제2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2월21일(수) 10시00분～12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과,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과,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그리고 제6차 본회의 총 4일간은 의사일정에 다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시민서비스국 5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계약심사 확대운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보조금이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건축과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단지에서 원가심사신청을 하면 보조사업의 독창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품셈과 조달청 고시단가 등 상급기관의 단가를 적용 심사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조금사업의 적정원가 산출을 통해 아파트관리비 집행에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까지 집중홍보한 후 4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 중단된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대, 기아, 쉐보레 등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아 시청 주차장에서 와이퍼 교체, 워셔액 보충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서비스와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 안전상태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7일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주례보고회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3월중 조례를 개정해서 공직선거법상 저촉요인을 해소한 후 연 4회 일정을 잡아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렴이 공직자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괴리가 너무 큰 실정입니다. 외부청렴도 상위권 고착화와 함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 중 의례적이거나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책은 최대한 지양하고 청렴 관련 워크숍과 교육 등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등 소통과 힐링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새올행정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청렴시스템 운영은 더욱 강화하여 내외부적으로 신뢰받는 청렴의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생산성 있는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 민간위탁시설 및 사업에 대한 감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추진과정의 적법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수요자 및 이용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행정의 누수 예방 및 적극행정풍토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실태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의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신속하고도 정성을 다하여 처리하는 생활불편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인터넷 신고 및 바로바로콜센터 등 민원접수창구 운영,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가전제품 및 차량 무료점검 수리,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및 난방시설의 무료점검, 생활민원 1일순찰 등 기획현장 관찰제 운영, 민원발생요소에 대한 예찰활동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정시스템을 연계한 청백리시스템과 비리개연성 사전차단을 위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사전예방감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예방프로그램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는 바로 처리하여 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개별 소관업무를 처리한 후 스스로 체크하는 자기진단제 운영과 청백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함에 있어 발주 전에 원가산정이 적정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고는 물론,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및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자체 계약심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가 해당되고, 자체 일상감사는 7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가 해당됩니다. 국도비 포함사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사업의 조기추진을 지원하고 공사분야는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한편, 이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적법성 확보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절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비리, 부패행위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취약분야 및 취약시기 감찰활동에 선택과 집중을 다 하여 부패행위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모범공무원은 적극 발굴 포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의 내실화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변동 신고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잘못 신고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보완, 경고 또는 시정,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 선거 및 휴가철 전후 등 취약시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무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인데, 여기에 보면 청렴공직자 인성 함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왔어요. 작년에 우리 외부청렴도 전국에서 1등 했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내부청렴도는 몇 등 했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김상호 의원 하위권이 아니고 최하위권이죠? 끝에서 세 번째인 것 같든데. 외부청렴도가 Top라는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 우리 의왕시청 공직자들의 자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죠? 서비스마인드도 높고,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내부적으로. 7년 연속 이러고 있죠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찾아내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 되요 기필코. 그리고 그걸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대로란 말이에요. 7년 연속 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뭔가 좀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 하겠다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별로 여기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실제적으로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냥 아예 기존 것 다 잊어버리고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에 형식적이라든가 의례적인 이런 시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렴결의대회나 아니면 청렴서약서 제출, 또 아니면 시장님의 명절 전후, 연말연시, 이 때 이런 것들을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 하면 개선이 될 줄 알고 추진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새로운 방식을 한 번 찾아보자. 저도 한 번 머리를 짜내볼 테니까. 공직자가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 대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건데, 공직자가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일할 맛이 안 나면 누가 손해 보는 거에요? 공직자가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시민이 손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청렴도 향상, 즉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라 이거죠. TF팀을 만들어도 좋고 하여간, 어떤 방법을 한 번,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특단의 방법을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길주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7쪽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가 있어요. 기대효과 윗 부분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 각 동별 1명 해서 6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이분들은 각 동에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수고비, pay 정도는 나가는 게 있나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참석을 하시면 당일 일당은 드립니다.
○정길주 의원 아, 얼마 정도 대략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10만원
○정길주 의원 10만원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물론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검증을 좀 거쳐서 이분들을 앞으로 그렇게 모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쪽에 차량 무료점검서비스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제일 아래 주요내용 그 아래 보면 이게 연 4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연 4회는 왜 연 4회인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협력업체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를 하게 되면 그 협력업체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럼 분기별로 한 번 정도인데, 이것을 그러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시민들한테 이것은 좋은 서비스니까 두 달에 한 번도 좋을 것 같고, 이런 횟수는,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건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호응이 좋다거나 하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의원 과장님 차량 무료점검서비스는 각 센터에서 와서 무료로 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예산이 꼭 들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건 예산
○윤미근 의원 급식비, 간식비라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렇죠.
○윤미근 의원 아까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결국은 그 차량홍보라고요. 홍보기 때문에 시청 앞마당,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주민센터, 우리가 지금 자전거수리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지, 굳이 이거 예산을 잡아서 급식비, 간식비를 잡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각 영업소에서 다니면서 이런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어느 정도 빌려주면 차량홍보 하면서 이런 무료서비스, 워셔액 같은 건 기본으로 갈아주고 점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잡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 지금 업체들은 다 섭외가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기존에 종전에 2015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중단되어서
○윤미근 의원 결국은 이게 판매영업소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직영이든 아니면 본사든 거기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이게 자기네들 자체 차 홍보라든가 회사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나와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기길운 다 하신 거에요? 전영남 의원님
○전영남 의원 이 사업은 차량 판매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쉐보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정비협회에서 하는 거죠 이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맞습니다.
○전영남 의원 의왕시 경정비 차량 정비협회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윤미근 의원 여기 차량제조사 3개사라고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3개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기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데는 경정비협회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는 거에요.
○민원바로해결팀장 박송백 의원님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전영남 의원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민원바로해결팀장 박송백 정비센터 지구단위 의왕시 내에 그게 2015년도까지 하다가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직영에서 각 현대서비스센터 직영 그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려고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경정비협회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다가 선거법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접었는데 그거를 다시 부활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그러면 현대, 기아, 쉐보레 3개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돈 들여가지고 얘네들 시청 주차장 빌려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요?
