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16일(금) 10시00분～12시07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추경 2회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9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요구액은 총 670억9,0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은 10월 초에 예정된 국경일, 시민의 날 기간에 게양을 위해 부족한 시기 등을 추가 구입하고자 1,080만원 증액한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및 시설운영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대회의실 배경막 정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출입시스템 구축비 2억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삭감하고 2억3,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은 비서실 운영물품 구입, 내년도 업무수첩 제작, 부조급여비를 반영하여 5,837만원 증액한 3억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은 종무식 개최, 선진 외국정책 비교 연수, 월례조회 문화예술 지원비로 5,300만원 증액한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은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용역비를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지연에 따라 전액삭감하고 직원장례서비스와 직원자녀 위탁보육비를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7,870만원 감액한 26억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식당 유지보수와 의자 세탁비 175만원 증액한 2,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개원준비 소모품 구입, 개원 준비 기간 원장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서 1,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운영관리는 혁신정책자문관 인부임과 휴직자 대체 인부임, 임용장 제작, 운영수당 등을 위하여 6,522만원을 증액한 7억4,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성과관리는 조직진단을 전문용역 대신 자체추진으로 전환하고자 용역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과 의왕시 공무원 대상 수상자 포상금을 반영하여 9,200만원 증액한 617억1,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총무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분으로 3억6,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 추경 2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대회의실 배경막 정비 혹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경막 정비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끝나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200페이지요, 혁신정책자문관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박혜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자문관에 대해서 기간제로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데 저희 시의 주요정책과제인 교육 분야, 철도 분야, 도시개발 분야, 산업진흥 분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어려운 과제인데 이 과제를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광역 또는 국공립대학 이런 데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그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그들을 활용해서 이 과제들을 수월하게 추진하고자 이런 기간제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또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201페이지 보면 조직진단용역 전액 삭감돼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진단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지방선거가 끝나면 통례적으로 전문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하고자 보통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매년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왔고 또 과거 4년 전에 전문 외부용역을 맡겼었는데 그때 생각만큼 큰 어떤 효과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 또 관련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중요하다 해서 자체진단으로 전환한 거고요. 이건 조직진단, 조직개편과 관련된 여기에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추진현황은 잘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내년 2월 조례 개정 공포를 목표로 지금 각 부서별 의견수렴까지 다 마치고요, 의견수렴이 정리되면 그 수렴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초안을 마련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의회에도 설명하고 해서 계속적인 토의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토의과정을 거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빨리 삭감하는 이런 거 참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00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정책자문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왕시에 기존에도 혁신정책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추진되어 왔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는 의왕시에 저도 여기 전입한 지가 2010년도에 전입했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은 모르겠고요, 제가 온 뒤에는 혁신정책자문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런 고위직 기간제 형태로 채용한 사례는 제가 와서 처음이고요,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고위직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안기정 4급 이상을 말합니다.
○한채훈 위원 4급 이상으로 이렇게 채용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아무래도 4급 이상 정도 되면 중앙정부나 또 광역 단위 또 이런 데서 나름대로 네트워크랄까 또 어떤 업무적인 이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 분야 내손중 설립이랄지 또는 도시개발도 많이 어렵잖아요, GTX랄지 이런 난마처럼 얽힌 이런 과제들을 수월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고요, 또 이분들을 활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점을 활용해서 또 임금도 저희들이 생활임금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문을 활용하는 데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채용 형태는?
○총무과장 안기정 기간제 형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간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은 4급 이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인건비를 봤을 때에도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 사례를 보니까요, 그 시 같은 경우에도 4급 이상의 이러한 퇴직관료들을 채용해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분들이 활약을 하는데 어떤 그런 비용문제에 대한 어떤 불만이랄까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그런 비용으로 이러한 고급인력 퇴직자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로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고문 정도 성격의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업무를 봐주시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 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고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혁신정책자문관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이것을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타 시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의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동두천시로 알고 있고요, 동두천시도 그런 걸 활용하고 있고 다만 자문에 머무는 게 아니고 자문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 부분이라는 게 어떤 당신들이 쌓은 그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활동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정말 잘 추진하는 데 어떤 실용성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로펌에 있는 고문 수준을 넘어서 자문도 한다면 자문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도 방문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기간제공무원으로서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혁신정책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경을 세워서 이번 9월에 추경을 통과해서 보니까 이제 3개월 채용하는 부분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연말까지니까요.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3개월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혁신정책자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할 만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쭙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해드리고요. 부연설명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교육 분야랄지 교육 분야도 미래학교 설립이랄지 어떤 독립적인 교육지원청 설립이랄지 내손중 설립이랄지 이런 과제들이 쉬운 과제들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 분야도 오매기랄지 여러 가지 어떤 공약에 제시된 과제들이 어려운 과제고요, 또 GTX-C노선도 상당히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인데 좀 시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라는 틀을 활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활용하면서 실용성을 좀 더 판단해보고 내년도에도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 사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내손중고 통합학교라든지 GTX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혁신정책자문관을 꼭 도입을 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 사실 집행부가 그만큼 역량이 안된다라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보다는 사실은 혁신정책자문관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당위성, 이번 꼭 추경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직장 어린이집 개원이 언제쯤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내년 3월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200쪽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지급을 한다는, 추경에 올라온 거는 지금부터 지급을 한다는 뜻으로
○총무과장 안기정 예, 추경 반영이 보통 6개월 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6개월 전부터 그런 준비 기간을 갖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 중에 그 운영주체의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주체도 선정하고요, 운영주체의 원장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통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원장 인건비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할 때도 이렇게 합니까 똑같이?
