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9월12일(수) 10시05분～11시4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억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액보다 167억이 증가된 4,76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3,816억원, 특별회계가 94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액보다 37억이 증액된 1,08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9.5% 증액된 87억이 증액된 5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수수료 수입 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88억원이 증액된 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입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가 상승된 21억이 증액된 4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동일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미래위원회 신설로 부족부분 추가 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예산으로 소규모 시정구호 정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본관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간판형 시정구호 설치는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정책학습모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초보다 2,4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책평가운영으로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예비비로 약 300만원 증액된 17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으로 60만원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는 부족분 3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250만원 증액된 것은 음악강의실 빔프로젝터비 및 스크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계동입니다. 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이중창 설치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의왕 미래위원회 수당건으로, 지금 잔액이
○위원장 전경숙 쪽수를 말씀해주세요.
○윤미경 위원 195페이지 보시면 잔액이 지금 1,500만원 남아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이게 지금 앞으로 4개 분야의 정책학습모임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윤미경 위원 4개 분야?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추가로
○윤미경 위원 어디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참, 미래위원회요? 미래위원회는 지금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분과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윤미경 위원 분과별로, 그럼 1년에 몇 번 하기로, 5번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분과별로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하반기니까 10월달에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몇 번 할 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분과별로 하게 되면 4개 분과별로 하게 되면 4번 하면 4회잖아요 4회.
○윤미경 위원 그럼 분과가 다 구성이 됐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 올라왔는데 그걸 다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 통과되면 뒷받침 하기 위해서 500만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전경숙 이 금액이 원래 명품창조위원회 예산이 세워졌던 거죠 애초에?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에요.
○위원장 전경숙 아니에요 1,8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전경숙 기정액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풀 수당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전체 수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으로 우선 썼는데 지금 부족분으로 이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존에 지출금이 한 2, 300 밖에 안 나갔죠? 여기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 정도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그 돈으로 충당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이게 지금 분과별로 이걸 4개 분과 아니면 5개 분과하면 그러면 분과별로 하면 6명이나 7, 8명이 참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 번 하면 최소 6명 해도 24명이잖아요. 10만원씩 해도,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몇 번 할 거란 말이에요.
○기획팀장 노은래 기획팀장 노은래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노은래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명품창조위원회 포함해서 시민평가단, 그 다음에 신규사업콘테스트 이런 데 외부 자문위원 모시는 게 다 포함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시민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개최한 게 54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럼 벌써 540만원이 지출이 되고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개최를 하면 600만원 돈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각종 수당,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았고,
○위원장 전경숙 그러게,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팀장 노은래 하반기때 거의 대부분 소진되면 미래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수당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어서 5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거기 기타보상금 부분 있잖아요? 195쪽, 기타보상금. 정책학습모임 연구성과보상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주재로 하시는 모임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정에 2,700만원이나 잡혀 있었는데 또 지금 1,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연구모임 이게 도대체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성과가 어떠며, 보상하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이거 1,200만원은 4개 추가로 학습모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형구 위원 4개를 추가로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활성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책과에 우리시가 필요한 시설하고 공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공원산림과에 오픈페이스라고 공원 컨셉 관련되어가지고, 평생학습모임 해서 이렇게 4개가 추가로 운영될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추가로 하는 거를 현 금액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지금 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박형구 위원 5개에서 9개로 늘린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운영한 게 지금 5개 운영했는데 3개가 완료됐고 2개가 진행 중에 있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박형구 위원 보상 그게 수당 개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수당도 있고 서로 정책을 토론하면 전문가가 레포트를 제출해요. 보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심사해서.