○의장 기길운 공직선거법 문제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책 및 문제점에는. 여기 책자에 보세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의장 기길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의장 기길운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고 조례가 없이 할 때는 저촉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장 기길운 그래도 어쨌든간에 업무보고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인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례를 할 건지 말건지 그것도 판단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전영남 의원님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먼저 행감때 도시공사를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어디까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저희가 현재 자체감사규칙상에 보면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아니면
○전영남 의원 아니 도시공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시 보조금 준 사업 내에서만 감사를 할 수가 있냐, 도시공사에서 하는 지금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냐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지금 먼저 행감때 나온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합리하다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저희가 100%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이고 그런데 시에서 직접 출자하지 않았고 또 조례 등을 통해서 위임한 시의 사무가 아님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 등에 응하지 아니 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서든 준비를 해가지고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도시공사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준비해주시기 바래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상급기관에 공식적인 질의를 받아서 어떤 법규해석상의 문제라고 하면 거기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조례라든지 우리 자체 감사규칙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그러면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때 아무래도 저희 자체 감사인력으로는 효율적인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감사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할께요. 고충민원으로 해서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에 이첩민원 있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윤미근 의원 2017년도에 이첩민원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민감사관 제도에서 2017년도 실적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 해가지고 계약심사 했을 때 2017년도에 얼마나 절감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계약심사 확대운영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2018년도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검열을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 공동주택보조금을 준 해당아파트단지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원가심사
○윤미근 의원 이미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할 것? 미리. 미리 검사하신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조금만 볼 수 있지 자부담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홍형표 거기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아파트단지에서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당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겠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원가심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윤미근 의원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추진하시게 된,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다 들여다 봐야 되는게 맞는데 이 사업 자체는 외벽도색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이 일정하게 되어 있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충분한 심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그렇지만 또
○윤미근 의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홍형표 아니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 관리비 문제도 그렇고, 어떤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적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어떤 시민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아파트단지에 살지만 사실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 받고 관리비 내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과연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윤미근 의원 그런데 보조금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의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단지에만 심사를 한데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서 우리가 다 계획을 해서 올리고 그거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가가 맞는지 심사해주세요 할 아파트가 있을까요? 어쨌든 실행을 한 번 해보시겠지만
○감사담당관 홍형표 네. 실행을 한 번 해보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처음 한 번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중감사가 되니 건축과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기정 홍보담당관 안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홍보담당관 소관 201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의 역동적 변화에 맞는 능동적 전략적 홍보를 추코자 합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 등을 적극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는 매일 6, 7건 생산 배포하고 기획보도는 월2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TV와 라디오 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담 및 스팟 광고 등 방송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왕뉴스는 선거법에 따라 상반기는 시정영상기록을 하고 하반기는 시정뉴스를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인 의왕세상은 선거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발행할 예정이고,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행감에서 제안해주신 LED전자현수막을 시청 현관에 설치하여 수동 현수막이 아닌 방식의 시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소통 공감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뉴미디어는 시 대표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홍보멀티비전, 통합메세징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SNS에 전문적 콘텐츠 제작 운영 등을 통한 소셜커뮤니티 기반을 구축 운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텐츠 공모전 개최전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마케팅을 발굴하고 주요 시정소식 등에 대한 주요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를 시행하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부서별 운영 대민웹사이트 통합 및 장비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현안 문제점을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토 분석하여 분야별 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분석 소프트웨어 1식과 분석사업 8종이고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공유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공 빅데이터 일반분석사업을 추진하며, 필수행정분야의 효과적 분석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빅데이터 전문가, 행정실무자 15인 이내의 빅데이터사업 발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공무원 대상 “혜안” 활용법 및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운영법에 대한 빅데이터 교육을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선진화된 전자행정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민정보격차 해소,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행정전반의 정보화기반 강화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주2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과 정보보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무원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의 전산장비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배부하고 정기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며, 새올행정, 전자결재 등 10종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운영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통계는 조사통계 3종과 보고통계 2종이 있습니다. 조사통계는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의왕시 사회조사가 있으며, 보고통계는 의왕시 기본통계, 지역특화통계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통계청 주관의 사업체 조사는 2, 3월중에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광·제조업조사는 6, 7월 중에 관내 10인 이상 사업체 에 대해 실시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와 의왕시 주관의 의왕시 사회조사는 표본 800가구를 대상으로 8, 9월 중에 실시합니다. 가공통계인 의왕시 특화통계는 노인복지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에는 청년통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에서 2019년 3월에 걸쳐서 사회조사, 특화통계,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방송시설 환경조성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 수요 증가에 따른 방송통신시스템 현대화와 대회의실 및 방송차량 시스템을 보강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랜스위치, 교환기카드, 영상회의시스템, 무선마이크, 방송차량 앰프와 스피커 총 5건을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화에 따라 교체 및 보강코자 합니다. 소요비용은 총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화기 20대와 IP주소관리시스템 1식을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행정정보망 보안장비를 대용량 고속화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웹방화벽과 위협관리시스템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비용은 2억5천만원입니다.
29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신규시업 콘테스트에 올랐던 사업이며 주 목적은 자연학습공원 등 다수가 찾는 공공장소에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망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신비를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자연학습공원 및 체육공원, 의왕역 앞, 예술의 거리 등에 공공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비용은 8억2,100만원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기 설치 공공무선인터넷망과 연계하는 방안과 통신사 협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연계방안은 시스템 자체가 달라 불가하고, 통신사 협약추진 역시 통신사들이 협약추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시 추진코자 했던 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16쪽 하단에 보면 전자전광판 설치 참 좋은 생각인데 의회 앞에는 안 해요? 우리가 예산 세워야 되나요? LED 설치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되고 지난번에 우리 윤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체인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행감에서 제기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게 시대에 걸맞는 거라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또 다른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의원 거기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시청 리모델링 계획 있으시죠?
