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하수과, 도시농업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하수과, 도시농업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6개 부서 소관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상하수과장 최순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9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4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7,501만 원이 증가한 496억7,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78만 원이 증가한 127억7,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관리비 중 공유재산 측량비는 공부상 임야 지목을 수도용지로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2필지가 추가로 발견되어 등록 전환 및 분할측량비로 177만 원이 증가한 67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비 등 반환금 중 23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보조금 반환으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5,423만 원이 증가한 368억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배급수 관리비 중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보조비는 우리 시의 노력으로 도비 7,501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매칭사업비로 1억5,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 행정운영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있었던 컴퓨터 모니터 36만 원, 경비실 다목적용 텔레비전 8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4년 제1회 추경 대비 592만 원이 증가한 524억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62만 원이 증가한 166억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하수 관리비 중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비 정산 잔액 및 이자 반환 비용으로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와 특정 업무 경비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은 시도 매칭사업이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아파트는 이제 국화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위치가 어디를 두고 하시는 건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공사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고요, 우리 시의 1기 택지로 된 고천택지개발지구 그쪽 주변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하지 않은 곳, 국화아파트라든가 개나리아파트 이런 데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화아파트가 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개나리아파트가 지금 신청하는 게 좀 부족해서 보완해서 신청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다세대 주택이 위치가 어디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이제 국화아파트 쪽이고요,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오전동의 국화아파트
노선희 위원 오전로?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국화아파트는 알겠는데 국화아파트 220세대, 다세대 주택 16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 다세대는요, 삼동에 있는 거송 다세대라고요, 8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손동 궁전 다세대라고 8세대가 있습니다. 이거 합쳐서 1억5,000을 하게 됩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오전동 쪽만 하시나요? 내손동 아파트 쪽은 다 끝나신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내손동은 이제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내손동 오래된 아파트들은
○상하수과장 최순만 거의 다 지금 재개발을 하니까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신청한 곳이 많았고요, 그동안 10년 정도 해 왔지 않습니까? 웬만한 곳은 다 했고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재개발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20년이 되어야 되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대원칸타빌 같은 경우는 다 끝난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잠깐만요, 10년 치를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10년 치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그쪽에 있으면서 민원 저를 주셨는데 아파트가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내손동 같은 경우하고 이쪽 국화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후에 예를 들어서 제보가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원래는 이제 신청 주의라요,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노후도라든가 녹물이 나오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체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손나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해제가 돼서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녹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지난번에 지중화 사업 이후로 그렇다는 제보가 계속 있는데 그런 제보는 받아보셨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확인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 원인인지 아니면 이제 오래돼서 그런 건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아무래도 내부가 워낙 노후화되고 그때 89년도에 했던 곳이라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스케일이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녹물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데는 한 번도 개량을 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거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게 거의 50 대 50이고 일부 그 세대에서 부담도 하고요. 금액이 커지면 우리가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플래카드도 붙이고요,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23년도하고 22년도, 24년도 지금 대체적으로 발생된 비용 예산안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거는 어떠한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전에는 한 19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한 적도 있고 20년에도 한 2억6,000 이렇게 해서 이게 점차 줄고 있습니다, 신청이 좀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좀 오래 걸리는 기간도 있고
○위원장 김태흥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급격히 늘어요. 그거는 또 원인이 뭐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에다가 계속 참여 의사를 계속 뿌렸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많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개량 사업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일부 주 상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 내의 상수시설 급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부 배관까지 가능한데요, 아파트는 옥외라고 그래서 공용으로 된 배관만 하고요, 내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실내는 개인 소관이고 공용 부분만 시에서?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내년에 예상치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더 늘 것 같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화아파트 220세대 하고요, 그다음에 삼동 거송 다세대하고 내손동 다세대 8세대, 8세대 해서 16세대
○위원장 김태흥 이게 예정이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예산을 청구하신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것도 이제 도에서 다른 시에 있던 거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위원장 김태흥 시비도 일부 들어가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시비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별 사업은 없는데 이게 적자 나서 그런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적자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반환금하고요, 그다음에 직무보조금 약간 모자란 것 150만 원 이겁니다.
