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7월15일(수) 10시00분～13시07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도시개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의왕도시공사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도시개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과, 보건소 2개과와 사업소 3개과와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개발과 팀장님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팀장은 공석으로 담당주무관 김석호입니다. 백운장안팀 이은혁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김진원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21페이지 제2테크노파크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3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기존에 잔여 공업지역 물량을 활용한 지식기반형 복합사업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여 공업지역 대체 지정가능한 공업지역 물량 68,000㎡를 포함한 약20만㎡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용역비는 1억2천만원으로서 내년 1월까지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의왕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업지역 산업현황과 여건분석을 통한 맞춤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공업지역의 전체 면적은 113만1천㎡중 고천동과 오전동의 공업지역 68만3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용역비는 3억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실적은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사업방식을 마련하여 제1단계 용역을 마치고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전략구상 용역을 4월에 마쳤으며, 이어서 2단계 용역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용역추진은 7월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고천행복타운 시민공원 및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름채, 청소년 수련관 앞으로서 면적은 15,982㎡이며,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추진실적은 LH공사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시 광장을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공원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인 공공목욕탕 건립이 가능토록 지구계획 변경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협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1차 변경고시를 공원조성계획에 광장이 포함되었습니다.
10월까지 공원 및 광장조성설계를 LH가 실시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의왕ICD 주변에 15만8천㎡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까지 PF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을 말씀 드리면 매각용지 29필지 중 25필지가 분양되고 미분양은 4필지로서 지원시설용지 3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입니다.
다음 주 7월 20일 온비드에 매각 공고 예정이며 7월 2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개발부담금 납부와 조성원가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분양금액을 정산하고 의왕산단PF 주식회사를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ㅇ비니다.
시청 주변 54만2천㎡ 개발사업과 백운호수 근린공원 일원 4만5천㎡의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의왕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호수는 4,622호이며 계획인구는 10,445명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29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훼손지복구비용으로 85억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복주택 건설 문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B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가 과다소요 되는 건축물 6동을 제외하고 고천지구, 월암지구, 청계2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을 LH와 통합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안에 대해 지난 7월 2일 중도위 심의를 받았으나 유보되고 9월중 현장확인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8월에는 행복주택 2,200호의 입주가 되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고천지구 조성사업 준공은 2022년 12월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원입니다.
초평동 왕송호수 주변 39만㎡를 LH공사가 2023년 6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호수는 2,972호이며 계획인구는 7,443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상이 2018년도 11월에 완료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장물 철거 이후 문화재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10월에 신혼희망타운 981세대를 착공하고 분양시기는 2021년도 하반기, 입주시기는 2023년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지원입니다.
월암동 도룡마을 일원 52만4천여㎡를 LH공사가 2023년 12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이며, 건설호수는 3,760호이며 계획인구는 8,759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 13일에 보상협의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협의를 올해 1월에 마쳤으며, 현재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신청 관련 시 협의의견에 대해 LH공사에서 현재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은 9월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은 12월에, 분양시기는 2021년 하반기, 입주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의왕청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지원입니다.
포일동 백운중학교 주변 26만5천여㎡를 LH공사가 2024년 9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호수는 2,334호이며, 계획인구는 4,991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청계2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우리시 협의가 지난 5월 29일 있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7월 3일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며, 지구계획 승인은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 착공은 2021년 6월, 분양시기는 2020년 상반기, 입주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PF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토부, 교육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기반시설이용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2019년도 1월과 4월에 관계부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조치하고, 9월에는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187건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시설물 준공검사를 거쳐 9월에 1단계사업 준공과 12월에는 최종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지구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월에 부곡중 증축과 3월에 덕성초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에 2단계사업 준공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장안지구 전체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우리시가 PF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역은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이며,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은 고천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개 사업 모두 백운호수 근린공원 일부를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3개 사업에 1,434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백운밸리는 보상물건 조사 중이며, 장안지구는 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까지 1차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고천지구는 월암지구, 청계2지구와 통합추진에 따른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훼손지복구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523페이지 시민공원 및 광장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5억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조성공사 사업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조성공사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조성공사라는 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가 지금 LH랑 공동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가 아름채, 청소년수련관 쪽을 저희가 20% 정도 해당하는 부지를 저희가 개발사업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지를 어떠한 땅을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지장물들을 다 부지들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사업에 어떤 시설, 기반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총 조성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민공원 및 광장조성 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 실시설계라든지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성공사라 하면 고천행복타운 전체의 기반시설 조성공사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아닙니다. 여기서 45억이란 부분은 그 광장과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송광의 의원 글쎄 그건 그런데, 그 뒤에 공원시설물로 조성공사 사업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때 조성공사는 무슨 조성공사예요? 이게 단지, 그러니까 고천행복타운 조성공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아, 그 안에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를 말씀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이 때 말하는 조성공사는 광장 조성공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45억이 그 전체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어떤 도로를 공사를 하든 공원을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거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게 45억이라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 45억이라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성공사 사업비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 이 때의 조성공사는 전체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우리 별도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아니죠. 저희가 고천지구는 저희가 8 : 2 부분에서 2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대는 부분이걸랑요.
○송광의 의원 네. 사업비를 대가지고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가 쓰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다 회수되는 돈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죠. 기반시설 투자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거 확인하는 질문인데 되게 대화가 어렵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죄송합니다.
○송광의 의원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알아들었죠?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조성공사가 전체 단지 조성공사 사업비에 45억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우리시가 이백 얼마를 내니까 그것 해가지고 나중에 다 분양가로 돌려받는 거 아니예요? 우리시는. 거기다 이익이 더 남으면 또 남는 거고.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윤미근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시가 분양해서 들어오는 돈이 뭐가 있어요?
○송광의 의원 전체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 단지 조성할 때 45억이 거기 묻어서 들어가고요, 나중에 분양을 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예요? 그럼 우리가 270억, 공동개발이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저희 2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처분용지가 주차장, 그 다음에 업무시설 용지, 이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차피 분양가가 나중에 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송광의 의원 우리가 이백 몇 억을 투자한 것을 우리는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죠.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45억은 LH가 알아서 다 하는 거고, 우리는 210 따로 내는거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다 나중에 분양을 하면 그거 다시 돌려받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죠.
○송광의 의원 우리는 투자한 것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분양가에 어차피 분양가에는 조성원가 + 각종 이윤들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한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 그 사업은 LH공사하고 저희하고 8 : 2 면적으로 봤을 때에 20%는 의왕시장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에는 가처분용지,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지금 4필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매각을 한다면 주차장용지 1필지하고 업무시설용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억이 만약 공원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이 사업비가 전체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5억이 100% 다 환수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 가만있어봐, 우리가 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개념인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택지기반시설 공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죠.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택지전체의 기반시설을 하는데 290억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니예요?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네.
