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9월13일(목) 09시55분～11시5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입니다.
교육지원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5억8,700만원이 증액된 총 32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왕과학축전 사업비로 경기도 공모사업 지원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급 개시일이 당초 7월에서 9월로 2개월 늦춰짐에 따라 2개월분 17억5,6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는 본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증액 내시된 43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여 자체 사업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도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시비 포함 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인건비 상승에 따라 도비 증액내시액과 시비부담액 6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 도비지원 755만원과 자체예산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 신청자 1명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상향 조정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지원예산 중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으로 미사용 된 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명륜보육원 진입로가 많이 훼손되어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3,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청소년 문화의집 토지매입비 25억3,900만원 중 잔금 22억1,761만8천원을 시행사에서 공공기여금으로 지원받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상담복지센터 팀장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호봉변동이 있어서 인건비 부족분 97만원을 편성하였고, 부곡청소년 공부방 관리를 복지회관 관리 인력이 대행함에 따라 남는 예산 8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스피치토론대회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함에 따라 관련예산 1,8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인 문자해득 교육사업 1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177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성인문자 해득 교육사업으로 이게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1천만원.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의회에 혹시 보고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 편성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공모사업비로 전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협의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도 아무리 국도비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사업의 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다 함께 가는 취지라면 의회에 마땅히 설명을 하고 쓰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런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갈 수가 없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시설확충에서 22억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곡문화의집 부지매입비인데요, 그 부지를 사업 시행사, 그러니까 장안AMC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토지로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재정으로 일단 시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세입에 지금 이 24억6,400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24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토지매입비로 돈을 주고 사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전체가 24억이고 지금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 전체가 25억3,9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먼저 2억4,6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거기에서 줘서 편성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거기에서 먼저 지원 받은 것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이것은 미리 예고된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혹시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해야지 추경에 지금 22억을 하면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불과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22억을 달라고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아, 이것은 우리시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장안AMC하고 서로 연관되는 건데, 당초에는 장안AMC에서 이 돈을 2019도에 지원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안AMC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금년에 지원하겠다고 의견이 와가지고 저희도 금년에 받아서 금년에 부지를 매입을 하면 그 부지를 바로 우리시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보다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19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2019년도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륜보육원 이게 지금 3,300만원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진입로가 문제가 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거기 보육원 부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건물까지 가는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질 위험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도비를 좀 지원 받고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보강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명륜보육원 안이에요? 그 안에?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안에, 거기 입구에서부터 건물까지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게 좀 안 좋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콘크리트를 하겠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아스팔트를 하겠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그 안에.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지금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 했는데 일단 거기서 원하는 대로, 아마 아스콘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거기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은 명륜보육원으로 보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할 계획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도 나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세요. 그 안에 그게 아스팔트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안에 운동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그 상황을 보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지금 아스팔트로 할 건지 콘크리트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안 하시고 3,300만원 올리신 것은, 혹시 팀장님들은 알고 계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아스콘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스콘으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176쪽 토론대회 개최 예산 있잖아요? 중간쯤에. 중고등부 토론대회. 그런데 이게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세웠던 거고,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런데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당초에 이거를 처음에, 이게 금년에 몇 회째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가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토론대회 계획이