○박형구 위원 그럼 그 추가되는 4개에 대해서 지금 신설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195페이지에 간판형 시정구호 설치로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던, 지지대고개하고 성남시계에 있는 뼈대 있잖아요? 설치해놓은 것을 그대로 밑에 뼈대는 쓸건지, 아니면 2천만원 가지고 다, 어떻게 할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지지대고개에 한 것은 사용하고, 지금 2천만원을 한 것은 시청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아름채, 국민체육센터 등 다중시설이 있는 간판의 시정구호를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정된 최소한도로 설치할 거에요. 지금 보면 천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1,500군데 정도가. 우리가 할 때는 길거리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할 거에요. 다 철거만 하고. 시정구호는 붙이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 시정구호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하고 수원, 안양 경계선에 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LED로 되어 있어요 LED.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LED로 그걸 해야 되요. 수원시는 LED로 했는데 우리시는 LED로 안 하면 밝지 않으면 의왕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도로건설과에 1억6천만원 정도 이번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도로건설과, 공원산림과 쭉 합해가지고 한 2억7천만원 정도. 그래서 그 전 5, 6기에 비해서 그 때는 한 5억 정도 들고 4억 정도 들고 했는데 2억7천만원 정도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이랑이 위원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시정구호 4천만원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철거를 하시려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정비하려고.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 할 개수가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개수가 지금 4천만원인데 2천만원 올라온 것은 일부 4천만원은 우리과에서 한 1천만원 정도를 이용해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홍보게시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내판, 벽면 유리면 같은 데, 사무실 액자, 출입문 같은 데 하는 데 한 3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시장님 바뀐 지가 한 두달 조금 넘었는데 이거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전 시정구호가 전부 많이 아직 제거가 시작 안 되고 남아있어서. 이거 언제 정도 다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래서 이 추경이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시면 최소한 10월 중순까지는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10월 중순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랑이 위원 완벽하게 철거 좀 잘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넘어갈까요? 또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분,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법무관리 4억이 다시 반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억 잡으신 거였었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4억이 다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감액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감액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거는 배상금, 우리가 소송 해서, 업무 하다가 시민들로부터 소송 들어오면 패소하면 배상금 주잖아요? 그건데 소송이 승소한 게 많았고, 그 다음에 소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4억 정도를 감액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은 5억 잡았는데 4억 감액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1억을 쓰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비용을 더 줄이는 여건이 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청계동청사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위원 청사 이중창 설치가 있잖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청계동은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7, 8년 됐나? 지금 우리 시청에는 이중창이 되어 있잖아요? 이중창 때문에 찬공기, 그 다음에 보온장치로 사용하는 겁니다. 청계동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청사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빠져 있어요.
○김학기 위원 전체를? 전체를 하는 게 4천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일부 이쪽 앞에만, 하천쪽으로 그쪽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학기 위원 1층 얘기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2층 얘기하시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1층,
○김학기 위원 1층? 1층이 이중창으로 안 되어 있어서 4천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겨울되면 춥고 여름되면 덥고 그래가지고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내손1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아까 노래교실 기기를 사준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노래기기요?
○위원장 전경숙 아까 노래교실 자막 모니터하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았는데? 음악강의실 빔프로젝트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내손1동? 네. 거기 고장 났데요.
○위원장 전경숙 네. 그게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196쪽에 예비비가 지금 350만원이 지금 증을 하셨는데 예비비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예비비는 우리가 편성해서 일괄 편성해가지고 지금 300만원 정도가 아마 증액 됐을 거에요. 35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게 편성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아요. 예비비가 나중에 또 쓸, 예비비라는 것은 급하게 쓸 용도가 생기잖아요? 최소한도로 예비비는 이렇게 남겨 두는 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말마따나 그냥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예비 자체로 하시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 전에는 일반예비비의 몇 프로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박형구 위원 그 조항에 의해서 그냥 하신다는 얘기시죠?
○의장 윤미근 기존 예비비를 다 쓰셨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죠. 지금 17억 있죠.
○위원장 전경숙 네. 17억 있는데 예비비로,
○의장 윤미근 이거를 지금 몇 개월 앞두고 350만원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뇨,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잔액을 편성하는 거에요. 예비비로 넣는 거죠 잔액은. 어쨌든 350은 예산편성 하다 보면
○의장 윤미근 과장님, 그 앞에 소규모 시정구호 정비에서 1천만원을 업무계획실적보고서 여기에서 1천만원을 빼서 쓰면서 예비비를 또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이 1천만원이라는 돈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이거는 1천만원 여기 시정구호 같은 것 다 정비를 했잖아요. 철거하고 그 비용으로 우리가 우리과에 있는 비용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의장 윤미근 이미 썼다고요 이 비용을?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우리가 1천만원을 그 항목에 있는 걸, 쓸 수 있는 것 갖다가
○의장 윤미근 지금 시정구호 철거한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철거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 사무용, 책자 만들고 그걸 갖다가 민선
○의장 윤미근 목 변경 하셔가지고 쓰셨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목이 아니고 세목만 변경한 거죠.
○의장 윤미근 세목 변경해서 썼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이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쓴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쓴 게 아니죠. 아니 300만원을 예치해놓은 거에요 사실은, 예비비로. 남았으니까.
