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평생교육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평생교육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도시공사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소 2개 과, 평생교육원 3개 과,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9쪽 신규사업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설립 지원입니다. 백운밸리 내 중학교 부재로 통학이 불편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인근 시로 전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학부모들의 중학교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7월에 학부모 설명회 개최 및 이어진 설문조사에서 전체 학부모의 73.3%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내년 2월에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 상정하고 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0쪽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경계선 지능인이며 종합검사 비용 지원, 맞춤형 학습지도, 직업 체험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도와 3대7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거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신규사업이고 의왕 미래교육센터 설립입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기술 활용 및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운영과 컨설팅 창구로 운영코자 건립 구상하였습니다. 설립개요입니다, 내손동 729번지에 대지면적 6,675m², 연면적 8,750m²,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2월까지 공공건축 설계를 공모하고 확정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내년 9월까지 이행하여 26년 3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2쪽 신규사업이고 수학 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진로진학 상담센터 학습 상담 중에 수학 과목에 특히 취약한 학생들이 많아 초등학교부터 소위 수포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 수학교사 모임 운영진과 간담회 중 교사를 통한 맞춤형 학습법 상담과 코칭, 개인별 맞춤형 지도, 방학 기간에 수학캠프, 학부모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포일어울림센터 4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주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평생학습관 6개 세미나실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중에 사단법인 전국 수학교사 모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무 협의할 계획이고 내년 2월 중에 수학 클리닉센터를 조성하고 하반기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 평생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에는 4개의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오전동 평생학습관은 평생대학 231개 강좌 4,200여 명의 수강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고천동은 15개 강좌 257명, 신중년학교와 성인문해 중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내손동은 15개 189명, 의왕 인생대학과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계학습센터는 31개 407명, 문화예술과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강사진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의왕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교육기관과 학습동아리가 주도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평생학습축제를 10월 21일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하는 1060 어울림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582쪽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6월 2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400여 명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98%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수시 및 정시 전략 설명회 개최, 대입 수시 면접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 미리 준비하는 대입 설명회 등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27개교 지역연계 진로 네트워크 구축, 학교 연계 사업, 진로박람회, 진로 콘서트, 진로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지난번에 우리 1060 평생교육 축제였나요? 어울림 축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동안 진행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프로그램을 짜셔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동안은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는 10대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어우러져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각각 진행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공연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만족하는 공연이었고 낮에 했던 체험들도 모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긍심도 가지고 또한 사회활동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다양하게 부스도 운영하시고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채로운 행사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타 다른 축제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시민이 직접 주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일방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각 운영을 추진했을 때는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구성 면에서도 좀 허술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발로 뛰고 직원들이 다 발로 뛰어서 그래도 축제장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업체에 맡긴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아무쪼록 그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는 관련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다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한채훈 의원 네, 그거는 예산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이제 562쪽인데 수학 클리닉센터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수포자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한다는 뜻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수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학습 성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학습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연치 않게 사단법인 전국 수학교사 모임을 알게 되었고 그 교사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과 후 학습처럼 오셔서 지도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해 줄 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의 요구도 아니고 주민의 요구도 아닌데 일반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그런 아이템을 얻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수소문해서 여러 군데에서 수학문화관이라든가 체험관이 많은데 거기 주말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를 수소문해서 저희가 이제 찾은 거죠.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주민의 어떤 의견도 들었는지, 또 이거 보니까 이제 예산이 한 2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의원 여기 지금 이제 MOU 협약도 체결했고 2억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반 정도는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포일어울림센터 4층에 공간 조성비의 반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50%는 이제 공간 조성이고 50%는 이제 사업비로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수학 클리닉 검사 및 코칭, 개인 맞춤형 지도, 방학 수학 캠프를 운영한다는 걸로 말씀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이제 수학 클리닉 검사 및 코칭 이게 이제 수학에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어떠한 개인 맞춤형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걸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까지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흥미 있게 수학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현직 교사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거기 수준에 맞는 코칭을 해 주는 거죠? 수학 학습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습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지도도 하고
○김태흥 의원 거기에 맞는 작품이나 이런 건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만약에 집합이다, 집합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에 집합 파헤치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 집합 부분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신청해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깊숙이 그 아이의 성적을 어떻게 올린다기보다 수학에 얼마나 흥미를 줄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김태흥 의원 흥미를 유발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체험활동을 하고 또 학습 상담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활동 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초 고학년,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지도 방침을 세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원은 신청인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안 그래도 전국 수학교사 모임 대표랑 면담이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이 있는데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다 나오는 대로 의원님한테
○김태흥 의원 그래요, 그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63페이지요, 평생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주요 내용이 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할 때, 또 프로그램을 정할 때 방식이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강사 모집을 하고요, 모집한 다음에 강사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혜숙 의원 프로그램 선정을 하기 전에 강사부터 선정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제 프로그램을 기존의 프로그램과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강사들을 공모를 하는 거죠.
○박혜숙 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한 가지만 다시 죄송합니다.
담당 부서 이런 거를 선택할 때 위원회가 있나요,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560쪽 신규사업입니다.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건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지능인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사업을 마련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북한 이탈민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니까 연령대가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전 연령대
○노선희 의원 전 연령대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든지 몇 세 이상이라든지 영유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초등학교부터 중3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임옥빈 지금 여기 사회적 배려 우선 선정한다는 얘기고요, 경계선 지능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을 하는 거고요 기준은. 이제 대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 저희가 이제 검사지를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하거나 하려면 이제 아이들이 또 이해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 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것 말고도 이미 이제 결과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오셔서 여기 경계선 지능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 의왕시에 분포되어 있는 연령층이라든가 이거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어쨌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차피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노선희 의원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 돼 있어요. 혹시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확보는 되지 않았고요, 우선 지금 현재 용역 중이에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용역 중입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ADHD 친구들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 주변도 괴롭고 또 본인도 괴롭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되지 않아서 사실은 같이 사회 활동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학교나 또는 유치원이나 또는 일반 사회적 단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서로가 양쪽 간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심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어쩌면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발굴하셔서 그들이 안정되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사회 생활하는 데 문제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페이지 565페이지요,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자체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억200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학교에 체육관을 다 설립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개방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운영비나 이제 청소비나 그런 사업비 위주로
○박혜숙 의원 대관을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관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대관에 따른 거기서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 수리비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의왕시의 학교 전부 다 지원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개방 실적에 따라서
○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보건행정과장 이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519쪽 감염병 예방 컨설팅 사업입니다. 관내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원 등 43개소 3,800여 명의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및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의료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아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환기장치 교체와 격리실 설치, 면회실 등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 역학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한의 이동 진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한방 진료를 지난 7월부터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청계, 내손 지역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하여 매주 1회 청계보건지소에서 이동 진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존 침시술과 한약제제 처방만 하였으나 부항 시술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인 및 의약업소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리 중인 의약업소는 603개소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특히 마약류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응급의료 관리 및 사전연명의료 등록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재난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 심장충격기 구비 기관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할 때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골다공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골밀도 검사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골밀도 검사 이용자 수는 2,500여 명으로 골밀도에 대한 관심과 실제 검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검사 후 관리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과 다문화가정의 산모 등 무료 검사 대상자 중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관내 의료기관 연계와 보건소 운동처방실을 통한 운동 관리, 건강보조제를 지원하여 골다공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는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병원, 학교 등 각 분야에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전염성 질환의 유행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6페이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검진, 치료 강화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결핵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결핵 검진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및 집단시설의 결핵 검진을 통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고위험군 감염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개인 위생관리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취약시설 중 집중 관리를 통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시설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향후 발생될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519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인데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하신 신규사업 관련한 내용부터 나머지까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채훈 의원 예, 감염병 예방 컨설팅 사업 비예산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한채훈 의원 한의 이동 진료 사업도 비예산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거는 이제 한방진료실에 한의사 분하고 간호사 분이 계신데요, 그건 인건비성 별도로 표기를 예년에 계속하던 사업들이라서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이게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중단인데 이제 내년에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동 진료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추가로 예산이 들지는 않고요, 기존에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한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현장에 나가서 이동 진료 사업을 하는 거라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니 어쨌든 한방 관련한 진료 사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하고 있고 그것 외에 이동 진료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여기 이동 진료를 하면 침시술이나 부항이나 한약제제 처방할 때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거는 이제 한방 진료하는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동 진료를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한채훈 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미 한 내용들이겠지만 다른 데는 방역 사업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지만 비예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규모들 그리고 이제 추가 예산이 소요가 없다면 추가 예산 소요는 없다, 비예산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감염병 예방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한의 이동 진료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동안 진행해 왔던 한의 이동 진료 현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그리고 작년도에 한의 진료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지금 한의 진료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소 내에 한방실을 운영을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이제 올 7월부터 새로 저희가 한의사 분하고 간호사 분을 채용을 해서 7월부터 지금 재개를 한 상태고요. 17년부터 20년까지의 실적은 제가 여기 현황에 담아드린 거고
○한채훈 의원 그런데 이거는 한의 이동 진료잖아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죠, 한방실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 520쪽 그다음에 529쪽 그다음에 530쪽 보니까 이제 전부 다 한방 관련된 것도 있고 530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물리치료에 대해서 물어보려니까 530쪽에도 있네요. 그런데 장소가 지금 520쪽에 있는 한의 이동 진료 사업은 청계보건지소에서 하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노선희 의원 그러면 건강 100세 공공보건의료 사업도 침시술, 부항, 한약제제 처방인데 그러면 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보건소 내 1층에 저희가 한방진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한방진료소라고 하는 게 우리 의왕보건소하고 청계보건지소하고 두 군데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건소 1층에 한방진료실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진료실이 다 있고요, 청계보건지소에는 따로 공간이 안 돼서 물리치료하는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공간에서 한의 이동 진료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선희 의원 보건소 안에 있는 한방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이동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죠, 한의사 분들이 이동을 해서