○위원장 전경숙 갑자기 이루어진 거에요?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분리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또 저희도 우리시에서 이걸 단독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개최 후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그랬을 텐데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집단에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애가 더 잘 했는데 우리 애는 떨어지고 저 아이가 선정이 됐느냐’ 그런 문제로 좀 그동안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왕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대회를 하니까 그쪽에 좀 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것도 좋은데요 사전에 교육청과의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삭감이 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어찌됐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자 하면 의왕시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일 하는 게 보기 좀 안 좋아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합니다. 서로 교류를 하시고 소통을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리고 조금 전에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예산, 말씀 참 잘하셨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성립전 예산을 전에는 그냥 얘기도 없이 계속 쓰는 바람에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약간의 분노 아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성립전예산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4억8천만원이 증가한 113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가액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인 의왕예술한마당에 5천만원, 체육시설 환경조성사업인 국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에 6억4,400만원과 부곡스포츠센터 체육시설용지 토지매입에 15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보존사업은 향토사료관 운영의 의자 및 테이블 구입에 500만원이 증가한 3억3,100만원이며, 문화예술육성사업은 제14회 의왕예술한마당에 5천만원이 증가한 8억9,400만원이고,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은 학교체육육성에 700만원이 감소한 8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에 400만원이 증가한 5억7천만원이며, 182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사업은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700만원이 증가한 7,400만원이고, 생활체육시설 관리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가감분 중 증가분인 700만원이 증가한 32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환경조성사업은 도비 매칭인 국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 6억4,400만원, 실내체육시설 바닥재 공사 2억, 포일배드민턴장 정비공사비 잔액 900만원, 부곡스포츠센터 체육시설용지 토지매입비 15억7,800만원을 가감하여 24억1,300만원이 증가한 39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보존지출은 국도비 반환금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저변확대,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조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문화체육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181쪽 보시면 예총 운영 및 활동지원으로 지금 저희가 백운예술제가 9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예총에서도 한 달 간격으로 있거든요? 한 달 사이에 봄, 가을 나눠진 것도 아니고 가을에 연거푸 한 달 사이에 의왕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혹시 참여하는 예술인단체가 중복 포함된 것은 혹시 아닌지. 아니면 꼭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번에 의왕예술한마당에 참여하는 단체는 지금 예총에 등록된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인데, 여기에 보면 문인협회, 무용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연극협회, 영화협회, 사진협회 이렇습니다. 어느 것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예술제? 아, 예술제하고? 거의 다 중복이 됩니다. 단체가. 참여하는 단체가. 그런데 전에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 예술제는 14회 지금 2005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또 백운예술제는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사실은 주관해서 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중복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의왕예술한마당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거는 지금 올해가 14회째인데 이거는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중간에 끊기가 명분이 없고요. 그래서 또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반발 아닌 반발이 거세게 일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민들이 가서 구경하는 한마당이 될텐데 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공연을 하거나 비슷한 공연 했을 때는 좀, 색다른 문화예술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주관이 백운예술제는 의왕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아니, 백운예술제는 축제추진위원회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시가 한다고 보는 거고. 의왕예술한마당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거는 예총에다가 저희가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 5천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거기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예술제는 전에는 도비지원으로 했었어요 매칭으로.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끊겼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1,500인가 받아왔더라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준 게 아니고 경기도 문화 무슨 단체를 통해서 각 시군으로
○송광의 위원 아, 예총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공모를 받아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왔던 거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가 14회째인데, 이것을 내년에 도비지원이 없다고 그래서 끊어버리면 이분들 단체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송광의 위원 예총에서 하는 유일한 행사인가요? 포괄적인 행사로는? 포괄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1년에 한 번인데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10월에 가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지금 보조지원을 매해마다 5천에서 7천만원대 예산으로 했네요 사업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여기는, 저는 사업설명서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예총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이전 해가지고 영화감독, 이런 부분에서 좀 지출이 많이 있고, 물론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경비가 나갈텐데, 그래서 저도 아까 윤미경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또 보니까 시에서 올해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예 없었고. 해마다 추경으로 했나 봐요 2017년도도 추경으로 받았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래서 이게 도비가 내시가 떨어지면 추경에다 잡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게 조기집행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시기가 하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잡아왔던 것 같아요.
○이랑이 위원 그래서 가을축제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삭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급하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예총운영비가 지금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83쪽입니다. 실내체육시설 바닥재 교체, 이것은 제가 내용을 봤더니 지금 고천다목적체육관 바닥교체, 배드민턴장 바닥교체입니다. 이게 2억인데 이런 것도 저는 아마 체육관이나 배드민턴장에서 계속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 전에. 이게 올해 진행됐던 것은 아니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집단민원을 냈어요.
○김학기 위원 올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올해. 154명인가, 회원 전체 날인을 받아서 교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회신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집단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 하실텐데, 그럴 때마다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들이 다 우르르 와서 이거 하면 바로 또 추경에 올려서 하는 이런 방식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2억이 고천다목적체육관 뿐이 아니라 여기 백운배드민턴장인가 거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6,500 하고 1억3,500 확인은 했고요, 이런 부분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할 때마다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본예산에 편성하라 그 말씀이시죠?
