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월31일(수) 14시11분∼15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6 시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6 시정보고의건
(14시11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1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96년도 시정보고의건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비롯하여 2건의 안양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등 10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중인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이번 임시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6년 시정보고의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9건과 승인안 1건, 일반안건 2건등 총 1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4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다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 시정보고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신창현 시장님으로부터 '96년도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첫 임시회에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시행착오를 올해는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혹은 충돌로 행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성과 여건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의왕시가 인구 11만에 면적은 안양시와 비슷합니다. 안양이 58㎢ 우리 의왕시가 54㎢ 그런데 안양은 인구가 60만이고 우리 의왕시는 그 1/5이 채 안되는 11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93%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93%의 그린벨트를 여기 5가기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인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기왕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랬던 요구들이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은 완화했고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또 서울과 하루 생활권 내에 있습니다. 과천, 안양, 군포, 수원, 용인, 성남 등 6개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의왕시의 지리적인 여건을 경기도의 스위스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편리한 도로와 전철 교통망이 우리 의왕시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와 의왕-과천 유료도로, 신갈-안산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4개의 주요도로가 우리 의왕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1호선 전철과 경부선 철도, 그리고 4호선 전철이 우리 의왕시를 지나가거나 인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아주 특색있는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지역의 화훼단지, 오전지역의 가구단지, 그리고 부곡의 철도단지가 있습니다. 이 철도단지는 철도전문대학과 철도박물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왕시에 있습니다. 또 고속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대우중공업, 이것도 묶어서 하나의 철도단지로 저는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의왕시는 지난 10월달에 세계연극제를 유치했습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녹색 문화도시 건설의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도 아직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시 기형적인 도시 발달입니다. 의왕시가 시로 승격한지 이제 8년째가 됩니다만 아직도 도시의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손·청계지역, 고천·오전지역, 그리고 부곡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우리 의왕시의 구심점을 빨리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는 의왕시에 또 유달리 기피시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도시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지를 비롯해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그리고 우리 의왕시 행정구역은 아닙니다만은 안양교도소 등이 바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아직 우리 의왕시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중에서 특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정도의 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취득세, 등록세는 잘 아시다시피 도세로서 30%의 교부세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부정적인 요인과 다섯 가지의 긍정적인 요인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또 활용해서 우리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시장인 저에게 맡겨진 주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 임기중에 이제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의 시정목표를 그러면 무엇으로 잡았느냐, 첫 번째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두었습니다.
둘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셋째는 재정자립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부분에서는 첫째는 내부 간선 도로의 확장과 포장, 둘째는 주차장 건설, 셋째는 부곡 하수처리장 건설, 넷째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사업의 확대, 다섯째, 왕곡초등학교, 부곡중학교, 백운고등학교 신설 지원, 여섯 번째 복지회관 증설, 일곱 번째는 보행자 도로 정비, 여덟 번째 청소년 수련원 신설, 아홉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열번째 상·하수도 정비 이렇게 열 가지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훼·가구 판매시장의 확대지원, 연극·문화의 거리조성, 녹색관광상품 개발등이 세 가지 주요시책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내손동 폐전철 부지의 개발, 고천동 미분양 용지의 매각, 오전동 재래시장용지의 매각, 고천동 아파트형 공장 용지 활용,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착공,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향상, 마지막으로 철도운송 컨테이너세 징수등 일곱가지의 주요시책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모두 20가지의 중점시책과 35가지의 중점사업을 의원님이 보기 좋도록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있는 도시기반확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첫 번째 주요시책으로 저는 내부 간선도로의 확장과 포장이 