○의장 윤미근 아니 여기 1천만원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내역하고 현재 잔액이 얼마 있고 앞으로 쓸 500만원이 어디로 쓰이는 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과장님 설명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정책모임도 5개나 잘 운영해서 마무리 하면 되지 급작히 4개를 더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의장님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좀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걸 좀 보느라고. 이 소규모 시정구호 정비가 4천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간판형 시정구호가 2천만원입니다. 꼭 이렇게 구분하셔서 4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올리셔야 되나요? 아니면 시정구호로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5천이나 6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이거는 2천만원 이거 해놓은 것은 우리 관공서, 그러니까 시청, 주민자치센터, 아름채, 국민체육센터 이곳만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과에서
○김학기 위원 저희 청사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4천만원은 게시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야, 시민 게시판 같은 데, 그 다음에 일반 공공시설에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제거하는 비용도 있고,
○김학기 위원 아니 저 같으면 시정구호로 해서 따로 나눠서 청사로 해서 2천만원 넣든지 4천만원 넣든지, 굳이 이렇게 항목을 변경까지 하면서 2천만원, 4천만원 나눠놓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4천만원은 시설비로 세워야 되니까 공사비로,
○김학기 위원 4천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위원장 전경숙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구분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지금 불과 10월, 11월, 12월 있습니다 3개월. 올해 남은 회기가. 그러면 이왕이면 어차피 나중에 시정구호를 일부 조금 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 시정구호를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일부 4천, 2천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라도 빠진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또 시정구호를 한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니, 제가 계획은 일괄 10월 중순까지는 다 정비를 할 거에요.
○김학기 위원 전체로 의왕시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다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왜냐하면 다시 또 바뀌면 다시 또 이걸 정비하면 또 몇 억씩 드니까.
○김학기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는 시정구호 이런 거 안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없어요. 최대한 우리가 파악한 거에요 이게.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저기라면.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아까 박형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죠. 정책연구모임 성과 그거 준비해주시고요, 각 의원님 자리에 한 부씩 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 감액이 크며 위원님들께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1억83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18억9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보훈시설관리에서 참전기념탑 건립 실시설계비 9,63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국가유공자 지원 중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에서 전입유공자 증가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위문금 중 추석위문금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보호에서 5,6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7억6천만원입니다. 136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실외기 오일교체 1천만원과 식당운영용역비 2천만원, 식자재구입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서 13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386억3,200만원입니다.
137쪽 기초연금이 20억1천만원이 감액되어 시비 4억8,200만원이 감액되고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240만원을, 아름채노인복지관 운영에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건강누리시립노인요양원에 소방시설 개보수비를 국도비로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중간부분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으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중간부분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폭염대책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추가지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노인지원은 8,800만원을 감액한 12억4,300만원입니다.
140쪽 시설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에서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지원으로 3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44억6,300만원입니다. 시니어클럽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관, 이사 및 설비 철거 재시공으로 2,600만원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지원으로 2017년 일자리 우수기관에 대한 국도비 지원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초기투자비 지원은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간단식 햇살가득찬 사업단이 선정되어 도비보조 7,500만원을 보조받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으로 2억6,1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116억3천만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시비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쪽 아랫부분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교통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부모회에 사무원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부족분에 대한 83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시각장애인연합회 노래방기기 구입비로 2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중간부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한달 인건비 부족분 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100만원, 하자보수공사비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곳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도비지원이 증가하여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44쪽 두 곳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체 운영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아랫부분 장애아 치료교육센터 운영에 1,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45쪽 장애인 야간주말돌봄사업으로 사업이 인건비는 144쪽 밑쪽에 의왕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전환하여 3천만원 감액하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종사자 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58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43억2,600만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의왕도시공사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18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우리과 행정운영경비는 6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이 3명 충원 됨으로써 증가된 사항입니다. 147쪽 우리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9,400만원, 14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가유공자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135쪽 중간에 독립유공자 설명절, 추석명절에 지금 2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에는 2만원을 드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추석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지급하는 게 급하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급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전액을 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설것만 본예산에 세워졌고 추석은 이제 추경때로 미뤄진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1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회 추경때도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건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본예산에나 아니면 최소한 1회 추경에 넣어서 급하지 않게, 지금 내일, 모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추경 이거 받고 해도 어르신들 안 그래도 급하실텐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도 좀 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늦어도 1회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안녕하세요? 144쪽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게 보호시설이 지금 벽산 2층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장애아치료교육센터가 벽산에 있는 거고요, 주간보호시설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안에 의왕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143페이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지금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추가한 이유가 뭐에 들어가려고 올리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본예산때 2018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본예산때 저희가 적용을 못 했고요, 못 한 사항에서 지금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 번,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로 지금 1억5천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시니어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안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을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청계주민복지회관을 시니어클럽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이 지금 굉장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랑채 안에 있는 실버인력뱅크라고 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인데 그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통합해서 좀 더 전문적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증축하고 지금 내진설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현재 지금 몇 분이 거기 일자리를 하고 계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거의 한 200명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향후로 그 200명을 유지하는 거에요 더 추가로 하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시장형사업이랑 공익형 일자리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죠. 지금 거의 1,500명이 하고 있으니까요.