○김학기 위원 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크게 어떤 건이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국민체육센터가 가장 큰 부분은 보일러 및 냉온수기 교체하는 데가 한 3억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천정재 교체라든지 환기 조화기 교체 등 해서 거기가 1억7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개보수에 거기가 한 7,9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한 1천만원 정도 그렇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 주차장 개보수가 필요한 내역입니까 과장님 여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주차장이 현재 거기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고 아스팔트로 포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보도블록은 걷어내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걷어내고
○김학기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지금 그쪽에다 알아보니까 강습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시설 개보수가 들어가면 강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강습 하다 보면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간계약에 의해서 강사를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놀면서 보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 쪽 얘기는 이거를 원인행위만 잡아놓고 내년 1월달에 공사를 시작을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학기 위원 아,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러니까 수강기간이 없을 때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학기 위원 그러면 내년 1, 2월 정도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 안에 다 끝내버리려고.
○김학기 위원 두 달 정도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가령 지금 추경에 저희가 3억2,200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에서 3억2,200이 내려왔고 저희가 거기에 50% 해가지고 3억2,200을 또 추가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공사하면서 운동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들하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회원들하고 강사들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것도 지금 추경으로 보수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서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이게 도에서 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50 : 50이에요. 매칭사업이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6억4천이네요. 포함해서 6억4천입니다 총액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오래 됐죠.
○이랑이 위원 오래 되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주차장까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니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기로 잡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노후보일러 냉온수기 주차장 해가지고 추가로 계속 아마 건물이 오래 되다 보면 수리비용이
○이랑이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수한 적이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개관이 2002년도에 개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됐죠.
○이랑이 위원 아니 보수가, 보수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보수는 처음이에요.
○이랑이 위원 아, 보수는 처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 생활체육시설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보면 국민체육센터관리 대행사업비는 1,700이 반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곡은 900, 그런데 다른 데에서 내손, 고천체육공원 사업비로 해서 남는 돈을 여기로 돌려가지고 쓴다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포괄적으로 그런데, 이게 맞는 예산편성인가요? 이게 세목을 이렇게 전용을 시킨건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위원님들 혹시 공사예산안 갖고 계시면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는 예산안 4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공사예산안, 안 갖고 계신가요?
○송광의 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경숙 맨 뒤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공사예산안 43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관리 대행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곡스포츠센터 대행사업비는 페이지 87페이지, 그 다음에 내손체육공원관리 대행사업은 47페이지, 그 다음에 고천·부곡체육공원 대행사업비는 51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 1회 추경도 4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4천만원씩이나 잡아놓고 이렇게 1,700씩 남고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위탁사업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는 개관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았는데 모집이 안 된 경우, 그러면 그게 돈이 남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있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은 계속 변동이,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송광의 위원 아니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용을 한 게 시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하는 부분인거냐 이거죠. 다른 예산서 보는데 이런 식의 경정예산이 올라온 것은 제가 다른 곳에서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반을 다 봤는데
○위원장 전경숙 잠깐만요, 도시공사 팀장이 지금 밖에 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하게끔 할까요 부연설명?
○송광의 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모자란 것을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예산을,
○위원장 전경숙 설명이 필요한가요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남는 금액을 딱 맞춰서 내면 모르겠는데 이거 조금 남는 거 가지고 다른 사업을 일부러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지금 부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가 사실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내용을 지금 위원님들이 안 갖고 계셔서 지금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의 소방유도등을 방수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 이거는 제가 봐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의 창호문을 단열재로 해서 필름을 부착한다 이것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미 다 봤으니까 도시공사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위탁사업을 줬으면 관리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여기서 남고 저기서 남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그 때마다 경정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자꾸만 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꼼꼼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천체육센터 바닥재 교체공사를 말씀하셨죠. 거기 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8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2년 전에는 그걸 샌딩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전경숙 그걸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법을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다 씌울 거에요. 그러니까 목재로 씌우는데 그 밑에 완충역할을 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위원장 전경숙 쿠션을 넣는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최소화 좀 시키려고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그 체육관이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위원장 전경숙 그럼 농구나 배구도 쿠션이 필요한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거기 공사 시공방법이 백운배드민턴장하고 약간 달라요. 고천체육관은. 고천체육관은 배드민턴 뿐 아니라 농구도 하고 다 여러 가지 배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법이 약간 다른데 나중에 추가로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아,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을 꼭 한쪽만 편애만 하시지 마시고 모두가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공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2쪽 하단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이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건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위원장 전경숙 도비하고 여기 시비도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한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미리 필요한 부분에 쓰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저희가 지금 쓰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세웠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까지 같이 이번에 계상이 되면 그래서 원인행위만 잡아놓고 사업은 내년 1월달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20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하여 70억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따른 3천만원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과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자체 100만원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방위운영에 3,500만원 삭감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시설 운영관리에 2,500만원 증액과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범죄예방에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65안전센터 운영에 8천만원과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방범용CCTV 6,600만원 및 통합안전센터 구축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열린 행정구현 및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정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하천보수공사에 5,200만원 증액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기본경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1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 아프셨다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고맙습니다.
