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9월14일(금)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홍보담당관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홍보담당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백운로 자동제설장치 설치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터널내 등기구 정비예산으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338억5,317만3천원 대비 28억7,230만원이 증액된 367억2,5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따른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예산으로 1억6천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로 6,300만원이 증액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차량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자재 재료비로 3천만원이 증액된 2억3,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운로 자동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억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염화칼슘 살포기 15톤용 3대 및 1톤용 3대 구입비로 1억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5,1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4억100만원이 증액된 15억9,7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시설비로 3억원이 증액된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법정도로 및 가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5천만원이 증액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3천만원이 증액된 1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터널등기구 정비시설비로 4,900만원이 증액된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로3-8호선인 포일숲속마을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잿말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리 및 부품비로 예산에 반영된 1천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로 정산에 따라 270만원을 감액한 6,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0페이지입니다.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을 위해 유모차 소독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입니다. 238쪽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인해서 지금 이거 아침에 봤고요, 보도 친환경도로가 일반도로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죠? 과연 이게 일반도로하고 많은 시설비 쪽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지. 그리고 혹시 새롭게 하셨으니까 이 도로 공사를 다른 시에서도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는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도로를 환경 친화적인 도로로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갈 건지. 새로운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수립을 해서 고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수립된 그 내용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곡하고 백운초등학교 일원의 일부 지역에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화적인 보도를 조성하고자 이번에 3억원을 아마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다른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혹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벤치마킹 혹시 안 해보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벤치마킹은 아직 못해봤는데요, 보도 조성이 보행 친화적인 방법인데요, 요새는 사람 중심의 도로로 많이 조성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저희도 그거 하기 전에 한 번 필요하다면 보도 같은 데가 잘 되어 있는 데 한 번 벤치마킹도 가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주신 도로표지판 정비 있죠?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해서 당초는 8,600이 잡혔는데 1억6천이 올라왔네요. 도로표지판이라는 게 망가지기 쉬운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시정구호가 바뀌다 보니까 그걸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16개소를 1천만원씩 해서 1억6천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그것은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안 바뀌는 걸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바뀔 때마다 계속, 시정구호가 바뀌게 되면 예산이 계속 소요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검토해보신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송광의 위원 우리는 내일, 모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검토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검토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시정구호를 다 떼고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송광의 위원 아, 이미 기존 것을 다 철거하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검토하시는 게 아니네요. 교체하는 걸로 확정을 하고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이제 무슨 검토를 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니 지금 시정구호를 계속 넣게 되면 다음에 또 바뀌게 되면 또 시정구호를 또 바뀐 그걸로 또 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계속 쓸 수 있는 것
○송광의 위원 아, 그렇죠. 그런 걸로,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예산을 취소한다는 걸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그 디자인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구호는 나와 있나요? 제가 구호를 못 들은 것 같은데, 구호 뭐였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37쪽 바로 밑입니다. 4억6천을 추경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는 4억9천이죠? 그런데 거의 배로 올라갔네요? 거의 당초만큼 추가로 요구를 하시는건데 이게 지금 주요내용이 설해대책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설해라는 게 매년 예상이 가능한 재해인데, 항상 이렇게 관례적으로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만 본예산에서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부 세워주지를 않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좀 세우라는 그런 예산계의 요구도 있고요, 또 특별히 2억2천만원은 백운로에 자동제설장치 설치를 도비를 1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1억2천 추가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중간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용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5천만원, 당초도 없고 2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밑에 설명을 보니까 성고개로 해서 지금 포일2지구 숲속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이게 변경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변경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당초 대3-8호선이 25미터 도로입니다. 25미터 도로로 해가지고 동편마을로 그게 연결을 하기로 해서 우리 쓰레기적환장 있는데, 포일숲속마을 보면 도로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동편마을까지 연결하기로 그 도로가 계획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게 동편마을 연결하는 도로가 제2경인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도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현재 25미터 도로가 쓸모가 없게 되어가지고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일부 도로를 조금 반만이라도 하든지 하고 또 나머지 15미터나 반폭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하든지 다른 용도로 좀 해가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찾고자 지금 그 용역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용역은 그냥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처음에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처음 세운 계획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동편마을은 저쪽 안양이잖아요. 안양. 안양인데 숲속마을 쪽에서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편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가 제2경인 진출입로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됐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거기가 단절이 되어가지고 25미터 도로가 지금 다 쓸모가 없게 되어가지고 그걸 우리 실정에 맞게 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광명-성남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거기 방음터널 때문에 한동안 숲속마을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도로건설과장님 얘기대로 쓰레기재활용 집하시설 그쪽에 도로 폭이 25미터로 해서 저쪽 동편마을로 연결이 되기로 해서 이쪽 포일숲속마을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랑이 위원 쓰레기집하시설이라는 게 과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우리 숲속마을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거기 조그맣게 있어요 숲속마을에.