○홍보담당관 안기정 시청 리모델링, 구체적인 내용은 잘,
○윤미근 의원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안 들도록 잘 검토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저는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공감 강화로 해서 추진실적 하고 나왔어요. 팔로워수도 늘어나고 친구도 늘어나고 다 좋은데 그마만큼의 확장성이 없어요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댓글을 달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좀 더 글을 올릴 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냥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공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쪽에 보면 1일 보도자료 제공건수가 작년에는 4건에서 5건이었는데 지금은 6건에서 7건으로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시의 홍보거리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의뢰를 해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자 적극성이 더 반영되어서
○윤미근 의원 이렇게 6건, 7건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과연 각 신문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몇 건이나 써주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내면 오히려 더 치우치지 않을까. 치여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주요기사만 다뤄질 수 있는 것만 임팩트 있게 하루에 서, 너건 정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홍보담당관 안기정 저희들의 보도자료는 보통 생산을 6, 7건 하는데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배포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받아보고 하는데, 대체로 거의 다 나오기는 합니다. 지금 180개 언론이 저희시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윤미근 의원 이렇게 건수를 많이 내보내주면 결국은 홍보비의 부담도 된다. 그렇죠? 그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꼭 필요한 홍보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었습니다.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면 아까 16쪽 LED 전광판이 2,200㎝에 95㎝하고.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나온건가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현관
○정길주 의원 거기에 딱 맞춘 건가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그 기준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이게 기성품이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끔 맞춘 셈이 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네.
○정길주 의원 그래서 예산이 그랬구나. 그 다음에 20쪽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통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빅데이터 사업 발굴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빅데이터 전문가 행정실무자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이 전문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15인은.
○홍보담당관 안기정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무 업무나 이렇게 발굴할 수는 없고, 빅데이터를 해서 좀 더 분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랄지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로 해서 실무적으로 꾸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잘 발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이 있어요.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에 공원 등 10개 장소가 있어요. 이 10개 장소가 한 군데 늘어나고 줄어들음에 있어서 비용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많은 다중이 좀 찾는 장소, 이런 건물이 아니고 공공의 어떤 이런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연학습공원이랄지 어떤 예술공원이랄지 체육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정도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되고 이제 시스템, 공공무선인터넷을 하려면 시스템 비용이 한 5, 6억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이 추가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길주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시스템 비용은 들어가는 거니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10곳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전영남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이게 본 예산에서 이런 거 저런거 검토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다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걸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얘기했던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되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또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일단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5천 이내 정도,
○전영남 의원 연간?
○홍보담당관 안기정 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연간 거기에다 통신요금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신요금 + 유지관리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나와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비용이 과도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다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호완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오늘 설명할 때는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통신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이게 다음 추경에 또 설명을 하실지 어쩔지 그 때 얘기하겠지만, 오늘 설명 해줘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안기정 글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많이 들어가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좀 봤는데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이게 공공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통신사 협약도 생각을 해봤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시스템과의 연계도 생각해봤는데 그게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한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가 최소한이라도 어찌됐든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걸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놓으면 이거를 관리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용역계약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음 추경예산 올릴 적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기정 그 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장 기길운 이거 와이파이 구축 얘기하는 거에요? 그거 기지국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네.
○의장 기길운 지금 덕장초등학교 뒤에 그거 전자파 때문에 학부모들 난리가 나고 거기도 그렇게 야단 났는데 이거를 지금 세우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 가만히 있어요 전자파 때문에?
○홍보담당관 안기정 그런 부분들까지
○의장 기길운 그런 거 아니에요? 기지국 세우는 것이. 와이파이, 그러니까 덕장초등학교 뒤에 기지국 세워서 공청회도 하고 통신사 불러다가 토론도 하고 계속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공원, 체육시설 근처, 지하철역, 이렇게 주거밀집지역에다 한다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아무튼 추경 전에 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지금 우리시에 지금 집단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회사에서 이것도 자기네 와이파이 터지는 거잖아요. 통신회사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대량민원 발생할 걸 예측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할 필요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해봅시다.
다음에 또,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상호 의원 조금 전에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할께요. 과장님, 팀장님 네 분 다 오셨네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19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여기 보면 아까 15인 이내로 이렇게 실무자,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빅데이터 발굴하고 분석은 왜 합니까?
○홍보담당관 안기정 지금 행정이 어떻게 보면 어떤 개략적으로 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호 의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안기정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좀 더 투명하고 미래예측을 좀 더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의원 그렇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구체적이고 좀 더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죠. 시민한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맞춤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에 1억을 썼어요. 그렇죠? 1억을 썼고 8종을 분석을 했는데 이 효과가 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 체납회수율, 또 기부자원, 일자리, CCTV, 홈페이지, 소셜SNS, 철도축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분석데이터가 산출이 됐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효과가 있었다?
○홍보담당관 안기정 네.
○김상호 의원 만족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이 활용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행안부하고 경기도 2건씩 한 것은 이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체납, 일자리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자체 분석 4개 했다는 것은 무슨 철도축제, SNS, 민원, 이게 뭘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해주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주시고요. 뒷장 보시면 시각화 소프트웨어 서버하고 관리자용 라이센스를 구매한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이게 데이터 시각화는 2천만원입니다.
○김상호 의원 2천만원, 이게 아직은 우리가 빅데이터가 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아직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건데, 내용을 어떻게 잘 뽑아볼 건가가 중요하지 그거 시각화 해서 멋있게 보고 그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낼 것이냐 이것에 아마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각화는 너무 시기상조 아닐까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이미 분석이 된 자료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분석이 끝난 자료에 대한
○김상호 의원 분석을 용이하게?
