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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3월 8일(수) 10시00분～12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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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기업일자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의왕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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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기업일자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의왕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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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업일자리과, 보건소 2개 과, 평생교육원 2개 과,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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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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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업일자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왕형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상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맞춰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기업제품 영상제작 및 센터 홍보, TV홈쇼핑 및 라이브 방송 호스트를 활용한 기업제품 판매와 홍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학기 중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방학기간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년정책제안대회 장려상에 채택된 제안으로 3월 중순부터 7월 여름방학 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127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원데이 취업특강 운영입니다.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직무 체험 및 일자리 상담을 실시하여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관내 아파트 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경우 2024년에는 6개 동 아파트를 순회하며 취업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실무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메이커 스페이스 실무인력 양성사업 공모를 통하여 관내 청년 일자리 발굴과 메이커 스페이스 실무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하반기까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재정, 경영 종합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기관 연계 분야별 기업 지원입니다. 경기도 및 산하 지원기관과 연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LH에서 공영개발하는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자족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월암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약 24,000평이며 청계2지구는 약 12,200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운영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 내 창업지원공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창업지원공간은 5층에서부터 8층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취약 노동자의 상담 및 권리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노동상담소는 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위치하며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하여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쉼터는 이동노동자 휴식 및 업무대기 공간과 각종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노동현장 및 산업현장을 상시로 방문하여 현장 점검과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지도감독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휴게 환경이 열악한 관내 제조기업에 휴게시설조성비를 지원하여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통합서비스 공간 제공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직개편과 동시에 회계과에서 기업일자리과로 운영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입주기업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청년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힐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고천청년발전소와 포일청년발전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 청년 내일로 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3년 차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일자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 미래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협의체 운영과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취미활동 및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 청년노동자통장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여성 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취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분하여 구직자의 요구에 맞춰 운영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현장 밀착형 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사람을 찾아줌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현장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소득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384쪽에 보면 전문기관 연계 분야별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좀 풀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그리고 다시 융자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정확히 이해가 좀 어려워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출연금을 1억을 내면 여기서 한 20배까지 그러니까 약 한 20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 기관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20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20배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 지원을 해 주겠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먼저 출연을 하고 나머지 기업에서 융자받는 거는 기업에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저리로 융자를 받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다 똑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다 우리 시비네요? 출연금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출연금은 그렇죠, 시비죠.
○서창수 의원 우리 돈으로 우선 다 하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서창수 의원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일차이고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왕시의회가 7명의 의원들로 구성돼서 35개 과와 의왕도시공사까지 합치면 3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일자리과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2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이행하고 있느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찾아가는 원데이 취업특강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고요, 보니까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직무체험 및 일자리 상담을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인데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에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2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이제 강사를 채용을 해서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연계해서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6개 동, 저희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구직자들을 일반 직장에 연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구체적으로 이제 2개소를 지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개소라고 저희가 지정은 했는데 아직 어느 동을 해야 될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2개소로만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해당 10명에서 15명 정도 가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연예 2회라면 이제 한 곳이 한 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2번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현재 직업훈련센터를 또 이렇게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업일자리과 소관이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게 이제 어쨌든 기업일자리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왕도시공사 사옥이 다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 시행이 되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2025년 이후에나 사옥 완공 시점이 2025년 6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모로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많은 시민들께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원데이 취업특강 지금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최근에 아파트마다 주차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주차통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하시는 분들의 그런 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니까 공공주택에서 지금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최근에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하시는 분들 대폭 줄이고 그냥 그 시스템만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처럼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위탁을 합니다. 관리사무소 자체를 아파트가 직영할 수가 없어서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서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위탁업체에서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보내는 형태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런 취업특강을 하실 때 그러면 그 위탁업체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실 계획이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어차피 아파트 관리하는 용역은 어차피 동대표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가 있기 때문에 동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관리소에서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표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고 동대표들이 관리하시는 용역을 선정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소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동대표 총회장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입대위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 다음에 입대위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분을 그 다음에 위탁업체랑 연계해서 교육받은 분이 그쪽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참 안타까운 게 계속 경비 오히려 주민들은 경비에 나가는 돈이 그렇게 세대별 많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예 지금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위탁업체랑 연결해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입대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나 위탁업체가 굉장히 또 파워풀해요. 업체이다 보니까 업체에 또 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입대위는 입대위라 하더라도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는 데 제약을 받는데 위탁업체는 또 이렇게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원활해요. 업체니까 그래서 그런 데 맞설 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추천된 사람이 일자리 찾고 이렇게 연계되면 훨씬 더 입대위가 힘을 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386쪽 보니까 투자유치사업 관련된 추진인데요, 유치대상이 강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으로 해서 과정을 보니까 추천자격 요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공모하고 사업계획 평가를 해서 선정을 추천했다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입각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고천지구에 지금 자족시설용지에 5개 유망 중소기업을 이미 유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토탈 5개 지금 저희가 유치를 했거든요. 하나는 코스닥에도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다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고천지구에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초평 뉴스테이지구에도 지금 스마트시티 퀀텀이라고 한 600개 기업이 이미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분양이 돼서 내년 2월이면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초평지구와 고천지구는 100% 다 입주 예정인가요 그러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을 보면 의왕청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예정이 언제로 지금 잡혀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원래대로 한다라고 하면 월암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이나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월암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아마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계2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주자택지 문제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올 기업에 대해서도 리스트는 저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오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또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지금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다행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우리 의왕시가 지금 산업단지가 생기고 있고 또 일부 어디 포일동에도 산업단지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업에 입각해서 지금 처음에는 입주율이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찼다고 하니까 안도를 하고요. 일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좀 전에 질문했던 384쪽 전문기관 분야인데요, 본예산에는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하고 이렇게 잡혔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는 게 또 본예산에 잡혔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소상공인 그거는 지역경제위생과 쪽일 겁니다. 우리 우리 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의원 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과가 분리 분리가 됐습니다.