○이랑이 위원 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러다보니까 도로 기능이 상실이 됐죠. 그러다보니까 폭 25미터 도로를 주민들은 공원이나 이런 걸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도로를 공원이나 또 거기 옆에 보면 덴소도 있고 거기 다중이용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일부 확보를 하고, 주차장도 거기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공원이라든지 주민들 편익시설로 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는 아주 최소한도로 그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주차장 같은 라인도 좀 그려주고 도로 일부 기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 체육시설 같은 거, 무슨 족구장이라든지 1인 농구장 같은 것도 설치해서 포일숲속마을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려고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도로 때문에 민원이 좀 많죠?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39쪽이죠. 아까 도로계획 말씀하신 거, 거기에 아울러 용역하실 때 그 앞쪽에 보면 포일숲속마을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포일초등학교 앞 삼거리에도 지금 유턴신호가 없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사고도 좀 있고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쪽이.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도 제가 좀 가봤습니다. 필요한 사항이고요. 237쪽입니다. 아까 1억6천 있잖습니까?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시정구호로 해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중복되는 건 아니죠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우리는 시 경계표지판이고요, 시 경계에 보면 우리가 시 경계 그거를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다른 데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저희는 옛날에는 시정구호 대신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정구호 대신 그런 것도 한 번 넣으면 그거는 계속 유효하게 되니까 그런 걸로 좀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면 또 1억6천, 2억, 다른 부분에서도 1억 이상씩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설치를 해서 나중에 구호만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또 238쪽입니다. 지금 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 이게 4억100만원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이것은 기본, 어디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도 매년 단가계약으로 해서 매년 하는 건데요, 파손 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도 해마다 15억에서 14억 정도 편성하는 건데 본예산에 가용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워주고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14억, 올해 예산이 지금 15억9천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6억2천을 올렸고 저희가 2차 추경에 4억 올렸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올려서 이게 지금 최소한 10억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5억,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올리시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을 올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이게 본예산에 많이 못 올리는 게 우리가 또 이게 신속집행하고 관계있어요. 신속집행해서 15억을 다 올려가지고 1년 동안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는 건데 신속집행은 6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신속집행을 6월달까지 집행을 하려다 보면 그걸 다 집행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할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 또 2회 추경 그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학현천 교량설치 1억5천 올렸죠? 이거 공사하는 겁니까 올해?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끝나고 이 예산만 반영되면 금년 말까지 설치,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하여간 금년 말까지 저희도 설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학기 위원 설치 예정입니까? 이거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거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김학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39쪽 학현천 교량 설치건으로 이게 계속적인 민원으로 들어온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맹지였던 농지를 막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었고, 그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가 이 다리를 계속적으로 다리를 놔주는 게 정말 답인지, 아니면 주민 전체 의견수렴이 끝난 후에 이게 다리를 놔줄 거라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땅을 못 지나가게 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땅 주인이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해놓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에서 다리를 놔 달라 했을 때 이 계기가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그동안에 사유지로 인해서 도로가 있었는데요, 여건변화가 되어가지고 아마 지목변경이 도로에서 전으로 환원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맹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학의천변에 거기다 저희가 도로를 지금 하나 신설을 해주면 아마 기존 사유지 부분 말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공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아마 민원은 없을 겁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14억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분명히 13억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매년 일정하게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게 특히 그렇죠. 매년 일정하게 들어가는 돈이 딱 있는데, 실지로 예산은 5천만 잡아놓고 이게 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처리 하는 게 저는 정당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 일째 계속 지적이 되는데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측이라는 게 뻔하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매년 추경으로 예산을 처리하면 본예산 심사때 굉장히 부실해질 것 같아요 저는. 추경예산 이 정도 예산 쉽게 깎고, 깎아야 되지 않을 것을 깎고,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우리 의회도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는 이게 관례인데 이게 좋은 건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과 검토를 하고, 집행부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옳은 건지 한번, 이것만이 아니라 집행부 예산 전체의 원칙 같은 것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글쎄 저희도 해마다 이게 유지보수예산이 15억이면 15억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하는데요, 아마 예산의 편성에는 가용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추경에 세우라고 그러고, 저희도 또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9쪽에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추경에 계상을 하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신규로 올렸는데 이게 우리가 잿말 도시계획도로는 2017년도에 8천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보상비로서 아마 8억원을 올린 거고요, 8억원을 올린 것은 아마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아마 특교세를 신청했습니다. 10억원을. 그거에 따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총 공사비가 47억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위원장 전경숙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특교세 10억 빼고는 다 시비로 그렇게 한 46억 정도는 다 시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럼 내년 본예산에다 올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일단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죠.
○위원장 전경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 친화형 도로개선, 윤미경 위원께서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친환경 하면 재료가 뭘로 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투수블록으로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그런 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지금 신설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혹시 타 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지금 도로건설과는 금액이 참 커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도로건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명이나 도로명이나 어느 정도 큰 동네 공사를 하든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초선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283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그러면 과연 이 도로시설물 보수가 뭔지, 어디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설명을 할 때 제대로 좀 세분화해서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설명서가 많이 미비해요 사실은.
○윤미경 위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도로시설물 보수가 우리 관내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지명을 한 군데 넣어서 하기가 좀, 예산 설명서 만들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도 예산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어느 부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굵직굵직하게 큰 타이틀이라도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급된 거요?
