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19일(월) 10시00분～17시32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김태정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회의로 열리는 인사청문회 취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을 대표하여 이끌어 갈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왕시의회가 임명권자인 의왕시장님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자격검증과 공공기관장으로서 리더십과 비전 등 경영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김태정 의왕도시공사 사장임명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임을 감안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진행 중 비공개 요청 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비공개회의로 전환 시에는 방청인을 포함하여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아울러 청문회가 종료된 직후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선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임용후보자 김태정
(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김태흥 김태정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의 자기소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태정 후보자께서는 5분 이내로 자기소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소개에 앞서 제가 청문회 자료를 제출할 때 급하게 내는 바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전달해주시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태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마련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왕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고 소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적극 경청하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0년 12월 평택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86년 4월 30일자로 경기도청에 전입하여 2015년 7월 14일까지 30여년 동안 기획실, 도시실, 경제실, 철도항만국, 문화관광국, 농정국 등 경기도정 각 분야의 현안업무 부서에 두루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양평부군수, 오산부시장, 시흥부시장으로 근무하고 2020년 2월 7일자로 명예퇴직하면서 오타가 났는데요, 2020년 2월 20일자로 시흥산업진흥원장에 취임해서 임기 2년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면 39년의 공직으로 터득한 광역행정과 일선 현장행정의 노하우 그리고 2년의 지방출자출연기관장의 근무경험 등 융·복합적인 기획력과 현장실행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현재의 우리 도시공사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각오입니다. 긴 세월 동안 폭넓은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청, 도의회 30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해서 명품 의왕시에 당면한 도시개발 사업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시 공직자와 도시공사 직원들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경기도청 GTX연계교통과장 시절에 국회, 중앙정부를 발로 뛰면서 철도 예산 지방비 분담비율을 완화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이라든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등 철도중심 대중교통망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 시절에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그리고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축 투자 유도 특히 또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많은데 GB제도 10대 개선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여 도시개발과 투자유치를 연계해서 고용확대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부시장 재임 시에는 철로위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서 전철, 택시, 버스, 등 원스톱환승체계 구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사달 영화제작 세트장 설치와 UN평화공원 조성, 복합문화센터 오산시티투어 입안 등 여러 가지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부시장 재임 1년 반 동안 시민중심 조직개편과 공정한 인사기준을 정리하고 단순한 시설관리 기능에 머물렀던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을 창출하는 도시공사로 전환시켜서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정부로 귀속됐던 개발이익을 관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도록 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을 적극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지역 국회위원, 시도의원님들이 원팀이 되어 인공서핑장, 해양생태과학관, 배곧 서울대병원 유치, 드론복합교육센터 등 당면 사업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되면 진행 중인 우리 의왕시의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오매기지구, 왕곡복합타운, 3기 신도시 조성 등 신규계획된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천행복타운, 초평뉴스테이, 월암공공택지지구, 청계2지구, 오전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등 시 정부의 대규모 도시개발 현안사업도 잘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울러 필수적인 생활편의시설인 각종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레저·휴양시설, 환경시설, 문화복지시설 등도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의왕시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각종 현안 발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관료화된 경직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모시켜나갈 각오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맨파워 향상을 통해 민간조직의 창의와 유연함이 자리 잡아서 구성원 스스로 일과 성과중심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도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족한 면이 너무 많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화와 경영성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공사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임직원과 원팀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좀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왕시의 명품도시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품도시에 대해서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희 의왕시는 각종 그린벨트 규제로 묶인 약점도 있지만 천혜의 관광자원이나 백운호수, 왕송호수 이런 멋진 자연경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과 규제로 묶인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펼쳐서 정말 멋진 살기 좋은 도시개발을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진행돼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기타 나머지는 추후에 발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응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후보자로서 저희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근무하실 때 무리하게 명절상여금을 삭감하시다가 시의회에서 지적당하시고 게다가 나중에는 신임 원장 공모 들어가실 때 노조에서 전 직원들이 직원에게 폭언과 폭압행위를 일삼는 원장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성명을 내고 이랬던 적이 있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박현호 위원 이미 해당 시흥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정감사 때 질의가 되었고 이것은 언론보도에도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위해서 비공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아픈 기억입니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이 상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연봉제 하에서 기본연봉에 반영된 명절수당이 중복 지급된 부분을 발견하고 정리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즉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립했던 어려운 혁신 작업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살림을 책임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돌봐야 하는 원장으로서 모든 예산을 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기관 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원장의 방향에 대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큰 상실감으로 원장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기 종료 전에 우리 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 보고를 하여 모순된 기본연봉 등급 한도제 등을 개선해 줌으로써 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봉급 제도를 정리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구성원 모두 힘든 시기였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혁신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급여 현실화를 잘 마무리한 것은 다행스럽고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직원들은 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임용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정리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당시 직원들은 폭언과 폭압행위라고 명시했는데 혹시 짐작하시는 말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전혀 폭언한 기억도 없고요, 사실 기 지급된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직원들의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법령 해석을 통해서 노조의 입장, 시의 입장, 진흥원의 입장을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반납은 없던 걸로 하고 앞으로는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원장이 2년 임기가 끝나고 재임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노조나 직원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경기일보 기사였죠? 제가 지적한 기사가 당시에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시흥산업진흥원 노동조합은 정말 황당한 노동조합이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그건 이제 기사를 낸다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육아휴직수당을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수당 규정에 육아휴직수당을 시 재정으로 나가게 돼 있어서 시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직원들에게 손해가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길래 이건 감사나 시의 지적을 통해서 문서가 온 건데 어떻게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제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제가 나올 무렵에 유아휴직수당을 고치는 조건으로 이 등급제도 내가 조정해 주는 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정리를 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시흥 쪽 관계자들과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좋았다, 진흥원의 역할을 다하려 쇄신 노력을 했다, 기존 공직자들이 변화가 두려워서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을 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시장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부정평가로는 2019년 시의회 자유발언 중에서 시흥은 김태정 왕국이다, 부시장 재직 당시 특정지역 출신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승진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당시 시흥은 김태정 왕국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좀 말씀드리면 당시 상황에는 정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옆에서 앉아 있으며 듣고 있는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좌불안석 같은 시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저보다도 사실은 시장님이 더욱 불편하셨을 것 같았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서의 인사 문제 모두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공직 내부의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편가르기를 초래했었던 기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부시장의 역할이 집안으로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다 보니 시장님께 보고되는 모든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부시장의 손을 거쳐가게 되어 있고 맡은 업무에 적극적이면서도 소통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낸 직원들은 칭찬을 많이 받아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평이한 업무를 담당하여 자기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있는 그런 직원들은 다소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지나가 보니 모든 직원들을 세심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랜 공직을 했지만 정말 제가 부족한 역량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보완해서 열심히 하고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직원들이 있다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음으로 거북섬을 자기소개서의 치적으로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거북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는 이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적극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규모 현안사업들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이고 법령 해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시흥시로 땅이 넘어오기 이전에 수자원공사에서 매립을 한 땅입니다.
그런데 넘어오게 되면 각종 절차이행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로 돼 있는 땅을 우리 시흥시에 넘어오면 기부채납하게 돼서 시 재산이 되지만 넘어오기 직전에 수자원공사하고 해가지고 동의를 해줘서 그게 약 제가 기억하기는 한 5,000억 정도의 민간자본이 투자가 돼서 지금 육지에 있는 인공바다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핑장은 수도권에 있는 서핑객들이 속초나 양양 이런 데로 가게 돼 있고 부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수도권에서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정책목표가 좋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다만 또 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 당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5,000억 투자해도 관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다만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직업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내용을 좀 다듬어주고 정리한 기억이 납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성제 시장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의왕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는 이제 과거에 실무자 시절에는 관선과 민선을 계속 이어서 기획실에 오래 근무했고 우리 김성제 시장님 알게 된 것은 제가 지역정책팀장 시절에 아마 2008년도인가 아마 기획실 조직팀장 하다가 지역정책팀장을 와서 수도권 규제완화 업무 이런 거 담당할 때 의왕은 또 그런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정책과장을 2013년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왕시, 시흥시 이런 7개 시군인가 8개 시군이 그린벨트로 많이 규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이 업무적으로 협조도 많이 구하고 또 GB제도 10대 개선과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그건 시장님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 시장님들을 뵙고 업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는 제가 사실은 시흥에서도 도시공사를 한번 맡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됐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응시하게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인사청문회 김태정 후보님께서 보내신 업적으로 보면 지금 계셨던 게 거의 다 조직 쪽에 많이 계셨어요. 조직 쪽에 많이 계셨는데 조금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거북섬에 대해서 기획한 거를 우리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업적에다가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는 부시장님의 업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업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청문회 자료를 급하게 내면서 제 성과로 표기가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부시장이 사실은 밑의 직원들이 해오는 걸 다듬어주고 해서 시장님이 성과를 내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책목표나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부시장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 독려해서 성과를 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늘 그런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청문회 오기 전에 살수대첩에서 우리 수나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을지문덕 장군의 겸손을 제가 본받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큰 승리가 장수들, 장군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왕께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할 때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하고 직위를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서창수 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시고요. 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길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후보자님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건 해당 업적을 갖다가 부시장님 업적으로 올린 거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잘못된 거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인정하시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 업적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지난 민선7기 때 재무제표를 보니까 인력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익금은 감소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공기업도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아시다시피 이윤을 창출하는 곳인데 이윤이 떨어지면서 인력은 증가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사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노사와의 갈등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어떻게 이 부분을 앞으로 풀어가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존중하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공직만 오래하다가 출자출연기관 2년을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아껴 써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수익을 올려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력을 줄인다든지 또 너무 지출강도를 낮춰놓으면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지고 그래서 양측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익과 수익을 조화롭게 펼쳐나가야 되고 또 가능하면 중앙정부나 경기도 단위의 예산을 좀 이렇게 끌어놔서 우리 시 재정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마는 민간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가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 투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들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후보자님은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그리고 거기는 지금 2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물우물우물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기는 옆에 있으니까 마스크 써야겠지만. 후보자님께서는 아주대학교 대학원을 다니셨네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아주대학교 입학한 연도가 2005년도예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2005년도면 보니까 사무관 시절이네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이면 굉장히 좀 책임감 있는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사무관이면 우리 지방에서는 더 높으니까요. 이런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으셨는데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2008년도에 졸업하실 때 냈던 논문을 혹시 기억하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기억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 논문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기억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인지 아닌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논문은 아니죠. 4명의 교수님이 공동제작을 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논문이고 이쪽, 그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김태정 후보님의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경기도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태정 후보님께서 하신 거는 경기도 소방조직 효율화 아주 똑같아요. 방안 해가지고 끝에 연구만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논문의 경영대학교 논문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후보님께서 논문을 제출하신 그 원본을 제가 입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논문을?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기억합니다.