○서창수 의원 예산서 책에는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로 되어 있어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하고 소상공인 업무는 다 지역경제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질문을 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381쪽에 우리 산업진흥원 설립 관계인데 지금 경기연구원에 타당성검토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의장 김학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직까지 내용 나온 건 없고요, 정부에서 인원을 저희가 당초 13명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20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기연구원에서 퇴직하신 분을 만나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장 김학기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에 출범 예정?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내년 하반기쯤 저희가 출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378쪽입니다, 신규 학기 중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이것 작년에도 실시했었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했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반응이 어땠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반응이 좋았습니다.
○노선희 의원 신규인데?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거는 지금 학기 중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만 저희가 아르바이트제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당초에는 25명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8명으로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명 정도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8명을 저희가 지금 선발을 해서 1일 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3개월 정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그럼 방학 중은 계속 유지를 하실 거고 신규로 지금 학기 중도 하신다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학생들이 요즘에 공무원을 또 이렇게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은행 또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서 인턴사원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또는 대학생 4학년쯤 되면 그때 인턴사원으로 좀 우리가 갈 수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졸업 후에 개인의 프로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업체도 미리 인턴사원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채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 업무가 자기한테 그 회사가 맞는지도 사전에 타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업체도 그 사원이 자기 회사에 적합한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서 양쪽 노사에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 혹시 좀 이렇게 관내 은행, 대기업, 중견기업 있는 이런 데 인턴사원으로 혹시 역할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거는 아마도 관내에 지금 입주한 금융사나 아니면 중견기업의 수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턴사원에 대한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파악한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는 것처럼 한 4학년 그러니까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것도 한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기업일자리과 제가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래도 사업이 일자리박람회가 매년 있었거든요. 올해는 없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올해 있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인덕원IT밸리에서 지금 날짜가 5월 달에 지금 잡혀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업무계획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제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부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해서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9,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용역비로 해놨습니다.
○서창수 의원 근데 이제 2024년에는 설명회 이 책자에 보면 20억을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서창수 의원 그럼 20억이라는 거는 여기 출연금 포함 플러스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설립 자본금하고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포함해서 2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수 의원 여기 위에서 보면 설립 자본 5억, 운영비 및 사업비 13억 이거 합치면 18억이거든요? 그게 초기출연금이라고 나는 괄호 쳤기 때문에 그 금액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이 밑에 24년도에는 20억으로 잡혀있길래 그러면 2억은 뭔가 싶어서, 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기업유치노사팀장 강철수 기업유치노사팀 강철수입니다.
  지금 약간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설립하게 되면 초기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개설 비용 추가가 되는 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 표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게 18억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초기출연금 자체가 18억이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거는 저희 숫자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숫자 오류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시 말하면 조기출연금 18억은 이 괄호 열고 이고 이 금액인데 여기는 20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2억은 추가로 잘못된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알았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이거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왜 그런가 궁금해하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코로나 관리 및 대응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 및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건으로 517쪽 감염취약시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원 등 33개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어 86개 4,778명에 대하여 코호트격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아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환기 장치 교체와 격리실 설치, 면회실 등의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44개소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원칙과 실습을 바탕으로 확진자 발생 시 모의훈련과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관이 매주 화요일 상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시설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보수교육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는 63.2%가 종사자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체계적인 상시교육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시켜 시설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골다공증 예방 및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골밀도 검사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골밀도 검사 이용자는 2,300명으로 골밀도에 대한 관심과 실제 검사자 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검사 후 관리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과 다문화가정의 산모 등 무료검사 대상자 중에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연계와 보건소 운동처방실을 통한 운동 관리, 건강보조제를 지원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 코로나19 등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으로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는 12월 말 기준 97,000여 명으로 현재는 일일 평균 2~30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분류하여 신속 병상 신청과 이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원숭이두창 등 1급 감염병 해외유입 대비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보건소 선별검사 대상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와 거동불능자는 방문을 통하여 이동검체를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실적은 52만5,000건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포함하여 일 평균 500명 이상이 검체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대상자가 선별진료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재택치료 운영으로 확진자의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유도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택치료 확진자 관리로 고위험군 전화 상담 및 응대 26,000여 건과 야간당직으로 2,800여 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하였고 향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먹는 치료제 지정 약국을 관리하고 확진자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재택치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안정적인 치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3쪽 체계적인 급성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2, 3급 주요 급성감염병에 대하여 역학조사와 검사를 통하여 확산을 최소화하고 방역소독 및 해충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만성감염병 조기 검진 및 관리 강화입니다. 만성감염병 조기 발견 및 관리로 지역사회의 만성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잠복결핵 검사를 위해 이동검진을 12개소 381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서울소년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인 및 의약업소의 불법행위, 의료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의약업소는 585개소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응급의료관리 및 사전연명의료등록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재난 등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기관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할 때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과 528쪽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 일반 진료 및 건강진단 관련 제증명 발급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및 골다공증 검사에 대한 진료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보건지소도 일반 진료 등 기존 업무 재개와 더불어 우리 동네 맞춤 건강교실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내손, 청계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노고에 수고하십니다.