○윤미경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 보수를 하면 의왕시 전체에 대한 도로 보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통틀어서 하지 말고 어느 부분에 언제 어느 때 보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향후에 봤을 때 이 구간은 언제 보수를 했는데 다시 재보수를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보수에 대한 하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 타이틀에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 부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이력관리가 되어 있죠.
○위원장 전경숙 그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공사하고 나면.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것 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비법정도로라고 그래서 시골에 그냥 마차 다니던 마차길 같은 좁은 도로를 비법정도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한 도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마 예산편성 요구할 때 우리 법정도로 전체 구간, 길이라든지 면적으로 해서 보통 장마 때나 겨울 지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또 아스팔트가 포장된 지 오래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도로 부분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하고 나눠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보수했던 면적이, 그것도 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로 해서 어느 정도 약술해서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도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를 구분해가지고 도로시설물 공사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도.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건가요?
○송광의 위원 여기도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가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의 정보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왕시 관내 전체의 도로 이게 아니고, 모락로면 모락로, 이렇게 몇 가지 로 이름이라도 적어주시면 나중에 가서 지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4년 동안에 ‘여기가 작년에 도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 모양이다’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저도 보행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이 보행환경이 지금 우리가 도로에 횡단보도 같은 데를 지금 그런데 전부 환경개선공사라고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저희가 지금 보행환경공사 하는 데는 지금 도로로는 나있는데 보도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또 아니면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가지고 8미터나 6미터 도로 같은 데는 지금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지 8미터 도로를 도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일정부분을 보도를 연계해가지고 계속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랑이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우리 노인 사랑채복지관 내손2동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그냥 내가 불편하면 횡단보도를 무조건 이리 바꿔라, 저리 바꿔라 해서 여기가 불편하다 하면 또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치우고 나면 여기서 또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환경개선을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그냥 내 편의에 의해서 자꾸 변경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도로의 보행환경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바꿔 달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꿔주느냐 해서 지금 제가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것은 횡단보도나 그런 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그 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일정거리 이격이 되어야지 그게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보도 그런 것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같은 것은 전혀 여기 도로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횡단보도는 우리가 도로 신설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횡단보도 같은 것은 신설하지만 추가로 하고 그러는 것은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내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설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나 그래야지 설치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안녕하세요? 박형구입니다. 지금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다시 하는 그 부분에 고치는 부분을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판단을 어느 부분에 판단해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저희가 민원 들어온 데 위주로 처리를 하고요, 아마 노후 되거나 또 가로수로 인해서 나무뿌리로 인해서 요철이 심한 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또 아니면 보행 동선이 끊긴 부분 그런 부분을 아마 정비를 해가면서 그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선 하고, 하는데 나머지 지금 우리 의왕시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데를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그 외 도로를 몇 번이나 점검을 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죠.
○박형구 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보도블록이 자주 갈리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조금 한적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지금 안 바뀐 데가 있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거기로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이러는데 자기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제기를 잘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런 도로, 그런 보도블록 있는 데가 여러 군데를 저도 말씀 들어서 가보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손이 안 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 제기되는 쪽, 이렇게 한 쪽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자주 시찰을 나가셔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께서 민원을 물론 우선으로 하지만 도로건설과 직원들이 또 일이 많아서 수시로 나간다 하지만 놓친 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청소위생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7,625만9천원이 증액된 194억5,410만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계상하고 RFID개별계량 장비 유지보수는 1,581만6천원 삭감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3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8개소이고 작년 대비 2개소가 증가하여 소모품 소요가 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설치 홍보제작비 280만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설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서비스 근로자 체육행사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식비가 부족하여 올해는 200만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 위탁운영비로 16억이 증액된 56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물량이 증가하고 처리단가가 상승하여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710만원이 증액한 7,339만6천원 계상하고 조화구입비 등 재료비 1,796만원 증액한 9,6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의 자연장지 전환에 따라 무연고묘지 9기 이전을 위해 4,9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늘쉼터 시설유지관리 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추모공원 내에 내부도로와 부부형 봉안담의 옹벽이 지반침하가 발생되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연장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 혹서기에 고사된 조경수 등을 보식하기 위해 조경수목 식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장지 공사 완료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벤치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단 두 가지거든요. 청소서비스 근로자 체육행사 2017년도에는 불용액이 34만2천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올린 이유는 뭔가요? 조금 전에 식비부족이라고 하셨는데 17년하고 18년하고 차이,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설명서를 봤을 때는 1천만원 가지고 남았으면 내년에도 1천만원 예산이 맞을텐데 200만원이 오른 이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1천만원 기준으로 행사를 치르긴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행사를 진행해보니까 당시에 식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00만원 추가로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이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작년 2017년도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요?