박현호 위원 하수도 회계에서는 적자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적자이기는 한데 이번 추경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손익계산서상 어차피 계속 적자가 찍히니까 그거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죠.
박현호 위원 적자 맞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박현호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이 한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고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어떤 용역을 좀 줘서 이거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굳이 용역 안 하셔도 과년도대로만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런데 작년에 요금을 내린 거라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잘못은 있지만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현호 위원 솔직히 저도 이게 의회에서 인하가 의결이 됐는데 저도 왜 그때 인하에 찬성을 했는지 참 후회가 되고요, 저한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추정손익계산서 보시면 올해 60억 적자 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추경 내에서 이렇게 나는 거고요, 결산으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확 줄죠.
박현호 위원 줄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아무래도 이게 연도가 연말까지 간 게 아니라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서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추정손익계산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상정하고 추정한 거니까 이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이것보다 줄 거면 추정을 잘못한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이렇게 해도 맨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면 또 불용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박현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추정이 약간 잘못된 것 같고요, 47페이지 지금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위에 당기에 보시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 기준이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어떻게 당기순이익·손실이 나올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줄 거라고 판단하셨으면 애초에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 방식에 오류가 있거나.
○상하수과장 최순만 여기 이제 불용액도 있고 쓰지 않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산을 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가 요금 언제부터 내렸었죠? 하수도 요금 언제부터 인하했었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작년 2월인가 3월입니다.
박현호 위원 2월, 3월이요? 그래서 작년에 20억 적자가 났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적자가 적당하지는 않은 거고 사실은 저희 재정평가 같은 거 들어가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는데 그거는 사실 역행하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 굳이 안 하시더라도 자체적으로 분석하시더라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적자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과년도 요금으로 회귀하거나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인하할 때 주변 인근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시가 좀 높다 해서 제가 인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손익계산 안 하고 인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입, 지출 다 계산해서 인하하지 않았겠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저는 이제 7월 달에 와서 전임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고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인하하게 된 이유가 주변 인근 도시보다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그래서 인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당시에 주변 시세하고 저희하고 맞물려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줘 볼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총 예산은 77억6,100만 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에 12억6,400만 원이 감액된 64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4억2,000만 원과 기타 보상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10억5,800만 원입니다.
  사업 설명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과 청사 건물 노후화로 지하에 제습이 안 되고 습도가 높아 보관 중인 물품이 곰팡이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 제습기 설치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가정보육 등 당초 지원되던 제비용 등이 인상되어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수급 안정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겨울철과 여름철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 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입니다.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급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제초 등 깨끗한 환경 관리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관리 인부임 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69쪽이고요, 설명서는 261쪽 도시농업과 지하실 제습기 구입인데 여기 지하실이 전혀 통풍이 안 되나 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아무래도 지하 통풍이 안 되고요, 너무 습하다 보니까 곰팡이 등이 너무 슬어 가지고 또 이제 산림 쪽이 저희이다 보니까 장비들 가져다 놓다 보니까 다 곰팡이 나 가지고 제대로 지금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제습기가 200만 원짜리 1대만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게 2개가 있는데도 지금 모자라거든요.