○송광의 의원 그 중에 일부는 팔고 우리가 팔 수 있는 필지의 일부는 팔고 일부는 우리가 시가 다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광장 개념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장은 그냥 공원이니까.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일단 개발계획안에 이름만 지금 저희가 시민공원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송광의 의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계획적인 것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죠? 공원 안에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지금 현재 시민공원 내에 지금 쟁점사항이 뭐냐면 지금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것이냐 지하에 설치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관계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6.25참전 이런 기념비를 그쪽으로 한꺼번에 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민광장 그쪽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광장, 그게 명칭은 광장인데요 공원이걸랑요. 문화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조성계획 상에 그런 기념탑이라든지 아까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거는 조성계획 상에서 반영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상태 의원 그거를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번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게 만약 저번에도 한꺼번에 그런 걸 모은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때 반려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충탑 그 부분도 그쪽으로 다 한꺼번에 모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충탑 부분이 지금 뒤에 주택가 뒤쪽에 약간 음침한 그런 쪽에 지금 장소가, 그래서 이렇게 광장 쪽으로 좀 뽑아서 상징적인 건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몰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일단은 관계부서랑 협의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추가질의 하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LH에서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전체가 다 LH에서 하고 그럼 우리 20%에 대해서 안은 우리시에서 안만 주는 건가요?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LH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공원, 녹지 이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8 : 2의 면적분할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어차피 각자의 어떤 그런 상업주체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LH에서
○윤미근 의원 전체 LH에서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런 제안들이 있잖아요. 공원에 어떤 걸 담아달라 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추가의견을 주는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우리 20%에 대한 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만 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 구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고천지구가 저희 시에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아까 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UN군 참전기념비를 여기 고천지구에다 옮기려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면적 자체가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민광장의 어떤 목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위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요, 대안으로 여기 오봉정사 옆에 공원이 일부 소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하는 게 어떤지 해서 저희가 한 번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채 앞에는 기념비가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지금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지금 의왕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서 문화재발굴 시굴로 지금 조성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초평지구가 2018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 이후에 문화재 조사가 실시가 되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런 관계가 실질적으로 정밀조사 문화재 부분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유물이 나왔을 경우 그에 어떤 일정기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지금 실지로 현재 2018년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사업자는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윤미근 의원 유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유물이 특별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조그만 돌, 이런 식으로, 저희는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서 어차피 그 결과가 올 9월까지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고 바로 공사를 재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유물이 출토가 되어서 잠시 정지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지금. 돌이라든 뭐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기간이 일정기간을 할애를 하걸랑요. 그 기간동안은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공사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초평지구뿐 아니고 고천지구도 마찬가지걸랑요. 어떠한 땅을 조성을 하다 보면 문화재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 사업에
○윤미근 의원 사업을 하는 데에 문화재 조사기간을 얼마를 둬요? 모든 사업에 다 두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맨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요, 기초조사 해서 어떤 표본조사죠,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문화재청의 어떤 심의를 받아가지고 정밀조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윤미근 의원 지금 LH에서 우리 의왕시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초평지구에서 문화재 발굴이 되었다 라고 해서 정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결과가 그 때
○윤미근 의원 결과가 여기를 더 출토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내고 그 결과를 9월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죠. 보고서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LH에서 여러 곳을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의 역사성을 먼저 알고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들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LH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과 맞물려 월암지구에 회화나무하고 회화나무집,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옮기고 이런 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개발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허가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화재가 출토될 예정일 곳, 일 수도 있다 해서 정지해서 1년이나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처럼 현재 눈으로 보이는 의왕의 역사가 있는 데에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 선을 이미 그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쨌든 허가권자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발을 하는 데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내는 것에 대한 허가권자이면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로 지연이 됐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당부를 드리고요, 고천하고 오전동 공업지역, 여기 도시관리방안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천, 오전공업지역을 같이 묶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일단 고천, 오전지역의 기존에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전체를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윤미근 의원 고천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차에 걸쳐서 고천공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과물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먼저번에 한 그런 계획들은 다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전에 2017년도에 그 때 공업지역 관련해서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아시겠지만 여기 현창기업 관련해서 고천지구를 조성을 하면서 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결과물이 그 당시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사업 용역의 범위가 아시겠지만 최〇〇씨 거기 오성자원 거기 그 경계로 해서 그 일대 고천지역 부문만
○윤미근 의원 고천지역 부분만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했고, 거기서 결론이 뭐냐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의 내용상을 보면. 전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부지,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서 사업비 부분, 즉, 어차피 개발사업을 만약에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걸랑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결론이 거기는 지가부분이,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어떤 방향제시만, 이건 나중에 할 때는 용도지역의 상향, 기존의 공업지역에서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그런 용역결과물만 제시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발주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오전동 공업지역 전체에 대해서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철이 인덕원-동탄간 전철이 생김으로서 그 주변이 역이 신설이 되고 그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공업지역 자체가 40여년 동안 어떤 누군가가 손을 댄 적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손 댄 적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업지역에 가서 운영을 하고 기업체들이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그런 주변 여건에 의해서 그 지역을 실태조사를 작년에 기초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1,700만원 들여가지고 기초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존별로, 그러니까 어떤 구역별로 나눠서 한꺼번에 다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을 업조닝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제가 왜 3년 전에 용역을 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고천행복타운이 구성이 되고 현창기업이 한참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이 고천공업단지에 대한 주택과 인근에 있는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이미 줬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방향은 지금 다 무시가 되고 관리방안을 지금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천과 오전이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관리방안을 묶어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전지역에는 이미 도시재생으로 가려고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신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방안이 달리 가야지 같이 묶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2테크노타운 입지선정 기본구상용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지난 월요일날 착수보고를 했씁니다.
○윤미근 의원 그 착수보고 한 내용을 시의회에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개발부서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부서는 실지로 개발가용지 부분이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좀 대외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용역보고회 자료도 다 바로 하고 다 회수 했던 사항이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착수보고를 지난 월요일에 했고요, 어느 정도 어떤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예비적인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디테일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중간보고를 한 10월 정도에 할 예정이걸랑요. 그 이후에나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미근 의원 착수보고 하시면서 어느 지역을 결정하는 데 시의회 의견을 안 듣고 지금 착수보고의 기밀사항이라고 그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 차후에 보고를 하겠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아니 착수보고는 의왕시
○윤미근 의원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러니까 의왕시의 공업지구 개발할 용량이 얼만큼 있고 여기에 부합하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고 저희도 중간에 보고를 받아서 대충 알고 있지만 착수하면 이런 얘기들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아니 일단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저희가 대상지역은 의왕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에서 저희가 개발가용지 분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 자연적, 환경적 여건을 다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나서 하나 하나씩 단계가 가서 어느 정도 특정지역이 결정되는 사항이걸랑요. 현재까지는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용역과정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것이 그 때 착수보고때 자문위원들의 의견이었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던 후보지가 두 세군데 나온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의원님한테 보고될 사항이지, 의왕시 전체 예비지역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의회가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시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를 못 하겠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기밀사항에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못 하시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업지역 도시관리 방안이네요 정확하게 제목이 그런데, 우리가 존으로 나눈 것까지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게 4월 23일날 준공된 그 내용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거 말고 더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그 디테일 속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종상향 하거나 이런 안까지 다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세부적으로 지금 용역을 새로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
○송광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들어간 적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전혀 진짜 액션플랜에 가까운 그런 방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실지로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누군가 관리한 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관리방안, 활성화 방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송광의 의원 그런데 우리 윤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천하고 오전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는 상황이 다른 것은 존을 구분해가지고 처리를 할 거 아니예요? 그죠? 고천 쪽에는 이런 존, 저런 존, 이렇게 존을 구분을 했으니까 그 존마다 배치계획이 다 다른 것으로 나오겠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그렇죠.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고천의 상황과 오전의 상황이 다르게끔 이 용역에 반영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백운지구 내에 지원시설부지 2, 4블록 있잖아요? 그거랑 임대주택부지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각 진행사항이.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에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이후에 아시겠지만 행감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과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저번주에 도시공사, 백운AMC, 장안AMC, 산단AMC를 다 불러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입장이 아닌 행정의 경험자 입장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그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방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걸랑요. 그래서 이 결과가 한 조만간에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학기 의원 아, 네. 그럼 어떻게 할 지는 달라고 주문을 하셨다는 얘기인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도시개발과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죠. 근데 우리 도시개발 방식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LH가 공사를 웬만한 공사는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도시공사가 다 하고 장안이나 백운AMC가.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장기적으로, 어떤 개발방식이 우리시에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가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모든 개발사업을 직영으로 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도시공사가 생긴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은 산단의 일부, 그 다음에 고천지구 일부 참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의왕시의 개발사업지가 아직도 몇 곳이 할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만 아닌 시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자료 541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미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난 2월에 지정되었으며 6월 5일부터 사업홍보 및 사업업무를 개시하여 7월 현재 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보건소 옥상에 시민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증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제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금년말 이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보건소 2층과 3층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95%입니다. 7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면적이 부족한 치매안심센터와 소회의실 등의 다용도 사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건강백세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진료 및 제증명 등의 업무를 중지하고 생계와 관련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에 대한 민원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과 위생업소에 한하여 청계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관련법 이행 자율점검과 코로나19 준수사항 이행실태 1일 점검, 생활속 거리지키기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향후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의료인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교육 및 보건의료 위기관리체계 강화로 재난과 응급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의무기관 35개소에 51개, 비의무기관 27개소에 49개로 총 1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곡도깨비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하였고, 연휴 진료공백 대비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등 응급의료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체계적인 급만성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대상은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총 86종이며 7월 15일 현재 감염병 발생현황은 1급 감염병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명, 메르스 1명, 제2급 감염병 48, 제3급 감염병 17건으로 총 77건입니다.
지난 2월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관리TF팀을 구성하여 건강증진과와 각 동에서 근무중인 직원들을 지원 받아 13개팀 총 103명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과 떡, 과일 등 간식을 지원해주시며 격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활동,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조기검진 및 관리강화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의 만성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조기 검진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는 총 99명이며, 결핵환자 접촉자와 잠복결핵환자 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급식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급식소 지원 관리, 온라인 영양교육, 특화사업으로 스토리 건강놀이사업, 표준레시피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대상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관리와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안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총 236개소에 대한 원산지 지도단속과 축산물 이력추적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 등 명절 대비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로 식품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총 2,20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유흥업소 지도점검 등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도와 새학기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집단 및 위탁급식소 관리,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에게 지역 격차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진료사업과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기능 축소 운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사업을 전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받으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548쪽 만성감염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핵 38명은 지금 앓고 있는 환자가 38명이라는 뜻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한센은 안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한센은 저희들이 나자로원에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음성환자들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더 이상 전염을, 이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결핵하고 에이즈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결핵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3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정기적으로 약을 보급 하고 그 사람들의 객담검사 등 식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광의 의원 특별히 병원에 입원은 아니고 집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처음에 결핵을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핵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염병이 약을 먹으면 2주, 3주 정도 되면 전염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약을 꾸준히 일상생활 하면서 먹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 99명 전체가 전염력이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에이즈는 어때요 에이즈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에이즈는 말 그대로 접촉성이잖아요? 그래서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의원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결핵도 마찬가지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결핵은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에이즈는 그런 건 아닐거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무튼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에이즈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법정전염병이 됐을 때도 국가적으로 보건소나 의료인들이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격리를 해서 좀 관리하자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라는 게 무슨 어떤 사건이예요? 18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인데, 어떤 피해사건인지 모르겠네?
