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징수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징수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징수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 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으며 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은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배석한 대행사업비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유헌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유헌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에 따라서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방교부세부터 나머지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64억 5,200만 원 증액된 5,830억 4,800만 원입니다. 첫 단락의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06억 2,000만 원 증액된 규모로서 주민세 수입은 94억 8,000만 원, 재산세 수입은 35억 증액된 635억 원, 자동차세는 10억 원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최근 담배 판매량 감소 추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수입액 자치단체별 배분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보전분 등 8억 원을 증액하였고 맨 하단의 지방소득세는 자동차 관련 기업의 급여 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7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세목별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35억 2,000만 원 감액된 282억 3,600만 원 규모로서 재산임대수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임대수입은 다음 페이지에 명시된 문화관광과 소관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사용료의 3억 7,000만 원 감소 등에 따라서 4억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건설과 등 12개 부서의 각종 사용료, 이용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116페이지에 있는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전년 대비 4억 300만 원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4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6페이지 맨 하단의 사업수입과 117페이지의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하고 같은 페이지 맨 하단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는 가족아동과 소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담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예산안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기타수입에서는 총무과 등 18개 부서의 세입 항목은 대부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11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도로건설과 소관 백운로 확장사업비가 37억 원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38억 1,000만 원 감액된 8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운로 확장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수입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과징금 그 밑에 있는 이행강제금, 다음 121페이지의 과태료, 122페이지의 부담금과 끝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약간의 증감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0여만 원 증액된 2억 5,4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관리 항목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하단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1,000만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페이지 하단의 체납액 징수 관리 항목과 다음 264페이지 중간 부분의 체납액 징수 활동비는 전년도와 유사하여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징수 업무 지원 항목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전화상담원을 1개월 정도 채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첫 단락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사업은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 시스템으로서 금년 7월부터 시범 시행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하고자 발송료 8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하고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의 세입 사항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유헌 지금 세입 부분 말씀이신
○한채훈 위원 세입이든 세출이든요.
○징수과장 정유헌 그거는 전체적인 건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그러냐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 의아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징수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과 끝나면 만약에 이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책자 가지고 계세요?
○징수과장 정유헌 저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없으세요?
○징수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장사시설특별회계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징수과장 정유헌 개략적인 건 알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정도로 그건 아니라서
○한채훈 위원 제가 뭐를 보고 말씀드리냐면 이전재원으로 2029년도에 6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징수과장 정유헌 아무래도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채훈 위원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유헌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세입예산 책자 26쪽 한번 봐 주시면 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그외수입. 다시 말하면 기타수입이죠. 그 위에 임시적세외수입 이렇게 쭉 세외수입이 있고 맨 밑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많이 감소하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맨 상단 밑에 보면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징수과장 정유헌 위원님, 어느 페이지인지
○서창수 위원 26쪽.
○징수과장 정유헌 예산안 말씀하시는
○서창수 위원 네.
○징수과장 정유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백운로 확장사업 있잖아요. 따로 드린 것 중에 뒷면에 보시면 백운로 확장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설명서나 예산서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예산 짰던 것 사실은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납부가 안 돼서 자꾸 예산상으로 증감이 생겼는데요.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건 제가 정리해 드린 그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납부해야 하는 그 절차가
○징수과장 정유헌 본래는 그랬었다가 다음 연도로 사업을 넘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상에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지금 나눠드린 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예산서상 표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업비 세입계획하고 이런 것도 다 백운로 확장사업비 세입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질문했던 건 감소한 이유를
○징수과장 정유헌 세입예산서 보면 119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도로건설과 거 백운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백운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징수과장 정유헌 그거하고 제가 별도로 드린 세입계획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한결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 도세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증가했나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고 관련해서 제가 찾지를 못해서,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우리한테 거기에 관련된 내용 일정 비율을 저희한테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징수과장 정유헌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저희가 신축이 많아서 마무리 추경 때도 징수교부금을 한 8억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최소한 올해 도세 징수액만큼은 돼서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교부금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6억 정도 이상 더 증액한 걸로 확인됩니다.
○김태흥 위원 6억이요?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네.
○김태흥 위원 그 원인은 지금 취득세가 거의 대부분인가요?
○세입관리팀장 강보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2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년 본예산과 동일한 5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420억 원, 부동산교부세 100억 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5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5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년 본예산 대비 2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56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등 총규모는 25년 본예산보다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6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년 본예산보다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기획조정은 시정백서 제작 1,200만 원, 246페이지 상단의 공모사업 발굴 및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 등 25년 본예산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25년 본예산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신규 구성 등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업무 추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은 도시공사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5,100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900만 원을 감액한 13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5년 본예산보다 8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4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5년 본예산보다 47억 8,400만 원 증액한 75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53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은 416억 800만 원을 감액한 23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징수과 할 때 한 거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갑자기 국도비가 2029년인가, 장사시설특별회계를 보니까 2029년도 여기 자료 46페이지예요. 갑자기 세입이 71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10억 9,800으로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2029년도에 71억 1,800만 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죄송합니다, 장사시설특별회계는 하늘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 그쪽에서 답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서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저희는 책자를 편성했을 거고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관리 주체가 각 부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를 드릴게요.
