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14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되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안전총괄과장 이상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128억 3,512만 2,000원에서 12억 7,994만 8,000원이 증액된 141억 1,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1,6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재난근무자 당직비 등입니다. 아래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표 공동탐사 용역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에 4,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난안전기금사업으로 하절기 건설현장에 폭염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래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율방재단의 소집 활동 시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은 기상특보 시 시장 또는 단장의 소집에 따라 방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하반기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리위탁 대행 수수료입니다. 하단 하천유지관리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및 관리 6,000만 원, 환경정비공사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안양천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천변 산책로 등의 가로보안등과 터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7,7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내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지장물 제거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하천 차단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공유재산 관리에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크게 투입됐는데 설명을 보고서 잘 모르겠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안양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랑 하천유지관리예요.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랑 하천유지관리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중에 국비가 7억, 도비가 총 353억 정도 됩니다. 마무리 자금이 배정된 거고요, 저희 시비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그리고 그 아래 안양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사실 하천정비사업에 다 국도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돼서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세부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세부자료를 좀 더 부탁드릴게요.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나머지 하천 유지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하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천하고 소하천 두 군데 다 배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이번에 요청한 금액이 굉장히 적게 편성됐고요, 예산 사항이 반영돼서. 하천이나 소하천에 있는 시설물들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예초작업들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박현호 위원 작년에 집행률 75% 찍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혹시 집행이 덜 됐던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좀 하기가 어려워서 예산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이 금액을 적게 세우셨다는데 작년에 좀 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왜 집행률이 75%였고 올해는 왜 이 금액을 올리셨는지 설명을 따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예산안은 305쪽이고요, 설명서는 324쪽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 관련돼서 질문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눈 올 때 그래도 발 빠르게 잘 대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항상 그러한 긴급 시가 많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대기하고 이러는 상황이라 항상 위로의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여기 보면 지표투과레이더는 싱크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 전역을 다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단계적으로 지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해서 100km 구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자금이 확보돼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거든요. 용역 탐사를 못 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다음 달 정도에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50km 구간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억을 상정한 거는 국도비가 좀 적게 늘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1억 중에 국비가 5,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500, 시비가 3,500.
○노선희 위원 국도비 내시가 적어서 우리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같이 그냥 2억, 2억을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국도비 내시가 적었다고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한 6억 정도 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내년에는 이번에 사업하는 거 봐서 국비가 내시되면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의 150km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반 이상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해서 싱크홀이 미리 탐지된 건 혹시 있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네.
○노선희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지난번에 오전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피해가 미리 사전에 예방되도록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8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입니다. 학의동 완충녹지, 경관녹지 법면보수 및 수목식재에 5억 원을,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도시숲등 조성입니다. 학의동 1180번지 법면보수, 수목식재비 4억 5,500만 원과 학의동 1184번지 법면보수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오전동 쌈지공원 조성에 2억 3,000만 원을, 고천지구 경관녹지 보행자 통행로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 보수사업에 2,6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문화예술공원 리모델링에 15억 원을, 도시공원 유지관리 차량 교체에 3,240만 원을, 백운호수공원 조성사업에 60억 원을, 양지편취락 소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311쪽인데요,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궁화 확대 식재와 또 의왕시 브랜드화를 요청한 내용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무궁화로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왕송호수변 철길 옆으로 일부 조성했는데 그건 좀 미약해서 추가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바라산휴양림 진입로 백운4단지 옆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한 2,000m²이고 무궁화 식재 수목 수량은 높이 2.5m 이상 되는 거 35주 그리고 1m 되는 거 620주를 식재해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안내판이나 등의자, 수목명찰 등을 표찰해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4,000 중 국비, 시비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 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27년도, 28년도 지속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매칭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거는 저희가 내년 말 아니면 중간에 도나 산림청에 계속 신청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식재를 넘어서 이게 어떠한 학습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시민 참여, 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한 로드맵은 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현재 안산의 호수공원에 무궁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일부 공간에서 구릉지인데 거기를 계단식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 부분을 받아서 우리도 조성하면서 거기에 점차적으로 공간을 확대하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안내판, 수목표찰, 벤치 등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표찰과 안내판이 과연 어떠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물론 이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관련해서 연계된 계획이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로 해서 QR 코드라든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현재는 우선 일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무궁화단지를 조성하면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나 기본적인 구상안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도 계속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궁화 품종 관련돼서 진딧물이 가장 문제잖아요. 물론 그거에 따른 병충해 관련된 천연약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해충 관리가 진짜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식재보다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지 않아도 올 초에 무궁화 담당자 교육을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를 현장 교육에 보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딧물이 많다는데 요즘에는 진딧물에 강한 무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무궁화 품종도 선별할 때, 선정할 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이쪽이 매우 심각해요. 여기 학의동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백운지구입니다.