○의장 윤미경 혹시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최초에 소록도 같은 데 끌려가셔 가지고 노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강제로 임신중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했던 분들은 국가에서 그거를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국가에서 지원비가 내려오는 거죠?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보건소 증축을 시민건강교실 따로 또 보건소 증축으로 해서 2, 3층 테라스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증축이 올라왔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나요? 저희는 하나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저희도 제가 여기 와서 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행감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2, 3층, 그 다음에 옥상 전체를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시설이 신축이 되면서 거기 한 개층을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실로 쓰자 라고 처음에 협의가 됐다가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면적이 그 부분으로도 적겠다,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다 하다 보니 거기가 일단 옥상이 일단 거기서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시민 건강교실의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빨리 이렇게 살찐 사람 살도 빼게 해주고 매일 운동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 때 2019년 8월말에 월간업무에서 지시가 되셨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업무가 그러다 보니 증축이 나눠지게 됐던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다시 증축을 또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올 2월에서 4월부터 정밀안전진단 하고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했어요. 결과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나왔습니다.
○윤미근 의원 결과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지금 보건소 지하2층에 보강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 보강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위층 올리는 것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건물 자체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보건소 건물이 오래 됐어요. 오래 됐고, 또 지금도 군데 군데 금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나왔는지에 대한 것도 걱정이네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그 위에 옥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장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위로 올리는 것으로 다 설계는 끝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옥상에 올라가면 왼쪽은 공조기계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공간은 옥상에 올라가면 왼쪽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윤미근 의원 공조기를 빼고 나머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아, 공조기는 그냥 놔두고, 공조기 있는 부분이 아닌 없는 부분에다 증축하는 걸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물론 안전하게 진단을 하셨겠지만 증축이 사실은 신축보다는 증축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고 하는데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오히려 고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보건소 자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지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그런 방향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증축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증축하는 데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건물 자체 크렉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정비를 다 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계보건지소 운영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그게 청계사회복지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전체 건물 관리는 누가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청계복지관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청계복지관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여기 보건지소에 가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주차난이 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주차난은 심각해서요, 그 때 제가 청계복지관 2대 팀장으로 가서 체가 한 2년 정도 근무하다 왔거든요. 그 때 어떻게 했냐면요 덕장교회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주중에는 우리가 교회에 지하주차장과 2층을 쓰기로 했고, 주일에는 거꾸로 우리 복지관의 주차장을 쓰기로 이렇게 그 때 MOU를 체결을 해놓고 왔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왜 갈 때마다 힘들다고 그러시는데요. 주차할 데가 없고 주차위반 스티커만 발부하고 하니까. 이거 방법을 세워보시죠. 복지관팀하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관여해서 저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보건지소가 일부 쓰시고 하니까 주차장 마련계획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네. 박형구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의왕시 업소 중에 QR코드 하는 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몇 군데나 지금 등록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지금 저희가 QR코드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다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음식점들은 자유로 하고 있는데 뷔페를 취급하는 업소도 해라 해가지고 최근에 문서를 한 2주전에 저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는 파악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회의 마치고 가서 대략 몇 개 되는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지금은 정부에서 QR코드를 의무화 식으로 얘기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그 QR코드 그것을 권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시설이 있고, 임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단란이나 유흥주점은 의무사항으로 100% 해야 되는 시설이고 나머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뷔페 이런 것들은 임의시설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우리 시에 몇 개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총 24개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 의무시설 아닌 그런 부분은 숫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됐다 그런 얘기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정확한 숫자는,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 분들 의무시설이 아닌 쪽에 QR코드를 장려는 하지만 그러면 그걸 하시면 무슨 지원대책이 있어요 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QR코드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저희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없고요, 단지 QR코드라는 것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 핸드폰, 업주의 핸드폰이나 거기에 QR코드를 다운 받아서 오시는 분끼리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기기를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아, 저희들이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면서 지금 일반음식점에 손소독제 500미리짜리 2개 정도 주는 것을 지금 선거법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기금에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지가 확답이 나오면 업소별로 500미리짜리 2개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수고 많으신데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가정방문, 보건소 내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직원 54명 중 정규직 10명, 임기제 2명 해서 12명을 보건위생과 감염병팀에 근무지 지정하였고, 보건소 전 직원이 TF팀을 구성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55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 출산서비스 확대입니다.
국비지원 제외대상 중 시비지원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산모들이 출산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시비지원으로 출산서비스를 받은 산모는 87명입니다.
560쪽입니다. 찾아가는 기억짱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억짱짱 치매예방교실을 아름채와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여 9회 104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로 치매인식개선 연극 등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561쪽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림대 성심병원과 협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선정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56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정밀검진 969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962명, 치매환자관리 824명, 맞춤형 사례관리 35명, 치매환자 위생소모품 7종 1,59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관리서비스를 추진 치매돌봄키트를 104명 어르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맞춤형 운동처방지도 756명, 체지방분석 및 비만상담 304명, 신바람 야간운동교실 4개소 15회 1,900명, 1:1영양상담 305명, 아토피환아 보습제 배부 12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중환자 128명을 등록하였고 대사증후군 검사, 영양 및 운동상담 등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73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1,146건 금연구역 지도 및 점검 709개소, 금연벨 점검 및 수리 36대, 지역사회 연계 금연홍보 4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경로당 주치의 방문진료는 19개소 258명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주치의사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화방문을 실시하여 80개소 881명을 상담했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작은보건소를 6개동 전체에 설치 운영하여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손2동에서 우리동네 작은보건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실적은 130명으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1,666건, 경로당 건강관리 및 교육 49회 699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로는 노인복지관 어르신 건강관리 23,936명,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유선모니터링 3,0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시범사업 노인허약예방 중점관리사업을 카톨릭대학과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신환자 등록 및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2,010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99회 659명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마음건강식물을 2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정신건강 상담 및 척도검사 472명,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사례관리 201명, 자살시도자, 노인우울증, 알콜중독 검사 및 사례관리 785명, 알콜자주모임 10회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노인보건 및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신체 및 인지증진 운동 17회 1,493명, 어깨 및 요통운동 402명, 뇌병변 장애인 재활운동 286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우러부터 중단되었습니다.
576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출산장려금 374명, 출산축하용품 395명, 경리도산후조리비 지원 351명,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92명, 임산부 및 가임여성 건강관리 2,389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61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14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보급 793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13종 에방접종 및 비용지원을 13,036명에게 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48개소를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은 만13세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되고, 어르신은 만65세 이상에서 만62세 이상으로 확대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0쪽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내손2동에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다는 데 앞으로 6개동 다 계획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6개동 다 계획하고 장비도 다 준비를 했는데요
○이랑이 의원 언제쯤 하시려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현재 5명 동 간호사가 감염병팀에 지금 근무지 지정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명만 내손2동에 있는 간호사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손2동에서 먼저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간호사가 따로 가서 나가 있나요 지금? 따로? 여기 보건소에서 따로 나가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찾아가는 동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각 6개동에 간호사 간호8급 정규직 간호사들이 다 배치했잖아요. 소속은 보건소입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팀에 인력이 부족해서 근무지 지정을 5명이 지금 현재 감염병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각 동에 소속은 보건소에서 1명씩 각 동에 나가서 있으면서 지금 우리 내손2동은 그 간호사가 지금 찾아가는 작은보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앞으로
○이랑이 의원 1명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앞으로 동 간호사들이 복귀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시간은 언제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대사증후군 검사는 공복에 해야 돼서 주로 오전에 할 계획이고요, 예약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간호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위기가정 방문도 복지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무도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쪽으로 해서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사랑채나 아름채 같은 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잖아요. 찾아가는 주치의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장소는 협소하고 한쪽에다 이렇게 붙여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장소도 좀 잘 봐가지고 앞으로 각 동에 예정이면 장소도 좀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 내 장소 잘 선정해서 잘 했으면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동네 보건소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내손2동처럼 주민센터하고 여유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지금 내손2동도 파티션으로 해놨거든요.
