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9월17일(월) 10시00분～19시5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교통행정과,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교통행정과,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고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149억5,707만9천원보다 8억3,970만원 증액된 157억9,6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 운수지원 및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5,200만원은 인근 시군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조합과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부담금은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은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교통시스템 운영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및 정비와 유지관리입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412만9천원이 감소한 1억8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양향평가 및 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45만원 증액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경상적 사업비로 2,364만8천원이 증액된 5억9,268만9천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76만원 증액된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특장차 2대 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1,4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 증액된 7억2,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안은 제1회 추경 62억5,286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77억5,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10억원을,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10억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3억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여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개선을 위한 주차관리 및 확충으로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018만원이 감소한 4억4,332만5천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94만6천원이 감소한 1억4,0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빌딩 조성공사는 시설비로 10억원이 증액된 57억원을, 감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32만6천원이 증액된 1억7,08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님! 교통행정과 제2회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지금 243쪽 보시면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요, 우리 법인택시 의왕시하고 군포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저희 법인택시 라원교통 70대만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나요? 70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것은 운송종사자들의 처우개선사업비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에서 편성해가지고 1인당 5만원씩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냥 5만원씩 월 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근무자에 한해서,
○윤미경 위원 근무자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요?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랑이입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마을버스 LED 도착시스템에서 지금 추경이 2,600만원이 올라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5,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당 약 3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의뢰해보고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내 준 게 저희시 뿐만 아니라 16개 시군에서는 이번 추경처럼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업체에서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각 시군에서 LED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한 데는 2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 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하자면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그렇게 좀 원활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편성목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 26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나 그런 데는, 좀 세부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버스 앞에 보면 이렇게 LED자막으로 ‘다음 정차장은 어디입니다. 이번 정차장은’ 이렇게 씌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쪽하고 바깥쪽, 바깥쪽은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안쪽은 승객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앞뒤로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버스가 이게 다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총 마을버스가 48대인데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미 20대는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마을버스 전체에 대해서 다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도 2대가 차이가 나네요. 지금 48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대는 예비차량이라 그래가지고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백운밸리하고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마을버스를 증차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지금 변경 아니면 연장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그래서 지금 백운밸리를 운행하는 업체가 시티병원에서 5번하고 5-2번도 있고요, 저쪽 인덕원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장안지구가 생기니까 장안지구를 통해서 의왕역까지 해서 고천을 통과해서 백운밸리 가는 노선하고 기존에 있는 노선도 백운밸리를 경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노선이 예비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체하고 협의 중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 됐다고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박형구 위원 그럼 차량을 증차를 안 하고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증차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업체하고 증차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기존 노선이 없는 노선을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도 증차도 해야 되고 노선도 좀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백운밸리 입주가 다 됐는데 그게 지금쯤은 노선이나 이런 것을 다 확정을 해서 만약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하면 내년에 또 이걸 새로 증액되고 어떻게 되는 부분을 또 다시 설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호수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U턴하는 신호 그게 설계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를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잘못 가서 U턴을 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바퀴를 계속 돌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쪽 상인들 특히. 그래서 거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엊그저께 백운호수에서 나오다가 U턴하다가 사고났어요. 거기 U턴길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거기 상인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아침에 건설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사에다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 턴해서 갈 수 있게, 그게 안 되면 저기까지 한바퀴 돌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 전경숙 요즘에는 U턴보다 원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백운호수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물레방아 자리 거기가 삼거리죠? 이제는 사거리로 될 거죠? 거기를 원형으로 하는 것도 요즘에는 추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른 질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기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요즘도 민원이 좀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항상 변함없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잘 대처해서 요즘은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도 백운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이쪽 고천이나 의왕역을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백운밸리에서 인덕원이나 갈미를 넘어서 학원가, 평촌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44쪽 버스정보 노후장비 그게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특장차 해서 저희 시비로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2억원은 저희가 이게 2011년도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당시는 28대를 기준해서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차가 늘어서 191대 정도, 그러다보면 상당히 늘었고.