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도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3일(금) 09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회의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난 2024년 1월 1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사항이며 조사 결과 시정 5건, 처리 16건, 건의 4건이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노 위원님, 이대로요? 이대로요. 마이크 켜고 말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이전 게 아니고 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현호 예,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조사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사실 확인을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미루어 짐작한 것 같은 개인적인 의견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서 이건 조금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티타임 같은 경우 티타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든지 또는 티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이렇게 나름대로 안건 처리함에 있어서 또는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아마 배석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티타임이라고 보는데 일단 티타임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자유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의왕시 특히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PFV 대표이사가 참석하면 좋고 또 참석이 안 될 때는 자산관리회사인 AMC 대표가 참여했다고 해서 이게 저는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여기서 서로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더 융통성이 있는지 자금에,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AMC 대표가 기존에 있던 우리 도시공사 대표였다면 누구보다 백운밸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의왕시에 도움되려고 하는, 또 도움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정보를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 내용이 다분히 예를 들어서 시장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주요 결정을 내리며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백운AMC 대표이사가 개발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고 하면서 티타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지적된 부분이 조치가 되고 또다시 시정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은 상호 서로 좀 논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결정되는 근거가 딱딱 첨부된다든지 이렇게 여기 와서 티타임에서 대표이사가 개발사업 관련해서 총괄 지휘하고 있다든지 이런 근거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안건과 무관한 안건이 논의될 때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즉시 퇴장한다고 발언했다, 즉시 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문제되는 거는 조금 더 명확한 근거하에서 확실한 우리가 진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은 당시 백운AMC 대표의 증언에 따랐습니다. 바로바로 지시가 내려진다 이런 것도 그리고 티타임이라는 용어 이것까지 전부 백운AMC 대표의 증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밝혀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해야겠죠. 저는 최대한 증인의 증언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요, 증인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퇴장 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또 퇴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 한마디하니까 퇴장하신다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했다가 발언이 바뀌셨다 이것까지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아니라면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백운AMC 대표를 위증으로 고발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새로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해 주세요, 노 위원님.
○노선희 위원 채택하는 우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사실은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넣고 각각의 의견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다 이름까지 명기하셨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앞뒤 내용을 다 쓰시면서 해야지 지금 이것저것 분명히 말씀 그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없고 이것만 갖다가 내리면 그분이 오셔 가지고 독단적으로 와서 진짜 현 시장 옆에서 이분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내리는 것처럼 또는 이분의 말씀에 의해서 시장이 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현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알고자 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 등등을 물어왔을 때는 그런 답변을 했고 시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가 아니라 시장이 궁금한 사항을 이런저런 물었을 때 또 시장 나름대로 이것도 알아본다든지 또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써버리면 시장이 바로 그냥 백운AMC 대표의 얘기를 듣고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그날 발언에 의해서 했다지만 그러면 발언 내용을 전부 다 기재를 하시든지, 질문과 발언 내용을 다 기재를 하시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6명의 공감된 또는 서로 동의된 내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내용이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더 명확하고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무슨 메모장 쓰듯이 이거 말고 조금 더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다듬어서 이렇게 이거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조금 보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전체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회의록에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발언이냐, AMC 대표이사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개발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왜? 시장님께서 바로바로 거기서 결정해 주시니까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결재가 되어야, 그러니까 AMC 대표이사가 결재가 되어야 도시공사에서 검토보고가 올라가고 또 이사회가 끝나게 되면 인허가 신청 또 올라가고 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MC 대표님께서 결재를 하셔야 도시공사 이사회에도 올라가고 인허가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라고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니까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회하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속기록에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진행했던 속기록을 보니까 백운AMC 대표이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티타임 3~4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 총괄 지휘를 하는 입장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티타임에서 정식으로 공문서 작성해서 보고드린다, 아주 중요한 회의이다, 차 한 잔 먹고 농담하는 자리가 아니다, 소위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성제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게 되면 신속하게 진행된다, 저희들은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 시청 직원들, 과장님들 나와 계시죠, 거기에다가 시장님 계시죠, 그러면 거기서 다 결정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추진이 빨라요.