○이랑이 위원 199쪽 지진 표지판 제작에 돈은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추경인데 이건 처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진 옥외대피소가 총 2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원이 3개고 학교운동장이 25개가 되는데요, 기존에 16년도에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요, 올해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새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옥외대피소 표지판을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통합관제공유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회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고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안이고요, 예산 요구 필요성에 시 통합관제센터에 사회안전망 영상이 필요할 때 군부대와 공유하여 국가적 위기상황 조기해소 및 극복을 위해서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원래 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국도비 지원도 없는데 사실 혜택은 국가가 보는 걸로 써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때 1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 300만원하고 시비 700만원이 1차 추경에 편성이 되고요,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때 보면 216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설명서 146페이지에는 1회 추경때 없는 걸로 나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건데,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통합관제구축시스템은 1회 추경때 1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송광의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드셨네요.
○위원장 전경숙 추경에는 아예 없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래서 도비가 1회 추경때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이것 플러스 하고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모자라는 사업비를 신청을 하셨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책자에도 기정액에도 완전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 책자에도 지금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1회 추경때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도비가 내려와서 시와 국가가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시가 뜬금없이 국가 일에 염려를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199쪽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6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급하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이 장기적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630만원이 내려와서 그게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선풍기도 구입하고 쿨스카프 이걸 구입해가지고 경로당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 사회복지회관 이런 데 노인분들 주로 상대로 교부를 해서 기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윤미경 위원 완료가 됐나요?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도비나 특조금이 내려오면 이런 집행을 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저희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도 급한 정부의 폭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건데요 앞으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예산이고 해서 안 드린 사항인데요
○윤미경 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소규모라서 말씀을 안 했다 그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하여튼 저희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앞으로는 같이 해서 서로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성립전 예산이 작다고 보고 안하고 많다고 보고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안전총괄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에 대비하시느라고.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통제관제공유시스템 2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하천보수공사 시설비가 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는 혹시 어느 장소에 할 예정이신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제관제공유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천만원은 아까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린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장비가 늘어난 겁니다. 기존에 우리 통합안전센터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라서 군부대 내에 VPN 보안장비하고 PC하고 모니터, 자가망 구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군부대 내에서 각종 을지연습이나 국가비상사태, 화랑훈련 때 이런 상황판단을 보기 위해서 군부대 내에 시설 장비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5천만원 편성되는 거는 학의천하고 청계천, 양지천변에 기타 하천변에 준설하고 제초작업, 산책로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고요,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혹시 하천보수공사에 도비가 1억9천이 잡혔었는데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지금 도비 감액된 건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이 2억2천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소하천이 또 1억이 되어 있고 총 3억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거죠.
○김학기 위원 지금 일부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부족해서 5,200만원을 더 올리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미근 과장님 하천보수공사에 5천만원 올린 것 정확한 내역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발생될 걸 예상해서 잡으신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사항하고 지방하천의 산책로나 준설, 잡초 이런 부분이 이번에 장마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한 50% 이상은 하천을 끼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하천 관리유지 차원에서 보수도 해야 되고, 제방 차원에서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 비용을 1억을 잡았는데 추가 비용이 5천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하천이 범람해서 유실이 생겼어도 예측을 잘못 하셨다는 얘기인거죠? 50% 이상의 비용 증가를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대략적으로 잡으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런 건 다 예측을 해서 숲이 언제 우거지니 언제쯤은 제초정리를 할 것이고 유실된 것에 대해서도 미리 다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 이 5천만원에 대한 게 갑자기 너무 과다하다. 이 내용 5천만원 어디에 쓰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관제공유시스템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이유는 이게 지금 군부대 안에다가 이 시스템을 설치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의장 윤미근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군부대를 볼 수 있게끔 군부대 안에다가 설치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군부대 안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우리 돈으로 하는 게? 타 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내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에 도비가 300만원 들어온 걸로 우리가 그러면 2,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군부대 안에 설치를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군부대가 별도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우리 의왕시 군부대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3대대, 내손동에 있는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윤미근 거기 예비군훈련장 있는 거기요? 그곳 한 곳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한 곳입니다.