○김태흥 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백운지구, 바라산 진입로 올라가다 보면 상업지구 상가들 있고 4단지 옆에 경관녹지, 예전에 거기에 체육시설물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던 그 공간입니다. 거기에 지금 불법시설도 있어서 철거도 계획하고 있었고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 철거 안 됐나요 불법건축물?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들 시유지나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대표적인 무궁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은 도보로 가능한데 일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생각했을 때는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는데도 이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향후에 이거 관련돼서 유지보수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매뉴얼도 갖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직 준비는 안 됐겠지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그러한 매뉴얼도 해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11쪽 그다음에 설명서 336쪽 일부 법면에 대해서 도비도 이번에 확보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잘하셨네요. 거기가 그 법면이 굉장히 가 보니까 가파른 데도 있고 완만한 데도 있고, 가파른 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녹지나 공원 내 법면부지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중에 가파른 데는 수목을 직접 식재하지 못하고 시드 스프레이를 통해서 법면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화류나 아니면 얇은 활착이 가능한 수목들이 관목들로 있어요. 주로 지금은 초본류를 뿌려서 녹화하고 거기에 꽃도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난번에 타임빌라스 옆에 황톳길 옆에도 제가 한번 민원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법면이 너무 가파른 곳은 아무래도 식재하면 나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식재를 못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꽃잔디 같은 거 씨를 뿌리거나 하면, 아무래도 법면이 가파른 곳은 흉합니다. 그래서 특히 눈·비 오고 하면 쓸리고 해서 모양새도 그렇고 또 잡초가 많이 우거져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꽃잔디를 씨라도 뿌려놓으면 그 뿌리로 인해서 법면 흙이 훼손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또 경관도 좋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타임빌라스 위쪽에 있는 황톳길 옆에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이니까 둘레길처럼 많이 걷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정서 차원에서라도 또는 위험한 법면에 흙 쏠림 같은 걸 막는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목적을 갖고 거기도 살펴봐 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이거 도비 확보하신 건 너무 잘했다고 환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맙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백운호수공원 조성공사 있는데 고덕산단에 대한 용수공급시설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용수공급시설입니까? 여기서 취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평택의 삼성전자까지 용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박현호 위원 저희는 용수로만 지나갑니까, 아니면 백운호수에서 취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용수로만 지나가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취수를 하나 싶어서 얘기드렸고, 이거는 세입 그대로 잡힌 대로 세출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같은 페이지 공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 보수사업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만 순증했어요. 시비만 따로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 그대로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돼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매칭사업인데도 의회에서 삭감을 하였다면 삭감된 액수만큼 비용을 낮춰서 신청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도에서 내시됐을 때는 거의 확정돼서 내려왔고 중간에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정말 바꿀 수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박현호 위원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그곳에 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안전 펜스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위원 꼭 하셔야 해요. 정말 2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미끄럼, 아무래도 황톳길이다 보니까 미끄럼으로 인해서 혹시 낙상사고 있을까 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맨발로 걷다 보니까 바닥의 이물질로 인해서 찔려서 파상풍 같은 문제 있었던 적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도 있었기 때문에 2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전 펜스는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중심을 잃으면 낙상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물질로 인해서 찔려서 파상풍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서 이걸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LH 이런 공공택지개발사업 같은 걸 했을 때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기부채납 받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런 나무 수종이라든지 식재하는 수종 같은 것들을 미리 사전에 협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수종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해서 그런 수종에 관한 건 거의 무난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조성안을 검토할 때 우리 시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그러냐면 거의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래요. 이를테면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덕영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벚꽃길 형식으로 벚꽃을 심어놨다거나 또는 이런 특색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백운호수공원을 백운PFV, AMC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 공공기여 금액이 들어가서 조성했는데도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수목원 또는 작은 식물원 비슷하게 그런 콘셉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작년도에 우리가 백운호수 관련한 개발사업하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차라리 여기를 수국단지나 이런 식으로 규모 있게 해 놓으면 6월쯤이 수국 철이잖아요. 그러면 의왕시에 수국축제를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추진하실 때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공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이게 건설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적게 들이려고 하다 보니 나무 수종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수명, 그러니까 보면 나무가 굵으면 굵을수록 비싸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저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나무 좀 더 좋은 거 쓰지, 저 나무 다 죽네’ 이런 거예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그런 것들을 심어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보식해야 하고, 그런데 보식하면 그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하자 기간이 2년인데 보통 한 번 심으면