○박형구 위원 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이게 또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하시고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의왕시에 있는 그런 같은 업종의 이런 분들이 타격을 또 많이 받고 계세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운영 부분을 어떻게 잘 운영이 되어야지 이게 일자리 관리하다가 일반 소상공인을 오히려 죽이는 결과도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리모델링으로 1억5천이죠? 그 다음에 이사비용으로 2,7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서 2천 밖에 안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
○송광의 위원 그 때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나요? 1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차 추경이 4월
○송광의 위원 아, 그 때는 리모델링 계획을 안 세웠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그 때는 실시설계비만 세웠던 거고,
○송광의 위원 아, 실시설계비만, 그래서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죠. 그런 사항이고, 추가로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데 11억5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10억은 저희 도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박근철 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건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뇨, 조만간 올해 10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그걸 리모델링사업으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리모델링 하는데 1억5천만 드는 것도 이상하고, 이걸 1차 추경에 계상이 안 된 것도 이상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138페이지에 지금 경로당시설 개보수 물품지원에 보면 지금 이게 5천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후화 시설 개보수, 가전제품 고장, 냉난방기기 관련 수리비,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 보급해서 200만원 정도 2대를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우리 경로당이 원래 109개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설치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지. 공기청정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2개소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국도비는 내려온 건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런데 저희가 개소식을 가장 늦게 한 동문굿모닝경로당 거기에는 저희가 공기청정기 못 드렸거든요.
○윤미경 위원 그럼 109개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A/S는 신경쓰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위원 A/S 신경 써주시고요. 그게 가보니까 A/S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어르신들 무조건 새것만 달라고, 고쳐 쓸 수 있는데도 고칠 수가 없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만 증액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후관리가 되어야지 기계 오래 돌아갈 수 있고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라는 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시니어클럽이 2017년도 굉장히 잘 했다 라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인센티브 2,1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시장형사업단 도시락사업단, 반찬사업단, 택배사업단 이 3개 사업단에 성과상여금 한 40만원∼45만원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종사자 10명에 대해서 40만원∼45만원 드리는 거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142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장애인단체가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인데, 8개 단체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원들의 인건비들이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다들 달라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올해 기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관리직 4급 1호봉으로 이제 정하고 이걸로 이제 똑같이 한다 라고 정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부족한 4대보험료랑 인건비랑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그 전에는 계상이 전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런 게 없었고요, 단체별로 조금씩 다 틀리다 보니까 최저인건비도 못 받는 단체도 있었고, 불만사항들이 서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똑같이 가게 됩니다. 올해부터.
○이랑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143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인건비가 지금 어디, 이게 어디에 있고 채용을 어떻게 됐나요. 민간위탁금. 장애인편의시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이랑이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도비사업 6,500만원을 내려줘서 거기의 팀장하고 행정요원 인건비를 우리가 이제 편성해가지고 쓰는데 한달 인건비가 부족한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계속 인건비 한 달분 부족한데 도비를 요청을 계속 했는데 도에서는 저희 시에서 좀 충당을 해주기를 요청을 해서
○이랑이 위원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6,500만 내려온 거죠.
○이랑이 위원 도에서 하다 안 되면 시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한 달 인건비 안 줄 수도 없고,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139쪽에요, 경로당 냉방비 지원부분이 이게 올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잡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대책으로 저희 무더위쉼터를 거의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해서 저녁 9시까지 문을 계속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109개인데 4개 경로당만 무더위쉼터로 지정 안 되고 105개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지금 전기료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20만원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올 초에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냉방비 자체가 없었던 부분을 지금 올리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올해 특별한 폭염이기 때문에 지원해주시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삭제됩니다.
