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월19일(화) 10시45분～17시57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4.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4.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5분 개의)
○임시위원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전경숙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이 제출 ·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1월 12일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전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윤미근 위원을,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윤미근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미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저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로 선임되신 전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숙 간사 전경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1월 21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 하겠습니다.
임용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두 분야로 나누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전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방금 전경숙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전경숙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의왕도시공사 사장 이원식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회의로 열리는 인사청문회 취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을 대표하여 이끌어 갈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왕시의회가 임명권자인 의왕시장님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자격검증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이원식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문회가 종료된 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진행 중 비공개 요청 시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비공개회의로 전환 시에는 방청인을 모두 포함하여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3.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남 )
○임용후보자 이원식 선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임용후보자 이원식
(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윤미근 이원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의 자기소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원식 후보자께서는 5분 이내로 자기소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왕도시공사 사장후보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왕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79년 3월 당시 건설부에서 7급으로 입사한 후 2012년 7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 5월 1일자로 명예퇴직하기까지 도시계획분야에서 21년 9개월, 다목적댐 건설 등 수자원분야에서 10년 10개월, 국토관리 등 이런 분야에서 1년 7개월 등 34년 2개월을 공직에 근무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 업무담당 할 때에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확인원으로 모든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법상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한 도시개발의 기본제도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제정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침 제정 TF의 주무사무관으로 참여하여 제정 작업을 총괄하였고, 법령 시행 전에 경기도를 비롯한 9개도를 순회하면서 시·군 도시계획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을 설명하는 등 법령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 개발제한구역 담당과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현지 확인을 통해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수자원분야 업무담당 때에는 79년 3월부터 수자원개발과 직원으로 6년 10개월, 과장으로 1년 근무하면서 홍수와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주, 대청중앙담측댐 건설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7년도 국무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에 근무한 시기에는 새만금호 담수화계획에 대하여 90년 당시 시화호 담수로 인한 수질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어 새만금호도 같은 수질문제가 예상되어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등 호수에 대한 수질 예측을 다시 하도록 하여 제2의 시화호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처간 교류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등 한강유역물관리시민단체,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시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예퇴직 한 2013년 5월부터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4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부동산 관련 대표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주택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인권경영을 지방공단 중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2019년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인권경영을 소개한 바 있으며 많은 공단들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시군구 33개 지방공단 모임인 전국시군구 지방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을 2년간 담당하면서 공단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와 공기업평가원에 전달하는 등 공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천안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 천안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이며 위원별 질문 횟수는 3회입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임을 감안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 질문은 이랑이 위원부터 ‘ㄷ’자로 시작하시고 추가질문은 거수로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도시공사사장 공모에 응하여 임용후보자로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먼저 후보자 첨부서류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친께서 생존해 계십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돌아가셨습니다. 양친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전혀, 빈란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모친은 되어 있는데 부친은 전혀,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 그래요? 아버님은 85년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전공을 했는데 여기가 중퇴, 수료, 졸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공을 하셨는지, 공부를 하셨는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박사학위 과정인데요, 학위코스는 다 밟고 논문 쓰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지방에 가있고, 또 다른 부처에 파견 나가고 이래서 논문을 못 써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쓰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논문 제목은 어떤 걸로 하셨는지?
○임용후보자 이원식 논문 제목은요, 잠깐만요, 논문 제목이 길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냥 쪽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려주시고 이따 확실하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는 병역사항입니다. 잠깐만요, 병역사항 전에 또 한 가지가 재산신고에서 뒷란에는 되어 있는데 뒤에 원 단위가 재산보유현황에서 첫 장에 1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뒷장에는 천 단위가 오해가 있어서 16억으로 알았고, 첫 장에서는 160으로 천 단위가 빠져있었어요. 뒷장에는 천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장에는 천 단위가 없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이랑이 위원 없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죄송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것도 빠져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병역사항인데 지금 독자여서 면역이 되셨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이랑이 위원 그 당시에는 독자들은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랑이 위원 면역되는 건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이랑이 위원 이 네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하시다 보면 후보자의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민의 소리 또 본청, 시의회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것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랑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청문회 질의에 앞서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축하를 드리면서 저는 경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건설청의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하셨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또한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 다양한 경력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의왕시는 녹색도시 환경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경력으로 혹시 우리 의왕시에 접목시키고 변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일단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지역이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이라서 그 자연환경 풍부한 것을 어떻게 기존도시와 접목시킬 거냐 하는 것을 굉장히 아마 의왕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주택지 개발, 그러니까 지금 오매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주택지가 아니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발굴했지만 혹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발굴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지금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되신다면 앞으로 주택개발을 많이 할 것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러면 혹시 현직에 계셨을 때 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현직에 있을 때 직접 개발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획부분은 많이 다뤘죠.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이라든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지구지정 할 때 협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한테 협조를 받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는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전경숙 위원 구체적으로 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PF사업에 대해서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 부분은 중앙부처 자체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험은 좀 미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공사나 또는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 실지로 체험을 해야 본인이 터득을 하고 개발에 대해 확실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되신다면 지금 말씀대로 열심히 하셔서 특히 우리 의왕시가 녹색환경도시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가 되고요, 열심히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감사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 전에 우리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와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공모과정에서 퇴직공직자들이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제출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일정이 촉박하다 라는 관계로 그 부분이 지금 서류제출도 간신히 해가지고 결국은 못 받는 이런 사례까지도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의 뜻을 우선 표하고, 이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주민등록증 이걸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했네요. 스물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때는 집이 없으니까 거의 매년, 또는 6개월만에 한 번 이사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박형구 위원 6개월만에 한 번씩
○임용후보자 이원식 간 적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무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닙니다. 그건 전세 얻어서 살기 때문에, 제가 간 집들이 대체적으로 낡은 집들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주소지를 보면 본인 혼자서만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가족들은 따로 살고 혼자만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혼자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구 e편한세상이 거기 현주소로 되어 있으신데 이게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11년도 1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박형구 위원 17년도?
○임용후보자 이원식 11년도
○박형구 위원 11년도?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그 때부터 거기서 계속 가족이 전체가 다 같이 하신 건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보시면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또 특히 건설 이쪽에 근무를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흠을 잡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했어요. 많이 그렇게, 그런데 지금 금곡동에 있는 그게 오피스텔이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거기서도 한 2년 살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서도 사느라고 이게 구매를 하신 건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 전에 18평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오피스텔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어머니가 다치는 통에 또 다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박형구 위원 경북 영양군에 있는 땅이 한 1천평 정도 되시는데 이건 선산인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건 한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해놓은 거라서 저는 된 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나중에 클 때까지 거의 몰랐습니다.
○박형구 위원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공직생활 하시면서 재산증식은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건설 쪽에 근무하시면서.
○임용후보자 이원식 사실은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다들 부동산, 그 때만 해도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게 다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1가구1주택 정책이 굉장히 저거해서 사실은 집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저거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오피스텔은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거기?
○임용후보자 이원식 지금은 전세를 줬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드님도 두 분 계시는데 그쪽에 증여가 안 되나보죠? 증여를 안 해주셨나봐.
○임용후보자 이원식 증여를 하려면 애들이 아직 돈이 없어서 증여 받을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개인적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이 내정되기 전에도 우리 백운밸리나 장안지구나 이런 쪽에 관여를 좀 하셨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관여를, 그러니까 해제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박형구 위원 국토부에 저희 전 시장이셨던 김성제 시장님이 국토부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근무를 같이 하신 건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같은 과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지만 같은 부 안에서는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이 다르고,
○박형구 위원 해제 하실 때 어떤 쪽에 관여를 좀 많이 하셨나요? 도움을 주셨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담당과장이니까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리지만 저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도와주자 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일하기 때문에 그 때 상당히 의왕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도와주자 라고 해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 준 그런 거죠.
○박형구 위원 하여간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박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광의입니다.
먼저 40년 이상 긴 기간동안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에 속하게 되는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원더플라이프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또 그동안에 쌓은 지식과 지혜를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써주시기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큰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인사청문회 중에도 신상에 관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매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기준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검증기준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병역기피, 두 번째가 투기, 세 번째가 세금탈루, 네 번째가 위장전입, 다섯 번째가 논문표절, 보통 학력세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다섯 가지 외에 최근에 우리 서울시와 부산시장님이 성범죄와 관련되고 또 여러 가지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서 두 개가 더 추가되어 일곱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 후보자님께 몇 가지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 어디까지나 인사검증을 위한 거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미니멈을 우리가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님이 앞으로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기여하실 부분은 맥시멈을 물어보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결례가 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첫 번째로는 제가 얘기한 여섯 가지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경험은 없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는 빼도록 하고요. 다섯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병역기피라든지 세금탈루는 공직자로서 지내오신 동안에 40년이나 하셨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할텐데, 일단은 학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이력서에 보면 60년에 석보초등학교를 입학하셨고요, 66년도에 경덕중학교를 입학하셨고. 영양군, 안동시, 69년에 대구공업전문대학을 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임용후보자 이원식 5년제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5년제 학교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학교 과정이 같이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셨구나. 거기서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토목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거기서도 토목을 전공하셨다, 거기서도? 거기서도 토목을 전공하셨다 그랬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보통 고등학교, 일종의 우리로 하면 공업고등학교잖아요, 서울공고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일단 고등학교 과정은.