2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그리고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등 모두 세 가지 사업에 78억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운호수주변 도로 확충을 위해서 그 진입로와 호수 순환도로 그리고 연극 문화의 거리 개설 등 세 가지 사업에 6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도로 개설 분야에서는 고천 시가지 도로 개설과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오전도 주거지역 도로개설, 부곡로 확장,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모두 다섯 가지 사업에 6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거지역 진입로 확장 및 포장 부분에서는 오전천 복개 연결도로 개설과 부곡 영광빌라 앞 도로포장, 이것은 '95년도에서 사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평동과 월암동의 도로포장, 세 가지 사업에 약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시가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의왕-판교간 도로확장공사를 금년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착공한 의왕-수원 고색간 유료도로공사는 금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금년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시책인 주차장 증설부분에서는 첫 번째 주택가 주차장과 관려하여 학의천에 하상 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면 확보 등에 약 2억 6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백운호수주변 주차장은 모두 네 군데를 우선 건설하겠습니다. 능안마을 입구와 백운호수 제방 밑, 그리고 물레방아 식당, 학의 J·C 이렇게 네 군데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곡동 공영차고지 토지를 금년중에 매입해서 삼원여객이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곡으로 노선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시책으로 부곡하수처리장은 예산이 3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금년에 모두 쓸 수 있도록 실시설계라든가 그린벨트 행위허가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하는 착공전 선행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사업 부분에서 모두 약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사업 확대부분이 그중 1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약 16억원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하루에 15톤 용량으로 해서 현재 저희 의왕시 하루 쓰레기 배출량 약 107톤 가운데 40여톤이 음식 쓰레기가 됩니다만 그중에 우선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먼저 퇴비화 작업을 추진해서 성공하면 다세대 단독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대형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받아서 돈을 내고 다시 그것을 동사무소에 갖다주는 2번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방문해 끝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공동수집하는 재활용품의 유상매입을 저희시가 전담하기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생공사나 혹은 재활용 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정에 가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시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모두 수거해서 보관소에 갖다 놓으면 재생공사 하는 업자들이 시 보관소에 와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차로 시행했습니다만 폐가전제품을 가전3사와 연락해서 모두 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폐가전 3사가 실어가도록 해서 그쪽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금년에는 빈병도 규정된 대로 보증금을 모두 환불하고 우리시가 매입해서 병을 사용한 주류 음료 회사들이 역시 시에서 같이 돈을 주고 매입해 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그 밖에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유해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도 정비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운영조합에서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70%정도 인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한가지 협조를 부탁한다면 저희 의왕시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 인상분을 100% 종량제 봉투에 흡수시킬 계획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00% 흡수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 쓰레기 처리 비용중에 종량제 봉투로 부담하는 부분은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쓰레기 처리 재정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500억이 안되었습니다. 그중에 쓰레기 처리비로 45억원이 나갔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무려 10% 정도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어떻게 헤서 경영합리화를 통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줄여서 안 버리고 그래서 그 쓰레기 처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지름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은 적어도 수도권 매립지가 인상한 것 만큼은 100% 종량제 봉투가격에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재활용 종합센터 확장에 예산 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뒤 오봉산 반대편에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군포시 사례를 통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 하는 가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량화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이미 도를 경유해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확장에 관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청소차, 재활용품 수거차 등의 주차장도 좀 확장하고 대형 파쇄기도 설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퇴비화시설도 설치하고 더 중요한 것은 홍보 교육 전시관을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겠다. 