○한채훈 위원 한 30%에서 50%는 또 바꿔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자체적으로 수명이 가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플러스 사전협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명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의왕시청 앞에는 벚꽃, 또 어디 가면 다른 매화나무 이런 식으로 특색있게 해 놓으면 동네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콘셉트도 잡으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인데 고천지구 경관녹지 보행자 통행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대방디에트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대방디에트르에서 시청 오거나 맨발길 조성하고 할 때 한 바퀴 돌아서 온다, 그래서 그 길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우리가 늘 건축과나 도시개발과 이렇게 할 때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보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1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사실은 고천지구가 보면 계획된 신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과 연계돼서 또 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앞 동 사시는 분이 저 뒤쪽까지 10~20m도 아니고 돌아가려면 당연히 쉽지 않죠. 관련해서 이런 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 경관녹지 조성 이런 거 할 때 보행 동선을 반영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실질적인 시 예산은 미미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되게 효율적인 공사도 됐었고 시민 혈세가 지금 4억씩 여기 올라와 있는데 4억씩 들어갈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분야가 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수목 식재되고 어떤 경관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지 이런 쪽으로만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행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에 진입하는 부분, 녹지에 입출입하는 부분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간과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솔직히 우리 과에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지만 앞으로
○김태흥 위원 그렇죠, 사전에 도시개발과나 건축과 인허가 과정에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협의하잖아요, 각 부서에 관련돼서 물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 부서가 다 협의가 되는데 도시개발 관련된 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재 데크 폭 1.8m 이걸 단순 계산하면 미터당 한 148만 원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무리 경관녹지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일일대가상 높게 책정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기 보니까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7,7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더군다나 또 이게 설계 용역이 아직 준공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설계 이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대략적인 그동안의 어떠한 관례상 그거에 따라서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그냥 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단가 조사를 하고 거기가 지금 보면 경사 부분이 있어서 난간이 필수입니다.
○김태흥 위원 난간 당연히 있어야죠, 경관녹지니까 당연히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데크뿐만 아니라 옆에 설치하는 난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것 하고도 비용이 과한 거라고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되겠네’라고 봤는데 그게 별도로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간이 당연히 있는 거고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모르잖아요, 저도 아직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산출 나온 근거를 디테일하게는 못 하지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러프하게 기존의 관례상 이걸 평균치로 낸 건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러면 제가 답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견적을 좀 받아 봤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 금액이 들지 몰랐는데 조경 업체나 데크 업체 견적을 뽑았는데 어떤 데는 7억까지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평균치를 받아서 4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평균치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지금 누차 이야기하는 건데 데크는 일부 진짜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내구연한이 짧다는 것 인지하셔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유지보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는 못 했지만 관련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추후에, 바로 시청 옆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녹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일반 주민도 쓰지만 시 직원이라든가 기타 여기 방문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보면 관련된 유지관리는 잘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은행나무 보호수 왕곡동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마 여기서 관리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잘됐네요, 은행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고 큰데 은행나무 위에 넝쿨이 자리를 잡아서 나무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넝쿨이 은행나무 큰 둘레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제거해 줘야 은행나무가 더 완만하게 생명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왕곡동 보호수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압니다, 어디 위치하는지.
○위원장 서창수 넝쿨이 안에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현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서창수 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추가자료 요청 좀
○위원장 서창수 네, 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타 과 안전총괄과 자료고요, 재난안전사업 목록과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환경과장 신효숙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 기정예산보다 1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8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의왕시지속가능 운영지원사업의 사무국 인건비를 1,2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과 318페이지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승용차 638대, 전기화물차 52대 및 전기차 전환지원금 519대분에 대하여 국비 내시에 맞추어 17억 4,9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8쪽,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사업과 다음 예산안 319쪽에 도시대기측정장비 교체사업비 모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1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경기도 예산 지원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전기차 보조금 지금 다 집행됐죠?