○노선희 의원 청계보건지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노선희 의원 여기는 또 그러면 청계보건지소는 또 물리치료도 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들은 다 재개를 해서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이 물리치료실에서 아까 한방 지원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오고 지금 페이지 수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용이 같은데 저희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조금 더 나중에 확대하시면 혹시 여력이 되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방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름채, 사랑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이제 안마, 물리치료 같은 것도 지금 수요를 다 감당 못해 가지고 줄 서서 대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물리치료실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시스템들이 그래도 수요자가 찾아가는 한방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동 진료 사업처럼 물리치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더 확대하셔서 아름채와 사랑채에도 혹시 그런 공간이 마련돼서 이런 혜택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찾아가는 데만도 많이 사실 멀잖아요. 그게 이렇게 한복판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다니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23페이지 방역 사업 모기 잡기 이게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몇 회나 방역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150회 정도 하고요,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건 여름 하절기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거의 그 정도 되고요. 지금 사실 10월까지 하면 거의 보이는 방역은 다 끝나고 11월 달에는 내년도 모기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유충구제 사업 위주로 해서 복개천 지하라든지 이제 물 웅덩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약제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난화 때문에 좀 늦춰지는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리어 지금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는 없던 모기들이 지금 가을 접어들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뿌릴 계획이 없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현재 10월 달로 해서 끝났고 11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기 유충 지금은 이제 추워지니까 모기들이 알을 낳고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사실 이게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도에도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편성이 되기는 했는데 하여튼 올 겨울 추위를 봐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연중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전에 11월 마지막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좀 더 쾌적한 시민 활동도 가능할 것 같으니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좀 더 기간을 한 달 아니면 보름이라도 늦추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는 총 17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 업무 순으로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35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사업장 근로자 혈관 튼튼 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근로자 대상 현장 방문하여 혈관 건강 프로그램을 6개월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혈압·혈당 검사, 맞춤형 건강 상담 및 워크온과 금연 클리닉 연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장 선정 후 프로그램 운영, 사전·사후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힐링 가득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 등록 장애인에게 웃음치료, 실내 스포츠, 미술·원예 활동 등 소그룹 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힐링의 시간이 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후 상하반기 각 1회씩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마음 안전 지킴이 토담이 양성 사업입니다. 학생 및 청소년 자살이 10만 명당 2.7명으로 증가 추세이나 정서적 표현이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마음 안전 지킴이를 통해 우리 시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하반기 의왕 청소년 진로박람회 참여 청소년 대상으로 마음 안전 지킴이를 임명하여 자살 예방 교육 및 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부터는 주요 업무입니다. 4번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학생들에게 신체 성장 변화 측정과 2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정상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1개 초등학교를 추가하여 5개 초등학교, 3,2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만 및 저성장 아동 137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2차 성장센터를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아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초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상하반기 신체 계측 및 2차 성장센터를 시기에 맞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경로당 스마트 건강 백세 사업입니다. 노인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모든 경로당에 기 구축된 AI 스피커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110개 경로당 전체에 건강측정기기를 2대씩 설치하였으며 대상자 등록 및 관리 중으로 일일 평균 300여 건의 건강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51건의 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병의원 연계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별 담당 방문간호사들을 비롯한 운동, 영양,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대면,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측정 데이터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스마트9988
○의장 김학기 과장님 잠시만요, 혹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변동 사항이 많이 있나요? 뒤에 서면으로 돼 있는 자료에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이것으로 보고는 마무리하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들이 사전에 다 아는 내용이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치매 예방 관리 사업 강화라고 지금 552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553쪽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상단에. 그리고 밑에도 향후계획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3층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직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어떠한 기관에 위탁을 줬거나 그런 건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서창수 의원 지금 현재 치매 예방 관리 사업 강화 중에서 위탁을 주거나 혹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아니요, 따로 위탁 준 것은 없고 저희는 크게 치매 정상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억마루 쉼터라든지 치매 의료비 지원, 조호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서창수 의원 그거를 직영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직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537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마음 안전 지킴이 토담이 양성이네요. 지금 여기 마음 안전 지킴이를 지금 양성하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도 보면 우울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 유병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들 이제 마음 안전 지킴이 양성을 해서 또래 간에 서로 본인들의 마음을 좀 털어놓고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개입이 돼서 의료비 지원도 하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마음 안전 지킴이는 또래로 구성돼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학교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다 보건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보건교사를 보면 이러한 자살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상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런 상담에서의 어떤 성공 사례, 성공률 또는 또래들이 했을 때 자살 예방에 대한 성공률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성공률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적어도 이러이러하니까 또래를 했을 때가 아까 보건교사나 또는 심리상담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통한 그런 자살 예방에 대한 성공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셔서 이거를 하셨나 싶어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이 사업을 착안을 한 것은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이렇게 자살 예방 사업을 할 때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이나 아이들을 집중 케어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몹시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 각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들과 상담교사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 센터장님이 모시고 전문의사니까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코칭을 다 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각 반별로 이렇게 나갔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부모들이나 아니면 보건교사,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모든 걸 터놓고 나 폭행당하고 있다, 왕따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저희는 또래들을 양성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상담 기법이라든지 대화할 때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지켜보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센터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착안을 했습니다.
○노선희 의원 또래들을 통해서 자살 위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방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일단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주목적은 자살 예방이잖아요?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보다도 그 목적의 달성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데이터를 잘 좀 이렇게 축적해 놓으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건교사를 통한 심리상담, 심리상담사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또 또래들을 통한 심리상담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성공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잘 축적하면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쪽인데 시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연초에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관련된 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언택트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김태흥 의원 우리 실질적인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한 해 할 때마다 평균치가 한 1,500명씩 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약 10회를 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왕시에서 목표 걸음으로 하고 있는 게 7만 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그거는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활동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에 7만 보 걷기 이렇게 하면서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철 걷기가 좋을 때는 한 달에 15만 보 걷기 아니면 또 여름에 열흘 동안 10만 보 걷기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리하고
○김태흥 의원 계절 따라서 약간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나가는 거로 처음에 연초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도 변동 사항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지금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10만 보 걷기를 다 달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달에 목표 달성한 사람이 한 65% 이상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500명 추출을 해서 저희가 상품권 모바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과장님 538페이지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확대 여기 지금 참여 학교와 수요 조사가 5개 학교가 있는데요, 참여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금년 8월 달에 2학기 다 학교마다 개강하면서 저희가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참여할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금년도에 다 진행 중에 있었던 학교는 저희가 기꺼이 참여를 하겠다고 했었고 1개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에다가 좀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입소문도 좀 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1개 학교가 조금 인원수는 한 9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교에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5개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그러면 이번 연도까지 실시 후 만족도 조사나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야 조사를 하는 거고 저희가 금년 11월 말, 이번 달 말 그다음에 12월 초에는 모든 게 만족도 조사까지 다 나올 수 있게 현재 2차 성장센터 운영하는 데서도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아이들 신체 계측하고 있는 4개 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만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만족도 조사를 중간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는 운동이나 몸무게 관리, 여러 가지 것들이 상승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자기들이 더 만족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은 1년 끝나야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 관리가 된다면 최소 6개월 정도 단위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배포를 하면 훨씬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도도 조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를 확대한다는 게 말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을 하면서 비만, 저성장 아동들에 대한 성장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사실은 처음 운영을 했었는데 정말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학부모님들한테 반응이 좋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을까 조금 반신반의 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더군다나 또 아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계획되면서 지금은 이제 운동과 아이들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서로 많이 칭찬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례 발표를 하고 이렇게 소감문도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이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아이들이 성장센터에 참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학교생활 적응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 주셨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금년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서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꽤 잘리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것을 확대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확대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도 보이는 게 있어야 정말 괜찮은 사업이구나, 이거는 손대지 말고 계속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페이지 542쪽인데요, 정신건강 민간위탁 20명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민간위탁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계요병원에 전문기관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1번과 2번은 예산 사정상 생략함을 양해드립니다.
593페이지 3번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우리 시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정립하고 책 읽기 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 범위는 우리 시 공공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북카페까지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도서관법 제42조 도서관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여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사업 범위는 우리 시 전체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개별 행사를 포함하여 책과 관련된 공연, 저자 초청 강연, 체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독서동아리 한 책 읽기 운동입니다. 관내에서 활동 중인 29개의 독서동아리를 주축으로 1년간 활동 중에 함께 연대하여 공동으로 읽을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토론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올해의 책 선정 및 도서 배포, 북토크 등 독서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한 책 읽기 사업은 독서동아리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시민이 하나 되는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하 일상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도서관운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업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포일어울림도서관 공간 재구성입니다. 그동안 포일어울림도서관이 이용자가 많아 좌석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성인 공간과 어린이 공간 미분리로 인해 소음 민원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추진 계획으로 사업 내용은 현재 총 35석인 열람석을 38석을 추가하여 73석으로 하고 각 열람석에서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공사 실시와 쾌적한 조도를 위한 조명 공사를 실시하고 서가와 가구 재배치를 통해 성인과 어린이 공간을 분리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과 성인과 어린이 공간 미분리로 인해 다수 발생했던 소음 민원을 보완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2번 시민과 함께하는 내손 독서대전입니다. 내손도서관과 내손동 공용청사 안마당에서 9월 독서의 달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인문학 저자 초청 강연, 가족 단위 문화공연, 시민이 직접 꾸미는 북큐레이션, 문화 체험 부스 등을 운영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독서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 중심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3번 북 리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5060 신중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만 원입니다. 주제 도서 1권을 선정하여 일주일에 일정 페이지씩 함께 읽고 좋은 글귀를 함께 필사하고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기 등을 통해서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독서 생활을 잃어버린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 친숙한 책 읽기 경험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작은 성취감을 얻고 지속적인 독서가 가능하도록 동아리 구성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4번 직장인들의 도서관 나들이입니다. 포일어울림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이 비교적 적은 직장인들을 위해 유용한 업무 팁을 전달하는 프로그램과 활력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연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만 원으로 첫 번째 현명한 직장인의 기술, 두 번째 내 마음 살 찌우기, 세 번째 지금 트렌드는 N잡러, 네 번째 뇌의 휴식, 창조성의 발현 등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연중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인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5번 동시 공감 시시때때로 사업입니다. 백운호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노출로 가족 간 대화 및 놀이의 부재를 동시라는 문학 장르를 매개로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 동심을 불어넣고 마음을 치유해 줄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만 원으로 가족,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동시 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작품 결과물을 도서관에 전시하고 낭독회 등을 통해서 공감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6번 공모 사업을 통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내손도서관 3개 사업, 포일어울림도서관 2개 사업, 백운호수도서관 1개 사업 총 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성광식입니다.
2024년 의왕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공사 경영 상황 및 성과 향후 중장기적 경영 전략 등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11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2본부 1실 4처 1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설립 당시 124명 인력으로 개발 사업 및 13개 대행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의왕도시공사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는 266명의 인력이 개발 사업과 19개의 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과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의 질 개선, 스마트한 업무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등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를 추진하고 공사 사옥 건립 및 도시개발 업무 추진, 대행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고객 중심 경영과 안전 경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금년 7월 19일 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 4가 시행되면서 교통약자가 광역 이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통합 접수를 받아 배차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수도권 편도로 운영되었던 부분이 경기도 광역 이동 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전역 어디에서든 배차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입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 4일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 광역 이동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원활한 광역 이동 서비스 시행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시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과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대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와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추진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사옥의 노후화와 행정인력의 증가에 따른 공간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도시공사 사옥을 신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삼동 5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00m²에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7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 19일 의왕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통해 9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9월 27일 설계 공모 당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2024년 6월까지 건축 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여 내년 7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입점 시설로 의왕시와 주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점 시설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 원자재 값 상승 이슈가 있으나 경제적 설계를 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원시설Ⅳ 의료복합시설 용지의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에서 추진한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주차장 1용지와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A1 블록도 LH 및 GH와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 유형 변경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업시설 3용지는 부동산 거래 시장 동향 파악 후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외도로 개설, 훼손지 복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향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단절토지 사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수용재결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내에 공사 시행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방안으로는 추가 사업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하겠으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전동 일원이며 약 460,000m²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2029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9월 14일부터 금년 9월 13일까지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를 거쳤으며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으며 9월 1일 민간 참여자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경기도에 GB 해제 총량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민간 참여자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공모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에 대해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는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오전·고천지역 도시정비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국도 1호선변을 따라서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 정비와 장래에 있을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고천·오전동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42만m², 약 13만 평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8월 18일 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왕시 계약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현황 및 기초조사 분석 기본 구상을 수립해서 사업 타당성 여부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과업 기간은 8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약 한 1억5,0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사업 범위를 확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630페이지부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 중에 오전동 청계도로 신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오전~청계도로 신설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인 장승규입니다.