○윤미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6개동에 계획 자체가 우리동네 작은보건소로 해서 보건소의 공간을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의원 그건 다 6개동의 협조를 받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의원 그 공간을 할애하기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지금 의료장비 체지방 측정기 등 이런 의료장비가 들어가네요. 몇 가지의 의료장비가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의료장비는 큰 거는 체지방측정기하고 신장체중계가 들어가고요, 작은 거로는 간호사가 직접 쓰는 혈압기, 혈당기,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대사증후군 검사를 위해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장비가 또 조그만한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콜레스테롤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세요 라는 그런 안내도 다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개인상담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윤미근 의원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칭찬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릴께요. 575쪽에 장애인 재활사업에 재활장비 대여 이래가지고 휠체어를 66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휠체어, 어떤 방식으로 대여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게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써야 될 경우도 있으실거고, 그런데 그러면 대여개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저희가 재활사업을 시범보건소로 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사실 초창기에는 휠체어를 준비하기도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빌려주면 사실은 새것을 줬지만 회수를 못해와가지고
○송광의 의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오랫동안 본인 것처럼 쓰고 이러기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해서 재활장비들을 잘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송광의 의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저희가 지금 대여해주고 있는 것은 짧은 잠깐 잠깐 짧은 외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잠깐 어디를 다쳤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몇 일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한테 대여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되는 분들은 안 빌려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요.
○송광의 의원 지금이야 뭐 빌려줄 필요가 없는거죠. 옛날에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없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금연사업 좀 질문 드릴께요. 보건소에서 금연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이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서 1,500명 정도 관리를 하실 거라고 향후계획으로 올리셨는데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금연을 한 성공사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프로테이지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제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금연성공을 3개월 성공, 6개월 성공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도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성공을 위해서 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 클리닉을 다녀가신 분들한테는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계속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래서 여기에 반응이 좋아서 몇 프로, 어느 정도 성공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의왕시의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정말 금연하는 데 효과적이더라. 그런데 몇 명 다녀갔는데 몇 프로가 성공하더라 그 성공률에 대해서도 좀 데이터가 좀 정보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공하시면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우재영 저희가 1개월, 3개월, 6개월 금연성공률을 계속 1일마다 체크하고 월별로 체크를 하는데요, 현재 6개월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월부터 운영을 못 해가지고 높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보면 현재 흡연율은 있는데 19년도는 15.6%로 경기도 평균이 19.5%인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흡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서 17년, 18년 보면 19.8%에서 19년은 15.6% 이렇게 현재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고,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금연 성공률도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올해는 좀 말씀드리기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는 시비사업비 별로 없어요? 다 국가나 다 매칭이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출산장려 쪽으로가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출산장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김학기 의원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그런 내용인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첫 번째 산모·신생아 출산서비스 확대에서 시비지원사업이 이런 경우가 시비사업입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첫째아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김학기 의원 출산부터?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자체가 또 예산이 많고요.
○김학기 의원 보통 지금 이런 국가나 기금으로 매칭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출산사업요?
○김학기 의원 아니 다른 사업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국도비사업요?
○김학기 의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국도비사업은 똑같이,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민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똑같이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신규로 다시 들어가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의원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심뇌혈관 질환
○김학기 의원 몇 번이죠 그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566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김학기 의원 이거 시비로 하신다는 얘기인거죠?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국도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공모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거 고혈압, 당뇨, 이상 지혈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라도 걸리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한 가지,
○김학기 의원 한 가지라도 걸리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저도 실은 여기 한 가지 이상이 되어 있는데 등록 되어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교육이나 이런 관리를 받으면서 등록한 사람들에게
○김학기 의원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시 여기 전체적인 사업을 봤더니 다 국도비 사업이예요. 그런데 시는 시 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경로당 주치의제 시장 공약사업으로 나온 하나 밖에 없고 지금 이게 출산 이런 거니까 시비사업을 적극 모색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김재복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공사는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 예정지구인 청계2지구, 월암지구, 초평지구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청계배수지의 송수 공급계통을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청계정수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00mm 관로를 1,600m로 매설하고 가압장 한 곳을 신설하는 공사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공사 발주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현재 공정 60%로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착공 및 준공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청계통합정수장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흙냄새 등 수돗물 냄새요인과 녹조류 제거공정을 추가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5페이지입니다. 종합운영실 모자이크 패널 교체공사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월 17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영실 내 정수처리공정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배수지 7개소, 가압장 2개소의 수계조정 및 시스템 제어를 완벽하니 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상시 공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모락로 송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현재 덕고개 사거리에서 모락로 사거리까지 호계사거리로 안양시 일대를 경유하던 노후송수관로를 우리시 모락로로 700mm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로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역상수도 복선화공사와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행실시 하는 이유는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공정은 20%로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징수율은 98.7%입니다.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미수액은 총 2억5,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자체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상수도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오전로와 의왕역 일대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10월과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 11억을 투입하여 총 1,342m의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사고를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8,100만원입니다. 850세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443세대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좀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까지는 예산을 전체를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1만5천톤 처리물량을 2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부곡동 지역내 초평지구와 월암지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LH에서 부담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 중으로 착공하여 2021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안양권 공동하수처리시설 3개시 행정협약체결은 2월 3일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기존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왕송하수처리장 하수처리 민간위탁 운영은 민특법 제26조에 의거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기관위탁운영 역시 우리시 안양천 수계 하수처리를 안양하수처리장 기관위탁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매년 같은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갈음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백운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사업비 7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학교주변 공사구간은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시공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운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는 노후화 되어 콘크리트관이 깨지고 무너져 배수가 불량했던 지역으로 관로 경사조정 및 대구경관 교체로 통수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도깨비시장 주변에서 철도박물관까지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국비 40억8,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 92억1,7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착공하여 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는 부곡동 하수관로 개량공사 1단계 공사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56억9,9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66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마쳤으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향후 3단계 공사까지 완료하면 부곡 구 시가지 지역의 오수, 우수관로 분리로 왕송호수 수질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계시는 데요,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크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도처리정수시설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인근시는 일부 실시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실시를 안 했던 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는 봐서 해야겠다 라고 했었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예상사업비는 200억을 좀 넘는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 공법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국비가 이게 70%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150억 정도 국비를 저희가 보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보전 받아서 하면 저희가 타 시에서도 냄새 없는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청계통합정수장 여기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그러면 부곡하고 고천지역은 고도화시설 처리된 물을 공급하고, 또 내손이나 청계지역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 다음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아니, 여기 국비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국비는 지금 현재는 70%인데요 그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표시를 못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금액도 정확하게 200억이 들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것은 보수적으로 잡아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고도정수처리 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인근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군포, 저희 근처에서는 군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군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리고 군포도 지금 통합정수장에서 가는 물은 지금 고도처리가 안 된 걸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저희는 통합처리정수시설 같이 3개시가 지금 통합정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통합정수 이외의 물 드시는 분도 똑같은 조건의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필수조건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네. 맞습니다. 사업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윤미근 의원 1단계는 올해 마무리가 다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1단계는 지금 4차분 공사 중인데요, 올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 부곡지역의 하수관로는 지금 다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아닙니다. 부곡지역에 3차분까지 저희가, 아니 3단계로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윤미근 의원 1단계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윤미근 의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래서 지금 2단계가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가 2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266억
○윤미근 의원 이거는 오수, 우수관로 구분하는 2단계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분류식화 공사입니다.
○윤미근 의원 3단계는 그럼 또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3단계도 전체 지역을 못 하니까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뭐냐면 지금 도깨비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저쪽, 철도박물관 쪽 그쪽 일부하고요, 그 이후에는 상단부, 도깨비시장 상단부가 2단계, 그 다음 저기까지, 중앙로변까지 이게 2단계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쪽 부곡 가지역쪽이 3단계가 될 예정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은 전체가 다 이번 3단계까지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부곡의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3단계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부곡은 3단계까지, 나머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윤미근 의원 3단계는 아직 시작하신 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거는 2단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 저희 재원이라든지 기본설계가 마쳐져야 3단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럼 이게 지금 595쪽에 개량공사가 1단계고 분류식화 공사가 2단계란 얘기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이 얘기한 3단계로 하면 사업이 끝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아직 계획 중이고요.
○김학기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량공사 1단계 보면 국비, 시비 원인자부담이 있어요. 원인자는 뭐예요? 7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원인자는 관로를 매설 하다 보면 자기부담금을 일부 내야 되는,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기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공사, 그건 또 별도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관로를 매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소액이기는 하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럼 자기 땅에 들어가는 구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본인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보통 그렇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원인자부담이 있고 지금 2단계는 구간이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것도 향후에 예산 저희가 정확히 설계가 나와보면 그것은 공사 하면서 또 원인자부담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계획인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585쪽에 이거 모자이크 패널 교체공사 이게 오래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모자이크 패널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그 통제실에 보면 패널로 해가지고 거기서 전체를 다 관망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부품도 없고 그 다음 자주 고장나고 오히려 수리비용보다는 일괄 전체를 교체해가지고 국산화 해서 저희가 관망, 그러니까 배수지라든지 정수장 전체를 중앙시스템에서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92년도에 설치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김학기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 1단계는 92억, 2단계는 266억, 3단계는 얼마 정도 계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것은 설계를 어느 정도 기본설계라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 크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 산출은 안 된 상황입니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굉장히 큰 금액인데 300억 가까이, 국비가 150억이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책정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총괄원가주의에 의해가지고. 베이스가 되는 것에 이 국비 150억이 당연히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의원 그죠? 그래서 총괄원가에 맞는 요금을 우리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150억이 거기 들어가면 그 1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하수도 요금을 그대로 받으면 이 150억에 해당하는 원가는 시가 결국 이익으로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원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요. 그런데 국비 150억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도 매설관로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수도 비용이 한 9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하수도 비용이.