○의장 윤미근 한 곳 설치하는 데 2,700만원이 든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이런 장비들이 보안시스템 같은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 아까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우리가 총 5개소고, 우리가 소하천이 26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발생 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 쪽에. 특히나 우리 왕곡천이나 학의천, 청계천, 양지천 쪽에는 사람들이 다른 하천보다 굉장히 많이 야간에 이용합니다. 그런 쪽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의장 윤미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원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에요.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민원이 오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민원이 안 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자꾸 오르고 있다 그러면 관리가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걸 우려해서 1억을 그런 예산을 다 본예산으로 잡으실 때 1억을 잡으셨는데 이제 여름도 다 지나고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이용하는 이용객도 줄었을 텐데 9, 10, 11, 12월을 관리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좀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에 가보면 풀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커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도 하고
○의장 윤미근 그걸 과장님 미리 예측하셔서 다 올려야지 1억이 그 예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아니 그 전에, 그 부분에 공사를 해가지고 집행을 지금 했습니다.
○의장 윤미근 풀 자르는 돈 지금 2차 추경에 올리시는 것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집행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의장 윤미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세목을 좀 갖다줘보세요. 저희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1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쓰고 지금 5천만원이 모자라서 올리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세목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통합안전센터 구축으로 해서 통합안전센터 구축시설비로 해가지고 지금 3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지금 통합안전센터 공사가 35%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통합안전센터 구축 때는 경기도정보화 보안성검토 승인 전에 설계내역을 뽑았고요, 우리가 승인을 해본 결과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하고 365안전센터에 대한 네트워크나 방화벽, 이런 부분을 추가로 구성하라고 경기도에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 비용이 한 1억6천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통합안전센터가 당초에 4층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건데 1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 1층으로 변경을 했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가 1층을 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4층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장애인센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층고가 현재 4층보다 1층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인테리어 비용이 약 5천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전 설비공사, 저희들이 1층에 통합안전센터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사회단체가 들어왔을 때 약 500키로와트의 전기 수전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9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선7기 의원님들한테도 이 현안사항을 해가지고 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소요가 된다고 지금,
○의장 윤미근 통합안전센터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받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4층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어떤 시스템, 지금 3억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통합안전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하고 해서 자료로 의원님들 다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3억이 추가되는 거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리고 그 위에 방범용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에요? 이게 올해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방범용CCTV는 3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주로 민원발생 된 곳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3개소인데요, 청계동에 옥박골 동길 시골집 음식점 주변 일대하고,
○의장 윤미근 청계동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옥박골 동길이라고 시골음식점 가는 길목 그쪽하고, 그 다음에 청계동에 명륜보육원 그 주변 일대하고, 그 다음에 월암동에 거봉어린이집
○의장 윤미근 몇 대 설치하는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3대입니다.
○의장 윤미근 3대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1개당 2,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거 설치하는 데 주민 공람 다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이 부분은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 밟고요.
○의장 윤미근 아, 예산이 서야 받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의장 윤미근 그러다가 주민들이 CCTV를 거부하면?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설치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서면 행정예고제를 실시를 할 겁니다.