기반시설 관련한 특별회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예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니 2026년도에 1억 3,9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년도부터 30년도까지는 0원이에요. 특별회계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부서에서 이거 26년도에 폐지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2006년에 제정돼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2년 만에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2006년에 제정됐어요. 그동안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18년여 동안 이걸 그냥 존속시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사실상 상위법이 없는 특별회계이기도 하고 소용이 없다고 해서 작년 본 위원이 좌장으로 주관했던 예산안 정책토론회에 오셨던 전문가 패널께서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까지만 운영하고 이제는 폐지하겠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6년 중에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개선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의왕시의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서
○한채훈 위원 제가 주야장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예산은
○한채훈 위원 예산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담당 부서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파트에서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협조가 되어야 담당 부서에서도 엄두를 내겠죠. 그런데 우리 의왕시 재정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고충을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최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물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일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7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시인가가 나서 진행 중인 게 19곳,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은 게 58개인데 실시계획인가가 난 19개 중에서는 야구장 도로 개설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은 아시다시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17개도 소공원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인데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예산 세입을 잡아놓은 게 5년 동안 그냥 다 300만 원으로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지금 원금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세출을 보면 딱 대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라는 명칭부터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요.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우리가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재결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때 권리 보장을 위한 보상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할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채훈 위원 이게 용도가 보상금도 포함하는 겁니다. 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 대지 매수 보상금과 부대경비라고 용도가 되어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재원 마련을 조성할 때 어떻게 규정해 놨냐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수십억씩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적립했더라면 지금쯤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9대 의회에서만 보더라도 약 한 100억 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50억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관련한 내용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규정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한채훈 위원 원래 규정도 다 봐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195쪽 한번 봐 주세요. 도시공사 문제인데 195쪽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특수건강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0명은 어떤 30명을 말하는 걸까요? 무슨 특수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꼭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직원 건강비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건강검진 받는 거고요. 특수건강진단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건강진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소음에 노출된 기계실 인력과 야간 안전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 인원이 3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계실하고 야간근무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지금 야간근로자가 15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기계실 소음 관련 근로자가 13명인데 30명을 편성한 것은 진단을 받다 보면 재검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2명은 좀 여유 있게 더 편성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자들의 과도한 시간외수당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개선됐다는 게 특별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예산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거하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직예정자 초과근무 실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계속 특정감사나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대비 예산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은 아시다시피 올해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서 통상임금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는 변동이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충실히 도시공사에서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자체 내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내지는 과도한 시간외수당은 제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금액은 같이 잡혔지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까 제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관련돼서 보충질의 놓쳐서 잠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부서하고 저희가 설명 들을 때 다양한 의견도 나와서 오늘도 또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나눠서 들어보면 예를 들어 도로 및 기반시설 관련돼서 미집행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저번처럼 제가 말씀드린 김포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해서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오히려 저희가 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민간 관련돼서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나눠서 보면 그리고 현재 우리 시민들 건데 그야말로 미집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들도 있으면 그렇게 세분화 분리시켜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물어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어쩌다가 156억을 이번에 쓰시게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지금 부곡커뮤니티센터나 문화예술회관 내년에 완료해야 하는데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예견이 됐었나요, 몇 년 전에도? 이건 몇 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복지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 관리 비용들을 많이 증액하다 보니까 건립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복지비 지출이 있었고 건축비 등이 한 번에 몰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위원장 박현호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부득이하게 쓰게 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비용도 많이 증가했고요, 시설관리, 운영비, 인건비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건비가 3.5% 인상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폭도 큽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저희가 지금 3년 반 전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일단 저는 늘 생각했던 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늘 좋습니다. 특히 더 많은 돈을 갖고 사업을 하면 당연히 시민들은 좋아하고 뭔가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게 시정을 펼쳐갈 수 있을지, 이 예산이 맞는지 점검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결국에 예견을 못 했다면 그것 또한 무책임한 거고요, 예견을 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상적인 세입·세출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의 사업을 추진하여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게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통합안정화계정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적립을 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적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658억이에요. 658억에 현재 이미 투자된 사업도 594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이 그냥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문화예술회관 건립까지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금 26년도에 64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64억만 반영시키면 안 돼요? 정 그러시면 156억 말고 64억만 전입하시면 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부곡커뮤니티센터도
○위원장 박현호 그걸 위해서 적립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존재하고요, 정말 급할 때 써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다시피 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일단 지금 쌓여있는 돈을 지금 쓰면 좋죠. 다 성과로 남아요, 업적으로 남아요. 저희 임기 때 한 거예요, 민선 8기 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모아놓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적어도 최소한의 책임, 미래를 위한 대비, 정말 장기적 안목 그런 것인데 이게 다 깨졌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156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잔여 금액이 한 70억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향후 우리가 일반회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기금 고갈 위험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나중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사실 5년간은 특별히 더 적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특별히 적립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경제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장기적으로 예탁하거나 이러지 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행하라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분간 경기가 회복되거나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예산 갖고 의존도가 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실질적으로 따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참여는 못 했지만 3차 추경 때도 30억이라는 게 미래교육센터에 들어갔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거의 없어지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 예산 집행 관련한 어떠한 플랜이 서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사실 올해도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데 특조금이나 특교 외에는 반영이 미비했고요. 미래교육센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특조금이나 특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례로 이건 내가 평생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총괄하시니까 여쭤보는 내용이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거기도 한 45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내년 연말까지로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기가 내후년까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도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쪽에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저희가 다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예산들을 좀 축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올해 국가 예산을 요청한 것도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AI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센터도 AI 교육,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AI 교육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좀 투입하고자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일단 시작해 주셔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도 특조금이나 특교라든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미래교육센터 예산을 제가 찬성으로 해서 됐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담당 과장님이 예산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예산 확보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어떠어떠한 예산을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거 세워줘도 돈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은데 어떤 안이 있느냐, 그걸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 그랬더니 이것저것 설명을 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나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 불투명하게 말씀하시길래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하고 소통이 됐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일단 그 범위에는 아마 도의원님의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 국비 이게 꼭 특조금, 특교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하거든요. 아마 도의원님께서 정책사업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실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존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들었고 또 공모사업 외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다 이런 안을 줬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한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이 김태흥 부의장님 대답에 혹시 알고 있는데 놓친 건지를 묻고 싶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제안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사실 국가에 AI 미래교육센터 해서 200억을 요청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도 안 된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유를 어느 정도 살짝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한 방안도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심각해서 그래요. 만일에 하기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진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보통 적극적인 게 아니어야 하는 게 하다못해 어디 가서 끌고 오든 끌고 오기만 하면 저는 됩니다. 그 돈으로 할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한 계획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평생교육과하고 서로 교류가 돼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만큼은 우리가 끌고 오자는 그런 각오를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께서 다 얘기는 했지만 내가 들은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특히 AI 공모사업이 왜 안됐는지 잘 좀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아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 손드셨던 거예요 아까 전에?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선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가 심의를 개최한 위원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체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입됐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이나 문화예술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문화예술회관에 59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됐습니다. 거의 문화예술회관에 많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부터 저희가 기금 때문에 참 일들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러한 기금을 사용해서 현금 살포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기조도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치를 하지 말고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거의 파악해 봤는데 거의 저희와 동일한 상황이고 아예 없거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시군도 많은 상황입니다. 재정 여건상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방채 발행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경기도 18개까지 시군이 지방채 발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부나 또 지자체 단체장들은 기금을 통해서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이나 지금 전부 웅크리고 있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라 되레 우리 같은 이런 지방에서는 더 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의왕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위원으로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우리가 가정사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나라도 보면 수입에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개발이익을 통해서 하거나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지출을 줄이면서 줄인 지출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직접적인 수입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절감을 통해서 그걸 수입으로 이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가지가 따로 놀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목소리를 다 낸다, 각각의 소리 같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가 80% 이상이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30%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타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법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많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경영의 묘미가 아닌가, 그래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그걸 통한 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저희도 받아낼 거 받아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줘서 꼭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도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는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기여를 통해서도 끄집어 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것도 많고 아시겠지만 위과선도 앞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인동선이라든지 또는 C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자체 시 내에 지하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역세권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또다시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특히 이쪽 공업지역 관련돼서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소통의 부재인지 아니면 이해 부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 부분도 저희는 역세권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쓰고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벌어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부분의 돈은 백운밸리 개발이익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내손라구역 개발하면서 폐전철부지 매각대금이 가장 큽니다.