○박형구 위원 지원을 안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박형구 위원 올해 특별한 경우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전경숙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14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부분인데요, 1회 추경에 안 되어 있고, 그 때는 계상을 안 했는데 2회에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네요. 도비가 추가되어서 같이 간 것 같은데, 1식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비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게 국비지원사업에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뭐냐하면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다 장애인이라거나 이러한 가구에 활동지원, 그러니까 보조인이죠.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보조인으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 분들이 58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으로는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에서 시간을 더 늘려준 거에요. 그래서 도에서 그 시간을 더 늘려주면서 도비사업으로
○송광의 위원 이게 20 : 80 딱 맞는 건가요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142페이지 시각장애인연합회 노래방기기 이게 노래방기기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지금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도 되게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계속 노래방기기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시각장애인들은 특별한 놀이가 없어요. 윷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고 하면 노래를 하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노래방기기가 있어서 노래를 좀 즐기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요구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노래방기기는
○이랑이 위원 기기 사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드려야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활동보조인도 있고요 시각장애인 중에는 전맹도 있지만 보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랑이 위원 약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래서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35페이지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에서 이게 36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명패숫자하고 명패단가로, 숫자로 이거 준비를 한 거에요 아니면 명패단가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150명분에 대해서 지금 계상한거거든요.
○이랑이 위원 150분에 대한, 그러면 150개를 만든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추가로.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가 아마 많다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래방,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시각장애인요?
○김학기 위원 아니 다른 경로당에도 혹시 제가 다녀보니까 노래방기기가 고장이 났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아까 5천만원에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5천만원에 그것도 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예산이 1억5천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도비가 한 1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에는 저희가 리모델링만 하는 비용으로 1억5천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아직 10억은 내려오거나 이런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게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할 때는 한 7억이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한 7억 정도 좀 무리는 하지만 시비로 충당을 해서라도 리모델링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뼈대만 있지 모든 걸 다 새로 짓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도 거의 11억5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시비로 감당이 과연 될건가 싶어서 도의원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려서 10억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그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11억5천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합치면 11억5천
○김학기 위원 11억5천이면 그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의 새건물 짓는 그런 정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런 수준으로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서 한층 더 올리신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3층
○김학기 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137쪽인가요, 사회보장수혜금 기초연금이 저희가 4억8천이 감액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정부의 사업으로 해서 다 줄어드는 건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게 기초연금이 올해 계획상으로는 4월달부터 5만원이 인상해서 25만원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본예산 때 그만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4월부터 25만원을 드리지 못 했고 올해 9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9월달에 25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내시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135쪽에 참전기념탑 건입 이걸 안 하기로 한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참전기념탑도 지금 어디에 건립을 하느냐 장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아름채 앞쪽 공원에 6.25는 6.25m, 월남은 8.8m 정도의 기념탑 건립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소를 정한 게 여기 앞에 청소년수련관 옆에 시민회관 건립하면서 그 앞쪽으로 시민광장이 조성이 될 때 그 때 참전탑은 월남하고 6.25를 거기 시민 광장에 맞는 조형물로 하는 걸로 얘기가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25나 월남참전자회 회장님들하고 회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올해 실시설계비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삭감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냉방비 지원요, 이거는 저도 경로당에 여름에 무더위쉼터로 해서 가봤더니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하여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장애인복지 기타시설, 145페이지네요. 처우개선비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새롭게, 지금까지도 없었고 1차 추경에서도 계상이 안 됐는데 신규로 350만원이 들어왔네요. 앞으로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특별한 이유가, 1차 추경에도 없었는데 새롭게 인식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면 노인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이면 법령에 의한 시설이면, 그리고 도에서 인정하는 시설이면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족지원센터도 역시 법령에 의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업무량도 많고 그만큼의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만 처우개선비 및 종사자 수당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뭔가 비교의 부분들, 그리고 자기들이 충분히 굉장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지하는 부분들이 없다.
○송광의 위원 그동안에는 자체경비로 충당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예 없었던 거죠.
○송광의 위원 센터가 없었어요? 센터는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뇨, 그러니까 처우개선비와 종사자 수당을 아예 주지를 않았던 거죠. 인건비는 있지만
○송광의 위원 아, 처우개선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종사자 수당이 없다 이거죠? 다른 지원은 있네요. 제가 다른 예산을 총체적으로 안 봐서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장님 하십시오.