○의장 윤미근 청계동 옥박골 시골음식점이라든가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때 통장들의 의견보다는 사실은 주민의 의견이 더 필요하고요, 이 위치가 저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의 공람을 받고 설치를 해야지, 일단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의 공람을 받는 다는 건 그건 결국 설치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순서를 좀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래서 의장님 저희들이 CCTV 관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에 경찰서도 협의를 하고 통장님이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통장님한테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설치할 경우는 집주인한테 설치가능 한지 여기도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제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설명서 있잖습니까? 설명서를 지금 안전총괄과 예산이 총 5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중요한 항목, 지금 방금 얘기한 CCTV 6천, 그 다음에 통합안전센터 3억, 왜 이렇게 큰 항목들이 설명서에 빠져 있어요. 제가 원래 설명서 위주로 검토를 하다가 어제 이렇게 봤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자료제출이 미흡하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 얘기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다시 말하면 설명서의 내용을 좀 충실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야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18년 2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추경 2차 예산 편성액은 17억4,526만2천원을 증액하여 118억2,37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는 지역화폐 발행비와 홍보물 제작비, 가맹점 모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모두 1억2,9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시상식 개최로 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3,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030만원 증액된 3,2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은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직원 인건비 부족분 복리후생비 등으로 2,56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버스운전종사자 총 45명 인력양성을 위하여 교육비, 연수비, 홍보비 등으로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함박꽃웃음 2차년도 재정지원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취창업 행사운영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총 12억2,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행사 운영비와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취업위탁교육비로 총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1개소 지원기간이 8월 31일자로 종료되어 1억43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지난 3월 신규 인증 받은 기업이 있어 사회보험료 13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회적기업의 품질인증 및 제품홍보사업 지원을 위해 4,13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다시서기 지원 컨설팅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난 인사에 기업일자리과 부서원 증원으로 인해 사무 관리비와 여비로 78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추가경정으로 올리신 게 상품권 발행하는 비용하고 가맹점 모집하는 인건비 이 두 가지를 올리신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조례도 나와 있지만 지금 처리를 해야 되지만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강행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0월달,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하면 1월 1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만약 하시는 데도 거의 조사를 하고 그런 모집을 하고 하는데 거의 1년6개월 정도를 잡고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기간을 예비기간을 한 1년6개월 정도를 잡고 지금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 10월달에 해서 1월 1일 발행을 해서 2개월만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올 상반기부터 추진을 계획을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지금 세웠고,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다른 시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하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도에 한 30억 정도 발행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말고도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작년에 26억의 온누리상품권이 소통이 되었고, 올 6월까지도 지금 19억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의왕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때는 30억 이상은 충분히 가맹점 모집 같은 것을 충분히 하게 되면, 천여개 이상 가맹점 모집하게 되면 30억 이상은 상품권이 발행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저번에 조례 설명 하실 때 의왕시 1년 매출목표를 60억을 그 때 잡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또 30억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또 지금 자료를 보면 행안부에서 또 무슨 전국적으로 이런 상품권 운영, 모바일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품권도 나오고 이런 모든 상품권을 개발을 해서 여기 저기서 막 중복이 되어서 날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다가 지금 폐지를 시켰어요. 그게 83%가 다 폐지하는 것에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을 했던 데도 폐지를 하는데 이거를 시행하시면서 이렇게 1, 2개월 안에 이런 걸 후다닥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해도 될까 말까한데 2개월 동안에 하셔가지고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발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상품권을 발행하시면 지금 자료를 봐도 거의 공무원분들한테, 성남도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강매시키는 식으로 그게 거의 지금 한 70%씩 나온단 말이죠. 실질적인 일반 시민들이 유통되는 것은 30%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17군데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17군데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시에서 재정도 그렇게 없는 이 조그만 시에서 이걸 이렇게 빠른 시일에 급하게 이걸 하는 이유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공람을 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나. 하던 데도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이거를 하면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명목은 되지만 그 분들을 살리는 동시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또 불편함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시면 실적을 진짜 몇 년 안에 얼마를 내시겠다, 이 부분이 확실히 진단이 되셔야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이 175억인데 청년배당이 있습니다. 