○노선희 위원 그게 제일 큽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또 백운밸리 그다음에 개발이익금도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백운밸리를 통해서 공공기여가 많이 확충됐고요, 저희 시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됐죠.
○노선희 위원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쪽의 얘기를 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통합하셔서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같은 목소리를 다 낸다고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안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은 당해 연도에 쓰는 건 원래 기본 아닙니까, 꼭 의무적인 비율의 적립 빼 놓고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세입은 위축되고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이 억지로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출이든 공공기여든 기부채납이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든 그런 것들 적절히 잘해서 최종 목표는 시민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노선희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구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현 보유액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한 지역은 어디인지, 얼마를 발행하고 있는지를 31개 시군구를 통해서 잘 분석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략은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중의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인수위원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그 인수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아닐까, 저희나 총무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시장님이 안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해 보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 선거 있는 거 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시장 임기도 종료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시장직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일단 인수위 관련은 파악을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4월에 1회 추경이 있으니까 1회 추경에 필요하다면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예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추경 때 인수위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어요.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서 전체 금액은 감액됐습니다만 사실상 기획예산과의 사무관리비라든지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상당 부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또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예산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민선 8기의 실적과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는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민선 9기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무관리비가 2,400만 원 증가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백서가 추가됐고요.
○한채훈 위원 그렇죠, 시정백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기 때문에 시정백서가 추가가 됐고요. 공모 자료 발표 제작이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올해보다 내년에 공모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시정 운영 자료 제작도 좀 늘어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늘어났고
○한채훈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4,600이었어요. 그런데 7,100으로 해서 2,400이 늘어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시정백서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웃을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한채훈 위원 이게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22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9기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를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하냐,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야 하고요, 인수위원회 사무실 운영 관리도 해야 해요. 그리고 공직자분들 파견도 나가야 하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솔직히 1~2푼입니까? 제가 볼 때는 못해도 몇천만 원 될걸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이따 총무과 할 때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총무과도 보면 민선 9기 출범식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칭이 없습니다. 행사운영비조로 하나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도 2026년 주요업무보고 때 10월에 말씀드렸지만 민선 9기 공약이라든지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사실 민선 9기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후에 확정되는 거라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도 된다고 보고 편성을 안 한 부분
○한채훈 위원 이게 원래는 1년 예산을 세우는 게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은 사실 그때그때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기획예산과가 인수위원회 전담 부서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지금쯤 조직도가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분장이 나와 있어 줘야 해요, 인수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실 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저희 부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어느 부서가 인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팀에서
○한채훈 위원 기획팀에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기획팀 예산이 나와 있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본예산 때 조기집행, 신속집행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정말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은 놓치신 건 맞으시잖아요.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놓쳤다고는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놓친 게 분명합니다. 업무분장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 때 꼭 반영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경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6년 본예산 세출 규모는 25년 본예산 대비 36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수수료는 25년 본예산과 동일한 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업무 추진은 25년 본예산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2,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백-e 시스템 운영은 유지보수비 등에서 49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시책 추진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과 청렴 교육 위탁교육비 등 350만 원이 증액된 1,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옴부즈만 운영은 420만 원이 감액된 3,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 158쪽인데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수당이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잖아요. 별도로 특별하게 사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지금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긴 한데 옴부즈만 위원장님이 계속 한 1년 4개월간 운영하시면서 자문위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않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매년 운영상황보고서라든지 연말에 운영 접수 현황에 대한 추진성과 공유 그리고 연초에 운영상황보고서 그렇게 해서 반기나 분기에 한 번 정도만 개최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실적 관련 예산은 받아 봤는데 올해 관련해서 12월까지 별도로 추가적인 실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경애 지금 접수 처리 현황은 47건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시정 권고한 게 9건, 의견 표명이 2건 그다음에 기각한 건도 있고 해소된 게 10건 정도 되고 각하, 취하, 이송 그렇게 해서 47건 정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를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 본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올 12월까지 정리한
○감사담당관 정경애 이게 올 11월까지 건이고요, 작년도 9월부터 12월까지가 9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올해 12월까지 해서 정리 리스트 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경애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15시 15분에 개회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홍보담당관 최은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2억 8,700만 원 대비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지원의 시정뉴스 제작은 전년과 동일하게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운영입니다. 뉴스정보이용료,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 신문 구독 등의 일반운영비는 올해 추경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4페이지 중간 자치단체 등 이전에 방송·신문·통신사 및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올해 추경과 동일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물 제작은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 의왕생활 길라잡이 책자 제작비와 소식지 우편 발송 비용 등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 미디어홍보 지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등으로 1,100만 원, 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리용역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구입하여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 교체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는 블로그 등 시 대표 SNS 채널 및 유튜브 영상 제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시 대표 SNS 제작 용역비, 평가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 시정알리미 서비스 문자메시지 요금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업무 이관으로 인한 스마트 키오스크 전기 요금, 영상 촬영용 카메라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800만 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시정홍보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홍보 멀티비전 관리 운영은 홍보 멀티비전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백신 갱신 및 유지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9,9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26년 의왕시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 기록 및 제작에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수립하셨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8,645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수당이 있어요, 뉴스 제안평가위원 수당. 이거는 1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평가위원이시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용역 선정할 적에 위원들 모셔서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8,540만 원짜리 용역인가요, 통으로?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은 어떠한 시정뉴스와 기록 영상 하시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의왕시에서 모든 시정 운영 시민들한테 홍보 대상을 재작년까지는 월 4회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월 2회 정도 시정뉴스 방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영상이랑 기획영상이랑 필요한 부분 담아서 기록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들어가서 보면 시정영상이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포토영상갤러리에. 거기에 올라오는 게 매달 1차, 2차 시정뉴스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 사항이에요.