○서창수 위원 기억하시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을 저희가 카피킬러라고 하는 사이트를 아시죠? 논문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도대체 논문이 내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얼마나 몇 프로나 표절이 됐을까 하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 여기 결과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카피킬러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표절률 해가지고 63%로 되어 있어요 표절률이. 표절률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 63%라는 것은 인용, 출처 그리고 참고문헌 표시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그게 한 10%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73% 정도가 표절이에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말할 때 박사논문이나 석사논문이나 타 논문을 인용하고 이런 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한다, 안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는 표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 10~15%, 조금 많으면 20%까지도 가볍게 봐줍니다. 근데 이것은 63%라고 하는 그런 표절률이 나왔어요. 이거 표절은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관후보들도 보면 이 표절 때문에 나 좌절하고 표절 때문에 낙마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작은 우리 의왕도시공사 16만밖에 안 되는 이 도시 공기업의 사장으로 오신다고 해서 이런 걸 무시하고 임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이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남의 지식을 훔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이 표절이 왜 문제가 크냐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문장이 그냥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냥 똑같아. 밑에 표까지도 똑같아요. 이런 식의 논문이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 카피킬러 자료가 이게 지금 김태정 후보님의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도시개발연구원에서 했던 논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약 100% 똑같은 문장이 아주 장장 230쪽이 됩니다, 230쪽. 그러니까 총 문장을 봤을 때 단락, 단락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전체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똑같은 이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사무관 정도면 경기도청에서 정말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이 논문 하는 이거를 아주 가볍게 본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본인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양심의 가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신다면 도시공사 직원들이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문제이고 통솔력의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사장도 이렇게 불합리한 짓을 했는데 우리만 지나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표도 여기다가 살짝 그래도 경기개발원 해가지고 인용을 좀 써놨습니다 갑주를. 문제는 이러한 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어느 정도만 있다면 저도 진짜 인정을 해 주겠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도저히 내가 묻고 갈 수 없는 그러한 논문이라고 보고 이 책임성이 있는 사무관 출신이 쓸 수 있었다고 하는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이건 복사입니다 복사 말 그대로. 이렇게 카피킬러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2008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2005년도 사무관 시절에 이 당시에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장학금을 받으셔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도청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하고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에게. 기억을 못하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장학금이 아니고 등록금을 석사학위 받으면
○서창수 위원 그렇죠, 등록금을 지원받으셨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걸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시면 좀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하셨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표절을 해가지고 양심에 엇나가는 이런 행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면 이거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말 그대로 이 세금은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한푼 한푼 모아서 소중하게 쓰라고 국가에다 맡겨놓은 돈인데 그런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공부를 했다 하면은 이게 어디 무슨.
그리고 또 50%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후보자님께서는 자기 돈 안 들이고 그냥 쉽게 석사학위 그냥 편안하게 하나 그냥 가져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편안하게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남의 지식을 훔쳐가지고 와서 그거를 석사라고 이렇게 학위를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때웠습니다. 저는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이 사장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사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왕도시공사 16만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장으로서 임명된다는 것은 국가의 돈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는 경기도청에서는 왜 지원을 했겠어요? 우리 후보자님이 역량 강화 그리고 자기계발 이렇게 계발해서 다시 국가에 헌신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불성실하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나랏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불량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경기도청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서 보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의 논문을 표절해가지고 석사학위를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국민의 세금을 무서운 줄 아세요. 한 가지 더 보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석사학위 받았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석사학위 받았는데 표절을 했든 말든 그냥 공기업에서 그냥 살짝 눈감아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인식하시겠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위원님 정말 송구스럽구요, 정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쁜 저기인지 모르고 했고요. 지금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 이렇게 많이 계신데도 이렇게 저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서 본인도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우리 도시공사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하여튼 제가 하여튼 용서를 구하고요.
○서창수 위원 네, 업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덕성은 왜 중요합니까? 도시공사 사장이 온갖 개발사업과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빈약한 사람을 조직의 장으로 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도시공사의 업무하고 무관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 국민의 세금을 진짜 무섭게 생각하셨다면 이런 짓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이거는 이해는 둘째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논문표절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도 장관도 낙마되고 장관도 그냥 쓰러져 나가는 판에 작은 공기업에서도 이런 엄청난 약 63%의 표절률을 가지고 계시는 도덕성이 아주 빈약한 이런 분을 사장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모신다고 하면 지휘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정말 없습니다. 감정은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임명되기 전에 임명권자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해주길 바라겠고요, 아주대학교에도 저희가 따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건 좀 가외 얘기지만 4명의 심사했던 교수님들이 지금 계신 분들이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는 공무원이 들어와서 얘기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논문을 제출하면 자기네들도 압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똑같은 데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논문, 새로운 학술을 가지고 논했다면 자기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자료를 내가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개인적인 잘못하면 이 자리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지금 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임명권자에게 분명히 청취의 건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양심의 문제이고 정신의 문제이고 또 도시공사를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에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는 뜻으로. 37초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후보자님의 석사논문 관련한 표절률이 63%에 달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님 인정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체크는 못 해봤는데요, 제가 제 변명 같지만 제가 기획실에서 조직업무를 3년 보다가 또 새로운 도시주택실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도청의 사무관이라는 게 우리 시군의 과장 같지 않고 실무가 엄청 폭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위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크게 반성하고요, 제가 이걸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사실은. 못해봤고 다만 논문 심사를 우리 지도교수님들하고 같이 할 때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저게 사실은 개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 발주로 된 용역이 경기도에 납품이 된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더욱 나쁜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사적인 지식권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지식을 내가 썼다는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런 부분들이 누를 끼치고 의왕시민과 의왕시의 이런 자존심에 손실을 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깊이 반성하고요. 제가 인생의 오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것에 이렇게 저의 치부가 드러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후보자님의 논문을 봤는데 논문에는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 일본 등 선진소방제도 비교시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자료분석과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OOO 박사님, 경기도의회 OOO 기획위원님, OOO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방통계자료 제공과 청원 통계 관련 법령 분석, 소방재원 관련 자료 제공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소방본부,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관계 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발표자료 정리와 수정, 편집, 교정 등 최종 마무리에 도움을 주신 정책기획심의관실 OOO 씨, OOO 씨, 지역정책과 OOO 씨, OOO 씨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후보자님 직위가 어떤 것이었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 연구논문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주돼서 도에 넘어올 때 당시에 이제 제가 사무관 했었고요, 그때 그게 검열한 분들이 경기개발연구원 논문이라는 것들이 연구용역 발주한 게 이제 집행부 경기도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서 경기연구원에 제공을 했고요, 사무관 시절에 그런 얘기를 썼고요. 그 부분이 제가 도시주택실로 넘어오면서 이제 졸업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내가 제 의지가 담겼다고 얘기를 표현한 거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문표절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제자 논문을 베껴쓴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규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한채훈 위원 아까 이제 서창수 위원님과 함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큰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 8월 8일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으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학위를 받으신 거는 2008년 2월이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2008년입니다.
○한채훈 위원 학위를 받으셨을 때면 그때 당시에 한창 학계에서 논문표절이라든지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연구의식 자체가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후보자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상 비약적인 것 같고 자기방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문표절은 낙마사유다라고 모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발언도 하시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후보자님은 이에 대해서 혹시 의왕도시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직을 내려놓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의왕 시정이나 도시개발업무가 많이 공석인 상태가 오래가고 있고 그래서 제 판단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임용권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위를 이렇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공직생활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반시민과 국민의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적합하지 못한 공직자의 윤리처신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우리 의왕시를 대표하고 우리 의왕시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가장 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지어는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로 인해서 석사학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사학위 반납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연관됐던 부분들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야 언제든지 이걸 내놓아도 이제 제가 인생을 다 살았고 또 공무원 생활 다 끝난 상태인데 저는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면 그분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제 옛날에 그게 관행이었다 또는 몰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변호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행동가지 하나하나가 사실 윤리적인 부분에서 규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시 도시공사를 이끄는 입장에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유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손 드신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카피킬러 돌려서 저도 지금 초록논문까지 발표했고 아직 선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카피킬러 돌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논문표절에서는 가장 논문의 기본적인 핵심을 표절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면 그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전부 논문표절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를 63%라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에 말하고자 하는 연구의 기본적인 핵심이 표절되지 않았으면, 그거를 저는 사실 이 논문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공기업의 사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나와서 제가 오늘은 위원님 두 분이 논문표절을 갖고 임용권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뭐냐 하면 전임 시장은 학교를 한 번도 안 가고 학위 받았어요. 여기가 한창 시에서 지금 시도의원일 때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 번도 학교는 안 가고 학위 받은 분 계세요. 그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도 그걸 가장 많이 부르짖었는데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오늘 이렇게 나와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 공직자가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오늘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세상 속에 살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도 앞으로 논문에 대해서 모두 다 표절검사하고 그동안 시도의원들 나왔던 분들 전부 다 논문표절 심사하고 카피킬러 다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되시는 분들 임용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직장생활 하시면서 학교 다니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창수 위원님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 되는 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아주대학교에서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넣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느낀다고 지금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앞으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금 이제 과거의 잣대가 지금 와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과거에 잘못된 거를 이렇게 다시 이번에 잣대로 해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회적인 파장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이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선처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받으면서 제가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재산이나 이런 세금 탈루나 병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오점이 없었는데 정말 크나큰 오점이 드러나게 돼서 너무 송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하여튼 정말 이 논문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 솔직히 인정하고 저희 아들들도 다 대학을 나오고 졸업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아빠 석사학위는 나오지 않았다, 아빠 사실은 고졸이다, 통신대 나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자리는 지금 위원님들의 지금 표절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좀 더 양심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 깊게 잘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좀 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도시공사 사장 선임에 대한 청문회 자리입니다. 지금 끝나고 나가 있는 전 시장의 그 청문회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전 시장이 학력위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학력을 이 사람이 어떻게 위조를 했든 뭐 했든 주민이 그 학력위조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 선택이 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그러나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사실은 학력위조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았고 만일에 판결이 나서 학력위조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처벌을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후보자님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책임감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 시의원들 카피킬러 다 보고서 아니면 논문 돌리자, 저 동의합니다. 100% 다 동의합니다. 다 같이 넣어봅시다, 넣어보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논문 표절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겠죠. 내가 만일에 논문 표절이 진짜 10%라도 나온다고 하면 저는 시의원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다. 10% 이상 넘어갈 때 후보자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지금 논문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표절이라는 게 확실시 되고 본인도 인정하고 그러면 자리를 내놓으시겠습니까? 내놓으실 의사가 있으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시의원들이 10% 이상 만일에 보고서나 논문이 인용이 됐거나 표절이 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서약을 합시다, 다 모두 다 사표 내는 걸로.