○송광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다 총괄원가에 맞게 5년 내로 다 100% 보장해주는 그런 요금인상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송광의 의원 그렇게 되면 150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이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거를 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송광의 의원 이익으로 떨어진다면 요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그렇게 요금을 안 올려도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요금을 안 올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되지 않아요? 총괄원가에 맞춰서 요금을 다 인상해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투자된 모든 돈 중에 상당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됐을텐데 그러니까 총괄원가에 다 맞춰가지고 요금을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라는 것은 들어온 대비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단순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보셔서 그렇겠지만
○송광의 의원 아니 총괄원가에는 이런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익까지. 적정보수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 총괄원가예요. 그 총괄원가의 상당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시민들에게 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국비로 지원되는 게 포함이 되어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요금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안 그랬으면 저희 시민이 150억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광의 의원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이미 잡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수입에 안 잡혀있다고, 요금이. 수입으로 잡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것은. 저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국비도 수입, 그 다음에 아까 원인자부담도 수입, 그 다음에 요금도 수입,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것 대비 해가지고
○송광의 의원 그 모자라는 부분 요금으로 다 때워야 되는데 모자라다는 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럼 굉장히 모자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하게 되면 30년 동안을 1년에 30분의1 해서 그게 원가가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소위 말하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나가는 돈도 잡고, 들어오는 돈도 잡고 이렇게 따진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래서 국비 150억도 포함
○송광의 의원 요금도 수입의 일부일 뿐이지 요금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녹물없는 우리집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이거는 매년 도비지원 받아서 50% 지원 받아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윤미경 매년?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지금 올해는 얼마나 선정이 된 거예요? 본인들이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신청주의입니다.
○의장 윤미경 그런데 얼마나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올해 예산이 3억8천이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2억6,800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253세대가 되겠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한 것은 63세대 5,800입니다.
○의장 윤미경 본인부담이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본인부담금이 주택 크기에 따라서 30%에서 70%까지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좋은 우리 물을 정수해서 보내는데 집까지 가서 배관이 오래된 녹물로 인해서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녹물이 나온다고 신고도 할 거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전체 소진되면 또 추가적으로 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을 대신하여 도서관정책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중앙도서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도서정보 알리미 챗봇서비스 구축입니다.
도서대출, 문화강좌 신청, 행사홍보 등 카카오톡을 신속하게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5,500만원을 소요하여 5월에 도서정보 알리미 서비스 서버를 구축하였고, 6월에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경기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도서관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정보제공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스터디카페 설치공사입니다.
열람실 시설이 노후화 하여 바닥이 균열이 생기고 책상과 의자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열람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학습환경의 변화로 전자기기를 활용한 학습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와 학습이 공존하는 스터디카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트북과 모바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간과 일자리 정보, 수험정보 등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신축도서관과 리모델링 도서관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6월부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9월까지 계약심사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폭염과 여름방학 기간이 겹쳐 이용자가 급증하는 폭염기간 중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시원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설치위치는 중앙도서관 현관 진입로와 외부계단이며, 쿨링포그와 그늘막 4개를 6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레솔레파크 숲도서관 조성입니다. 레솔레파크 내에 독서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숲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야외책장 5개와 책 1,100권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을 소요하여 설치를 마치고 6월 12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과 글로벌도서관이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추진실적은 지역 냉난방 교체, 숲마루 파고라 정비, 실내 도장공사, 배수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글로벌도서관 추진실적은 발전기 설비 유지관리, 청사나무데크 보수 및 전기공사, 냉난방기 세척 및 전열기 교환기 필터교체, 옥상정원 화초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앙도서관 주차장 스토퍼 설치, 분수대 주변 벤치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도서관은 야외 외벽청소, 조경수 전지, 화장실 보수 등 다양한 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북카페 조성과 공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동도서관을 지원하여 생활속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천동 주민센터 내 시민의 북카페를 도서 1,500권을 비치하고, 7월 6일 개소하였습니다.
공립도서관 2개소와 이동도서관은 모두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종료실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서관 통합시스템은 도서회원정보, 도서정보, 대출반납정보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공공도서관 3개소,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은 회원증 하나로 가까운 도서관 어디서든 대출 반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600만원이며,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통합검색시스템 운영, 통합회원과 통합대출·반납 서비스, 모바일도서관,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서관 홈페이지 노후서버와 웹방화벽을 교체했고, 전자책을 868권을 확충했습니다.
모바일전자도서관 어플을 최신기종에 적합하도록 교체하였고, 현재 통합회원은 전체 회원 7만여명 중 14,000여명입니다.
향후에도 통합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 영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609페이지 독서문화행사 운영, 610페이지 정보약자를 위한 열린도서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지금 도서관이 휴관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디지털정보 확충입니다.
주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서와 디지털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서 8,382권, 디지털자료 1,466권을 구입하여 비대면 안심도서대출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독서편의를 제공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도서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서관 휴관 중에 5천여권의 안심도서대출을 실시하였고, 야간 연장운영을 통해 7,746명이 방문하여 대출을 하였습니다. 23,000여권의 통합반납, 3,500여권의 통합대출을 하였고, 학교 도서관과 상호 대차서비스로 31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출생신고 할 때와 19개월된 자녀에게 주는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466권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편리하게 대출·반납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독서 활성화를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독서문화 기반조성을 하고 능동적인 독서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현재 관내에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는 36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하반기 독서동아리 현황을 조사하여 독서동아리 20여개가 등록하였고, 공간나눔장소 현황조사, 책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악구에 벤치마킹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SNS를 통해 독서강좌를 운영하고 독서동아리 활동집 발간, 학교도서관 독서동아리와의 협력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구축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사립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까지 구축된 시스템을 지역거점 사립작은도서관 3개소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사립작은도서관 관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시범사업 대상 도서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8월중 시범사업 도서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도서관 선정기준은 개방일이 4일 이상 되는 도서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업에 대한 협조동의를 얻은 도서관, 주변 세대수가 많고 공공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도서관을 우선 선정하여 내집앞 작은도서관까지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예산을 말이예요, 여기 지금 스터디카페하고 폭염절감장치만 도비, 시비로 구분해놨고 다른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업무보고를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시비사업인데
○김학기 의원 전체가 다 시비예요? 이게 지금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레솔레파크, 가족 친화, 생활 속 작은도서관, 이게 예산 구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다음에 주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어디서 나가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보고 질문을 하고 하지, 예산구분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주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매칭사업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공사립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을 3개소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지금 저희가 통합대출·반납차량이 지금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현재 가용자원 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저희가 일단은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사립작은도서관이 26개소인데 한꺼번에 구축하는 데는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과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3개소로 하였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상호대차라는 것은 사립작은도서관에서도 없는 책은 중앙도서관에 요구를 하면 배달하고 그 다음에 가져간다는 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6개의 모두다 혜택이 가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예전에 이 시스템 확대를 할 때 학교도서관을 확대를 할 때 그 때 업무량이 적어서 업무를 늘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립도서관을 이렇게 늘려놓게 되면 사실 그 한 분이 책을 사립도서관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을 좀 계획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3개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비적으로.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3개소 운영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 다음에 이것을 분명히 혜택은 갑니다.
○윤미근 의원 굉장히 효과가 좋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우리시에서 어떤 도서구입비도 훨씬 줄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도서관에 다 비치해 있는 것보다 각자 좀 특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상호대차 도서를 서로 나눠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게 3개소에서 시범적으로는 해보지만 사실은 26개소 지금 학교도서관을 참여를 시키듯이 다 해서 돌아야 되는데 계획이 좀 서야 된다. 사업비가 지금 6,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6,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지금 저희가 상호대차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회원정보통합시스템이 일단 되어야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그 회원증을 가지고 어느 사립작은도서관까지 그 회원증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그래서 회원정보 통합시스템이 일단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있는 DB를 지금 전산화를 지금 저희가 쭉 해왔습니다. 컴퓨터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비도 저희가 도서 DB를 했는데 이것을 케이라스라고 하는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이게 호환이 되도록 컨버전 하는 DB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우리 주민이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환경구축 해야지 되고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까지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6,900만원으로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에서의 각 도서관별로 따지면 한 2천만원 상당이 구축비용이 들어가는데 작은도서관 선생님들의 최대한의 부담은 두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하나에 2천만원으로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 26개를 다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6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계획보다는 지금 일단 거점 사립작은도서관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근 의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사립도서관까지 통합해서 상호대차 하는 시가 있어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지금 안양시, 이게 점차 다른 시군에서도 확대해가는
○윤미근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의왕시 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에서 이 통합시스템에 전자도서관 어플이라든가 또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중앙도서관에서 발행을 해서 작은도서관과 함께 운영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 따로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지금 통합홈페이지 내에 지금 구축하는 DB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이용자들이 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도서를 검색하고 그러기 위한 홈페이지인거지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회원이기 때문에 그걸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그렇죠.