○의장 윤미근 350만원은 9월달부터 주시겠다는 예산인거에요? 1년치는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6월달부터 소급해서,
○의장 윤미근 소급예산을 2차 추경에다가 올리세요? 차라리 없었던 거면 없애고 내년에 인건비로 같이 상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6월부터는 그럼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 거에요? 아니면 소급을 하시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소급해서 줄
○의장 전경숙 글쎄 이 예산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급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냉방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방비는 이미 사용했어요. 사용한 것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 예산서지, 쓴 것에 대해서 지불해주는 돈은 세우는 게 맞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속 우려했었고 저희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하면서 냉방비 지원은 해드리겠다 라고 계속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의장 윤미근 그러면 미리 세워놨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전기료는 이미 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런데 그 때 미리 세워둘 수 있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더울 줄도 몰랐고, 지금 추경 자체가 지금 9월에 2차 추경하고 지금 8월에 굉장히 지금 더웠던 상태고 그 때 저희가 급하게 무더위쉼터 9시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라 좀,
○의장 윤미근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미 지난 거라든가 다음에 세워도 될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은 180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150개
○의장 윤미근 네? 150명인데 150명의 예산을 1,080만원으로 세웠단 말야. 그런데 360만원을 추가로 올리신 것은 명패개수가 늘어났느냐 내지는 명패의 단가가 늘어났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전입자가 많습니다.
○의장 윤미근 전입자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국가유공자 전입자가 많아가지고
○의장 윤미근 그새?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의장 윤미근 360만원이나 될 정도의 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러니까 명패를 받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다시 타 시에서 우리시로 이사 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의장 윤미근 그러면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놔야 된다는 예산이네요. 왜냐하면 유공자가 이사 올 수 있으니까. 간 것에 대해서 회수해서 우리가 재활용 같은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의장 윤미근 아, 이사온 사람이 늘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무더위쉼터라고 경로당을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기료를 어떻게 계상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작년에는 저희가 무더위쉼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런데 경로당마다 다 에어컨 틀고 있었어요 사실은. 거의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 때는 전기료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이번에는 저녁까지 틀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료 충당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충당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고,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에 36곳 정도, 일반지역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운영비 안에서 이렇게 전기료들이 나가고
○위원장 전경숙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경로당에 모든 전기료를 다 시에서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1개소에 20만원씩 무더위쉼터로 운영을 한 곳에 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랑이 위원 138쪽 경로당시설 개보수 5천만원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전경숙 그리고 지금 경로당의 개보수가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오고 또 추경때마다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사후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하면 사실 전기세 아깝다고 공기청정기도 안 틀고 계시고. 특히 팩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쓰고 계세요. 그런데 기기라는 것은 자꾸 써야 활용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걸 안 쓰고 덮어놓으면 기기가 고장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해주신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총 예산은 1차 추경 대비 14억1,700만원이 증가한 52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과 지원기준 완화 등 정부지원 확충이 주요 원인으로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3억3,700만원이 감소한 75억1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에 5억8,700만원 감소한 44억8,500만원, 주거급여에 1억2천만원 증액한 22억5,800만원, 154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8,600만원을 증액한 1억8,3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사업입니다. 8,700만원을 감액한 21억9,600만원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억6,600만원, 156쪽 중간입니다. 통합김장나눔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입니다. 보육, 가족지원사업입니다. 12억1천만원이 증액된 4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200만원 증액한 1억2,900만원, 158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4,700만원을 증액한 12억5,7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2,800만원 증액한 4억900만원, 159쪽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처우개선지원에 1억7천만원을 증액한 7억4,200만원, 160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도비지원사업에 1억3,200만원 증액한 3억2,4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자체지원에 7,200만원을 증액한 3억2,400만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7,700만원 증액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1차 추경 대비 6억1,800만원을 증액한 15억6,700만원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5,900만원을 증액한 1억2,400만원,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주거급여에 1억4천만원, 긴급지원 1억100만원, 162쪽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긴급무한돌봄사업,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153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회 추경에는 삭감이 됐는데 2회에는 증액된 원인이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내시가 내려왔을 때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도비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김장나눔사업 156페이지 그거는 지금 후원금 플러스 우리 5,500만원 가지고 하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은 5,500만원 순수한 우리 시 예산이고요, 우리가 한 2천만원 정도 후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7,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한 2천만원 매년 그렇게 들어오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거의 2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김장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부족분을 저희가 올해도 5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금이 부족하면, 아니면 물가가 상승했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항상 2회 추경을 받아서 이거를 진행하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매년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오래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매년 2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기집행으로 경기도와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빨리 시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김장을 1월부터 올려놓게 되면 조기집행에 저희 시가 이렇게 감세나 감액되어서 예산지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후원단체는 매년 똑같은 단체인가요 아니면 의왕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관내 뿐만 아니고 관외도 해주시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시금고에서 농협에서 한 1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현대로템에서 500이나 1천, 그리고 기업후원들, 큰 식당들에서 500, 100, 50, 10만원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 김장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그 돈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0쪽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본예산이 없는 건데 이게 어떤 렌탈인지, 용도가 뭔지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의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기존의 기자재들이 특히 냉장고며 세탁기, 고가의 물건들이 15년, 20년 쓰다 보니까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별로 한 2만5천원 상당의 렌탈비를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사지 않고 빌려서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쾌적하고 위생적인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기금을 드리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132개소에 대해서 다 지급해줍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이게 말하자면 차후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그냥 일괄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고장나서 바꿔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교체를 해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무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은 냉장고, 어느 어린이집은 텔레비, 어느 어린이집은 정수기 이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마다 용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만5천원 일률적으로 드리면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을 렌탈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할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올해 반영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반영해줄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요구사항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되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갈수록 어린이집은 원아가 출산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아가 줄어드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지금 다른 예산을 보게 되면 자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항목을 더해서 지원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너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항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00만원이 잡혀있죠? 지금 물어보신 사항, 어린이집 환경개선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위원장 전경숙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렌탈비는?