○총무과장 안기정 예, 지금 6개월 전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6개월 전에 원장을 선임해서 원장이 6개월 정도까지 최소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준비를 하게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 어린이집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지금 개원 준비 소모품 해가지고 600만원 계상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소모품을 구입을 하셨죠?
○총무과장 안기정 아직 안 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짓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기정 지은 다음에 11월에, 이게 직장 어린이집이 10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된 이후에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서창수 위원 근데 그게 내년 3월이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서창수 위원 3월인데 내년 3월을 대비해서 미리 추경 때 개원 준비를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최소한 필수적인 것만 잡은 겁니다. 더 필요하지만 개원 전에 꼭 필수적인 소모품만 최소한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저는 그게 이제 본예산에서 올라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총무과장 안기정 필수적으로 준공한 이후에 그 사무실에 들어갈 공공요금이랄지 최소한의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반영한 거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그건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에 왜 올라왔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기정 준비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이거에 의해서 추가로 더 구입할 것은 다시 올린다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개원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또 추가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야 될 사항인데 이건 필수한 것만 세운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100% 믿고 싶습니다마는 원장을 미리 6개월 전에 선임해가지고 6개월 전부터 최소 인건비를 지급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 거는 몇 개 안 돼요.
○총무과장 안기정 직장 어린이집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내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죠?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도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하고
○총무과장 안기정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제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준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그 어린이집은 개원 전 6개월 전에 운영주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이유가 준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례적으로 원장에 대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에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원장을 선임해서 최소인건비를 지급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빠르면 3개월이에요,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6개월 전부터 벌써 원장님을 선정해서 원장의 인건비를 지금 비록 크지는 않아요, 9,160원이면 최소의 인건비지만 이게 지급을 한다는 거는 이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국공립 자기네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직장어린이집 시청에 들어가는 거라서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영유아보호법｣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확인해보시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6개월 전부터 원장한테 최소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국내에 크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3개월, 어쨌든 원장님들의 말 얘기로는 그겁니다, 직장어린이집과 이게 지금 원칙에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안기정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6개월이라는데 6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책자에 보면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안기정 12월까지니까요, 내년 본예산이 아니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개월 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안기정 내년 3월에 개원하니까 본예산까지 반영하면 6개월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대상어린이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시청에 계신 분들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총무과장 안기정 공무원 자녀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동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어린이집은 시청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다 됩니다.
○박혜숙 위원 주민센터 직원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의왕시 공무원 자녀들은 다 됩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직원들 채용이 원장 말고는 언제부터 직원 채용을 시작하시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3월 개원 전에 채용합니다.
○박혜숙 위원 바로 전에 준비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것은.
○박혜숙 위원 미리 한 2~3개월 전에 해야 애들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그러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 1~2월 경에 채용하면 준비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들 문제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다른 질문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선희 예, 괜찮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내어린이집 개원 준비기간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거 209시간 꼭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전일제로 근무해야 합니까?
다시 이게 과연 전일제로 개원 일시까지 근무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영유아보육법｣상 개원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 준비하는 데 원장 1명이 주가 돼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서는 기자재 구입 이런 걸 미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준비기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령이나 매뉴얼의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고 근거가 없으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산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다른 시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게 통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똑같은 내용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자료 하나 이따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유아보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장 어디에 몇 조에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하기에는 그런 게 지금 빠른 시간 안에 검색해서 금방은 못하지만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서창수 위원 아니 근거가 될 만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것.