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는 시스템이 너무 노후해서 장비도 오래 됐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365센터 옮기면서 이것도 같이 이전하는 데 그 때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그러고요. 기존에 데이터 처리용량이 처음에 했을 때는 한 4천대 정도 됐었는데 버스정류장이 늘다 보니까 지금 13,600대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처리용량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전할 때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4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특장차는 이것은 교통약자들 장애인 수송차량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받아서 저희가 지금 8대 있는데 2대를 더 해서 지금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장애인 수송차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통사업에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요 이것 완공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실시, 연말 안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이고 내년 연말까지는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년 연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244쪽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도비가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감액되어 가지고 시비로만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비율대로 해서 1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고요, 증가부분은 이번에 총액인건비 인상된 부분이 한 900만원, 그리고 최저인건비 보전이 1,300만원, 정액급식비 인상지원이 한 500 정도 되는데요, 그런 필수경비가 증액된 겁니다. 도비가 감액된 것은 각 시군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조정해서 약10%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정산해서 아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예산이 잘못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마다 처음에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도에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다른 시군 내려온 것 해가지고 별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부다 그런 것 같으니까.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미어린이집 지하주차장을 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실시설계비가 2억이고요, 저희가 조성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갖고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시설결정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용지를 변경을 해야지 거기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시설계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면 사전에 올해 하기 전에 먼저 한 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손1동의 통장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공원산림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공원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3,463만1천원이 증가한 235억5,33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송호수공원 및 자연학습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을 증가한 2,0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장비자재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상수도요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신규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용품 집기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집라인 운영과 관련하여 야영장 운영 대행사업비로 6,323만원을 감하고 집와이어 운영 대행비로 4,12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1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철도산업 홍보관 및 특구거리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특구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중 여름공원 후 남은 잔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겨울공연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46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시 부담금이 줄어들고 국비보조금이 증가한 부분으로 증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은 26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264쪽에 보시면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원안내판하고 내손어린이공원, 오전쌈지공원, 포일숲속공원 정비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사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듣고 싶냐면 언제 식재를 했고, 언제 하자보수가 끝났고, 하자보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사목을 우리시에서 2,500만원을 추경에 잡아서 이거를 제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래서 한 2년간, 3년동안, 과장님 3년동안 우리가 식재했던 부분 전수조사 한 번 하셔서 어디는 지금 나무가 잘 살고 있고 지금 민원이 많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수 조사하셔서 좀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토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료 요청 부탁 드릴께요. 가능하신가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3년간 식재한 자료요?
○윤미경 위원 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사가 되어서 하자보수가 끝난 식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시 예산으로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업체하고의 어떻게 협력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다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지금 왕송호수를 지금 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윤미경 위원 왕송호수도 있고요, 일단은 오전쌈지공원도 나무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자보수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3년 동안만 그걸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열심히 하고, 올해 폭염이 심해서 나무가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 식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성향에 따라서 토질이나 식재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전문성 있게 효과적으로 심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송호수공원 주변에 지금 식재한 왕벚나무들이 사실 고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토질과 나무에 대한 특성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식재를 했더라면 아마도 고사목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획일적으로 저희가 눈에 보기 좋은 왕벚나무 위주로 심다 보니까 사실은 토질하고 안 맞아서 고사를 한 것 같고요, 정확한 제가 원인은 파악은 안 했지만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는 식재한 자리는 원래 습지였는데 습지를 갖다가 메워서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고사를 한 듯 싶은데 저희 팀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더니 그 자리는 왕벚나무가 아닌 버들나무나 회화나무를 심어야 고사가 좀 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하고 맞는 수종을 심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사목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로 고사목들이 있어서 고사목들을 일단은 제거를 하는 게 환경미화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원내 시설물 정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원 안내간판 5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구호가 바뀐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내손어린이공원 정비 이것은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현장을 확인했는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전동 쌈지공원 계단설치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고사목은 다 업자가 다 식재를 할 예정이고요, 계단설치는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줘야 될 계단부분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 관리비로 계단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포일숲속공원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비만 오면 패여서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흙을 파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오전쌈지공원 계단이라는 게 국화아파트로 건너가는 건가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게 