  523쪽 체계적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여기 지금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니까 2급, 3급은 있는데 1급 감염병 환자는 저희 지역 관내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없어서 안 적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현재는 원숭이두창이나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게 1급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현재 1급은
○김태흥 의원 네, 다행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급성 감염병에 관련돼서 신고방법이라든가 의무대상 이런 게 있나요? 별도로 하는 방법을 좀 말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병원이나 학교, 의료기관 이런 쪽에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들이 다 있어서요. 진료받으러 왔을 때 그런 환자들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시스템에도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김태흥 의원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김태흥 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감염병 감시 체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질병모니터링 요원들이 있고 학교라든지 의료기관, 관련 기관들에 다 이제 모니터링 요원들을 위촉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일단 병원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김태흥 의원 관련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수칙 홍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관련된 홍보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 공중매체에서 나오는 홍보를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 관내에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질병이 만연한다든지 또 시기별로 질병이 만연하는 시기가 되면 그쪽을 통해서 약사회나 의사회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병원에도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또 학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주요업무 순으로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신체 성장 변화 측정과 2차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신체 측정과 2차 성장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사업설명회를 거쳐 4월부터 11월까지 본 사업을 운영하며 특히 고도비만, 저성장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성장센터를 주 1회씩 6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 사업입니다. 노인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모든 경로당에 다수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AI스피커와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에 대한 흥미 고취와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부터 전체 경로당의 AI스피커 및 건강측정기기를 2대씩 설치하여 대상자 등록관리 및 자가 건강측정과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담당 방문간호사들을 비롯한 운동, 영양,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대면,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측정 데이터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왕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3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부터 먼저 시행하고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1회 추경 확보 후 5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공모사업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스마트9988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각 가정에 계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자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스마트폰 또는 AI스피커 앱을 건강측정기기와 연동하고 대상자 등록을 400명까지 확대하여 사전·사후평가 및 건강 실천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등 앞서 보고드린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 사업과 같이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개인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운동 혁신제품 시범사업입니다. 조달청 주간 혁신제품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뇌병변 장애인에게 재활운동 장치를 이용한 집중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최근 뇌병변 발생 장애인 중 관절 구축으로 운동이 필요한 자로 소규모로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활 의사 진료 및 재활기능 효과 평가와 혁신제품 관절운동기기를 이용한 장애인 재활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우리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 건강 문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자기주도형 걷기 챌린지인 건강저금통 사업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시민야간체조교실 운영, 비만탈출 주부운동교실 운영, 개인 맞춤형 영양상담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 위험요인이 있거나 예방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검사 및 건강상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 및 운영을 강화하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상담서비스를 5회 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관리,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등 우리시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및 취약계층의 충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초등학생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구강검진 수검률을 95% 이상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방문 구강보건교육과 노인의치케어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 노인 우울, 신체활동 강화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폭염, 한파 대비 건강취약계층 관리, 허약노인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절염 예방을 위한 타이치 운동 교실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환자 발견 및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청년 및 노인 대상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생명사랑 교육,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등을 운영하겠으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으로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및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도점검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지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으로 모성의 건강증진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신혼부부나 임산부 대상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 산전태아기형아 검사 등 양질의 모성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난임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영양상태가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6만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국가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비롯한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등 시민들이 적기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49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추세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부터 등록관리까지 치매예방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환자 등록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치매가족 마음돌봄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노고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549쪽인데 치매 예방관리사업 강화 관련돼서 이제 여기 우리시 치매노인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추정치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우리가 관련된 관내에 치매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게 표로 나와 있는 건 있나요? 저희 의왕시의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성과지표라고 그러면 어떤 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의원 여기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기 발견해서 예방도 강화하고 맞춤형 치료를 하고 또 인프라 구축도 하고 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성과로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있냐는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근거는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데이터와 65세 이상 치매 데이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22년 치매 유병률을 보면 전국이 7.3%이고 경기도가 6.86%, 의왕시가 6.36%로 저희가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김태흥 의원 6.36%를 적용해서 노인 치매 현황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유병률을 적용을 해서 60세 이상 노인 수를 대비해서 추정 인구수를 저희가 하고 그중에서 환자들을 많이 좀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우리가 보면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족돌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있는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거의 저희가 보면 549페이지 중간쯤 부분 해서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있습니다. 치매 관리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돌봄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크고 또 소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치매가족 교실 및 자조모임을 운영을 하고