○환경과장 신효숙 네, 지금 다 소진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원래 본예산 얼마였어요?
○환경과장 신효숙 본예산 27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27억이고 지금 올해 올리시는 건데 이거 몇 월까지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환경과장 신효숙 지금 한 몇 년간 상반기에 소진된 때가 없었는데 지금 4월 7일부로 상반기 물량이 다 소진돼서 아마 계획대로면 저희가 하반기 물량 7월에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기후부에서 빨리 하반기분을 공고하라는 권고가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한 5월쯤에 다시 공고해서 하면 한 10월 내로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산 심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이 가결되어서 의결된다면 본회의 의결 후에 최대한 빨리, 1~2주라도 빨리 공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은 언제쯤에 소진이 다 됐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26년도 본예산 지금 다 물량 나간 건 4월 7일 자로
○박현호 위원 4월 7일 자요? 지난주까지 버텼네요?
○환경과장 신효숙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한번 소진이 전국적으로 됐을 거고 오픈런이 아마 시작될 건데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공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시민들이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신효숙 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320쪽 야생동물 구조이송비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많지 않아요, 금액이 243만 원이었는데 193만 원을 삭감하고 50만 원만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243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50만 원만 갖고 쓰시겠다는 건지.
○환경과장 신효숙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했고 사실 아픈 야생동물이 오면 평택의 구조센터에 이송하는데 보통 도비 보조로 해서 이 금액이 야생동물보전협회 같은 데가 있으면 이 금액을 전액 240만 원을 편성해 주는데 우리 시는 그런 협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평택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나중에 모자라거나 하진 않을까요?
○환경과장 신효숙 비용이 사실 드는 건 아닌데 혹시 사설기관에 의뢰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가끔 주말 같은 때 와서 보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일부 캐리어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주 많이 눈에 띄어서 잡혀와 있는데 이게 너무 비용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평택에서 와서 다시 구조해 갑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포획해서 오는 데까지만 비용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신효숙 그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저희가 포획해서 놓으면 연락하면 그다음 날이나 그날 시간 되는 날 와서 구조해 나가는데 이 금액은 혹시 사설이나 부탁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비상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자원관리과장 권미연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정기 유지보수 기간 중 광역이용협약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5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한 종량제 물품 제작 및 종량제봉투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 보험 가입을 위한 청소차량 관리는 4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청소대행업체 평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는 4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처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활용 수거용 마대와 자원교육 강사 수당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도비 반환에 다른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06페이지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종량제 물품 제작, 지금 이란 전쟁 여파로 많이 걱정이 컸는데요. 원가 혹시 변동이 있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지금 추가로 만일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변동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발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1년 치 발주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마 추경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연간 단가계약인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연간 단가계약은 아니고요, 연간 저희가 발주해서 1월에 계약을 다 해서 납품을 분할납품 받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수량은 정해져 있고 분할납품이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박현호 위원 지금 그러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현재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소모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1년 치 발주를 했지만 6월이나 이때쯤 되면 기존에 있는 양을 한번 재고량을 파악해 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보시면 물가 변동 시에 계약금액 조정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는 다 됐기 때문에 원료 수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 단가 변경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만일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납품을 못 하고 그 원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추가 발주를 할 때는 단가를 변동해서 계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원가 변동에 따라서 계약 금액의 변동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규정 검토를 지금 제가 정확히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정합성 있게 일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의·군·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의왕시에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입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후보지조차도 저희가 아직 선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하고 후보지를 찾으려고 지금 용역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항상 할애되어 있는 시간 안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소각장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 커뮤니티를 비롯한 특정 정치세력이 본 위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부곡동 현 3기 신도시 안에다가 소각장 건립을 요구한 사람처럼 영상을 짜깁기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갈등이 됐었던 내용이 3기 신도시 내에서 소각 물량을 처리해야 할 소각장 건립 후보지가 결정돼서 고시가 된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한채훈 위원 됐었던 것이죠, 12월에. 그러고 나서 1월 초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도 했어요, 뒤늦게. 그런데 본 위원한테 ‘그 위치에 소각장이 건립될 예정이다’라고 누군가 의왕시청 공직자가 본 위원한테 말해 준 사람이 있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노선희 위원 지금 예산 관련돼서 심의하는데
○한채훈 위원 예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간을 제가 잘 체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노선희 위원 그게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그건 나중에 다른 방법 통해서
○한채훈 위원 예산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두 분 다 잠깐만요.