○윤미경 위원 아니, 이거는 왜 남았고, 그런데 식비가 부족한 이유는 이게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식비가 부족했다고 하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을 때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200이나 올랐는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팀장님이 그 때 당시에 행사를 치렀으니까 팀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고일선 청소행정팀장 고일선입니다. 주로 잔액 위주로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동복도 구매를 하고 그러면서 잔액들이 모여서 34만원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사 하고 나서 의견을 듣거든요. 참여하셨던 분들. 그런데 종사원분들께서 아마 일을, 육체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식사에 좀 고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셨다고 그래서 단가를 올해는 좀 올려서 1인당 계약금액을 좀 식비를 올려서 계약을 했으면 해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250쪽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에서 지금 이엠종합건설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두 달 전에 받았을 때는 향후 우리가 추경에 15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두 달 사이에 지금 1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범기간인데 이엠에서 이거를 계속 내년에도 우리가 이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건지, 그리고 갑자기 1억이 증가가 된 이유가 지금 저는 궁금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업무보고 때 15억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추정치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유는 같은 사유인데 이번에 예산작업 하면서 더 세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6억이 됐던 거고요, 그 때도 15억 얼마 얼마 이렇게 잔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고할 때는 편의상 15억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운영비도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처럼 당초예산보다는 증가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40억 공사를 해가지고 운영비로 인해서 해마다 16억 정도가 올라가면 내년에도 이렇게 16억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당초 본예산 대비 16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했을 때 저희가 듣기로는 운영비 아니면 그 때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시설투자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 때 생각 안 나세요? 시설투자, 거름망 같은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거름망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건비가 중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처음부터 사람 수작업으로 일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필요해졌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이게 저희가 당초에 한 40억 정도 운영비를 세웠던 것은 2013년 기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한 16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때 2013년 기준으로 폐기량이라든지 단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16억을 증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시 업무보고 때 시설투자는 아마 이번 추경이 아니라 지난 1회 추경때 했던 음폐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7억원이었고요, 2018년도 4억이 증액이 되어서 40억입니다 지금. 그리고 추경에 지금 16억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유 내역이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추가로 저희가 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랑이 위원 여기 자료가 1년 자료에요 2년 자료에요?
○전문위원 김지홍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총 물량만 나와 있고
○이랑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세부적으로, 인건비 지출내역 월 평균액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2년것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시설운영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2년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내역 월 평균,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따로 따로 해서 세부적으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운영 하는 게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시험운영 한 이후부터의 내역을 작성해서 드리면 되는 거죠?
○이랑이 위원 보통 3년 요구를 해서, 알겠습니다. 시험운영 한지가 1년 됐으니까, 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재활용 운영센터 관련해가지고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라기 보다 지금 보니까 추가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20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7년에 37억, 그 다음에 올해 56억, 올해는 특히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작년 대비. 참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비율로 증가를 하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원초적으로 시가 이 센터 자체를 잘못 지었다 이렇게 밖에는 평가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적은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급증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탁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위탁자가 경영하는 사람, 위탁사업자하고 시하고, 시가 일을 줬어요. 소위 말하는 영어로 하면 principle agent, agent한테 줘가지고 운영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잘 몰라요. 정보 비대칭이 있어가지고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같이 항상 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현장 가서 물어봤죠. 거기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판매하는 수익에 대해서 이것을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가급적이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시가 만들어 줘가지고 매출을 최대화 시키고 비용은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안 자체를 같이 협약서에 담아야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지금 당초에 의무운영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협약을 맺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고려중이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송광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원래부터 청소과를 2013년부터 맡아오지 않았으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줄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이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 돈 먹는 하마다.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계 현대화 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을 하고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작년 5월달에 와서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데 저는 그 문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보는 이유가, 앞으로 이 비용이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쓰레기 처리량에 대한 증가문제 도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최저 주52시간 근무제하고 최저임금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재활용 부분에서 조금 일부 비용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약 내용에 담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은 3만∼3만5천톤,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52시간하고 최저임금제 해가지고 이 50% 이상의 급증을 설명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자가 운영을 방만하게, 그 다음에 기회주의적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련하는 즉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아까 3년 연도라는 게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장을 만들고 지금 2년동안 시범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1년 자료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13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나온 그 전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런 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했을 경우하고 전에도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맡겼든 다른 시에다 했든 그래서 제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3년 자료를 요구한 건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현대화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하시게 여쭤보시는 거군요.
○이랑이 위원 네. 그래서 3년 자료를 요구한 거지, 지금 현재는 2년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 했으니까 1년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 전, 3년이 안 되면 전년도 1년 것하고 해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하셨던 거죠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하면서 중간에 사업 비었을 때 그 때는 또 민간위탁 했었고, 도시공사에 이전해가지고요.
○김학기 위원 왜냐면 지금 저희가 그 전에 민간위탁 할 때의 비용하고 지금 EM이 시설을 하고 운영도 같이 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2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2년 동안, 그런데 지금 처음이 협약을 할 당시에는 38억으로 협약을 하신 거죠? 그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제안을
○김학기 위원 1년에 38억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제안서 상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제안 내용이? 그런데 왜 자꾸 추가비용을 운영비를 드리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 기준이 201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산출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본예산 작업을 할 때 현실화해서 사실 예산을 확보해야 됐던 게 맞는 건데 2013년 당시 산출한 내역을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게 이엠에서 협약을 저희 의왕시하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2013년도에 수요 예상을 안 했다고 하는 거 자체가 웃기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운영은 어차피 2017년도 10월 10일부터 한 건데 그게 아직도 하지 않은, 물론 당연히 수요 예측을 해서 협약을 하는 건데 2013년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게 또 사후정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사후정산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비용 들어간 것 만큼 추가로 더 준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런 형식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 협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38억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나서 그럼 5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50억 추가로 더 주고 60억 들어갔으면 더 줄 거에요? 그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과장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뭔가 기계로 저희가 첨단화 된 기계로 청소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아주머니들하고 다들 줄 서서 수작업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걸 저희가 최신시설을 해서 합니까? 민간위탁 주고 말지.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36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하면 56억이 들어갑니다 56억. 그럼 내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럼 또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하다가 이분들이 기계 만약에 협약을 안 하게 되면 기계 수명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설비시설은.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하고 협약을 안 하게 되면, 이엠하고 협약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협약 업체는 제3의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죠.