지금 오전~청계 구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구간이 백운밸리 지구외사업과 플러스 공공기여 항목 두 가지 항목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규모는 약 길이는 994m고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210m로 잡혀 있습니다. 폭은 4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4m 중에서 500m는 지구외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터널을 포함한 494m는 공공기여 항목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약 30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 단계에 있고 아직 시공사 선정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시공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요, 이게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지금 진행 상황은 그렇게 되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라고, 제가 발음을 너무 흘려들어서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전체 사업비는 약 800억입니다, 공공기여하고 지구외사업 합쳐서. 그래서 지금 그걸 나눠보면 공사비는 412억이고요,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잡혀 있고 기타 경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 도로 개설을 특별히 해야 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도로는 개설 필요성이 특별히 있나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백운밸리, 장안지구와 함께 오매기지구를 같이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다가 오매기가 지금 사업이 약간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매기 사업이 완전히 불발된 건 아니고요, 잠깐 보류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백운밸리에서 지금 현재 의왕시로 가는 도로 광역망이 잡혀 있다 보니 오매기 사업지구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오전~청계가 4차로로 설정되어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오매기 사업지구도 4차로로 돼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까지도 도로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못된 이유도 어떻게 생각하면 오매기 지구하고 같이 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같이 연계됐다고 보면 될까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지금 보류된 거는 사업상 좀 지연이 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오전~청계가 먼저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오매기 지구의 사업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박혜숙 의원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오매기 사업이요, 오매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고천 지역까지 연결도로가 어떻게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제 생각으로는 약 8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여해서 4차선 터널을 개통하는 게 백운밸리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오매기하고 연결되는 것은 오매기 사업지구의 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만약 오매기 사업이 불발이 된다면 800억 원의 오전~청계 터널이 1차로로 연결되게 됩니다.
○박혜숙 의원 1차로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예, 현재 하늘쉼터까지 들어가는 1차로에 연결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만약에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그 터널을 뚫어서 그다음에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백운밸리 사업에서는 하늘쉼터까지 연결되는 걸로 돼 있고요, 오매기 사업은 거기에서부터 의왕시청까지 우리 오매기 사업 초기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만약에 오매기 지구가 무산이 되면 그 중간에서 도로가 끊긴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좁은 도로로 연결된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끊기지는 않고 4차로로 왔다가 1차로로 갑니다.
○박혜숙 의원 문제가 크군요. 그러면 만약에 오매기 지구가 무산이 된다면 뚫어도 문제가 되는군요. 뚫어놓고 백운밸리에서 통하는 그 길을 원활한 우리 의왕시민이 시설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매기 사업은 GB 우선해제취락의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교통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게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과정에서 이게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아야 되고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 지연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80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지연된다면 문제가 큰 발생이 되므로 본 의원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이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지체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손실이 없어야 되고 8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원활하게 잘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이게 오매기 사업이 불발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언제 오매기 사업을 다시 재개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오매기 지구에 있는 기관들 다 우선해제취락 지구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내년도 건축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민원의 폭증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기간도로를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가 수년 동안 지금 검토한 오매기 사업지구가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밸리 개발 진행할 때요,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들의 반발이나 100% 수용 찬성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었나요?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제가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개발하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어디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운밸리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많은 주민과 주변 시도들도 부러워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지금 제가 아는 지인도 오시면 공기가 너무 좋다, 이런 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매기 지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백운밸리와 지금 오매기에서도 어떤 분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지금 박혜숙 의원님은 백운밸리 관련한 질문을 하신 건가요?
○박혜숙 의원 오매기 여기 지금 공공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연결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장 김학기 공공지구 개발이요? 어디
○박혜숙 의원 627쪽
○의장 김학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박혜숙 의원 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지금 오매기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여쭤보신 거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노선희입니다.
우선 저희가 25일 날 그때 업무 보고가 1차 있었어요, 그렇죠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25일 날 제가 뒤에 배석해서 의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지금 1차 저희가 부결된 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 13, 14, 15년을 이어온 이 사업을 두고 지금 저희가 선출된 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갖고 얼마나 많은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부결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기존에도 저희가 이건 별도의 얘기입니다만 분식회계에다가 불법 배당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더해서 외부 회계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제의하신 분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모두 그것에 따라서 의결한 적이 있어요. 또다시 그게 지금 아무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감사 청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알고 있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게 의원들의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사업 방법을 갖다가 사업 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얼마나 사업 그 방식의 장단점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진짜 개발 사업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제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그 방식을 제안함에 있어서 저희가 또다시 흔들리는 이런 느낌에 심히 진짜 우려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날 나온 내용 중에 사업 방식 리츠도 있었고 또 시가 직접 출자해서 하는 그런 투자 방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PFV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FV 방식은 아무래도 지자체와 우리 의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조금 더군다나 또 이렇게 대장동의 개발 사업과 비교해서 많은 또 우리 백운밸리의 그런 개발 사업하고 맞물려서 또다시 대장동의 개발 사업이 재연될까 우려해서 이제 반대했노라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하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백운밸리의 개발 사업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나 또는 제 개발 경험으로 봤을 때 결국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는 방식인데 시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허락되거나 또는 지방공사의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예를 들면 LH 정도의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다 직접 자기 책임하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이 대개 기초 자본이 없으면 바람직하거나 또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백운밸리하고 대장동은 같은 PF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을 유치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조건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의 위치하고 백운밸리의 위치가 어느 곳이 더 좋냐, 나쁘냐 이런 판단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 또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산출될 것인가 이 상황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시가 제시를 했을 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투자 지분만큼 책임을 지고 나중에 배당도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50% 투자했다 그러면 개발 이익도 50% 향유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제가 알기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이 많아서 시가 우선적으로 갖는 것은 나부터 먼저 배당을 해다오, 대신에 내가 받는 개발 이익은 이 정도까지다, 리스크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잘 되건 못 되건 네 책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투자해서 배당금 가져가는 이 구조가 공공은 상대적으로 개발 이익에 비해서 적게 가져간 구조고 민간은 굉장히 많이 가져간 이런 구조가 된 거고요. 백운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같이 갖는 거다라고 해서 투자 지분만큼 배당액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 걸 상황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은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고 현재까지 언론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고 백운밸리는 아직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특히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 사업은 공공 주도 그거를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해 셰어하는 부분도 공정하게 이렇게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노선희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의왕시 재정자립도가 35%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저도 여기 거주가 지금 36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왕시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모두 진행된 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갖고 그 이익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또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 편의시설, 공원 또는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의왕시에 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의왕이 명품으로 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히 백운밸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이 한 1,880억 정도 지금 확보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는 우리 16만 우리 의왕시민들한테 그만큼 골고루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개발은 자연과 어느 때는 배치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서로가 같이 잘 이렇게 상충될 수도 있고 또 잘 상응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매기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곳에 또 다른 지금 백운밸리나 포일 엘센트로 아파트를 지음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우리 무주택자 의왕시민들한테 사실은 분양을 획기적으로 아마 국내 최초일 겁니다, 의왕시민 100% 우선순위 그 바람에 제 주변에 있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갖고 지금은 엘센트로 백운밸리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주변에 보면 빌라도 많이 있는데 거기 지하에 계신 분들이 엘센트로에 사는 것도 봤고 백운밸리에 사는 것도 봤고 이렇게 의왕시민들한테 100% 우선 분양을 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 의왕시민들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무주택 소유자인 우리 의왕시민들은 또다시 오매기가 개발되면 혹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아까 우리 박혜숙 의원이 거기에 관련된 터널 관련돼서 왜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올 기대이익 또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많이 지금 사실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좌초될 위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모 의원이 쓴 SNS에서 본 내용을 보고서 제가 또 질문하게 되는데 의왕 산단에서는 의왕시가 주도해서 그 사업을 해서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의왕시가 직접 출자해서 성공적이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오산하고 양주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왕산단이 직접 투자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성공적이었는지? 저는 성공적이라고 그러면 항상 개발에 따라서 거기가 공공기여 부분이 있어야 된다, 공공기여 부분이 있으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공공기여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별로 성공적이었다고 안 보는데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의왕 산단에 대해서 의왕산단은 직접 저희 시가 투자했으니까
○의장 김학기 의원님, 지금 오매기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문이니까 산단은 좀 이따 하시고
○박현호 의원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노선희 의원 잠깐, 질문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허가하신 건가요? 의장님이 결정해 주세요.
○노선희 의원 질문 중이에요.
○의장 김학기 예, 잠시만요.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잠깐만요, 질문 중인데 의사진행발언 받습니까? 이거 끝나고
○박현호 의원 노선희 의원님, 의장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의장님이십니다.
