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보건행정과장 권미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300만 원이 증액된 54억6,200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전력 용량 부족으로 충전 용량 증설을 위해 567만 원을 증액한 7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보건 사업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6,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지원 사업은 2,300만 원 증액된 15억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과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은 국도비 및 기금 내시 변경으로 감액 및 증액되는 사항이며 결핵 관리 사업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1,969만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1,116만 원을 감액한 27억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담당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13페이지, 설명서 40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육성 사업인지 아니면 아예 병원을 하나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병원을 하나 선정을 해서 휴일이나 야간에 더 진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육성이 아니라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주에 15시간 돼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 총 15시간까지 연장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평일은 3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은 지금 6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토요일만?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일요일은 안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일요일은 안 하고요? 그러면 야간이라는 거는 지금 3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보통 병원이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18시부터 3시간이니까 9시까지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9시까지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314쪽인데요, 맨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중단이 돼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예방접종 관련 사업이 있고요. 예방접종 담당했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일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육아휴직을 갔는데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가면 기간제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예산에서는 일부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병원은 어디 정도에 위치가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아까 야간 진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손동에 있는 365 키즈 어린이 소아과입니다.
○박혜숙 위원 내손동이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박혜숙 위원 내손동이면 이쪽 지역에는 앞으로 개발을 할 생각까지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개소만 지금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추후 더 시비를 확보하든 아니면 도비 지원이 더 나온다고 하면 이쪽 지역을 더 추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1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2,599만 원이 증액된 104억9,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증액분 외 시비는 4억1,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동된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20페이지 맨 하단부터 321페이지 상단까지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비로 3,369만 원을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지난해 하반기 우리 시 관내에 신규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인 공동생활 가정에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비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보조금 지원으로 시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21페이지 중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8,313만 원을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맨 하단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3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 등 금년도 출산 장려 지원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22페이지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350만 원을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중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300만 원을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난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난임시술 중단 가구에 대해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 원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냥 가시기 섭섭하시니까 간단하게 32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불안이나 우울 환자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국민적으로 너무 많아짐에 따라 국가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대상자들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화하고자 국가에서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 대상자는 저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아니면 학교 아동들에게서 이미 우울증 이런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는데 지정 기관에서 3개월에 8번 정도, 그러니까 열흘에 1번꼴로 집중적으로 정신건강 의사나 심리상담사에게 상담받으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하는 선별 검사라든가 의학 병원하고 관내 자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시스템이 돌고 있는데 그거와의 차이점은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차이점은 이 사업이 아직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도 조금 답변이 어려운데 혹시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차후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31억2,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하반기 강사 수당으로 1억3,800만 원 증액한 4억6,2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 1060 세대 공감 어울림 축제에 7,0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포함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문해교육 사업에 국비 8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세운 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330쪽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성립전예산 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 중에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이 원래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24년부터 도비 지원 5대5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학교 급식 지원비는 하반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31쪽 수학클리닉센터 개소 및 운영을 위하여 5,100만 원 증액한 1억3,300만 원 편성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로벌인재센터 셔틀버스 운영비로 3,300만 원 증액한 5억7,100만 원 편성하였고 332쪽 의왕학생축제 학생동아리 성과공유회 성격의 사업비 5,000만 원과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학생축제는 1060 세대 공감 어울림 축제 예산과 더하여 더욱 발전된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회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은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24쪽이고요, 설명서는 422쪽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지금 6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는 어디를 두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초등학교 4개인데요, 고천초, 오전초, 덕성초, 부곡초고요. 중학교는 두 군데인데 갈뫼중, 백운중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계속 학교를 이렇게 확대해 갈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획서에 보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니요, 계속 100%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5대5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거죠.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이제 22, 23년도에 아무것도 없고 24년도에 있어서 처음 사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존에는 100% 시비 사업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도에서 50% 지원
○노선희 위원 시비는 그동안에 얼마씩 나왔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 학교당 5,000만 원씩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노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한 학교당 5,000만 원씩이면 몇 개교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6개 학교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23년도도 3억, 22년도도 3억 이렇게 했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이제 25년도, 26년도는 앞으로도 이렇게 도비 매칭으로 계속할 예정이라는 뜻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밑에 보니까 도비 내시 변경에 보면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그전에는 전 학교를 시비 사업으로 하다가 한 학교만 우선 7대3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5대5 사업으로 6개 학교까지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만 우선 7대3, 이제 도비 3 저희 7 해서 7대3 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5대5 사업으로 확정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노선희 위원 도비가 이제 7대3일 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 학교만,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노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 1,500을 쓴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예산 반영 현황 책자에 보니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타가 어디 있냐면 전년 대비 폼이 있으면 시비, 도비, 국비 있는데 당초가 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이 있고 계가 있잖아요? 1회 추경에 보면 도비가 1억3,500, 시비가 1억1,500이면 그 위에 계가 1억5,000이 된다는 게 2억5,000 아닌가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설명서에요?