지금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나무계단인건가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64쪽 위쪽에 학교숲 연중관리 여기 설명에는 당초 4,200이 잡혀 있었는데요, 또 2,300이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2018년도 신규사업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또 2,300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당초에는 저희가 12개 학교만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랑이 위원 몇 개 학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12개 학교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학교들도 민원이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이랑이 위원 다른 학교가 몇 개나 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16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요 당초에는 12개소만 하려다가 지금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아니 집행은 아예 같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일괄 집행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당초에는 해놨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러니까 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일괄 집행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림 장비 자재구입에서 1천만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이 장비가 없어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구입한 겁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지금 노후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랑이 위원 없는 건은 어떤 건데요? 여태껏 그래도 장비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전경숙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안상숙 공원관리팀장 안상숙입니다. 재료비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에 대한 장갑이라든가 포대라든가 아니면 목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비까지 저희가 해서 직접 수선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1천만원 중에서 한 900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1천만원 더 해서 재료비로 구입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기간제가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다음부터는 책 설명서에 그런 부분은, 지금 자재가 분명히 있어서 일을 하기는 했을건데 세부자료는 없고 그냥 장비 및 자재구입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질문했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세부설명서에 제가 재료비 내역은 갖고 있거든요 구입을 어떤 걸 하겠다 라는 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세부설명서에 이 세부내역을 저희가 꼭 붙여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형구입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솔직히 100%는 못 했고요 50%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265쪽에 철도특구 활성화 그 밑에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 부분 있잖아요? 그럼데 여름공연을 5천만원을 반환을 하고 겨울에 다시 1천만원을 다시 증액을 해서 하는데 이 5천만원 남은 이유하고, 또 겨울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1천만원이 가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그거를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8천만원을 가지고 여름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분수대를 만들었고요, 일부 행사, B-boy 무대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물놀이시설을 축소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이러다 보니까 물놀이장 행사를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행사비가 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축소해서 여름에 하실 거에요 아니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올해와 같이 본예산에 분수대 행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적게 편성을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 포설면적이 지금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눈 포설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보니까 시금고 협력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 같은 좀 안타까운 게 삭감을 하지 말고 대체사업을 좀 찾아봐서 이렇게 민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협력사업이면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절감하지 않고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264쪽 이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말씀인데요, 저희가 야영장은 저희가 삭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집와이어 운영건에 대해서 지금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일단 한번 체험도 했고 다녀왔지만 이거 계속 이렇게, 아시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료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게 답답하거든요. 이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수익구조 논리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송호수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타셔도 봤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호수를 횡단했더라면 아마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을텐데 환경운동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축소 설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구조 논리만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본다면 폐쇄를 해야 되는게 원래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즐겨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자연학습공원을, 좀 더 왕송호수공원을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투자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더 한다면 거기다가 올려서 환경론자들을 좀 더 설득을 시켜서 호수를 건너가는 집와이어를 한 번 더 만드는 방법도 어떻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실현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런 수익구조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투자는 어렵다고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 번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달리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주말에 우리가 장비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나요? 텀이 있나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런 부분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주말에 지금 평균 200명 정도가 온다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가장 피크로 나타나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아, 피크라고는 아는데 만약에 그 장비가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시간에 장비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계시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올라가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주말 이용객들만 확인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전경숙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팀장 황은상 .공원조성팀장 황은상입니다. 저희가 집와이어의 트롤리라 그럽니다. 트롤리가 저희가 20대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말에는 그러니까 그 트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트롤리를 구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할까요? 우리 106쪽에 세입 쪽에 보니까 집와이어하고 어드벤처시설 부분에 3억4천이 삭감이 됐어요. 106쪽입니다 상단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적자수준인데 만약에 계속 적자가 난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집와이어가 적자라고 해서 대책을 사실은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면 폐쇄가 맞죠.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대안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노선을 좀 바꾸고 한다면 아마 적자운영은 면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래서 우리 7대때 의원님들께서는 너무 길이가 짧다 해서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사실은 그 호수를 질러서 가는 게 맞아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의 손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방법을 또 논해보자구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자연학습공원 확장 해서 7천만원이 잡혀있죠?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부담금이에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부담금입니다.