노선희 위원 2개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이게 몇 리터짜리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양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큰 거 하나를 한다고 한들 그렇더라고요, 제습기가 제습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 공간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제습기로부터 반경 몇 미터밖에 안 돼요 제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본다고 그러면 큰 것 하나를 두는 것보다 용량을 나눠서 분산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집행 잔액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272쪽, 273쪽인데 지금 국고보조금에서도 학교 우유 급식 잔액이 1,18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학교 우유 급식도 118만5,000원 정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유가 뭘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받는 거를 되게 꺼리더라고요. 가정으로 나가면 한번 백색시유로 나가는데 맛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공급받는 쪽에서 좀 많이 이렇게 보면 거부를 해 가지고 나가는 양이 많이 줄어 가지고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학교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받게 되면 이제 이게 학교 우유 급식이 저소득층 아이들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주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전체 다 주는데도 이게 보면 약간 구분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일반 급식 애들한테는 하다못해 지금 보면 일반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로 하는 거고 또 저소득층이나 백색시유 그러니까 맛이 약간 다른, 금액상으로도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왜 그렇게 주죠? 그거는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지금 보면 정부 지침에서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노선희 위원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건데, 더군다나 그러면 우유의 질이 서로 다른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조금
노선희 위원 그러면 더 떨어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보면 우유 업체에서 생산될 때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하다못해 어떤 가미를 해 가지고 맛이 좀 그런데 이거는 실제 영양분은 같은데 맛에서 이렇게 보면 기존 매장에서 먹던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약간 그 맛이 약간 거북하다고
노선희 위원 그러면 케이스 있는 외관의 포장도 다를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지금 제가 공급되는 것까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아이들 상처 입거든요. 그래서 학교 급식이 왜 이렇게 남았나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단 포장도 같고 내용물도 같은 게 원칙이고요. 안 되면 제도 개선 요청을 해서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오히려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먹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꺼려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웬만하면 제도 개선을 아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아닌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덕성산을 오르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속하게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 오세철 과장님, 이종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산림 이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러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를테면 오래된 야자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저희가 제초 작업 등입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6번 정도까지 이렇게 좀 제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초기 들고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나갔다 와서 또 업무에 복귀하려고 그러면 땀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렇죠, 89만 원이다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6번 정도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3개월 치 금액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예산안 페이지는 270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263쪽인데 전략작물직불금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국비로 나온 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보니까 없길래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서에는 없어서, 그러면 전액 지금 국비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지금 1ha에요 지금 농지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전략작물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전략작물은 신규사업 올해 처음 도입된 겁니다. 저는 공익직불금인줄 알고
노선희 위원 전략작물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사업량 보니까 1ha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이게 몇 가구에서 이런 지금 논농사를 하고 있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저희가 논에다가 이제 타작물 심는 농가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옥수수와 콩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헥타르당 보면 100만 원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겨울에 심는 거는 50만 원, 여름에 심으면 작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두류나 콩 같은 거 심는 거는 헥타르당 200만 원, 옥수수는 100만 원, 조사료는 42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겨울에 이제 겨울작물로 심으면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류 등 해 가지고 헥타르당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전략작물직불금 그래 가지고 저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식량 자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쌀 수급에 관련되어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쌀 대신 타작물을 심으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논농사가 아니라 이제 밭농사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목이 이제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답에다가 보편적으로 논작물을 심잖아요. 논작물을 심을 때 이제 논작물 대신 타작물을 심으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노선희 위원 답에다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저는 이제 계속 사실은 자꾸 산업화되면서 어쩌면 이런 전략작물이라고 그래서 산업화되면서 이제 사실은 저희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공장은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나, 왜냐하면 결정적인 어떤 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자체 수급이 안 되면 국가로서도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쨌든 옥수수, 콩도 대체작물로서 될 수 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짧게 궁금한 건데요, 백운호수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혹시 해제 건의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저희가
박현호 위원 안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예산안 페이지가 269페이지인데요, 사용 설명은 262페이지네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산출내역을 보니까 5,58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기준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387명이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545명이고 공동가정생활이 5명이고 가정보육이 1,163명 해 가지고 5,584명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태흥 5,584명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위원장 김태흥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선한 제철 과일 섭취를 위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제 과일의 소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류라든가 품종 이런 거는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이제 과일 지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해 주는데요, 제철 과일로 해 가지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나 멜론 같은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 기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인당 100g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50g, 공동생활은 200g, 가정보육도 100g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태흥 그런 기준 배분 방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평가를 하고 있나요 사업이 끝나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도에서도 안 하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하는 것도 없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원장 김태흥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4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01억7,9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억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퀀텀 관리 운영으로 관리비와 물품 구입 예산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비는 관리 용역 입찰 차액 9,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7,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 예산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14억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청년 정책 일반입니다.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은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새일센터 운영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총 금액의 변동 없이 세부 통계목 간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지원은 상반기 교통대학교에 이어 계원대학교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57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242쪽인데 공공근로사업 관련돼서 여기 지금 2,000 삭감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속 지금 일자리를 늘려가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삭감돼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발생됐어요. 몇 명 정도가 포기한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매 단계별로 80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4개월 차에는 대부분 한 10명 정도 빠진 70명에서 72~73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 인원은 또 이렇게 분기별로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매 분기별 80명 해 가지고요.