○노선희 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 심의에 대한 내용을 하면 되지, 개인의 그동안의 어떠한 사항을 저희가 다 듣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이 시간도 저희가
○위원장 서창수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한채훈 위원 예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진행되어 왔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원래 수립했다가 지금 예산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원래 절차대로 한다면 3기 신도시 외의 것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조정해서 지금 3기 신도시 내의 것까지 같이 합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은 3기 신도시 내에 소각장이 건립될 것이다, 여기에 건립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담당 부서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3기 신도시 내에 설치를
○한채훈 위원 그 위치에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채훈 위원 3기 신도시 권역이 의왕뿐만 아니라 군포·안산까지 사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이 2곳이 될지 1곳이 될지 3곳이 될지 아무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분들도 오해하고 계시지만 3기 신도시 내 전체 물량이 아니고 의왕시에 대한 물량만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왕시에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라도 본 위원한테 또는 의회에 보고 사항도 아니잖아요, 보고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사실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검토 중이지만 도시 개발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예정지는 여기다’ 이런 내용이 예전에 LH 사태라든지 다양한 개발 대상 구역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아예 전혀 정치권에 그런 내용조차도 공유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후보지를 공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선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조사도 해야 할 것이고 입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절차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일단 저희가 전체 3기 신도시 포함하고 그다음에 오매기지구나 왕곡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 전체 물량에 대한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면 물량 조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지 조사나 아니면 후보지 선정 공고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저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순차적으로 물량 조사부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너무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저희가 10분 질의하고 10분 답변을 포함해서입니다, 과장님 답변까지. 그런데 지금 딱 10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위원장의 자격으로 제가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중간에 방해가 있어서 그래서 원활하게 못 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저는 뭐냐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물량 조사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도, 그러니까 공고도 1차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고요. 후보지 모집 공고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해서 공고하고 그 뒤에 타당성조사 및 입지 선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절차적으로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입지 후보지가 나왔을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한채훈 위원 그런데 저는 보면 입지 후보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입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공고하거나 후보지를 발굴하는 게 바로 입지 후보지 공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대표 그리고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당장 우리가 1월에 그때 철회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솔직히 지금 고시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다시 재공고가 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서창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조차도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한 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투명한 절차들을 이행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특별회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돼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입지 선정을 하실 때 대략적으로 입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먼저 전체 시를 놓고 후보지 모집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 공고하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를 보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및 공고를 처음에 하시죠. 거기서는 계획에 폐기물처리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만 공고를 하죠. 그다음에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거기서 발주한 기관에서 타당성조사해서 거기서 결정하죠.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일단 시에서 어느 정도는 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지를 찾아보려고, 사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나 후보지 조사를 해 보려고 한 것도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틀리는지 맞는지도 상급기관에 한번 질의해서 그다음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현호 위원 법에 너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나요, 순서 자체가?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박현호 위원 당연히 많이 걸리죠, 폐기물처리시설이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정말 5년이건 10년이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 자체가 어느 지역에는 정말 모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까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전체 물량을 한번 조사해 보고요, 지금 우리 시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량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 절차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물량 조사는 언제 끝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용역을 발주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정말 시간이 한참 지나겠네요.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하실 때 그때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발생량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발주돼서 용역이 완료되어야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시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전체 물량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박현호 위원 그리고 백지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기 신도시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박현호 위원 지금 관계 중앙부처에서 승인받았어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그 승인사항은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로 지금 말씀하신 백지화에 대해서는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마 그 추진사항은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OK가 됐으면 부서에도 통보는 왔겠죠, 아직은 안 온 거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거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일단은 지금 폐기물시설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광역처리시설이 있거나인데 광역시설이 없죠. 광역시설을 하면 저희가 모두 분담해서 지금 내야 하는 거고 그거는 경기도에 존재하지 않고 저희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거 제가 아무리 규정을 봐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승인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로 의왕시 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분담금으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계획조차 지금 수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때는 분담금을 내거나 설치를 하거나 30만m² 이상 도시 개발할 때는 무조건 의무, 그거에 대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분담금으로 낼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저도 그 조항에서 관계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규정상 있었을 때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 둘째 광역시설이 있다, 셋째 지을 계획이 있다, 3가지가 다 충족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는 그 조항은
○박현호 위원 조항이요?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위원님, 제가 보충
○박현호 위원 ｢폐기물관리시설촉진법｣ 제4조4항이거든요. 그거 보고하셔야 해요.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아, 그래 우리가 분담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해당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지?’라는 고민은 들어요.