○홍보담당관 안기정 아니 분석이 끝난
○김상호 의원 끝난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데이터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시민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리고 과장님 아까 LED 전광판 있죠? 그게 시에 대한 홍보 그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있는 게 내 생각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실 우리 정리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청 본청 정면에 계속 시에 무슨 산불방지다 뭐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좀, 본청 현관에 그게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사실 민원동에서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보게끔, 그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안기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2018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민원지적과장 이명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차 혁명에 부응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고품질의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헬리콥터형 드론을 구입 활용할 예정입니다. 판독은 도청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항공사진 촬영 후에 지도와 중첩해서 도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하는 한편, 타 부서 사업에 활용하고 산림감시나 하천감시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소 정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상호와 대표자 및 종업원과, 인감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 검색토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후 변동 있는 업소는 그때 그때 업그레이드 해서 새로운 정보가 수록된 QR스티커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의 안정을 확보해서 시민 재산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경계석을 활용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명판은 1.8미터 높이에 설치됨에 따라서 가로수나 간판 등에 가려져 식별이 곤란하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만 표시되어 도로명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외국의 사례처럼 도로경계석에 도로명을 표시, 운전자나 노약자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구간을 설정 설치해서 주민여론을 파악 후에 시 전체에 확대해서 도로명주소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터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초평동, 월암동에 이어 원터지구인 하우현성당부터 북청계IC까지 242명이 소유하고 있는 427필지 45만9천㎡의 땅을 전체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고 23일에 2차 주민설명회 후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필지당 특성을 조사하고 측량을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결정은 내년 3월에 마치고 등기부 정리 없이 내년 9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부정형의 땅을 구역화 시켜 토지의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지역의 명품토지는 155필지 7만4천평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3년 3월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젊은층은 폭 넓게 이용하고 있으나 어르신이나 택배업자 등은 사용이 일부 저조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용에 따른 시설관리와 확충에 최선을 다 하였고, 홍보활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택지개발지구 등에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미리 도로명을 부여해서 사전에 도로명을 인식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도시형 주택에는 호수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에 도로명 사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용에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사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수어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사회약자의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힘쓰는 한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만족도 조사와 친절교육, 민원담당공무원의 힐링캠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질민원에 대한 대처방법도 수시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중개업소의 지도단속 및 전자거래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형평성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주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혼인신고시에 태극기를 증정 애국심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저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드론 활용한 고품질 지적공간 정보 제공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이 드론을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론을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이게 운전방법이 우리가 자격증도 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농약 살포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카메라 탑재가 안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게 보안상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 헬리콥터형은 자격증보다는 기술이수를 하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정길주 의원 아, 기술,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정길주 의원 그래도 하여간 전문가가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저희 직원 지적직 중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35쪽 도로경계석 활용 도로명주서 안내 표지판 설치,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건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지금 각종 도로에 경계석이 쭉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금연구역 안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설 뭐, 휘트니스센터 홍보 이런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자로 위에도 붙여놓고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이쪽 도로 측면에다도 기억자로 도로명을 붙여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어요. 제가 이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경계지점에 나무 말을 박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말목을 박죠.
○정길주 의원 네. 이걸 박는데 이 재조사를 하면서 지주들이 흙을 갖다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게 무시가 되어버린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새로 이걸 보니까 이게 경계지점을 못 찾는 거에요.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나무보다는 플라스틱말이 있어요. 그건 부러지거나 찾기도 쉽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걸 경계지점이 불분명 해졌을 때 그 지주가 새로 측량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 한 번 와서 그런 걸 요청을 했을 때 해주는지 그거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경계말뚝이 안 보이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다시 측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말목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말목을 기준해서 박는 거 아닙니까? 이준수 계장님, 지적재조사 때 말목
○정길주 의원 두 종류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지적재조사팀장 이준수 그 전에는 규격이 플라스틱으로 되었는데요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나무말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지금은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준수 플라스틱 말목을 안 쓰고 있고요,
○정길주 의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나무는 부러져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부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준수 월암동이나 초평동 같은 경우는 실제 흙을 부을 때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 큰 말뚝이나 아니면 철막대로 꽂아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다시, 여태까지 두 군데에서는 저희가 계속 끝까지 다 표시는 해드렸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래요? 네.
○지적재조사팀장 이준수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사업이 끝났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표시를 해드립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그것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드론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에 도로명주소 표시 한다는 것 어디 한 데가 있으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드론도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하고 도에서 이거를 시각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쪽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항공사진하고 같은 지역의.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해서 찍었던 항공사진하고 그것을 2개를 비교 할 수 있게끔 한 번, 사진으로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자료, 경계석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경계석도 사진으로 의원들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효과를 한 번 파악해보게.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의원 중개업소 QR코드 서비스 제공하는 거요, 이 QR코드의 정보가 부동산의 위치 내지는 거기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부동산에 대한 내용만 있지 그 이외의 부동산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다른 건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다른 건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에 밖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슨 자격증 있는 데라든가, 그러면 오히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본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래를 하기를 유도한다면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그 자격증을 목에다가 패용한다든가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공무원증처럼 패용을 하는,
○윤미근 의원 네. 내지는 명찰을 단다든가 그거 하지 않을 때 어떤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래하지 않을 때에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QR코드의 의미가 들어가서 보고 그 정보를 받는 거지 이 부동산에 누가 있고 위치가 어디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크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위치 찾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자가 누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이명로냐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중개를 하느냐 그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패용하고 있으면 나중에 와서도 한 번 더 다시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윤미근 의원 거기 안내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게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로는 크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QR코드를 찍어서 이 부동산 안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누구구나 해서 그 사람을 찾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식별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윤미근 의원 나중에 이거 추가로 답변 주세요.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드론 자료. 이걸 구입을 하면 담당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 스케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구입을 하게 되고 담당자는 언제 지정을 하고 언제 교육 시키는 건지, 미리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건지. 사자 마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의원 과장님 사업 중에 공유토지 분할 추진사업이 2020년도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게 다 끝났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그 자체가 아파트단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는거지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윤미근 의원 아, 이게 2020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때까지 안 들어오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그렇죠.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남은 데는 더 챙기셔가지고 분할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한가지, 아까 상을 받았다는 게 도내 행정서비스 그거 심사한 거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 평가가 또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위로 평가한 거
○김상호 의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몇 개 상을 받으신 거에요? 도깨비시장 화재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그거는 대통령상 받은 거고요,
○김상호 의원 그것도 받았고,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그것은 제도개선 분야에서 대통령상 받은 거고 이거는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행안부, 도, 대통령상 3개를 다 연거푸 받으신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도가 아니고 하나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통령상을 받은 거고요, 하나는 최우수, 우수 그 등급에서 최우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신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네. 열심히 했습니다.