○김학기 위원 그거는 운영만 그런 거고 시설은 저희가 또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시설은 계속 유지를 해야죠.
○김학기 위원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운영, 이거 지금 운영비가 16억을 더 올렸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기계설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내용을 더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청소시설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진단은 저희가 할 겁니다.
○김학기 위원 언제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의무 운영기간이 되기 전에 그게 협약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기 전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에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발주할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협약기간이 2019년 10월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럼 내년에 진단하고 용역비 다 주고 나가면 이엠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설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A/S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협약기간 다 끝나고 나서 하실 거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하셔야죠 하시게 되면. 지금 운영비 다 주고 다 나갔는데 무슨 진단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진단하신다고 하면 이 추경에 이런 비용을 올려서라도 하셔야죠. 아니면 내년 초라도. 나중에 이엠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용역비 다 주고. 누가 냅니까 이 돈.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청소시설을.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청소시설에 대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 자료 보낼 때 협약서 좀 주실 수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협약서 추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갑자기 회의실 분위기가 다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근로자 체육대회 식대가 부족하셔서 증액 추경을 올리신 부분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이셔서 피로를 풀고 하시는데 잘 먹이셔야죠. 이런 부분은 이의가 없다고, 옆에 윤미경 위원님은 물어보시는데 그 분들 잘 먹이게 식사분은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용센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매년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 증가를 하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업을, 증가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정답 아니겠어요? 거기서 재활용을 해서 비용을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그 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너무 방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잡아서 계속 오르는 이 부분을 상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 제 생각이 들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우리 의왕시가 거기 100톤을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두 기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47톤을 소화를 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예비 내지는 그냥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가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왕시에 지금 음식물 배출을 하는 업소가 지금 가정만 수거를 해가시잖아요? 가정수거 해가는 것은 수입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별로 안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 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해가는 한 업소당 지금 타 지역에서 수거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시설을 지금 50톤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그 부분은 업소들은 타 지역에 있는 민간업체를 이용하라. 그래서 그 민간업체 이용하면 그 업소들이 많은 데는 200만원까지도 배출비용으로 비용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 있는 음식점들 이런 것을 수거해서 가동을 시켰을 때 내가 볼 때 그 금액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의왕시에서 기껏 만들어 놓은 소각장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수입부분도 좀 창출을 해가면서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그게 뭐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상위법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런 것을 사업적으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모색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재활용센터 100톤이라고 하지만 50톤, 50톤이고, 50톤은 백업용인거고요, 모든 설비가 50톤에 맞춰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한 모든 설비가 50톤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톤이라고, 처리용량이 50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때 소장님 말씀은 100톤도 다 항상 가동할 수 있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설비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설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품들은 50톤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혹시나 50톤이 넘어갔을 때는 옆에 있는 것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상시적으로 100톤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가 들어오면 지금 47톤 운영하는 것 중에서 더 오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톤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 그건 아직 산정은 안 해봤는데요
○박형구 위원 그러면 산정을 아직도 안 하시면 지금 입주시기가 다 됐는데, 지금 50톤 1대 부분은 예비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입주가 시작됐는데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럼 또 예비부분을 하나를 더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톤 짜리 하나는 더 해놔야 지금 47톤 쓰고 있는 게 장안지구, 백운지구가 들어오면 분명히 60, 70톤이 될텐데 그러면 지금 50톤 짜리는 예비라고 그러면 그걸 돌리고 다시 또 예비부분인 50톤 짜리를 또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50톤으로 최적화 되어 있는 시설들을 아마 보강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식당의 음식물처리는 법적으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민간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꼭 그렇게 민간업체에 타 지역에 있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시켜라 라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타 지역은 아니고요, 민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시에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시에 있는 업체한테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시에 있는 업체라면 저희가 가격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는 공교롭게 없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타 지역의 업체를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청소업체 아까 톤수, 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50톤 맞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50톤, 50톤 해서 100톤 이렇게
○김학기 위원 50톤이 맞죠? 거기 용량이. 그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 때 소장이 몇 톤 얘기하셨어요? 100톤 얘기했습니다 100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박형구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저희가 47톤, 48톤,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50톤인데 소장도 그런 얘기도 허위보고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과장님 그 용역 있잖아요? 내년에 하신다는 용역. 그 비용을 대충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세요? 진단용역비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진단용역비 한 2천만원 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업체가 그 정도면 됩니까? 2천만원 정도면 진단용역을 할 수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대충 언제쯤 하신다고 그랬죠 내년?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용역이 마감되기 한 3개월 전에 하려고 지금 생각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그 일정을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께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청소업체, 청소시설은 지금이라도 진단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추경이 지금 어차피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올려서 전문업체한테 시설하고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청소업체 진단업체에 시설하고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진단을 하세요.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 협약을 하든 안 하든 하세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운영비를 16억 주고 말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거기다 돈 갖다 부어요. 그렇잖아요?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백운밸리, 장안지구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시설. 지금 청소 난리에요 지금. 