노선희 위원 운영 인원이 공공근로사업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1분기에는 71명, 2분기 79명 이렇다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80명으로 시작은 하고요, 1분기 때는 마지막에 71명이 남았고요. 지금 2분기 그때 79명 남은 거는 7월 달 현재 79명이 남았고요, 지금 8월 말로 봤을 때는 73명이 남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운영 인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운영 인원으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설명서 237페이지 퀀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주민이 신청하려면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과에 신청을 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의견은 받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설문 서비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신청 관리를 따로 사무실을 둘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거기 해당 시설을 문화시설로 이용할 건지, 체육시설로 이용할 건지 본인들이 원하시는 시설이 있으시면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퀀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지 좀 됐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한 달에 월 관리비만 약 4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매달 400만 원씩 나갈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의자도 구매하고 테이블 구매하고 하는 거 보면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다 이렇게 놓고 있는 건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5개의 호실을 받았는데 1개 호실 101호실은 대회의실처럼 컨퍼런스홀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 비품만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5개 호실에 대한 지금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 계획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직 미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관리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를 미룬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운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부채납 받았을 때부터 쭉 운영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작함과 동시에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미뤄진다는 거는 계속 그냥 관리비만 축내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빨리 계획 잡으세요, 계획 마련해서 얼른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스마트시티 퀀텀 내 5개 호실 활용 방안 관련된 의견 수렴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엘리프 아파트 쪽에도 원활하게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거기 입주민 단체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설문을 링크해서 배포한 상태이고요, 거기 입주민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어 가지고 답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적 그런 입장에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양한 의견들 많이 저한테도 제시가 되는데 이를테면 소개하자면 의왕시청의 도시개발과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이전이나 추진을 통한 더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서들 말씀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폼 설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은 당초 54억9,667만2,000원에서 26억5,398만8,000원이 증액된 81억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배달앱 주문 비용 지원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금년 4/4분기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도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6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의왕사랑상품권 93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7% 할인 판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래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전년도 수준인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관내 소상공인 특별보증 금액은 95건에 27억1,000만 원으로 출연금에 따른 추천 한도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다음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공영주차장의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하절기마다 주차장 내 배수 불량, 누수 등으로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여 위탁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 보수 및 하자 보수 공사도 실행하였으나 대규모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는 건축사, 방수 전문가 및 건축안전센터 등의 의견에 따라 우선 금번 예산으로 보수 공사 설계 후 내년 본예산 등에 보수 공사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도로 포장 공사에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지 내 이면도로 포장 공사비로서 정우길, 복지로 및 가구역 이면도로 포장 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금번 추경 예산 편성 후 나구역 내 이면도로 포장 복구 공사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세대 절체 작업, 가공선로 및 전신주 해체 등은 내년 중에 통신사와 한국전력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부담금 1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동 지역 송전탑 지중화 사업 시 부담금 33억 원 중 1회차분으로 2회차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비로 금년 도비 연계 사업이 추가되어 시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64쪽 설명서 253쪽입니다.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도로 포장 공사 당초에 계약을 서로 한전하고 다 했을 때 포장 복구 사업은 저희가 하기로 처음부터 계약돼 있던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게 정부 그린뉴딜 사업 자체에 포장은 지자체 소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서로가 이제 통신, 전기 저희 이렇게 다 연계해서 관련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은데 통신한다고 도로를 다 파헤쳐 가지고 주민들도 힘들죠, 그래 가지고 가포장해 놓죠, 다음 또 전기한다고 또 헤쳐놓고 또 그러죠, 지금은 또다시 포장 공사 복구 사업한다고 또 하죠. 정말 몇 번을 갖다가 주민들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이고 파헤쳤다가 묻었다가 이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가포장된 거를 또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은 다 걷어내지는 않고요, 복구하는 거라 다 걷어내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구간이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구간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이면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둘레는 다 됐고요. 거기 이제 운동장 밑에 이면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런 걸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나 구역은 주택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실은 벽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벽에 금이 간다든지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집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는 공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공사업자가 작은 공사업자지만 담당하는 기관은 또 큰 기관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삼천리 도시가스 같은 데도 분명히 제가 그런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대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아예 대응도 안 되고 저희도 지금 어디로 어떻게 뚫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업자는 분명히 하청업자이기는 한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는데도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벗어났습니다만 아무튼 도로 포장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이제 2억2,000인데요. 