○김상호 의원 축하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로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부의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부의장님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희망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윤주 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희망복지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정부지원대상자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후원 및 긴급무한돌봄사업,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신규사업, 핵심사업, 기타 일상업무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71페이지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기’사업입니다. 개인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검색해주는 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정부24 복지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복지시설에 대한 검색시스템이 없어 시설별로 문의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상단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우리시 홈페이지를 연동시키면 시민이 쉽게 직접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업데이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의 및 조정과정을 거쳐 4월에 MOU 체결후 5∼6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속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상승과 정부의 공공데이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희망알리미 톡’사업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희망알리미 톡’ 개설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견시 실시간 신고와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으로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인적사항 등을 올리면 동 사회복지담당자와 사례관리사가 최대 2일 이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합니다.
중간부분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관건은 보다 많은 시민이 희망알리미 톡 친구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1월부터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가스검침원, 야구르트배달원 등 이런 종사자들을 시작으로 전 시민이 동참하도록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왕 아이사항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중 발달장애 의심아동을 전문가 관찰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4세 어린이가 대상이고 지원범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및 부모에 대한 상담료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어린이집 신청을 받고 4월 상담 및 치료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5월∼6월에는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전문가 관찰 및 분석, 상담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 우려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4페이지 어린이집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다수의 신규 어린이집 개설이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 설치시 전문가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최적화 된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신규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자문단 위원은 어린이집 연합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월중 추천을 받아 어린이집 자문단 위촉위원 및 운영을 4월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는 핵심사업입니다.
75페이지 보육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보육브랜드 의왕 아이사랑은 의왕시만의 보육특화사업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의왕 아이사랑은 2016년도 4월에 텃밭가꾸기 외 8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영유아 생태공원 2개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육특화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기에 업무계획 보고와 별도로 2016년도와 2017년도 추진사항을 비교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이 사업을 만들고 추진한 원년이라면 2017년도에는 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정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글로벌 문화체험사업이 추가되었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영유아 숲 체험, 희망보육사업 등은 신청이 편리하고 정보 취득이 쉽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숲 체험, 레지오 체험장 활성화, 부모교육 인증제, 희망보육사업 등에 참여율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 종사자를 위한 숲 해설과 재능기능 강사 등이 서로 소통과 친목도모를 할 수 있도록 소모임,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텃밭가꾸기 등 9개 사업들의 지속추진과 2019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포일벤처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실내구성안 마련과 예산편성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운영입니다. 문재인 정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시는 대통령 임기내 10개소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 공동주택관리동 의무시설 어린이집이나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지역의 어린이집 국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8월 9일 기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설명회를 거쳐 대림아파트 2개소가 국공립 전환하기로 협의하여서 국도비 예산확보까지 하였지만 2017년도 12월 29일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신규개발지역인 장안 및 백운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백운과 장안 개발자로부터 6∼7월에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요청을 받아서 8월에 국공립 설치를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한 뒤 9월∼12월까지 위탁자 선정 및 인테리어공사를 거쳐서 다음 연도인 2019년 3월 개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복지재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단계적 지원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입니다. 생계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일수연장 및 선택의료기관 승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고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해 기준에 맞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 구제하고 갑작스런 위기가구 지원정책인 무한돌봄 긴급지원 종결자의 기초생활 책정가능여부를 매월 확인하여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정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적정여부 점검을 6월, 12월 연2회 실시하고 의료급여 중복지원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으로 생활안정기반을 실현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자에 대해 임차급여비용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고, LH와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향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선 및 보수를 실시하며, 기존주택 전세·매임임대 희망자 모집 및 선정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 촉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일하는 청년 통장을 통해서 자립기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자활사업자에 대한 개인별 자활계획 수립을 2월중 실시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직능교육을 10월중 실시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2명, 희망키움통장Ⅱ 65명을 모집하여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통장은 상,하반기 모집을 통해 160명을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84페이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18세 미만 아동중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 심리치료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250명에게 4억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명에게 3,2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 모집 및 선정, 7월까지 현장 지도점검, 9월 제공기관 간담회, 11월 서비스 제공기간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5페이지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한부모가정 등 13개 사업분야에 신규 신청자 및 기 수급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규신청자 및 행복e음을 통해 변동내역이 통보된 대상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조사,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비 등 일정한 주기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6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무한돌봄센터가 별도의 조직이 없고 복지지원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컨트롤타워로서 복지지원팀이 시센터, 사랑채와 아름채에 있는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협력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복지지원팀 구성인원 3명에 사례관리사 8명 등 총 11명이며, 주요역할은 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 맞춤형 복지팀 운영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재확립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획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며,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을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천사나눔 및 후원금품 모집 등을 지속 추진하고, 희망알리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 등 지역보호체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사례관리비 등입니다.
2018년도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관내 유관기관, 동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인터넷, 미디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거나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134개소이며, 어린이집 영유아수는 4,823명이고, 보육교직원 수는 1,089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4호점 및 영유아 프로그램실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3월중 개소하도록 추진하며, 보육품질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유 및 농후발효유,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 평가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왕 아이사랑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공간 개방과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선정기준 평균 20점 이상인 1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월에서 9월 사이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9월 모집공고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및 지정서 교부를 10월중 실시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단에 기대효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은 어린이집의 지도점검과 평가인증 등을 보육 컨설팅으로 일원화 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전체 134개소 중 60%인 80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평가인증 컨설팅, 사전점검 확인, 시설운영, 일반재무회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점검과 자문을 실시합니다.