○임용후보자 이원식 고등학교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5년제다 보니까 2년까지는 일반 인문과정하고 그 다음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전공과정으로
○송광의 위원 아, 이게 2년까지는
○임용후보자 이원식 고등학교 과정, 일반 고등학교 과정
○송광의 위원 전공이 없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들어갈 때는 과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송광의 위원 들어갈 때, 토목과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갈때부터?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토목과를 선택해서 들어가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토목으로 계속 하신 거네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토목을 전공을 하셔서 74년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경북공업전문대학을. 그런데 이 대학이 나중에는 보니까 경일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경일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수료를, 2년제가 4년제로 되고 다시 또 그것이 종합대학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그 졸업을 74년에 하셨는데 대학은 86년에 입학을 하셨어요 또 다시. 이게 같은 학교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같은 학교입니다.
○송광의 위원 경북산업대학이라는 게
○임용후보자 이원식 이름이, 처음에는 전문학교였다가 개방대학이 되면서
○송광의 위원 개방대학이 되면서
○임용후보자 이원식 개방대학이 되면서 4년제로 바뀌었죠.
○송광의 위원 4년제로 바뀌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경일대학으로 해서 종합대학으로 또 바뀌었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74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79년에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때는 편입을
○송광의 위원 7급으로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공직에 취임을 하신 거죠? 79년에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죠, 79년도에 그 때
○송광의 위원 그 때는 전문대 졸 자격으로, 자격은 아니지만 전문대 졸 학력으로 임용이 됐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86년에 대학을 들어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86년에서 88년까지 경북산업대학 토목공학과를 다니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소재지가 대구시 아닙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 근무는 서울에서 하신 거잖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서울에서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야간대학 개념
○임용후보자 이원식 야간대학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야간대학이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엄청 고생하셨겠네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고생 엄청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기차타고 내려가시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새벽에 침대차 타고, 2층 침대차 타고, 엄청 고생,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그래서 같은 토목공학을 계속해서 전공을 하신 거니까 일단, 2년 동안에 전문대 2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학점을 이수를 하셨겠네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렇죠.
○송광의 위원 남은 학점 2년 동안에 마저 따는 그런 개념으로?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아휴,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데 대구까지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거 혹시 이거 주간이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거의 휴가를 거의 못 썼습니다. 휴가 한 번도 못 쓰고 전부다 학교에 다
○송광의 위원 거의 다 학교에, 고생 하셨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주경야독, 근무는 40년 공직 하시면서 끝까지 책을 안 놓으셨네요 12년까지도.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게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휴,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97년에는 또 연대 공학대학원을 들어가셨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이 당시는 지금 공학대학원은 지금 명칭이, 이 당시는 명칭이 다른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때 산업대학원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산업대학원, 그것도 야간이죠? 야간인가요? 특수대학원이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야간이죠. 그래서 5학기를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5학기,
○송광의 위원 5학기를,
○임용후보자 이원식 보통 4학기인데
○송광의 위원 맞아요 5학기를 다니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거기서는 전공을 바꿔서 도시계획으로, 대학원부터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제가 80년도부터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다시 또 안양대학에서 9년동안, 코스는 마치시고 커리큘럼 다 끝내고 논문이 늦으셨다 그런 얘기신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야말로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만 쭉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석사논문은 뭐였어요? 아까 논문 제목을 제가 우리 이랑이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제목을 좀 아셔야지, 사실은 이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석·박사 논문의 표절이 많아가지고 사실 표절까지 논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목도 잘 안 적혀있어요. 청문회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표절여부를 알려면 논문 한 편이 제 책상 위에 놓여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네요. 요즘에는 표절 검증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때는 도시공원 관련해서 석사논문을 썼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도시공원
○송광의 위원 도시공원, 네. 도시공원.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리고 박사학위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요
○송광의 위원 건강도시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건강도시요. 다 일관되게 도시가 주제고, 여기 지금 이력서에 이게 졸업인지 수료인지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저 같으면 석사가 수료였거든요. 나중에 박사과정을 다시, 석·박사과정을 다시 밟으면서 다 마쳤는데 수료인거 하고 아닌거하고가 좀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둘다 졸업이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다 졸업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학력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경력은 이따가 업무할 때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까 질문하신 이사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두 번째 항목 부동산투기를 과연 하셨는지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79년에 임용이 되시면서 숭인동으로 거주지를 처음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거기서부터 일원동에 최종, 일원동에서는 12년을 사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일원동에 정착을 하기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14번을 이사하셨더라고요. 13년 동안 14번이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을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송광의 위원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인데 저도 83년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곳 저곳 이사는 다녔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82년에 화곡동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화곡동에서 결국 떠난 것은 89년이예요. 그러니까 7, 8년 동안 거의 화곡동에서만 사시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니까 매번 이사를 간 건 아니고 몇 개의 주거지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거주지는 아내 직장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송광의 위원 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내 직장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송광의 위원 아내의 직장, 아내의 직장이 어디, 죄송하지만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때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초등학교 교사,
○송광의 위원 초등학교 교사라도 같은 화곡동인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러니까 화곡동에서 4년마다 계속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4년마다 옮기는데 집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자주 옮기셔가지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건 전세계약이 그 때 당시는 다 1년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전세계약이 다 1년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 당시는 1년, 1년이 안 돼서 많이 옮기셨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러니까 6개월 돼서 옮기고
○송광의 위원 6개월도 옮기고, 예를 들면 83년에는 그렇죠. 그 때는 과천으로 한 번 오셨는데 그쪽은 이쪽으로 정부청사가 오니까 온 거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때는 사실은 그 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그 때 잠깐 이쪽으로 와서 운전면허를
○송광의 위원 그것도 반은 위장전입이네요.
○위원장 윤미근 3분 남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6개월, 아니 4개월 있다가 다시 화곡동으로 돌아가셨어요. 같은 집으로. 그것은 순전히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간 거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는 87년에 미성아파트로 입주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성아파트는 여러번 사셨어요.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미성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미성으로 돌아오고 과천시로 갔다가 다시 미성으로 돌아오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두 번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게 집을 이사했다기 보다 미성아파트는 자가시고,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건 분양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갔는데, 왜 그러냐면 분양은
○송광의 위원 보면 과천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분양을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뇨, 그랬으면 분양을 받았어야죠.
○송광의 위원 분양시점이었거든요. 저도 이 때 분양시도를 많이 했던 시기인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건 아니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왜 그러냐면
○송광의 위원 그럼 군포는 왜 가셨습니까? 주공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금방 또 이사를 나오시고, 3개월만에 이사를 나오셨는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때는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왜 그러냐면 아내 직장이 화곡동이기 때문에 주거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때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이래서, 만약에 분양을 받으러 갔다면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제가 분양을 했는데 거주지하고 별 상관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뭐,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이사를 갔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일종 의 위장전입으로 생각이 드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기억이 안 나신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송광의 위원 워낙 중요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위장전입은
○임용후보자 이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송광의 위원님 2분 남았습니다. 질문 정리해주세요.
○송광의 위원 아무튼 그렇게 위장전입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원동에 안착을 하시고 애들은 82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82년, 83년도에
○송광의 위원 애들을 위해서 또 주소지를 옮긴 경험은 없는 거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없습니다. 그런 건.
○송광의 위원 아주 참 깨끗하게 사신 편입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두 번째 존경을 드립니다.
이상 다른 분이 질문 안 하시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송광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적은 관계로 위원장도 질의를 좀 드리고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의왕시를 어떻게 아시게 되시고, 의왕시 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제가 10월말로 천안을 임기를 마치고 쉬다가 후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배를 만났는데 ‘형님 지금 놀고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갈 계획이 있냐, 그래서 ’아직 없다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형님 도시계획 이런 거 경력이 있는데 왜 그냥 쉬려고 그러냐, 의왕의 도시공사 사장 공모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한 번 좀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사실은 10월 16일날부터 공모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공모를 할까 사실 망설이다가 금요일날쯤 우편으로 그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한 번 있으니까 해봐라 이런 권유가 있어서
○위원장 윤미근 후배라 함은 의왕시에 사는 후배인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뇨, 지금 의왕시에 살고 있나? 네. 의왕시에 아마,
○위원장 윤미근 의왕시에? 이게 쉽게 의왕시민도 도시공사의 사장 공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었나 보죠? 국토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국토부 출신입니다. 국토부 후배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국토부 출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위원장 윤미근 의왕에는 어떤 연고가 있으신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의왕에는 연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연고 없고 의왕에 다녀가신 적은 얼마나
○임용후보자 이원식 의왕에는 아까 말씀대로 업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 때문에 여러 번 왔고 철도특구 때문에 공청회도 한 번 참석을 했고요, 토론자로.
○위원장 윤미근 여러 번 오셨네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위원장 윤미근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그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37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사실 굉장히 저는 사장님 운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능력이 출중하신지 운이 좋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임용후보자 이원식 운이 좋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윤미근 37년 명예퇴직 하면서 바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상근부회장으로 이직을 하신 거죠? 명예퇴직을 하신 거예요. 정년퇴직이 아니라.
