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도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9일(화) 10시 36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부위원장이신 한채훈 위원으로부터 계획서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부위원장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부위원장 한채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서 1쪽 조사 기간을 당초 2024년 1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 192일 연장하는 것으로서 연장 사유는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운영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 운영 실태 전반에 관련하여 다양한 공익제보와 그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일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7월 31일까지 수감을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 승인을 받고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날짜가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하고 위원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통상적인 본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서류 처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본회의 때 부의를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조사가 종결이 되었으나 다음 회의 때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 때문에 약간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면 우리가 또 7월 말부터 휴가 기간이라 그래서 이 기간이 왜 이렇게 꼭 늘어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휴가 기간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마치고 나서도 본회의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원래 조사 일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모두의 뜻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당초 저희끼리 내부 합의한 거는 원래 5월 추경 때 할까 하다가 6월 달에 행감으로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한 것으로 비슷한 질문인데요. 서류라고 하더라도 6월 말일까지 그때 잠정 합의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개월씩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아까 서류 때문에 하기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6월 말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합의된 처음에는 5월 추경 때 하는 것 하다가 너무 안 돼서 6월 말일, 7월 말일 잠정 합의된 날짜는 7월 말 아마 저는 6월 말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7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류가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7월 말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2개월 더 연장시키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요?
○위원장 박현호 말씀드릴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예시에 비추어봤을 때 조금 더 여러 가지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을 고려하여서 여유 있게 해서 늘린 편이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는 기간은 굉장히 사실은 짧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회의가 열리는 날은 거의 드물고 회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앞으로 조사 일정을 진행하실 건데 조사 기간동안 저희가 합의한 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 있게 변동될 수 있는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여서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때 저희가 잠정 합의할 때는 도시공사에 대한 기간 처음에는 2010년부터까지도 심지어 나왔다가 2023년으로 제안하면서 또 기간도 이렇게 저희가 7월 말로 하게 된 이유가 너무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일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에 문제가 많이 지장을 줄 거라고 저희가 지장 초래를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다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할 때 간단하게 합의한 것도 아니고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2개월을 더 연장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들은 바도 없고 아까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수 안에 포함된 적도 없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안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온 것은 당초 저희끼리의 내부 합의된 내용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사에 대한 대상의 기간도 그래서 한정시켰는데 또다시 2개월 연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답변이 그전에 저희가 합의한 것에 비해서 또는 저희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합의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대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한 대답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 일정이 길어지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하신 게 맞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예시로 들어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체가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증인 출석 요구도 한 다음에 본감사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본감사 마지막 날이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존속이 되지만 그날 감사 강평을 하면 그게 사실은 실질적 종결입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서 보고하는 절차만 남아있는데 그 절차 때문에 9월까지 연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본조사 기간은 저희가 합의한 대로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조사의 강평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그날 하면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같은 내용을 갖다가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본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하였다고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조금 속기록에 남았을 경우에 사실관계가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조사계획 기간에 대해서 관련해서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고 위원님들, 의장님을 포함한 7명이 합의한 내용이 7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월 31일까지 수감을 마친 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을 받고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과 다른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실제 조사의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는 그냥 서류 정리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위원장 박현호 예,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박혜숙 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변경 계획서는 3월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