○송광의 위원 렌탈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가지고 이번에 5,900만원을 잡은 거잖아요. 렌탈비는 얼마 안 되고요 900만원, 맞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5천만원은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지원인데 1회 때는 1,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장님 바뀌셔 가지고 새로운 정책이 추가로 대폭 지원을 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아, 지금 4,920만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
○송광의 위원 4,900만원인데 1회 때는 1,500만원이잖아요. 왜 1회때 1,500만원 계상을 하셨냐 이게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예상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일텐데 추세가 그런데 특별히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뭐냐.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시립어린이집 시설 운영비로 예전에는 수선비로 5천만원을 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포일어린이집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을 바꿔서 시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을 하면 화재로 인해서 고장났던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바꿨던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항목 자체가 화재가 났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시립어린이집 역시 확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립어린이집 확충 160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안인가요? 1회때는 감액을 했는데 2회에는, 사업별 설명서는 116페이지. 1회때는 2,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2회 때는 5억6천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립어린이집 기가재 구입에 대해서 3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장안마을과 백운밸리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데요, 거기를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그 안을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자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집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또 저희들이 계속 관련되는 공사업체를 찾아가고 권면을 해서 4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무상임대 네 군데에 대한 시설개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아파트 업체에서 어린이집만 지어주고 그 안의 것은 전부 채워서 들어가라 이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그렇죠.
○위원장 전경숙 그 뜻이에요.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153페이지 양곡할인 해가지고 차상위계층 거기에 지금 추경이 한 거의 40%, 50%까지 됐네요. 배는 안 되도 420만원 정도인가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차상위계층이 지금 우리 의왕시에 몇 가구나 되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차상위계층이 월 850가구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의왕시 전체가 850가구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850가구에 한 940포의 쌀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650에서 420이면 거의 40% 정도가 되는데 그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주거급여에 신청했을 때 보호자를 대상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대상자가 한 7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쌀값,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걸 조회를 해보고 수혜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그냥 그런 분은 제외를 했는데 지금은 본인 하나를 보고 차상위를 정하는 가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차상위계층은 급여 자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안 되는 차상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상위 됐던 분들 중에 이번에는 많이 아마 주거급여로 인해서 증액이 많이 될 겁니다. 인구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700명 정도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양곡비라든지 예산 자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160쪽 아까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의왕시에 어린이집이 132개소에서 개인별로 하시는 어린이집이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좀 많다고 얘기를 그 때 하셨잖아요. 의왕시 어린이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정부시책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으로 시립하고 해서 이렇게 자꾸만 바꿔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국공립 시립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 개인이 지금 하시는 어린이집의 자연감소를 유도를 해서 국공립이나 시립으로 가는 그런 것을 모색한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하는 것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내용하고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132개소가 있고 국공립이 11개소, 그 다음에 민간, 가정, 법인, 협동, 기타 해가지고 1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국공립을 40% 이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민간에 이렇게 국공립으로 돌리랴고 하면서 왜 여기에 지원해주느냐 하냐면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원아가 어린이집 자체 원아가 줄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일단 정책을 줄여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노후된 기자재라든지 그 어려운 것을 도와줘야지 어린이집 운영이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나마 그 어린이집을 닫아버리면 또 예를 들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의 맨 1층이라든지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냉장고, 세탁기 산 이런 것들이 15년, 20년씩 계속 쓰고 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점점 고장이 나고 원아도 줄어가고 운영도 어렵고 원장님들 봉급도 못 타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걸로 해서 렌탈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일 문을 닫더라도 오늘 원아가 윤택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공립을 늘리고 일반은 좀 줄여가려고 하는 정책이시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줄여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이, 통폐합을 가정에 시킨다든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면 거기서 좀 더 버텨보자 버텨보자 이런 일이 안 나오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하시는 인구가 지금 어린이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축소를 지금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셨잖아요.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해야. 그래야 남아있는 분들이 경쟁력이 생겨서 또 좋은 환경을 하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면담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3개월 줘라 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전체 어린이집을 다 준다 이거는 좀 너무 즉흥적이고 섣부른 생각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비율 자체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 드리지를 않으면 결국은 어린이집의 경영이 더 악화되어서 운영이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그게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계속 찾아가서 하는데 그렇게 큰 아파트의 복지로 인해서 지원해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이나 가정끼리 묶어서 자기네끼리 하기에는 본인들의 자산, 재산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기자재라도 도와주는 것이 시의 행정이 아닐까, 또 그래야 보육환경이 좋아지고요.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가정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가 남아있어야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적정선요?