위원장님 이거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동감한다는 표현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랑 주제에 벗어난 일들이 상당히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거 자제를 해 주시고요. 또 감정적인 어투나 말투는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문회장의 임용후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4자, 하물며 시의원들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취지에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의 어떤 이야기지, 여기 청문회 자리에서 임용후보자를 앞에 두고 우리 시의원에 관련된 과거가 어떠니, 미래가 어떠니 좀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시흥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시흥시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걸어보고 그러다가 저도 사실 논문표절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참 만감이 교차했는데 사실 사무관 시절에나 옛날에 처음에 9급으로 입직하실 당시에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셨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공개되는 자리에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이 선출직이 되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을 맡게 될 경우에만 올라오는데 본인의 관운이 좋고 능력이 좋게 된다면 9급에서 3급 부시장까지 승진하셨을 만큼 능력이 좋으시다면 언젠간 오셨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반인이었으면 아마도 이런 자리에 오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자리는 인간 김태정이 아니라 도시공사 사장후보자 김태정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진짜로 제가 마음 깊이 우러나와서 부탁드리자면 어떠한 치부가 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났을 때 임용후보자께서 솔직한 사람 김태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청문회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청문회가 열리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상위법에 근거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없어서 사실 시장님과 의장님 간에 지난 8대 의회에서 MOU 체결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임용후보자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일반적으로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지역시민들이나 지역발전의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예, 저희가 생각하는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또한 직무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분이 진짜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발전과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 법을 일탈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행정행위 자체가 다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일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시흥시 부시장과 시흥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직 시절에 이와 관련한 다소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탈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1년 5월에 시흥시가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총 몇 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그 당시에도 아마 명절수당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직체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고충처리위원회 우리 시에서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한테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의원들이 왜 진흥원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도 지금 어디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채훈 위원 좋습니다. 사장후보자님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요구 23건, 재정상 조치요구 3건 등 총 26건의 조치요구가 있었는데요. 그중 시정이 6건, 주의가 14건, 통보가 3건이 있었어요. 이때 후보자님의 임기가 아닌 전임자의 임기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후보자님 임기가 많았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문제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기억이 잘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요.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는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등 관리소홀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관용차, 소위 말하면 관용차는 운행을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운행일지를 매일매일 기록하여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 9건의 운행 증거, 하이패스 사용내역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차량배차신청서 및 운행일지 기록이 없어서 그 결과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게 언제 거죠?
○한채훈 위원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5월까지입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관용차량을 거의 쓰지는 않고요, 출퇴근도 제 차량으로 했고 관내 이동할 때만 했는데 진흥원이 기관만 있지 직원이 27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용기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내에 왔다갔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기록해야 되는데 한 직원이 여러 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게 가벼운 거리 가는 거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걸 누적적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다든지 왜냐하면 초임 원장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그때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야간에 가서 끌고 다니고 장거리를 가고 카드를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문서로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업무협조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물품을 지급하였고 유관기관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3회에 걸쳐 경조사 화환을 보냈으며 유관기관의 장이 아닌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게 승진 또는 발령 축하 명목 등으로 8회에 걸쳐 축하화환을 보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곳의 개소식 등에 축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축하 화환을 보내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이거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한계가 요새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언론이라든지 기업, 단체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산업진흥원은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명쾌하게 잘라서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없어서 되는 데는 일부 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시의원님들 이런 일이 있어도 어느 그쪽 분야 소관 분야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것 자체가 명쾌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후보자님께서 다소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보니까요, 유관기관 축하화한 발송으로 40만원 그리고 또 똑같은 7월에 관계자 업무 협의로 41만5,000원 그리고 2020년 10월에 승진 및 인사발령자 축하카드 제작 대상인원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양평군 승진자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평군 승진자와 같이 이렇게 업무 협의라든지 유관기관의 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축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게 제가 업무추진비로 갔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2020년 11월에 유관기관 기념식 축하화환 언론사에 보내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2021년 1월 시흥시 인사발령에 따른 화환 발송 15만원 그리고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른 화환 발송 5만원 그리고 또 2021년 4월에 유관기관 축하화환 발송이라고 해서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고 2022년 1월 유관기관 축하화한 구매비용 그리고 또 유관기관 인사발령 축하화환 구매비용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한 집행에 대해 혹시 후보자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전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유관기관들 시의회라든지 또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상급기관들한테 해서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기관들에 대해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지금 결재가 저한테는 안 옵니다. 사실 과장 전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바로 기관장이 어떠한 명목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에게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지, 본인이 쓰지 않겠다고 그러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특히나 이런 축하화환 발송이라든지 축하 축전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부직원이 상급자의 지시 없이 그냥 집행을 했다면 그것 또한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변명을 하시겠다면 후보자님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신 게 아니신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오랜 기간 간부로서 재직시절을 생각을 해본다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대해서 모르셨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모른다고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아마 제가 지시해서 집행이 됐겠지만 그런데 이 서류 결재를 제가 안 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적으로 나갔다면 제가 지시가 됐겠죠. 그런데 제가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청 감사실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원장에게 시정 및 주의 그리고 또한 경고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라고 해서 아예 조치할 사항에 이렇게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주의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그리고 특히나 원장님이 재직하시던 시절입니다. 2021년 5월에 감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서의 그러한 윤리적인 책임의식 그리고 또한 기관장의 역할에서도 또한 적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전례에 의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의 다른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 진행됐을 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의 사유로 최근 정부가 임명 제청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분이 불거져서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질적인 팩트에 기반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다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그리고 좀 더 투명한 도시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했다는 말씀, 여쭤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상세하게 조사된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기억이 지금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고 또 세세한 이런 내용이니까.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일종의 해명이라고 표현해도 좋으니까 관련된 내용에 상세하게 질의된 내용을 다 찾으셔서 그걸 문서로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금 제가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해석할 때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감사한 거하고 진흥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고 또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명절휴가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갈등이 있던 상황이라 그래서 좀 업무추진비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 만약에 제가 되든 안 되든 임용이 된다면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법령과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할 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 전결로 했다고 하셨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업무추진비 지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과장 전결로?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업무추진비는 진흥원장님이 쓰는 거 아닙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런데 지금 현재요, 만일 경기도 같은 경우 지사님이 써도 지사님이 결재하는 게 없고요, 그 담당 과장이 금액에 따라서 하게 되고 다만 이제 방침을 받을 때는 아마 이제 금액이 과다할 때 있죠. 50만원 이상이 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윗분 방침을 봤지만 경미하게 식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과장 전결로 ‘이거 카드 썼어요’ 전표를 주면 그 밑의 실무직원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전부 제가 기억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라는 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또 진흥원장은 부시장 이런 급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허용해 주는 것들이 제가 봐서는 업무추진의 원활이나 기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실무자 시절하고 간부가 된 게 틀리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한 2,0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 정도 되죠? 그런 막대한 돈인데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 돈이 제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부서장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쓰지만 부서장 쓰는 것도 진흥원장님이 결재는 하시잖아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결재는 안 하고 이제 구두로 얘기하면 쓰세요 그러면 품의를 해서 나가게 되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진흥원장님에 대한 이렇게 딱 명칭을 가졌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감사내용을 들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명을 하셨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시흥시에서는?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때 제가 봐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한번에 범위를 넘어서 쓴 게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게 30만원인데 이 30만원의 내용이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한도를 넘어서 쓴 기억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생각이 이제 원장 생각하고 우리 시의 감사부서하고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개원됐는데 자치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도시위원회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때 이 경제 기능이니까 우리 자치위원회 아니냐, 왜 거기다가 화환을 줬느냐,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는 혁신성장사업장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경제를 다루는. 그래서 그런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인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내가 살짝 이해는 했어요 약간. 아까도 대답하시는 도중에 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기업하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본인이 한 적도 있고 또 밑의 과장님이 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양평군 공직자들이 승진한 것에 대해서 또 이 축하카드하고 축하 화환도 보냈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화환은 보낸 적 없고요, 그 카드를 내가 축전을 쳐줘라, 난 전화요금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길래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후보자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산업진흥원에 관계된 유관기관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액이 많든 적든 뭐 축하 무슨 메시지든 어떤 화환이 아니든, 여기 써 있기는 화환이라고 어떻게 딱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승진 인사발령자 승진자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양평 공무원들에게 산업진흥원장이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산업에 관한 사람들한테만 지출을 했다고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임용후보자 김태정 위원님, 양평군에 집행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양평군을 떠난 지가 언제인데 했으면 제가
○서창수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승진 및 인사발령자 해서 양평군 승진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따로 내용을 드릴 테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창수 위원 나는 지금 정확하게는, 축하카드 또 제작이라고 써있기는 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축전이 KT에서 하는 축전을 저는 이제 전화요금으로 나가는 줄 알고 쳐라 사실 그 돈 몇 푼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전부 이거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우리 시 의왕도시공사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전체 예산이 우리 일반적으로 한 3~400억 되고 실제적으로 총액은 1,0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참 문제가 크네, 1,000억이 넘는다고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사업비 하고 해가지고
○서창수 위원 그렇죠,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 직원들 봉급, 사업비 다 합해서
○임용후보자 김태정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서창수 위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건지,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체크를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전체 예산은 448억원이에요 사업비까지 합쳐서 전체.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예산을 알고 모르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448억원에서 우리 시 지원이 202억원이에요.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하고 모든 이런 다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들춰봤을 때 양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다루는 장이 있어야 할 자리고 막중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석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도무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지내오신 공직자 출신의 그 임용후보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맡은 건 학위에 관한 부분이었지만 제보가 양평군하고 시흥시에서 오기에는 업무추진비까지도 같이 왔고 시흥시의 감사내용까지 같이 왔고 또 감사평은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 감사평이 아니라 본인들이 김태정 우리 후보님의 평을 한 거는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채훈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딱딱 증거에 의한 자료만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제가 볼 때는 부당한 청문회, 부당한 후보자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본인이 냉정한 판단으로 후보 사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입니다. 제가 시흥산업진흥원 위임 전결 규정을 찾아봤습니다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의 전결에 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여기 전과기록에 보시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어느 정도 측정이 얼마나 나왔는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면허정지가 그게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몇 개월인지 한 3개월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20년 돼가지고요.