○위원장 김태흥 네, 1억5,000이 아니라 2억5,000 아니에요? 2억5,000이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김태흥 그래야 합계에 3억이 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호 위원 오타가 또 어디 있냐면 420페이지 설명서에 통계목에 행사실비지원금은 301-09가 아니라 11입니다. 오타가 발견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426쪽, 427쪽이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331쪽인데 수학클리니센터 내용입니다. 426쪽에 보면 인건비라고 그래 가지고 강사료 등 해서 15만 원, 2명, 20회 이렇게 쓰여 있고 또 427쪽에 보면 수학클리닉센터 똑같은 수학클리닉센터 운영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또 운영 강사 수당 35만 원, 3시간 기준 2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2개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따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행사운영비에 있는 강사료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강사비이고요, 저희가 기타보상금에 있는 수학클리닉센터 운영 강사 수당은 이제 정교사로 구성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담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원래 클리닉센터가. 그 교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2개가 성격이 틀리다 이런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하나는 지금 설명했던 대로 전문 수학 강사가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35만 원짜리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현직 교사들이 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35만 원, 3시간 기준 하는 거는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3시간 기준이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426쪽에 있는 강사료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구를 가지고 오거나 이제 교구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 수당입니다. 강사 수당이 조금 다르죠 단가가.
○서창수 위원 강사가 틀리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다릅니다.
○서창수 위원 강사가 틀린데 강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35만 원, 15만 원? 그러면 426쪽에 있는 강사는 수학 전문 강사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기타보상금에 서 있는 수학클리닉센터 강사는 정교사로 구성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고요, 여기 저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서 있는 거는 보조 강사라든가 교구를 가지고 하는 일반 강사들입니다. 교직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지금 학원 강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사 인력풀을 말합니다.