○임용후보자 이원식 명예퇴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명예퇴직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명예퇴직,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명예퇴직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명예퇴직은 결국은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보는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국토부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보통 국장 되면 한 3년 정도 남겨놓고 퇴직을 합니다. 산하기관에 퇴직을 하는데 아마 그 때 당시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외부에서 다른 국토부 아닌 다른 외부에서 왔는데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서 국토부에 있는 퇴직 가까운 국장 중에 어떤 분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유를 받고
○위원장 윤미근 퇴직고민을 하시고 계셨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퇴직은 가을에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윗분들이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한 번 어떠냐 의향을 물어봐서 그러면 가겠다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미근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계시다가 2017년도에 다시 천안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가셨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바로 갔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쉬지도 않으시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위원장 윤미근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라고 말씀 드리고, 천안에 간 계기도 어떤 공보를 보고 가셨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뇨, 그것도 원래 임기가 3년인데 후임자가 안 와서 계속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행복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아니, 부회장님 천안에서 이런 공모를 한다는데 어떠세요? 한 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지금 여기도 임기가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 그러면 천안이 연고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또 공직에 봉사하는 거니까 한 번 그러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장님도 모르고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면접 보고
○위원장 윤미근 지금 사회적으로 어쨌든 공기관의 장이라는 게 정치인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정치의 어떤 보은대상의 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물론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실 때마다 항상 이런 그 뒤에 후속기사들이 나와요. 이 후속기사가 국피아라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사실은 국토부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면 국피아가 맞는데
○위원장 윤미근 아니 그런데 거의 이런 자리가 국토부 관료자들이 지금 가신 데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상근부회장이 거의 가고 있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리고 그 다음에 천안으로 가셨을 때에도 그 다음 해에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굉장히 심도 있게 전국에 있는 자리가 120개 상임위원직 자체가 거의 공무원 출신이 57% 이상이 가고 있고, 그리고 정치보은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논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후보자님은 후배의 소개로 왔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도시공사사장으로 지원하시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고, 짧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런 공직자리와 정치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저는 지금 우리 의왕시장님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지금 공사나 공단의 장을 정치권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시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그것이 보은의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제가 천안도 가고 여기도 지원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저는 절대로 누구 부탁을 해서, 어떤 연줄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윤미근 도시공사가 2021년도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이제 자리 잡고 뛰어야 될 상황인데요, 도시공사의 설립 자체를 전 시장이 하셨고, 그 전 시장의 사업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고,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사장 후보자님이 오실 때에 전 시장과 가깝다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글세 김성제 시장님하고는 국토부에 같은 시대에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다니면서 복도에 다니면서 이렇게 아는 그런 정도였고,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토부 출신, 또 어떻게 보면 후배니까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김성제 시장하고 되게 친하다 이런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누구한테 아주 친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제가 먼저 예를 들어드린 게 국토부 출신, 또 고위공직자의 이런, 공직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참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고 바른 시선으로 보여지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드렸던 그 부분들이 지금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검찰에 가서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시장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에 또 연관이 있으시다고 하면 시민들이 또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후보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의 소신대로 도시공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정치와 연관없이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셨다면 거기에 더욱 매진하고 노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다시 송광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시간이 돼서 잠시 중단을 했었고요, 다시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거주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신당동 청구아파트, 청구e편한세상으로 거기서 꽤 오래 사셨어요 지금까지.
○임용후보자 이원식 재개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전세로 살다가 재개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10년째 사시고 계시네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형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금곡동에, 분당 금곡동의 오피스텔에 이사를 거주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상에는 나오지 않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주민등록상에요?
○송광의 위원 네, 분당에 거주한 기록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분양 받았으니까요,
○송광의 위원 아, 분양?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이게 몇 년도인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2002년도에 입주했으니까요,
○송광의 위원 아,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분양을 받았고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은 안 옮기셨던 모양이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주민등록을 안 옮길 수가 없는데,
○송광의 위원 아무튼 거기 초본에는 안 나옵니다. 결국 제가 재산현황을 보니까 청구아파트가 지금 9억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게 요즘 시가는 얼마인가. 한 15억쯤 하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지고. 15억쯤 하고. 그 다음에 금곡동의 그것은 3억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7억5천쯤 나갑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 그래요?
○송광의 위원 합치면 22억의 재산가십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제가 보니까 40년 동안,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토부에 재직하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집 15억이래봐야 자기집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겨우 7억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고 현금이 지금 3억 정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지금 그 가격은 공시지가가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지가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시가는 그건 정확하게 얼마다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해서 한 4, 5년까지는 분양가를 밑돌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신고된 재산 외에 지금 아드님들이 다 크시잖아요? 38살, 아들은 다 직장 다닛고, 며느님은 또 공직에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든데, 이전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간에.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뇨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잘 키우신 거죠 그러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자기들끼리 잘 사는 거죠.
○송광의 위원 지금 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사실도 없다 라고 감히 말씀 주실 수 있는 거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경력상에 우리가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2012년에 고위공직자가 되셨어요. 고위공직자가 되신 이후에 10개월만에 바로 그만 두시고 주택건설협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때 간 거죠? 공직으로 좀 더 국장님으로 오래 계시지 10개월만 하고 가셨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어차피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냐 이런 차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퇴직하면 후배들도 승진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는 대체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자리로 제가 갔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아까 주택건설협회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3년입니다.
○송광의 위원 3년인데 연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연임이 아니고요 후임자 올 때까지
○송광의 위원 아, 후임자 올 때까지, 후임자가 잘 안 오는 자리였나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 그건 아니고요 아마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공직자 취업규정이 굉장히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그 기준이 옛날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후임자가 오고 싶어 했는데 업무관련 때문에 공직자윤리심사를 못 받아서 못 오고, 작년 4월인가,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한 2년만에 후임이 정식으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따 다시 물어보겠지만 대한주택건설협회라는 곳이 중견건설사들의 모임,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대기업들은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건 없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주택건설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민간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거기서 오랜기간 민간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우리 도시공사라는 공익을 대변해야 되는 회사로 옮기시면 뭔가 좀,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 것은
○송광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점 한 두 가지만 듣는 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주로 한 것이 제도개선업무인데, 제도개선업무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할 때 특정이익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개선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주택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고, 또 저도 할 때 국토부에서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보고 도대체 이런 건의를 왜 하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의 제일이었고, 그래서 하면 합리적으로, 적어도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쪽의 제도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거기서 계신 동안에 한 업적 중의 하나로 미래주택시장 유망사업 발굴 및 진출방안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택시장 유망사업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때 당시에는 국내에는 한계가 좀 있다 그러니까 동남아나 해외로 한 번 눈을 돌려봐라. 그 대신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 너네들끼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묶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송광의 위원 컨소시엄 그런 거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게 협회 아니면 찾을 수 없으니까 그걸 주택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겼죠.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송광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저는 후보자님 천안에 계실 때 그 때 좀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유지관리시스템(C-FMS)를 구축하셔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구조물 같은 경우에 그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수명이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 이 부품을 언제쯤 갈아야 되겠다 이것이 전산상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걸 좀 강하게 해서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입력하는 데
○박형구 위원 자금은 많이 들어가셨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이런 것 같으면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면적, 등 같은 경우도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죠.
○박형구 위원 그러면 여기 의왕시도 오시면 이걸 구축하셔야 되겠네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의왕도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저는 그걸 한 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또 거기 계실 때 보니까 성과연봉제를 전국에서 첫 사례로 했다고 이렇게 떴어요 보니까. 성과연봉제, 직원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그거를 첫 시도를 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셨는지 진짜로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거는
○박형구 위원 그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홍보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안시설관리공단 자료 거기 들어가 보면 이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첫 사례로 이렇게 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성과연봉제가 아니고 인권경영문제는 저희가 처음 공단 중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성과연봉제는 지금은 전부 다 공단마다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 업무평가를 작년에 받을 때
○박형구 위원 발표한 것 보니까 18년초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사례로 한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놨더라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러시고 그건 모르신다는 얘기시네. 그러시고 거기 재직하실 때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부채는 계시면서 부채를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19억에서 4억9천 정도를 부채를 줄이셨다고. 부채를 줄이시면 잘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런데 사실은 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위탁 받아서 시설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10억 받으면 그 10억 가지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뭔가 약간
○박형구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뽑아봤어요. 공단 자료를. 그랬더니 17년에는 부채가 13억, 18년에는 19억으로 늘었다가 19년에는 4억9천으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천안시설관리공단이.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마 그것은 숫자상의 문제고요,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부채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박형구 위원 큰 의미가 없는 거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 계시는 동안에 수익 이런 문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운영을 하시면서 보니까 이게 거기서 추모공원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봐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추모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18년, 19년 넘어가면서 2억씩 이렇게 적자가, 추모공원 쪽에서 적자가 엄청 났네요 이게. 관리를 보니까 야구장, 야구장도 좀 적자가 많이 났고, 축구센터도 적자가 많이 났고,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셨네 19년도에. 코로나 나기 전 해인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런데 지금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장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화장장 운영하는데 윤달이 낀 해는 좀 더 많고, 윤달이 없으면 좀 적어지고요. 그 다음 야구장이나 이런 것은 공단의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공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감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절대로 흑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경영평가를 받을 때 자꾸 그 문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면을 없애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금방 흑자 낼 수 있다. 그런데 다 감면해주고 또 가격도 일반에 비해서 거의 80% 수준, 심하면 70% 정도 수준으로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흑자를 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지 이걸 갖고 흑자를 냈느냐 적자를 냈냐 하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고객서비스가 낮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개선을 해야 되지만, 수익문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박형구 위원 그런데 하여간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천안시가 19년도에 84.3점으로 나와가지고 전년도보다 3.2점이 낮게 나왔어요. 다른 데보다 많이 관리를 잘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 재직하실 때 그런 게 나오네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부분이 고민 중의 하나인데요, 대도시의 특성이 예를 들어 시설을 개선을 하면 만족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가 봤더니 전년에 시설이 조금 낙후됐을 때는 이용인구가 예를 들어가지고 1일 1천명인데 시설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1일 2천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1일 입장객수를 제한하면 어떠냐 이랬는데 그건 또 제한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수를 하자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교육을 계속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또 18년도에 보니까 거기 수영강사가 시민들한테 성희롱을 하고 또 금품을 요구를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그 때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과,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예요? 거기 올라온 것 보니까 결과가 미흡하다 라고 막 그러고 발표를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결과사항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수영에 관계되지 않는 타 부서로 이렇게 전보발령 시킨 걸로 끝냈더라고요. 그게 과연 그 때 계신 사장님으로서 그게 성인지감수성 요새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내용이나 또 금품수수를 하고 했는데 징계가 그 정도로 사장님 계실 때 하신 거니까 그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사실은 징계는 사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양형을 정해주면 사장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데 사실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을 잘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수영강사에서 일반직원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한 제가 볼 때는 2천, 1,500 정도는 연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개월 정직을 시켜서 일단 쉬게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퇴직을 시키기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었지 않았냐 그러고 그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사장님은 보니까 전국 공기업
○임용후보자 이원식 지방공기업이사장협의회
○박형구 위원 네. 이사장협의회 거기 회장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연임해서 2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는 어떤 사조직으로 그냥 친목모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죠. 법적단체는 아니고요, 지금 서울을 뺀 나머지 공단 중에 거의 한 40% 정도, 4, 50% 정도, 한 50% 정도 참여해서 하는 이사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매년 포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를 각 공단의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장관 표창도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각 공단끼리의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도움이 많이 단체인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도움이 되냐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 도움이.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일단 공단의 운영,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드는 거죠.