○한채훈 위원 그것 외에는 혹시 다른 사업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기록영상 같은 경우도 주 3회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 안에 게시는 안 됐는데 그다음에 기획영상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백운호수축제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들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홈페이지상에 게시되고 있는 건 시정뉴스고 나머지 부분도 기록영상이나 그다음에 기획영상이나 그런 부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획영상이라고 하면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나 이렇게 그때그때
○한채훈 위원 올라온 거 보니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시정홍보 영상 아카이브, 의왕백운호수축제 영상 이렇게 올해는 올라온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광복절 기념하거나 특별하게 꼭 필요하다, 나중에 기록해 뒀다가 다른 사람들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추후에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가 영상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을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 공식 유튜브 있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한채훈 위원 이건 SNS일 거예요. 그런데 SNS에는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보고 왔는데 없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지금 다시 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일단 사실은 시정뉴스에서 제작되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아름채나 아니면 기관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나 이런 데 화면이 있을 때 25군데에서 방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의왕시의 관광지나 풍경들 필요한 부분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부분은 비록 조회수는 저희도 보니까 약하기는 했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보관용으로도 그렇고 제작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 파트다 보니까 다들 다양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소식지도 제작하시고 그리고 시 대표 SNS 제작 용역도 발주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로 의왕시 대표 SNS 용역을 준 의왕시 공식 유튜브의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연계돼서 업로드가 같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본적인 공유, 공조 자체가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약간 거기에 올리기에는 시정뉴스 성격에 약간 안 맞고 따로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 의왕 시정뉴스를 찾아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 들어와서 정말 큰 관심이 없지 않은 한 그리고 아마 업로드한 공직자분들이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라든지 아름채, 사랑채 이런 데 TV를 통해서 나오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노출을 더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시 대표 SNS의 성격과 이거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 대표 SNS의 콘텐츠는 좀 더 핫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 최은숙 짧고 임팩트 있게
○한채훈 위원 짧으면서 임팩트 있게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의왕 시정뉴스 섬네일만 보더라도 그냥 다 똑같아요. 바뀌는 게 뭐냐면 아나운서 앵커 옷만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유튜브를 보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시청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홍보과에서 SNS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교육도 하실 텐데요. 유튜브는 영상이 아니에요. 섬네일입니다, 섬네일. 섬네일을 보고 누군가 클릭을 해야만 사실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시정뉴스 섬네일만 바꿔도 어느 정도 시 대표 SNS 성격에 맞게끔 올릴 만한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6분짜리 시정뉴스 만드는 거에 우리가 8,500만 원 쓰고 있고 연에 24회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24회 정도 하는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편당 약 300~400만 원 정도 수준의 6분짜리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 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쓰면 제가 예산을 삭감합시다라고 제의하지 않더라도 이걸 살리면서도 좀 더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죠. 시정뉴스 좋죠,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시장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알찬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왕 시정뉴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더 개선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평상시 몇 년 동안 해 왔던 그 수준으로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시정뉴스를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의왕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통과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일단 위원님 말씀에 한말씀드려도 되나요? 저희가 2024년까지는 예산이 거의 2배 정도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정뉴스 월 2회 방영된 것뿐만 아니라 기록영상이나 기획영상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사나 꼭 남겨야 할 그런 자료들 보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고민인 게 예산이 줄어버리면 업체들이, 우리 시가 사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명하대요. 여기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약간 모험 비슷하게 가서 블랙리스트처럼 여기 만약에 들어왔는데 금액 잘려버리면 우리 이거 추진하기 힘들다,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SNS가 1억 6,000에서 4,000으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수정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이거는 못 하고요, 못 하고요 이런 식으로 쳐가면서 업무 진행하면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향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볼 텐데 예산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사실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홍보 부서의 명확한 설명이라든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협조,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일들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예산을 이왕 세운 거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영해서 하게 되면 방향을 전환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차피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을 잘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의왕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쇼츠는 조회수 굉장히 잘 나와요. 거의 제가 조예성 주무관이라는 훌륭한 분이 거의 혼자 다 출연하시고 굉장히 감이 있게 끌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 의왕시 공직자들이 감이 떨어지거나 일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그게 의사결정 과정이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막혀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끌어내시면 그냥 말 그대로 시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차라리 오히려 시장님 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주시 사례처럼요. 그냥 정말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지금도 사실 유튜브 구조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일반적인 정적인 시정뉴스들이 나와요. 그거는 누가 하더라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약간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 예진아씨 이런 콘텐츠들도 올라와요, 그것도 잘 나와요. 그리고 쇼츠도 굉장히 잘 뽑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계정하고 차라리 정적인 계정을 분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의왕시 계정을 팔로우해요. 제가 ‘쇼츠가 너무 재밌어, 공무원이 이런 것도 하네’ 너무 즐거워요, 봤는데 알고리즘에 정적이 것들이 떠요. 그러면 구독을 취소해요. 오히려 그렇게 분리하셔서 정말 공무원들이 즐겁게 만드는 공간, 그런 채널을 아예 따로 분리해 버리시고 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공간, 공무원처럼 만들어야 하는 공간이 있으면 따로 분리하시고 이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약간 시정뉴스 부분이 우리가 알려주기 위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쇼츠나 직원들이 해서 영상 올리는 건 약간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뉴스 같은 경우는 기록물 영상이나 꼭 보관해야 할 것, 우리가 나중에라도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예를 들면 방송국 같은 데서 자료를 달라고 할 때도 그런 자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부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쉽게 말씀드리면 다큐도 만들어야 해요. 시정뉴스 같은 다큐도 찍어야 하고 예능도 찍어야 해요. 그런데 다큐랑 예능이 한 채널에 섞여버리면 둘 다 만족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의 특성상. 그러므로 차라리 의왕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하고 예능 같은 채널을 아예 분리하셔서 예능 같은 채널에서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풀어놓으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잠재력이 다 있을 거예요. 