○서창수 위원 수학 전문으로 하는 수학 전문 강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니요, 수학 전문 강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산상으로 단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현직 수학 선생님보다는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살짝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수학 전문 강사는 아닌데 무슨 수학을 프로그램에 의한 거를 가르친다는 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전문 강사이신데 이제 수학과를 졸업을 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수학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은 보유를 하고 계시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 수학 전문으로 한다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 전문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강사인데 한 쪽은 35만 원, 한쪽은 15만 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게 시간당 단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3시간에 35만 원인 거고 여기는 시간당 15만 원인 거니까 그렇게
○서창수 위원 시간당 15만 원이면 45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도 3시간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시간에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사를 보조 강사와 이제 정강사와 같이 이렇게 평균을 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아무튼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요, 다시 이따가 회의 끝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사 1급, 2급 자격증은 없다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정교사 1, 2급 자격증은 없다, 대신에 사교육 시장에서 수학 강사를 할 정도의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이런 기준 같은 거를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그거를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설명서 420입니다.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재정인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올랐단 말이죠 2,080만 원이. 행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동아리 참가팀 수는 얼마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 50개 부스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동아리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료비나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급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재료비나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사실 7,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한번 와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부곡체육공원에서 사실 이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거는 정말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진행요원 인건비나 이런 게 없더란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평생교육을 위해서 다 투입된다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여기 제가 또 봐도 동아리한테 이렇게 특별히 주는 게 없고 식대만 8,000원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식대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대인 것 같아요 8,000원이. 그런데 동아리에 각 클럽에다가 평균 잡아 얼마 정도씩 이렇게 해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행사운영비하고요, 각 부스별로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할 때 학생 축제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작년만 해도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스별로 사실 많은 예산이 나가지는 않고 재료비 정도의 성격으로 예산이 나가고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고 닦은 거를 거기서 이제 보이고 거기서 체험하는 거를 시민들은 와서 하여금 거기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재료비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재료비라도 지원을 하기는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죠, 재료비만 지원을 하고 이제 동아리 참가자들이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은 참가자들의 급양비, 간식비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0만 원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물가 상승분이나 재료비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대회를 굉장히 많이 치러본 저로서는 이제 각 동아리에게 지원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가봤을 때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너무 아이들과 거기 참가하는 분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꼈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것들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동아리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125,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424쪽인데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24년도 올해 이제 아까 설명서 나와 있고 25년도부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이제 끝을 내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복, 체육복이요? 이게 원래는 교복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 체육복은 사실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복하고 체육복이 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명분 세운 거는 이제 경기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 경우에는 시비로 100% 지원을 체육복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5년도부터 이렇게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이걸로 25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혹시 24년도로 끝을 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추경에서는 이제 세 명분에 대한 거를 올리신 거고 25년도에 또 이제 그동안에는 시비로만 했던 거를 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교복하고 체육복 사업은 그동안은 교복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했다가 체육복은 100%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체육복도 다 교복에 포함돼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 추경 상에서 보시는 3명은 이제 다른 시도에서 체육복을 지원하지 않는 다른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은 100%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25년도, 26년도 없길래 끝을 내는 줄 알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수학교실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426쪽하고 427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 일정이 양쪽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426쪽에 있는 거는 1,8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다 하겠다 이런 예산이죠? 427쪽에 있는 추진 일정 안에 있는 똑같은 날짜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다 같은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건데 지금 보면 오전커뮤니티센터 안에 수학클리닉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수학클리닉센터를 만들면 이쪽에 있는 5,040만 원 이쪽도 똑같은 수학클리닉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수학클리닉센터 안에 그런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서창수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지금 427쪽에 있는 거는 5,000만 원 돈이에요 돈이. 이게 지금 전부 보니까 강사료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지금 운영 계획은 짜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3시간 동안 강의를 클리닉센터 지금 오전커뮤니티센터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하는 건지 운영 계획이 있냐 이런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운영 계획은 세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한 달 전에 미리 학생들을 뽑고요.
○서창수 위원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각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시에서 홈페이지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학교별로 홍보를 다 하고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제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거 인원수가 오전커뮤니티센터 이 장소에서 이게 가능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래서 우선은 한 달 전에 미리 받아서 저희가 이제
○서창수 위원 인원수만 딱 채우고 이제 안 받는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래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우선 오전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손 글로벌인재센터나 부곡 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어느 정도 큰 공간이 필요하지만 상담 공간은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메인은 상담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이 메인이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오전커뮤니티에서 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서창수 위원 운영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가안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건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게 35만 원씩 이게 지금 강사료만 5,000만 원이에요. 이게 24회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24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은 오전커뮤니티센터에서 6개월 동안 24회라면 한 달에 4번씩 한다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지는 않고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니까 매주 토요일 한 번 하고 여섯 분 선생님이 계세요. 여기 월이라고 돼 있는데 6명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거 계획서를 다시 한번 줘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건데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좀 약간 뒤에 사업설명서 세부적인 거를 좀 이렇게 넣었나 해서 봤더니 세부적인 사업설명서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거를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요 팀장님.