○위원장 서창수 그거는 자료를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그건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안 돼’하면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위원님,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은 시장·군수가 지게 되어 있고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저희 시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토부랑 LH에 보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저희 시에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니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금으로 받겠다고 지금 문서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걸 굳이 시의 폐기물 정책이나 폐기물처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걸 거부하고 별도로 그렇게 승인을 철회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참고로 또 가장 위원님께서나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게 대상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할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량 산정까지는 하고 그리고 혹시나 입지 선정 방침이나 계획을 공고한 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길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입지 대상지 후보까지도 선정위원회에서 다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는 희망 지역이 있더라도 필수 절차로 보이고요, 그래서 설치는 무조건 하셔야 할 것 같고 법적 절차니까.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네,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에서 소각장이 없는데도 국토부에서 부담금 처리를 허용한 사례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려요.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국토부는 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지 시에서 요구를 하냐, 안 하냐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문서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는 아마 변경 고시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호 위원 있죠, 국토부가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국토부가 보고 받고 끝났겠죠. 그러니까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보면 정말 명백히 해소가 잘될 것 같아요. 사례를 찾아주세요.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노선희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입지 후보지 검토 용역으로 2억을 산정하셨어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느 정도 이 용역을 통해서 물량을 추론하려고 그런 거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야말로 20톤을 할 건지, 50톤을 할 건지, 100톤을 할 건지, 200톤을 할 건지 또 우리 시 앞으로 봤을 때 몇 톤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부터 아마 이런 걸 다 용역을 통해서 아마 찾아보시려고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시는 건,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할 만한 물량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톤, 100톤, 200톤일 경우에 적절한 후보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200톤만 한다고 그러면 후보지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 100톤씩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이 용역 중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하기 위함입니까’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야 그다음에 입지 후보지 관련해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시겠네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은 물량 산정 관련돼서도 그렇고 후보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꼭 후보지가 결정된 게 아니라 그 물량에 따른 후보지를 선정하시는 거에 대한 용역이니까 충분히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 용역은 언제 실시할 예정이며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용역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물량이 나오고 지금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물량이 산정되는 걸 보고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준비되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교통정책과장 최미선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기간이 만료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백운호수공원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 CCTV 설치비 1억 6,000만 원과 백운호수제방 주차장 노후된 계단 정비를 위해 8,000만 원, 공영주차장 내 친환경차 및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에 따라 주차면 도색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조사원과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이전 설치에 따른 인수검사 등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1억 원, 교통신호공사 1억 원 증액된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 있잖아요. 그거 본예산 때 절반만 세우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과네요, 넘어갈게요.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29쪽이고요, 설명서는 378쪽인데 교통(종합)법정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도시교통정비계획하고 교통안전계획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 등 3개 용역을 하나로 통합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텐데 통합 발주해서 우리의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네, 맞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해서 예산 절감 및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같이 일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거 법령이 다 다르고 수립 시기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공통적으로 그 기간에 딱 맞물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이번에는 수립 시기가 2026년하고 2027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기간을 2026년 6월에 발주해서 2027년 6월에 완공하게 되면 거의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서에 보니까 제경비 적용률을 보니까 110%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법정 상한선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상한선을 해 놓고 이건 제가 봐선 러프한 게 아닌가, 좀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다른 근거가 있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저희가 일단 산출 근거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고시단가하고 교통표준품셈을 적용했는데요, 원가계산 기준 중에서 직접인건비의 약 20~25%만 반영해서 지금 부대비는 100%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일부 공학적인 설계를 하는 어떤 고난도 기술이 아니라 계획 수립 및 자료 조사 성격이 강한 용역 발주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어떠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통합 발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예산 절감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저희가 지금 일부 중복되는 과업으로서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 등이 있어요.