오히려 하급 공직자분들 중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데다가 권한을 넘겨주고 마음대로 발산하게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그게 유명해지면 시에 대한 홍보 효과라든가 인지도는 굉장히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누군가는 영상 자료 등 때문에 시정뉴스를 봐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지한 채널에 가서 영상 자료를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소수고요, 어느 자치단체가 하든 서울이 하든 부산이 하든 경기도 차원에서 하든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필요해서 자료 영상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 딱 소수,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돼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리를 좀 해 달라, 이건 검토를 해 주고 자율성은 보장해 주시고 그분들을 믿어달라, 저도 쇼츠 뒤에 어떠어떠한 공직자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공직자분들이 그분들의 순수한 인력과 창의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놔둬 주시고 분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SNS에 참 많이 관심이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한 1~2년 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가 특히 통합예약시스템 되면서 회원가입도 많이 했고요, 이벤트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우리 직원이 직접 자기 몸 써가면서 쇼츠 찍고 해서 지금 구독자 수도 많이 는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보니까 의왕시의회는 356명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의왕시청은 보니까 6,990명이 지금 구독하고 있네요. 보니까 한 1~2년 전하고 구독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백몇십 회, 이백몇십 회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을 때는 10,000회 이상 조회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자유롭게 놔뒀으면 좋겠다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시는 예진아씨도 우리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PD?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박혜숙 위원 고용을 하신 분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맡기면 용역에서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옷만 바뀌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재미있게, 예를 들어 지금 의왕시의 이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를 재밌게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뉴스 형식이라 아주 파격적이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조회수를 보면 젊은 청년들이 ‘의왕 달려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슈에 대해서 좀 재밌게 만들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조회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더 의왕시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조회수와 별개로 시정뉴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알려드려야죠. 그것도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고 우리가 또 알려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잘 처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다음 김태흥 위원님 순서로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 대표 SNS 제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66쪽이고요, 설명서는 80쪽입니다.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돼서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은 관내 관광지, 시설 및 각종 시정 홍보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제작되나요 내용이?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담당관 최은숙 관광지나 기획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시설 및 각종 시정 홍보를 한다고
○홍보담당관 최은숙 우리 시를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오게끔 하고 다른 시의 분들도 보고서 의왕시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밑에 보면 SNS 팔로우 이벤트 운영이 있어요. 연 9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팔로우 이벤트를 운영하시나요? 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예를 들면 의왕10경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행정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루하고 이러니까 잘 안 해요. 이럴 때 문화상품권이나 뭐를 준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구독자도 늘리고 또 시정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는 이벤트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데도 비용이 들겠네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 166쪽이고요,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활용 관련해서 지금 24, 25, 26년도를 보면 24년도 대비해서 26년도가 약 4배 정도 예산안이 증가됐잖아요. 관련해서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24년도에는 사실 시범으로 몇 개 단지만 했었거든요. 의왕시가 공동주택이 109개 단지가 있어요.
○김태흥 위원 109개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109개, 그런데 그중에 미디어보드 설치 안 됐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런 공동주택 다 빼고 나면 44개가 있더라고요. 44개가 있는데
○김태흥 위원 44개 단지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단지요. 하나의 단지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김태흥 위원 그렇죠, 한 단지에 적게는 2개, 동별로 다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 그런데 하나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볼 때 44개 단지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돼서 저희가 홍보는 가능해요. 그런데 미디어보드를 홍보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35개의 단지를 끼고 있어요.
○김태흥 위원 35개 단지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에요.
○김태흥 위원 그냥 단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단지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송출만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송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 내용을 봤더니 광견병 예방접종, 철도축제, 일자리 박람회, 디딤씨앗통장 사업 등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수혜적 사업을 홍보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없었어 그러면 왜 나는 홍보 못 받아서 신청 못 했다, 여기는 해 주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전체 다 해 보려고 이번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올해까지는 2개 단지 빼고 다 하는 거예요. 2개 단지가 거기는 아파트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3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율하다가 결국 못하고 이번에 올해 신규 아파트 생기면 그때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44개 단지 중에 42개를 전부 다 해 주는 방향으로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시정홍보 관련해서 600대를 하잖아요. 이게 송출비만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6,600원이라는 게 순수 관련해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단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단가 구성은 사실 약간 복잡해서 다 쓰기 뭐해서 평균을 냈고 이 자료는 제가
○김태흥 위원 항목별로 산출내역을 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파트별로 전부 다 나오거든요?
○김태흥 위원 나온 거니까 평균을 내니까 6,600원이라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구성을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약간 너무 길고 복잡해서 사실은 평균치를 그냥 했고요. 지금 이렇게 4,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아파트 빼고는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 다 하게 되면 지금 4,7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 공동주택을 다 하게 되면?
○홍보담당관 최은숙 아니요, 2개 단지가 남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6,000만 원가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포기를 했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다 한다면 약 6,000이 발생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지금 신규 아파트까지 포함하지 않는 조건에서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청계라든가 초평신도시, 제3기 신도시 이런 것 다 빼고 현재 공동주택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2개 아파트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단가 좀 낮춰달라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되어 있는데 순수 송출비가 일부 통계목이 맞는 건지 약간 제가 혼동이 와서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나가요. 여기서 해서 중간에 거쳐서 얘네가 업체랑 한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광고비도 그렇잖아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데 모든 걸 이렇게 여기서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했을 때 우리가 3년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2024년 때는 시범으로 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째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작년에는 35개 단지만 했고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한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이렇다고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시정을 홍보하는 데 SNS라든가 옥외 전광판, 홈페이지, 기타 카드뉴스, 의정소식 관련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미디어보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효율성, 필요성 이런 게 검증되려면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걸 한 건 있어요? 올해 12월 지나서 내년 초에 할 예정이 있는지 이런 건 있어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일단 이게 지금 30초씩 나가는 데 하루에 500회가 나가거든요.