○박형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천안시 근무하셨을 때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천안시에 관계되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 접촉을 하면서 사장님의 인품이나 그런 걸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일 처리하시는 데는 뭐, 무난하게 하셨다라는 평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단지 제가 조금 아쉽게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장님 계실 때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그 때 노동조합 설립이 되면서 그렇게 매끄럽게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거기 반목이 좀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기본적으로 그때 천안에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18년도에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전해에 17년도 9월달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것이 공단으로 민간이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 좀 잘 매끄럽게 넘어왔으면 좋은데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중에 어떤 사람은 일반직으로 넘어오고 어떤 사람은 공무직으로 넘어오고 어떤 사람은 과장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6급으로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공단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공단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가 다 해서 만들어서 넘겨준 건데 그걸 공단에서 그걸 뒤집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 문제가 결국은 싸여서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외에는 아마 다른 거 물어보시면 그렇게 크게 나쁘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 때문에 그러셨는지 하여간 노동조합 측에서도 그러고 직원들간에도 지금 사장님이 노노갈등 치유를 잘 못한다 그런 평이 좀 있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면 천안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무직들의 임금이 78개 공단 중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E클리너인가 거기서 보니까 10위 정도 수준을 받아요 우리 공단 직원들이. 연봉이. 시간외 전부다 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들이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천안 같은 경우는 3급에서 8급까지가 있는데 신입사원이 8급으로 들어옵니다. 8급이 들어오면 공무직들을 봉급을 맞추려면 한 6년 내지 7년 정도 근무를 해야 공무직 봉급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직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그런데 공무직들은 일반직들하고 후생복지 차이 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받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공무직들이 받는게 뭐냐면 상여금 400%입니다. 상여금 400%를 주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일반직이 받고 있는 수당을 못 받는 것 중에서 그걸 똑같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상여금을 없애라 그러면. 그럼 그걸 갖고 그걸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단이라고 하는 게 시에서 위탁을 받을 때 반드시 시장성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그 때 할 때 대상이 공무원이 관리할 때, 공단이 관리할 때, 민간이 관리할 때 그걸 관리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데를 준단 말이예요. 위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공단이 업무를 위탁받은 것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임금 이거를 올리는 것은 다른 공단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노조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수긍하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 정리해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그리고 우리 의왕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못하셨으면 여기서도 또 해결하는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뇨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좀 살려서 아마 좀 더 그 때는 사실은 노조를 처음 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노사협의회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실 참여를 해서 들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이번에 여기서는 좀 만약에 제가 사장이 된다면 많은 뭐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박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후인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윤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왕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원식 후보께서는 10분 이내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직무수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17만 시민의 편익 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과 창조적인 도전정신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의 84.6%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개발 택지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과 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 시행 중인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신규개발이 어렵다 하더라도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도심지 내에 있는 유휴국공유지를 활용하든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대내외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시찰 등을 실시하여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고객과의 대화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고객모니터단 소리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객과 함께 하는 행사개최와 직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오피니언리더 기고 등을 통해 공사의 업무의 이해도를 높여 시민단체와 언론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고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써 노사갈등 요인을 없애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노사관행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노조와 공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조와 소통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사업수행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주택건설 개량공급, 임대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구 개발사업 및 우선해제 취락지구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외부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공사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사 구성원이 참여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민모니터단 소리함을 운영하여 이를 통해 제시된 시민의 요구와 선진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매월초 확대간부회의, 매주 부서장 회의를 통해 전월 및 전주 추진실적과 당해 월 및 주에 추진할 업무를 점검하고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점검과 평가를 통해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내부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간 업무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공사업무의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 잘하는 직원에게 승진우선과 해외연수 등 포상을 실시함과 아울러, 인사고가 반영을 통해 성과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기관의 역량이 조직의 역량이라는 목표 아래 부서장 다면평가제도 도입, 모든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실시, 자치회 성과발표회 개최, 워크숍 분임토의, 내부소통 강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곳에 배치하는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무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설치, 동아리 활동 장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휴가 등을 실시하여 공사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안전관련 법령에서 안전사고시 처벌을 강화한 만큼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타 기관 또는 해외 선진 안전관리 사례를 견학토록 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위해 채용한 직원은 채용목적과 다르게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으로 취임하면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력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력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일반관리와 개발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고 특별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격차 문제는 제 경험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된 임대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업무 지침에서 2회 이상 공고 후에도 미매각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재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LH 또는 경기주택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매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용지 유형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훼손지 복구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가 파악한 2021년 1월 7일 기준으로 협의율이 예산 기준으로 27%에 불과하여 지소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준공시한을 감안할 때 4월경에는 손실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므로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인하요구 문제는 이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를 2016년 또는 2018년 기준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경우 담당자들에게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설계변경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음을 이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생활대책용지 조합연대 대표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이용에 관한 입주민들의 민원문제는 커뮤니티센터를 공사의 사옥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입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도서관 등의 시설유치를 요구하는 데 대하여는 공사에서 진행한 타당성조사와 배치되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재개장시 예상되는 교통문제는 롯데쇼핑몰이 9월경 입주예정에 있어 입주시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의일로2 도로개설을 앞당겨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경기도 및 의왕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 매각된 공공청사용지인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훼손지복구사업은 사업비를 미매각 토지 대금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용지매각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훼손지복구사업 준공을 현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인 2021년 12월까지 사실상 어려워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연장하여 훼손지복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방음벽 설치는 경기남부도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유지관리협약을 조소히 체결하고 미해결시 주민들에게 현안을 설명하여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안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매기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매기지구의 경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 자본금을 감안할 때 별도의 자본금 확대방안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백운커뮤니티를 공사가 소유하여 자본금을 확대한 후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사업이 완료되면 의왕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행 중인 용역은 사업 진행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타절 준공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매기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시민을 아끼고 섬기는 고객감동문화를 정착시켜 의왕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왕도시공사를 만들겠습니다. 바쁜 의회 일정 속에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원식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수행능력 검증은 도시공사의 현안 문제와 시설관리문제, 인사문제를 따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는 이랑이 위원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송광의 위원부터 질의를 하시는데요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도시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백운, 장안개발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도시공사를 왜 필요한가, 도시공사의 원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그동안 지난 10년간 많이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기능, 업무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 귀에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혁신을 해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조직을 만들겠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백운과 장안 도시개발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개발업무를 발굴해내겠다. 도시개발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국공립 유휴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요지가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해서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하면 이게 토지공사 등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조합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운영실태를 비춰봤을 때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의 목적은 도시개발법에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공사를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간 도시공사가 보여온 행태는 시민을 위하기 보다는 도시공사 자체의 조직의 이해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고위 관리의 자기의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따 가시 제가 각론에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릴텐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도시공사를 설립한 우리 시민의 입장,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죠. 도시공사의 주인은 시민인데 그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입장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목적하는 게 달라가지고 충돌을 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주와 회사의 관계하고 비슷하겠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데 경영진은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이런 대리인은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사실 조직원들은 저 고효율이면 피곤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렇죠.
