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20.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4.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20.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4.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왕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통보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1개 국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였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인사 적체 상황을 감안하여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일 본 의원과 의왕시장이 각각 추가 제출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는 도로명주소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 명칭을 명예도로명주소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만 추가된 점 외 두 안건 모두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각 5만 원 인상분 반영 등의 개정 사항은 동일하였으므로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의왕시 보훈가족의 염원인 보훈수당 인상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주심에 따라 두 안건 각각 투표한 결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찬성 3표, 반대 2표, 본 의원의 기권 1표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신속한 행정 집행을 위하여 시장 제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에 김성제 시장은 이례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보훈수당 5만 원 인상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시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 채택되지 아니하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뛰어나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김성제 시장은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시고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기구요? 행정기구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노선희 의원 잠깐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시 한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한번 의결된 사항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다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제가 다른 거를 보다가 놓쳤는데 아까 주신 자료 보다가 이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일단 의원님 표결을 한 상태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표결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의를 물은 거니까 표결한 게 아니고 이의를 얘기한 거니까 이의를 놓친 겁니다.
○의장 김학기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9분 정회)


(10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가 이의가 있냐고 먼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도 이의가 없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또 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4.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219억2,91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049억3,885만 원 중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 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1건, 1,325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5억3,647만4,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43억6,864만 원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7억3,784만5,000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43억4,729만8,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92억3,164만8,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금번 폭설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 대비 예산 편성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 대응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한파 대비 물품 구입, 대설 대비 제설제 및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아직까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폭설 대응 및 재난 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폭설 피해 복구에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현장책임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에서 처리하여야 할 임무를 명확히 해 주시고 담당 부서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담하여 재난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제설 방안을 수립하고 중장비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제설을 위한 중장비 계약이나 전문 제설 업체와의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신속한 제설과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 복구에 동원되어 애쓰고 있는 시 공무원들의 피로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데이터 관리를 통해 폭설 및 한파 등 재난 발생 시 대응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후속 조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위험구역 및 대응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자원봉사 및 지역 기반 재난 지원을 활성화해 주시고 재난 복구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대응 계획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재난, 재해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예산에 반영된 제설 관련 예산조차 충분히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의왕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조속한 실행과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노선희 의원 우선 4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실 저희가 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 노선희와 박혜숙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시한 당사자들입니다. 따라서 비록 의장님이 이의가 있냐고 하는 질문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놓쳐서 표결을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저희 회의록에 보면 저희가 모두 찬성한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가결되었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가결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으니 회의록에 저 노선희와 박혜숙은 찬성 기록에서 빼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우리 의원님의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5.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팀장        윤 은 숙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업 무  팀 장        조 영 규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고 천  동 장        최 은 숙        행 정  팀 장        한 은 진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형 준
  내 손2 동 장        권 희 순        청 계  동 장        정 경 애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