공사 추진 일정을 보니까 11월까지로 마무리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거면 가능한 내용이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사전에 다 받아보신 내용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설계 쪽에다가 이미 어느 정도 걸릴 건지 사실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부 쪽은 보도하고 다 포장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지금 2억2,000만 원 나구역 이면도로가 도시정비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랑 병행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거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이제 본론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거기 환경 개선 사업이 내후년까지 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중복 예산이 될까 봐 결론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중복은 되지 않고요, 이제 시기가 비슷해서 나구역 이면도로 부분은 그 예산 병행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해 본예산 세우지 않았던 건데 그쪽 사업이 조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민원이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서 차량이라든가 보도 관련돼서 우리가 걸을 때 보면 보기 흉측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중복된 예산이 될까 봐 미리 사전에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조속히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인데요,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돼서 지금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 작년하고 올해가 이렇게 급격히 예산 삭감이 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국비가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도 이제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국비가
○위원장 김태흥 여기 지금 250페이지 사용설명서 보니까 작년 13억5,800이고 올해가 이제 6억5,100이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전체 금액인 거고요, 올해 거는 이번에 국비가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요, 약 한 50% 정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국도비 매칭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흥 국비가 줄어들면서 발생된 내용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도비 예산 지금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가 드릴 건데요.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체 방안이라든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하기가 어떻게 어려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9억5,128만2,000원이 증액된 122억2,052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등 관리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초소와 냉난방기 2대 설치 비용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여울공원 내 진입 데크 공사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4억1,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세부 내용은 무민공원 아트볼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 다음 예산은 278쪽 시설비 3억8,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왕송호수공원 잔디광장과 목교 및 하부 기초 보수 등으로 2억4,000만 원, 물빛공원 통학로 차양막 설치 2,000만 원, 포일근린공원 부대시설 설치 7,000만 원, 내손어린이공원 차양막 설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왕송호수공원 2층 관리사무소 휴게쉼터 테이블, 의자 등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왕송호수공원 공원 조성 생태보전부담금 5,500만 원과 집단취락 해제지역 왕림취락 소공원 조성 공사비로 3억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등은 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4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278페이지 의왕 무민공원 아트볼 영상 관리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영상 관리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사실은 저희가 재산 인계를 받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유지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용역비니까요.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비라서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지금 공란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의아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속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무민공원이 존속되는 한 계속 들어갈 예산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5억1,300만 원이 증액된 164억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과 다음 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으로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자동차 611대와 전기화물차 54대 증가, 전기버스 15대 감으로 34억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13대 증가로 2,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82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수소전기차 5대 감소로 1억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간에 대기 및 악취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설치된 대기 및 악취 안내 전광판 3개소의 시설 유지관리 철저로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상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작한 야외근로자 이동쉼터 카라반 이동 운영비로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부터 다음 284페이지와 285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283페이지에 반환금 보니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해 가지고 21년도, 22년도 등 해서 지금 보니까 규모가 상당합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은 환경부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 국비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21년도, 22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3년도 국비 또한 지금 21억 정도 반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많이 내려 주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구조가 전기차가 나왔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인가요, 나오기 전에 지급하는 형식인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리점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하고 상담이 다 끝나고 그리고 차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시기는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이내에 차가 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비교적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전기차 구매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또 다른 사유가 있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친환경 이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울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들 대토론회 때 또 여기 계신 권혁천 국장님과 그리고 이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시민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 보면 100% 받을 수 있겠네요 지원을?