○총무과장 안기정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3개월 전에 해야 된다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영유아보육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자치행정과장 노은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37억9,598만1,000원에서 2억281만6,000원이 증액된 39억9,8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를 532만7,000원 증액된 4억2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왕시 새마을회 내구연한이 지난 복합기 구입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새마을회 차량구입비 3,700만원은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3,7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 및 활동실적 보상 부족분 37만5,000원을 증액하여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되어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과 사회단체, 시민과의 대화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원,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원 등 총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시설지원입니다. 당초 670만원에서 1,096만4,000원이 증액된 1,7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인 670만원은 청계동 7통 마을회관 시설보수에 사용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 1,096만4,000원은 부곡동 17통에 위치한 초평1동 마을회관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는 70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비용은 243개 지자체에서 균등부담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구축비용 2,8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교류지원입니다. 당초 4,420만원에서 2,440만원이 증액된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화상회의를 통해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군에서 우리 시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베트남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6,251만8,000원이 증액된 6억1,2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는 상세하게 들었는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243개 지자체에 2,800여 만원에 대한 거를 일률적으로 지금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얼마 만에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제에 해당되는 출향인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별로 다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다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게 2,890여 만원을 책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물론 구축하는 건 아니겠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실행할 때는 원래는 수도권지역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합되는 면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남 쪽부터 시작을 하자, 전국이 아니라 전남부터 시작하자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여러 번 아마 지자체별로 회의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결정은 전체 지자체 동시 시행이고 이 부담금 자체도 243개 지자체 공동부담 시키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 강제사항으로 내려온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행안부에서 직접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글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강제사항 관련해서 제가? 하여튼 우리 의왕시에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물론 미묘하게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라든가 기타 인구 내지는 인프라 구축 관련된 모든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중앙에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가 건의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제도개선 관련해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저도 이거 김태흥 위원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세운 2,800만원 정도가 헛돈으로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속되려면 기부가 들어와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저희 실무진 생각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소소하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게 구축비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어려워지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소소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모자라는 거는 또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대외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기본적으로 기금 내년부터 실행하게 되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왕시 여건상 이쪽에 기부하는 액수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구축비용 포함해서 나중에 운영비는 시 일반예산으로 세우게 되고 기금 받은 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문화예술 진흥 이런 쪽에 목적이 정해져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 자체가 운영비보다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비가 헛되이 쓰지 않게 아니다 싶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빨리 중앙에다가 질의하고 항의해서 없애든지 그걸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일단 내년에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죠? 팀장님 혹시 맞죠? 일본에서 들어왔고 이게 고향납세 흐르사도노사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지방소득세를 원하는 지자체에 납부하면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선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는 쇼핑몰처럼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차피 내야 될 지방소득세로 하는 쇼핑인 셈이죠. 그래서 사실 활성화가 됐던 셈인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하면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기부금 쪽으로 굳어져서 이런 제도로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기부금의 30% 정도 이내에서 하나 선물을 증정하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네, 답례품
○박현호 위원 사실 저희가 30% 이내의 답례품으로 다른 데는 과일도 줄 수 있고 농어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소공인들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시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서 이왕 어차피 강제로 해야 할 거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그 답례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답례품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홍보역할도 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 자체 시에도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쓰죠? 많이 계시거든요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서 많이들 거기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한테 또 충분히 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이걸 잘 홍보하셔서 좀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답례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고민하셔서 잘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답례품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206쪽입니다. 초평동 17통 마을회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가 그 의왕시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이에요. 지금 다시 또 확인해봤는데 의왕초평월암지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고 2023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정도에 보상이 시작이 될 것 같은 저기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국회위원 사무실에 민원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을회관을 그 지역에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해줘야 될까요? 이게 지금 다 헐릴 상황인데? 이걸 해주지 말자는 차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을의 각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개발되는 지역이고 다 허물어지는 지역인데 이걸 굳이 지금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거 여기 3기 신도시에 들어간 건 알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랬어요? 초평월암지구 언론에 크게 우리 의왕시하고 군포하고 거기에 다 포함됐다는 내용의 발표가 크게 있었는데 그걸 파악 시에서 안 했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마을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지금 재개발 추진이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다른 지역이 재개발 묶여 있는데 시에서 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개발 지역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변명해요. 그때까지 말씀을 지금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22년 10월 2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초평동 이쪽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는 1차 지금 2차 다 들어갔고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 시작하는 데. 근데 환경영향평가도 1차적인 건 끝났어요, 2차적인 거 천연기념물이나 무슨 보호해야 할 게 있나 다시 한 번 2차 조정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미흡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잡히면 또 사용을 또 억지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에서도.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가 사업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이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추후에 새롭게 개발이 돼가지고 LH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 더 좋은 마을회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인데 굳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들어볼 때는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지역에 포함됐다, 안 됐다까지도 과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3기 신도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평월암지구 전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윗새우대, 아랫새우대, 중간새우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주소가 제 윗새우대북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마을회관을 계속 수리를 해준다고 돈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면 정보 미숙이던지 아니면 그래도 그동안 쓸 동안만큼은 이렇게 해주자 하는 차원이든지 접근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1,000만원 정도의 돈에 2년 정도 마을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효과가 작다는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 안에 있는데 언제 개발할지 어떻게 될지는 중앙부처에 확인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돈을 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거 하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재개발 아니면 무슨 신도시 개발지역이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재개발 지역의 온갖 민원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논리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아마 그거는 정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게 사업지구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부터 해서 언제 시작이 될 거며 언제 보상이 나갈 거며 이런 거. 