○김태흥 위원 교통체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이요. 저희가 계획별로 실질적으로 교통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광역, 간선, 도로, 철도망, 주차장 등 관련돼서 조사를 하는 계획 수립이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고천지구라든가, 초평, 월암지구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025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고천지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발생할 어떠한 교통정책, 동선 이러한 실효성 있게 계획 용역이 잘됐다고 우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그 사항까지는 제가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고천지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렇게 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5년 치의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용역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템별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됐다, 전과 후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꼼꼼한 과업지시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후에 그냥 법정 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맞는 교통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실무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용역 발주 주실 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330쪽이고, 설명서는 380쪽입니다. 지난번에 당초 저희가 한 4,25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453명인데 올해는 295.5명으로 잡으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추경에 세워진 것만이고요, 전체 2026년도 고령운전자 반납은 508명을 계산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508명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네, 지금 산출내역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된 거고요, 2026년 전체 반납자 예상은 508명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벌써 76.47 집행률이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저희가 현재 본예산 대비해서
○노선희 위원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그래서 지금 조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반납받고 하고자 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중단해 놨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왜냐하면 그때그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중단해 놨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지금 시점은 더 많이 나갔겠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네.
○노선희 위원 예산 편성할 때랑 한두 달 걸리니까 많이 나갔겠네요. 하여튼 나머지 이 금액으로 하면 예상하고 있는 508명 정도는 다 소진하겠지만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일단은 더 들어온다고 하면 좀 보류해서 내년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고령운전자들은 운전면허 반납한다고 하면 이건 연기할 일이 아니고 웬만하면 추경 세워서라도 빨리 반납 받아주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그래도 많이들 반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건 저희가 기존보다 2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10만 원 드렸다가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당초 10에서 지금 20만 원으로, 2024년도에 상향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령운전자 운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고율이 더 높잖아요. 이거는 내년으로 연기할 게 아니라 만약에 부족하면 올해 추경 또 세워서라도 다 받아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최미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대중교통과장 김지홍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은 자동차 등록 과태료와 각종 국도비 보조금 확정교부액이 반영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5쪽, 대중교통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0억 4,800만 원 증가한 268억 9,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원 및 관리 중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청된 32억 4,800만 원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24억 7,9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결손 보전액 6억 6,700만 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하단 그리고 다음 쪽 The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 지원 정책의 국비 지원 확대로 사업비 2,600만 원 증액되었고 아래 경기도 자체사업이었던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액은 그만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336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중 35%에 해당되는 11억 5,600만 원 편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가로 5,0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간 경기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경기도프리미엄버스 운송 손실금 조정에 따른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무상 교통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 본예산 편성 시 2분기만 편성되어 나머지 2분기분 교통비 지원금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증가분은 도비 포함 9,200만 원이며 택시쉼터 운영비를 제외한 증액은 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증액 사업비 세부내역은 공공요금과 무인경비 및 정수기, 통신료 등 공공요금성 경비로 중동발 고유가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금회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338쪽,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액된 2억 1,900만 원 편성코자 금회 추경에 5,600만 원 요청드립니다. 주요 사유는 스마트쉘터 추가 설치 및 온열의자 등 버스정류장 개선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액된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운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시 미반영한 5개월분, 유가보조금 20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노후 차량 안전 점검을 위한 자동차 운행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중동발 유가 급등과 경기침체로 인한 운수사업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5부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시민 체감 정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아까 노인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본예산 때 절반만 세우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몇 월분까지, 딱 절반분이요? 6개월분?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왜 늘어났는지, 승강장이 몇 개가 늘어났고 대당 얼마 정도의 전기료 요금이 들기에 이렇게 증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이게 조금 내용은 복잡한데요, 전체 요금이 들어가는 버스승강장은 한 240개 정도 됩니다. BIT 시스템하고 온열의자가 한 205개 정도 같이 추가 설치되어 있고요, 스마트쉘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천지구만 해도 6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각 설치된 정류장마다 전기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스마트쉘터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냥 BIT만 있는 데는 작지만 평균적으로 월 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240개로 나눠봤을 때 한 2만 8,000원, 1개당 월 3만 원 정류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그 정도고요. 이것이 당초 스마트쉘터는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했었고 BIT 전기요금이 교통정책과 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버스정류장의 전기료는 저희 쪽으로 통합되어 온 거기 때문에 는 부분보다는 실과에 흩어져 있던 게 모여졌다는 개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BIT만 있는 것 그다음에 온열의자까지 있는 것 그다음에 스마트쉘터 각각이 몇 와트를 소모하길래 얼마가 나올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계산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지홍 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함께 배석해 주신 고일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불참위원
박 혜 숙 위원(결석계 제출)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안전총괄과장 이 상 원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과장 최 미 선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