○송광의 위원 부담금이 딱 7천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집행도 11%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원래 제가 잘, 어느 단위로 예산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담금이 6,600인데 7천 요구하는 겁니까 원래? 백만원 단위 정도는 잘라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집행율이 11% 밖에 안 되니까 이거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얹혀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부담금이니까 딱 떨어지는 돈이잖아요. 그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그런데 왜 300만원 이상을 이렇게 떡 붙여가지고 하면 나중에 돈이 남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답변을 시설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러세요.
○공원시설팀장 황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자연학습공원 부담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7천만원인데 개발제한구역보전금이 4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2,600만원 해서 한 6,60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적으로 6,600만원입니다만 7천만원으로 했던 겁니다.
○송광의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도 의원님들이 가끔 시비걸고 그러는데 이렇게 300만원씩 떡 얹혀놓고, 아니 그런데 집행이 98%가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전용할 여지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집행율이 11% 밖에 안 되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지금 예산 보니까 6,600이면 되는데 7천만원 올린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뭐, 돈이 남으니까 시의 금고에 돈이 남으니까 그냥 대충 대충 올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산을 정학하게, 밑에 그렇게 근거를 적어놓고 또 위는 7천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깎아야 되겠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학교숲 연중관리 부분인데요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나가지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연중이라고 그랬는데 집행율은 제로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예년에는 없는 사업이죠? 작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인거죠? 작년 집행실적이 없는데, 그죠?
○공원관리팀장 안상숙 네. 저희가 2012년도에 도비 지원 받아서 학교숲을 조성했고요, 그 이후로 시비를 부담시켜서 저희가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건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학교숲을 왜 시가 관리해주는지,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시가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지금 학교는 대부분 다 개방형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개방형, 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개방형이다 보니까 주민들 쉼터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 고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학교숲이 아닙니다.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다면 왜 예년에는 안 했으며 그 다음에 집행율이 왜 제로입니까? 연중관리 해야 되는데.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학교만 하기에는 그래서 전체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안상숙 올해 처음 학교 방문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현황조사를 한 결과 사실은 병해충 예방도 있어요. 그런데 올 예산으로서 병해충 예방까지는 저희가 예산도 어렵고 해서 올해는 일단 가지치기 수목정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을 했고요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병해충 플러스 가지치기까지 해서 내년도에 연중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과 업무하고 어떻게 관계가, 협조를 잘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지원입니까 아니면 공원산림 차원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안상숙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학생의 교육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면서 그 시설물이 어떤 숲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고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공원산림과에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많이 있고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또 추경에 올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고요, 학교숲 연중관리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4,200만원 있는데 집행을 안 하시고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길래 가지치기 일부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마시고요 이런 것은 급한 거 아니시면 내년 예산 해서 병충해 하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일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런데 지금 보행자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년에도 한다 라고 하지만 어차피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자라나면 이발을 하듯이 이 가지치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많이 가지치기를 하면 내년에는 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많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아까 병충해하고 방제하고 지금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동장을 하면서 굉장히 학교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병충해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학교로부터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지치기예산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이 좀 줄어들고 병충해 방제예산은 좀 더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 정도로 급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2개소부터 순차적으로 하시고 나오셔서 하셨으면 되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업무상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선 집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이게 보통 연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많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8천만원 중에 2,500만원은 공원안내판 정비는 이거는 시정구호가 변동되거나 이런 건 일시적인 거라 이해가 가는데 공원정비나 이런 것은 한 번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진행하든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일단은 공원도 제가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고 내손동이라든지 포일동, 그 다음에 오전동 이쪽에는 이미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 올라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줘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 3개소만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 번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263쪽에 제가 이 설명서가 없어서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단계 확장사업 7천만원 지금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대한 설명서 드렸는데요,
○박형구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264쪽 설명서에는 산업관광 육성지원에서 작년에 2017년도는 불용액이 전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올해는 당초 3천만원에서 5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 200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철도산업홍보관이 저희가 지금 의왕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테마거리라고 지금 저희가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 가는 사이로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일부 노후된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색이라든지 수리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그대로,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그리고 올해는 당초에 3천만원하고 이번에 지금 또 추경에 200만원 올라왔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설명서나 이런 것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산림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녹색환경과장 김용수입니다.