이 지역은 지역 주민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 지역 주민의 대책위원회하고 저희가 면담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진행도 많이 됐고요 LH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 돈의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주민들은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거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분들도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그때까지 사업 끝나고 나면 더 좋은 마을회관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LH에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다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LH하고 논의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든지 큰 틀에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추경에서 지금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추후 일정 다시 세부적으로 좀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초평1동 마을회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시설지원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자가진단은 다 된 건가요? 건축물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유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산출내역에 보시면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에 기거하시는,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특별한 이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돈을 들여서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번 폭우로 인해서 다 누수되고 시설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옥상 방수 및 부대시설 보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위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그런 건데 비가 다시 오면 그러니까 큰 비가 아니라 다시 그러한, 이번처럼 큰 비에 준하는 비가 왔을 때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비가 와도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계속 시설이 노화된 거는 계속 확인이 됐던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거 이런 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확실한 사업의 발표가 다 이미 중앙부처에서 끝난 상황이고 가는 길이 지금 정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지역구의 내가 같이 숨 쉬는 주민들의 마을회관을 내가 반대했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 꼭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9,700만원이 증액된 118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 전산관리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3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이며 물품관리는 의자 및 책상, 기타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오전동 80번지 국유재산소유권 말소 판결에 따른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6,3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운영은 1억4,600만원이 증액된 20억6,8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2,00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4,200만원, 시청사 소회의실 조성 2,200만원, 시청사 옥상정원 목재 마감재 보수 2,2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시청사 1층 냉난방 개선공사 4,000만원은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공공차량 관리 운영은 공용차량임차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는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증축은 건축기획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는 3,400만원이 증액된 10억2,700만원으로 냉난방 실내기 청소 및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비 등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용역비로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로 관내여비 1,0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시청사 시설장비유지비 관련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추경이 올라온 게 1억600 맞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제 추진일정하고 보면 올해 다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어서 추경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2,000이에요. 다 이렇게 아이템별로 비목별로 보면 2,000만원짜리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태흥 위원 하나 여쭐게요. 시청사 옥상정원 목재 마감재 보수 이거 다 드러내는 줄 알았더니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도장이네요?
○회계과장 김본경 거기가 지금 도장도 하고요, 나무 목재가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일부 좀 보충하고 그런 공사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옛날 데크 방부목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PVC재질이 아니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태흥 위원 거기가 지금 면적이 550m²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옥상 전체, 옥상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거 실행을 누가 잡나요? 이런 이제 실행예산을 누가 잡느냐고요 어느 분이
○회계과장 김본경 저희가 이제 각 담당별로다가 추정액을 산출을 하고요, 공사할 때는 세부 실시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를 하죠. 지금 여기 온 거는 대략적인 견적만 받아보고 낸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도장, 도료도 실시설계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본경 세부적으로 설계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죠.
○김태흥 위원 설계를 하셔요 도료와 관련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부 보수하는데 설계도면을 만들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그렇죠.
○김태흥 위원 누가 만들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주로 담당 실무자에서 만듭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도면하고 이 내용은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제가 상세한 건 나중에 보고 이거 관련돼서 설계도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김본경 전에 거 있고요, 지금 보수해 놓은 거는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거니까 필요하시면
○김태흥 위원 그럼 아직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실행예산만 잡아놓은 건가요? 그러면 설계 도면이 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김본경 그렇죠.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거 차후에 이거 조만간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시청사 소회의실 조성 관련돼서 또 2,200에 공교롭게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기존에 어제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존에 제가 소회의실에 갔을 때 이건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기존에? 새로 철거했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지금 소회의실이 지금 중회의실이 생기면서 확장하고 지금 남은 부분은 소회의실로 다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거기 문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천장, 조명 등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저희가 2,200을 산정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미지월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여기에?
○회계과장 김본경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태흥 위원 다행이네요.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관련된 청사건물유지비라 그래가지고 4,200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태흥 위원 이거 상세내역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본경 청사유지는 수시로 저희가 청사가 건축된 지 93년, 얼추 30년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이 보수는 어디 비목에서 나가나요?
○회계과장 김본경 청사 말 그대로 유지비라고 그래서요,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뭐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발생될지는 거기 발생되면서 바로바로 유지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항목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또 공교롭게도 보면 저 위에 청사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서 또 2,000이에요 다. 지금 2,000씩인데 참 우리가 이제 추경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3일째 어쩜 공교롭게도 2,000 안팎에서 이렇게 계속 놀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실행 예산을 잡을 때 민간사업에서는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3군데를 받아서 최저가든 에버리지 평균을 내든 그 아이템별 원가분석을 해서 실행을 잡고 이윤 설정하고 또 공과잡비 선정하고 각종 세금 부과하고 원가계산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어제 여쭤보니까 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태흥 위원 근데 이제 실행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제 내역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예산을 잡으실 때 그냥 편의예요. 그냥 탁상에 앉으셔서 그냥 업체 1~2군데 받아가지고 러프하게 잡는 걸로, 물론 워낙 격무에 시달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잡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목별로 나오는 어떤 항목에 대한 원가가 정당한 건지, 물론 이제 하수급자도 당연히 이윤은 발생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게 또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적인 문제 또 각 항목 이 원가가 제대로 된 원가인가를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이템별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받아본 견적내역으로 보면 다 러프해요. 규격 빠져있어요, 그냥 1식 얼마, 1식 얼마 이런 식이에요. 이걸로 러프하게 실행예산을 잡는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다 그거는 문제 제기 다 나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계약단가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러프하게 잡는 거 이해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민은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제가 여기 어제까지는 방수공사 관련돼서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지금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 건데 그게 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기존에 방수층이 터졌어, 그럼 걷어낼 건지 위에 그냥 우레탄방수로 그냥 덧칠할 건지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하게 뭐가 이렇게 명시가 됐으면 제가 질의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옥상정원 목재 마감재 보수 2,200, 2,000에 200 부과세 이렇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올라가 봤어요. 여기 올라가 보니까 방부목 맞습니다. 깨진 거 수리해야죠. 다 좋습니다. 근데 2,200이라고 해서 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한 원가분석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국유재산 오전동 80번지 소유권 말소 판결에 따른 매각대금 반환 청구 이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걸 지출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김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그 전에는 모든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 국유지를 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16일 자산관리로 넘어간 거고요, 그 전에 2012년 11월 16일 국유지를 저희가 판 거거든요. 팔면 거기에 귀속금을 저희한테 23%를 줍니다. 그 금액이 6,300 이번에 예산에 올린 금액인데 그러고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가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에서 자산관리공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물어줘야 되니까 저희도 옛날에 귀속금 받은 거는 다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소송에서 우리가 이거 써있는 거는 지금 진 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은 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준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소송 자체는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님이 해가지고 우리 따로 자문단이 있죠 법률 자문단이?