○김태흥 의원 이게 그런 돌봄 지원 사업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특히 또 저희가 바라산자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치매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바라산산림치료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우리 관련돼서 지금 관내에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거점 사업 같은 경우는 따로 없는데 저희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에서 어르신들이 치매로 이렇게 나타났을 경우에 치매를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티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내는 시티병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1차적인 거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김태흥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기 534쪽에 보면 우리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지금 우리 이번에 공모사업 스마트9988 사업으로 공모가 되셨나 봐요 선정이?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의장 김학기 어떻게 같이 운영하실 계획인 거예요? 사업이 같은 내용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유사한 사업입니다. 단지 대상자가 경로당 백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110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스마트 9988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질병이 있거나 좀 허약하신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당초에 300명 예상을 했으나 이게 호응이 좋아서 지금 400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공모를 했고 현재 전국 83개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15개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535쪽입니다. 신규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인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지금 이게 숫자가 너무 안 맞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산모건강관리사 비용은 2억7,500이 지금 여기 본예산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은 5억2,300으로 책자에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는 9억5,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2억 차이 가까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관되는 게 저희가 보면 546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랑 같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관련해서는 산모건강관리사 비용을 산모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90% 한도 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비용을 여기에다가 담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보면 거기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 의왕시비로 책정을 해서 산모건강관리사 비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신 내용 그것까지도 여기가 플러스가 됐다 이런 얘기죠? 포함이 돼서 9억5,300이다 이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9억5,300은 저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현금으로 50만원 지원하는 거 그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산모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9억5,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본예산서에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본예산서에는 산모건강관리사 비용 지원에 대한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창수 의원 추경에 올릴 것도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올린 거예요 지금 사업계산서에?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만큼 소요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본예산하고 이거하고 틀리니까 추경에 이거 나머지를 올리겠다 이런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추경에 나머지 금액 2억 얼마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추경에 저희가 53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950명 정도로 해서 4억5,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오버되는데, 많이 오버되는데 4억5,300이면. 제가 지금 여기 본예산 책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본예산 책자에 있는 2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산모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인해서 건강관리사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서창수 의원 일자리 창출 비용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산모건강관리사가 말하자면 가져가는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비용입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요, 약간 이해는 안되지만 아무튼 이걸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여기 쓰여있는 예산하고 안 맞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건지 이걸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9억5,300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계산한 거는 본예산에 보면 7억9,800이에요. 그러면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를 살펴보셔서 차이가 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현희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집과 가까운 공립 작은도서관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숲속마을2단지 내 위치한 숲속옹달샘도서관을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4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관리사무소와 LH와의 협의 그 다음에 입주민 설명회 등은 완료하였으며 금일 오후 4시에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공사 완료 후에 7월 중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친화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층 문헌정보실 및 1층 리모델링과 건물 방수공사로 사업비는 특조금 등 18억6,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과 시민 설문조사 등은 시민수요와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하여 8월까지 공사를 완료 후에 9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휴관과 공사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글로벌도서관이 노후되어 냉난방기 교체 및 3층 에듀룸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특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5월까지 공사 완료 후에 6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층 강당 보수공사는 지난해 우수배관 파열로 인한 배관 공사와 습기로 인한 방수공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1억5,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및 북카폐 조성입니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 도서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과 평생학습관과 희망나래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과 관련된 협의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사립 작은도서관, 북카페 각각 1개소를 개관하고 나머지 2개소는 하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책드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중앙도서관의 도서를 시민에게 편리하고 가까운 사립 작은도서관 8개소에 책드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과 운영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월 16일부터 시범 중으로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도서관주간 어린이 백일장 개최입니다. 도서관주간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백일장과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독서문화 향상은 물론 가족 유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15일에 개최하며 어린이 백일장, 풍선쇼 그 다음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 위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특성화 및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철도교통에 특성화인 부곡 글고운도서관과 같이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별로 특성화 주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과 작은도서관이 미설치된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단에 금년 2월에는 폐기도서 8,000권 중에 3,000권을 선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사립 작은도서관 등에 사랑의 도서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독서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은 독서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6개소에 파견하는 사업과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프로그램은 코로나 시대에는 좀 축소됐던 바를 코로나 이전과 같이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강좌와 영어독서·파닉스 지도자 양성 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영어 스토리텔링 체험행사, 학부모를 위한 영어 강연 등 다양한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영어독서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기반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 기반이 약화된 사립도서관의 운영시간 확대와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액된 1억6,100만원이며 운영비 보조금 및 순회사서 파견, 자원활동가 활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읽고 쓰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책 있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신간도서, 추천도서를 확충하고 방학프로그램과 저자 초청 강연 등 시민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도서관운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1번 찾아가는 우리동네 북콘서트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 독서문화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북콘서트와 인문학 명사 특강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감성 인문학 마음 처방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책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함께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감성 인문학을 통한 3가지 마음 처방책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마음 처방책은 자연과 예술로 즐기는 아트앤가드닝입니다. 반려식물로 마음을 다독여줄 원예수업과 삶의 활력을 채울 수 있는 미술 분야의 매체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매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감정을 공유하는 북 테라피 사업, 세 번째는 영화로 만나는 힐링 인문학으로 영화의 명장면을 함께 공유하며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의 3가지 마음 처방책을 통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02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관리 및 시설 운영입니다. 내손공용청사는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이 같이 있는 복합청사로 전년도에는 공용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사랑채복지관 외벽 보수공사,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내손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공용청사 외부 방수공사와 승강기 로프 교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신뢰받는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된 도서장비 교체를 통한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으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충으로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최신도서, 디지털 자료 등 지식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충하고 도서관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책 배달 서비스와 타 기관 도서를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상호대차 등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독서 생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치유하고 성장하는 소통 공감의 장입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독서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영유아들에 책꾸러미 배부와 책놀이 프로그램, 부모 특강 등 북스타트 사업, 독서문화 강좌, 저자 초청 강연 등 32개 프로그램, 치유의 인문학 사업, 경기 예술지원 사업 등 4개 공모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도 시민들의 독서문화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그림책으로 읽는 세상 구경입니다. 