저희가 갖다 부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단용역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것 올리시면 의원님들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충분히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합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협약내용에 진단에 대한 진단용역비를 이엠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 세우기가 중복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엠에서 진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진단은 자체 자기네가 진단하는 업체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거기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업비를 이엠에서 의왕시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러면 2천만원 받아서 저희가 다른 업체에다 저희가 직접 알아보셔야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학기 위원 저희가 직접 알아보고 전문업체에다 맡기세요. 2천만원 아깝다는 생각 하지마시고 진단비 지금 웬만한 업체 다 5천만원, 6천만원 올라와요 타 부서에. 비용 많이 넣어서라도 정확한 진단을 해주세요.. 그 2천만원을 왜 아깝다는 생각 하십니까? 여기 지금 16억, 20억이 올라가는데. 작은 돈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진단 정확하게 해서 시설 운영 전반적인 것을 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아까 수입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그랬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어떤 수입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랑이 위원 지금 이엠 수입에 대해서는. 처리수익금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 사후정산 하기 때문에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들어온 수입하고 아까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온 수입 세부내역,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서 나온 거, 재활용에서 나온 수입금액하고, 그 수입금액은 전년도 그런 부분은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시험운영 한 이후로
○이랑이 위원 이후로만,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인건비 지출 세부내역, 월 평균, 그렇게 해서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부내역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 고생 많네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해주시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공중화장실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올해 7천만원 됐네요. 40%입니다 이게. 2천만원 증가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예상 가능한데 40%씩 팍팍 올라가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왜 이렇게 될까요? 집행율이 벌서 100% 다 되어가지고 늘리긴 늘려야 될텐데 이거 계획성 있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답 부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관리할 화장실도 늘었고, 2개 정도가 늘었었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늘어날 것
○송광의 위원 화장실 늘은 것 이런 것을 설명서에다 좀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자료에,
○송광의 위원 34개소, 14개소, 늘었다 안 늘었다 이런 거 없네요. 이런 것을 좀 설명서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 우리 의왕시 좀 더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느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40%면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40%씩 올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감당 못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충자료 하나 주세요.. 화장실 몇 개가 늘었는지.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지금 거기에 관심 많으시고 또 우리가 현장을 다녀오면서 더욱더 관심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문제점이 많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김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진단을 빨리 좀 해라, 그건 맞는 얘기에요. 그만두고 가면 어디에다 할 거에요? 그렇죠?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센터 운영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억에 대한 세출예산은 누가 정해요?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16억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출예산 검증은 누가 해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저희가, 저희 담당이
○위원장 전경숙 공무원이?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공무원이 했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되겠네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렇죠.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전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보건사업과장 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건사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25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5,016만원이 증액된 89억9,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2,030만원과 도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후 시비 3억6,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은 진료의사 연가보상비를 위하여 170만원, 진료업무 등 대체근무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 직원 1명이 공무직으로 변경되어 기간제 인부임 2,340만원을 삭감하고 진료의사 연가보상비 5일분 85만원을 증액하여 총 2,2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자체예산사업에 무기계약직 보수는 기 확보한 국도비로 충당이 가능한 액수만큼인 4,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예산은 1천만원 증액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00만원을 감액,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예산 800만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예산 부족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예산 중 8천만원을 감액하여 성인예방접종 5천만원과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3천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관리, 만성질환관리 인력등 훈련 위탁교육비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2018년도 위탁교육생이 없어 3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관리와 국정현황과제인 자살예방사업을 지자체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의 1명을 금년 4월에 채용하게 되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보수지급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보건사업과에서 기 편성된 인건비 3,400만원을 감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보수를 추가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경로당 주치의제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중증질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일부를 감하고 기간제의사 인건비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 전체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제 자체사업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약제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시비 2,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유지관리사업에 감염병 관리 홍보물 및 소모품을 위해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예산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에 감염병 예방용 물품구입비를 감하고 증액한 것으로 단위사업 내 전체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공무직 인건비 증액은 당초 본예산 작성시 기간제근로자였던 금연상담사가 올해 2월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부족한 인건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캠페인 및 금연홍보행사 지원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을 위해 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운동처방실에 체성분분석기와 자동혈압계 구입비 848만원 편성은 운동처방실에서 운영하는 체성분분석기는 2006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로 인해 작동이 중지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체성분분석기와 함께 연동되는 혈압계를 같이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는 일반운영비 254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비용은 일반보상금을 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세부사업 내 전체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예산에 만성질환관리 안정밀검진비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발생률도 상생하여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정밀검진비 10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발생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도에서 시·군의 인구수, 전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데 실제 집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보건사업과 2018년 2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256쪽 보면 경로당 주치의사 기본급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서에 이런 부분을 삽입시켜서 저희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예산서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로
