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비회기 중에도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높은 시민 참여와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뿐 아니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어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회기라 생각됩니다. 추경예산 심사는 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시어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심사하여 가용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또한 시민을 위한 입법이 되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의왕시의회에서는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한 1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채훈 의원과 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긴급 현안 및 주민 복리 증진,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836억5,300만 원 증액하여 6,920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3.6% 증가한 686억5,900만 원 증액하여 5,712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08억6,400만 원 증가한 1,993억1,0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132억9,000만 원 증가한 3,114억1,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5억500만 원 증가한 605억5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6% 감소한 34.9%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712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기능별로 증감액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30억1,900만 원 증액된 470억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시청외곽 산책로 데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6,700만 원 증액한 77억1,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상관측시스템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31억3,000만 원 증액한 182억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비 지원, 수학클리닉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9억6,600만 원 증액한 443억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백운호수공원 잔디 조성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49억8,300만 원 증액한 354억4,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69억7,200만 원 증액한 2,366억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관 주차장 확장공사,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아름채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복지 분야는 9억3,000만 원 증액한 163억4,000만 원이며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9,400만 원 증액한 95억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9,200만 원 증액한 41억8,800만 원이며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1억 원 증액한 456억4,6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백운로 확장 사업, 부곡과선교 재가설 기본 및 실시설계,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9억4,900만 원 증액한 295억2,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하천 내 자동차단시설 설치,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내손동 도지재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57억7,400만 원 감액한 26억2,4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2억3,100만 원 증액한 738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5억800만 원 증액한 80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200만 원 증액한 10억9,700만 원, 장사시설운영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 원 증액한 12억6,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4억4,600만 원 증액한 4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5억7,700만 원 증액한 107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 40억 원이며 주요 지출 내용은 고천 훼손지 복구 사업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억1,800만 원 감액한 496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영업외수입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900만 원이며 주요 지출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0억2,700만 원 증액한 524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영업수익 22억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억1,200만 원이며 주요 지출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360억100만 원 증액한 694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은 6억5,100만 원 감액한 639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2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의왕시 재정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냉철한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했지만 이번 회기 의왕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36억5,295만9,000원이 증액된 6,920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작성된 24년 재정 전망과 재정 운용 여건 및 방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및 투자 경제활동 둔화와 경기 회복세 불투명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 관련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 기반시설 확충 투자 수요 급증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왕시는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성제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회복세 불투명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경기는 언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경제 전문가도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추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는 세출을 조정하면서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공약 이행 우선 편성, 현 시장이 2년 전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니 의왕시의 입장은 시장이 후보 시절 남발한 약속을 이행토록 예산안을 시의회는 원안대로 승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법, 증세 없는 복지 과연 가능합니까?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되려면 기존에 실시 중인 복지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현 시장은 세입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세출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구조화가 아니라 날마다 쏟아지는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신속 이행이라는 압박을 각 부서 공직자들에게 떠넘기며 더 큰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재정 불균형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왕시 미래는 암담합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중 90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면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만약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다 쓰고도 재정 불균형 사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우리 의왕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신중히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은 경고하는 바입니다.
곶감이 달다고 자꾸 빼먹다 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민선 8기 김성제 시장의 곶감단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남겨놓고 최대한 늦게 활용하자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변인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지 정책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 또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래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도 무겁고 버거워 보입니다. 세출 구조조정, 의왕시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의회라도 나서서 정말 이것이 긴히 필요한 예산은 어떤 것인지, 혹시라도 낭비되거나 과다계상된 것은 없는지, 이러한 사업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고 면밀한 1차 추경 심의 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정회)
(10시43분 속개)
【 의사봉 3타 】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답변을 듣는 형식이 아니므로 시장님께서는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회의 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금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8.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조 지 현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정 해 룡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김 형 준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