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8일(화) 11시20분∼11시55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2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2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2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결과 의왕시 현행조례 116건중 의회분야 6건을 제외한 110건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만 검토결과 23건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미정리와 기한의 경과로 자동폐지할 것은 6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례의 검토 방향은 보고서 내용대로 개정대상은 근거법 개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지 않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 하도록 검토하였고 폐지대상은 운영실적이 전무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조례검토 결과는 의회의결이 반영되도록 하여 시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면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이 조례를 한번씩 점검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전문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보고서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신경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검토 요약된 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별첨)
○위원장 김명선 의사계장의 설명을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검토를 위한 연찬에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문구나 오·탈자가 있는 것은 이번 검토내용에 넣지 않고 시 관련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는 특성상 글자하나, 점 하나를 바로잡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것까지 지적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강호 위원 발언신청)
  네, 김강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조례의 정비 내용이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부진한 것 같은데 조례특위를 연장해서 재검토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명선 김강호 위원 말씀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발언신청)
  고수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김강호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조례 검토의 의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특위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향후 제정 또는 개정 요구되는 조례의 심도있는 검토로 하나하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선 위원 여러분 본인도 고수복 위원 말씀에 찬성합니다만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금번 조례정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 결과보고서를 기 배부 해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정비 결과보고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폐회)

○출석의원
  위원장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강 호

○서명위원
위원장 김 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