녹색환경과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3억8,299만3천원이 증액된 67억1,563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수질검사 장비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최근 개발사업 또는 도시화로 인해서 증가되는 수질오염사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중금속측정기, 수은,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육가크롬을 측정을 하고요,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등을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일 이상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이 안 되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700만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부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사 30%로 1,300만원하고 저희가 557만2천원을 계상해서 강우시 수변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어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수질보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라돈측정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라돈측정기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달까지도 꽉 차 있어서 주민들한테 너무 저희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측정기가 1대에 3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7대를 구입을 해서 224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서비스를 더 확장을 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70.6%, 시비 29.4%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천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50%, 8,840만원, 도비가 1,326만원, 시비가 7,514만원으로 해서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의 지속적 증가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질검사장비 구입에서 기존에 수질검사장비가 없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DO하고 PH 밖에 검사를 못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2,700만원 장비구입 할 것은 무슨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수은하고 비소, 그 다음에 카드뮴, 구리, 납, 그 다음에 육가크롬 이렇게 지금 항목이 6개를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그 다음에 총 질소 TN, 총인 TP 이런 것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도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밑에 수질검사장비 구입해가지고 그냥 2,700만원 추경에 세웠는데요 다음에는 세부자료를 해서 설명서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수질검사장비가 과거에는 어디다 맡기셨다고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송광의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셨는데 그 예산은 앞으로 절약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예산보다는 그 기간이 빨리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이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바로 수치가 수은이나 카드뮴이 함유된 내용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최소 4일입니다. 그러니까 4일 이상씩 걸리던 것을 바로 바로 처리를 하게 되죠.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4일이 늦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중금속은.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니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도요 이게 오염되어서 수질오염 분석이 이루어져야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그걸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늦어진 만큼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민 피해 보는 것을 저희가
○송광의 위원 아, 특정업체에서 유출한 상태에서 그걸 바로 검사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그러면 원래 수질검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매년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런 예산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장비를 사도 이것 말고도 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 지금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는
○송광의 위원 종합적으로 그 검사를 의뢰하는 예산항목이 따로 있는데 여기 추경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나가면 거기서 비용이 줄어드는 지 다음에 예산할 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272쪽 보시면 취약계층 사무관리로 해가지고 지금 1,900만원이 삭감된 후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 이것은 국도비 내시하고 우리 시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마 그거 정산하기 힘들어서 항목만 바꾸는 겁니다. 위에서 국도비 내시된 데서 1,922만1천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 항목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황사마스크 지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세워졌잖아요? 항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윤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윤미경 위원 끝났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사업은 다 끝났고요 항목 정리를 위해서 지금 이것은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건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지금요? 전기자동차는 계속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두 달 안에 전기자동차를 신청을 해도 두달 안에 만일에 보급이 안 되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3개월 남았는데 12월 31일까지 지금 신청이 되어야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신청이 되어가지고 두 달 안에 차가 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조금을, 지금 저희가 시비는 500만원 나가고요, 환경부에서 1,200만원이 나갑니다. 최장으로 1,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금년도에 얼추 다 소진이 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71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금으로 쓰시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지요. 우리 연꽃 기존에 있는 연꽃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 연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체험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연꽃 외에 다른 걸 지금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수질보전활동은 제가 봐서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전경숙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총량팀장 조정란 수질총량팀장 조정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미경 위원 그러면 수질보전활동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수질총량팀장 조정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현재 푸른환경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수질보전활동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생태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잎 축제때도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도 저희한테 설명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2쪽 조금 아까 민간단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운영비 보조가 국장하고 간사가 315만원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요? 민간단체라는 게.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의제입니다 의제.