2018년도에도 보육 컨설팅 및 CCTV 운영상황 점검, 위생안전점검 등 수시계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삼성전자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유치, 공기청정기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예산을 2억8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고 공기청정기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팀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해주셔 가지고 이해가 쏙쏙 잘 왔습니다. 과장님이 과로로 인해서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팀장님들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보고해주시는 게 굉장히 감동이 막 와 닿았고요, 과장님이 완쾌되실 때까지 과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77페이지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어린이집 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존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앞으로 신규개발 되는 곳, 재개발, 재건축 되는 지역에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아마 짜임새 있게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되어 있는 운영계획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운지구라든지 장안, 고천, 초평, 월암, 그 다음에 12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국공립으로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지금보다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제일 처음에 설명하신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기요, 작년에 행감때에도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장애연금 대상자들이 연금을 못 받은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대상자이고 못 받은 내역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구축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거에요?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홈페이지에 보장정보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연동만 시키면 되는 사항이라서 추가적인 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연동만?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네. 다만, 시설정보라든지 복지로나 민원24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검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개선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희망알리미 톡 사업이 있어요. 동 보장협의체하고 사업이 계속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의원님, 동 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례관리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우리 복지지원팀 소속의 단체인데, 저희 사회복지과보다는 저희 업무를 위해서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는 일단 그분들 역할 자체가 사각지대 발굴이니까 여기에 다 가입을 하시게끔 해서 그분들이 발굴해서 신고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러면 지금 희망알리미 톡에 있는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신다?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쉬운 분들은 다 가입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윤미근 의원 예전에도 이거 있었잖아요? 통장들하고 해가지고 무슨 단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아, 그거는 희망알리미인가? 그건 희망알리미라고 먼저 계장님 있으셨을 때 그 때 저희시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동 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치기준이나 근거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게끔 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정길주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9쪽에 보육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보육품질개선 하단부에 보시면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전문가 두 분하고 부모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전문가는 어떤 분이고 부모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부모는 학부모 대표로 알고 있고요, 전문가 같은 경우는 보육을 전공하는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래요.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1, 2년에 한 번씩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부모들은 있겠네요?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위촉기간이 있어서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선정합니다.
○정길주 의원 새로 또 선정하고. 그 다음에 9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삼성전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1회 이렇게 지원을 했나봐요.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지원하는 사례가 더러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아뇨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우리 지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에서 지역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을 마련을 하면 전국사업으로 선발을 해서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타 기업도 이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네. 없습니다.
○정길주 의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네. 거의 정기적으로 삼성전자에서 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만 이렇게 사업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도 해주고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다른 어린이집도 다 해주는데 그중에서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3개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올해까지 지원이 됩니다. 3년차가 2018년까지 3년차가 되는데요, 경기도 전체 시군에다가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그렇게 해서 총 90억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삼성에서 아예 국공립만 찍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나머지 기능보강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노후 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주요 타킷으로 해서 하는데 지원을 하게끔 한 것이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데 좀 아쉽네요. 올해가 만료면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제 바람 하나는 사실은 국공립보다는 가정이라든지 좀 어려운 어린이집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가정하고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9천만원 34개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1억7천만원 해서 도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신청 들어오는 곳은 거의 100% 다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가정·민간 같은 경우는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사업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의 못하는 곳 없이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우리 어린이집에 CCTV가 전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 점검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점검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개월수,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개월수나 아니면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그렇지는 않고요,
○전경숙 의원 아니면 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하겠죠?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일단 CCTV 점검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작년부터 보육컨설팅이라고 그래서 CCTV나 이런 지도점검을 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1년에도 많게는 다서, 여섯 번씩 한 어린이집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작년부터 보육컨설팅으로 통합을 하면서 한번 나가서 컨설팅을 하면서 모든 분야를 다 보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 같은 경우에 별도로 할 때는 좀 자세하게 저희가 나가서 봤다고 하면 컨설팅 되고부터는 또 이게 CCTV가 한 5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설치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많이 보완도 되고 운영도 많이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는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들여다 보지를 않고요 문제가 있는 집들은 저희가 나가서 보고요.
○전경숙 의원 문제가 민원이나 아니면 학부형들한테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그렇죠. 아동학대라든지 학부모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지만 그 외 정기점검으로 나갈 때는 보관일수라든지 또 CCTV 작동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CCTV가 작동을 아이들이 있는 시간만 작동을 하나요?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일단 풀로 하는데요, 감지시스템이라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가 되게끔
○전경숙 의원 아, 움직임이 있을 때만,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쭐께요. 77쪽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바꾼다고 그 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이게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요. 그나마 대림1, 2단지가 이걸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어서 이걸 못 한다고 그랬는데 부결된 이유가 뭐에요?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 때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전체 가결이 안 된 사항이죠. 찬성, 반대에서.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임대료를 안 받고 그렇게 국공립 화 할 필요 있겠냐,
○부의장 전영남 이게 문제가 임대료 문제 때문에 부결된 거죠? 거의가 다.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그렇죠. 네.
○부의장 전영남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 내에 여지껏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이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신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그러니까 신규는 되는데 기존에 관리동에 있는 것들은 되기가 힘들다.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그런데 지금 서울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8천에서 1억까지요, 1개소당. 그러다보니까
○부의장 전영남 그건 편법인거고 그거는,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그러다보니까, 아뇨 그건 서울 같은 경우는 국공립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예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는, 그것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나. 그런데 파급효과 때문에 그런지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윤미근 의원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죠?
○보육시설팀장 이경미 네. 그렇죠. 왜냐면 국도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이윤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조동규 한 가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의료급여사업으로 우리 팀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하고 오산시, 경기도 내에서 2개시만 우수기관으로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재인 세무과장 심재인입니다.