○윤미경 위원 이거 할 때 세출에 잡아서 이거 설명을 설명서에 넣어야지, 지금 봤을 때 보건소,
○위원장 전경숙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윤미경 위원 이 설명서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 잡힌 게 보건소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이게 달랑 한 바닥이에요 한 바닥.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설명이 저희한테 무성의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쉽게 알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조금만 정성 들여서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사 한 분 섭외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지금 공고를 내서 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할 계획인데 그 계획에, 우리 109개 경로당을 한 분이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실 건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1개 경로당당 2회∼4회 정도
○윤미경 위원 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1년, 연 1년
○윤미경 위원 연, 아, 그러면 우리 의사분이 상주하시는 건가요? 상주해서 노인지회에서 가시는 건가요? 노인지회에 계시다가? 근무지가.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덜 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지역보건팀장 김말숙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의사 1명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금년 말에 개소 예정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면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1명을 저희 보건소 내에서 고용을 해서 치매안심센터 진료환자도 보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나 상담하시면서 보건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치매 쪽에 관심이 많은 의사님인데 이게 설명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네. 죄송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저도 설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257쪽 금연캠페인 홍보에서 이게 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홍보를 하지 않아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들이 5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해볼 때 200 정도의 예산을 가져도 연간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300을 감해서, 그 대신에 금연상담사 인건비 부분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처음에 할 때 그냥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보통 홍보비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딱 맞추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약간 about 개념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항은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써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랑이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적은 금액부터 예산을 잡을 때는 잘 꼼꼼하게 잡기 위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이랑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정교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 치매치료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서, 유일하게 제출해주신 설명서입니다. 보니까 치매환자관리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증가가 아니고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집행한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인거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몇 페이지,
○송광의 위원 257페이지 치매치료관리사업, 상단에 두 번째, 2,500만원
○위원장 전경숙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2,500만원 신설하신 거에요. 작년에도 없었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치매환자 지원대상자 증가했다는 데 원래 지원을 받지 않았던 거고 새로운 사업인거죠? 그게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국도비 매칭,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아, 이것은 자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소요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 부분을 좀
○송광의 위원 그럼 그거를 표시를 해주셔야지, 설명서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네요. 다른 설명서들은, 여기 시 100%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표시 자체가.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자체 시비를 100% 별도로 편성, 매칭 빼고, 매칭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국도비 매칭예산이 3,42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요. 그런데 잡혀 있었는데 필요한 비용은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순수 자체 시비로,
○송광의 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다른 설명서에 다 이렇게 원래 이랬는데,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명목,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광의 위원 그래도 다른 과에서는 이걸 같이 표시를 하든데
○의회사무과장 안종서 부의장님,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치매사업이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 매칭을 할 때는 4천만원 밖에 안 주니까, 우리 시비 포함해서 4천만원만 되고 1천만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1천만원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비로 100% 반영해서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설명서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앞서 부분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한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해줘야죠. 이 설명서라는 게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어찌됐든 설명서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출근을 해가지고 미처 챙기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송광의 위원 유일한 설명서인데 오늘 이렇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앞으로 사업설명서 가급적이면 좀 더 충실하게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이번 주에 출근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번 주에요?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비, 도비 같이 매칭 되면 설명서에 해주셔야죠, 국비, 도비, 매칭 아니죠 이거? 매칭이에요 팀장님? 치매안심센터팀장님 계세요? 매칭 맞아요?
○치매안심센터팀장 김지윤 네. 매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올해 예산 맞죠? 그러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이게 추경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표시 안 되고요, 이게 자체사업 부분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예산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지홍 국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은 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다른 명칭을 쓰고요, 자체사업은 따로 부조화적으로 빼내서 하는데 국도비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있으니까 이 추경에서는 찾아보실 수가 없고요, 자체사업만 지금 따로 뚝 떨어져서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같이 좀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렇게 표시할 거면 관련사업 해가지고 한군데에 다 하든지, 관련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방에 가서 본예산이라도 찾아볼 텐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소장입니다. 의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좀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7년도에 치매약제비 지원대상자가 1,559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치매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18년에 연인원이 1,958명으로 21%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액이 생겨서 그 부족액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시비로만 이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새로 세우다 보니까 예전에 잡힌 것이 없어서 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보건소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금액이 지금 예산안이 3억5천 추가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고생하시는 만큼 사업도 좀 많이 하셔서 예산도 좀 올려주시고요, 혹시 경로당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을 월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김학기 위원 아, 한 달에 한 번요?
○지역보건팀장 김말숙 네.
○김학기 위원 저도 가끔 경로당을 가보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경로당 지원사업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월 1회는 꼭 방문을 하셔서, 그리고 노인분들 월례회 하시고 그럴 때 방문하셔서 미리 찾아가는 이런 진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잠깐만요, 우리 예산팀장님, 제가 오래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지금 보건소 예산이 3억5천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반환금이 3억5천이에요.