○송광의 위원 저비용이면 복리가 깎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장님과 많은 충돌이 야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다시 우리 노동조합의 문제와 다시 또 질문을 드릴텐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을까 싶어요. 어떤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질문 다 드리고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개발, 재건축에 우리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재개발을 할 때에 누굴 위한 재개발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기존의 시민을 위한 재개발이냐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그야말로 업자를 위한 재개발이냐 이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충돌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왕시에도 13개 재개발지역이 지정이 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 문제가 충돌합니다. 있는 시민은 쫓아내고, 그죠? 재개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있는 시민을 쫓아내는 그런 정책이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과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 녹지로 조성되어 있거나 유휴토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민간에 분양을 시켜가지고 그냥 개발시킬 건지 아니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둘 건지, 우리 백운을 개발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충돌했어요. 그런데 이미 개발이 된 거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백운이 우리 의왕의 허브역할을 해가지고 의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굳히게 됐지만 시작단계에서는 환경, 아까 얘기하신 환경과 개발, 이 목적이 충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사실은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단 시일 내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 과거처럼 인력을 퇴사시키는 게 쉬운 시절이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에 대한 보장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예를 들면 만약에 능력이 떨어지는, 혹시라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능력이 약간 그 업무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국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서 두는 수 밖에 없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그분이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퇴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직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승진도 안 되고 일을 하지 않고는 어떤 인센티브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천안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직원들의 분위기가 일을 하면 뭔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뭔가 질책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잡는데 2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젠 직원들이 아, 일을 하지 않으면 승진도 안 되는 구나 그리고 일을 해야, 성과를 내야만 성과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게 2년 정도 걸렸는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단 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면 그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일 잘한 사람이 우대 받는 조직문화가 되면 아마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의 설립목적이 뭐냐. 공사는 공공기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포지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 운영하면서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약자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사의 경우에는 조금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립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운영하는 게 그거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쓴다든지 또는 방향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든지 이것은 저한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한다면 적어도 의왕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만 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제 공사가 다시 공단으로 바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사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또 이 시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부분은 제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졌던 그런 소신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실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의 재정착률이 굉장히 낮아서 전면철거 재개발이 문제가 있다, 또는 수복재개발이 낫다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런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거를 장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용적률도 인센티브 주고 그 다음 그 대신 거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기존 도심도 정비를 하면서 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것에 공사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 왜? 아까도 말씀 했지만 민간이 했을 때는 결국은 민간은 민간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우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최소화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마이너스만 아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휴지개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사는 지속적으로 뭔가 도심개발이라든지 또는 유휴지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도 시키고 이익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또는 다른 데 투자를 하면 결국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운영한다면 그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녹지개발과 환경의 이 문제는 개발하면 무조건 환경파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 그건 너무 성급한 얘기다. 사실 자연의 치유복원력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연이 한 번도 안 변한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변화를 했지만 거기에 자연이 적응하고 또 인간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층이 좋으냐 고층이 좋으냐,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저층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낮아서 아, 이게 굉장히 좋겠다 라고 하지만 그만큼 오픈스페이스가 작으니까 이게 좀 답답한 느낌이 있네 라고 생각되고. 고층을 하면 그대신 높이 올라가지만 또 오픈스페이스가 많이 확보되니까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는 양면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이것은 아니냐, 이거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이 과연 주변과의 어떤 게 어울리느냐 이것을 아마 가장 크게 두고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문화를 변경하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 공기업으로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문화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성과급제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장님부터, 우리시하고 사장님하고 경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목표를 딱 준다든지 이런, 그렇게 좀 강한 제제가 들어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 후보자님한테 공공성이 우선이냐 기업성이 우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사의 입장에서, 공사사장으로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아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규모 재개발이 아니라 사실 대규모재개발을 할 데도 없어요 의왕은, 끝났습니다 13개로 끝났는데 소규모 이거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도정법상에 도시공사 등의 그야말로 우리 공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잘 살리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세 번째로, 그거는 질문에서 빼고요, 세 번째로 환경이냐 개발이냐, 개발과 환경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의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래도 녹지가 지금 80% 이상니다. 이게 70%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면 이것은 의왕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라는 어떤 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이게 마냥 개발한다고 해서 좋은 게 분명 아닐 거예요. 이게 어느 선이 있을텐데 그 선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성과목표제 이게 사실은 공조직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하위직은 좀 아닙니다만 적어도 관리자에 대해서는 목표제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목표를 연초에 적용해가지고 A등급,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와 낮은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다, 쉬운 것도 나는 무조건 어려워 이러면서 하면 점수를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서 적어도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에는 설사 그게 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어려운데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넌 0점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제도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기 목표에 정해진 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공이냐 이익추구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정말 답이, 어떤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내라, 수익성이 몇 프로 이상 되어야 된다, 뭐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서 50% 이하 되면 마이너스를 받아서 계속 관리를 받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따져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기업 포기하라는 거냐. 공공을 포기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개발사업 쪽은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이 공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더라도 적어도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회도 있으니까 의회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좀 더 합리적인 방법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녹지의 문제는 이거는 공사에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의왕이 도시구역계획이 있고, 또 앞으로 2035계획이 만들어졌을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어떻게 할 건지, 큰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 안에서 공사가 할 수 있는게 어떤건지 그것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공사가 정할 선, 시가 정할 선, 국토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문제는 어차피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총량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까, 일단 그 이상을 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송광의 위원 아니 저는 그 이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지켜야 됩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거는 지킬 필요가 있는 데는 지켜야 되고 또 개발여지가 필요한 데는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송광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우리 경제학박사님하고 도시계획박사님 두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박사 아닌 저는 좀 한참 새기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박사님들 얘기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사장님으로 해오셨는데 천안시가 지금 60만이 넘잖아요 인구가?
○임용후보자 이원식 68만 정도 됩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우리는 16만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공사야. 그럼 과연 우리 의왕시가 이 도시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거는 공사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아마 시의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본금 500억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시에서 다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가 과연 공사로 계속 유지를 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들어가서 좀 더 뭐라 그럴까,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에서 개발할 거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의왕시는 개발이 실은 거의 막바지라고 보거든요 이제. 공공택지개발 하는 것 외에는. 월암지구도 들어오면 끝이고, 남아있는 게 오매기지구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시겠다는 게 지금 오매기지구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매기지구도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데 자본금 늘릴 방안이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백운커뮤니티를 흡수해서 그 자본금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니예요? 그것도 어차피 시청으로 지금 넘어가는 게 지금 거기의 자본금이 도시공사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오매기지구 개발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자본금이 확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박형구 위원 그러면 오매기지구가 개발이 안 되면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는데, 도시공사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매기지구 개발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의왕밸리하고 장안지구가 끝나면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차의 문제지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공사가 신규택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신규택지 개발만 공사가 하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가 계속 관리주체를 전문적인 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뭐라 그럴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돼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공공이 하면
○박형구 위원 그럼 오매기지구 부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하신 거네 그러니까? 그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오매기지구, 먼저 사장님께서는 오매기지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역도 지금 끝나있잖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용역이 저번 11월인가 해서 끝나서 저희한테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미근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마무리단계인데 아마 지금 타절, 준공할 거냐 아니냐 이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도 부지를 건너편 쪽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도하고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내용은 들으신 건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뇨 그건 못 들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못 들었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분양을 만약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분양가가 1,900만원 정도는 돼야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우려하는 것도 1,900만원에 되겠냐. 무리한 사업 아니냐. 그럼 그 무리한 사업을 할 바에는 중단하는 게 낫지,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느냐 이런 부분도 나와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자님은 아직,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하여튼 오매기지구는 지금 시에서 아마, 공사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경영성평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는 해서 나중에 만약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사장이야 하다가 사표 내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는 하지 말자, 하면 확실하게 좀 촘촘이 따져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또 의회도 계시니까, 송의원님 의견도 듣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용역을 여태까지 했는데 용역한 그 부분도 잘못된 거고, 그거를 했던 먼저 사장님도 좀 잘못은 하신거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잘못 했다기 보다는요, 지금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정말로 한 번 따져보고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될 건지는 제가 사장이 된다면 좀 더 따져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박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는 지금 개발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LH공사에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공사를 설립해놓고 도시공사에 사업을 줘야지 개발사업을. 그런데 지금 LH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도시공사는 유명무실 할 뿐 아니라 시에서는 이익창출을 하지 못하고 공기업인 LH공사만 배불리게 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례를 든다면 인근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는 개발사업을 하되 LH와 공동참여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면 우리시의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여 의왕시와 특히 의왕시민을 위해서 이익창출을 해나갈 것인지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왕도시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백운이나 장안처럼 그런 방법을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나 GH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뭐라 그럴까, 사업추진 시행자가 확정되고 난 뒤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정되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게 맞다. 그러면 공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아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성도 있고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숙 위원 사업 전에, 어떤 사업처하고 뭐라 그럴까, 공유를 잘 해서 개발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예비사장님이시죠? 후보자이신데 의왕시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답변도 잘 하시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도 잘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미매각부지 공공시설용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2020년 행감시 백운, 장안 미매각부지 공공시설토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미매각부지 공공시설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익창출, 또는 시민을 위한 토지로 전환해야 할텐데 도시공사 사장님이 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이 부분은 지금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미매각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아까 공공시설처럼 수요자 측에서 전혀 매수계획이 없다면 결국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단 말이예요? 그 바꾸는 것을 뭘로 바꿀 건지 이런 것들도 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매각용지를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청계 미분양지 중에 풍경채 옆에 임대아파트 부지가 지금 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임대용지
○전경숙 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의왕시민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근무해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럼 공공임대나 민영임대로 거기 사업을 해야 할텐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지금 이 부분은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바꿔야 된다면 아마 국토부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전경숙 위원 공공임대로 지금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지금 여섯 차례 유찰이 되고 일곱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상형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다시 낮춰서 분양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임대주택으로 계속 간다면 LH나 GH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대안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토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해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최종적으로는 국토부하고 의견을 교환해봐야 됩니다.