○환경과장 장숙현 그게 아니고요, 차량 승용이면 차종별로 보조금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대당 차종별로.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뭐 한 대당 700만 원씩 경정 이렇게
○환경과장 장숙현 평균 금액이고요, 400만 원부터 해서 더 많은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잔액이 남는 거 봐서는 신청자는 거의 100%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그렇죠. 대신 이제 한 대당 지원 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저는 이제 전기자동차에 저희가 탄소중립 일환에 맞춰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채훈 위원 질문 속에 홍보가 충분했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여쭤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지원이 많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 혹시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남겨서 다 보내려니까 아까워서 저도 집행 잔액 보고 그냥 헉했는데 그래서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은 그거잖아요, 전기자동차 보급의 목적이 탄소중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탄소중립의 목적을 두고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고 또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설명서 290페이지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플러스 시비인데요,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집행액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게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꾸준히 매년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은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일반인 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일반인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지금 이게 집행률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3%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하시고 이제 시작을, 이제 겨울 시작하니까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일반인까지 뭐냐면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의왕시가. 그래서 친환경 보일러 가정용을 할 때는 1종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7~8년 이상을 일반인 가정까지 다 보급을 해 왔습니다 저소득층까지. 그럴 때도 저소득층 지원은 기존에도 쭉 있어 왔는데 수요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1년도에 총 900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10가구가 저소득층이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 1,300가구가 지원을 받았을 때 10가구 정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이었고요.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805가구가 지원을 받았을 때 5가구만인데 올해는 유독 1가구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되게 해서 49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근거로
○환경과장 장숙현 이거는 이제 한 가구당 지원을 할 때 6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9가구로 계산을 해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와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은 뭐를 보고 선정을 하나요? 그냥 취약계층이면 다 갈아주나요, 아니면 기계를 보고 노후가 되어서 갈아주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이제 어느 정도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중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상관없이 취약계층을 한번 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면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하는 사람을 보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1가구밖에 안 했는데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환경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국비가 60%인데요, 국비 내시가 당초 35대에서 14대가 증가가 되어서 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까지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노인회지회라든가 경로당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이런 쪽으로도 다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이왕이면 취약계층에게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으로서 취약계층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연락 문자를 띄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까지는
박혜숙 위원 이왕이면 취약계층 지금 대상이 그러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각 동에서도 다 알고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 안내가 되는 부분이고
박혜숙 위원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이 없지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그러면 저희가 한 번 각 동에도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82쪽 설명서 289쪽 대기 및 악취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 내용인데요, 밑에 설명에 보니까 사업량을 보면 대기 전광판 2개소, 악취 전광판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설명서에 보면 600만 원 3개소 경정에는, 기정에는 500만 원 3개소, 같은 3개소가 같은 장소인지 다른 장소인지
○환경과장 장숙현 같은 장소인데요,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해서 당초 3개소에 각 500만 원씩 하던 것을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를 해서 600만 원으로 그래서 3개소 100만 원씩, 300만 원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노선희 위원 처음에 이제 500만 원씩 하려고 했다가 유지보수 부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대당 6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자원관리과장 이미환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억3,211만 원 감액하여 275억9,9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감액은 제하고 증액과 신규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부분에 도로 청소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2,160만 원 증액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우수 공동주택 지원금을 4,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재활용 개선 부분에 개인용 텀블러 세척기 구입에 500만 원, 부서별 폐자원 수거 사업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89쪽 설명서 29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우수 공동주택 지원금 지금 보니까 RFID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셨나 봐요 이번에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22년, 23년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RFID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 음식물 처리할 때 보면 RFID 방식도 있고 통으로 해서 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 비닐에다가 해서 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말씀하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RFID 공동주택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고요.
노선희 위원 쭉 계속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게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하나의 취지로 시작되어 RFID를 확장하고 그리고 수선하고 이러는 데 사용했으면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이기도 해서요, 대상은 RFID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연말에 음식물 감량이 잘됐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감량률과 그리고 음식물 줄이기 홍보 사업 그거를 얼마나 잘했느냐 2가지를 보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에 목적을 두고 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잖아요,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왕이면 어떻게 경진대회 했을 때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충분히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RFID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통으로 나가는 폐기물 양도 나올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나옵니다.
노선희 위원 비닐도 나올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하셔서 기왕이면 RFID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도 다 참여를 시켜서 좀 확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진짜 음식물 폐기물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확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RFID만 하지 마시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확장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리고 혹시 RFID가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다른 통 방식이라든지 비닐 방식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만약에 파악이 되시면 RFID 방식으로 갔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 또는 공모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 부분도 법률적인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한데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차량 선박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도로 차량 유지비 부분인데요.
서창수 위원 내구연한이 따로 있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게 6년입니다.
서창수 위원 6년? 차 한 대에?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면 좀 더 쓰는 차량도 있고요.