○학교교육지원팀장 최종선 학교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수학클리닉센터 운영을 하는데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2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학클리닉이라는 학생들을 1대1로 상담하는, 수학 정교사들로 구성된 수학 선생님들이 1대1로 아이들을 상담하는 수학클리닉사업하고 그다음에 수학캠프라고 하는 매주 토요일에 한 15명에서 20명 내지 인원을 모아 가지고 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기나 체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2가지 사업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학 정교사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강사료가 교육청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시간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좀 금액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정도 수준의 교사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좀 보조 강사 수준의 그런 선생님들도 충분히 만들기나 체험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춰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운영 계획을 한번 좀 가지고 계획 잡아놓은 거를 설명 좀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추경을 하기 전하고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것저것 구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사교육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좀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잘 되면 아마 영어도 아마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교육을 이용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영어도 지금 글로벌인재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학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중학생들 인재 양성에도 정말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서창수 위원 대상은 중학생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서창수 위원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는 어렵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고등학생들은 학원 문제도 있고 주말에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서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여기 산출내역이 약간 부실하기는 한데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추가 보고하실 때 산식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김태흥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수학클리닉이 수학이라는 게 금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괜찮나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괜찮을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제 이게 주중에는 사실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주중에는 시간을 빼기가 좀 힘듭니다 교사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선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많을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클리닉 조성 공사 우리 본예산에 한 6,000 올라왔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3,000이 깎였어요. 삭감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손 글로벌인재센터도 생각했다가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 시설비를 많이 계상을 했는데 오전커뮤니티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 그래서 우선은 예산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깔끔한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8,400만 원을 증액한 41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한글문화 활성화 사업, 도서 구입비, 작은도서관 지원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를 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독서문화 진흥의 일환으로 한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글 이음 사업으로 1,000만 원, 한글 축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비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도서관 협력 지원에 도비 매칭 사업 8,300만 원을 증액한 10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도비 매칭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7페이지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5쪽, 사업설명서는 435쪽 한글문화 활성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앞에 전년도에 비어 있어서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전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한글 축제만 운영했던 사업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한글 축제를 도서관으로 이관을 받으면서 이게 한글 축제의 목적은 축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축제만을 위한 예산보다는 그 전에 저희가 시민이 그다음에 우리 시와 또 그다음에 한글문화원 같은 데서 연계해서 문화 인프라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해서 한글 축제까지 이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축제 전에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어린이, 어르신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 함께하는 축제로 이끌고자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추경에 3,5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1,000만 원이 있고 축제 예산 2,500만 원이 합쳐져서 3,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연구 관련 기관하고 저희 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의왕 한글 이음 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셨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사업명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음 사업 안에 이음 사업비 1,000만 원, 한글 축제 2,500만 원이지만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한글 이음 사업을 전체로 통합해서 축제까지 이끌어갈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의 위치가 보면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갈미한글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서는 연구진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고 갈미한글공원에서는 축제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혹시?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한글 축제는 이제 10월에 할 것이고요, 그 전에 7월에서 8월, 9월까지는 축제를 하기 위한 어린이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한글 관련 교육과 함께 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축제까지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최가 저희 도서관인 거고 꼭 우리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정 이런 데서 협업을 통해서 한글에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존에 있던 한글 축제의 형태가 좀 업그레이드 됐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좀 더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었던 갈미한글축제위원회하고 또 다른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도 3회 정도 개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함께 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도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갈미한글공원은 저희 내손1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내손1동 주민들은 한글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또 나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사업을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워크숍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이 워크숍은 어디서 할 계획이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워크숍은 저희 이제 도서관에서 추진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지금 있는 한글 축제는 갈미한글축제위원회에 한정해서 10년간 이끌어왔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도 듣기도 하고 또한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함께 하는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꼭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제하고 따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박혜숙 위원 미리 교육 워크숍을 한번 하겠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당만 있고 현수막, 홍보물 이런 것만 있지 다른 운영비가 없어서, 처음에 금액을 넣은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음단은 대부분 주민들과의 교류, 교육 그다음에 또한 함께하는 것이 거의 이것이지, 다른 소비되는 그런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준비 작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338쪽인데요, 사업설명서는 438쪽이네요. 사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439쪽이네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도서관은 숲속 3단지 이음도서관이 해당됩니다.