○위원장 전경숙 3억500
○송광의 위원 사실상 보건소는 실제 사용한 예산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팀장 최석주 거의 변동 없고요, 작년에 했던 것 반환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송광의 위원 5천만원 정도, 그런 뜻이죠?
○예산팀장 최석주 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학기 위원님이 3억5천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고,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41억6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2억1,900만원을 증액한 4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수용비 1억4,950만원 증액입니다. 민선7기 우리시 주요 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지방지 5천만원, 중앙지 3천만원, 방송 2천만원과 지하철 광고를 위해 4,9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600만원 증액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대비 노인복지 통계분석을 한국통계진흥원과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무관리비 3천만원 증액입니다. 문서보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e-mail 및 악의적인 링크를 통해 시스템 및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랜섬웨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자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 증액입니다. 백업장비를 2009년 4월에 도입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온나라시스템의 중요 결재자료의 보존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정보자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감액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불용컴퓨터의 일부 성능을 향상시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고자 사랑의 PC 보급사업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컴퓨터 통합유지보수 담당자의 일괄 정비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일반수용비 1,100만원 증액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시스템 접근제어솔루션을 구입하여 통신보안장비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사랑의 PC 보급사업 용역에서 이게 지금 7천만원을
○홍보담당관 임태성 700만원
○이랑이 위원 아, 7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반환한 이유가
○홍보담당관 임태성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수리를 해가지고 사회단체에 보급하는 용역, 수리비에 해당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직이 1명 와가지고 수리를 직접 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128쪽에 보시면 접근제어 솔루션 라이센스 구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존 보안장비가 있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전산 쪽에 솔루션은 한 50여개 됩니다만 통신 쪽에는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가 1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윤미경 위원 그러면 통신 쪽에 필요해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하시지, 통신 쪽 새로운 분야에 이걸 새롭게 시스템을 사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솔루션이라는 게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7쪽 홍보비,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도하고 2018년 전반기까지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2018년도 전반기에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는 8월초까지 해서 한 3,300 정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3,300이 남아있어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3,300이 남아있는 게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은 거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아무래도 저희가 민선7기 시작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지하철광고가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지하철광고에는 어떤 광고를 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 가까이 세운 이유는 지하철 2호선 이용객이 1일 한 150만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 보시면 천정하고 밑에 있는 벽 이런 데에 붙이는 우리시 전체의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한 달씩 해서 3개월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관광사업이라면?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스카이레일, 레일바이크, 바라산휴양림, 이런 게 우리 의왕시에 이렇게 가까운 데 있다 이것을 알림으로써 멀리 가지 않아도 캠핑장이랑 있다 이런 걸 부각을 시키려고 편성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업이라서 이게 지하철 광고를 지금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게 새롭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과연 많은 효과가 있어서 우리 왕송호수에 새로운 문화도 생기고 하는데, 일단 저는 노파심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 쪽은 우리도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도 지하철 광고나 지방홍보지에도 레일바이크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 지금쯤은 원주MBC하고도 합의가 되어서 원주MBC쪽에서도 많이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물론 레일바이크사업은 원주MBC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의왕시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데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라는 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번 저희가 지하철 광고를 계획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신가요? 김학기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또 부서를 옮기셨네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광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저도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부서마다 시정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임태성 저희가 지금 우리시 출입하는 언론사가 작년 8월에 165개에서 금년 8월에 213개로 한 50개소가 1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시 홍보도 더 많이 되지만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이 오히려 추가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저도 지하철 광고 지금 2호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효과 있을까요? 2호선에 5천만원
○홍보담당관 임태성 일단 저희 생각에서는 의왕시라는, 서울에서 가깝고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한 번 서울 쪽에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 잡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에 지하철 광고를 한다고 하면 물론 2호선도 좋지만 지금 의왕역이 1호선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1호선에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1호선 이용객이 1일 한 20만명? 2호선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사람 많은데 한 번 때리자 해서 2호선, 그래서 사람 많으니까 단가도 셉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1호선이나 그래도 접근성이 있는, 아무래도 주위에 4호선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2호선은 이용을 해봤지만 분주하고 이래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지하철 광고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송광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저는 지하철 광고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항상 의왕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것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주 지하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2호선 좋습니다. 2호선까지는 좋은데, 다른 방송홍보하고 여기 보니까 지방지가 5천, 중앙지가 3천, 방송이 2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방송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티브로드를 말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방송은 저희가 티브로드, 경기방송, OBS, CBS, 경기남부방송까지 보통 그 정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2천이면 되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송광의 위원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중앙지는 또 어디입니까? 조금씩 다 이렇게, 잘 내주는 데?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가끔 한 번씩 중앙지에서 한 번씩 내줍니다. 자주는 안 내줍니다. 그럴 때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MBC 원주레일바이크에서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지하철 광고를 따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원주MBC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현재 지금 우리 의왕의 레일바이크를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콘텐츠사업들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계속 이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5천만원을 따로 별도로 하면 금액이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면? 그 금액 일부를 원주로 줘서 같이 연계하는 게 어떨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 방안은 저희가 원주MBC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한 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