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09시 37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37분 개의)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정책소통실장의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왕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126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의왕시 시장 비서실, 감사담당관, 총무과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에 관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조사위원은 김태흥 위원, 서창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6월 26일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박 현 호 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