포일어울림도서관은 그림책 특화도서관으로 그림책을 테마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림책 관련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그림책 지도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으로부터 호응도가 좋았으며 올해에도 계속하여 유아부터 성인, 시니어까지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작가와 함께 떠나는 사계절 책 나들이는 백운호수도서관에서 계절별로 각각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계절별로 작가의 작품을 1인극 공연, 전시, 피아노 연주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만나는 사계절 책 이야기를 추진하고 이 밖에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내손도서관, 포일어울림도서관, 백운호수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쪽에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관리 및 시설 운영인데 여기에 사랑채복지관 외벽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쪽 도서관 업무 쪽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저희가 이제 내손공용청사를 내손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보수공사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열람실 리모델링 공사가 한 2억7,900만원 잡혀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 혹시 부족하지는 않으신지,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국공립 내손동 어린이집이 비용이 적절치 못해서 보일러를 갖다가 이렇게 교체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10억이나 넘는 돈을 갖다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다 젖었어요 천장이. 그리고 또 하다 말아가지고 다른 쪽은 또 눈이 많이 와서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비용이 무조건 삭감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적정한 비용을 올려서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하다가 만 공사가 돼버렸고 오히려 아니한 만도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적절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저희가 22년도 작년에 5월 9일에서 6월 22일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독서실형, 칸막이형 열람실이었는데 오픈형,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희 의원 그럼 지금 문제 없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예, 문제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공사 사옥 건립 및 도시개발 업무 추진, 고객 중심 경영, 안전 경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도시공사는 사옥의 노후화와 행정인력의 증가에 따른 공간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도시공사 사옥을 신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신규사업 건립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삼동 5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00m²에 사업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277억원입니다. 추진내용은 22년 11월 25일 사옥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6일 사옥 건립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23년 2월 9일 이사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23년 상반기 내 토지 매입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업체 선정과 설계를 완료한 후 24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나 경기도, 의왕시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매기지구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의 47만m² 규모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1년 12월 의왕시와 공영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오매기지구 사업의 권리의무가 의왕시에서 의왕도시공사로 포괄승계되었습니다. 이후 백운·장안지구 추진으로 추가사업은 단계적으로 개발하라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오매기지구는 장기간 중지되어 있었으나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의왕시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논의하여 22년 12월부터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출자타당성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으로 미매각용지인 A-1블록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그리고 계약 취소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외도로, 의일로2 확장공사 착공과 2단계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올해 안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시설Ⅵ인 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을 위해 도시 기능 증진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장기간 미매각된 임대주택 A-1블록도 통합공공임대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7페이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추진내용으로는 지구외단절토지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를 22년 6월에 득하였으며 공공청사2, 3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올해 2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방음시설 공사와 훼손지복구사업 준공을 3월에, 준주거시설4용지 매각을 상반기에, 지구외단절토지는 조속히 보상 추진하여 23년 12월까지 최종적인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구외단절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 완료 즉시 녹지대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부곡가구역 추진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미착수될 경우에 조성공사비를 시에 예치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왕장안PFV의 현금 유동성 부족 발생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여 사업비를 지출하고 준주거지시설4용지 매각대금 확보 후 잔여 사업을 진행하여 PFV의 현금유동성 확보와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 경영과 소통을 강화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를 높여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에게 CS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평정과 BSC 평가 등을 통해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더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영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참여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함으로써 고객 대표와 저와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체계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역상생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이전의 공사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와 621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의무 및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제로에 경영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 결과 적합을 받았으며 23년 9월 연장 심사 시에도 적합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요시 여겨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의무와 이행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23년 2월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12월까지 매월 2회 이행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사는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 안전상태를 상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전진단이력이 전무하여 자체점검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안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해 올 3월 공사 직원이 안전진단전문교육 수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진단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왕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년 2월부터 22년 6월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운동 프로그램 및 시설 대관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위드코로나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22년 운동 프로그램 운영안을 수립 시행하여 22년 10월부터 정상화 2단계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면 조회 및 입장처리 전산화를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시스템 사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월 14일 기준으로 수영 등 23개 종목 322 강좌가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수영 등 27개 종목 473개 강좌까지 활성화시켜 체육시설 운동 프로그램이 100% 정상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운커뮤니티센터 내 GX룸, 탁구장, 당구장 등 기타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의왕시민들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도입한 무인발권기인 키오스크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능을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금 결제 및 티켓 발권 서비스 기능에서 주차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 출입·차 서비스 및 사물함 신규 및 재등록 연계 서비스 등의 기능을 더하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볼링 인구 확대를 위해 포일스포츠센터에 볼링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볼링협회 공인 경기장으로 시설 대관 및 행사를 유치하여 의왕시 볼링시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이용고객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 운영 강화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내 헬스장을 207.74m²에서 330m²로, GX룸을 69m²에서 117m²로 공간을 확장하고 당구장과 탁구장을 신설하여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5개 수영장 내 10개의 장애인 탈의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강습 프로그램 지원과 안전순찰모니터제를 도입 운영하고 부곡체육공원 주차장 내 CCTV를 2대 추가 설치하겠으며 각 시설별 담당 직원을 명시하는 책임관리제를 시행하여 고객 안전을 우선시하는 의왕도시공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정착하고 24시간 운영하여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1억2,130만원으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동 체제를 구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기존 12대에서 2대 증차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7시에서 24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였던 것을 3월부터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임산부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이와 같은 운영 변경사항을 알려 의왕시민들이 보다 더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스카이레일 시설의 구조적 한계인 높이, 레일 길이, 활공 시간 등을 