○박혜숙 위원 저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살면 살아가면서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하여튼 저도 지금 그것도 사실 상당히 큰 오점이고요. 지금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여지는 없고요. 지금 시간이 많은 그 젊은 시절에 뭐 하는 건데 제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젊은 시절이라도 그런 건 안 해야 됩니다. 20년 이후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후보님도 많이 반성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후회하신다면 지금 운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직원 회식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최근 들어서 저는 절대 음주하고 차를 운전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새 카카오택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카카오택시 부르면 바로 차가 오고 그래서 저는 주로 그렇게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내 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가족까지 파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설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꼭 막아서 택시 태워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에 음주 기록이 있다 그랬는데 20년 전에 얼마나 벌금을 받으셨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만원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서창수 위원 70만원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서창수 위원 20년 전에 70만원이나 받으셨다고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게 0.03에서 0.08 사이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면허 취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정지로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정지가 됐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예, 면허 정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면허 정지죠? 취소는 아니고 그 정도 금액이면은 면허 정지일 겁니다, 취소는 아닐 거예요. 저도 술을 먹는 사람이고 남자 입장에서 음주운전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러나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풍토가 흘러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중에 하나가 음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 중에 음주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면 사실 최근에 바뀐 공무원법에 보면 퇴출입니다. 정직은 3개월 정직이고 3개월 공무원 자격으로서 박탈당하는 거고 2회 이상 3회까지는 퇴출입니다. 새로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사장 임용후보자님께서는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못하셨다고 저는 그냥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 부분만큼은 그래도 20년 전의 일인데 지금 꺼내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반성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반성을 해야 하고 내가 이런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건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이게 리더십 문제와 또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근데 음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나도 참 직원들한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나는 20년 전에 70만원 맞았지만 너희들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보통 공무원은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해당 관서에 통보가 되는데 징계 기록은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징계는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통보는 되었습니까? 당시 경기도청에
○임용후보자 김태정 경기도청에 통보가 됐는데 그때 경고인가 제가 기억합니다. 징계의 종류가 견책, 감봉, 이렇게 나가거든요 단계가. 근데 그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경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과오로 인해서 정말 뼈아프게 느끼는 거는 제가 퇴직할 무렵에 공직 오래하면 훈장 받는 것 있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도자기엑스포를 임창열 지사님 모시고 할 때 그때 내가 김대중 대통령께 이제 훈장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현직에서 받고 퇴직해서 받는 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는 정말 무섭고 정말 나쁜 짓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도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3개 시군 부시장하면서도 인사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또 회식할 때도 반드시 상사가 좀 택시 잡아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직원들한테 한 기억이 납니다.
○박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또 다른 질문인데요, 병역에 관해서 자녀분 보니까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면책 사유라든가 그런 게
○임용후보자 김태정 잘 못 들었는데
○박혜숙 위원 자녀분 병역이 1년밖에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본인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 복무밖에 안 하고 소집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병역이요? 제가 평택군에 발령을 받고 송탄읍에 근무할 당시인데 그 당시가 82년 4월에 이제 보충역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2개월 14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충역 근무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체격도 왜소했고 시력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요, 우리 두 아들은 다 현역 다 나왔고요.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조금 아까 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자기소개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돌려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90년 12월 당시 그때부터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 경제실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했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도시주택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게 조직개편이 돼서요, 도시주택국 했다가 주거대책본부하고 도시정책관 위에 도시주택실이 있었고 제가 그때 주무팀장을 지역정책팀장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과장 때 또 그린벨트나 이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이런 토지수용 그 부분을 담당했던 그게 도시주택실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과가 무슨 과입니까 그러면?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 과가 지역정책과입니다.
○서창수 위원 지역정책과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역정책과의
○서창수 위원 일자리정책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일자리는 저쪽 경제실이고요.
○서창수 위원 지역정책담당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팀장도 했고 2007년도에 거기로 조직부서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경력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역정책과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그 부서가 도시주택 총괄하는 그런 주무과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기 뒤에 보면 도시주택국 해서 지역정책과예요. 끝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거 근무한 기간은 사실 1년도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도시주택국에서 2008년도 7월 3일 딴 데로 옮겼어요. 2007년도 2월 22일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게 2009년도 그러니까 2007, 2008, 2009 2년 정도 되죠. 2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의왕도시공사는 개발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다뤄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사실 철도항만국 이렇게 써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철도항만국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지역이에요 우리 의왕시는. 그렇다면 굳이 건설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시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경력이 전무한데 전무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왜 이분을 이렇게 선정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개 보면 폐기실 그리고 조직실에 많이 계셨어요 조직관리처 쪽으로
○임용후보자 김태정 조직은 3년 봤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부 전부 이런 쪽이에요. 폐기물, 기획관 이런 식인데 개발사업에 관해서는 별로 이렇게 경력이 없으신데 이렇게 지금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써 있길래 지금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의 주 업무가 물론 관리도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의 관리차원도 있지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관리하고 개발하고, 근데 그걸 아울러서 다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자리인데 개발에 대해서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우선 근무기간이 짧다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팀장을 2년 했고요, 그게 조직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게 짧게 근무한 것으로 비춰지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 시절에도 2년을 했는데 그때 과장 시절이 어떤 거냐 하면 공간계획 그러니까 도 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수용 업무를 또 2년 이상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결재를 했고 또 직접 접수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주택실하고 항만청이 있는데 철도항만국,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하고 관계돼 있는 쪽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문에 이야기하기를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시간이니까 청문회니까 그거에 대한 발언만을 해 주시고요, 기타 직무수행능력 관련돼서는 다음 이어서 청문회가 있으니까
○서창수 위원 추가질문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신 걸로 해서 회의를 정회하고 1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1분 정회)
(13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임용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후에는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태정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충고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우선 직무수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표와 업무추진 방향, 인사조직 관리 방향 그다음에 사업업무 수행 방향 그리고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대행시설사업의 관리 업무, 신규 도시개발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장으로 임용되면 공사의 설립 목적과 의왕시민의 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신규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시민의 관점에서 경영 성과를 높여나가고 모든 시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목표와 10위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사업추진전략의 다각화, 경영수지 제고 그리고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 체계적인 안전관리, 친환경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 시민맞춤형 서비스, 소통 화합의 즐거운 직장 그리고 투명한 윤리경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동반 성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내외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시와 도시공사는 양 수레바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발전의, 시민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 하에 우리 공사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공사업무 성격상 현장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 기회를 많이 가져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인 시민들과 시민단체, 언론들과 수시 소통해서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보와 배려의 노사문화 정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공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큰 방향은 노와 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과 양보, 배려하는 마음으로 수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공사의 성격임을 감안해서 노사갈등 요인을 분석하여 법과 원칙의 기반으로 합리적 의견은 적극 수용하는 한편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과 인사관리 방향입니다. 공사조직 규모를 기관 운영에 대해서 효율화, 합리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직규모는 사장과 함께 4실 13개 팀이며 정원은 124명입니다. 비정원은 별도로 158명이 되겠습니다.