○서창수 위원 이음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음커뮤니티센터의 겨울에 바닥이 그냥 장판이에요 난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바닥이 차가우니까 겨울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는 그다음에 슬리퍼로 이용을 하는데 아이들 특성상 거기서 오래 머물러서 책을 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바닥을 난방으로 하고 또 난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책이나 이런 가구들을 다 빼내야지 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 공모할 때 이게 노후 도서관은 10년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사가 나와서 이음도서관이 적정하다고 해서 내시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안 적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난방 공사가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난방을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바닥에 전기 판넬
○위원장 김태흥 전기 판넬 까시는 난방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17억5,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350만 원을, 포일어울림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1,350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백운호수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1,350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원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분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동별 사업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이제 6개 동 중에 일부 동이 빠지기는 했지만 자동문, 스크린, 빔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들이 아무래도 자동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크린이라든지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좀 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슷하다 그러면 공동구매해서 혹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서 발행할 수 있지 않는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구매보다는 공동구매를 해서 비용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 왜냐하면 1개 사는 것보다 숫자가 좀 많으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6개 동 동장님 중에 한 분이 답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계동장 정경애 청계동장 정경애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빔프로젝터나 스크린이나 조달청에 3자단가 돼 있는 품목일 것이기 때문에 그 품목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한 품목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숫자가 조금 많으면 금액이 다운된다든지 그런 건 없나 보죠?
○청계동장 정경애 조달청에서 이미 가격을 정해 가지고 품목을 올린 거를 저희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하면 시중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노선희 위원 금액이 다 다르길래 왜 금액이 이렇게 다른지
○청계동장 정경애 아마 이거는 규격이나 그런 게 동마다 다목적실이나 회의실 크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자동 출입문 설치 관련돼서는 이게 일례로 지금 고천동 같은 경우는 500 정도이고 물론 규격, 수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가가 좀 맞지 않아요. 부곡동이라든가 내손1동, 2동 구분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근거 제시를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각 동별로 그거에 대한 금액이 그냥 1식 얼마가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347쪽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관용차량 화물 트럭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게 그동안 관용차량이 없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고천동장 최은숙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장 최은숙입니다.
저희 관용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지금 구입을 했는데요, 보통 제설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설함하고 차량 하부가 녹이 많이 슬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이드 브레이크 잠금도 안 되고 적재함 자체가 잠기지가 않아 가지고 수동으로 묶어서 쓰고 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문 용어이기는 한데 판스프링 하부 부품 중량 보조 역할을 하는 데도 지금 고장이 나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리하는 데다가 알아봤더니 600만 원이 넘게 든대요. 그런데 저희 차량 가격 자체가 지금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설 작업이 있고 또 민원 처리 하는데 혹여라도 이제 나중으로 미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아니면 올해 제설 작업 못하면 어쩔까 싶어서 부랴부랴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폐기시키고 새로 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고천동장 최은숙 예.
○서창수 위원 6년 됐어요?
○고천동장 최은숙 2016년도에 구입해서 9년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개 동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본경 의회사무과장 김본경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보다 1억700만 원이 증가한 10억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1억400만 원을 증액한 7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률 고문 수당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 수당으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연수 비용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의원 사무실 리모델링 6,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으로 의원실 모니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의원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성광식입니다.