○김학기 위원 의제?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김학기 위원 아, 의제지원, 국장하고 간사비용이.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라돈측정기가 32만원 7대인데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7대를?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뇨. 지금 이거는 구매를 해야 되고 현재는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까지 다 차 있습니다 예약이. 그래서 저희가 그 3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직원들은 일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서 설치해가지고 측정해서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이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설치해놓고 그 다음날 24시간 후에 가서 그거를 수거해다가 다른 집에다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계속 지금 현재 3대만 갖고도 운영하기 힘든데 그래도 직원들이 힘들어도 7대는 더 있어야 한 10대 정도는 가지고 해야 그거를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지금 대진침대 뿐만 아니라 태국하고 중국에서 오는 라텍스 그것까지 늘어나가지고 엄청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큰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비용이 저희가 지금 잔액이 4억9,8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도 지원이 있는데 저희 시비가 7,500이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 11, 12인데 지금 잔액도 남아있는 상태고 추경에 저희가 7,500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그때까지 다 쓸 수 있으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저희도 지금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힘든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율이 지금 50%고요, 도비는 7.5%, 시비가 4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내려온 내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같이 편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학기 위원 이게 금액 대비 맞춰놓은 것은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국도비 대비 해서 맞춰놓으신 건 아니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아니죠. 그것은 내시가 딱 내려옵니다. 국비, 도비 내시가 딱 내려오면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김학기 위원 금액 대비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저희가 더 늘리고 줄이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잔액에 상관 없는 거에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렇죠.
○김학기 위원 왜냐면 제가 보니까 집행율이 지금 66%인데 이걸 다 쓸 수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김학기 위원님 말씀 중에 라돈측정기 구입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라돈이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처리방법, 녹색환경과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라돈이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침대는 청소위생과에서 담당하고요 그거는.
○윤미경 위원 지금 가져가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윤미경 위원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처리가 되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 처리는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우리 침대에서 나오는 라돈이 얼만큼 나와서 방 안에 라돈이 얼만큼 나와있는 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그건 청소과에서 해야 할
○윤미경 위원 그렇죠. 청소과하고 이계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그쪽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기준치를 넘어서 나오는 경우는 하나도 우리시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의왕시는 아직 없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청소과 쪽으로 얘기해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비닐에다 밀봉 해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지금 청소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윤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성립전예산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맨 앞쪽, 수질보전활동에서. 성립전예산 하나 계상되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이거 따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늘 우리가 성립전예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이거를 그래도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366억5,500만원 대비하여 2,100만원이 증액된 36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불용품 매각수입 항목에 비상급수지원 차량으로 사용해온 5톤 급수차를 매각하여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항목에 겨울철 계량기 동파사고에 대비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관 교체비로 동파 등에 따른 개소수 증가에 대비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정산 결과 경기도로 반환할 금액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용은 2019년도 노후급수관 교체대상에 대한 설계비용을 반영하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경기도에 반환할 금액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시설투자 적립비용을 208억4,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없이 326억3,6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103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03억5,700만원으로 증감내용만 조정하였습니다. 인력 2명 증원, 육아휴직자 수당지급 등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7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22억7,900만원으로 증감내용 만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과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비로 18억원 등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의 익년도 시설 투자적립비용에서 1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안녕하세요? 박형구입니다. 43쪽 지출예산서에서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부분 있잖아요? 그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아, 이것은 설계비를 용역비를 세우는 건데요, 내년도에 공사할 것을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초에 일찍 발주를 해서, 이게 노후관 교체공사는 이게 봄에 설계를 하게 되면 하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가장 더울 때 물을 단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주민들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금년도에 11, 12월 겨울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발주를 해서 하절기 전에 공사를 마치려는 그런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확정 설계가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설계비용입니다 설계비용.