현행 업무량과 직원 수, 향후 증가하는 신규 업무 수행 등 진행 중인 조직진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일 잘하는 조직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기하고 구성원들의 맨파워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평가 방식, 승진 기준과 원칙, 근무평정 방식 등을 면밀하게 분석 진단해서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모든 면에서 우대받는 시스템으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수 및 후생복리비 등 전 직원에 대한 보수 증액은 법령과 지침 범위에서 운영되므로 경영성과 평가제도를 항시로 운영해서 성과, 보상이 연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부서장들이 생일자를 격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휴식공간 확충, 동아리 활동 등 다각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일의 성과를 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공사설립 운영조례에 보면 토지의 취득개발 그리고 주택건설 개량, 개발지역해제 예정지구 개발사업과 우선해제 취락지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사업계획 수립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변화와 외부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 등을 발굴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의 미래 전략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선진국 우수 사례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직접 담당자가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업무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평가를 시행해서 계획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와 경기도, 각 시군의 도시공사와 전략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견지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 미착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획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의왕밸리는 명품창조도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30만 평 규모로 2024년 12월에 마무리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약 4,100세대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지구외도로사업과 지원시설용지 매각 등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앞으로는 2024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15차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 변경 신청을 하고 더불어서 지구외도로 확장 공사 즉 오전~청계간 의일로2 그리고 훼손지복구 공사 등 제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쟁점은 현재 미매각용지 A1블록과 지원시설 4블록 매각 방향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시설 4용지에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안지구는 택지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90,000평 정도 규모로 금년 말까지인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총 4,400~4,500 정도 투자되고 1,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훼손지 복구 사업과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방음벽 교량 공사 착공 그리고 공공청사 2, 3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중에 방음시설과 장안 훼손지 복구사업을 준공해 나가고 11월 중에 공공청사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공공용지를 금년 말까지 매각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장안PFV의 미매각용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매각이 지연된 문제가 있고 약간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취임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의 청사가 협소하고 이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은 공간에 대해서 공사 작업을 건립하는 구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재추진 검토입니다. 오매기지구 사업은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그리고 오매기까지 3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해제가 안 된다는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서 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진행을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10만평 규모로 2028년까지 약 8,800억이 투자되고 2,100세대가 입주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량을 넓혀서 2배 수준으로 넓히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의 유연성과 변화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의왕시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공사도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공사대행시설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17개소 체육시설 9개, 교통시설 4개, 레저시설 4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시민이용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거의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휴양시설에는 바라산휴양림 등 이런 부분들의 증축과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의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시설들을 고쳐나가고 있고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현재 증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입니다. 의왕시 왕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상은 왕곡동 대안사 일대 67만m² 5,000세대 규모로 주거단지와 공원,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개발비용 부담률을 도시공사는 50%, 시민참여펀드 35%, 민간사업자 10%, 금융투자 5% 분담하고 수익배분도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최대로 개발이익이 배분되도록 그렇게 할 구상이 되겠습니다.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협력적으로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고 그리고 규모범위유치 사업효과 등 이런 기초조사를 추진해야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제3기 정부 신도시개발계획과 규모는 현재 약 586만m²로 약 177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000호가 건설되고 약 10조가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의왕시의 초평동, 월암동, 삼동 일원이고 그리고 또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안산시의 원곡동, 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2021년 8월 30일 1차 구상을 발표했고 2022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LH와 의왕시가 사업추진 의견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의왕시가 참여를 결정할 경우에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재무적 손실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공사 자체 별도 수익사업에 대한 구상이 되겠습니다. 별도 수익사업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백운로 526번지 일원과 학의동 87번지 일원에 공사 자체 자금을 투자해서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사의 모든 업무와 사업의 효과가 의왕시정의 주인인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녹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직무수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김태정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현안 문제와 시설관리 운영 및 인사 분야 등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드신 우리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계획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제가 속한 지역구에 가장 핫한 백운밸리 쪽의 사실 주민들은 처음에 입주할 때 처음에 계획된 그런 어떤 설계도라든지 계획된 약속을 갖고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처음에 의도된 그런 여러 가지의 비전을 보고 들어왔는데 중간에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지가 매각이 되고 그 매각된 거를 주주들이 다 그냥 나눠 가져가고 이런 식의 중간에 이렇게 어떠한 시장이 시작되면 쭉 이렇게 그 시장이 계속 연임해서 갈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선출직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입주한 사람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고 또 그런 어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그 상황에서 매각을 통해서 이익금을 또 주주들이 나눠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약속된 걸 어떻게 이행을 할 계획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백운밸리 입주민들은 처음과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매각이 이루어지고 용도가 변경되고 또 자체 들어온 시설물도 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백운밸리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까지도 사실은 아주 심한 영향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백운밸리에 롯데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손동에 있는 주민들, 인근의 청계동 더 나아가면 오전동, 고천동 다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백운밸리의 롯데몰이 이렇게 자꾸 우리 시의 잠실의 롯데처럼 우리도 그런 랜드마크를 통해서 저희도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났단 말입니다. 그게 이유는 부당 이익을 통한 그런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반토막 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또 뜻하지 않은 또 고층 건물이 들어와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또 이렇게 침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전혀 사실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사장으로 임용이 되시면 앞으로 이 문제를 처음 약속과 틀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도시공사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우선 먼저 종합병원 유치 부분은 당초에는 200병상에다가 200m² 정도로 해서 요양시설, 노인시설 이런 부분 들어오기로 돼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반드시 300병상을 유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주민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좋고 우리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민간 이익들이 우리 지역 개발과 지역 인프라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최초로 제출하신 거 있죠? 여기에 직무수행계획 5페이지에 한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박현호 위원 이거 하나만 보고 여쭤볼게요. 고천행복타운, 월암공공주택지구, 초평신도시사업 도시공사가 추진합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시에서 현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가 협력할 수 있고 도와드릴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내가 자기소개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너무 급하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만 냈는데요, 적극적으로 시의 하는 일도 적극적 뒷받침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내손2동 철판지중화 해결방안 모색 이거 도시공사 업무입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이건 도시공사업무는 아니고 제가 사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성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도 아주 면밀하게 찾아보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지 하는 차원에서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밑에 있는 내손동 한전이전부지 도시개발 및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도 굉장히 해묵은 과제인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장과 시의원이 힘을 합쳐도 힘들었던 것이 바로 예비군훈련장 문제 등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였는데 혹시 묘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이 부분은 제가 도의 과장이나 국장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중앙정부도 찾아다니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시장님이 역할을 쥐어주시면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과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과 협력해서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이런 부분도 있다면 좀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도시공사 직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자료 오늘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이제 도시공사 내의 노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노조가 지금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는데 1노조가 몇 명이라고 보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우리 노조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노조가 우리 일반 노조가 있고 정규 계속 근무하는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파트타임으로 해서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2~3일 나오는 근로자가 있는데 2개 노조가 있고 노조 인원 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여기 2개의 노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일단은 제가 일단 노조의 간부들과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실 되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당하다면 적극 수용하고 또 불합리하게 근로하는 부분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면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일단 1노조는 162명이에요. 후보자님, 그다음에 2노조가 48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노조에는 계약직 강사 분들이 많이 포함이 20명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쳐지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이 노조가 2개가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업무보고를 받았거나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는 이제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게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동일한 잣대로 노조가 운영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은 이렇게 그러니까 레슨, 코치 이런 부분들일 텐데 같이 운영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들도 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적극 수렴해서 상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생각은 노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대응, 다시 말하면 양쪽의 특성이 틀린, 업무능력이 틀린 사람들의 노조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그 특성 나름대로 인정을 해가면서 노조원들을 이끌어가실 건지 아니면 이걸 합쳐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실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 생각은, 제 소신입니다. 제 소신은 2개를 같이 동일한 잣대에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파트타임 일하는 근로자들은 또 다른 직종에서 또 이중직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일주일에 2번 나오는 분이 또 3일 나머지 시간은 또 다른 데 가서 레슨을 할 수도 있고 코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화롭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걸 이렇게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노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상호 이렇게 좀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이렇게 상호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 노조에 관해서 잠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저도 노조 부분에 대해서 48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숫자가 적다 해서 소홀하게 볼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작은 부분에 먼저 의견 수렴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고충이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쪽에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쪽의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먼저 수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립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어렵고 좀 더 소외 받는 부분들을 더 좀 제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좀 이게 소외 받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또 근로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의 고용유연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고용유연성?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유연한 근로제도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고용의 유연성은 이제 사실은 좀 인력을 너무 늘리기보다는 있는 인력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현안 사업이 집중될 때는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오매기지구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 적성에 맞는 직원을 한 군데 모아서 이거는 언제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적인 조직 운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안 사업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첩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제도 알고 계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는 그 부분이 공사나 출자출연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도 거기에 따라서 A등급이냐, S등급이냐에 따라서 보수가 주어지고 직원들은 근무평정이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순위가 매겨지면 거기에 차등이 주어지게 돼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기관평가가 A를 받았다고 그러면 전체 금액은 A지만 거기의 직원들은 성과에서 차등이 되는 거고 기관장은 기관장 나름대로 평가니까 그건 기관장 평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하위 직원들에게 대해서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도입할 의사 있으십니까?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건 아직 지금 검토를 해서 내부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조직구성원이 반대가 심하면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느낀 바로는 아무리 정당해도 직원들한테 피해가고 보수가 줄어들면 반발이 따르게 돼 있는 거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직원들 노사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이 제도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상 권고되는 제도인 건 아시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이게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서 이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이신지 묘안이 있으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러니까 좀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도입을 찬성할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성실하면서도 자기 어필을 못하고 자기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직원들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 당연직 빼고, 비상임이사 중에 건설사에 재직 중인 분들이 계세요. 사장으로 임용되시면 저는 저희가 지금 개발에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비상임이사들이 건설사에 재임 중인 간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유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이 건설사에 있는 만큼 또 우리가 미루어 설사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추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사장이 되시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상임이사, 건설사에 다니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명단도 아직 못 받아봤고요, 인원수도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취임하게 되면 바로 파악을 해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개연성이 보일 경우에는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걸 쭉 보고 그간의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발언들 내용들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또 우리 직원들 내부 간부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조화롭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노조 구성비율과 인원 같은 거 잘 모른다고 하셨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박현호 위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공개된 정보라고 보십니까, 비공개된 정보라고 보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이 부분이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의사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에 들어갈 수 없는 업무를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인원이야 사장으로 취임되면 저한테 정보를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금방 파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파악이 되면 실제적으로 원하는 요구내용들이 정말 정당하고 시민들도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이라면 저는 적극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하는 강도나 노동력에 비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단호하게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비공개정보라서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던 정보였느냐는 것인데 이거 클린아이라고 지방공기업 공시시스템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제가 지금 잘 몰랐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를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고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도,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웬만하면 지방공기업 공시라든가 재무제표 다 숙지하고 규정 다 숙지하고 엄청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용후보자로서 그런 사항을 잘 대략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 직무와 관련해서 사실 이와 관련한 이전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 관련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끄신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위원님 생각을 같이 하고요, 제가 관료만 이렇게 오래 했고 그리고 계획사무를 직접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겪은 경력 중에는 지역정책과장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간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그래서 국토공간계획이라든지 우리 경기도종합계획 그다음에 아까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리계획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늘 접하고 경기도 관내에 어떤 현안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많이 파악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저도 교육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딴 게 아니고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험을 합격을 해서 제가 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도시공사 관련한 직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런 직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은 없었다라는 내용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사 사옥 건립 구상 및 추진 방안입니다. 후보자님 이번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셨었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인수위원은 아니고요,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혹시 무슨 자문을 하셨는지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때는 첨단산업단지 분야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쪽의 자문을 했고 또 제가 아는 다른 범위도 일부 자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한채훈 위원 첨단산업단지라고 하시면 어떠한 내용으로
○임용후보자 김태정 관내에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자문을 했고요.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 사옥건립 구상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후보자님이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6월달에 인수위원회 시절에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부곡동의 아동친화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가 나왔었어요. 혹시 후보자님 그거 알고 계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도시공사 사옥 건립 구상 및 추진방안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출하신 거 보면 굉장히 좀 디테일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서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거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 맞으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도시공사나 시에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를 한 겁니다. 현재 이게 개략적인 계획이지,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한채훈 위원 저는 사실 사장 임용후보자로 언제 혹시 내정되셨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아직 전 모릅니다.
○한채훈 위원 임용후보자가 됐다라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이게 면접 보고 며칠 이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정확한 시기가 언제?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 시기가 통보받은 날이 지금 금요일 날 면접 본 걸 금요일이 언제죠? 금요일날 제가 면접 봤고요, 9월 2일인가 면접 본 것 같습니다. 원래 15일날 청문회하는 것이 이제 연장되는 바람에 제가 자료파악을 많이 그전보다 조금 더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면접 보시고 바로 그날 통보받으셨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면접 보고 2~3일인가 구두로 연락이 와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면 통보는 못 받았고요.