○회계과장 김본경 예, 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요, 이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소송 수행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첨언을 좀 하자면 아까 김태흥 위원 질의 및 말씀에 이렇게 제가 보충첨언을 하자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회계과니까 2,000만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위원장 노선희 너무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짜맞춘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여러 업체의 입찰을 받으시고 또 저희가 또 뻔히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최저가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최저가는 반드시 설계변경에 따른 그 금액이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선인지 잘 살피셔서 이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살피시고 그래서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느 금액이 가장 그래도 적정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위원장 노선희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저희들도 눈에 보이기에 조금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회계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걸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또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판단하셔서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기획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수인 정보기획팀장 이수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7억8,419만7,000원보다 6억1,305만원이 늘어난 43억9,7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구연한이 경과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백업 서버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네트워크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VPN 장비 교체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조사 전화 등 전화요금이 월 1,300에서 1,700으로 400 증가, 보건소 공용폰 확대, 공공와이파이가 경로당 등 신규 113개소 추가로 월 400만원 증가 등 각종 통신요금 증가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9,774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내 통신망 유지보수비용은 백운커뮤니티센터와 포일어울림센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행정사무감사장 설치 등 신규 설치와 구내통신망 변경 노후선로 교체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227쪽이요, 백업하는 서버 교체 이유가 뭔가요?
○정보기획팀장 이수인 백업서버 교체는 저희들이 구축을 15년도에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한 8년이 지나서 그 장비 노화로 지금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왜 11월에 하십니까 그럼?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지금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운 거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은 것은 아닌가, 좀 빨리 할 수는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보기획팀장 이수인 사실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온나라2.0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온나라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1.0인데 2.0이 10월 30일,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데 그에 맞춰서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조절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간을 다 조율해서 지금 11월에 시작한다는 거죠?
○정보기획팀장 이수인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앞당길 수는 없는 거죠?
○정보기획팀장 이수인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11월 초 그러니까 지금 온나라2.0이 11월 초부터 오픈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장비를 넣으려고 시기를 맞췄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공무원들도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수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추경2회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3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요구액은 109억1,06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9,22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가 23억4,250만1,000원, 도비가 19억8,370만6,000원, 시비가 65억8,43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4% 할인보전금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지원 할인보전금으로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시설비,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개선비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육성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한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비로 6,317만원을 증액한 1억5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비로 3,840만9,000원을 감액한 1억5,0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370만2,000원을 감액한 1,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8,896만7,000원을 감액한 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1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4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1차적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2억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가게나 이런 곳을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줬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피해를 지난번 장마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이 물에 잠기거나 피해를 본 상공인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약간 수해복구성 예산도 약간 포함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몇 년 해온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 3~4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연 지금 개선사업 관련된 시비로 나가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시비로 나간 금액은 연간 2억 정도가 나갔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수해 때문에 1억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상공인 관련돼서 선정돼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그동안 2억씩이었고 올해 수해 때문에 3억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2억씩 됐을 때 작년, 재작년, 전에까지 해서 업체 수가 얼마 정도 혜택을 입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연 50개 정도가 수혜를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혜택을 봤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업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보통 200에서 한 300 정도
○김태흥 위원 사이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됐다? 그럼 2억씩이면 좀 말이 안 맞는 게 300이면 맥시멈 300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제 저희가 직접 우리가 이거를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시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본부에서 가져가는 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그쪽에 위탁비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김태흥 위원 그럼 향후 실질적으로 일정은 추가적으로 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올해는 이 금액이 마지막입니다.
○김태흥 위원 마지막이니까 3억인데 향후 내년에 그런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는 한 2억 정도는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으로는 계속 2억 정도는 계속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해오던 대로 2억씩은 책정이 된다는 뜻이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김태흥 위원 추가로 증액될 계획이나 이런 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올해 말씀이신가요?