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려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다 설계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상하수도관 교체는 이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김학기 위원 지금 그러면 10, 11, 12에 여기 5천만원 정도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지역이 보통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지역은 지금 삼동에 금년에도 수도관 교체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좀 미흡한 데를 추가로 더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왕곡동, 내년도에 그러니까 삼동하고 왕곡동 지역을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삼동, 왕곡동?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김학기 위원 아니 혹시 내손2동 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내손2동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도관을 교체하게 되면 그걸 또 개발하면서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저희가 수도관 교체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일부 주민께서는 본인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했는데 자금이 없다고, 끝났다고 얘기하셨다고
○상하수과장 허상현 아, 그거는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 비용을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김학기 위원 아, 끝나면?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럼 대충 얼마 됩니까 1년에?
○상하수과장 허상현 예산액은 금년에 6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면 부족하죠 과장님? 그거를, 지출하고 나시면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렇죠.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거 추경에 올려서 더 해주시고 그러시면 안 되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게 기간이 안 됩니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이 금년말까지는 소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이건 안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지출예산서요. 상수도 31쪽 계량기 교체하고 상하수도 교체비 추경에 지금 2,100만원하고 5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좀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좀 부탁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밑에 설명서에 설명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이건 당연히 써야 할 데 썼겠죠. 수고 많으신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항목을 보시면 계량기 교체인데 이게 동파가 안 되면 교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동파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예비비 성격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2,100만원 추가로. 그리고 수도관 교체비로 해가지고 누수보수라고 보시면 (누수보수) 되어 있잖아요? 누수가 안 나면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수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다시요, 제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24억에서 25억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설계비용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24억에서 25억요?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24억6천에서 25억1천으로 넘어가서 5천만원 증액을 추경에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아뇨 그것은 24억에서, 그거는 본예산하고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서 지금 5천만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증액되는 부분은 5천만원입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설계비용으로만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5천만원만 설계비용을 하시겠다고 다시 올리신다는 얘기세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5천만원만
○박형구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난 이게 전체를 다 이 부분이
○상하수과장 허상현 여기 지금 본예산에 보시면 기정예산에 24억6,20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게 5천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25억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5억1,200만원 중에는 저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학의배수지 증설하고 부곡배수지 증설 사업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상황에서 무조건 다 설계비용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상하수과장 허상현 5천만원만 설계비용입니다.
○박형구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는데 추가로 설계비를 넣은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제1 회의부터 오늘 제5차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이후 조정대상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정회)
(19시37분 속개)
○위원장 전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기 간사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학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65억3,62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일반회계 3,816억431만1천원 중 12건에 14억7,11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재·부재시스템 설치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지하철 광고비 4,950만원을 삭감, 기업일자리과 소관 지역화폐 발행비용 3,630만원을 삭감하고, 기업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의왕시 청년이 답이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만원, 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 820만원, 행사운영비 3억원, 기타보상금 2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8,336만원, 시설비 5억원 등 사업의 총 예산 12억2,2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학현천 교량설치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공원산림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7억6,180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51억7,016만7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학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학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김학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김학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가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9월 20일 목요일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9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본 특위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