○전경숙 위원 네.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의왕시와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송광의 위원님이나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했고 큰 틀에서 했지만 다시 중복된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시공사 임용후보자로 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일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정책이나 기획, 개발 같은 게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공단은 시에서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고 공사는 그 업무에다가 순수한 공사도 있습니다만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그 업무에다가 새로운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 지금 도시공사란 어떤 사업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공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가지 개발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참여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을 유도해주는, 소위 말해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의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일부 밖에 참여를 못 하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뭐랄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랑이 위원 저도 제 생각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시민들을 위하여 도시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기술축적을 통한 미래를 창조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와 도전으로 의왕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물론 디테일한 아까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행감에서 도시공사 직원들 직렬에 대해서 제가 저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내 직렬이 맞지 않는 보직이동 등이 많아요.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뇨 그거는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직 세부적으로 못 하셨죠? 그래서 지금 노조가 두 개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내부, 아까 평가도 말씀하셨는데,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 분열이 많아가지고 지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 하셨는지, 아니 디테일한 파악은 그렇고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임용후보자 이원식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나로, 노조를 하나로 만들어서 도시공사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인지.
○임용후보자 이원식 노조원들도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아마 공사의 발전을 기대할 겁니다. 공사가 망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기준의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평가면 평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차별이 되면 그건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기준을 정확히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A기준, 누구에게는 B기준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똑같은 기준에서 한다면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결국은 뭔가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의 요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는 상대적인 차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을까.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쪽의 상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기준 잣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준잣대를 좀 더 공평하게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아마 조금 시한이 걸리더라도 하여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성과나 인사제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역량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제도 운영을 확실하게 오피니언리더라고 앞에 말씀에 해주신 문장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경험하셨던 직원들의 노조문제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박형구 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셔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그런 직원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보직, 인력배치, 그 다음에 업무수행능력, 조직공헌도, 저는 조직공헌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면 인성, 조직공헌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자기의, 직원들에 맞는 직렬 그런 부분을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자리를 배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증이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쪽으로 좀 세부적인 공고를 할 때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전기, 이런 분야에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모집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장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직원들 역량강화 문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위탁교육을 좀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 있을 때도 저희 직원 중에 두 사람을, 비록 시작은 했습니다만 1년에 1천만원을 해서 2명을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의왕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좀 해서 직원들이 역량강화도 하고 또 직원들이 그런 제도의 혜택을 봄으로 해서 공사에 근무하는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이 좀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지금 직원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직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이 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적인 기술 그런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채용을 할 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랑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이랑이 위원님께서 앞서서 인사에 대한 조직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공사 설립시 각자 본연의 업무에 걸맞게 채용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된 직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송광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하셨는데 일을 해야 승진하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본연의 직무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사장님이 되신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직원들의 역량을 제가 다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직원들이 각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의 뭐랄까 자기 달란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은 기획은 잘 못해도 대외협상력이 높은 사람이 있다든지, 또 대외 협상력을 별로인데 기획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서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맞게 맞는 자리에 가서 아마 일을 시킨다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래도 저도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의 능력이라면 아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를 좀 찾아서 배치를 하는 방안, 이걸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도 본인이 행정직으로 들어왔어도 자기 전공과 달리 다른 타 부서에서 전공하고 전혀 다른 타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도 공사 내의 직원들의 능력과 소질을 고려해서 철저한 직무에 대해 분석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조직을 잘 이끌어 가는 데는 리더의 역할이 가장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생각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기술직의 경우에 행정업무를 하는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맞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런데 기술직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왜 이 행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 국토교통부에 가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토목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도 건축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고 왜 그 사람들은 하는데 왜 너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버려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마 공사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여튼 배치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씁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는 혹시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임용후보자 이원식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위원장 윤미근 지금 저희한테 준 직무수행계획서와 오늘 또 추가로 발표하신 내용은 조금 더 업무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추가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의회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와 수시로 공사업무에 대해서 상의하겠다, 의왕시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의왕시에 대한 파악이 더 되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윤미근 그리고 천안의 시설관리공단을 들어가서 천안시에 보니까 천안시장님이 박상돈 시장님이시더라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위원장 윤미근 우리는 김상돈 시장님이시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장 윤미근 또 의왕시의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이고, 천안시의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천안’입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한 자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천안에 있는 슬로건을 그대로 의왕시에다가 접목을 하셨다는 거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만 좀 디테일을 놓치시지 않으셨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면접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그동안 활동해왔던 어떤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한테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것도 보면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이 내가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답변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제 앞으로 추가로 더 봐야 되고, 그런데 후보자님이 그동안 국토부에서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2013년도에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사실 현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본 바로는. 2017년도부터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한 태클을 걸으셨어요. 뭔가 많이 잘못 됐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리에 따라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자체가 중소 건설협회의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는 맞는데, 이제는 공기관의 사장님의 역할을 하시려면 또 다시 변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시아경제하고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에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윤미근 뉴스테이사업은 사실 경기도에서는 최악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뉴스테이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지금 의왕시에도 뉴스테이를 지금 보상까지 나가고 있죠 초평동에. 그런데 뉴스테이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책이 나와서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와 접목한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개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장이 되시면 의왕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겁니다.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제가 뉴스테이에 대해서 찬성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씁니다. 임대주택 그러면 잘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 뉴스테이 그러면 똑같은 임대주택이라도 뉴스테이 그러면 아, 이게 임대주택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뉴스테이에서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 이게 전부다 조그마한 열 몇 평짜리, 열 세평짜리 이런 집이 아니라 좀 더 큰 집도 공급되고 있으니까 뉴스테이, 소위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저는 4년 임대, 8년 임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뉴스테이라는 이름 자체 네이밍이 좋아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공공성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사실 제가 도시계획을 오래 했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약간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왜냐면 토지는 네 맘대로 못써 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가들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한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런 업무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공공성에 관한 이 부분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뉴스테이 사업의 정책실패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고요, 사업자를 배불리게 하는 정책입니다. 결국은 이익이 결국 나중에 민간사업이 개발을 해서 그 개발사업은 시나 정부에서 다 도와주고 그 이익은 잡고 있따가 8년 후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 공공성을 갖는다든가 주택의 어떤, 의왕시나 국가적으로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서의 어떤 정책이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의왕시에서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LH에다 모든 사업을 다 맡기고 의왕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변모를 해야 되는 거죠. 직접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처럼 관리만 하고 투자만 해서 이익만 취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도시공사가 퇴보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개발사업에 대한 파악도 하셔서 공공의 이익에 더 중점을 두고 의왕시의,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견해차가 있을 겁니다. 의왕시에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그린벨트 이외에도 지금 공동주택도 30년 노후화 되어서 개발해야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고 적극 참여해서 개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에서 시설관리와 개발의 사업을 적정히 나누어서 양쪽이 다 양쪽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는 제가 개론에 해당하는 질문을 좀 드렸고요, 각론이라고 보기는 좀 쑥스럽지만, 우리 지금 도시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선 백운, 장안 개발에 대해서, 사실 의왕도공사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백운, 장안 개발사업의 과거를 한 번 되돌아보는 게, 과거를 헤집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금석으로 삼아 체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백운하고 장안이 아시겠지만 합치면 1조5천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예요. 1조5천억 규모의 사업으로 일단 백운 같은 경우 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죠? 일단 공동주택공급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 분양이 있고, 세 번째 지원시설이 있죠. 지원시설이 롯데가 있고, 2-4블록이 있고 이렇게. 크게 봐서는 네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오류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미스를, 이게 미스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미스였으면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미분양시설에 대해서 분양이 좀 지체되니까 바로 도시공사가 매입약정을 해가지고 우발채무를 발생을 시켰어요 도시공사가. 이게 도시공사 자본금이 500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 PFV에 들어간 자본금이 25억 밖에 안 되는데 이 수천억짜리 채무를 짊어졌단 말씀이죠. 이게 시민에게 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발채무라는 게 아직 서류상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실행이 됐을 경우는 엄청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었는데 이거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게 부당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됐고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건이 하나 있고요, 제가 다 얘기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스는 우리가 PF방식으로 개발, 그러니까 민간업자하고 도시공사가 반반 조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우리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AMC에 대한, 그러니까 PFV는 페이퍼컴퍼니고, 당연히 추진하는 AMC가 있는데 그 AMC에 대한 지배력을 도시공사가 확실히 하라 라고 주주협약에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미.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 시의 방침도 그랬고. 그런데 이 AMC를 도시공사가 매각을 합니다. AMC 지분을, 도시공사는 AMC 지분을 40%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장은 반드시 도시공사가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다 버리면서 그야말로 도시공사가 민간의 이해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것 역시 감사원 감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의 배임으로 판정이 되고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와 연결되어 가지고 세 번째 문제가 결국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일괄분양을 했어요. 공개입찰로 하지 않고. 이래서 개발업자에게 수백 프로의 차익을 남겨주는, 거의 200억에 가까운 차익을 남겨주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감사원 감사 결과는 부당하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범죄로, 배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백운, 장안이 미매각 된 나머지 용지를 파는 건데, 백운 같은 경우는 일단 반 이상이 팔렸고, 그것도 거의 이게 몇 배냐, 이백, 감정가가, 그렇죠, 감정가의 2,400억 정도 이익을 남기는 이런 엄청난
○임용후보자 이원식 1,600억원에서 4,100억원에
○송광의 위원 만약에 이 일괄 분양이 근린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유치원용지에 대해서 일괄분양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만일 실행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 실현했을 2,400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감정가 수준으로 일괄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시민이 지금 대인에게 임무를 줬는데 내가 시민의,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꼼수를 쓴 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예요. 이런 사항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로부터 주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임용후보자 이원식 간단히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자료는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게 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도시공사가 겨우 500억 회사잖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 500억이, 우리가 초기자본금이 500억이고 실제 자산가격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성격의 회사가 아니예요. 우리는 순전히 사람만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자산은 우리 시가 준 500억 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렇죠.