고려한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정체된 고객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고 수도권 내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스카일레일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카일레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2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짚와이어 요금을 15,000원에서 어른 9,000원, 청소년 5,000원으로, 신규사업인 어드벤처 요금을 어른 9,000원, 청소년 5,000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짚와이어, 어드벤처를 통합한 패키지의 요금을 신설하여 스카일레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카이레일 이용요금 조정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의왕시의 관광자원으로 홍보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바라산휴양림에 산림문화시설 공간을 조성 및 확충하여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5억여 원으로 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1년 공유재산 매입 및 도로구역 무상대부를 완료하고 22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23년도 3월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받아 자연휴양림 기본계획과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2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증설 공사기간 동안 숙박시설 휴장에 따른 수익 감소와 시설 이용 민원제기로 예상되는 소음 등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검토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문화시설 증설로 이용수익을 증가시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수도권 내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왕시의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왕도시공사 관련해서 이제 임직원 분들이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뒤에 같이 오신 분들 소개부터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함하고 직책을 좀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개발사업본부장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소통담당관 김희걸, 김민주 전략기획팀장 소개)
○의장 김학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사전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한 대로 시정 질문을 하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 질문에 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도시공사에도 해당 질문지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요, 이에 따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PFV의 회계 처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이하 백운PFV는 2022년 제3회 이사회 제8호 안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사업계획서, 배당금 지급 승인의 건을 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안건 내용 중 향후 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백운PFV는 다음과 같이 지출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훼손지 복구 130억, 방벽 공사 150억, 의일로2 800m 326억, 오전청계PFV 의왕시 구간 683억, 오수관로 개선 30억, 커뮤니티2 마을회관 10억, 청계IC 185억, 개발부담금 384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백운PFV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번, 각 호의 금액이 충당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원가로 먼저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직 지출예정인 개발부담금은 부채 어느 계정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3번, 각 호의 금액은 재무제표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처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호 의원 혹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회의 중에서. 아니면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겁니까? 인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조금 전면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지만 이게 백운밸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지 사전에 드린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사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충분히 100% 숙지를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우리 개발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박현호 의원 사실은 일단 제가 질문지를 미리 드린 게 사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충분히 숙지하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간단히 요지라든가 준비된 것만이라도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백운PFV 우리가 회계법인 현에 질의 및 내용을 현재 정리 중에 있고요, 현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지출은 예정원가로 집계해서 연도별 기말 시점까지 매출이 완료된 것을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는 PFV가 어떠한 거래나 사건이 결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시 회계결산 처리하는 것으로 예컨대 PFV 대출 이자 등이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지만 향후 변동성이 있는 사업비는 충당부채가 아닌 예정원가로 인식해서 처리함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정리 중에 있어서 정리가 완료되면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우리 개발본부장이 추가로 부연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일단 요지는 예정원가로 집계를 해서 당기에 손해로 인식을 하였다는 겁니까? 손실로 인정을 하셨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원가로 집계해서 기말 시점까지 매출이 완료된 것을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이쪽하고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을 때는 충당부채로 올해는 인식을 한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런데 그때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까? 신뢰성 있게 금액을 당시 추정할 수 없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도시공사에서는 일단은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때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서상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라고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고 중도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신뢰성 있게 금액이 추정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PFV하고 회계법인하고도 더 상의를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개발부담금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거의 원가로 산정이 되셨을 텐데 이거 개발부담금을 아직 지출은 안 했잖아요? 물론 법인세 신고하실 때 신고는 원가로 하셨겠지만. 근데 이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개발사업처장 박성호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비 총액의 5%, 10% 내외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충당부채는 우발부채는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 일단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정원가로 잡아서 매출액 기준으로 지출하는 거라 이번에는 잡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는 지금 저희가 예산회계 처리 지침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은 예산안 원가에 넣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원가에 넣으셨다면 이미 손해로 인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해연도에?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의원 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게 백운PFV 개발이 좀 오래됐으니까 그 연도마다 손익계산서에 포함을 시켜서 손금으로 인식을 하셨는지 그러면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네, 개발부담금은 인식하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개발부담금이 인식이 됐다면 그렇죠, 일단 방법 자체가 그때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통 원가 충당부채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파버리는데 왜냐하면 아직 지출은 안 됐는데 손해는 이미 됐으니까요. 일단 충당부채는 그러면 인식을 한다고 보통 주석이라든가 재무제표 상에는 쓰여있었어요, 우리 기업은 충당부채 인식합니다. 그런데 왜 충당부채계정에 아무것도 없었는지가 저는 의문이긴 했어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서나 저희가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 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출 확정 예상내역은 매출원가에 잡히기 때문에 충당부채와 다른 개념이고요, 충당부채는 사장님께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PFV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라든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확정될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잡을 수 있지만 이 사업비는 변동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1, 2차 중도위 협의 내용 외에 지금 지원시설 2블록 매각에 따른 저희가 공공기여 내용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9개였고 이번에 13개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의 개념은 아니고 예산원가로 해서 매출 개념으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지출하려고 했고 이번에 아마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인식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될 때 그때 한번에 손해로 인식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네, 올해는 인식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일단은 의무 발생 사건이 중도위 심의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중도의 심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가지는 심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잡혀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추가된 5가지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잡혀서 그러면 몇 년도에 그럼 손금처리하셨나요? 해 연도마다 계속 손금을 처리하신 건가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컨대 청계 광역버스정류장 없어지고 새로운 청계IC 수원 방향 이런 것들이 공공기여 항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현호 의원 예, 그런데 바뀌기 전에는 그게 확정이니까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박현호 의원 그렇죠, 일단 심의 됐으면 그 자체 협의가 됐고 1차 국토부 협의 2015년, 2차 중도위 심의 2017년, 개발계획 변경 2020년 있는데 이때가 됐으면 이게 그걸로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게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거의 확실하게 지출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싶네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네, 그 당시에는 인식이 됐고요, 말씀하신 여기 이제 아까 훼손지 복구, 방음벽 공사, 오전·청계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충당부채든 매출원가든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확정을 했고요.