저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목표과제로 첫 번째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체납처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리스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또한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지방세는 물론이고, 탈루세원 발굴,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자료 97페이지 첫 번째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체납자가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체납, 압류내역조회가 관리 가능하고, 또한 회계통합 단일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서 회계 구분 없이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경기도에 보안성 검토요청과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운영자 교육을 거쳐서 6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스정보시스템을 통한 체납처분 효율성 제고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가 어려워 리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세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체납처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 우리시와 신용정보회사인 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1월부터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용수수료는 연2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기대효과는 정확한 채권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업무입니다. 금년 시정운영에 필요한 지원확보 목표액은 작년보다 129억1,600만원이 증가한 1,366억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969억원이고 세외수입이 397억원입니다.
증가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과 도시개발사업으로 24억원이 증가되고 자동차세 관련 상승분 5억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10억원이 증가해서 총 3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 증감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부담금이 63억원이 감소하고,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등 사용료 수입, 또 도시개발과 도로개설에 따른 부담금 등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100페이지 별첨1과 자료 101페이지 별첨2는 징수목표액인데 세부자료를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을 확립하는 업무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79억5,700만원, 세외수입이 37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율은 97%로 정했는데, 지방세 97억5천만원의 30%, 세외수입 37억2천만원의 20%를 반영해서 총 31억3천여만원을 정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추징계획을 말씀드리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다섯 번째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분야입니다.
우리시 총 법인수가 1,585개소 중 4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법인과 3년 이내 6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4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법인세무조사의 중점 조사분야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조사와 법인 중과 누락 여부조사,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 누락여부 조사 등 시기별로 취약분야를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탈루와 은닉세원 여부를 결정해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업무입니다. 차기 시금고 공개경쟁 지정 추진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고 계약기간 만료 110일 전까지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시는 하반기에 일반경쟁공고를 시행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균등한 기회부여와 참여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약정 금고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주요업무 추진으로 두 번째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대상이 2,882호인데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초로 해서 열람기간 등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가격산정에 철저를 기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 마을세무사 상담운영업무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세무상담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음으로 양으로 본인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무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의회의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윤미근 의원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에서요, 사무실로 직접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세무과장 심재인 이거는 전화로 먼저 세무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면담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윤미근 의원 전화상담도 할 수 있고,
○세무과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전에는 마을세무사가 네 분이었어요. 동별로 나눠져서. 그런데 이번에는 의왕시에 지금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도 거기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 안양에 계시는 분들만, 이게 봉사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심재인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니까 봉사로,
○윤미근 의원 왜 의왕시내의 세무사들이 좀 봉사를 하게끔 유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과장 심재인 그런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세무사를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주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직권으로 지정을 해줘요.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윤미근 의원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과장 심재인 네.
○부의장 전영남 전국 세무사협회에서 자기네들
○윤미근 의원 협회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 의왕시에서는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지면. 이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세무과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김상호 의원 마지막 의회 보고라고 그래서 저도 서운해서 하나 질문 드리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란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앞으로 다른 일을 더 하실텐데요, 아주 더 중요한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의왕시를 위해서 애정을 잃지 말고 계속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 차기 시금고 지정 이게 있는데 해놓고 가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까지는
○세무과장 심재인 이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김상호 의원 그럼 여기 추진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차는 쭉 있는데 이게 대충 언제 하겠다는 그게 없으니까 한 번 그거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재인 그 계획 수립을 한 6월 초순경에 수립을 해서 그리고 7월이나 8월경에 공고를 하고 제안서 접수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상호 의원 저희가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심재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심재인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교육지원과장 임태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서울대와 함께 하는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먼저 서울대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서울대학생 1명이 관내 중·고등학생 3명을 주 1, 2회 학습방법 등에 대한 멘토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과학캠프 운영은 관내 중학생 70명을 선발하여 서울대에 가서 다양한 과학실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1회씩 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추진사업으로 먼저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작년 7월 우리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문, 고천, 스포츠클럽, 생태자연놀이, 학력향상 등 각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사업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 의왕 꿈누리학교 등 19개 개인과 단체에서 신청하여 전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동아리캠프 운영은 의왕학생축제를 위한 동아리 연합회 발대식 후 대표들이 새로운 동아리 문화창출을 위한 캠프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왕 학생축제는 각 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발표회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나눔학교 운영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양성한 사서도우미를 8개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철도특구의 특징을 연계한 의왕학습레일사업으로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왕인생대학은 음식점, 카페, 회사, 은행 등 각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시민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도서관은 인문, 교양,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를 인력풀로 구성하여 우리시 평생학습강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특화사업입니다.
먼저 의왕시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은 경기외고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 초·증학생을 대상으로 관내학생 130명, 관외학생 70명 총 200명에게 외국어 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은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가족나눔교실 등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통대학교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의왕과학축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통대학에서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의왕시 영어스피치대회를 추진하고, 현재 청계와 부곡에 있는 배나사교육장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내 유치원 및 학교 49개소에 대하여 학력향상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지원 등 금년에 54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명문학교육성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대학입시 지원을 위해 대입전략설명회, 대입수시박람회, 찾아가는 대입컨설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급식 및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으로는 기존에는 초·중학교만 학교급식을 지원해주었으나 금년부터는 고등학교에 대한 식재료비를 1인당 2,720원씩 지원해줌에 따라 총 41억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사업은 기존에 초등학교만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식생활 개선지원사업 등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으로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을 특화된 교육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사업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38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50억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 수학체험센터 설립사업으로 수학체험센터는 포일벤처문화센터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235평 정도로 조금 작지만 상상존, 체험존, 스마트존 등 수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등을 준비하여 2019년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재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열린공간을 체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월까지 체결할 예정이며, 이번 2월 24일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총 예산 33억원을 확보하였기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탐색동아리, 진로아카데미, 진로체험부스,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으로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 역량강화, 직업체험, 자격취득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가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제공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청소년들이 그동안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아동발달 계좌 지원과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아동수당 지원업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 희망의집 그룹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설입소아동들의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사업으로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원발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저소득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심리치료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가족과 아동 집중심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사업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배움과 나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시민이 행복한 명품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의왕아카데미 운영, 평생교육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성인 문해교육 운영, 스피치 토론도시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된 특화사업 발굴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공모사업 참여, 평생학습 축제 등을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사업으로 관내 평생학습 105개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신규 동아리 등록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마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코디네이터 양성배치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행복학습마을별 특화사업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이 있어요. 이거 내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시급하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국도비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타 시는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 좀 한 번 조사해주시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이거 좋은 얘기인데, 우리 관내 교육기관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데 괜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있는지 좀 찾아봐 가지고 보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24쪽에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도에서 10억 내려온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이번 2월달에 2월 24일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받았습니다.