○한채훈 위원 서면 통보는 못 받으셨고?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금요일날 9월 2일날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냥 2~3일 후다라고 하면 주말 포함해서 2~3일 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렇죠.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5일이나 6일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아마 통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되게 구체적이에요. 사실 도시공사 사옥 건립 구상 및 추진방안 해서 위치 의왕시 삼동 580번지 일원, 사업기간 및 사업비 해서 한 210억원 내외, 규모, 면적까지 그리고 용도지역과 그리고 어떻게 변경시켜 나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저는 사실 놀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임용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래도 도움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 도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왕시 도시공사의 계획을 내가 이제 자료를 쓴 지금 청문회 자료를 낸 게 너무 급하게 내서 부족하니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전부 내가 밤에 워딩을 직접 해서 이게 작성을 한 겁니다. 도시공사 내부자료인데 제가 청문회 하려고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애시당초에는 도시공사 사옥을 아동커뮤니티센터부지에다가 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인수위 관계자의 워딩에 따라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고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곳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된 곳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아동커뮤니티센터부지에 무리하게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이렇게 이전 추진을 한다고 하면 큰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지역경제과장 하셨었죠 도에서?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역경제과장은 한 적이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자리정책과장을 하셨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일자리정책과장
○한채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혹시 그런 GB 관련해서 업무를 보셨다고 아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역정책과장
○한채훈 위원 지역정책과장?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이 도시주택실의 10개 과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이고요, 거기 고유업무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토지수용 그다음에 공간계획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시개발업무를 좀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백운밸리 아시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도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시던 당시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나 관련이 있으셨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때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막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가 2013년도 7월에 가서 2015년 4월에 나왔거든요.
○한채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용후보자 김태정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오면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갈 건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입안권자가 도지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도에서
○한채훈 위원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서 그리고 이전에 도에서 그러한 관련한 업무를 보셨을 때 당시에 개발이 추진되던 백운밸리 관련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셨는지 또는 그러한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직접적으로 제가 관여해서 성과를 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성공한 사업인데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가져오는 개발이익을 또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구조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건 행정적으로만 볼 수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행정적인 업무를 보셨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과장이니까 그린벨트팀장이 보고하고 안건 만들면 제 결재를 위해서 또 국토부에 가고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임용후보자 김태정 실무자가 아니고 의사결정을 했던 과장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그와 관련한 업무를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처음에는 잘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쨌든 과장으로서의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런 개발업무 추진과장으로서 있어서 행정 관리나 감독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가장 큰 현안 중에 요즘 최근에 언론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그 기사 찾아보셨는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거 이제 어렴풋이만 봤는데요, 일단 제가 좀 들어가봐서 내부 직원 얘기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전부 다 동일 잣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적인 언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호적으로 기사를 내는 언론도 있고 또 내부 얘기 들어가보면 다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그러한 각종 의혹이라든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이런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그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인사청문회 발표자료로 이렇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민의 관점에서 경영 성과를 높여 나가고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의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불편사항이 없는 시민만족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후보자님의 첫 일성이시고 첫 문장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대내외 업무 추진방향을 보면 고객 그러니까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과의 수시 소통으로 관심과 참여, 협조 등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직시하고 정기적으로 고객과의 대화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고객만족모니터단 소리함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며 고객과 함께 행사 개최, 직원들 정례적 친절 교육으로 고객만족 제고,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해서도 공사 사업과 시설 운영에 대해 수시로 소개하고 전문가기구 등을 통해 공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전문성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도시개발에서는 공간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공간계획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일단 도시계획은 위계가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종합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이어져 가고 곧 세분화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아까 왕곡지구나 이런 오매기지구 같은 것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큰 장기단위의 계획을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엽적인 것, 조그만 부분들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업내용을 보고 하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청에 계실 때도 분명히 GB 관련된 업무를 보셨잖아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위원장 김태흥 그때 우리 의왕 백운밸리가 도시개발계획에 입각해서 개발을 하는데 본인 개인적인 생각이든 어떤 도의 정책이든 우리 시의 정책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연환경하고 어울리는 그 건축물이 거기에 들어섰다고 보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정책이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놨는데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지연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장일단이 있지만 지금 현재 GB 정책은 전부 국가정책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LH가 하는 모든 정책들도 전부 국가가 경기도에서 이익을 받아가면 그 돈이 버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국가정책에서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의왕 같은 경우는 85%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쾌적한 환경이 보전됐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규제받고 개발도 안 되고 인구도 정체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풀 데는 풀고 묶을 데는 묶고 과감하게,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이런 데 가지고서 그쪽 개발해가지고 청년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세권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개인적으로 더불어 여쭐게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천혜의 자연환경 그대로 두고 일례로 도심지 개발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도심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역세권, 그거에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특별하게 지금 여기서 밝힐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의왕역을 GTX를 세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역사를 우리 시가 요청해서 만들어지면 역사 비용을 전부 우리 시가 내야 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 재정 부담 없이 하려면 그 지역을 역세권 개발해서 복합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예를 들면 복합환승센터를 좀 고밀도를 줘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공개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과 또 시의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불어 여쭙겠습니다. 오매기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려고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예.
○위원장 김태흥 거기 관련해서 기존에 잡았던 것 외에 확장을 하려고 해요.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도시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개발의 개념은 기존의 GB도 물론 해제할 곳은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부 우리 산림에 관련된 그린벨트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잖아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렇죠,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우리 오매기 쪽에는 그 정도의 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확장하는 계획 안에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금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오매기지구가 사실은 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구상했을 때 빠른 시일 내 정리하지 않으면 지가가 상승이 되고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오매기지구도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 규모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범위를 넓혀서 해야만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만 사업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경쟁을 해서 좀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건 개발업자의 논리고요, 그건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지되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지금 자연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들이 아주 많은 양들의 주택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가 지금 건립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지금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게 이제 저쪽 시흥, 광명을 예를 들면 시흥, 광명도 그 사업이 너무 오래 흘러가는 바람에 거기에 막 무허가건물 들어서고 해가지고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문제, 그런데 여기도 오매기지구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규제를 해서 건물이나 증축이 안 되고 했다가 개발이 안 되니까 풀려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관이나 조화롭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규제를 해놓으면 가능한데 규제가 풀려버리면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사업 구상을 빨리 해서 빠른 인허가와 정부의 정책 승인을 받아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첩경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빨리 진행하셔야 하는 게 맞는데 그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또 일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 관련돼서 그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기타 일정이 잡힌 게 있나요? 여기에 지금 써주신 업무추진현황 말고 다른 안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복안은 있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아직은 제가 가진 건 없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여기 응모를 하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하면 좀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지금 미분양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주택가격은 낮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개발사업을 정말 빨리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이것도 좀 정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한 사업, 그다음에 정말 의왕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 시장님 서포팅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상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말씀대로 그거에 대한 공간계획이라든가 기타 GB 해제 관련돼서 또 향후 기 집행돼서 설치된 아니면 착공이 된 모든 건축물에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된다면 그거에 대한 관련된 계획서는 별도로 우리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후보자님 혹시 도시공사의 신대식 씨라고 하는 실장이 계시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전혀 모르겠는데요.
○서창수 위원 전혀 지금 감이 안 오시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이제 오늘 언론에 나왔어요. 인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직급이 실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이 됐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지금 병가를 내고 진정서 제출을 이렇게 다 제출을 해놓고 병가를 내고 있는데 인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책상이 나중에 어디 갔나 했더니 자기가 근무하던 맨 앞에 책상만 하나 달랑 갖다 놓고 맨 앞에, 그러니까 입구에 갖다 놓고 거기서 앉아서 팀원급으로 강등시키면서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언론에 비춰졌는데 어떻게 도시공사사장님 내정자가, 후보자님이 이런 거 하나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조차도 이게 조급하게 그냥 스피드하게 많은 자료를 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좀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런 부분들 좀 취임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걸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조선일보 땅집고라고 하는 그런 조선일보 기사에 오늘 뜬 겁니다. 땅집고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그런 기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기사가 올라가는 건데 이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사실로 제가 모릅니다.
○서창수 위원 입장이 난처해서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 건 아니신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한번 제가 들어가봐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도시공사사장으로 내정되고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며칠이 됐어요? 지금 내정이 확정이 됐다고 하고 연락을 받은 게
○임용후보자 김태정 연락을 받은 게 그 15일날 원래 인사청문회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또 연기됐다고 나중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창수 위원 15일날 원래 인사청문회에 있었던 거는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님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다 동시에 똑같은 의견 취합을 해서 19일날 오늘로 연기된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보를 받았던 거는 지금 최소한도 지금 열흘은 넘었다고 보는데
○임용후보자 김태정 근데 이게 좀 제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제가 인사청문회를 40년 근무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막 도시공사에 자료 요구해서 달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급하게 이런 것도 이게 너무 그냥 위원님들한테 소홀하게 제출하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제 신분이 과연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인사 자료 이런 거 다 내서 가져와봐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한테 제출해 준 계획, 발표자료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이 작성을 했어요? 아니면
○임용후보자 김태정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미를 좀 한 거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의문점이 사실은 몇 가지가 쫙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우리 내정자는, 지금 예정자는 이건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대식 씨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한 도시공사 조직의 실장으로 있던 사람 얘기를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질문 할 수가 없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제가 잘 모릅니다.
○서창수 위원 분명히 그러나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비춰져 있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도 아니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단순하게 인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직급이 실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이 됐대요. 꼭 가서 살펴보시고 이게 왜 문젯거리가 될 수가 있나 한번 꼭 일단은 보세요.