○송광의 위원 지금 우리 납입자본금하고 현재 자본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공기업이란 말씀이죠, 이런 공기업이 수천억의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지금 단순히 매각이 안 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2,400억의 이익을 봤습니다. 매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매입약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게 절대 AMC가 도시공사가 AMC를 놔서는 안 되는 사안을 놨단 말이죠. 이거는 사장님 생각에도 배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
세 번째로 진짜 수의계약은, 일괄분양은 아주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 라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미매각용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사는 것이 과연 맞느냐, 또 샀을 때 나중에 팔아서 손해를 안 보고 만일에 이익을 봤다면 그게 잘한 행위냐,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판단의 문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미매각 되어서 그 용지를 안 사줬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사주는 경우, 공사가 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토지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좀 낮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것이 상당히 괜찮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냐? 그냥 무조건 사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휴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시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LH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사업 하고 나면 빈 땅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도시가 성숙했을 때 뭔가 공공용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공원 해지해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도 의왕 백운밸리가 매각을 다 했다고, 현재 일부 미매각지가 남아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파는 게 능사냐,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백운이 좀 더 만약에 도시가 정착이 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정착이 어느 정도 될 거란 말이예요, 그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수요가 있을 때 어떡할거냐. 그 때 그러면 그 호수 옆에 있는 공원 일부 해제해가지고 그런 것을 넣을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매각용지 매입에 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가지고 사야지 그냥 덜컥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마 그 부분은 좀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임문제는 아니냐 이거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딱부러지게 얘기하면 배임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매각 하는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은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런 방안을 하려고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별분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을 통으로 매각해가지고 제3자에게 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는 좀 제가 만약 공사사장이라면 한 번 숙고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광의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규모가 이게 수천억이란 말이죠. 우리시 재정상 수천억의 땅을 갖다가 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가 매입의 여부가 아니고 시가 매입약정을 해서 보증을 서줬다는 문제거든요. 수천억의 부채를 시가 보증을 서준, 아니 도시공사가 보증을 섰는데 결국은 시가 보증을 서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100% 보증을 서줬다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후에 이런 규모의 개발사업을 할 때에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500억 회사인데 그 1조5천억짜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자금이 부족할 때 당연히 보증을 서서라도 우리는 시니까, 우리 1년 예산이 5천억이 안 됩니다. 일반예산이 5천억이 안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게 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가 땅을 소유하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보증을 서는 문제는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AMC를 매각했기 때문에 AMC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향후에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절대로 도시공사는 공공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뭐 제가 배임이다 아니다 판단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니까 결국 2,400억, 4블록까지 하면 제가 보기는 한 3천억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사업들을 공공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송광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임금체계가 지금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난번 우리 2020년도에 윤미경 의원님께서 행감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한 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후보자님이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사람이 일하면서 임금이 최고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직급 차이로 이런 것도 있지만 임금이 좀 타인에 비해서 작다 이러면 일하기 싫고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임금체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 당부 말씀은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되신다며 우선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과 특히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의왕도시공사 하면 사실 시민들이 기피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좀 왜 그럴까 하고 일들이 나올텐데, 앞으로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후보자님이 사장님이 되시면 의왕도시공사가 정말 일 잘하는 의왕도시공사다 라는 말씀을 듣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의왕시 시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드리겠습니다만, 관리하고 감독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2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위원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두 번째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 잖아요, 개발하고 시설관리. 시설관리, 개발은 충분히 지금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시설관리 하면 네,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교통시설, 주차장관리 같은 교통시설, 네 번째가 레저시설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레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이 시설여부를 각론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시설들이 일단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위탁을 줬다는 의미 자체는 민영화를 시킬 수도 있는 사업들이란 얘기예요. 시가 꼭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을 대개 위탁을 주는데 이걸 전부 도시공사가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격이 공공성도 좀 갖고 있고 상업성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되는 게 만약에 이 시의 시민의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효율을 높이려면 공사로 주지 말고, 공사는 그냥 모든 경비를 다 플러스 해가지고 딱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소위 말하는 원가주의죠 원가주의. 원가에 입각한. 그런데 민간에 주면 아예 입찰 받아가지고 주는 이런 형식이니까 민간에 주자, 도시공사에 주지 말고. 이건 물론 우리 사장후보자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이 뻔하다고 하기 이전에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공사가 하는 게 좋다, 저런 면에서는 민간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 공공성이 제일 약한 거, 다시 말하면 원래 시설 자체가 수익성을 목표로 한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게 짚라인, 이게 놀이시설이죠. 스카일레일이라고 있죠, 짚라인이나 캠핑장 이런 것이 원래 목적 자체가 수익성을 좀 노리고 시작할 때도 보고서 자체가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할 때 자체 이미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도입된 그런 시설들인데 현실은 그 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는커녕 아예 그런 개념이 우리는 없잖아요 공공부분에서는. 투자자금이라는, 다 세금으로 투자한 거니까 그 시설에 대한 투자회수 개념은 없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민간기업으로 하면 거의 그냥 바로 파산하는 그런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지금 시설관리를 위탁하느냐 또는 민간에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지금 현행 제도는 시장성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공단, 민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인력을 투입했을 때 수익과 지출의 규모를 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난 뒤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민간보다는 공사가, 지금 공단이죠. 옛날에 천안 같은 경우는 공단이고 여기는 공사인데, 공사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할 때 어떻게 판단이 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원래는 인력을 5명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인력을 운영하면서 6, 7명 하면 그건 완전히 그 사업장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오히려 5명이지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4명이 운영한다 그러면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성 조사할 때 그 때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또 수익을 몇 프로 정도, 비용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를 회수하는 걸로 했는지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수익이 0이라도 시장이 공사에다가 이걸 관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규정을 만들 때 단서규정에 원래는 50% 이상 수익이 안 나면 못 넘기게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에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았으면 그거 받을 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위탁을 해지하고 민간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천안의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을 저희 공단에서 전에 관리를 하다가 그거를 학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겨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천안에 있을 때는 직원들한테 너희들 긴장해라, 긴장 안 하면 우리 위탁받은 거 언제 시에서, 의원님들이 민간한테 주면 1억인데 너희들한테 줬더니 2억씩 들어간다, 1억5천씩 들어간다 이러면 당장 그거 민간으로 위탁하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긴장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노조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쪽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을 원래 창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나온 게 있지 않냐, 그것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시장성 조사에서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때 수요체제를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의원님도 다 아시지만 수요를 부풀려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서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지금 그런 예가 되는 건지, 한 번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수요는 적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면 그거 근본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비 전문가가 이거 수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왜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면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예를 들어서 즐길거리가 너무 적어서 안 온다 그러면 즐길거리를 추가로 할 거냐 그냥 둘 거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고객유치를 할 수 있겠다 하면 추가를 하는 거고, 그거 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아마 제가 사장이 되면 그런 내용들을 한 번 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특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한 번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지금 후보자님의 발언은 책임을 다 시로 거꾸로 돌리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이게 민간이 잘할까, 도시공사가 잘할까,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 잘 할 것도 도시공사로 다 몰아주는 것이 일단 현실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평가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진짜,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입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도시공사도 그 중에 하나로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텐데 지금 그렇게 진행은 안 되고 있죠 현실은. 다시 말하면 지금 만약에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 옳다면 우리 지금까지 거꾸로 우리 항상 위탁을 줄 때 다시 공개입찰을 시키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시가 잘못 됐다는 취지로도 들리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렇게
○송광의 위원 아니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보자님이 말을 잘못 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렇게 받아 들였고요, 두 번째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지금 적자가 나는데 있잖습니까? 이걸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시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공개입찰을 한다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 시설을 민간에 맡기면 무조건 싼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에서 하면 10명이 들어가는데 민간이 난 8명 들여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이 지금 공단이, 공사가 위탁 받아 하는 시설들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스포츠시설 같은 데 수영장에 수영강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8명이 한다면 뭔가 하나를 프로그램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결국 노동강도가 높아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공개입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제가 말을 공개입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체크포인트,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도시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문제인데 이 시 전체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물론 이 효율성 때문에 공공성이 많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보통 안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위원장 윤미근 송광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게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전에 업무 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녹색과정으로 국토부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의왕시에 철도특구 공청회를 할 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토론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 때 토론자로 오셔서 한 말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 않을까. 이게 항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거든요. 지금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그린벨트를 지켜야 되는 거고, 의왕시가 경기도 수도권에서 허브의 역할을,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만 개발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데 국토부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는 능력발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 좀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7대때에 짚라인 문제로 이건 절대로 도시공사에서 맡아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차라리 왜냐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서비스의 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넘기면 민간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든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누차 시의회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타당성조사를 다 해가지고 와서 절대 민간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에도 저희가 주장한 얘기는 이거를 공개입찰 해서 도시공사도 항상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스포츠시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도시공사가 지금 여기 시의 관계자도 계시고 도시공사의 직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주실 때 다 맡으실건지. 왜냐하면 도시공사 자체가 시의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이고, 또 도시공사의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다 허가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도시공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소통을 하는데 결국은 지시사항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지금 후보자님이 청문회를 지금 저희가 3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신 게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고, 공기업도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부닥칠 때 어떻게 하실건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중에 하나가 민간사업자로 보면 이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공공에서는 이 일을 처리하라고 해요. 오피스 비율을 높여주든 어쩌든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차이가 날 때 사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아까 공공시설 GB를 해제해서라도 설치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런데 그 때 사장님 말씀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라도 확충해라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역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GB란 이유로 안 됐을 때 과연 그걸 안 할거냐, 그걸 설치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따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공의 이익이 없다면 해제해서라도 설치하는 게 맞고.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해제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훼손을 통해서 우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시설 위탁을 하는 경우에 공사가 입찰로 참여하는 것은 좀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고 실제 지금 짚라인을 공단이 관리하는 경우는 몇 군데 있씁니다. 대천 같은 경우, 아니 대천이 아니고 정선인가 거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또 잘 수익도 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공사가 관리하니까 수익을 못 내고 민간이 관리하니까 수익을 낸다 라고 하는 단정적인 것보다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익을 못 내냐, 만약에 그게 정말로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 그거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위탁 받은 시설이라면 최대한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공단으로서는 도저히 한계 때문에 안 된다면 그 때는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만약 사장이 된다면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자 하는 그런
○위원장 윤미근 아직까지는 아마 공사에서 한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주차장사업까지 모두가 지금 다 도시공사로 사업을 지금 넘기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좀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의호에 보고를 하실 때 의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견이 도시공사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의견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민원으로 인해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만약 후보자님이 사장님이 되신다면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이 시의회의 의견들이 안 받아들여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 시장이 선임하는 사장이라 시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건 아니죠.
