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6일(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8.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8.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안건 의결에 앞서 추가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7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고 추후에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만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 전까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박현호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 그리고 예산 대비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공개회의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부결하여서 자동집하시설을 그만 사용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들어 보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정회하고 심의했을 때 일단 모두가 가결하는 것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의결 가부를 묻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라고 이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부를 묻고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본 건에 대한 것은 시의회 의견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1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7월 25일 목요일 제7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결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