○박현호 의원 일단 그게 그때 의무가 존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때.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올해 대주법인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회계 인식이 불가하다고 감사법인에서 그런 대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공기여 확정을 통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저희가 현에 질문사항을 던져서 답변자료를 취합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만약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이번 회의록에 별첨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일단 의장님과 전문위원님께.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지는 않고 있기만 해도 웬만하면 우발부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게다가 의무 발생 사건이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졌고요, 일단 개발에 들어갔으니까.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미 이사회에 얼마 금액을 올려놓으셨을 정도니까 저는 이게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준서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오염토지 복구 이런 걸 예시로 들고 있지만 환경부담금 이런 것 같은 것도 대표적인 충당부채 예시로 잡고 있어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이 중도위 심의과정 거치고 거치면서 충당부채에 대한 액수가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손금을 그 당시에 미리 인식을 하신 다음에 그걸 부채로 잡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조금 전에 설명드린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 처리 지침상의 충당부채라 함은 이제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 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비들은 부채라기보다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지출되는 사업비 그러니까 예정원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충당부채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정원가가 사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매출원가로 인식해서 사업비가 지출될 때마다 예산회계결산서에 담겨 있고 그리고 예정원가는 저희가 예비비든 일반 이런 비용으로 재무제표상에 확정된 것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기타비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충당부채로 계속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전 팀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요건은 충당부채와는 별개라고 저는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려야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인식의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럼 인식을 나중에 해도 되느냐 아니면 미리 했어야 되냐 이 2개인데 일단은 답변을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622페이지요, 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수영강사 모집이 됐나요?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생활체육처장 송태석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강사는 저희가 지금 1/4분기 프로그램 수영강사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몇 명이나 됐나요?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일단은 사장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못 하시게 되면 담당 본부장이나 실장을 이렇게 지목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전체적으로 모집을 한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송태석 실장이 잠깐 답변을 드렸듯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날 어떻게 몇 명 이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태석 실장이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박혜숙 의원 답변 해주세요.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생활체육처장 송태석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영 강습과 안전강사가 있는데요, 지금 안전강사 같은 경우에는 총 수영장 5개에 지금 86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원래 강사 모집할 때 계획이 몇 명 정도 계획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제대로 다 강사를 모집을 못한 걸로 제가 알아서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강습 강사를 모집을 다 못해서 저희가 정규강습은 솔직히 운영을 못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급도 인상을 하고요, 기존 문제가 됐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계약기간도 6개월로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원하는 부분이 상반기에 면접을 보니까 많은 강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4분기 때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사료가 좀 적어서 모집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올리셔서 하시기는 하셨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려가지고 못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이 수영장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얼마쯤 우리가 이만큼 올렸을 때 이미 그쪽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좀 더 미리 생각을 하셔서 모집할 때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현재 프로그램 운영 2월 14일 기준으로 312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9년도 코로나 전에는 몇 개의 강좌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해요.
○생활체육처장 송태석 코로나 전에는 한 412개 강좌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어찌 됐든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문제 없이 강사 모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때 말씀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을 알고 추가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주변 시하고 격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그럼 백운PFV에 대해서 계정별 원장을 혹시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법상 가능하고요, 저는 상법 제466조에 의해서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에 열람등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열람등사권을 활용하셔서 계정별 원장을 확보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추가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제출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해 드리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 안 해 주시면 제가 행정감사 때 그때 위원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감사 자료로 따로 요청을 또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와 관련한 현안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앞서 의원님들하고 이제 사장님께 배부해 드렸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비리 지적 임직원 해임은 부당해고다”라는 그런 제명의 기사인데요, 혹시 기사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네, 읽어봤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보니까 올해 1월에 임직원 A씨가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가 인정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기사를 통해서 읽었고요. 오기 전에도 이 건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아직 우리 재결서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서가 오면 제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후 현재도 검토 중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재결서를 읽어보고 그때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 해당하는 사안이 바로 작년 10월에 진행됐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와 우려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안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7월에서 8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의왕시가 실시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후속조치가 의왕도시공사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됐던 사안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때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이나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때는 제가 재직 중이 아니라서 언론보도와 작년에 제가 사장 취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감이라든지 이때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때 당시에 계셨었던 책임자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장님.
○의장 김학기 네.
○기획조정실장 임규택 기획조정실장 임규택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심판에 대한 사항이고요, 사건명은 경기 2023부해65입니다. 징계사유는 백운PFV 이사회 참석 시 도시공사 내부결재 의견과 다른 부적절한 발언과 종합병원 MOU 체결에 대한 방만함 등 고의적 직무태만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번 지노위에서 3월 6일 날 심판을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판정서는 30일 이후에 저희한테 도달한다고 해서 판정서가 오는 걸 읽고서나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7월 18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7월 22일 2022년도에 보직해제 인사발령에 대한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2022년 11월 16일 날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해임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계 통지 및 집행은 11월 25일 2022년 진행했고요, 소청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소청과 절차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이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직해제라는 단어에 사실 없었던 규정에 어떻게 보면 진행하던 사안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직해제되고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라든지 했을 때 이 징계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솔직히 아직까지도 떨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내용들을 소상히 파악을 하겠지만요, 앞으로 우리 의왕도시공사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경기지노위에서 이런 부당해고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러한 무리한 인사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614쪽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비 매몰비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이것도 상당히 죄송하지만 우리 개발본부장이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서창수 의원 잠깐만요, 지금 사장님이 오신 지가, 왜 답변이 중요하냐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다 지금 기록이 돼요,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한테 자꾸 받는 이유가 선서를 받아도 다른 사람이 선서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못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사장님한테 받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뒤로 넘겨주시고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오매기지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시에 단계적으로 개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 중지가 되어 있었지만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재추진을 위해서 지금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 PF 설립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출자금을 만약에 이때 할 때는 잘 아시지만 225억원 정도 출자해서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용역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본부장이 추가 부연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서창수 의원 용역 매몰비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지금 충실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뒤에 계신 우리 담당자 분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 상황 지난번에 보고했던 매몰비라고 용역비 매몰비가 있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개발사업처장 박성호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담당 팀장이 의원님 찾아뵙고 한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건은 의왕시에서 실시한 전환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오랜 기간 지연되었고 개발사업 환경이 변화되어서 기존 용역을 타절하는 것입니다. 3개의 용역을 지금 타절하려고 하고 있고 첫 번째가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인데 이 경우는 지금 수행률에 따라서 4억5,300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재해영향평가는 2,700만원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성 분석조사는 4,60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과 회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최종사업수행률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하는 건에 대해서 업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고소, 고발을 통해서라도 회수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3억8,000만원이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매몰비용들은 추후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기 지급된 총사업비용 전체를 정산하여 회수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직 진행된 거는 그때 보고하신 내용에서 크게 진행사항은 없다 이런 뜻이죠?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들과.