지금부터 금회 의회에 상정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서 안과 별도로 2페이지짜리 유인물을 하나 책상 위에 놔드렸는데요,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출 예산은 본예산 228억9,597만 원 대비 28억973만 원을 증액한 257억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사유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체육시설 시간강사 강사료입니다. 본예산에 5개월 치 16억511만 원만 편성이 돼서 나머지 7개월분 17억2,0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영 강사는 시간당 5,000원, 아쿠아로빅은 9,000원, 안전요원은 1,000원씩 인상되었고 기타 다른 강사의 인원은 변동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선유지비로 3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옥상 복합방수공사 등 4,248만 원, 내손체육공원의 안전 펜스 보수 등 해서 1,477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곡스포츠센터의 수영장 및 샤워장 내 설비 유지보수로 3,600만 원, 부곡체육공원의 전기 용량 증설 및 단상 보수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백운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의 공기 추출구 개선 및 당구장, 탁구장 개선 공사로 2,900만, 평생학습수영장 500만 원, 고천 다목적체육관 천장 누수 보수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포일스포츠센터의 출입문 누수 보수 공사로 2,370만, 내손 탁구장 500만 원, 청계 배드민턴장 배수구 교체 공사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교체 등 3,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폴딩도어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산로 수선유지비 등으로 2,900만, 조류생태과학관 전시실 영상 장비 성능 개선으로 1,750만, 왕송호수캠핑장 수선유지비로 2,600만 원, 그밖에 생활체육처 체육시설 전산 기능 고도화 기능 개선으로 3,000만 원, 대행사업장 소규모 수선유지비 1,000만 원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전체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 계수조정돼서 삭감된 예산이 약 2,530만 원이고 이중 하반기에 필수적으로 집행이 필요해서 추경에 2억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요금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억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에 4억5,591만 원 편성되었던 백운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4,554만 원이 삭감돼서 하반기에 7개월분 소요분 2억5,019만 원이 필요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계실 운영 관리 용역으로 2억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실 인력 채용이 계속 안 되고 인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서 기계실 정상적인 운영을 실시하고자 부곡스포츠센터 및 백운커뮤니티센터 기계실의 운영 관리 용역으로 각 1억2,082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비, 기구 등 비용으로 8,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자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 청소기 구입으로 2,300만 원, 백운커뮤니티센터 회원카드 프린터기로 275만, 고천체육공원 이동식 앰프로 650만 원, 포일스포츠센터에 볼링장 건조기 2대 구입으로 280만, 공영주차장의 ITS 시스템 관련 장비 교체 비용 2,500만 원, 월암공영차고지 2층에 소화전 설치 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 사무실에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 원, 전산 지원 관리에 웹 한글 기안기 서버 구입으로 638만 원 등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규로 새로이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수탁하게 된 족구장 운영 비용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족구장 이용 안내로 661만 원, 족구장의 조경 및 제초 관리 비용 800만 원, 전기료, 수선유지 비용 등으로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째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으로 바우처 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배차 시스템을 임차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808만 원, 바우처 택시 운행 보조금으로 4,550만 원, 차량 수리 및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로 1,784만 원, 공영주차장 순회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 비용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조류생태과학관 예산으로 기획전시 물품 임차료로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종량제 봉투 관련 예산으로 신용카드 및 인터넷 결제 수수료 400만 원, 종량제 봉투 운영을 위한 차량 수리 비용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타 대행사업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내손체육공원 고사목 제거 비용, 부곡체육공원의 안전점검 비용, 교통약자 하이패스 충전 비용, 노무사 자문 수수료, 공사 직원의 전문기관 CS 교육 훈련비, 우수 친절 강사 및 친절 직원 포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도입을 위해서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직무평가에 대한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책자로 된 수입 지출 예산서 53페이지에서부터 항목별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상세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올라온 금액하고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금액하고 좀 달라서 교통정책과에서 올린 금액하고 이게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도시공사에서는 7,529만 원을 추경 신청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는 7,185만6,000원을 지금 계상했거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은 이제 교통약자에 관련된 팀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총괄한 거고요,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89페이지에는 교통시설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예산 회계 단위별로 아마 교통정책과 따로 예산 내려주는 단위별로 다르게 구분해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서로 목이 다른데 목에 따라서 이게 도시공사 쪽하고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이게 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됐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공영차고지 운영 비용, 또 바우처 운영 비용이 관, 항, 목이 서로 다르게 편성됐고 그것들은 이제 91쪽에서부터 95쪽에 구분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한 내용이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게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난번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달라진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이 5월 말로 