○노선희 의원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일단 한 템포 좀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박현호 의원 의장님, 노선희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 중에 제가 옛날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 청구를 올리고 여러 가지 의회의 결정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지금도 저의 SNS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의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 간에 그런 것들을 상호 존중하고 서로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 것이 도였는데 그거를 넘어가시면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의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매기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노선희 의원 저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의장 김학기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관련된 질문 위주로 의원님들 개인이라든지 그전에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은 좀 삼가주시고요, 노선희 의원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때는 전체 우리가 의결을 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을 두고 한 적 없고 그다음에 SNS에 대해서 제가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궁금해하는 사항을, 저는 누구라고 지칭한 적도 없습니다, 궁금해하는 사항을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항 때문에 또 다른 시민들이 어느 한 SNS에서 그 내용을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길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그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거지 저는 어느 누구 개인을 한 번도 비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의장 김학기 잠깐만 의원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오매기 관련해서 많은 집중이 되고 있으니 가급적 우리가 오매기 관련돼 있는 부분을 사장님께 직접 여쭤보시고 관련된 질문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산단을 질문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의왕시가 자체적으로 PFV를 통한 게 아니라 직접 투자 방식으로 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길래 그것도 혹시 어느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한 겁니다. 저희는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 살았지만 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길래 그러면 이런 방식은 과연 성공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질문한 뜻이 의왕테크노파크처럼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을 하지 말고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랬을 때의 효과나 가능성 또 그 결과 이런 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개발 사업은 대개 타이밍과 어느 때 개발을 하느냐 그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환경 여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 양주시와 오산시의 사례를 시가 직접 한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의 일반적인 경향은 특히 개발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도권에서는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을 다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지방공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2011년에 의왕도시공사 설립 당시만 해도 몇 개 안 됐을 텐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고요, 양주시 양주도시공사가 설립됐을 때는 불과 2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할 시점에는 양주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오산시도 현재까지 오산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가 직접 PFV 방식을 통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에 대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활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아무래도 양주시나 또는 오산시가 전체 지분이 물론 공공 다 합치면 50%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지 못하고 공공끼리도 여러 군데가 합쳐져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왕테크노파크의 진행 경과를 보면 당시 의왕도시공사의 여건으로는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왕테크노파크에 출자할 여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자본금이 50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14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2012년에 SBC 출자를 시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왕도시공사 산하기관인 의왕도시공사를 활용할 여력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자본금 출자할 여력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가 할 수 없이 직접 했던 거고요. 그 배경도 PFV의 구조를 보면 의왕시가 24%를 차지하고 있고 그때 당시 그린벨트의 해제 요건인 3분의 1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KDB산업은행과 한국감정원의 공기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 초창기 구조가 그렇게 됐던 거고요. 아마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또 당시에는 그린벨트가 3분의 1만 돼도 해제를 국토부가 원활하게 해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린벨트는 국민의 재산권과 깊이 관여되기 때문에 공공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해서 현재는 50% 이상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국토부의 정부 정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 의왕시는 24%의 지분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AMC나 PFV의 의사결정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 주도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민간 부분들이 여전히 소송에 휘말리고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고요. 그때도 당연히 의왕시가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당에 대해서도 그 정도 범위 밖에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매기지구와 연관돼서 본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시가 그런 산하기관의 역할 또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여력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 주도로 가려면 보다 더 지분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AMC나 이런 역할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의왕 산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 항목도 없고 배당금도 전체적인 청산해 보면 12억을 출자해서 37억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당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억 배당받았으면 공공기여 부분은 있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공공기여는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시가 직접 출자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채무자나 또는 채권 압류, 추심 명령 등에 대해서 시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오매기 사업을 앞두고 아까 제가 모두에 저희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주택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는 또 다른 개발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기반시설 또는 교통시설 여러 가지 등이 저희 시민들한테 굉장히 해보다는 이익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기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자연과 개발은 아무래도 상충되기 마련인데 혹시 오매기 개발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1등급 토지에 대해서는 또는 1등급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척하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할 때 당초에 개발 제한을 했을 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또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등급에 1등급, 2등급은 개발 대상지에서 빼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개발되는 것만큼 훼손지 복구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등급이나 실제 훼손되는 것, 앞으로 계속 그린벨트로 유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친환경 개발 사업을 굉장히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저는 사실 이번에 오매기 사업을 앞두고 개발 사업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가 한 1,000억 정도 자본금을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1,000억은 우리가 법정으로 설립할 때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1,000억이고요. 실제 출자해서 법인으로 등기된 것은 501억입니다.
○노선희 의원 현재 501억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설사 501억이 있다 해도 그 돈을 꺼내서 쓸 수는 없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자본금이 차지하는 의미는 그 돈을 쓴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을 쓴다는 건 자본 잠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선희 의원 저희한테 배당 450억을 시에다가 배당했을 때 그 배당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기업이 투자자한테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른 사업 목적에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노선희 의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시에다가 배당하지 않고 직접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 투자 형식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투자비로 예를 들면 보상금을 직접 지급한달지 아니면 공사 금액으로 직접 준달지 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용도로는 자본금 이외에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시의 승인만 받으면 돈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 출자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금 대비 10%라는 거고요. 다른 자본금 이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현금성, 유동성 자산이나 자본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특성상 그 정도 규모 예를 들면 1,000억, 2,000억 정도 가지고는 직접 사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저희 배당금 아까
○서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 질문이. 의장님, 이런 편파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만 시킬 겁니까 언제까지?
○노선희 의원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의견 동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노선희 의원 예, 여기 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제가 의원님들 혹시 오매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의원님당 2번 정도의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이게 산업단지와 우매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효과가 다 다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오매기 사업하고 산업단지하고 사업 개발 방식도 다 다를뿐더러 거기서 오는 목적, 배경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게 비교가 가능한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공장이나 산업 기반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오매기 지구나 도시개발 사업은 일종의 주거 중심으로 도시 용지를 만드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개발 사업의 매개가 되는 토지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같은 방식입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배경과 목적, 효과가 다르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공급을 통해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거 공동주택을 위한 오매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런 출자를 하기 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업무 보고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내년에 어떠한 건설 경기라든가 우리 경기 상황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걸 말씀을 드렸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 타당성 용역 준공이라든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갖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지껏 감감이에요. 또 그때 당시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리츠 방식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공사의 AMC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GH나 LH나 공동 사업 관련된 장단점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필요로 하는 PF 방식에 대한 그동안의 폐쇄적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백운밸리에서도 나왔고 대장동에서 다 나왔듯이 알 수 있는, 여기서 재론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또 개선 방안이 뭔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 주셨듯이 도시공사 자본금 증대의 필요성만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그것보다는 진보된 사업 방식 검토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리츠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제가 요구한 건 1도 없고. 소리를 치고 이래야 존재감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말 키워드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주 상세하게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 추진, 리츠 설립 및 운영 절차 제가 언뜻 얘기했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일 건물이나 빌딩, 오피스텔 대규모 사업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제가 요구한 거는 요구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또한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누구에 입각해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을 막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폐해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개발 방식에 대해서 상호 의회와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건 지금 1도 안 왔어요. 도시개발과가 어제 왔습니다, 조금 진일보된 내용으로. 그런데 이것도 리츠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리츠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본 의원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다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이 그것에 대한 부당성은 누차 어나운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히 살피셔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이 저희에게 사장님처럼 개발업 디벨로프가 된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시잖아요 거기 LH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성만 나열을 했어요, 자본금 증대 필요성. 제가 그날 보면서 말씀 안 드렸죠? 참 각각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의견도 존중해서 거기에 맞는 분석해 가지고 오십시오. 사장님 어떠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존경하는 김태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합니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을 일일이 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장단점을 다 비교하기에는 워낙 개발 사업이 복잡미묘하기 때문에 저도 대학 교수가 아니고 학교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의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러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자본금 증자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발 사업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개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면 이런 형편이라는 걸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의왕도시공사를 빼놓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와 건물을 매개로 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죠. 왜 그러냐면 개발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주민 스스로 하려고 하더라도 공사비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은 개발의 목적이 전답이나 임야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는 일에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외부 돈을 들일 거냐 그 두 가지 문제가 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태흥 의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급박한 사항을 지난 월례회의 때도 올라오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쪽지 끼워넣듯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면 사전에 검토,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게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본 의원이야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타당성 검토라든가 관련된 기획,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갑자기 월례회의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끼워넣기식으로 사전에 와 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도 결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게 다 중대하죠. 중대한 것에 대한 거를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처음 기획할 때부터 모든 방식에 대해서 사장님처럼 해박하지 않아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다른 의원님들이야 해박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해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가 시간을 주면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다,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촉박한데 그러면 그런 계획도 안 하고 개발 방식에 대해서 PF 방식의 관례대로 그냥 저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답습하자, 복사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야 제가 열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저한테 이런 문제점의 개선 방안이라도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들. 그거 하나도 없는 와중에 그러니까 다른 제가 요구하는 GH나 LH하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게 복합 건물 아니에요? 공동주택을 위한 복합 건물이면 LH나 GH도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투명한 프로세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설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여지껏 안 왔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왕시에 출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중앙 공기업이나 큰 공기업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자라고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거고요, 그 추진이 한 10여 년 전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LH나 GH한테 맡기면 개발 이익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저희가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아까 배당에 대한 것도 사례가 없지만 저희들이 가을에 다시 또 250억 원 재투자를 일종의 기대하고 또 약속하고 이래서 배당을 450억을 했던 거고요. 그것이 시가 450억 원을 받아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자료도 없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의왕시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의 출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5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시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배석해서 보충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따라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쓰는 건지, 시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인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에다가 저희들 250억을 출자해 주십시오,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시에다가도 자료나 이런 것들도 다 드리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자 타당성 재검토 결과 이런 데이터로 보니까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인정된다라고 해서 한 건데 그 자료가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저도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라도 그 자료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서도 지속적으로 개발 방법이나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보충설명 드리고 또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촉박하다, 모든 게 제가 봐서는 그동안 있었던 사업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했을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급하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자료를 받으면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도 일단은 오매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인정하지만 많은 우려를 하면서 결국 반대 의견을 표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주로 반대하는 이유는 PFV에 대한 사업 구조의 문제점, 약간 우려성입니다. 말 그대로 PFV 자체는 잘 이용하면 정말로 탈법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제대로 한다면 정말로 법적인 구애 없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지금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 참여자에 대해서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PFV라는 조직이 의왕도시공사에서 컨트롤이 됩니까? 여태까지 해봤을 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PFV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PFV는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래서 투자만 하는 회사고요, 실제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은 자산관리인 AMC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하면