○김태흥 위원 하루에 500회?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30초씩 똑같은 걸 반복해서 500회가 나가다 보면 저도 사실 어디 미디어보드에서 보고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거 좋던데’ 이러면서.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론조사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조사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한 게 있냐, 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위탁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3기 신도시라든가 기타 나머지 청계 이런 4~5년 후에 공동주택이 엄청난 양이 될 텐데 그러면 비용이 과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강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송출 자체가 약간 막혀있는 상태고요. 방법이라고 하면 올해 35개 단지를 할 때 저희가 2,000 몇백만 원을 했거든요?
○김태흥 위원 올해 2,000 정도 되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그 정도인데 35개 단지를 했고 이번에 7개 추가하는 데 이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 방안이 있다면 많은 아파트 생길 때 단가를 최대한 낮게 평가하는 데처럼 이렇게 해 달라고 계속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확 배씩 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사항이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최은숙 저희도 2개 단지인데 1,000만 원 이상 해 달라고 해서 결국 올해는 그 단지를 못 했거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율성 관련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그런 게 없다니까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일부 세워서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관련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정량적으로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시정에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인 SNS라든지 또는 SNS에도 여기 보면 유튜브 또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등 그리고 미디어보드까지 하잖아요. 저희가 아파트마다 보면 ‘아파트너’라고 하는 거기다가 시민들이 단지마다, 단지라는 표현보다 아파트별로 자기네 상황을, 소식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그런 것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파트별로 카카오톡을 구성하는 데도 있고 단톡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너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시정을 홍보할까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구상해서 갖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홍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단지, 단지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홍보담당관 최은숙 한 아파트요.
○노선희 위원 35개 단지가 아니라 35개 아파트라고 표현하면 맞죠?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그것도 한번 활용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엘베가 있는 데는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활용도 하고 그러면 없는 곳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엘베가 없는 곳도 있고 또 공동주택이 아닌 곳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SNS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의 사각지대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못 듣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어떤 통장은 자기가 속한 통에 있는 걸 전부 단톡을 만들어서 계속 시의 홍보를 거기다가 올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더 다양하게 홍보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일단 저희가 보통 공문으로 보내면 아파트 앞에 입구 게시판에 옛날에는 붙여놓고 이런 식밖에 홍보가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룹, 그룹 내부적인 톡에 저희가 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에는 벽에 붙이고 이렇게 했지만 아파트 미디어도 물론 있고 이런 부분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름채, 사랑채도 보면 요즘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오가고 또 주민센터 보면 프로그램 개발되는 입구 그런 것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는 끝나고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공동주택에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시설 설치하셔서 하여튼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싶기도 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우리 시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2026년도 총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87억 200만 원이 증액된 86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6년도 공무원 임금이 3.5% 인상됨에 따라 봉급과 이에 연동된 수당 및 연금부담금이 86억 원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금년 본예산보다 2,5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으로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가로기 게양 용역 수수료 등 국기 게양사업에 2,700만 원, 3·1절 국경일 기념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5,700만 원을 증액한 4억 8,600만 원으로 기록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172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방호시설 및 시설 운영에는 당직 전담 인력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직원의 숙직 인원 감소로 당직비 등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효율적 행정 운영은 1,700만 원을 증액한 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 근조기 및 축기 전달, 우편요금 등이 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책평가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우수 분야, 국도비 확보 분야 등의 포상금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은 3,7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만 원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선진 외국정책 비교 연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 등이 있습니다. 직원 체력 단련 지원은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자 유니폼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은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검진, 생일지원금, 직원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장례서비스 등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원 건강검진 지원 금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되어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포인트 기준액 변경으로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1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2,800만 원이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노사관계 개선은 2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178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 맞춤형 교육 및 교육 여비 등입니다. 인사운영 관리의 인건비는 휴직자 대체 등 인부임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으로 임용식 및 퇴임식 등 물품 구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접위원 수당, 첫출발 공직자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3,500만 원을 감액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3,600만 원이 감액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성과 관리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6억 원이 증액된 808억 6,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54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는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수습행정원의 보수 등으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2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경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900만 원을 감액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지하수 관리 업무 인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복리 향상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당직 전담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사람 채용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현재 당직 운영을 4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명을 기간제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1명이 근무하려면 2명을 채용해서 교대로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교대로 1명씩 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긴급상황 발생 시나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제 같은 눈이 조금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많이 와서 굉장히 도로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고라도 혹시 나거나 대처가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박동희 당직실에 기간제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당직사령을 포함해서 공무원 3명과 같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현장 출장을 가게 돼도 공무원하고 같이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가 우선 차량 운행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 시의 사례를 보면 공고를 했을 때 기존에 경찰이나 소방 쪽에 근로하셨던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황 대처에 대한 노하우도 많으시고 해서 신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라든가 당직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상황 대처도 잘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당직 업무를 할 수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기간제를 그냥 소방공무원 쪽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기간제를 뽑을 건데 인근 시를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 출신의 기간제를 채용하면 급여 문제도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2명 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경력을 소방공무원 지정해서 뽑는다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 공모를 하고 저희가 당직 업무를 하는 업무 내용을 같이 넣어서 공고를 하면 그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해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그다음 서창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난 10월 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시의 전체적인 재정이나 여건을 살펴봤을 때 그다음에 교육 횟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자체 맞춤형 교육을 할 때 보니까 경제 교육이라든가 건강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전 직원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 쪽보다는 실제로 실무 교육, 시설직 관련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신규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더 실효성 있다고 직원들이 많이 판단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문학 강의나 이런 걸 줄여보고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갖고도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서 오히려 내실을 다져서 할까 우선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교육 예산의 할당량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교육 예산에 별도 법적으로 할당량이 얼마 이상, 몇 퍼센트 이상 해야 한다 이런 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보고받았을 때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 여비조로 할당량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혹시 그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교육 여비나 교육비로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건 없고요. 전 직원이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고요. 내실을 다지는 교육 위주로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전문기관에 보내는 교육이나 이런 건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들어 있지 않은 하나로캠프가 들어있지 않아서 많은 금액이 할당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로캠프가 2년을 운영해 보면서 봄에 저희가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전 직원이 받으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개년에 걸쳐서 처음에 계획했는데 내년에는 계절을 달리해서 가을 쪽에 교육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1년치 미리 예측한 걸 편성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번에 하나로캠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2023년 12월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도 하나로캠프를 5개년 계획으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24년 5월에 우리가 1회 추경을 할 때 5개년 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때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고 그리고 나서 24년 12월에도 올라와서 올해도 정상적으로 하나로캠프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계획에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로캠프를 운영하는 취지가 전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안 간 사람은 안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소외되는 직원분들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하나로캠프 하려면 1인당 100만 원이니까 또 180명 가려면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다목적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도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으셨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1억 8,000만 원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반영됐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한채훈 위원 왜 반영을 못 하셨죠?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 부서만 할 게 아니라 예산 부서라든가 다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쪽으로 밀려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개선해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할 생각은 있고요. 지금 별도로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원래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 실시설계비용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 나온 거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든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든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실시설계비라도 먼저 반영해서 선행 작업을 먼저 했을 건데 정말 총무과에서 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일시 중단 또는 순연되는 것 같아서 우리 시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밖에 없네요.