○윤미근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안양하고 시스템이 같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안양시하고 지금 프로그램은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이 상호대차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도서전자정보시스템이랑 이게 연계가 되어서 국가통합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연계가 되고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은 또 사립작은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 이것이 연계가 되면 꼭 우리 의왕시 내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가 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윤미근 의원 그런 시스템화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도서관에 2천만원씩 들여서 상호대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네요. 일단 3개소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이제 하실 예정이신 거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후에 사업결과를 보고 이걸 더 늘릴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서동아리 활성 지원사업에서 여기서도 지금 의왕시에 독서동아리가 20개가 등록이 됐다는 얘기인거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를 지원하는 것은 책꾸러미 2회 지급하는 거네요. 그런데 독서동아리를 어느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없는데, 동아리 자체가 작은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고 카페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책꾸러미를 준다는 것은 누구한테 소속을 주는 건지.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저희가 독서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독서동아리 현황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독서동아리를 6개월 동안 이끌건지 그러한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책을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도서구입을 했고요. 그거를 신청을 한 독서동아리에게 저희가 꾸러미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대여를? 책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윤미근 의원 아니 책꾸러미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책을 주게 되면 도대체 어느 소속으로 이 책이 가는지에 대한 것을 몰라서 물어본 거고, 필요한 책을 요청을 하면 빌려준다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 1,500만원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책의 구입비다?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1,500만원 도서구입비하고 저희가 독서동아리 활동집, 그 다음에 독서동아리 리더과정 강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대여를 했던 독서동아리 꾸러미는 그 목록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독서동아리들이 그 목록에서 읽을 책을 선정을 하면 또 대여를 하면서 이 책꾸러미를 순환을 해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안녕하십니까? 내손도서관장 곽한규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포일어울림도서관 조성입니다. 생활 속 도서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교육,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즐겨 찾는 개방형 공간 구성으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포일어울림센터 건물 내 3층으로 면적은 544㎡이며, 사업비 4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서, 집기,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1억1,200만원, 2021년 본예산에 3억5,8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년 5월에 도서관 명칭을 선정하였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를 당초 3대에서 4대를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분당 서현도서관,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부천시립도당도서관, 원미도서관을 벤치마킹 하고 내년 5월까지 인테리어공사, 자료구입 및 정리, 가구 및 집기를 구입하여 21년 6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립작은도서관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특색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내손책고운도서관, 청계참고운작은도서관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10월에 특화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내손책고운작은도서관은 어린이 인문학, 청계참고운도서관은 여행이 특화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을 잠정 연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10월에 특화 관련 서적, 잡지 등을 확충하고, 9월, 11월에 여행, 어린이인문학 특성화 자료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책과 문화가 있는 북카페 조성입니다.
주민들이 즐겨찾는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국민체육센터내 1층 로비에 62㎡의 규모로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 6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2월에 의왕도시공사와 공간협의를 하여 3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테리어공사를 끝내고 가구 및 도서구입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손공용청사 관리 운영입니다.
쾌적한 문화공간과 쉼터역할에 부응하는 공공청사를 운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382개를 교체하였고, 냉난방 실내기 230대를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 분해 세척하였습니다.
사업비 5,025만9천원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 실내 도색 실시 설계용역을 20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용역비 67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고, 옥외 LED간판을 20년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6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서관 실내 도색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1,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비 5,200만원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내전열 환기장치 필터를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10월에 344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2층 유아글마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45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자료실·열람실을 운영하여 취업 및 진학률을 고취하고 독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과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층, 3층, 5층 왁스작업,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30만원을 들여 1층, 5층에 대형목재 화분을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 2개소, 3층, 5층 열람실 등 2개소 총 4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등 4종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사 환경개선을 상시적으로 하고, 편의시설의 유지, 보강 및 이용자 중심의 시설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즐겨찾는 자료실 운영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장소구축과 정보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독서인구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서 6,619권, 디지털자료 216점을 확충하고 안심도서대출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하여 3,061명에 8,283권을 대출하였고, 소장도서 및 반납도서 소독을 1만여권 하였고, 2020년 6월에 유아, 어린이글마루, 장애아동용 가구인 높낮이조절 책상 1대와 장애아동을 위한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관 통합대출서비스로 1,206권을 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0월에 정기도서를 구입하고, 11월에 최신교양 및 교육용 디지털자료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활밀착형 도서관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30개소로 공립 3개소, 사립 2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립작은도서관에 도서 1,176권, 디지털자료 68점을 확충하였고, 시립작은도서관 39개소에 보조금 7,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시 사립작은도서관 25개소에 대하여 정성평가를 경기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립작은도서관은 8월, 11월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에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9월에 25개소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마을사서 3명에 대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배치하겠습니다. 11월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 확산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학 프로그램을 5회 280명 실시하였고, 내손·청계지역 출생아 및 생후 19〜35개월 유아 198명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였고, 길위의 인문학이 2020년 5월 공모에 선정되어 ‘18세기 동양과 서양 인문의 만남’ ‘고난을 창조로 바꾼 추사 김정희’ ‘추사를 제대로 알고’ ‘캘리그래피를 쓰다’라는 주제로 2개 프로그램 강좌를 8월에서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프로그램으로 대면으로 강좌가 어려우면 녹화를 해서라도 강연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월부터 12월에 하반기 독서문화 강좌, 영·유아 북스타트 프로그램, 저자강연·문화공연·체험행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중앙도서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손도서관에도 이게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도비, 시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나머지들은 다 시비예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시비
○김학기 의원 다 시비예요? 나머지 사업이? 내손도서관의 사업이.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작은도서관 지원은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비, 시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잖아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나머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다 시비냐고요? 북카페, 공용청사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이게 사업비가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과장님. 도비, 시비 구분을, 예산을 업무보고 하시는데 예산구분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김학기 의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분해서 주세요.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야 저희가 보고 추경에 하실 건지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께요. 여기 지금 보니까 백운커뮤니티센터, 아니 백운지구에 도서관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포일어울림도서관 조성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기 의원 아뇨, 백운밸리 내에 도서관 계획이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백운밸리는 주가 스포츠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고려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전에 관장님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장 윤미경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독서진흥팀장 오혜영 안녕하세요? 독서진흥팀장 오혜영입니다. 현재 백운 커뮤니티센터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고 올해 12월말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짓고 있는 현재는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공간은 지금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 자체 소유가 현재는 백운AMC 소유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준공이 되면 그 소유가 도시공사로 바뀌는지 아니면 의왕시로 기부채납이 되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도 맞춰서 작은도서관 개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는 작은도서관 면적크기로 공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에 대한 상세한 구성에 대한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준공이면 지금 과장님 출신이 또 회계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확인을 좀 하셔서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야죠. 그죠?
○내손도서관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7월 8일자로 도시공사 사장의 직위를 오복환 국장님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소관업무별 실장에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개발사업실장에게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경영지원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신대식입니다.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경영하고 시설관련 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및 윤리경영 실현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 임직원 청렴도 향상 및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 재구축 등으로 해서 총 5건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입니다.