○박현호 의원 둘 다예요, 사실은 PFV랑 AMC고 AMC는 어차피 거기서 자회사로 묶여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의왕도시공사에 일단 출자하는 건 PFV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PFV가 어쨌든 간에 자산이 모여 있는 그런 웅덩이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재무 상황을 많이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PFV 일단은 여쭤본 겁니다. AMC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PFV가 그러니까 경영이라기보다는 이사회가 있는 거죠, PFV 안에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는 당연히 지분별로 구성을 하기 마련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백운밸리에는 이사회가 3명이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 임직원이 이사회 3명 중에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그 지분을 당연히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컨트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지분 구조대로 이렇게 이사회를 진행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그러면 컨트롤이라는 용어 말고 일단은 지배력이라는 용어가 적합하겠네요. 사실상 거의 지배를 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그러면 이사도 일단 지분대로 임명을 하고 저희가 거의 과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배를 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배라는 표현은
○박현호 의원 회계적으로 지배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사회의 의결에 여러 가지 의결권을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박현호 의원 중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의왕도시공사가 공공의 역할로서 공공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는 구조네요 지금 구조상?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의아했던 게 저희는 PFV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하고 할 때 의왕도시공사가 분명히 이사 중에 과반이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의 이런 공공으로서의 컨트롤이 안 먹혀요. 실제로 뭔가 시나 도시공사에 물어봐도 그거는 PFV 소관이라서 못한다 이러는데 지배가 외적인 구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의왕도시공사의 파워가 제일 센 걸로 보이는데 막상 중요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게 좀 의아해서요. 그런 현상이 일단은 지금까지 벌어진 거는 그렇다 치는데 오매기에서도 그런 게 벌어질까 우려스럽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여러 의원님들 지원과 협조로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저희 의왕도시공사가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일종의 의사결정 구조의 다수를 이렇게 점해서 공공이 진정한 의미의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느냐, 충분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FV가 나중에 설립되고 주관사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 주주의 구성이나 주주의 의결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치밀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저도 어쨌든 간에 백운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짜여 있고 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할 때 뭔가 시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시가 사실상 시의 밑에 도시공사가 있고 도시공사 소속의 임직원이 다수가 이사회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중요할 때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동이 되느냐는 제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워서요. 그거는 솔직히 모르는 문제거든요. 장담도 못하고 규정 밖에서 벌어지는 거면 장담을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오매기에서는 그런 게 어떻게 방지가 될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또 그린벨트를 공공이 다수의 지분을 확보해야지 정부가 또 허가해 주고 아마 이런 거는 당연히 공공 주도로 가야 된다, 하물며 법 개정도 민간투자자의 최대 이윤을 투자의 10%로 제한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이렇게 할 거고 저도 또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지금 아까 이사회의 의결 구조를 백운밸리나 또 장안은 과거에 해왔던 거고 중간에 또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새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제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백운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 도시공사가 지금 재무제표상도 거의 지배기업이 돼 있고 지금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왕도시공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질의 같은 걸 봤을 때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이건 PFV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구조로 봤을 때는 의왕도시공사의 말대로 PFV가 흘러갈 텐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의 말을 거부할 수 있지, 이게 구조상 가능한가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의사결정 구조 방식인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대 지분을 가지거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구조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운밸리의 의사결정 구조도 그게 우리가 3명 중에 2명의 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3명 중에 2명이니까 의왕도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또는 공공이니까 의사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3명 중에 2명이고 2명이 결정한 대로 따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저희도 뭔가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큰 방향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수시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자료 제출 요구였고 아니면 상법상 이게 소액 주주라도 일정 퍼센트 이상이면 회계 자료 장부 열람 청구권이 있는데 최소한 그 수준을 요구한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게 그래서 제일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AMC로 넘어가서 AMC는 보통 지분 구조를 어떻게 잡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AMC의 지분 구조는 PFV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MC 설립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만 되면 AMC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AMC를 기존에 있는 자산관리회사한테 사업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AMC를 설립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AMC의 구성 멤버도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백운이나 장안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태까지 우리 시가 해왔던 거랑 또 오매기는 어떻게 AMC를 구성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오매기의 AMC가 어떻게 될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결국은 AMC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PFV의 주주사들끼리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MC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PF의 주주사들끼리 결론을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또 도시공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 스스로가 자산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도 우선 함양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을 함양해서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AMC의 기능을 정부로부터 허가받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매기 지구까지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AMC에 직원을 파견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회사를 경영, 운영하는 데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AMC는 일단 PFV랑 분리가 돼 있고 PFV에 대해서 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갖다 경영하는 회사가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AMC에 대해서 인력의 규모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AMC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분리된 회사니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AMC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아까 말씀드린 주주 PFV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AMC가 예를 들면 AMC 규모의 증감, 채용의 증감 이런 것 또한 다 PFV에 있는 주주사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거의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사실은 AMC가 일단 우려스러운 게 일단 PFV 레벨로 들어가면 의회 통제를 지금까지 제가 해봤을 때 거의 못 받아요, 저희가 잘 못 건드렸습니다. 구조적으로 건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의왕도시공사가 최대 주주고 최소한 이사회에 대한 의결권이 만약에 없다고 치더라도 상법상에서 요구된 그런 회계 장부 열람 청구권이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가능은 했습니다만 어찌 됐는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일단 통제 장치도 일단 저희는 없었고 또 PFV가 관리하는 AMC 레벨로 들어가면 저희는 더 관리 못합니다. 저도 거기서 어쨌든 간에 그런 지급 수수료가 지출이 된다면 그것 또한 PFV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PFV의 이익이 줄어들면 그것도 어쨌든 의왕시가 가져가는 배당금이 줄어드는 이슈라서 어쨌든 간에 AMC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이 구조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월급은 얼마나 주는지, 급여는 얼마나 주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실제로 전문가들인지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채용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감시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발 사업 분야에서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AMC의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AMC를 과연 설립 목적에 이것을 제일 잘 경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인원이나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임원이 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느냐는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삼성전자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지, 주주들이 그거를 전부 다 일일이 통제를 하기에는 어렵다, 결국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통상적으로 AMC에 대한 수수료를 다 낮추고 싶어 하겠지만 그게 이제 투자 대비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호 의원 예, 일단 인사 쪽에서 제일 우려가 됐던 게 대표적으로 발생했던 게 대장동으로 예를 들어보면 AMC가 화천대유죠, 화천대유에서 그것도 AMC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행사에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거액의 퇴직금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다른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고문을 앉혀 가지고 정치권의 유력자들을 고문으로 앉혀서 고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AMC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저분이 AMC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저분 동네에서 정치권하고 친했던 분인데 들어가 있네, 내가 알기로는 저분이 부동산 경력이 없는데 들어가 있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통제를 못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거는 충분히 의원님이 통제라고 말씀하셨지만 관심이나 또는 의견 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고요. 아까 화천대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백운밸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AMC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박현호 의원 맞아요, 지분 구조가 백운밸리랑 대장동이랑 달라서 보다 훨씬 나아요. 지분 구조상은 나은데 제가 사실 지적하는 거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분 구조뿐만이 아니고 성남시는 아까 우선 나부터 배당해다오, 리스크에 대한 헤지를 위해서.
○박현호 의원 우선주, 보통주 나눠 가지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 대신에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주를 갖는 거고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는 민간이 갖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백운밸리하고는 다른 구조죠. 저희 백운밸리는 전량 다 보통주로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개발 사업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PFV나 의사결정 구조를 좀 제대로 가져서 공공이 AMC의 이런 기관 운영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는 앞으로 좀 갖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PFV랑 AMC의 구조를 통해서 다른 뭔가 이상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부패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대표의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갖다가 안정화를 시켜놓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PFV는 지금 현 시장님의 임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누가 될지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정말로 악용을 할 수 있으면 악용을 할 수도 있는 구조가 PFV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PFV의 지배 구조를 갖다가 잘 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의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PFV의 주주사로 컨소시엄에서 구성 들어올 때 그 주주사들 중에서 이상한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솔직히 통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AMC가 일단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인사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 제시를 하더라도 그게 강제성은 사실 없고요, 거기에 대한 직원의 명부 같은 것도 볼 수가 없고요,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저도 정말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서 아마 저는 찬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속을 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자는 바뀌고요, 도시공사 사장님도 오매기 개발 사업 이내에 뭔가 바뀔 수 있고요, 시장님도 바뀔 수 있고요, 의회도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담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조라든가 제도를 그래도 명확히 만들지 않고서는 아직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들 혹시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저희가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할까요?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매기 지구 사업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의 지금 현재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조례특위에서 결정됐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질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면 관계 부서장들이 같이 배석하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혹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과 도시개발과장을 배석시키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2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오전, 고천, 부곡 시의원 한채훈입니다. 우선 의왕도시공사 업무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우리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김시경 도시개발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우리가 이제 오매기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또한 담당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나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의왕도시공사로 출자 증자하는 동의안이 우리 의왕시의회에 10월 24일 안건이 부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2주간의 지금 조례특위와 업무 보고 등을 거쳐서 내일 또 본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또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취합해 보면 조례특위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세 분이 다 계시는 상황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부득이 출석시켜서 양해를 구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10월 4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이 10월 4일 날 됐고 그러면 의왕시에 출자를 동의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거는 언제 문서를 보내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10월 6일 날 보냈습니다.
○한채훈 의원 10월 6일 날 그러면 도시공사가 10월 6일 날 보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10월 6일 날 관련해서 공문을 받으셨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언제 보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10월 10일 날 출자에 관련한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의견 조회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의견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떠한 의견을 조회를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자본금을 출자해야 되는 거니까 출자 타당성이 있는지 또 지금 시급성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언제 그 의견 조회를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10월 10일입니다.