○김태흥 위원 내년이죠, 내년.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내년에 이제 가서 한번 상황을 봐서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고 지금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생산성본부에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선정이 돼서 돈이 집행이 돼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이제 생산선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후관리가 된 게 생산성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장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자료는 받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된 업체가 50개씩 하면 보통 3년 하면 150개 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150개 업체가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렇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조금 첨언하자면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아직 순서가 오지 않아서 한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전 같으면 딱 2억 이렇게 책정해서 계속 유지하면 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거기다가 또 지금 이번에 홍수로 인한 재난까지 또 이렇게 입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너무 일률적인 금액보다 현장을 더 파악하셔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인데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작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올해도 이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지금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 개발비를 사용할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지금 의왕시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준하는 모든 마을 기업 관련돼서 지금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업체 수는 사회적기업이 한 7개고 협동조합이 한 32개 정도 현재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사업 관련된 참여라든가 공모하는 데 참여할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분석을 못해 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일단은 작년에도 한 4개 업체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신제품 개발비로 작년에 이미 타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기업 정도 이 정도 금액을 세워놓고서 혹시라도 사회적기업들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이런 예산이 있으니 한번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향이 있는 기업은 공모를 신청해라 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홍보는 다 돼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죠, 다 홍보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의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시에서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다 이게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발행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박혜숙 위원 이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저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있다고는 아는데 여기 지금 보면 할인율이 있거든요 살 때? 이게 10%라고 지금 돼 있는데 10%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현재는 10%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할인을 이 분들이 어디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그 2가지입니다, 카드형이 있고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대략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다 카드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드는 핸드폰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종이는 이제 농협이나 신협 이런 쪽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박혜숙 위원 시에서도 구입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31페이지에도 의왕상품권 확대발행 지원해가지고 있고요 금액이,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을 해가지고 21년도 여기 보면 234쪽에 보면 21년도에 2억3,38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소진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게 지금 반환금이 지금 도비하고 국비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너무 늦게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10% 확대 발행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게 11월 말쯤인가 아마 이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12월 말까지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도 그렇고 소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환금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도 10% 할인하라고 정부에서 한 3억3,000을 또 내려보내줬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돈을 적게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 발행해서 4% 1억2,000만원을 시비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좀 더 많이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안 내려줬기 때문에 시비가 1억2,000만원이 추가로 더 투입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저도 솔직히 있다는 거는 그냥 은연하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에 들어오다 보니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는데 시민들은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할인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10%는 상당히 큽니다. 요즘에 어려운 이 시기에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는 174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현재 이렇게 이번에 집중호우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규업체들한테도 저도 이걸 받았던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자차액보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기업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가뭄에 물 만난 기분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진짜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거나 또 이런 차액보전을 충분히 받아서 혜택을 봤다고 하는 기업인들은 또 다시 우리 의왕시에 다시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실 시로부터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받았을 때는 그만큼 또 시에 대해서 또 그만큼 기부도 해줘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지원과에서는 조금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총 예산은 39억1,3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한 3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농업과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용 냉난방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본예산 소요인원이 522명에서 이번 추경에 68명이 증원된 590명으로 내시되어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344명에서 이번 추경에 8명이 증원된 350명으로 내시되어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심사수당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추가접수에 따른 심의회 개최를 1회 더 개최함으로써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 지원으로 성립전예산 처리하여 우리시 우렁쌀 연구위에 기 지원된 사항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최근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도비 매칭 시비 포함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입니다. 국제적인 원유가격 불안정으로 유류비 상승에 따라 도비 매칭 시비 포함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잔가지 파쇄기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고춧대, 잔가지 등 처리를 위해 인건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밀산업 육성장려금 지원입니다. 밀 재배 면적 확대 및 안정적 공급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장려금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개선 능력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전통웰빙 우리음식 재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음식 연구위원 96명을 대상으로 전통웰빙 음식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식재료비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을 위한 관정 개설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암지역 주말농장 내 용수 부족으로 계속된 민원이 제기되어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관정을 개설코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400두에서 100두가 증가된 500두로 변경 내시되어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및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도축된 지육이 우리시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납품되어 해당 품목에 대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업체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 처리하여 기 지원된 사항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랜더링 처리를 위해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입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관내 양봉농가의 벌들이 25% 이상 폐사하여 농가 사육 회복을 위해 도비 매칭 내시되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트북 구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위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고 대상사업이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24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의 명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 한 8월 정도예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출하, 도축된 지육이 이제 저희 식육처리포장업체로 온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역학조사해가지고 저희 시로 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가서 전량 저희들이 회수해서 폐기처분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출몰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보면 발생을 했는데 발생농장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농장 돼지가 도축돼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걸 폐기처분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하고 있는 농장이 얼마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돼지는 없고요, 지금 소 한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돼서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저희 시비가 지금 1,400이라는 뜻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 중성화사업 관련돼서 지금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 길고양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포획해서 중성화 작업을 하는데 포획은 누가 지금 시행을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포획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 동물병원 2개소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지금 캣맘들이 밥을 줄 때, 고양이가 출몰할 때 저희들이 연락 주고 그러면 그 포획틀을 갖다 놔서 거기서 포획해서 병원 가서 수술해가지고 암놈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방생하고요, 수놈 같은 경우는 좀 해서 방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동물병원 2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죠? 지역으로 굳이 나눈다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청계 쪽에 주로 있습니다, 워낙 실적으로 보면 이게 중성화수술을 병원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2군데 청계 쪽하고 늘솜동물병원하고 2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비용을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비용 지금 두당 이렇게 보면 암수 구분 없이 20만원 지급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그거 포획해서 와서 한다고 그러면 사진 찍어야 되고 다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 이거 동물 진료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거기에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그분들이 포획까지 하는 어떤 시간적인 비용 발생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사람 하나 고용해서 이렇게 별도로 또 이렇게 포획을 하러 다녀야 하니까 그런 게 또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 관련된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는 전혀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보호단체는 없고요, 지금 동물병원으로 인해서 의왕시 수의사협의회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만 있고 별도로 동물단체는 없고 그냥 캣맘들이 운영하는 그냥 지역별로 캣맘단체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마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244쪽에 잔가지 파쇄기 근로자 인건비 그게 82,800원이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인건비가 예.