그다음에 특정감사는 근무지 이탈 여부 등 12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평가는 2019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실적과 교육실적 등을 평가해서 감사원에서 평가한 겁니다. 종합등급 저희는 양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양호등급은 등급 체계를 보면 분포율이 양호가 20%, 그다음에 보통이 50%, 미흡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등급 중에 최고등급인 양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윤리 및 인권경영 관련 규정 지침 개정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 시스템 행정오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을 2019년 12월에 도입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초기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총 138건이 발생을 했고 처리건수는 4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138건 중에는 문제가 없는 시스템상의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한 95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문제가 됐던 43건 100%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노력 및 철저한 감사절차를 지금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공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경영은 정부정책에 부응함으로 해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일등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해 혁신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혁신참여단을 2기를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1부서 1혁신과제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혁신가치 내재화를 위한 직원 사이버 교육을 지금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혁신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혁신참여단 2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7월과 10월에 예정이 있으며, 1부서 1혁신과제 평가는 2020년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보고회는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 보고회를 2020년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여성회관 평생교육 특성화와 고품질 교육·안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대학은 58기 여성대학 운영결과 내용입니다. 103개 강좌를 진행하고 정원은 2,386명이었고 수강인원은 2,005명이었습니다. 신규프로그램 개설은 양장기능사반, 토탈패션반 초·중급, 현대의상제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장 휴장이 2020년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업장 휴장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왕 여성회관수영장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1월에서 6월 실적으로 해서 지금 정기강습은 2,146명, 수입금은 6,594만원, 그다음에 일일입장은 661명, 190만원 해서 총 2,807명에 6,790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의왕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기조화기 및 덕트배관 교체공사, 그다음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대강당 바닥재 교체 및 라인 시공, 옥상 방수공사, 해달공원 조경 및 무대 설치공사 등을 실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참여형 특화 프로그램 개설 및 취·창업 강좌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왕여성회관 문화예술단 활성화로 지역사회에 공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어린이 회원 대상 ‘수영장 내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예술단 운영에 따른 공연 및 대회 참가시 행사 인원 및 물품, 난타북, 장구 등의 이동수단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 평생교육과와 차량 지원 협의가 완료돼서 이 부분들은 예술단 공연시 차량 지원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에 없는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당면 현안사항으로 해서 여성회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주체가 평생교육과로 변경이 됩니다. 시설물 인수인계는 2020년 7월 1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지금 예정사항으로 2020년 9월 15일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0년 같은 경우 1월에서 6월까지 지금 1억2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2월 4일부터 계속해서 휴장을 하고 있는 사유로 해서 매출이 급속도로 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손탁구장 및 청계배드민턴장 노후화 된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제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형 생활 SOC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지원금액으로 내손시립 탁구장 노후 시설 개선 및 시설안전성 강화를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약 1억7천을 투입했으며 공사기간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손탁구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탁구대 추가 설치를 2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안전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저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새벽에 차량이 주차장 밑으로 떨어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자유이용시간 확대를 통한 공공성 및 공간 효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자유이용시간 확대를 해서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교체 및 대청소를 4월달에 실시했으며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10월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국민체육센터 우수 공공체육시설 지원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및 동판 수여가 됐습니다.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9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심사결과 권역별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방역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손체육공원, 그다음 고천테니스장 화장실 등은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완벽한 시설관리 및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별 업장별 관리책임제 지정 시행하겠습니다. 체육프로그램의 표면적 확대를 지양하고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시민만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국민체육센터 자동 게이트 머신 설치 공사 관련해서 1차 추경때 반영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코로나 관련 사태 때문에 시 문화체육과와 2차 추경때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국민체육센터 이용회원 접수방법 개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된 것을 전 사업장으로 체육시설사업장 확대시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 12월 회원접수부터 의왕시민이 최우선 접수되도록 접수방법을 개선해 시행 중이며, 시행초기에 어떤 민원이나 의왕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등본 등 이런 것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발생했으나 향후 공사홈페이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해소할 예정으로 의왕시민의 만족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체육시설로 확대시행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등 안정강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은 부곡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수입금은 지금 6,910만원으로 해서 비교 전년 대비 81% 지금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시설안전 및 편익시설 개선·확충 등 고객중심 시설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보유시설 무료 개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관련해서 정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고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무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및 종량제봉투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수입은 상반기에 6억3,400만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전년 대비 지금 85%, 전년에는 6억,3400이었고 2020년 실적은 9,156만6천원으로 한 85%가 감소했습니다. 6월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라산자연휴양림은 지금 현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7월 9일 현재 145명이 입실했으며 145명이 퇴실했습니다.
종량제 운영수입입니다. 2019년도에 31억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 8억1,100만원으로 연간으로는 34억1,8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쾌적한 휴양 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정비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웹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월암차고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이용건수 및 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량수 12만9천대로 해서 실수입은 4억5,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금 건수로는 4,951건,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687만3천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다음 월암차고지는 지금 총 수입금이 1억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무소 관련 업무입니다. 갈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2020년 중 시행될 예정으로 해서 신규수탁 관련해서 지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도 2020년 중 시행될 것으로 해서 이 부분도 신규 수탁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동행콜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10월로 사장님, 실장 등 간부진이 고객과 동행하면서 이용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개선 목적으로 해서 동행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월암공영차고지 쪽입니다. 주차면이 지금 42면이 증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공영차고지 관련 업무협약 협의체 정례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정기 간담회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보면 이용예약 전화시 통화중일 때 통화대기 없이 전화 끊김 현상이 계속 발생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콜센터 관제시스템 개선 용역 실시했고, 센터 내 서버구축 및 대기안내시스템 개선을 해서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캠핑장·스카이레일·조류생태과학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왕송호수캠핑장은 2020년 9,74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스카이레일은 900만원, 그다음에 조류생태과학관은 73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민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가족안심캠핑장을 운영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은 약 3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스카이레일·조류생태과학관의 이용만족도 대비 비싼 요금으로 인해 이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는 낮은 높이와 짧은 거리에 따라 이용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카이레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요금이 15,000원 돼 있는 부분을 성인 9천원, 청소년·어린이 7천원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조류생태과학관은 성인 5천원 되어 있는 것을 3천원,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군인 3천원 되어있던 부분을 2천원으로 해서 요금 현실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 공원녹지과와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 야영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7,500만원이고 도비가 약 3천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4,500 해서 사업내용은 왕송캠핑장 글램핑 화장실 개선 및 카라반 캐노피 설치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스카이레일이랄까 조류생태과학관 이런 부분들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2020년 여행주간에 스카이레일을 참여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 제휴 통큰이벤트 스카이레일을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한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경영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실장님 국민체육센터에 자동 게이트머신 설치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예산이 약 1억9,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게이트 머신을 어디 설치하냐면 여자수영장 입구에 2개, 그 다음에 남자수영장 입구에 2개, 그 다음에 GX룸하고 헬스장 입구에 2개해서 6개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체육관 입구에 2개 해서 총 7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7개. 게이트머신 설치하시는 이유는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금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업무시스템 자체 안내 쪽에서 지금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있었냐면 무상이용, 그 다음에 부당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2002년도에 준공한 업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안내에서 키를 받아서 불출해주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게이트머신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 부분, 수영장 안에 뭡니까, 옷장 이 부분을 전산으로 해서 자동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윤미근 의원 게이트머신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금 게이트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부곡스포츠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이번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만 지금
○윤미근 의원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1억9천?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1억9,7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미근 의원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여성회관이 평생교육관으로 바뀌면서 거기의 인력들이 지금 다 빠지는 거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금 여성회관에 저희가 전부가 다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회관의 수영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여성대학하고 건물 관리하던 부분들은 인력이 다 빠집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수영장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나머지 인력은 빠집니다.
○윤미근 의원 인력배치는 다 하실 예정이신거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인력배치는 지금 9월달에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쪽에
○윤미근 의원 여기 말고도 지금 부곡의 복지회관 거기도 관리가 9월달에 끝나나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그것도 위수탁계약이 빠집니다. 똑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위수탁계약이 끝나면 직원들은 다 도시공사에서 다시 재배치 하실 예정이신 거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9월달에 대대적으로 해서 재배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여기 바라산휴양림에 지금 해외입국자 임시시설 운영하고 있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금 현재는 들어왔다가 다 퇴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 입실현황은 14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145명,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김학기 의원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오늘은 다 퇴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러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거네요 거기? 일반인은 아예 못 들어가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일반인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입구에서 통제가 되고 있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입구 자체에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호수 아래 뚝방에 주차장 대형버스 있잖아요? 그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그거는 시에서 추진해서 공사랑 협의해서 진행했고요, 반은 6월말에 반은 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랑이 의원 6월말에, 계약기간이 6월말이 많은 것 같네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50% 빼고, 그 다음에 12월말에는 100% 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빼고 난 후에 향후 계획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빼고 난 후에는 지금 그게 근본적인 ㅇ유가 뭐냐면 거기 뚝방길이 그쪽이 지금 주차장인데 그쪽에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버스가 거기에 정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시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 버스를 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빼고 나면 주말이나 평상시에 일반 이용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일반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자가용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백운호수를 오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게 지금 총 몇 면이나 되나요 현재? 면은. 대형버스는 좀 면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이랑이 의원 그렇죠? 고치고, 그러면 주차장 지금 확보는 거기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훼손지복구 다음에 조성이 되어야 되는 가요? 주차장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주차장은 거기 지금 더 이상
○이랑이 의원 다른 데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다른 것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훼손지 관련된
○이랑이 의원 아,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관리만 하니까?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무슨 게이트만 설치하는지 아니면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금은 통합관제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우리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 권역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을 1명씩 배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고객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아무튼 교통이 원활하도록 주차장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추가질문입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거기 지금 백운호수 주차장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주차장요? 네.