아무쪼록 알겠고요, 의회에 보고한 사업들만큼은 그래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 복지, 특히나 교육이라든지 여비들은 잘 수립해서 원만하게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하반기에, 적기에 7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요. 1회 추경이 4월이고 2회 추경은 9월 내지는 10월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가서 세우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178쪽에 있는 맞춤형 역량 개발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문합니다. 이게 25년도에는 40만 원씩 60명 아니었어요? 25년도에는 이게 40만 원씩 60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30만 원씩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축소된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들어보게요.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역량 개발 지원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 자체적으로 래빗점프라고 해서 직원들의 자체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도로 연수라든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원되는 금액이 본인들이 듣고자 하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상한 금액이 40만 원까지 가지 않고 3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또 다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도 58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조금 더 내려서 해도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산출 기초는 30만 원에 40명을 했지만 아마 더 많은 인원, 40명이 아니라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교육비에 대한 최대치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30만 원, 40만 원은?
○총무과장 박동희 네, 실제로 40만 원까지 지원 안 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춰서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직원들 후생 복지 운영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노조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계획안을 짜서 노조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가 공무원노조하고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노사협의회도 하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노조 측에서 요구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후생 복지 내용을 2년에 한 번씩은 다 수렴해서 반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이라고 해서 사측과 노측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양쪽 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양쪽이 다 승낙했을 때 협약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협약안 내용 중에서 이 안에 빠진 게 혹시 있을까요? 잘 선택해서 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여기 있는 건 기존에 협약이 다 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담겨 있는 거고요, 향후에 노조 측하고의 협약에 대한 부분을 물으신다면 새로운 협약은 협약이 된 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새로운 협약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서창수 위원 올해가 2년 단위 중에 협의를 하는 해입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 협의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협의가 다 됐다는 뜻입니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총무과장 박동희 책자에 있는 건 기존에 협약이 다 되어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2년 전에 협약된 내용을?
○총무과장 박동희 네.
○서창수 위원 2년 전 게 내년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올해 지금 협의하는 내용은 내년에 반영이 안 되고 2027년도에 반영된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협약이 된다고 그러면.
○서창수 위원 협약 내용은 대개 보면 본예산에서 잡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닐까요? 추경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예산 상황에 따라 못 잡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7년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건 노사가 같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 재정이 탄탄해서 괜찮다고 하면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양쪽 협의하에 다음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부분이 올해 예산 책자가 생기기 전에 먼저 노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 사람들 의견을 내년에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협의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동희 협의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예산 책자를 형성하기 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노조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그러면 노조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시작되기 때문에 노조 조합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물론 다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사측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건데 타이밍이 지금 이건 2년 전 걸 그대로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제 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미리 노조하고 협의가 다 됐으면 올해 예산에 이걸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총무과장 박동희 시기나 이런 것도 노조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건데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내년, 내후년에 이게 반영된다면 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타이밍이 맞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죠?
○총무과장 박동희 타이밍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노조 측에서 원하는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저희가 단체협약 말고 노사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미리 예산 편성 전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은 다 반영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노사협의회 올해 거는 다 끝났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올해 걸 미리 예산 편성 전에 협의회를 미리, 그전에 보면 10월, 12월 이럴 때 그걸 당겨서 미리 해서 지금 그 결과는 다 반영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올해 협의했던 내용은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 책자에?
○총무과장 박동희 노사협의회 때 한 거는 반영됐고요.
○서창수 위원 노사협의회가 아닌 것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동희 네, 단체협약은 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시간이 안 맞는 건 맞는 것 같죠?
○총무과장 박동희 그거는 노조에서 원하는 때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작 시점은 노조에서 벌써 의견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통일한 다음에 오시는 거라서 그렇고요. 노사협의회는 해마다 저희가 예산 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노조에다가 우리가 먼저 요구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기 위한 타임을 미리 단체협약을 다 해 놓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그해에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내후년 2027년에 반영되면 시기도 안 맞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어준다는 느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체협약, 이 협약에 대해서 시기 조절을 한번 해서 본예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노조하고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타이밍을 좀 당기면 되겠죠. 당겨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어차피 다 끝나가서 덧붙여서 질문드리는데 직원 후생 복지 내용에서 보면 직원 심리 상담이라고 있어요, 중간 상단의 네 번째. 직원 심리 상담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있어요? 직원 심리 상담에 대한 실적 혹시 가지고 계세요? 얼마를 상담했고 어떠어떠한 실적, 결과.
○총무과장 박동희 2025년도에 26명이 상담을 했는데 138회 진행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직원들 반응은 좋은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본인들이 상담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시니까 이만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상담 실적 자료를 한번 얼마나 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26명이 받으셨고 138회 진행하셨습니다.
○서창수 위원 138회?
○총무과장 박동희 네, 한 사람당 저희가 10번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 한번 하시면 4~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5쪽이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급격히 감액되고 있어요. 사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장기근속 코로나 이후에 한꺼번에 몰려서 가신 게 있고요.
○김태흥 위원 24년도에는?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대상이 되는 분들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좀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김태흥 위원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가 남아있는데 이게 10월 기준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다 끝난 건지.
○총무과장 박동희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 올해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행 계획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박동희 수요 조사한 대로 저희가 했는데 그 이듬해에 갈 수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상황이 바뀌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800이 있고 3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 이렇게 산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냥 차등을 둔 건지.