서창수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수리비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예산이 4,300인데 저희가 2,16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거라 사실 조금 많아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노면 청소 차량 7대가 있는데 7대 사항의 지출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이번에 요구할 수 없는가를 봤더니 2017년 차량 한 대가 수리비를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평균보다 오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보완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6대 아닌가요? 7대가 아니고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제가 현황 파악하는 것으로는 현재 예비 차량 1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7대입니다.
서창수 위원 예비 차량까지?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서창수 위원 이게 만약에 수리비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계속 소모가 된다면 이거를 사든지 다른 검토를 해 본 적은 있나요 혹시? 사든지 임차하든지 이런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가 직접 사지 않고 다른 임차 방안을 말씀하시나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간에 수리비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임차한다든지 이런 비교를 해 보신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별도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아직 못 봤고요, 그런데 보통은 지금 본예산에 요청한 4,300 정도가 항상 매년 이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유독 한 차량이 좀 많이 먹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방식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또 구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건데 구입을 한다면 또 구입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차량 한 대가 좀 비싼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구연한 수에 맞춰 한 차량이 보통 3억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따박따박 바꾼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도 쉽지는 않죠. 아무튼 이게 지금 6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는 물론 이제 청소 차량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임차는 어때요? 임차하는 경우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제가 임차 부분은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된 부분을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임차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289 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거 처리 텀블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이번에 처음 들어오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처음 들어옵니다 저희 시는.
박혜숙 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할 생각이세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이게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한 저희 조례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관련 법규는 있는데 보통 도서관 같은 데가 이제 주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텀블러
박혜숙 위원 중앙도서관에 지금 할 생각이시고 2대네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도서관도 지금 중앙 말고도 또 있고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컵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 그거를 쓰고 이렇게 하기가, 민원실은 또 특성이 있어서 그거를 써도 되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분이 많은, 장기간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좀 오래 머무는 곳 그런 데다가 놓으면 텀블러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리도 이게 회사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동으로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매달 월 정수기마냥 이렇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매달 할지 아니면 월 수선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분기로 점검 방식으로 할지 그거는 이제 도입하면서 계약의 방식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일단 2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어떻게 많은 사용 왜냐하면 우리 시청도 있으면 시청 직원들도 텀블러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런 것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렌탈도 있고 렌탈은 좀 많이 비싸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텀블러 세척기 가격대가 상당히 다양한데 어느 정도의 제품군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저희 지금 제출한 거는 사실 크게 좋은 거는 아니고요, 좋은 제품은 식기세척기마냥 텀블러를 넣으면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그런 식기세척기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거는 그냥 자기 텀블러를 이렇게 놓고 버튼을 쭉 누르면 그것만 씻겨 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싱크대에 연결하는 방식이면 설치비 제외하고 봤을 때 몇만 원대로 끊는 제품도 사실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품을 하는지 나중에 견적 좀 볼 수 있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 내용하고 관련됐다기보다 별개의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재활용품 수거할 때 페트병이라든지 또는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할 때 별도로 잘 관리해서 수거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잘 관리되어서
노선희 위원 완전 따로따로 별도로 해서?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우유팩 같은 경우가 사실 잘 수거가 안 되는 물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경진할 때도 대상을 우유팩 같은 거를 넣는 이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가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분리수거할 필요 없다, 가져갈 때 보니까 다 왕창해서 가져가더라, 한꺼번에 다 털어 넣어서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페트병 버릴 때도 안에 다 세척해서 버리고 말려서 버리고 다 하잖아요? 우유팩도 전부 말리고 다 잘라서 전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가져갈 때 한꺼번에 왕창 가져가더라. 왜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가져갈 때, 수거할 때 왕창 다 담아서 가져가니까 분리수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중립 실천 지금 사실은 자원관리과도 환경과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수거 시에 같이 가지고는 가도 가서 또 분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운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거를 합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시민이 우려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건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딱 모여서 따로따로 이렇게 포장돼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리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텐데 가서 분리는 글쎄요, 그것도 이중부담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재활용품 버릴 때 저희가 환경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훨씬 많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하는 거를 봤어요. 또는 이렇게 젊은 주부들 보면 아주 철저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수거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경제환경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정 대상 부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