청년배당이 성남시에서 52억원을 지급했고, 산후조리지원비로 해서 18억원 지원했고, 생활임금으로 10억원 지원해서 총 복지수당으로 8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포인트로 다 나간 게 아니고 직원복지포인트는 극소수, 1인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한 것 같고요, 우리시도 지금 계획이 도에서도 지금 청년배당, 도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청년배당 지원을 해줄 것 같고, 거기 청년배당이 한 22억 정도 발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동수당도 지금 도에서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 도에서 30% 증액을 해서 13만원으로, 이걸 샀을 때 13만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마찰을 줄이려고 하는 그 금액이 한 2억1천 정도 되고,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 이런 걸로 해서 8억 정도 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 복지포인트 쪽에서 1인당 10만원 정도, 이건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직원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 33억 정도 그렇게 목표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거나 가맹점이 많이 모집이 되어서 되게 되면 이게 금액이 자꾸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된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온누리상품권 우리 부곡전통시장에서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거기서도 20억 이상 발행이 된 것 보면 이것도 30억 이상은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행이 됨으로써 우리 의왕시민이 안양시 큰 백화점 이런데 가서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걸로 인해서 살 수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시에 백화점이 없는데 어떻게 백화점을 가서 사요? 그건 말씀이 안 맞으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를 보면 성남시가 16년에 250억, 17년에 260억, 지금 205억 18년도에. 이게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어서 유통되는 과정을 보니까 설, 추석에 10%씩 이렇게 감면을 해주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평소엔 6%, 설 때 10% 이렇게 해줍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천만원 어치 가서 사가지고 바로 이게 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문제가. 그러면 천만원 어치 샀는데 900만원 사가지고 다시 천만원 환급을 시키는 거야. 이게 상점에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익을 노리는 거야.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지금 강화도 같은 부분은 공무원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니까 4년을 시행을 했는데 82%가 공무원분들이 다 폐지하는 것을 찬성을 해요. 이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 됐다. 소상공인들한테 가맹점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63%인가가 지금 이 제도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 거기 문을 닫았어요. 의회에서 문을 닫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 조그만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게 저는 이 조그만 시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을 하고 안양도 하고 그러면 그 큰 도시에 있는 분들이 좀 쓸 수 있게도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각 시도마다 이런 화폐를 발행을 해서 자기 지역 안에서만 쓰자 이런 식으로 고립을 시키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니에요? 이게 서로 특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죠? 영화관 하나 없고. 그런데 쓸만한 데도 없는데 이걸 발행을 해서 예산을 1년에 6억씩 이렇게 들여서 이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미리 사전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론이 된 다음에 이런 예산안을 올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하고 갭을 두기 위해서 상시는 6%, 그리고 설, 추석 때는 10% 이렇게 특별할인 시행을 해서 불법적으로 우려가 있으나 이런 개인 할인금액은 연간 400만원 한도를 정했으며 조례상에. 그리고 특별할인은 1인당 30만원으로 해서 불법유통에 대한 대책을 조례상에 대책을 세워놨고요. 또한 부정유통 방지를 행안부에서 부정유통거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포함한 법률, 가칭 고향사항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지금 제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불법유통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우려는 조금 불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쯤에서 정리를 하시죠.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질의할 게 없고요, 저는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고, 우리 진행발언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박위원님은 반대하는 편이고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 이 자리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는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례와 관련된, 어차피 조례가 되어야지 패키지로 같이 이번 회기에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경숙 여기는 추경을 다루는 자리에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래도 전제가 있으니까. 이게 발행이 되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니까.
○위원장 전경숙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그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지금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니까 올렸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로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결국 통과시킬지 여부는 토론의 결과로 정하죠.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맹점의 모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엉성하지 않나 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209쪽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 시상식 개최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사회적경제 다시서기 컨설팅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시상식 개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의왕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우수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표창행사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건 작년에도 이미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시행되어서 지금 우수기업에 대해 시상식을 10개 기업에 대해서 시상식을 했었고요, 우수기업 10개 기업 뿐만 아니라 타 기업도 참여 시켜서 위문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그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서 이거 행사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다시서기지원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214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분. 지역공동체팀장님 계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공동체팀장 이미경 지역공동체팀장 이미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사회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사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보통은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보통 타 시군에서도 심화교육을 시키는데 그 심화교육과 함께 상반기에 교육을 받았었던 수료자들과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사업을 추진하면 그 초석으로 현재 있는 저희 27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 같은 대표님들을 같이 10주간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하고자 이번에 하반기에 1,500만원만 가지고 컨설팅사업이라 하면 강사들 초빙해서 그분들을 사회적경제 마인드 형성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창업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같이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에요 팀장님?