또 중고품을 가져와 교환할 수 있는 물물교환 시장도 거기에서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왕곡초등학교, 부곡중학교, 백운고등학교, 시설자원에 약 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왕곡초등학교 부곡중학교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백운고등학교는 지금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 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할 일은 이 왕곡초등학교와 백운고등학교의 진입로 또는 통학보도를 예산으로 지원해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절차가 좀더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소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증설 부분에 약 1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한 부곡복지회관은 우선 금년 상반기중에 1층을 완공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천 다목적 복지회관을 금년중에 토지를 매입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백운로 입구 무궁화 아파트와 개나리 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만 지하 1층에 지상 2층 정도로 건립해서 국가 유공자 보훈단체와 우리 사회봉사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행자 도로정비에 지금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혹시 추경에 더 요구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10개 학교 주변의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밖에 부곡 17통 도로포장이라든가 부곡 4통의 암거박스, 또 오전동 정우빌라 앞의 보도블럭이나 보행자 도로개설, 청계2통의 옹벽설치, 그리고 왕송저수지부터 백운호수까지의 자연산책로 개설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청소년 수련원 신설에 약 11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800여평의 규모에 백운호수 저쪽 건너편 농지가 되겠습니다. 500여명 정도가 숙박을 할 수 있는 생활관을 비롯해서 청소년 극장과 실내 수영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1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200평에 백운호수 한쪽이 되겠습니다. 1,200석 규모의 대극장을 비롯한 시설을 지어서 연극제 기간중에는 연극 공연장으로 연극제를 안하는 기간 중에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으로 또는 각종 행사나 예식장 임대 등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마지막인 열번째로 상하수도 정비에 여기 133억이 미스 프린트입니다. 123억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정비 109억원, 하수도 정비에 1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는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노후 상수관 교체 그리고 상수도관 매설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의 증설과 노후하수관 교체, 하수도 정비, 준설 등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화훼가구 판매시장의 확대지원에 저희 행정력을 좁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선 화훼 판매시장, 저희 현재 의왕시 관내에는 167가구의 농가가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농가도 있고 전시판매를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 그린벨트라 93%나 되는데 거기에 주력산업이 화훼산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개별농가들이 그 화훼산업을 홍보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시청에서 시민의 날 행사 주간에 했던 화훼 분재 전시회가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봄, 가을 두 번 열어서 우리 의왕시의 화훼산업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직접적으로는 전시기간중에 판매 수익을 통해서 화훼산업 육성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가정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몇몇 구청과 화훼 순회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성동구에서 10월에 우리 의왕시 화훼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은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의왕시 화훼전시회를 열어서 앞으로 서울에서 필요한 화훼나 분재나 동양란을 바로 우리 의왕시로 직접 주문해서 직접 배달하는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는데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입니다.
또 경기도가 금년 10월에 무역 전시관에서 국내 꽃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국에 의왕시 화훼 산업을 알리는데 저희시가 필요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에 지역사회 봉사의 날 행사로 이인제 경기도지사께서 방문하셔서 우리 화훼단지를 돌아보시면서 그동안은 고양시가 화훼산업의 중심지인지 알았는데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화훼산업이 활발한지 몰랐다 하시면서 앞으로 경기북부는 고양시, 경기남부는 의왕시가 경기도 화훼산업의 양대 주축이 되도록 지원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잘 살릴 생각입니다.
이 밖에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농촌 개발육성사업을 저희시가 주관해서 시작합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농사를 지키지 않기로 하신다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우리 의왕시는 93%의 그린벨트, 그 자연자원을 밑받침으로 해서 관광농촌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화훼산업도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왕곡동 지역은 신선채소 비닐하우스 산업이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평동에는 물론 그쪽에도 화훼산업이 있습니다만 또 논에 메기를 키우는 1석 2조의 도전양어사업도 우리 농촌지도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성공해서 반응이 좋다면 소득증대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면 금년 가을부터라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본격적인 지역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의왕시의 지역산업으로 가구산업이 있습니다. 화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국내외 시장조사를 한다거나 판로를 확대하거나 하는 조사분석 기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일을 저희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소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판매 촉진 전략이 되겠는지를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우리 의왕시에 있는 가구산업들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주요시책으로는 연극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모두 99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세계연극제를 저희 의왕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 달동안 하는 세계 연극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계기로 활용하고 연극제를 하지 않는 나머지 열한 달 동안에 그 연극제 시설을 가지고 얼마나 시가 경영수익을 올리느냐, 또 그 연극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상인들이 얼마나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것이 저희 주요관심사입니다.