○위원장 노선희 이게 몇 시간을 기준을 잡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지금 농작물 수확 후 이렇게 보면 이거 하기 전에는 보편적으로 소각을 많이 했거든요. 소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근에 산불 위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쇄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기간제를 고용해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가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하루?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한 73일 정도 이렇게 3명 정도 해서
○위원장 노선희 하루에 82,800원, 8시간 근무해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위원장 노선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환경과 2022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 예산편성요청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5,338만5,000원이 증액된 196억1,360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버스 구매 지원 2대 분이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2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254쪽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은 국비내시 금액이 반영되어 1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에코학교 운영예산은 교육신청 학급수가 17개 반이 증가하고 신규 강사 15명을 추가 양성함에 따라 재료비와 강사수당, 회의참석비 등이 부족하여 2회 추경에 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5쪽입니다. 올해 7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의왕탄생이라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UCC와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하여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탄소중립 관련 공모사업에 우리시 환경문제와 연결한 구체적 실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을 반영한 탄소중립 이행확산 기반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수요가 급감하여 국도비 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가 반영되어서 3억6,757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는 220대가 축소되었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대가 축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 지원사업은 장마철 집중강우로 증가한 하천과 호수 유입폐기물이 증가하여 폐기물처리비 2,200만원을 추가 요청하였고 왕송습지와 둘레길을 야간에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조명설치 공사비를 1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비가 기후대응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국비 1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재원변경 반영한 사항입니다.
257쪽 하단에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의 분납계획에 의거 21년 5억1,2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을 이번 2회 추경에 8억9,168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신주 지중화 사업비 가설계 사업부담금 중 3회차 분 미납금 4,424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28억3,593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쪽과 259쪽의 과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3,385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채훈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왕송습지 조명공사 1억8,000이 올라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왕송호수변에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 데 위주로 조명시설이 있어서 사실은 야간에 주로 산책하는 분들이 간접조명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습지 내부까지 밤에 들어가셔서 산책을 하시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으시고 그에 따라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한 왕송생태습지랑 연꽃습지 일대 한 72,000m²에 대해서 조명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왕송습지 조명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단체하고 혹시 교류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환경단체하고 교류는 없었지만 저희가 서식하는 지침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변지역 같은 경우 야간경관 설계지침이 있고 그 설계지침을 참고해서 습지대 및 복원지역에 대해서 하향조사방식으로 전등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조도와 간접조명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시간대별로 피크시간대인 9시죠, 저녁 9시 경에는 조명이 가장 밝고 그 나머지 시간은 조도를 낮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전후로는 한 30%에서 70%로 조도가 낮아지도록 시간대별로 조정을 하게 했고요. 이게 저희가 시뮬레이션 실시해서 옥외시설정원이나 이런 길에는 한 6 lux에서 15 lux 사이로 설계를 하게 된 지침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교류가 그러면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단체와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거기 습지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 있는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개구리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는 황소개구리보다는 우리 토종개구리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 말하기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을 나한테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교류도 해보고 또 진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고일선 그래서 저희가 조명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수변지역 경관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되도록 다 설계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선 단체와 저희가 한번 교류를 하고 최소화해서 그렇다고 시민들이 습지다 보니까 물이 있는 시설이고 수심이 깊은 곳은 또 2m까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서식하는 그러한 동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가에서 서식하는 그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좀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조도도 사실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조도가 그게 안전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래요. 아주 없으면 최고로 좋은 거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 있는 게 그 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없으면 더 좋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만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체가 없는 게 좋다고 하니까 조도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정말 어떤 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줘야 되는 게 토지밖에 없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해보세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교류를 꼭 하세요. 이거를 교류 안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시비 붙고 거기서 집회하고 막 그러면 사업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미리 좀 이렇게 교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당면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보세요, 이거 할 때 이제 이 사람들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이 습지 조명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도 사실 있어요. 둔치에 운동시설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이번에 수해 때 다 쓸어내려가고 그 운동시설 둔치에 있는 시설 때문에 수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또 맞아 떨어진 면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혹시라도 이 조명을 인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환경 영향이 진짜 안 좋아진다면 오히려 인간이 더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런 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좀 교류를 꼭 하셔서 미리 좀 방지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저도 서창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열 때문에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온도 조절 때문에요. 태양열도 설치함으로써 열이 나가지고 농작물이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환경단체도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명을 넣으면 거기도 열이 날 것이고 그 주변 식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온도 조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단체와 좀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피해 없이 식물들이 자라는 데 이거는 인간들하고 틀림없이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거기가 저도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인간들한테 맞추는 것보다는 환경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명 설계비용이 제가 보니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시는 설계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획 같은 거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조명설계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총 예산 공사비에 비례해서 세우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설계도가 나오거나