○김학기 의원 밑에 뚝방 밑에 주차장. 그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지금 차단기가 자동으로 입출입 하면 자동으로 됐고,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주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좀전에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역별, 권역별
○김학기 의원 지역별로? 지역이 어디 되어 있어요? 1명이. 청계·내손권에.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청계·내손권에 1명이 있는 건 뚝방주차장에 1명 있고 그쪽에,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의왕시에 권역별로 몇 명씩 있나요? 몇 개 권역으로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금 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김학기 의원 3개 권역으로 1명씩?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주말에도 근무합니까?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관제센터에서 지금 당직근무가 6명이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주말에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말에 백운호수에 주차량이 엄청 나요. 그런데 지금 차단기가 안 돼서 그 일대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으셨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제실에서 확인을 해서 가면 이미 늦어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금 뚝방 그쪽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1명이 되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전에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 그래서 차단기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혼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리하는 분, 직원도 계시고요, 또 시간강사분이 계세요. 그런데 시간강사분들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체육관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휴업수당을 70%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맞습니다.
○의장 윤미경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일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체육간에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체육관이 폐쇄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인데 예를 들면 고천체육공원에 두 분이서 2교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월급은 다 나가고 있는지.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지금 현재 각 시설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관장한다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청계배드민턴장이 있고 내손체육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배치된 직원들은 폐쇄는 됐지만 그 시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체육관이 텅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이서 뭘하고 계시느냐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다른, 지금 그 인력을 그대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경영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지 저희가 2월달에 거의 폐쇄가 됐잖아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경 그러면 2명이면 1명만 근무를 하게 하든지 1명은 다른 파트에 가서 다른 일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 인력을 과연 그냥 비어있는 체육관에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고 하는 일은 그냥 관리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지금 보장성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땐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투입을 해서 경제적인 것을 좀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마냥 이렇게 기다릴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잠시 보조업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꽤 많은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많이 손놓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지금 그 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복환 새로 오신 사장님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타 공사 관련해가지고 자료도 다 취합하고 있고, 대응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수도권에 있는 타 공사들 자료를 전부 취합해 본 결과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한 게 2월달에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폐관됐던 게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속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불투명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 그대로 코로나 사태로 계속 폐관이 가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플랜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공사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나 시에 보고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복환 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지금 이거를 알게 된 사항이죠? 그걸 말씀하신 거죠?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경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일을 줘서 새로운 활력을 업무의 활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텐데도 그렇게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플랜을 짜고 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경영지원실장 신대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 김희용입니다.
의왕도시공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개발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PFV, AMC를 설립하여 민간합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토지매각을 통한 PF 대출상환을 위해 현재 개발계획 12차 및 실시계획 11차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층수조정 및 오피스텔 비율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승인을 득하면 매각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9월중 1단계 준공을 승인 받고, 12월중 2단계 준공을 승인 받을 예정이며, 백운커뮤니티센터는 12월중 준공하여 2021년 상반기에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지구 미매각용지에는 지원시설 2, 4블록, 주차장용지, 유치원용지, 주유소용지 및 국민임대 A1블록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시설 2, 4블록의 경우 오피스텔 비율 상향에 대한 인허가 변경을 완료하여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 유치원용지, 주유소용지 및 국민임대 A1블록은 2020년 하반기에 매각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유치원용지와 주유소용지는 의왕시에 공공기여를 하거나 도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은 2, 4블록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중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배포해드린 자료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PFV, AMC를 설립해서 민간합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8% 준공을 완료한 상태로서 금년 12월 전체 준공을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훼손지복구공사를 금년 11월중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음터널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장안지구 A3블록 입주민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생활소음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소음 측정 시뮬레이션 결과 교량구간 방음벽 9m, 지방구간 반폭방음터널 설치시 환경소음기준이 만족되는 성과물이 도출됨에 따라 방음시설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금년 중 방음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추가방음시설 공사비는 미매각부지 매각을 통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지구 부담 훼손지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당초 153억원에서 현재 273억원으로 약 120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주변 훼손지 대상면적 중 장안지구는 24,000㎡에 대하여 훼손지 복구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1차 협의보상 결과 약 34%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2차, 3차 협의보상 및 재결신청을 통해서 금년 11월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훼손지복구공사를 금년 11월중 착공하여 21년 11월 훼손지복구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매각용지 중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층수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분양성을 확보한 후 매각할 예정이며, 공공청사용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미매각시 용도변경을 통하여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의왕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후속사업으로서 의왕시 및 도시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오매기지구 사업추진 전략수립 및 타상성 재검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면적 약 61만4천㎡, 4,670세대 사업비 약1조5천억원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계획은 약29만9천㎡, 2,100세대, 사업비 약8,800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후 PFV를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오매기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금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21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22년 1월 PFV를 설립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발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주변 입지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중간정도 완료가 되면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2011년 발주하였으나 2013년 중단됨에 따라서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재개를 위해서 용역사에서는 용역비용 증가에 대한 계약변경을 요청 중에 있으며, 사례조사 및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용역사와 추가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포해드린 자료 39페이지와 40페이지입니다.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백운밸리 공동주택 분양시 견본주택 내 분양성 향상을 위해 도시공사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백운PFV에서 제시하였으며, 백운PFV로부터 도시공사 신용공여수수료 약 220억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현물로 취득하는 변경합의서를 7월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4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6월 건축허가 완료, 2019년 10월 7일 실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옥상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백운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시의회 의결 절차를 7월중 진행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기존 수수료를 기존에 수수료 220억원을 지급하다 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백운PFV 자금운영상 대물로 지급함을 전달함에 따라서 대물로 받기 위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해서 인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이 약1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체 예산을 수립하거나 백운PFV에서 공공기여 하기로 한 초등학교 개방도서관 건축지원금 2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의왕시와 백운PFV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개발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 그러면 롯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국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개발사업 쪽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롯데는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우선 211억원 정도의 땅을 싸게 매각을 했다고 하는 게 감사원에 지적이 됐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게 3개 필지 중에 1개 필지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8월 중에 사업을 중단한다는 그런 일부 얘기가 있는데, 이번주 금요일날 오후 4시에 롯데쇼핑 담당상무하고 제가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거를 백운밸리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중에 있고요, 롯데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롯데건설 측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철근이 녹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가야 된다고 그룹 내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쇼핑측에서는 그게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서 약 250여개의 점포가 입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입점되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아마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계속 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측에도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완공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금요일날 한 번 4시에 아마 롯데쇼핑 상무를 한 번 만나서 보다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우리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롯데에 싸게 매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잔금도 아직 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발실에서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롯데에 대한 잔금은 지금 저희가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1단계 준공이 완료되어야지 잔금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 잔금은 540억원입니다.
○의장 윤미경 그 사항이 그러면 언제 되요? 540억이 남았는데 그게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그게 지금 저희는 9월달에 1단계 준공을 해서 3개 필지 중에 문제가 있는 상업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준공을 추진하고 준공은 필지에 대한 잔금은 롯데측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의장 윤미경 롯데 측에서 만약에 이게 자꾸 미뤄지면 어떻게 되요? 그런 거는 혹시 대안을 갖고 있어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롯데측하고 저희 오복환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측에서도 저번에 협의를 할 때 잔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 언제 1단계 준공이 되는지 가르쳐 달라 라고 구두로 한 번 요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측에서 지금 자금 마련을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미매각된 부분하고 해서 그린벨트훼손지 복구를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므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 지금 곱으로 상향이 되잖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경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7월 8일자로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볼께요. 좀 전에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라고 그러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7월 8일부터
○김학기 의원 7월 8일? 오늘이 몇 일이지?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15일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근데 우리 국장님이 도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어떤, 글쎄요 왜 이게 시장의 권한이긴 한데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사실 참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용인도시공사 사장도 아마 거기 용인시 재정국장이 아마 지금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포도시공사 사장님도 거기가 아마 지금 부재중이라 거기는 아마 김포도시국장님이 아마 사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안전도시국장이 거기 비상임이사기 때문에 사장으로 가는 부분이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국장으로 전보가 되면서 홍석완 국장님이 아마 거기 비상임이사로 되면서 아마 정관 일부 개정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뭐 문제는 없으시다는 얘기신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네. 절차상에는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사전에 글쎄요 저는 정식적으로 지금 내용을 알기로는 오늘이 처음이예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글쎄요 저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의 국장이 도시공사 사장의 직무대행을 맡아서 두 가지를 다 겸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도 충분히 갑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본 내용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백운밸리의 지원시설부지하고 임대주택은 올해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네. 그렇습니다. 백운밸리 지원시설 2블록과 4블록은 금월 중에 매각공고안을 작성해서 매각공고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A1블록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임대 중에 30년 국민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빠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LH공사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중에 매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지금 오매기사업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왕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희용 네. 그렇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 행감때도 아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자본금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커뮤니티센터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의왕시냐 도시공사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고 완공이 되면.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지, 아니면 LH가 할지, 이 부분은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백운밸리 커뮤니티센터나 도시공사에서 일단 소유를 할 수 밖에 없다란 얘기인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그 부분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내부적으로 우리 의왕시하고 협의가 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론이 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될 문제가 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오매기 개발사업은 그 다음 얘기인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그렇습니다. 순서로 봐서 그게 순서죠.
○김학기 의원 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차근차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과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