전부 다 소진됨에 따라서 6월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건비 임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나 올라간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강사별 직무에 따라서 주변 다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시간강사 인건비하고 보조를 좀 맞춰서 일부 수영 강사나 에어로빅 강사, 아쿠아로빅 강사, 또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금씩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번에는 절차, 지침 잘 준수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확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장님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채용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와 그리고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예결위 때도 그러한 지침 위반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석연치 않은 예산 증액 또한 공고문과 예산안이 다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절차대로 그렇게
○한채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관련해서 원래 이제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잘 하시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느냐 여쭤보는 것이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래서 아직 공고 같은 거를 내지 않았고요, 이게 의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앞서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했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이제 그러한 지침 위반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 담당 직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셨다거나 이러한 조치 결과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장으로서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 사항은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같이 아울러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러한 지침 위반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 그 사안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징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들 직무에 따라서 다른 주변 지자체들과의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평균적으로 내용들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초단시간 근로자들 중에서도 각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강사, 안전요원, 에어로빅 강사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중에 초단시간으로 채용하지 않고 공무직화 또는 정규직화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비단 어떤 종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시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난 본예산 때 시의회에서 그런 제안과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보다 광범위한 협의와 컨센서스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들은 마침 현재 시에서 저희 도시공사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조직진단 용역 과업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화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다룰 예정으로 있고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에 더해서 본 위원이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진단과 함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로만 채용할 것이 아니라 공무직을 채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 방식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테니스장 운영비가 올라와서 이 테니스장이 어디일까요 위치가? 27페이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5개가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다시 또 수탁되는 테니스장이 원터교 하부에 있는 테니스장이 지난 5월 10일 날 준공이 돼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운영 관리할 추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5곳 중에 1곳 신규로 나온 데가 지금 원터교라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면 현수막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기계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기계실 운영 위탁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운영 용역비 올라왔네요. 이거 총 얼마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기계실 운영 용역은 저희들이 사업장 3곳 중에서 부곡스포츠센터와 백운스포츠센터 두 군데 각 1억2,082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계실 채용이 안 돼서 이렇다라고 말씀들 하시던데 이게 이제 사실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기계실 근무의 여건이나 또는 업무 강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장이 활발하게 가동되는 과정에서 작년 5월부터 기계실 근무자들이 계속해서 퇴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면직이 계속 이어지고 그때마다 신규 채용을 통하고 또 신규 채용도 어려워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사의 기계실 운영 형태가 좀 벤치마킹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채용도 해 보고 또 취약 시간대 이른 아침 시간이나 또는 저녁 시간에 업무 보조를 위해서 시니어 사원들을 위한 보조 사원으로 이렇게 채용도 시도해 보고 또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 채용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우리 공사 직원 중에서 기계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직원들을 임시로 투입을 해서 계속 신규 채용할 때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일부 직원들도 힘들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명퇴를 하겠다고 하고 좀 이런 상황이라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마침 또 저희들 평생학습관이나 또는 포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주로서 이렇게 보일러실 기계실을 이렇게 가동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두 군데 사업장을 전문 자격 인력을 보유한 외주업체를 좀 활용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는 게 좀 어떻겠냐라고 하는 대안을 좀 가지고 위원님들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려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기계실 운영 관리로 1억2,082만 원씩 해서 총 2억4,000 정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 채용해서 인력 운영을 직접 하려고 했던 인건비가 약 한 2억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되는 예산 범위는 4,000만 원이 조금 오버되는, 그 이상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추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1년 기준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1년 기준에 4,000만 원이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하반기 6개월 기준