○한채훈 의원 10월 10일 받으셨고 그러면 그 회신은 언제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10월 12일에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10월 12일에 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검토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시기와 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시기는 현재 사업 출자가 돼야 되느냐, 타당성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했을 때 저희는 시기적으로 지금 출자를 해야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금액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금액은 아마 250억이라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왔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회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한채훈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도시개발과장님 두 분 다 포함이 되는 사안인데 보통 이렇게 사업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출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에 따라서 의회에 관련해서 보고를 했을 때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되고 이러이러해서 의견 조회를 거쳐서 최종 결재권자는 누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행정의 내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결에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한채훈 의원 전결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그 전결로 누가 결재를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시장님이 결재하셨습니다. 출자금 동의안은 시장님이 결정하라는 전결 규칙은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시장님 결재 받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의견 조회에 대한 결재는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증 그리고 검토를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개발 사업의 시기라든지 개발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거는 관련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 시기에 맞게 출자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어떻게 검증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검증의 범위가 많은데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시기가 적정하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의원 검증 방식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검증 방식은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출자 타당성이 적정한지 이거를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채훈 의원 그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검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니 누가 했든 용역 한 걸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걸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시장님이 검증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최종 의사결정은 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검토를 중간 단계에서 관리자들이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 시장님이 그 내용 전체를 다 분석을 하고 결정한 사항은 아닌 거고 출자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부서장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죠, 과정은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러한 검증 단계에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개발의 타당성이 있는지는 제 권한이 없는 거고요, 저는 관련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제 권한 안에서는 이 시기에 예산을 우선으로 할 건지 또는 가용 재원이 있는지 또 현 시점에 출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거지, 이 개발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개발 부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일단은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보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돈을 이렇게 집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시기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러한 부서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 대신에 물론 이게 투자했을 때 시에 손실이 날지, 막대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은 제가 검토보고서에 다른 개발 사업의 타당성은 안 봤지만 수익률이 어떤지 그 정도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판단하셨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봐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그때 업무 보고 때 말씀 나눴었는데 업무 보고 때 관련해서 이런 자료 같은 거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재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자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내용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보내놓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거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반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관련해서 자료를 봤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인정하셨다시피 본인이 전문성이 없으니 이거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전적으로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본인은 250억 증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에 시장님께 이렇게 결재를 올려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서 온 거는 이 사업 지금 출자하는 시기가 맞냐, 안 맞냐 사업 시기가 맞냐 그걸 물어본 거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사업이 지금 출자 시기에 맞냐, 안 맞냐 그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거는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이 됐고 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250억을 증자를 해달라 도시공사가 관련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찌 보면 전담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검증해 주고 그에 따른 타당한지 그리고 또한 시기와 금액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그 의견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느냐, 검증을 하셨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한테 온 문서는 말씀드리면 이게 출자 시기가 맞냐, 안 맞냐 그거에 대한 협의 문서였지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지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정말 제대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을 거쳐서 이 부분들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게 맞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서로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왜냐하면 타당성이라는 것 자체는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걸 받아서 신뢰를 해서 도시공사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채훈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안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안 했죠? 그러면 이거는 도시공사가 해 가지고 왔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또 그거를 전문기관에 맡긴 겁니다, 맞죠? 도시공사가 맡긴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가 맡겼는데 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온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됐는데 그 준공 결과가 정말로 타당한지 아닌지 그에 대한 검증과 검토를 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 조회를 한 게 아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의견 조회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다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이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그룹 토의라든지 또한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런 건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없는 상황에서 10월 4일 날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됐는데 그 내용을 10월 10일 날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시개발과에 의견 조회를 하고 의견 조회 결과가 이틀 만에 회신이 됐는데 그런데 그 이틀 동안 사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제대로 된 검증이 됐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자리에서 카메라가 보이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매기 지구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 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자료 요약본입니다. 저는 이 요약본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의원님, 이거는 공개되면
○한채훈 의원 아니요,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자료 이렇게 1독하는 것도 시간이 하루 만에 이걸 다 1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이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자정 능력이 있느냐,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들었느냐, 검증을 했느냐, 검토를 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쭙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의결의 파급 효과는 우리 시의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 4일 날 검토 용역이 준공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월 6일 날 도시공사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하고 10월 10일 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도시개발과로 보내고 10월 12일 날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 조회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고 그리고 바로 10월 24일 날 우리 의회에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출자를 하게 해달라 증자 동의안을 올리신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검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시가 재정 상황이 여력이 좋다면 관련해서 하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심지어 부곡커뮤니티센터 그 부분은 지금 중단하겠다 사업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시 도시공사 여력이 어렵습니다. 자본금이 1,000억으로 원래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501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합니다. 심지어는 이 직원들 놀릴까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놀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출자를 해야만 하는 사업만을 하기 위해서 250억 원을 증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투자 사업이라든지 수익 사업을 발굴하시고 해야 하는 것도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책무이고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 부득이 우리 의회 관련해서 긴급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의왕도시공사의 혁신 비전 선포식에 본 의원이 꼭 참석해서 어떠한 혁신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해서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혁신 보고회 진행하시는 데 예산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사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혁신 계획안을 만드는 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1,6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1,600만 원이요? 용역으로 하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혁신안을 용역을 또 맡기셔 가지고 하셨다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혁신안 자체를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영혁신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혁신팀에서 만드는 우리가 논의된 자료를 PPT 화면으로 도식화시키거나 이해시키기 위한 PPT 작업 또 이 결과를 나중에는 책자로 만들어서 계속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대외에 알리기 위한 영상 자료 하는 PPT 그 작업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한 영상화 작업 PPT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데 1,600만 원을 쓰셨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정말 개탄스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의왕시에 이러한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들이 일반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만 도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의왕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 공모 사업 같은 걸 좀 해라라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2명,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웹자보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초청장도 만들고 스스로 그런 거 웹디자인 하느라고 다른 일들을 못 하고 계신다고, 특히나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왕도시공사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PPT 이렇게 변환 작업하시는 데 그렇게 예산을 쓰실 수가 있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PPT 작업과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실 경비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어제 저희 의왕도시공사의 경영혁신 비전 선포를 해서 하는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아쉽다는 말씀을 표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어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발표한 비전 혁신안을 보셨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폭이 더 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번에 경영혁신안을 만들면서 설립 이후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의왕도시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또는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1,600만 원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 비용 효용 대비해서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의 경영적 판단이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경영적 판단으로 1,6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복이 많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산하에 그러한 위탁 사업들, 대행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소규모의 센터들을 봤을 때 센터장 1명에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에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하세요. 아니 그러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250억을 증자를 안 해서 도시공사가 일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본 의원은 일단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물어보신 건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한채훈 의원 어떤 내용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말씀하신 게 용역의 전문가들이 타당성이나 이거를 다 검증을 했는데 시에서는 의사결정을 전문가나 또는 다시 한번 더 검증을 안 하고 왜 소홀히 짧은 시간에 결정을 했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전문가의 용역을 거친 결과물을 또다시 전문가를 불러서 또 검증을 하면 그리고 또 무슨 용역 전문가들이 해온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 또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가 공무원 이래로 경험한 적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내면 용역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계획을 확정을 하지, 그게 또 불안하다고 그래서 또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없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부곡커뮤니티센터를 아까 중단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곡커뮤니티센터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고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업 시기를 순연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 사업을 접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시는 갑자기 돈이 없는데 왜 오매기 사업을 하냐라고 하셨는데 오매기 사업은 공약에도 들어와 있었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에 장기 법정계획에도 들어와 있었던 사업이고 그전부터 이 사업이 언젠가는 나갈 거라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사업보다 급격히 줄어드니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이 이렇게 갑자기 세입이 안 들어오고 또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저축처럼, 예금처럼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써야 된다라고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한 거지 오매기 사업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확 꺼내쓰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오매기 사업 나갈 거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 시기가 지금 올해가 될지 추경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저희가 특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나갈 것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곡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재원이 어려워서 순연하신 것이다, 중단은 아니다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순연과 중단 어감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관련한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여력이 될 때 저축 형식으로 해놨다가 대규모 사업이랄지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본의원은 그러한 재정안정화기금 성격에 맞게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과장님 말씀대로 순연하신 부곡커뮤니티센터 같은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사업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해왔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부곡커뮤니티센터는 갑자기 어제 아침에 약속한 건가요? 시장님 공약 사항이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하셨고 시민들 앞에서 천명하신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에 쓰라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오매기는 법정 사업이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지하고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의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했죠? 한참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개발 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재검토 용역을 했죠?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다 검증하신 것처럼 검토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개발 사업의 재검토
○한채훈 의원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관련해서 재검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또 했죠? 시장님 바뀌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거기까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한채훈 의원 했습니다, 했는데 관련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250억이라는 증자 동의안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전문가들이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가 내용을 발주한 거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시가 발주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 시 관계자가 가셔서 내용을 보시고 검토를 하셨나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안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나가시거나 의왕시에서 나가신 분이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 내용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검증 단계를 거쳤느냐 여쭤봤는데 그걸 가지고 궁색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궁색적인 건 아니고요,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거기 용역 사업에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된 결과를 가지고 지금 250억을 증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그 검토도 시기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의견 조회 수준으로 검토를 하셨으니 이거는 제대로 검토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사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 내용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생명을 건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서창수 의원님이 오전에 손 드셨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박현호 의원님하고 노선희 의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짧게 할게요, 이거 제가 어제
○의장 김학기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 개발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2번씩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도시 개발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걸로 질문을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7월 12일에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현금 출자 계획안이라는 문서가 사장 직무대행 결재로 생산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이 혹시 오매기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 생산 부서입니다. 7월 12일 재무회계팀 2985번 문서, 이따가 질의 중에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현금 출자 동의안 했던 게 지금 4월이에요. 저희가 했던 게 4월인데 그 이후에 현금 출자 동의안 올라온 게 딱 이거라서 7월에 있던 생산문서 내용상 오매기에 대한 출자의 건이 논의가 되었었다고 저는 추정을 강력하게 하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7월 12일에 도시공사 내에서는 어떻게 출자하겠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왜 의왕시에는 10월에 그게 올라가서 의회에 이렇게까지 늦게 올라가는지가 일단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꼬였는지 저는 그래서 어제도 질문을 잠깐 드렸고요, 회의 중이 아닐 때. 그게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이게 의왕도시공사에서 자본금 출자 계획을 잡고 있다가 의왕시에 늦게 넘긴 겁니까, 아니면 일찍 넘겼는데 의왕시에서 늦게 갖고 있다가 의회에 좀 늦게 넘긴 겁니까? 누가 더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지연시켰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서는 바로 찾도록 하고요, 찾기 전에 아마 의원님 궁금 사항은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고 시하고 서로 소통한 시점이 언제부터냐 아마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현호 의원 예,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오매기 사업 출발은 벌써 맨 처음에 2007년도부터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첨부 문건을 보면 작년 10월 27일 날 의왕시에서 아마 오매기 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들을 협의한 게 나와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사업 타당성 과거하고는 위치나 면적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검토도 좀 해봐야 되겠고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를 통한 부분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또 용역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고 시점은 상당히 일찍 시작된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오매기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한 시점은 2023년 6월 21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450억 원을 배당할 때서부터 오매기 지구 사업은 우리가 직접 사업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통한 그런 PFV 방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려면 증자가 필요하겠고 그래서 배당을 의결했고 그게 가을쯤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구비하기 위한 절차, 소요 출자에 필요한 절차가 타당성 검토, 공식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에 필요한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한 것이 6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4일 날 끝났다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게 준비가 돼 왔다는 건, 막연하게 준비가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주민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매기 얘기가 나온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올라온다, 이 타이밍이라는 거를 저는 회기 시작 일주일 전에 알았고 일단 늦게 돼서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거 전문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들 그 의견에서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중요한 것 할 때는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도 중간 용역 보고에서부터 사전에 다 의원들하고 원래 접촉을 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하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하는 게 원래 스탠스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왜 보고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검토할 시간은 없지만 지금 이게 부결이 되면 지연이 되니까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 일단 해줘야 된다, 나중에 예산 가서 컨트롤하면 된다, 예산 가서 이걸 갖다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살려주면 된다 이 논리로 가니까 굉장히 저희는 난감하거든요. 저는 일단 굉장히 난감해요. 저는 어쨌든 의원으로서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구조가 의원이 있고 정치인 집단이 있고 의왕도시공사나 시 같은 관료 집단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관료가 훨씬 더 전문성 뛰어납니다. 저희는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데 관료는 정치인을 설득하고서 이 방향이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게 맞습니다라고 논의를 해 가면서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시 시스템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지금 용역이 너무 늦게 끝나서 그러는데 이거 얼른 해 주십시오, 그냥 저희 믿고 해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신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도 검토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지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라고 저희가 뽑힌 사람들이고요, 그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있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안 뽑아도 돼요, 옛날처럼 관선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려했던 점에서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AMC라든가 PFV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율성이 높고 나중에 이거 결정권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커집니다.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갈지 아닐지는 정말로 거시적인 걸 판단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주사들과 의왕도시공사 사장과 시장의 이런 역량이라든가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 점에 동의합니다.