여기 활용계획에도 일부 소개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 공연장을 임대 한다든가 단체 연수원, 예식장, 세미나장소, 체육대회 장소 또 행사 전시회장 그리고 연극문화의 거리에는 영화관이나 식당, 사무실, 또 스튜디오 단지에는 광고나 만화영화제작실 같은 것을 단기 또는 장기로 임대해서 돈을 벌도록,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관광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왕시의 지역특성 및 여건으로 긍정적인 요인의 세 번째에 93%의 개발제한구역을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녹색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세 가지의 연구 용역, 조류 생태계 조사 및 철새유인 방안, 백운호수와 왕송저수지에 철새를 끌어들일 수만 있다고 하면 수도권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3%가 그린벨트이지만 그 그린벨트에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오봉산과 청계, 백운호수, 왕송저수지 2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 넓은 면적의 그린벨트에 어떤 식물이 어디에 어떻게 서식하고 분포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모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사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자연학습 교재로 잘 만들어서 팔고 이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용역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생태계 회복 겸해서 자연학습장 조성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많고 호수가 많다 보니까 의왕시에는 하천도 29개나 됩니다. 호수까지 하면 31개의 하천과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만 개발하면 우리 지역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훌륭한 관광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정목표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관련해서 7개의 주요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내손동 폐전철부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와 그 일부 나무를 심은 점용자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 소송이 끝날 때를 기다려왔던 소극적 자세에서 저희가 좀 벗어나서 금년에는 그 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소송이 끝나서 등기를 우리 시로 이전해서 그 땅의 활용도를 높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경영사업계와 재산운영계를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전담 부서가 마련이 되었으니까 24시간 한달 30일 이것만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계와 재산운영계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천동 미분양용지, 볼 때마다 아마 의원님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거기 31필지 한 4,500평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모두 17,000평이, 저쪽 준재래시장용지라든가 이렇게 아직 분양을 못 해가지고 놀고 있는 땅이 다 팔면 25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땅을 만약에 작년에 다 팔았다고 하면 그것을 10% 짜리 정기예금으로 넣어도 25억원의 이자 수익을 우리는 작년에 올릴 수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1년에 25억원이며 하루에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이자를 하루에 지날 때마다 저희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땅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팔지 못 하면 차선책으로 건물이라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토지로 활용해야겠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거기에 백화점이 오건, 가격파괴 창고가 오건간에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놀릴 수는 없다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오전동 재래시장용지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고 네 번째, 고천동 아파트형 공장용지도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십시오.
다섯째,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상당히 지루하게 택지개발 지구지정 승인절차를 끌고 왔습니다만 잘하면 2월중에는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설계용역도 발주하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토지보상금도 제 욕심 같아서는 금년중에 끝내서 금년중에 착공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만 착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향상,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시도 재정규모가 1,100억 정도 되니까 이자 수입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이자수입이 12억원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그 2배인 24억원 정도를 목표로 작년 연말에 우리 의왕시에 있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리 입찰 비슷한 것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96년 1년 동안의 자금 운영계획을 자료를 먼저 주고 이 돈을 은행에 맡길 경우에 이자는 몇%를 주겠느냐 물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경기은행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서 경기은행과 시금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은 정기예금 위주로 저희 재정을 운용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1개월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3개월, 6개월짜리 기업금전신탁, 1개월까지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에는 10.5%, 금전신탁의 경우에는 11%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운용한 정기예금이자는 9%입니다. 도중에 해약하면 그나마도 다 받지 못합니다.
좀더 철저하게 자금을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매월 자금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내용을 간부회의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운송 컨테이너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징수문제는 저희가 경기도에 개정도 건의했고 또 국회에다가 청원도 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년 정기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내무부차관이 지방세법의 개정이 아닌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상당히 애매한 답변으로 저희 의왕시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 청원은 사실상 14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대 국회가 개원되는 5월에 이번에는 청원이 아닌 의원 입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국회의원님께 서명을 받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셔 가지고 이번 15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이 컨테이너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청원을 낼 때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컨테이너세의 종류를 항만 컨테이너세와 내륙 컨테이너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산은 항만 컨테이너세를 받겠다 하고 나가니까 하주들이 통상산업부를 통해서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는데 왜 이중 부담을 주느냐 하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저희가 좀 양보를 했습니다. 우선 철도로 운송하는 컨테이너만이라도 그럼 의왕시가 받자 이것은 추가부담을 주지 않고 '95년의 경우에 부산시가 약 600억원의 컨테이너세를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10%에 해당하는 60억원 정도가 철도로 가는 컨테이너입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작년 11월에 부산시에 이런 취지로 한 60억 양보해 달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이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물론 순순히 부산시가 좋다, 60억 떼어주겠다 할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부가 중간에는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유감스럽게도 내무부는 또 그 일을 우리 의왕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별 수 없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이 앞으로 1년동안 저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께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말씀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개월 시행착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장을 처음해서 잘 몰라서 했던 시행착오라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앞 뒤 분간할 만큼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 되풀이하지 않고 좀더 의원님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집행부가 되도록, 시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많은 사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혀 주신 새해시정방향을 11만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간의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시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시정방향에 맞추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승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정 경 모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