○위원장 윤미근 아니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미근 제가 그 답변 받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님이 됐든지 의원님이 됐든지 그 사안이 합리적인 거라면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 또 그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거는 거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위원장 윤미근 시의회하고 소통하신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럼요 당연히 소통해야죠.
○위원장 윤미근 보고하시는 내용에 의원들이 작은 의견을 주더라도 그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소리가 묵살되고 있는 거죠. 모든 사업을 실행할 때 사실은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시민의 의견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청회를 하기 어려울 때는 어디를 통해야 되냐, 시의회를 통해야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을, 제가 만약 공사사장이 되면 소통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네.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명이 되시면 청문회에 통과가 되시면 막바로 해야 될 사안들이 현안문제가 백운커뮤니티센터 이용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 안에 임대업을 집어넣고 또 도시공사 사무실이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그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거 같아요. 그 문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컨설팅을 요청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 문제를 처음에 타당성조사 할 때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결국은 그거 처리한 사람들이 후임자들이 문책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고
○박형구 위원 언제 나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릴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박형구 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주민들은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은 만약에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런데 타당성조사에서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거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걸 지금여기서 제가 이걸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만약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한 번 좀 더 우리 직원들하고, 또 시하고, 필요하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한 번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저도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체가 지금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소수가 하는 건지 저도 그건 확실히 통계를 안 내봐서 저도 모르는 사항이예요. 그게 만약 그게 전체인지 아니면 소수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은 조속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건 아시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거기 손해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든가 감사 처리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냥 똑같은 답변이시네요 그냥.
○임용후보자 이원식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감사에서 지적 됐는데 그걸 만약에 아니다 라고 했다면 그 때 반박을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저번에 아까 우리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13년도에 여기 국토부 계실 때 공청회에 오셔가지고 철도특구 발언을 하셨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박형구 위원 그 때는 국토부를 대변을 해서 말씀하신 건지 몰라도 특구를 그렇게 축소를 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소신이 지금도 맞으신건지.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아마 판단을 해서 답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 소신에는 그냥
○임용후보자 이원식 제 개인적인 소신이라기 보다는
○박형구 위원 소신은 아니시고 그냥 국토부의 소신으로 말씀을 하셨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GB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그 부분을 축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박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일관되게 국토분야에서 일을 해오신 거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보니까 한 15년은 주로 수자원개발과 관련되어서
○임용후보자 이원식 10년 정도
○송광의 위원 수자원개발과가 이게 댐 만드는 댐 정책인가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면 저도 에너지연구원에 근무를 해가지고 이게 수력부분을 많이, 제가 보니까 대청댐하고 충주댐을 만드셨네요 그 기간동안에.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 때 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루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크게 봐서 도시정책과하고 국토정책과가 이게 나누어진
○임용후보자 이원식 도시관리과
○송광의 위원 네?
○임용후보자 이원식 도시정책하고 도시관리과
○송광의 위원 도시관리과에,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의 그 조직이 크게 봐서는 국토가 있고 주택이 있고 건설정책이 있더라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건설정책 빼고 이 두 분야를 두루두루 경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주로 국토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주로 국토 쪽이죠? 주택은 잠시 있었고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전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경력 중에서 개발 관련해가지고, 주택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경험을 덜 해보신 것은 맞습니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는 조직을 이용해서 잘 보완을 하시면 되겠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제가 사실 전혀 경험은 없는데 들을 기회는 가끔 있었죠. 왜 그러냐면 주택협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도 있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임 시장님하고 그게 좀 분야가 약간 상반되는, 전임 사장님은 국토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민간회사 출신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파이낸싱 같은 부분은 잘 아시는데 다른 건 좀, 결국은 조직관리를 잘 못하시니까 스스로 나가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거꾸로 그쪽 분야는 좀 약하지만 다른 도시정책이라든지 개발 쪽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형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방공기업사장협의회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의장이라고 그러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협의회장입니다.
○송광의 위원 협의회장으로 계시면서, 여기 의왕도시공사도 포함이 되나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그것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공단만 해당됩니다.
○송광의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만?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전국에 78개 공단이 있고요,
○송광의 위원 아, 저기는 빼고? 도시공사로 전환된 데는 다 빠지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공사는 빠지고
○송광의 위원 수준이 다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 체제에서 도시공사 체제로 넘어오면서 개발업무가 합쳐지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우리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직군이 다른, 크게 봐서는 두 그룹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도 2개가 생기고. 이것 아주 난제인데, 관리공단 경험을 살려서 잘 해결해주실 수 있겠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잘 해야죠.
○송광의 위원 잘 해야죠. 이거는 꼭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했던 모임이 33개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에는 공단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제가 있을 때 고쳐가지고 공사 중에서도 인력 측면에서 보면 공단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보를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공사의 경우에도 그래서 공기업, 지금은 공기업협의회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거기다가 좀 가입을 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회비를 내야 되니까 그 회비가 아주 많은 건 아니고 한 2,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내고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만약에 또 요청하면 의원님들이 이건 무슨 돈이냐, 불필요한 거라고 깎지 마시고 제가 공사 사장이 되어서 혹시라도 예산 올리면 잘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광의 위원 서로 서로 경험을 잘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럼요.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 소개서에 성과 중에 하나로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CFMS를. 이 C라는 게 천안을 의미하는 거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송광의 위원 FMS를 구축을 하셨다는데 우리 의왕도시공사도 제가 알아보니까 FM시스템을 갖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천안은 크고 우리는 좀 작은데 가셔서, 이거 부탁의 말씀입니다. 새로 와서 구축을 새로 하실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그것도 위에서 바라본 경험이 있으니까 의왕시 관리시스템, 특별히 천안시만의 특별한 장점 이런 것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FMS 차원에서.
○임용후보자 이원식 그게 지금은 아직 많은 공단들이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다면 시스템 구축내용을 한 번 보고 만약 고도화가 필요하면 전산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고도화를 시켜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천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FMS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 FMS라는 게 이게 Faclilty Management System 이렇게 되는 거죠?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송광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 39세입니다. 노동법도 다 다르고 하지만 UN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 70입니다. 후보자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을 해오셨고 계속 도전을 하시고 있는 입장이고, 아마 청년에는 일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의 인생의 최종목표, 최종 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저는 사실은 이 공단이나 공사에 지원하는 것도 공기업에 봉사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전적으로 보면 협회 부회장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만 둔 것은 후임자가 안 왔지만 사표를 낸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지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발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천안이라고 하는 공기업에 한 번 가서 제가 도시계획을 했고 도시관리를 해보니까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또 이게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늦기 전에 해보자 그런 취지로 사실은 도전을 하게 됐고요. 공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제도를 만들면서 그것을 현장에서 한 번 또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니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전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미근 최종의 목표는?
○임용후보자 이원식 어쨌든 국가, 또 지역, 또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마 제 마지막 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임용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이원식 존경하는 윤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해제했던 백운호수 주변지역과 장안지구를 그저께 돌아보고 변화된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의왕시와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원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간30분 늦은 시각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민의 삶이 가장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내용과 또 사장 후보자님의 경영철학이 잘 접목이 되어서 책임은 사장이 지고, 권한은 임원이 갖고,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에게 항상 존경받는, 사랑받는 도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장님의 헌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해주신 이원식 후보자님께 감사드리며, 짧은 시간에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1분 정회)
(17시53분 속개)
○위원장 윤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경숙 간사님 나오셔서 임용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전경숙입니다.
경과보고에 앞서, 금일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임용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경과보고서에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의도하신 바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본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020년 12월 1일자로 의왕시의회와 의왕시와의 인사청문회 협약에 따라 2021년 1월 12일 의왕시로부터 인사청문회 요청건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1월 19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청문 내용 및 별도 작성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인사청문의 경과, 청문,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경과보고서 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사청문회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의회에서 의왕도시공사의 사장 임용 전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실시하는 첫 인사청문회로 매우 의미 있는 청문회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감시자이면서 조력자 역할에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전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사항을 도출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1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근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송 광 의 위원
박 형 구 위원
○불참위원
김 학 기 위원(모친상)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