○한채훈 의원 저희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갖고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든 이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어느 범위 이하까지는 안 떨어진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많은 제도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다 합니다. 저희는 그 과정의 연장선에 서 가지고 저희도 지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PFV랑 AMC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비양심적인 사람이 만약에 돼서 이걸 악용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제도를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방법이 쉽게 나오지 않고 위험성 같은 게 여태까지 검증이 되었다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백운밸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김성제 시장님이 아니라 그다음에 계신 시장님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그 말에 대해서 좀 연장선을 본다면 맞아요,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갖고 개발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음 시장이라든가 다음 시의원이나 다음 도시공사 사장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 앞날을 내다보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조직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AMC에 대해서 이게 대행 사업이 과연 어떤 비용 구조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인력이 채용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다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주주사로서 그걸 갖다가 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의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다만 개발 사업을 할 때 단계별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고 단계별에 논의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C나 PFV가 어떻게 양심적 또는 공정과 투명하게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방법상의 문제이지, 그걸 제도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AMC나 PFV를 어떻게 구성하고 요건을 구비하느냐 그것은 사실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논의의 단계가 사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PFV 방식으로 출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것이 거쳐야 될 단계라고 그러면 그다음 3단계쯤 가서는 PFV나 AMC가 구성됐을 때 그 구성되는 시점에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공이 흔들리지 않고 또 양심과 공정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는 또 그때 타이밍에 논의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이걸 나중에 한번 감리 감독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중 시점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실효적으로 관리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게 잘 통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중에 AMC 같은 경우 화천대유 같은 이런 케이스처럼 만약에 그런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이 부재한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나중에 도시공사나 의회에서 그걸 검증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아까 단계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의왕도시공사한테 출자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왕도시공사가 PFV에 출자하는 타임은 또 그다음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호 의원 운영 단계에서요, 러닝 단계에서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할 당시 25억을 PFV에 출자할 그 시점, 그 논의 시점에는 과연 이 PFV의 주주 구성원들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거나
○박현호 의원 예, 맞아요.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 단계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미리 하다 보면 출발선상에서는 진행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박현호 의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되는 게 일단 저희는 여러 진행 중인 거의 끝나가는 개발 사업 2개를 일단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과 백운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경험해 왔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의회의 그런 히스토리를 봤을 때 실효적으로 사업이 거의 끝나는 단계까지도 PFV랑 AMC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그대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똑같은 일이 차기, 차차기 의회에서 똑같이 발생이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출발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MC 만약에 그렇게 약간 인사 쪽으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그때 채용 명부라든가 이런 거 직원 명부라든가 요청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진행된 사업의 방법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또는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운영할 때 운영 방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모든 PFV 방식이 지금처럼 우려하고 걱정되는 방식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매기 지구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출자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또 제안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지나온 걸 보면 똑같은 게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히 다른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이 100%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절단된 이런 것도 아니고 비슷한 방법론을 갖고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장안이라든가 백운이라든가 이런 AMC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많이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직원 명부를 갖다 주세요, 아니면 임금에 대한 총액을 알려주세요, 개인별로는 개인 정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면 지금은 아마 안 알려준다고 그럴걸요? 나중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고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러닝되는 개발 사업인 백운이라든가 장안 AMC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조상으로도 요청하면 아마 안 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박현호 의원 요청 지금 안 했고요, 만약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요청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그게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인지 또는 영업에 관한 것인지, 노하우에 관한 것인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약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FV랑 AMC는 태생적으로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의왕시의회나 의왕시가 아니면 일반 시민의 영역들이 거기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어쨌든 간에 다 컷을 시켜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매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하고요. 저는 차기와 차차기 의회랑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겪어온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의원들이랑 다다음 의원들은 최소한 편하게 제대로 의정활동 하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까지 계속 검토를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양심껏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당 얘기를 덧붙이면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번 대장동 사태부터 굉장히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대장동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고요,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 더 꼼꼼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사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질문하려고 몇 가지 이렇게 체크하는 중에 앞서 있는 두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은 찾았습니다만 그래도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 게 언제죠? 비용은 얼마 들었었나요 그때?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언제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신규사업팀장 김대진입니다.
저희가 최초 2010년도에 의왕시에서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당시 1억3,000 정도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2019년도에 6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4월 달에 타당성 재검토 아까 왜 재검토를 했을까 보니까 중간 답이 나와서 위치와 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아까 사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또 2019년도 6월에서 2020년 4월에 준공됐는데 이거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었나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2019년 2월 26일 날 오매기 지구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 용역 관련해서는 1억5,000만 원 들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1억5,000만 원이요? 다음 또 2022년도 작년에 제가 예결 위원장일 때 본예산에 이것 때문에 꽤 많이 비용 문제 때문에 서로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또 재검토 용역을 또 했어요, 그때는 얼마였었죠?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1억2,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1억2,300만 원, 그러면 이번에 출자 타당성 검토는 언제, 얼마였었죠?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6월 21일 날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를 했고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출자 타당성 조사
○노선희 의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1,600만 원에?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예.
○노선희 의원 지금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게 비용을 분명히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의회에다가 결의 받아서 하신 거예요? 혹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자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해서 자체 결재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 보고는 안 하시나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시에 다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면 시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겠네요? 안 됐나요?
○신규사업팀장 김대진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 의회에도 보고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대행 사업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 사업은 시 세입으로 나가는 거라 보고는 드리지만 자체 사업은 보고는 드리지 않습니다.
○노선희 의원 자체 사업은 보고하지 않아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비용 들여서 지금 이렇게 타당성 검토, 재검토, 재검토 또 출자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사실은 도시공사도 충분히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검토 용역 맡기신 거 아니에요? 이런 비용들을 전부 들여서,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건이 이렇게 자꾸 변동될 때 그 시점마다 타당성을 다시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위치나 면적도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봤을 때의 사업성, 2019년에 봤을 때의 사업성, 또 최근 금년 봄에 재검토했을 때의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의결을 봐서 그다음 단계로 이 시행 단계로 접어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마 후속 작업은 불필요했을 텐데 후속 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재검토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또 비용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우리 사장님도 나름대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고 그다음에 그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의 비용은 얼마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아마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이런 용역을 맡기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저희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450억 배당금이 2023년 3월 제4회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시에 배당했는데 배당한 거는 언제쯤에 배당하셨나요? 직접 저희 시로 이렇게 입고된 거,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이 비용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제 이미 세입 처리를 했고요.
○노선희 의원 언제쯤 들어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6월 정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저희 2회 추경 때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일반 사업으로 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희 의원 우리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아까 이사회 결의에서 저번에도 지금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450억을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건 496억이었는데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450억을 시에다 배당했어요. 이랬을 때 이사회 의결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다시 재투자할 생각으로 여기서 지금 250억은 다시 저희가 출자 받을 이런 계획을 갖고 배당한 걸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아까 태초는 2007년이라고 했지만 지금 13, 14, 15년 동안 이런 과정에서 과연 도시공사만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오매기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건축허가 해제도 하고 또 건축허가를 또 제안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해제하기도 하고 해제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다 보고 있듯이 난개발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고 다시 또 얘를 또다시 제한함에 있어서 그곳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또는 건물주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재산상의 많은 지금 피해를 본다는 표현보다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재산 행사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일련의 도시공사만의 행위가 아니라 거기 있는 시민들하고 같이 있는 지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의회에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14, 15년 동안에 이렇게 지내온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공사 사장을 임용할 때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저희 의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아주 독하게 해서 지금 임용하잖아요. 임용하는 데 저희가 의견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분이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이 사람을 믿을 만한지 충분히 도덕성 검토는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다 검토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를 저희가 그래도 신뢰를 해줘야 거기서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애시당초부터 그냥 불신부터 시작하면 아예 처음부터 도시공사는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한 50% 이상, 60% 이상은 그래도 믿고 맡기고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우리 집행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줘야 저희가 계속 우리 16만 의왕시민을 위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익금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 시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느 부분은 좀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 또 어느 부분은 지금 있는 단계가 아니라 추후의 단계를 당겨서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시작부터 못하게 해버리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일단은 아니 지금 스타트도 못 끊었는데 저 뒤에 있는 나중에 생길 그런 문제점들이 우려돼서 그거는 중간중간에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있는 4년 이내에 충분히 저희들은 그걸 같이 짚어나갈 수 있다고 봤고 아까 우리 박현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습한 걸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는 또 한 번 제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우리가 거시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정말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데 좀 기준을 삼았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박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백운하고 이런 오전동하고 해서 사실 남북을 잇는 그런 터널을 지금 뚫고 있는 마당에서 그 주변에는 지금 난개발돼 있는 것을 다시 예쁘게 잘 잡아서 개발을 해서 정말 그 시의 모양다운 모양을 갖춰서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을 내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자료도 덜 왔고 늦게 왔고 여러 가지 왜 그랬는지 아까는 충분히 양쪽 간에 얘기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출자해서 첫 스타트는 걸어줘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오히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먼저 저는 아까 박혜숙 의원이 말한 지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반박 의사를 표현하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은 백운지식문화밸리 이득금으로 거기서 정산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 터널은. 이 터널하고 오매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한 가지 아까 800억을 얘기를 하는데 800억이 어떻게 800억 계산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말해서 800억을 왜 800억이라고 그러는지는 나는 전혀 상상을 못하겠어요. 지금 있으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업이 1조 사업입니다. 1조 사업이면 800억이면 몇 %일까요? 0.1%예요, 0.1% 무서워서 시에서 들어가는 돈 줄이려고 1조 사업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터널은 오매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지금 시공사 선정도 지금 진행 단계에 있는 거고 자꾸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오매기하고 연결돼서 그 도로가 마치 오매기하고 기관 시설을 개발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아니 1조 사업을 굉장히 큰 사업인데 800억 들이는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논리가 전혀 안 맞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하나도 본 적은 없었는데 오매기 그린벨트가 몇 등급으로 지금 조사해서 나왔습니까? 그린벨트 지금 등급이 있잖아요. 조사 하실 때 거기에 보면 등급 표시 같은 게 좀 이번에 표시되지 않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사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환경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과거에 제 기억으로 200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환경 등급은 이미 조사가 돼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요
○서창수 의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가 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환경 등급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입장문을 내가 발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굳이 질문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무슨 사업 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말을 했는데 나는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녹색 환경,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는 접근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오매기 도시 개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부터 접근을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가 지금 이번에 주요 업무 사업 계획서에서 보면 내가 거기서 추출한 겁니다, 이 책에서. 지금 현재 건설할 예정이고 또 건설도 약간 한 거고 이런 걸 다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한 면적하고 또 앞으로 들어설 세대, 우리 주요 업무 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합계를 내봤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왕곡복합타운 67만m² 그리고 여기에 한 5,000세대 또 대한민국 국가에서 주관하는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234만2,677m², 13,000세대 또 국가에서 주관하는 의왕 초평지구 주택 사업 약 39만m² 이게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훼손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 3,495세대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고천 공공주택 개발도 542,850m²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약 4,600세대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했던 의왕시 도시공사에서 주관한 백운밸리 사업에 954,907m²를 훼손했고 4,5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약 4,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의왕시 각 조합, 이거는 그린벨트하고 관계된 내용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18,009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한 겁니다, 따로 내가 어디서 어디 추출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추출한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주관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약 1,000여 세대가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모두 합해서 그린벨트는 약 435만8,014m²이 파괴되었거나 파괴될 예정입니다. 이 수치는 말 그대로 이 책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책자에서 잘못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아울러 세대수로 따지면 51,602세대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총 합해서 51,602세대, 의왕시가 완전히 그냥 엄청난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고 51,602세대고 엄청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매기는 3,500세대입니다. 오매기는 말마따나 의왕시의 모락산하고 오매기 지역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포돼 있는 우리 허파 같은 그러한 녹색 환경입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지금 그린벨트를 국가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막 그냥 때려 부수고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까지 왜 여기 얹어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 우리가 후손들에게 빌려서 쓰고 있는 이 소중한 자산을 왜 또 부수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환경 쪽으로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녹색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의뢰를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도시 개발을 유도한다는 거는 정말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녹색 환경이 과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박혜숙 의원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아주 조용하고 정말 한적하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왜 회색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5만 세대가 넘는 이런 엄청난 세대를 지금 때려 짓고 있는데 그냥 국가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서. 우리 시는 정말 장점이라고는 딱 한 가지 이겁니다, 녹색 환경 유지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도 여기 이사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45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파란 환경에서 살고 싶었고 또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거를 부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법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이거는 손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인구도 감소가 지금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대통령 공약에 아마 아파트 하나씩 준다는 공약도 나올 수도 있어요 신혼부부들한테. 이렇게 인구는 감소하고 자연환경은 자꾸 파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파손되고 있는 의왕시에다가 또다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거를 파손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자산이 우리 겁니까, 아니면 시장 겁니까? 시의원 것 아닙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것도 아니고 우리 후손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후손들한테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넓은 부지를 또다시 지금 46만m² 지금 다 그냥 박살을 낸다고 하고 있네요?