○환경과장 고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지 이제 가설계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이렇게 몇 lux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몇 시에 컨트롤을 했을 때 좀 영향이 적고 그 나머지 시간은 조금 저조도로 운영을 하면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본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자세한 계획도 같은 거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고일선 우선 이게 지금 본격적인 설계는 저희가 사업비 반영을 하면 그때 이제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미지상으로만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그거라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첨언 드리겠습니다. 조명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쪽 관련된 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뮬레이션 돌리실 때 우려하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환경단체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디밍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조도가 환경에 맞게끔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요즘에는 센서가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센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디밍시스템에 적용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해서 활용하시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도가 이제 꼭 밝기만 생각하지 않고 칩에는 파장에 따라서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파장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해서 그럴 때는 아마 환경단체랑 얘기할 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연도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도 살아야죠. 사람이 거기서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서로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충분히 요즘은 과학적으로 많이 와 있으니까 잘 이렇게 살피셔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조언 반영해서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드릴 말씀은 여기 내손동 통신선로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관련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지금 일정이 지금 추경이 12월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24년 연말로 잡고 있는데 지금 조금 연기가 되면 24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2개 사업 다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김태흥 위원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그쪽의 지속적인 민원이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좋은데 이게 너무 지루하게 늘어질까봐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관련된 사업비용은 실제로 시비가 많은데 이거 관련된 시비 확보는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고일선 예, 연도별로 단계별 부담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전신주 같은 경우는 가설계 단계에서 한전이나 저희 시가 분담금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본설계금액으로 다시 한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금 변경분만 내년도에 반영을 하면 다 반영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가 이제 이쪽 통신선로 같은 경우는 약 14억 정도 되고 우리 부담이, 내손동재개발 같은 거는 한 27억8,000 정도 가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조속히 24년 이후가 아니라 좀 더 당길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참고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나구역은 저희가 10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먼저 진행이 되고요, 가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협의를 조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조금 더 후반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에코학교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에코센터는 없지만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실천을, 우리가 대응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초등학생 위주로 저희가 교육하던 거를 중학생들이 더 추가로 중학생도 해줬으면 한다는 건의가 작년에 접수가 돼서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상이 학생들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의견인데 괜찮겠습니까? 맞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수립 관련돼서 이제 학술용역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공모가 다 끝났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올해 공모가 봄에 있었습니다. 3월에 공모신청이 있어서 5월에 선정을 수원시와 충주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 5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갖고 컨설팅을 환경부 지원하고 한국환경위원회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전문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자문이 있으셔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제 공모신청을 하려고 이제 용역을?
○환경과장 고일선 예, 이제 탄소중립뿐 아니라 기후대응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모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다방면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지금 용역 주는 업체랄까 대상이랄까 내지는 어떠한 곳에 지금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이것도 공모하시나요? 용역 관련돼서도
○환경과장 고일선 예, 저희가 지금 아직 업체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기존에 스마트그린도시나 탄소중립도시나 이렇게 좀 수상했던 시군의 용역을 했던 업체들과 지금 한번 교섭 중입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있는 업체가 했으면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난항은 예상이 되는 게 하셨던 분들이 조금 많이 힘드셨던 걸로 지금 답변들을 주고 계셔가지고요.
○김태흥 위원 힘드셨다는 건 어떤 면에서 힘들었다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조금 어떤 기본이 있고 만든다기보다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태로 저희 시의 기반 통계조사를 근거로 어떤 사업을 구체화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조금 힘들다고들 하시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힘든데 여기서 또 2,000만원이라는 수의계약으로 그분들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이게 그러면?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작성을 하거나 자료를 필요로 할 때 저희 환경과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의 수상업체 교섭 중이라고 지금 컨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를 지금 컨택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사실은 수원시와 충주시 했던 그 업체랑 조금 상담을 했는데 다들 난색을 표하시는 상태라서 조금 다른 시도 좀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용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2,000을 책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시의 여건을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환경적인 여건을 잘 알고 있고 그 데이터를 제공 충분히 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최소금액으로 효과를 누리려고 사업비를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0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노 은 래
회 계 과 장 김 본 경 정보기획팀장 이 수 인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