○정길주 의원 받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정길주 의원 차질 없게금 정말 부곡동의 아이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차질 없게금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121페이지에 글로벌인재센터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월 28일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저희가 인재센터하고 운영 위탁비를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다시 선정 안 하고 그냥 연장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연장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연장계약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자료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장학기금 122페이지 장학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지금 여기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일반 모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이 얼만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가 시민을 통해서 모집된 그 금액 말씀하십니까?
○윤미근 의원 일반인들이, 월 납입한다든가 기부한다든가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파악된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를 좀 파악을 해주세요. 왜냐면 그것에 대한 게 지금 안 나와서 지금 시청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 시의회 의원들도 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됐는지,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수학체험센터 설립비 사업비가 예상보다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비가 예상보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생각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47, 8억 정도 지금 가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생각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매입 잔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는 지금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임성 맞습니다. 그래서 10% 먼저 저희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다시 공공기여금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90%는 다시 받아서
○윤미근 의원 다시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윤미근 의원 기부채납 받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여기 땅이 장안AMC에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지매입이 어렵다는데 그 건은 확인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담보 그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9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하는 거 있죠? 코디네이터 양성 및 마을배치 여기에서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지속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게 계획이 있으세요?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게 위탁을 도시공사에 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지금 4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해서. 네 곳에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곳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업비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자립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자립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새로운 곳을 지원해서 새로운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에 대한 기간을 좀 둬야 된다 그거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시에 입양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한 38명 정도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생각 외로 많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이게 연간 지원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매월 지원을 해주는지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월별로 15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월별로, 똑같이 동일하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곡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예산확보방안이 아직, 청소년문화의집도 모자라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모자라고 그게 또 여기는 2019년인가까지 준공한다 그랬는데 예산 확보방안을 상세하게, 막연하게 국도비 따오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자료로 좀 해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입니다.
저희과 보고 드릴 금년도 주요업무는 7개 항목입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의왕철도축제입니다. 5월 5일에서 5월 7일까지 3일간 자연학습공원 등에서 개최되며, 개·폐막공연과 전시행정,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용은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2월중에 축제실무추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2018년도 트랜드에 걸맞는 새로운 축제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왕백운예술제입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6일 이틀에 걸쳐서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폐막공연과 경연대회, 열린무대, 부대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행사비용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준비와 협의를 통해서 철도축제와 백운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문화원과 10개의 예술단체를 지원하였고, 상주오케스트라 공연 4회, 초청음악회 2회, 거리로 나온 예술 및 레일로콘서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기오케스트라 공연과 의왕문화원, 예술단체,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는 24개, 소장유물은 2,632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계사내 유물수장고 건립과 백운사 방재시스템 구축,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인 협궤증기기관차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향토사료관 문화재 소개 동영상 제작, 특별기획전시 및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문화재 소개 동영상과 관련된 예산을 8천만원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2007년도 약 10년이 넘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기계는 부품 같은 게 없어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 육성사업비는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중에 의왕시·과천시 친선체육대회가 있고, 4월에는 시장배 종합대회,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가있고, 10월에는 30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시의회의장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사업비는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과 경기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게 되는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조성 추진입니다.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 28개소의 시설 개·보수사업비는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포일배드민턴장 정비,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교통대학교 인조잔디 충진재 교체,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개보수, 고천체육공원 연단 재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보고해주신 것 149페이지 작년에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금년에도 한 다섯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 교통대학교 인조잔디 충진재 교체 그거 작년 행감때 많이 지적된 사항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좀 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개보수 이것도 갑자기 나온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고천테니스장 관계자가 간담회를 했어요 요청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아마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전테니스장 거기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잔디가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데 잔디가 들떠있어서 경기가 어렵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김상호 의원 거기, 여성회관 옆에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배수지 위에 있는 거요? 네. 그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두 군데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할께요. 포일배드민턴장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향후 계획에 나와있는데 2017년도에도 거기 천막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좀 주세요. 뭘 정비를 할 건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축제실무추진위원회 워크숍은 다녀오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뇨,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워크숍비를 지금 300을 잡아놓으신 거고. 그죠? 아직 계획 중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까 추경으로 올리신다고 말씀하신 향토사료관 문화재 소개 동영상 제작하는 그 내용을 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해서 초·중·고 운동부 5개 종목 지원하신 게 있네요. 이거 내역서는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고천체육공원에 인조잔디하고 체육공원 연단 재설치 비용하고 해서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도비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연단, 체육공원하고 연단
○윤미근 의원 연단하고 체육공원의 인조잔디 계획하시는 것까지 같이 두 가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 고천체육공원 인조잔디는 아직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안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가 얼마더라 예산이, 7억, 아직 안 내려왔어요.
○윤미근 의원 아직 돈이 안 내려온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직 안 내려왔어요.
○윤미근 의원 그러면 신청은 하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신청은 도에서 공문이 와야 신청이 되거든요. 아직 공문이 안 와서 그거는 신청을 바로 할 거에요.
○윤미근 의원 그럼 신청도 아직 안 하신 거에요? 전 내려온 걸로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미근 의원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 지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5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