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5일(금) 10시1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6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6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6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6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8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 8월 3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과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및 규정안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등원사항은 박용하 의원님과 신경균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으며, 그 외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승인안 6건, 제정 및 일부 개정조례안 6건과 규정안 3건을 비롯한 총 1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6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6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6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해 주신 김학복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이흥수님, 최복인님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금액의 단위를 "원" 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시간 절약을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96 회계년도 결산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부의안건에 대한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60억 8,8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874억 9,3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543억 6,800만원으로써 차인 잉여금은 331억 2,500만원으로 결산되있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총 징수결정액이 907억원이고, 총 수납액은 874억 9,3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32억 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7,800만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시켜서 실제로 차기이월 미수납액은 3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 860억 8,800만원중 지출액이 543억 6,8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12억 1,700만원으로 불용액은 10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331억 2,5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은 명시이월비 169억 800만원, 사고이월비 43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16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6억 5,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전용 총액은 7억 8,800만원으로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외 6개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7억 7,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체육진흥기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6,600만원, 4-H후원기금 7,100만원, 4-H연맹기금 2,3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7,400만원, 생활개선회 기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말 채권총액은 43억 300만원으로 96년도에 300만원이 신규 발생하였고, 3억 5,5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96년말 채권총액은 39억 5,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말 채무총액은 원금기준으로 146억 3,400만원이던 것이 96년도에 16억 9,9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96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129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28억 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6억 6,500만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64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에 있어서는 `95년말 현재 715억 8,400만원이던 것이, `96년도 중에 92억 6,900만원이 증가되어 `96년말 현재 공유재산의 총액은 808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의 결산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874억 9,300만원에, 세출총액은 543억 6,8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31억 2,500만원 중 결산전 이입액 211억 4,800만원을 공제한 119억 7,700만원이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개선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그리고 부속서류를 검토하시어, `96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경영기획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교육중이어서 소장을 대리해서 `96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감사내용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96년도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자금 총 규모는 54억 5,530만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면 세입은 예산액 대비 122%로 토지매각 대금 27억 9,700만원, 토지임대수입, 1,600만원, 양도성 이자수입 3억 55만원, `95년도 이월금 22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액으로 예산액 대비 59%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 등 업무관리비 4,300만원, 고천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4억 3,900만원, 내손지구 관리초소 구입비 240만원, 왕곡동 아파트 단지내 보도설치에 5,800만원 등 총 5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년도 이월액이 49억 1,18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내손지구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비와 예비비 34억원을 이월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96년도 현재 공영개발사업 자본금은 214억원이며 96년도 당기순이익은 10억 4,8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준주거용지의 미분양에 따른 자금 부족과 도시개발사업소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독립채산제도 미준수, 전담조직 미설치와 고천지구 및 내손지구의 분리회계제도 운영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의 결산검사 결과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6년도 한해동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전환 당시 총 원시자산은 216억 3,200만원이었던 것이 `96년도말 결산결과 315억 4,600만원으로 99억 1,4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의 부채는 96년 11억 7,600만원을 상환하고 64억 6,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총 생산원가는 41억 2,500만원인데 반하여 받아들인 물 값은 29억 5,900만원으로서 11억 6,600만원의 적자인 상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위원가를 말씀드리면 생산원가는 톤당 382원 70전이고, 판매단가는 276원 60전이므로 톤당 108원 10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상수관 1.9㎞의 노후관을 개량하였고 상수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송·배수관로 2.3㎞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부가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결과 총 징수결정액은 80억 9,500만원이며 지출은 51억 7,600만원이며 현금 입출금 결과는 수입액 133억 9,900만원에서 51억 7,4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차기 이월액은 82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은 33억 4,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억 7,4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7,300만원을 미수금으로 결산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액 수납하여 `96년도분 미수액이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업외 수입은 예산액 6억 8,300만원 보다 많은 9억 8,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영업비용은 예산액 29억 6,500만원 보다 5억 5,100만원이 적은 24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영업외 비용은 고정부채 이자상환으로 5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손실은 도비보조금 미사용액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1억 3,700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예산액 34억 2,500만원 보다 3억 3,800만원이 많은 37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둘째로 자본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예산액은 30억 300만원이었으나 광역5단계 지연으로 8억 3,700만원만 지출하였으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7억 1,4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8,1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예산액 47억 700만원중 지출액은 1억 6,100만원만 지출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관계 사업지연 등으로 해서 45억 4,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 예산액은 `96년도에 11억 9,700만원 중 11억 7,600만원을 채무 상환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계상된 3억 3,100만원은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상수도직영기업 종사자들은 절약과 효율적인 경영으로써 적자폭을 줄이고자 현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 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안건에 대하여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경영기획계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