○서창수 의원 업체에서 쉽게 그렇게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자 분은 자신 있게 받아낸다고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거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어떤 우리가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이 돈을 매몰비용에 대해서 업체한테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 판단해서 우리도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게. 이렇게 손해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수시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다고 하는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감사기간 전까지는 어떠한 제스처라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동이 취해지지 않을까, 그때까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취한 행동에 대해서도 또 불합리하게 우리가 수용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또 감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상반기 6월 달에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꼭지마다 진행된 사항을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네, 조속히 처리하고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615쪽인데요,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마무리에서 지금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3단계 사업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지금 단계별 사업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자세한 건, GB 훼손으로 인해서 관련된 내용 지금 마무리되는 개입 관련된 내용 사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훼손지 복구 관련돼서 백운호수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거에 대해서 좀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년까지 마무리 되는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된 내용 거기 쭉 있잖아요?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개발사업처장 박성호입니다.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에 15차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2단계 사업준공을 3단계 사업준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서 마치고 나머지 미매각부지 등 3단계에는 미매각부지 처리까지가 3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훼손지 복구사업은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 착공을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역 주민들께서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셔서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명품 훼손지 복구 왕송호수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내용 변경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용들이 검토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 이사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을 하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주차장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3D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이 훼손지 복구가 그냥 훼손지 복구만을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복구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늘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명품 의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이 자유롭지 않은 게 의왕도시공사 관련돼서는 지금 거기에 나오는 백운, 월암, 장안지구 쭉 나오잖아요? 청계 이렇게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된 내용이 쭉 24년까지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관련된 내용이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됐다고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저희가 가봤지 않습니까? 그냥 훼손지 복구사업이에요.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안일한 훼손지 복구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과업지시서로 내려가는 게 없나요?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주지 않나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거기서 오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개발사업처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저희 PFV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또는 의왕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나머지 미매각부지 용도 변경 때 공공기여항목으로 담아서 명품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금액을 늘리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지금 저희가 훼손지 복구 개발계획 변경을 하려고 새로 용역을 통해서 디자인 용역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담으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어떤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밖에 저희가 전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최근 의왕시에서 무민랜드라든가 말씀하신 이게 백운 훼손지 복구사업뿐만 아니라 초평, 월암하고 고천지구, 장안지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같이 그 부분을 논의해서 함께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쪽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설계에서 단순하게 저희가 일단 식물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식물원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식물원이 너무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3D라든가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시민들께서 또 업체에 더 많은 돈을 몰아준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공공기여를 계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어느 매체에다가 그런 어떤 어나운스를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매체를 제가 갖고는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서 오픈할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용도변경 발생한 지가 상승분 전액 공공기여하겠다는 이런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이쪽 기타 시민들은 1,000억원 이상을 배당받아 도시공사가 사옥을 짓겠다는 둥 여러 가지 어나운스를 하신 게 있어요 사장님.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공공기여 부분에서 백운밸리 백운호수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마무리에 입각해서 GB 훼손지 복구사업에 입각한 앞에 맨 위쪽이죠, 그러니까 저쪽 지금 이학순베이커리 앞쪽이죠? 시작이 맞습니까?
○개발사업처장 박성호 네.
○김태흥 의원 거기에 지금 시장님이 모든 행사장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다가 축구장을 만들겠다고. 맞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김태흥 의원 근데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국토위의 심의를 받나요, 안 받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나요, 안 받나요? 사장님 국토부에 계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국토부에 있을 때는 이 업무까지는 제가 담당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얘기로는 시에서 인허가를 통해서 받는다고 이렇게
○김태흥 의원 인허가를 통해서 받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사용주체가 시로 넘어오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24년까지 훼손지 복구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 자리에 축구장을 하려고 해요. 지금 시장님 말씀은,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 내년까지? 그 경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계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런 경우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축구장을 이제 어떤 형태의 축구장이냐에 따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형태의 축구장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김태흥 의원 여기서 얘기하는 축구장은 풋살장이 아니고요, 정규 규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김태흥 의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이 또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파크 골프장 관련된 사업부지도 아마 그쪽에 연계돼서 나올 건데 그 부지가 그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좀 약간 의심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런 어떤 단체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속적으로 제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면 질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사장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발언신청 요청했습니다. 이제 사장님 오시기 전 일이에요, 이제 우리 의왕시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착공식을 가졌었어요. 작년 11월 29일 날 근데 이날 이제 저희가 이제 의왕시와 시의회의 이런 일정 공유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의장님 포함해서 시의원님들이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이 착공했다라는 내용을 언론기사를 통해 접한 거예요 다음 날. 그래서 심지어는 주민 분들께서 거기 착공했다던데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날 저희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운PFV가 주관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은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의왕도시공사 직무대행 사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사진들을 보면 어쨌든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받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좀 진정한 소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공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할 것이고 이게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님이 현장 순시 개념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착공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장님, 좀 전에 우리 박현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아마 질문 내용을 좀 줬었는데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신 거 있었나요? 김태흥 의원님 건도 그렇고요, 한채훈 의원님도 자료 요구 있으셨습니까?
○한채훈 의원 네,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의장 김학기 예,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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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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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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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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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도서관정책과장    최 석 주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건강증진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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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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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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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