○한채훈 위원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곱하기 2를 해야겠네요. 약 한 8,000만 원 정도 연마다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여러모로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도시공사까지 보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의왕도시공사 시설 관리 기계실 용역 추진 검토안을 보고 받았고 결원 5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으십니까? 혹시 겸임 인사 발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하고 계신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인원을 아까 임시방편으로 한시적으로 우리 기존 직원들 중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을 현재 투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자격을 가진 인원 중에 투입되지 않은 인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처장으로 있기 때문에 처장 고유한 직무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재난안전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재난안전 쪽의 업무와 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겸무 발령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대로 지금 발령을 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2021년 11월 29일 자로 레저시설팀에 안전가이드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겸임을 인사 발령 받았는데 체육시설1팀의 헬스장 관리로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레저시설팀의 안전가이드인데 체육시설2팀의 종량제 배송으로 겸임 업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레저시설팀의 민원 안내인데 교통시설팀의 콜센터로 겸임 인사 발령을 받고요. 그리고 최근에 왕송호수 레저팀에 있는 안전가이드가 또 포일스포츠센터팀의 헬스장 관리로 받고 바라산휴양림팀의 시설관리가 백운스포츠센터팀의 공원 관리로 받았었던 사례가 있네요. 뒤의 2건은 현 사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설 관리 기계실 용역 추진 검토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에서 겸임 인사 발령을 내고 이게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에너지 관리 또 보일러 취급 관련한 자격증 그렇기 때문에 헬스 자격증이 있다고 이제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기계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했어야 마땅하다 사실, 이런 겸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지 어떤 직무는 겸임을 하고 어떤 직무는 또 기계실 관리는 겸임에 대한 조치는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지 않으면서 위탁 용역을 맡기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우리 송 처장님 안 오셨네요. 우리 송태석 처장님 안 오셨는데 사장님 혹시 오늘 왜 불참하시게 된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오늘 송태석 차장이 부득이 외부 출장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출장이시죠? 우리 의회 관련한 업무보다도 더 중요한 출장인가 보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마 송태석 처장이 관련되는 것은 아마 팀장이 우선 대신해서 하고 송태석 처장이
○한채훈 위원 혹시 어떤 업무 때문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노동위원회에 사장을 대신해서 출석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노동위원회,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노동위원회 관련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관련한 담당이신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장이 출석해야 되는데 사장을 대신해서
○한채훈 위원 그러셨군요.
내용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시설 관리 기계실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채용하는 중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을 발표했으나 채용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내용이 왜 그런 상황이 펼쳐졌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궁극적으로는 결격이 있는, 채용돼서는 안 되는 자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합격 취소를 결정한 거고요. 중간 과정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블라인드 채용, 또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채용 과정 전체를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희 직원들이 자격 유무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도 외주를 주게 되고 또 중간 과정에 체크하는 부분도 또 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나서 그 사항들 관련 서류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격하고 상관없는 자격증을 인정하게 된 꼴이라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결과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다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 관련한 당사자께서 저한테 관련해서 제보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총책임을 맡고 계신 처장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처장님이 보일러 취급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라도 겸임을 자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영진에서는 정말 이것이 최선인지 이제 수없이 우리 체육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저를 이렇게 노크를 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여쭤봤던 것이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제가 여쭤봤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담당 부서가 먼저 보고하기도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시장께 따로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었는데 그러한 루트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관련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 사장님이 직접 좀 챙겨 주십시오. 챙겨주셔서 담당 부서와 먼저 협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김 형 준 의회사무과장 김 본 경
고 천 동 장 최 은 숙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안 상 숙
내 손2 동 장 권 희 순 청 계 동 장 정 경 애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