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2025년 의왕도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1일(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95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관련 부서와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부족한 후속 조치 문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중 수의계약 자격이 되지 않는 시공사와의 수의계약 및 시공사의 공사비 단가 조작 문제, 의왕시 옴부즈만이 의왕시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의왕시의 책임 회피 및 의왕도시공사 징계 의결 수위 적정 문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문제,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 5가지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조사 위원은 김태흥 위원,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 박혜숙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5월 2일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서류제출 또는 증인출석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