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도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6일(화)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3.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3.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 교대)
저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의왕도시공사 예산 집행, 경영 및 인사, 각종 개발사업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 특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채훈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정회)
(10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예산, 경영 및 인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와 의왕시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왕시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67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6개소,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 1개소 총 7개소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의왕도시공사 주요 사업계획과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사규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 및 계약,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복리후생·포상·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개발·설계·건설·출자 등에 관련된 사항, 재산 및 회계, 예산 집행 처리에 관한 사항, 사옥 건립에 관한 사항, 위수탁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 전용 등 의회 의결 승인 사항이 변경된 사항, 그밖에 의왕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조사위원은 박혜숙 위원,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 김태흥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사팀장, 정책지원관 등 의회사무과 직원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사계획서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겠으며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되면 본 특위에서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대해 의결하여 조사계획서와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조사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회의 승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정회)
(10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제출 요구할 서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산회)
박 현 호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