저는 의왕 백운AMC가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시장님 티타임을 통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그날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서 티타임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의왕시 정말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회의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자주 이루어져서 그때그때 주요 사항을 또 해결하고 이런 문제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큰 특혜를 준 것마냥 한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AMC에서 개인 사업이나 그분의 개인 사업도 명칭이 있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렇다면 이게 큰 문제죠. 당연히 이거는 말도 할 수 없는 큰 문제이지만 우리 시의 정말 중요 사업을 통해서 회의를 통하고 미팅을 저는 자주 가졌어야 한다 그게 저는 마음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행정사무조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기관의 행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잘못된 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담당자가 직접 본인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강평에 넣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게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근본 원제가.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시장의 발언 이런 내용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저랬다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조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에 대한 제재 조치나 조사에 대한 시정 요구나 그런 거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나는 보는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사무조사가 하는 일과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어떤 기대 효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곳을 방문했다, 그 방문처가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건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상황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듣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많은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동안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속기록 읽어주셨는데 현장에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늑장이다 이런 표현들도 제법 듣고 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절차적인 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부서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관계된 부서들을 다 취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늑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늑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공무원들은 가면 하세월이다 이게 이런 겁니다. 관계 전부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기가 그동안 모든 이런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동안 의왕이 빨리 조속히 잘 처리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때때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탁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이다 이런 식 표현보다 오히려 이런 티타임을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해 주고 또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인허가라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허가라고 하는 것이 특혜냐 아니냐, 또 특혜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혜 보는 것은 누가 봐요?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보는 거지 의일로 도로를 놓는데 인허가를 해서 관계 정리할 때 만약에 여기서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거를 사용하게 하면 특혜지만 길을 내는데 인허가를 빨리 조속하게 승인해 주면 그 특혜는 시민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허가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빨리 줬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개인의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공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지, 개인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어에 있어서 어떤 언어가 다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고 할 수 있느냐, 양쪽으로 다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짧은 언어 가지고 많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좋겠지만 모두가 아마 그거는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지금 있는 그런 속기록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은 조금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본인이 한 발언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상황이 이렇지 않냐 하고 몰아가는 것보다 아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티타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의 특혜라든지 또는 업체의 특혜라든지 이런 게 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런 거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특혜에 한해서 이렇게 하라든지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 그런 것 아니냐, 다 특혜 받았잖아 또는 네가 너네 식으로 너네끼리 다 짜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숙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궁금한 게 당시 백운AMC 대표의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여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그 상황을 모두 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분이 위증을 한다든지 거짓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만큼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만큼 또 우리가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만큼 이분의 표현이 그 상황을 모두 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맞으나 해당 증인이 발언을 잘못했다, 표현을 잘못했다, 100% 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위원장 박현호 이해가 됐죠. 저도 그러니까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노선희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라는 거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답변은 이 상황을 모두 담지 못하는 답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곳을 방문을 했는데 나는 거기 방문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방문한 모든 상황들이 설명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칫 그 방문 자체를 오해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표현은 이 상황들을 모두 담지 못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의일로 같은 경우 이렇게 바로바로 결정을 내린다, 바로바로 결정 내려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설명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관계 부처가 모두 앉아서 바로바로 결정 내릴 수 있어서 되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했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그러면 이 특혜는 누가 보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혜가 만약 회사가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적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혜가 시민들한테 보는 거라면 저희가 과연 지적할 만한 사항인지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잠시만요, 그러면 상황을 다 담지 못했다, 그리고 특혜를 개인 업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는 개성토건 등등이 있어요. 그런 데가 아니라 시민이 본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황을 그러면 제가 모르는 다른 상황도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AMC 대표이사로서 출석한 해당 증인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게다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발언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증인이 말한 것 이외의 내부 상황을 저는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노선희 위원 백운밸리 개발에 대해서 당초부터 쭉 이어온 이 상황을 모두 보고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행정적인 것 아니면 타이틀적인 내용만 이해하지 쭉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하시잖아요, 또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근한 예로 의일로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의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얼마를 할 건지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쪽에서는 얼마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공공기여는 이러이러한 게 돈이 좀 필요한데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빼서 올 건지 이런 것들 다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주사들을 설득해서 돈을 더 받아올 건지 이런 것도 다 논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시장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냥 주요 결정 내립니다 그러면 주요 결정 내려서 누가 혜택을 보는데요? 누가 특혜를 받는데요? 그게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사가 특혜를 받는지 시민이 특혜를 받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하고 이 글만 보면 꼭 시장하고 백운AMC 대표하고 서로 이렇게 둘이서 쿵짝쿵짝 다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 이렇게 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급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백운AMC 지분 관련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도시공사가 40%니까 나머지 다른 분들은 30, 30이어서 의왕도시공사가 대주주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때 당시에 백운AMC 대표께서 민간이 대주주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40%니까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니 대주주가 도시공사가 맞다라고 하니까 민간이 60%여서 민간이니까 민간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단합할 수 있다, 당연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백운AMC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전체 사업의 PFV로 봤을 때는 50% 남짓한 것이고 AMC 지분은 40% 그러면 AMC는 자산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제 PFV의 입장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는 곳인데 그런데 AMC 대표라는 사람은 이게 민간이 대주주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을 옹호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던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상호 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이제 공공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입장과 반하는 내용으로의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내용을 그렇게 이제 작성하시고 함께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주셔서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이러한 내용들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어떤 개념 정리는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게 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백운AMC가 사업시행자인 백운PFV 자산관리 회사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티타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현호 그렇죠,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백운밸리 현안은 차치하더라도 이외의 사업을 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차원에서 쓴 겁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 그런 차원에서 썼고요. 대신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진위 여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증인이 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바로 말을 번복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모두 같이 썼고요, 만약에 백운밸리 이외의 현안에 대해 논하는 티타임인데도 계속 참석을 하고 있다, 그거는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이외 사업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결론이?
○위원장 박현호 예, 그렇죠.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런 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확인차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문구를 좀 더 잘 다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뭐한 얘기지만 진짜 웃긴 얘기죠, 백운AMC 사장이 시의 다른 거를 논하고 있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앉아 있으면 뭐하시겠습니까? 그분 거기에 앉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 쪽 얘기한다고 해서 복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글쎄 그분이 오히려 더 퇴장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관련된 거 아니면 이 문구는 서로 간에 계속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정회하고 우리끼리 정리되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상황과 또는 발언과 여러 가지 사실과 다 해서 수록됐으면 좋겠다, 기록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발언하시는 것 혹시 어떤 문구에 대해서인지 구체적으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구라고 하셔 가지고 혹시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고 이렇게 할까요?
○위원장 박현호 박혜숙 위원님 발언하실래요 정회 전에?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현호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티타임에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 이 글을 보면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뭔가 있었던 것처럼 느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퇴장을 안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썼습니다, 발언을 바꾸셨다.
일단 정회 요청이 있었으니까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시간이 9시 35분입니다. 이거를 정회하고 언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직원들도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시간이 끌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본회의를 늦추자는 겁니까?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5분이라도 위원들끼리 정회를 하고 간단하게라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9시 40분까지 정회하고 그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도 있으니까요.
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9시36분 정회)
(09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잠시 후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의왕도시공사 및 관련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9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