○지역공동체팀장 이미경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도 창업교육을 못 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창업교육을 시작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회적경제를 키우는 것이 옳다 라는 판단 하에 또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하게 되면 공동마케팅이나 통합브랜드사업이 하반기로 밀려가겠다 라는 판단 하에 올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여기 우수중소기업 시상식 이게 그러면 저희가 2회째에요? 우리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2회째?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뒷장에 보시면 세부내역에 산출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장 큰 것은 축하공연이 750만원이에요. 그리고 무대설치 40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400만원, 이거 제 생각에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중앙지나 지방지에 많이 편성이 됐고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공회의소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혼자 자립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우고 우리 관내 우수기업을 자꾸 발굴하게 되면 관내기업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축하공연 하는 정도 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3,500만원 글쎄 제가 안 가봤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사회적기업 1,500만원 처음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김학기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21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의왕시 청년이 답이다 여기 보면 12억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 50 :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봐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단 지원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내용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우리가 행안부 공모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따온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청년들 커뮤니티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 건물에다가. 이 계획은 커뮤니티센터, 당초에는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공모를 했었는데 다른 건물에 리모델링 하게 되면 또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뜯어서 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내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맞춰서 아마 사업을 시행하려고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지금 국비가 이미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주도형이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국가가 쭉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왕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공모 신청한 시만 지금 편성해준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기관 설립비용, 그 다음에 행사비용으로 나가고 12억 중에, 실지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금은 청년커뮤니티멤버십 지원금과 청년기업 지원금 해가지고 4억 정도, 많아야 4억이네요. 이게 좀 너무 행사성이 아니냐. 그래도 공모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정당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따온 겁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인테리어 비용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절반 금액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편성됐는데. 이걸 한 번 만들게 되면 지금 우리 포일2지구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남에도 있고 시흥에도 있고 서울에도 이런 비슷한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 하고 서로 일자리, 기업에 대해 서로 어떤 공부를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한 번 우리가 거기다 공간을 만들어 주면 계속 끝까지 갈 예정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미근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는데 포일커뮤니티센터에다가 청년일자리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의장 윤미근 그런데 포일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2020년도에 가능한 거에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 돈을 계속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이 예산은 계속 2020년까지 끌고 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19년도 말에 완공 목표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완공시기하고 우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같이 한 번 그 때 19년도 말 정도에 같이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 단계는 지금 12월까지인데, 저기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 인테리어는 19년도에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준공식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일부 금액을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 금액은 이월시켜도 가능한 거에요? 계속사업비로 갈 수 있는 금액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행자부에 제가 직접 질의했을 때는 이월은 가능하다고 담당자 답변을 들었거든요.
○의장 윤미근 이월이 2차년도까지 이월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다가 넣겠다고 예상하시는 것, 아까 취지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4년 있다가 인테리어를 뜯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 인데 이 국비를 따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을 활용한다면 이 돈이 내려왔을 때 빨리 사업추진을 하셔야죠. 지금 어디든지 공간 활용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자리센터도 고민을 해야 되고 시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연차적으로 이월이 되는지와 그리고 없는 건물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넘기는 게 맞는지, 시비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거는 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취지는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갈 취지가 아니었고 건물 임대로 해가지고 공간을 조성하려고 검토 공모를 했었는데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회계과에 이 커뮤니티센터에 청년일자리 여기 들어간다는 내용도 없는데 지금 기업일자리과에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오신 거에요. 회계과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211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에서 우리 마을기업이 협동조합 함박꽃웃음 1개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마을기업은 1개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1개인가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더 늘릴 수 있는 마을기업이 없나요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마을기업은 여건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여건 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청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 잡혔는데 1회 추경때 반납을 하셨어요. 아무리 국비를 따서 하더라도. 그런데 다시 2회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쿠키라인 쪽에서 2018년 8월 31일날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이거 종료되어서 감액을 하게 된 단계고요, 처음에 1억4,343만원을 편성했다가 8월 31일날 기간이 끝나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당초예산 짜기 전에 이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8월 31일날 지원종료가 될 거라고. 그 업체에.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걸 예상을 못하고 아마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210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해가지고 2,500만원,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당초에는 없다가 1회 추경에 있고 다시 2회 추경에 또 있고 이렇게 해서 2,500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2,500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는데 여기 필요성을 보면 도 매칭비율 오류로 인한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지급 이거 조금 아까 윤미경 위원님 같이 오류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센터에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그만 두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기간제에서 일부가 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감액하고 일부 증액하고 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그만 두고 또 공무직으로 변환 됐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그래서 이게 인건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적 경제 다시서기지원 컨설팅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게 사회적 경제 다시서기 해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금방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송광의 위원님이 하신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마을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나너우리도 있고 그런데 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주로 거기 일하시는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신청이 지금 선정된 기업 하나였나요? 각 사업에. 아니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마을기업은 하나였고, 사회적기업은 지금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송광의 위원 시에 뭐뭐 있습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로건설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