○박형구 위원 네. 왜냐면 지금 많다보니까 전부다가 서로 경쟁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아 유치하기가. 그래도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적정선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시에서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적정선을 유지시켜 주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렌탈비도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현재가 그러면 지금 적정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적정선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시의 원아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많은 부분을 하시는 분도 진짜 어렵게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서 대비책을 갖고 좀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80%를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방면으로 지금, 이것 뿐만 아니어도 보육에 대해서 예산을 보시면 비슷한 예산들이 계속 많아요. 그 이유는 점점 갈수록 어린이집이 어린아이가 원아가 줄어가고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지역별로 안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최소한 있어야 될 수만큼 존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앞으로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쪽에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이 2,1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보육 어린이집 지원이 2,532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지원하시는 거죠? 지금 폭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린이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의회 주례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진짜 예년에 비해서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해 써야 될 예산들을 1월달에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씨는 더워지고 어린이집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줬던 난방비를 먼저 냉방비로 먼저 쓰고 이번에 추경에 냉방비를 같이 넣어주면 20만원을 더 넣어주면 가을에 난방비로 쓰는 그 차원으로 예산을 계정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야간보육도 추가로 더 넣으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지금 예산이 기자재 구입이 3억6,500,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9,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장안이나 백운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으셨어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직 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먼저 본예산에 올려두면 이것이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꼭 필요하게, 또 이번에 확실하게 4개를 선정을 확보를 했고요, 그 4개에 대해서 11월, 12월, 하나는 내년 1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얼른 공사해서 내년에 들어가는데 하자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충설명 페이지 116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당초에는 2,4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1회 추경에 2,4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과장님?
○보육시설팀장 우승일 보육시설팀장 우승일입니다. 잠깐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실시설계비에 대해 2,400만원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2,400만원 세웠다가 1회 추경때 국비와 도비가, 도비 1,200 국비 2,400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2,400을 삭감하고 1회 추경때는 시비 1,200만 세웠던 그런 사항이고요.
○김학기 위원 아, 설계비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작년에라도 어차피 지금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가 올해 입주 하는 게, 올해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그런 것을 잡기가 좀 어려운가요? 혹시.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거 자체가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보를 하고서 저희들이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3월달부터 계속 그 업체 방문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사장단들하고 계속 만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저희가 7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확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물론 입장은 아는데 지금 희망복지과의 이번에 올리는 예산이 14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6억, 5억5천 정도가 되는 비용인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검토하셔서 올려주시면 추후에, 물론 부족분이나 감액이 될 수도 있거나 하지만 그런 부분을 올려주시면 다른 예산을 더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세부 보충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2,400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데 2,400, 국비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까 국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국비가 전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00을 세워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헛갈려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계획성을 갖고 해라.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성을 가지고 하시고. 또 아까 박형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이 좀 과다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인구수는 별로 안 되는데 아이들도 없고 한데 132개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제가 면면히 보면 사실 전부 적자에요 거의. 그래서 다들 어려움을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나가는 것은 뻔하고 그런데 조금 줄이면 어떨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그 반면에 시립어린이집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어린이집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아이들을 요즘에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환경이 좋아야 이사도 안 가고 우리 의왕시에서 주거하면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정확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시장님 바뀌셔서 어린이집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면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부탁 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네. 우리 희망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같이 함께 해주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육지원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