두 번째 내가 똑같은 거를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신대식 씨 건에 대해서는 모르시니까 이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짚고 넘어들어가면 백운AMC 사장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본 위원이나 김태흥 위원 또한 백운AMC 사장 임명에 대한 법률검토질의서가 의왕도시공사에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못했고 김태흥 위원장님, 혹시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못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정당하게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될 자료라면 제출해 드려야 되고요. 다만 이제 도시공사의 업무가 여러 가지 개발정보라든지 이익에 의해서 민간에게 나가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그 정보가 시의원이 요청하였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선일보 땅집고 기자는 그 자료를 받아서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거는 우리 시의원님을 안 드리고 일반 언론에 나갔다면 저는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한 복무라든지 이런 정보공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복무를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수익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언론에 나가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박현호 위원 네, 저 또한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신대식 직원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걸 리바이벌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정자께서는 지금 오시면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저는 들었다고 봐요, 특히 이런 예민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기사에 날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못 들었다고 하는 건 지금 살짝 질문의 답변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위원님, 그거 전혀 못 들었어요. 전혀 알 수도 없고요, 제가 지금 이거 파악도 사실은 힘겹게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좀 들어가서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건 파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의사가 우선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지도 못한 내용이 신문기사에 나왔다는 걸 박현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신대식 씨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는데 이러한 자료가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보내주지 않고 이게 언론에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가 언론을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장님이 몰랐다는 건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자리를 지금. 내가 누차 지금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들어온 지 지금 열흘이 넘게 지금 되셨는데 이러한 예민한 사건을 전혀 벌써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실장에서 팀원급으로 내려간 사건은 벌써 5일 전 사건이에요, 5~6일 전. 근데 지금 모르셨다고 하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하여튼 사실 잘 몰랐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니까 신대식 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은데 보고를 받아서 지금 모른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그러나 자료가 언론에 나왔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예요.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사장 내정자가 이걸 모른다니까 이게 진짜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위원들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큰코다칩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도시공사가, 저도 도시공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변화가 되는 줄은 몰랐어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하여튼 제가 취임하면 짚어보고요, 위원님들 얘기 주시면 제가 좀 판단해서 드릴 건 드리고 못 드리게 되면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거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문제 알고 계시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박현호 위원 후보자는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아직 실체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얘기를 일단 만나서 들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량이나 사업규모 그다음에 300병상이라는 병원이 어떤 규모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정도로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일단 어떤 부지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백운밸리 안의 미매각용지 4부지인가요? 4부지 안에 이제 의료복합단지를 200병상짜리를 300병상짜리로 해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게 노인시설, 요양시설들을 입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지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큰 병원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박현호 위원 그거 원래 의료용지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의료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현호 위원 의료용지에서 2020년 7월에 의료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하면서 부지 내 의료시설 비율이 70에서 20%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도 쪼그라든 거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종합병원 건립 예정사는 어떻게 공모하실 겁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아직은 지금 내가 구체적인 플랜은 없고요, 좀 들어가서 더 파악을 해야 되겠죠.
○박현호 위원 사실은 본 위원 포함 의왕의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그런 해답을 갖고 와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2022년 5월 27일 의왕도시공사 의왕백운PFV 등 4자 협약이 있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종합병원 관련해서
○임용후보자 김태정 아직
○박현호 위원 아무튼 그때 협약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협약서가 있었더라면 있다고 그냥 알고 계셔주세요 모르시면. 있으면 그걸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으십니까? 사실 이걸 여쭤보는 것도 좀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협약에 대해서
○임용후보자 김태정 협약이 이루어졌다면 가능하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박현호 위원 협약 내용은요, 지식문화지원시설 4부지에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안건을 PFV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가능한 안건이라고 보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글쎄 아직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의안이 의결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왕시가 해당 용지를 의료복합시설이 아니라 주 용도를 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의 협약입니다. 혹시 이런 거면 괜찮으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금 현재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다면 그 방향이 더 가는 게 맞죠. 저는 이제 주민요구 파악이나 주민요구 대응 이런 역량교육 강사를 지금 제가 우리 사무관 승진자 과정에 가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행정의 기반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더 많이 요구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이 협약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종합병원이 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께서는 공익사업 재투자 방안을 백운밸리에 대해서 모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그런 이익들이 지역개발에 투자되고 민간에 가는 돈이 가야 되는데 또 민간에 간 이익금이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이 됐다면 그거는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돈을 민간이 벌게 되고 그 법에 대해서 딱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걸 빼서 속된 표현으로 그런 게 된다면 그건 또 행정이 억압행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사업 때문에 민간이 돈을 벌게 됐다면 지역에 좀 기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백운밸리도 보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수익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지구외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백운호수탐방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익금에서 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아니고 그쪽 이익금에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백운PFV는 그렇게 번 돈을 갖고서 공익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배당을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일단은 이제 제가 봐서는 배분을 하되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렇게 양보, 타협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과의 공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건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이 결정되는 건 아시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봅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 의왕도시공사 지분이 49%인데 굉장히 지배적인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의왕도시공사가 주도해서 민간에게 배당을 나눠줬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실 시민들이나 본 위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도시공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의사결정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왕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도 좀 민간의 양보를 끌어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부분들은 그게 투자된 비율만큼 이렇게 이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노력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49%의 거대 지분이면 양보를 누가 안 해줘도 됩니다. 독자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해당 배당 결의가 의왕도시공사가 주최가 된 하나의 거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고요, 시민에 대한. 그리고 애초에 도시개발법에도 제70조에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조항이 있어서 예를 들면 체비지의 매각대금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국토부에 심의 올릴 때 용도 완화를 통한 추가이익은 전액 공공기여를 통해 사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심의 받았는데 저희가 배당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점은 사실 국토부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하여튼 지나간 거는 제가 좀 더 짚어보고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행 지금 그동안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그래서 민간들이 총 수익의 10%밖에 못 가져가게 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역에 투자하고 이런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제가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당장 곳간은 떨어졌습니다. 공익사업 재투자를 위한 추가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금 피상적으로 보고는 받고 자료를 봤는데요, 장안지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미매각용지를 좀 빨리 처분을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이제 자본금을 좀 받아야지만 우리 오매기지구나 이런 투자할 돈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공사에서 버는 돈을 공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의 승인 받고 협의하고 그리고 시의 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벌어들인 사업들을 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들 충당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써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님들과 시장님과 같이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대한 배당 문제도 그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민간 위주의 그런 돈 잔치, 거대 배당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민참여펀드를 이용하여서 왕곡지구 개발한다고 하셨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현재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근데 시민참여펀드가 어느 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까? 게다가 자본투자 같은 경우는 근거법령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민참여펀드를 구성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려면 합리적인 담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낸 사람한테 개발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35%를 내면 35%를 시민들한테 주겠다는 의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PFV 구성할 때 그 돈이 전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당장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법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하는 거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시민참여펀드를 만드는 제도는 분명히 그럼 자본시장법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제도를 본 위원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지 묘안이 있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겁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서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충분히 박현호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 말뜻이. 근데 이번에 백운밸리에서 의왕백운PFV가 호텔하고 상업시설 이런 거는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에요 그게 원래. 기반시설이었던 것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줘버린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팔아버렸어 또 주주사들끼리, 팔아가지고 거기서 약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나눠 가진 거예요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그래가지고 11억 낸 사람이 477억을 가져갔고 1억을 낸 사람이 약 11억 정도를 가지고 갔고 이런 식으로 돈을 완전히 주주사들 그냥 말마따나 언론에 말한 내용 그대로 따진다면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이래요. 듣보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주 전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돈을 이걸 용도 변경해지고 팔아가지고 배당금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실도 지금 하나도 인지를 못했다는 뜻인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여금액은 개략적으로 받았는데요, 배당한 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기사내용은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이것도 거의 일주일 전에 나온, 일주일은 좀 덜 됐네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돼서 온다면 좀 인지를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걸 질문할 것이라 예상을 안 하셨나요 전혀? 업무능력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게 잘됐냐, 못됐냐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주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주주들이 다 나눠서 돈을 다 가져가 버리고 돈은 없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장 내정자의 생각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후보자 입장인데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제가 또 깊이 알 수도 없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백운밸리 사업이 총 2조 이상이 넘어가요, 2조가 넘는 사업이에요. 여기 그대로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취임한다면 짚어보고 좀 정리하면 또 같이 소통하는
○서창수 위원 벌써 다 비춰질 데로 다 나오고 이거 그냥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던 조선일보 기사조차도 하나도 안 읽어보고 청문회를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지금도. 박현호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진짜 냉정하게 딱딱딱 잘라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줘요. 내가 오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좀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오후에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 자꾸 얘기를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얘기를 듣는데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하니까 이제는 포기가 되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의왕시를 이렇게 막 그냥 동네방네 조선일보에 나올 정도의 기사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임용후보자께 이 자료 오늘 오전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던 자료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냐라고 여쭤봤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한채훈 위원 근데 후보자님 직접 작성하신 거 맞다고 하셨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워딩 직접하고 여기 현황을 보고 제가 이걸 옮겨서 또 내 생각을 넣고 그런 거죠.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존경하는 박현호 간사님하고 그리고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작성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 하나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고 심지어는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는 임용후보자로서 아무래도 의왕도시공사에서 조력을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잘 알지 못하시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겠다, 업무파악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인사청문회 날짜가 급하게 지난주에 진행이 됐으면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어쨌든 한 주가 지나서 오늘 개최가 됐기 때문에 더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으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그것 또한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 기존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관련해서 우리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에 보면 의왕장안PFV의 미매각용지 공공청사2, 3용지 용도변경과 매각 지연 문제, 현금유동성 및 사업수지 관련 동향을 치밀하게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용지가 어떤 용지로 예정돼서 준비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이게 지금 준주거지역을, 공공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로 바꿔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게 바뀌어져야만 아마 사업이 집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원래 공공청사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전체적으로 그게 우체국이나 파출소를 짓게 돼 있었는데 그걸 이 땅을 사가라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각이 안 되니까 도저히 이 땅이 팔리지도 않고 이게 지금 장안지구 현금 유동성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가 사옥을 지으려면 땅을 해야 되니까 그 땅을 사서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한채훈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면 다음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검토에서도 이제 후보자님이 작성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부정적 시각과 GB 해제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왕시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GH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정책 환경 여건 변동으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계획과 주요 현안사항에 보면 민간의 유연성과 변화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의왕시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다면 이게 민관합동 개발방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하시면서도 이 주요 현안사항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시겠다 하시면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어폐가 있지 않느냐
○임용후보자 김태정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드렸지만 도시개발법이 변경이 돼서 수익의 10%만 민간이 가져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관 방식을 해도 그 지역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 의왕시하고 도시공사가 해보겠다는 말씀을 제 구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채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제 미매각용지 매각방안 그리고 특히 주민요구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역주민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고요, 그분들이 지금 아마 간담회나 이런 걸 아마 요구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 들어보고 정확하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특위 결과에 따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어떻게 보면 강행하실지 안 하실지는 솔직히 좀 두고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왕백운PFV가 당면해 있는 문제가 뭐라고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시거나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현재 미매각용지에 대한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야만 이게 자금여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약속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어가 봐야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특히나 지금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매각을 시도했습니다만 매각이 잘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후속 어떻게 보면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 임용후보자께서 명확하게 아시면서도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잘 모르셔서 답변 안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미매각부지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문제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매각되지 않으면 자금여력이 좀 문제가 되겠죠, 현금 유동성 문제도 있고.