저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자연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말리겠습니다. 만일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소중한 우리 허파 같은 녹색 환경이 파손된다면 저는 이 지역에서 살 자격도 없고 시의원 될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이걸 용납해 준다면. 이상 저는 원론적으로 자연환경, 녹색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깊게 연구해서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사업을 분명히 역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혹시 저한테 질의나 답변은 혹시 필요 없으신지요?
○서창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부당하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수치가 틀린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방금 존경하는 서 의원님 여러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의장 김학기 혹시 의원님들, 오매기 관련한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문은 거의 다 끝나셨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창수 의원 답변은 내가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 주세요. 오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상대해 드릴 테니까. 질의한 사람이 질문이 없는데 왜 답변을 하려고 하세요? 그거는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여쭤봐서 혹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여러 일정상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일단 서창수 의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네.
○노선희 의원 의원의 입장에서 각자 자기 소신도 말할 수 있고 소견도 말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 질의와 관련 없이 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이고 전문가로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질의와 답변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여기서 충분히 지금 왜냐하면 내년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좀 말씀드려서 설득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거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충분히 지금 장시간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길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 저희가 판단하는 데도 또는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저는 의견 듣기를 원합니다.
○서창수 의원 저도 하겠습니다, 질의한 사람이 질의가 없다는데 답변을 자꾸 유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노선희 의원님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서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서 의원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장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박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은 지금 회의의 진행자는 의장님이시고요, 의원들의 발언 순서와 발언을 어떻게 할지, 발언을 그만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의장님이십니다. 물론 의원들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하시겠죠. 그래서 의장님의 통제와 의장님의 주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모두 존중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어찌 보면 현업 업무에도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의회의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필요해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우선 두 분은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혹시 의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먼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도 좋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하반기 도시공사 채용이 있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있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선발 인원, 합격 인원, 응시 인원, 합격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지금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9조의 3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건 실무 담당하는 본부장이
○박현호 의원 예, 좋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선발 인원, 합격 인원, 응시 인원, 합격선 4개를 갖다가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정보를 못 찾겠거든요. 혹시 홈페이지 어디에 있을까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공지사항에다가 이번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이 4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조문을 쭉 읽어드릴게요, 사장은 직원의 채용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 인원, 합격 인원, 응시 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3자들 대중에게 채용에 대한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가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이 정보를 제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게요. 의원이라서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게 9월 18일에 채용공고 수정하셨어요. 혹시 수정된 내용이 뭡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채용 인원이 추가되었거나 변경된 사항인지도 일단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통상 채용공고 변경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십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채용공고 변경은 인원은 아닙니다. 변경을 하게 될 때는 채용을 최초 세우면 저희가 지자체 시로부터 채용계획을 다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올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채용할 때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용보다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정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선발 인원, 합격 인원, 응시 인원, 합격선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시는 것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 일단은 그런 단서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만든 게 이러한 조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응시를 몇 명 했냐, 합격을 누가 했냐, 합격선만 돼 있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라고 볼 소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당연히 개개인 지원자들의 점수를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체적인 평균이라든가 커트라인을 공개해야겠죠 대학 입시처럼요. 대학 입시만 하더라도 경쟁률이라든가 몇 명 지원했고 수능 성적이 몇 점에서 잘렸다 이거는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공개 제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 범위 내가 딱 규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딱 규정에 정해진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우리 박 의원님 질의했는데 제가 박 의원님 말씀에 다시 이 건의 결이 다른 한 말씀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현호 의원 예, 좋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우리 박 의원님이 아까 여러 차례 오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장동 비교를 많이
○박현호 의원 지금 제 질문하고 좀 다른 질문 아닙니까? 제가 오매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박현호 의원 지금 일단 질문 시간은 끝났고 저도 오매기 얘기 말고 다른 것 갖다가 질의응답을 듣겠다고 의장님께 여쭤본 건데 다른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왜냐하면 시민이 보는데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의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넘기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 소란)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한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의원님들 마이크를 꺼주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양해를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학기 마이크 꺼주시고요, 박현호 의원님이 발언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박현호 의원 예, 끝났습니다.
○의장 김학기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는 의회 회의장인데 의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사장님, 어제 진행하셨던 우리 혁신 선포식 하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한채훈 의원 관련해서 진행하셨던 자료와 그리고 사용하셨던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PFV와 AMC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셨습니다. 시민들께서 심히 우려하고 계시고 그 이유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백운PFV 대표이사가 누구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 PFV 김양묵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리고 이사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됐다고 하셨죠 이사들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2명이라고 하셨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한채훈 의원 현재 백운AMC 대표이사는 누구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성훈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본부장은 누구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총괄 본부장으로 최경수 본부장
○한채훈 의원 그러면 AMC에 본부장은 총 몇 명이 계신가요? 총괄 본부장님 제외하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지금은 1명입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은 1명인가요? 오늘은 아니었고 일전에 이제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사장님께서 이런 공공 영역에서 50% 이상 주주로서 그런 지배하고 그런 의결하는 과정에서 더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PFV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MC를 통해서 대행 사업을 진행하겠죠.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의 의견과 우려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장악을 하고 있다지만 그리고 회계상 지배하고 있다지만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자료 제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의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AMC 대표이사가 전직 의왕도시공사 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사실 AMC나 PFV가 출범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민선6기였는지 7기였는지 본 의원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장님 시절 때 관련한 회사들이 설립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시장님이 교체되셨고 또다시 시장님이 이제 징검다리로 들어오시는 과정 속에서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AMC의 대표이사와 본부장들이 교체되거나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러한 영향력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저는 표명하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PFV 이사들과 AMC 대표이사, 본부장, 직원 명부 우리 의회가 자료 제출 요구하면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 요구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관련한 내용을 이와 관련해서 방법론 논의에 대한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PFV와 AMC 전체 명단을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비공개 대외비 조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말씀 끝나신 거죠?
○한채훈 의원 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PFV, AMC의 조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PFV는 한 사람인 거고요.
○한채훈 의원 이사회 이사들 명단까지도 제출해 달라는 요구고요, 그거는 장안, 백운 관련한 내용들도 다 포함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다 끝난 거로 알겠고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길지 않게 요약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의원님들이 못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존경하는 의장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답변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시고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저의 견해를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이고요.
우선은 내년도 주요한 의왕도시공사의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고하는 내용의 한꼭지가 오매기 지구 도시 개발 사업 건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좀 놀랍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원론적이라는 말씀은 서 의원님께서 환경적인 부분,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시는 환경론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GB와 특히 환경 문제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서 의원님의 견해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GB와 관련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부탁했던 거고요. 이미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존해야 되느냐 또는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준비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해제해서 적절하게 도시 용지로 쓰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인 함의에 의해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따라서 국가 정책이나 또는 시의 정책이 큰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시의 정책도 백운밸리, 장안 지구, 오매기 지구를 개발하겠다고 중앙정부하고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협의가 돼 왔던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그 부분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요하겠다는 정책인데 의왕도시공사는 사실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가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은 저희 도시공사한테 아마 질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오랫동안 개발 사업에 몸담았던 시각에서 보면 수도권 주변의 도시들이 이런 그린벨트 정책이 국가 정책에 부응해서 시의 정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 결과 남양주시나 또는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남시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가 20년 전에는 92%였는데 지금은 7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나 또는 시의 재정이 굉장히 튼튼하게 가져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또한 그린벨트 중에서 해제 요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환경 1, 2등급은 제척하고 3, 4, 5등급 그리고 이미 그린벨트의 기능을 좀 소멸했거나 적은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마침 의왕시의 경우에도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 미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보다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논의가 갑자기 의왕도시공사가 또 제가 와서 이렇게 생긴 논의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시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토론을 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는 의왕도시공사의 공기업 생각은 저희 설립 목적이 개발 사업을 통한 의왕시 발전과 거기서 나오는 경영 수익이 시민 행복을 위해서 쓰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혹시 저희들이 아까 지난번에 서창수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 저희들 추경예산 할 때 대행사업 이외에 35명의 인원이 대행사업에 직접 시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인건비 문제가 생기고 자본금만 까먹게 될 텐데 대안이 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자본금을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한채훈 의원님께서 의왕도시공사가 출자 방식만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다른 부분은 없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혁신 계획안에 출자 사업 이외에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유 토지를 활용하거나 또 다른 부분 신규사업도 긴밀하게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시간 업무 보고를 하고 또 내일 아마 본심의에서 저희들 의왕도시공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이 비단 오매기뿐만 아니라 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권자본금의 절반밖에 못 미쳐서 혹시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시가 출자의 여건이 돼서 금년에 좀 어렵다면 내년에 출자를 해 줄게 또는 내후년에 출자를 해 줄게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갈수록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금년이 타이밍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절실한 마음에서 호소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직원들이나 저 말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2명의 상임이사가 또 있습니다. 개발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개발사업본부장이 있고요,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의 호소와 마찬가지로 의장님 간단하게나마 저희 상임이사회도 발언 기회를 혹시 주시면 짧게 말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사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의왕도시공사사장 성 광 식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