○한채훈 위원 그리고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그리고 주민들 요망사항을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만약이 안 되게 되면
○한채훈 위원 사실 이제 청문을 준비하시면서 도시공사로부터 이런 자료도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까지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소통이 있으셨고 그런 현안, 현안에 대해서도 이걸 잘 숙지가 되어 있으실 거라는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현안문제는 의왕백운PFV의 법인세 면제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임용후보자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게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을 유치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300병상 이상을 유치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과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용후보자님이 오늘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 면제기한을 넘기지 않고 매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내용들도 제대로 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인사문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도 진심으로 솔직히 정말 정말 아쉽습니다. 오전에 사실 여태까지 저도 후보자님의 과거에 이런 행적들을 읽어보면서 안타까움이 남아서 ‘아, 도덕성 검증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었고 현안을 파악하신다는 능력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부 능력 검증은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의왕도시공사에서 얼마나 도와주셨나요? 청문준비를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자료를 내가 받아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정도가 의왕도시공사에서 받은 도움이 다인가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오늘도 의왕도시공사 직원에게 수행 받으셨죠? 그만큼 의왕도시공사에서 많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거기 오늘은 청문회 받는 날이라 거기로 출근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왕도시공사에서 저희보다 폭넓은 자료를 제공받고 나름 대비를 하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지역에서 들은 것도 계시겠지만 사실 오늘 지적하신 것들은 신문기사에 있는 거의 다 공개정보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사실 지적을 했고 이것은 관심 있는 주민 정도면 알 수 있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가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봐야 된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재무재제 보셨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재무제표, 예 조금 들여다본 것 같은데
○박현호 위원 저희 작년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략적으로
○임용후보자 김태정 작년에 우리 백운밸리에서 수익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건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마이너스 84억 정도 나오고요, 2020년에는 잠시만요, 그래도 쭉 계속 적자였습니다. 계속 적자였고요, 영업수지로 사실은 영업지출과 자본지출을 모두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영업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있죠?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박현호 위원 그걸로 영업에 나가는 돈이랑 그다음에 자본,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한 지출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박현호 위원 그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도시공사는 판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임금상승입니다, 정원도 상승하고요. 그런데 매출액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행사업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적자가 생기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너무 공사가 공사수익을 위해서 하면 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세금을 희생하는 게 됩니다, 저희는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야 되고 영업수지로 영업지출과 자본지출을 충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2020년에 마이너스 18억 나왔고요, 2019년에 23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마이너스 5억 나왔습니다. 그냥 계속 적자예요, 저희는 계속 적자고 게다가 작년에 판관비가 거의 10억 늘었습니다. 향후에 저희 인건비 증가 문제 등 판관비 증가 문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결 안 하시면 결국에 재정부담이 계속됩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인건비 부분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문제도 있고 또 인원을 일시에 또 줄여버리면 또 서비스 문제도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사업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더 많이 한다든지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이용객들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상을 얘기했지만 우리 유휴부지 백운밸리 내에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여튼 제가 취임하게 되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이것은 공기업을 떠나서 기업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적자가 날 수는 있지만 적자가 계속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이나 그냥 사실 제가 준비해 왔던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이 준비해 왔던 거.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먼저 저희는 아는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주신 자료 보고서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관계자들한테 전화 다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현안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관련 보고서 다 읽고 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까고 저희 그리고 지금 땅집고 이런 기사 같은 거 다 보면서 현안 파악 깊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돼서 저희는 준비를 정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해서.
그런데 청문을 받고 계시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저희보다 모르신다는 거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그건 안타까워요, 이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안타깝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사장 임용후보자님께서 서면질의답변서에 지금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더니 아까 모른다고 한 사실이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9~10쪽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의왕백운PFV 민간주주사에 들어간 고액의 배당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도시지원시설 2블록 매각에 따른 배당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시지원시설 2, 4불록을 2017년 국토교통부, 2020년 의왕시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알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인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쓰진 않았을까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원칙적인 얘기를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정말 또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에. 근데 아까 나는 그래서 모르고 있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니까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여기 우리가 질문한 내용 답변을 보면 개성토건 22%, 비더블유 14%, 미주산업 5% 최소 2억에서 최고 20억원대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간 돈들도 다 지금 알고 있다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답변으로 봐서는. 근데 아까는 분명히 또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이제 지분별로 배당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협상을 해서 이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내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배당금 지급은 민주주의 사회 원칙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써 있기를. 그런데 끝에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왕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은 도대체 어느 쪽 표현을 더 비중 있게 들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사회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의왕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한테 협의해서 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비중이 높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주총회나 수익이 생기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그게 기본원칙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주주들하고 같이 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서 조금 양보하는 선을 이렇게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하겠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정 임용후보자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안 보냈으면 몰랐다는 걸 살짝 이해할 수도 있어요. 몰랐나 보다, 온 지는 꽤 됐지만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나 이 책자에 답변서를 보냈을 때는 본인이 한번은 체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면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서포트를 너무 못한 거죠. 우리 후보자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답변에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보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 말하면 모르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했다는 답변서 아닙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분별로 배분이 됐다는 것은 알지만 금액이 얼마라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분별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까 그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셨어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구체적으로 이게 금액이 얼마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서창수 위원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내가 질문을 그렇게 물어봤어, 질문을 얼마예요, 얼마 투자했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배당금을 가져간 걸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답변서 내용은 서면질의 답변을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해서 참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놓고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준비가 안 된 후보라고 저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볍게 질의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미괄식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형식을 두괄식으로 해서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선서문 지금 있습니까? 후보자님, 선서문을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임용후보자 김태정
○박현호 위원 그럼 지금부터 양심에 따라 보탬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릅니까? 정말 저희가 여쭤봤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웬만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사실들을 정말 모르는 게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아까 얘기한 건 모르는 거고요, 아까 지분 부분은 돈이 배당됐다는 건 아는데 그 구체적 금액을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민주원칙에 의해서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과 배당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워낙 원하니까 그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퍼를 써주실 때 내용을 숙지하고 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깊이 알아보지는 않고 그냥 적으신 겁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자료를 통해서 보고서 제가 이제 밤에 컴퓨터로 제가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혹시 내용을 숙지하게 되거나 더 잘 알게 되거나 하진 않으셨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더 잘 알지는 못하고 제공된 자료를 파악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양심에 따라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셨다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제가 제일 첫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지금 백운밸리가 갖고 있는 크게 3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하나 짚는다는 게 과연 후보자님이 어느 정도의 그런 파악을 했을까 싶어서 파악 정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런 저희 백운밸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 러프하게 질문 드렸었어요. 사장으로 혹시 임용되시면 백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빨리 그게 진행되지 못해서 이미 토지가가 많이 상승된 상태에서 매입이 된 상황으로 이게 지금 기존에 한 470억 정도 예상했던 거를 한 9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는 843억 정도로 이렇게 매입을 했고 2022년도에, 지금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지금 이거는 의왕시로서는 상당히 큰 피해입니다.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일종의 한 1,000억짜리 공원을 짓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저희가 잘 이렇게 세이브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롯데 아까 환매부지 제가 아까 그냥 그전에 어쨌든 부당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지라도 그게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되기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우리 의왕시민들은 롯데가 약속한 두 블록이 잘 지어져서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저희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랐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매각이 되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이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까 매각대금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그곳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도변경까지 해줘가면서 매각함으로써 2,000억 이상의 차액을 주주사들이 다 나눠가졌거든요.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도 없이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저희 지금 의회 9대 지금 의원도 굉장히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간주주사들한테 과도한 이익은 항상 이런 분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쳐다볼 시민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장님으로 혹시 임용되시면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아마 굉장히 힘들게라도 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를 짚지 않고 사실은 다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모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가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조차도 제가 러프하게 질문해서 답할 만큼 그렇게 러프하게 자료를 갖고 오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혹시 들어가시면 굉장히 꼼꼼히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한 약속, 비록 민선7기가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9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하고 이제 우리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직면한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적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영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대행 시설 관리 업무추진에 보면 지속적인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적어져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또 구조적으로 또 레일이 뭔가 길이가 짧아가지고 가성비가 그러니까 요금은 15,000원인데 실제 시간은 이렇게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게 비용손실 우려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건 시설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인건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용후보자 김태정 인건비 부분은 아까 제가 발표한 바대로 제가 부임을 해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는 업무 수요 그다음에 현재의 업무량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단용역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통해서 증원 없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력 배치를 통해서 인건비 증액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유인물에 보면 이제 주요시설 현황 해가지고 주셨잖아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위원장 김태흥 근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학습관 수영장부터 해서 국민체육센터 외에 여러 가지 센터 실내체육관 등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의왕시체육회가 별도 특별 특수법인으로, 개별법인으로 출범한 건 알고 계시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건 국가 지침에 의해서 별도 법인으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시 체육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 체육회에서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특별법인으로서 임무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렇게 인건비 관련돼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체육 관련된 시설은 업무를 시 체육회에 위탁이나 아니면 어차피 우리 의왕시에서 위탁을 드린 거 아닌가요? 도시공사에?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우리가 시 체육회로 위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진행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의회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주시면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간헐적 시간대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피해나갈 수 있다 우리 공사가, 그리고 또 오히려 동호회들이 그걸 관리하다 보면 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 부담 없이 그냥 시설관리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여기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마라톤도 하고 있고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동호회들이 운영하면 더 효과적인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이 되신다면 체육시설 관련된 만큼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시설 유지관리가 될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후보자 김태정 저도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혹시 이제 임용이 되시면 그거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시고 관련된 모니터를 하시고 관련돼서 효율성이나 시설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의왕시체육회가 관리하는 데 효율성에서 좋다 하는 것을 관련된 어떤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상입니다. 이어서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정 임용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김태정 오늘 장시간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충언들, 저의 잘못된 부분들 겸허히 받아들여서 반성하고요. 제가 좀 더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의왕시민과 위원님들 또 우리 시 공무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너무 제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김태정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7분 정회)
(17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간사님 나오셔서 임용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20년 12월 1일 의왕시의회와 의왕시 간에 맺은 협약에 따라 2022년 9월 7일 의왕시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공직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도덕성분야입니다.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음주운전 등의 사실로 보았을 때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나 후보자 본인이 해당 사실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동일 건에 대하여 재발견된 사실이 없으므로 석사표절 등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능력 분야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관련 현안에 대한 파악수준이 미비하여 질의응답이 어려운 점과 청문회 준비정도가 낮은 점 등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서기관 및 시흥산업진흥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경과보고서 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사항을 도출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태정 임용후보자와 인사청문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9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