○총무과장 박동희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작했고 이 금액이 시작된 게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만큼 줘라 이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사실은 선진지 연수 가는 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각자 개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이렇게 연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이유를 이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이 채 안됐어, 그런데 나는 200이야, 내가 가야 되겠어, 그런데 저분은 400 받네? 이거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이게 처음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 30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조 측하고도 얘기하면서 확대되고 말 그대로 장기근속하신 분들 격려 차원의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다 인지되고 서로가 합의를 본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총무과장 박동희 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년밖에 없어서 그러면 30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년 이상도 장기근속으로 보자 그렇게 또 했고 그 밑에 위원님 말씀처럼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연차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어서 직원들이 이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선진지 연수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 전혀 어색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떠한 실효성이라든가 실적 반영 이런 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개발해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펼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하면서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거나 이런 건 별도로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갔다 오셔서 결과보고서를 다 게시하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시의회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관련해서 선진지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쉽게 말하면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장기근속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라든가 이런 노고 치하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전혀 반감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가셔서 선진지에 대한 글로벌 인식 제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제안은 많이 해 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제안에 대한 거에 중점적인 것보다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이 좀 더 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하도 여행성 논란 이렇게 해서 일부 매체에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반감은 없는데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에 우선 격려가 주가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련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또 그런 아이디어를 찾으면 우리 시의 시책이나 어떠한 사업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단 노선희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순서대로 쭉 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안 페이지 179쪽, 설명서 101쪽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관련돼서 질문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절반으로 부담금이 줄었어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이 30명까지가 목표 인원이고요, 현재 31명이 고용됐는데 10월까지 모두 장애인 고용을 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고용되지 못한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명분에 대해서 10월까지 고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0개월 정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년에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부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비용 빼고는 저희는 부담할 일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으로 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내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동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인원만큼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모두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10월에 그게 모두 채워졌기 때문에 10월까지 3명 정도가 채용이 안 된 부분을 내년에 부담해야 합니다.
○박혜숙 위원 10월까지?
○총무과장 박동희 네, 10개월치를.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이 다 고용되어 있지만 고용되지 않았던 1월부터 10월까지 세 분 정도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편성했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10개월분, 10개월분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현재 고용을 다 했고 이분들 저희가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후년에는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후년에는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채훈 위원 173페이지에 효율적 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증가하죠?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증가한 사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동희 1,700만 원 중에 추가적으로 한 건 표창패 관련 부분이 1회 추경 대비해서 1,200 정도가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정보공개가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 건도 많으면서. 그래서 거기 심의수당도 19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요?
○총무과장 박동희 그리고 나머지도 근조기하고 축기 전달도 인건비도 전달되는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12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현수막이 1회 추경에 500만 원이어서 올해 예산이랑 똑같기는 한데 1회 추경은 2025년도 본예산에 260만 세웠기 때문에 그게 240만 원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본예산 대비. 그런데 1회 추경까지 합치면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시정홍보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을 홍보하시죠? 어떤 현수막으로 홍보하시죠?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가 올해 설 명절하고 추석에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설하고 추석이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설 때 250만 원, 추석 때 250만 원 이 정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절반 정도씩 사용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뭐를 홍보합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설 명절은 어쨌든 민족 대명절이기 때문에 같이 축하하는 내용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 한가위 잘 보내시고 이런 내용의 인사말인 현수막입니다.
○한채훈 위원 설과 추석을 축하하는 데 시정을 홍보한다, 어떻게 시정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축하하는 걸 홍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어쨌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한채훈 위원 저는 뭐냐면 시정홍보 현수막이잖아요?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 겁니다, 의왕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거죠 설과 추석 때.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시정을 홍보할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500만 원이. 그런데 설과 추석을 축하하는 걸 홍보하는 거예요? 거기에 홍보 문구가 뭐가 들어가죠?
○총무과장 박동희 명절을 잘 보내시라는 마음을 담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시의 정책이나 이런 홍보 문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전부 다 홍보 현수막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시의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같이 의례적인 어떤 인사말에 대한 현수막을 명절에만 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기에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정을 홍보하는 건지 여쭤보셔서 그 방향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도 전부 다 민속 대명절에는 이런 의례적인 축하 인사말을 시에서 같이 공감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 화합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설과 추석을 축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고 그때마다 현수막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 게시대에 달아달라고 요청드리고 있고 시장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우리 의왕 시정을 홍보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아마 삭감됐을 겁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는 것들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볼 때는 미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제작하죠, 최근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던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수막 소재도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활용하고 그걸 권장해 나가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시정홍보 현수막이면 타이틀에 맞게 백운호수를 홍보한다든지 왕송호수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의왕시장 김성제’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좀 획기적인 다른 게 없을까요? 그냥 으레 ‘명절 잘 보내십시오’라는 현수막 말고요. 피로감에 호소하고 있는데 좀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 명절에는 골목상권을 이용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런데 저는 우리 의왕 시민 혈세를 가지고 개인을 홍보하는 게 맞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시가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저는 이게 현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음 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합법적이니까 이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결국에는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는 불법 현수막이에요. 선거법에서는 허용되는 명절 인사입니다만 그리고 유일하게 의왕시장의 명의로 현수막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명절 현수막 아닙니까? 그리고 명절 현수막을 할 때 그냥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 아니고 본인 명의를 넣을 수 있는 선거법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왕시 공직자들의 명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요, 다만 아까도 법에 다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명절이라고 하면 민족 큰 명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다른 시를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모든 지역에서 전 국민이 이걸 축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화합 차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이걸 굳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채훈 위원 명절 축하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님까지 보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기념행사 예산 2,000만 원 잡았잖아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3·1절, 광복절에도 시장님 명의로 현수막 걸리던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동희 지금 3·1절하고 광복절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일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현수막비로 얼마 정도 책정해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동희 보여주신 여기 500 정도에서 한번 홍보할 때 250 정도 잡히잖아요, 250~300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홍보비 잡히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번에도 하실 거예요? 내년 3월 1일에도?
○총무과장 박동희 저희 행사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저는 뭐냐면 행사 홍보만 하면 된다, 시장 개인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사가 열리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시장 개인의 이름을 홍보해서야 쓰겠습니까? 총무과가 아무리 시장실과 시장님 보필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홍보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시정을 홍보하는 곳은 홍보담당관이 잘합니다. 총무과는 시장님만 잘 보필해 주세요. 이게 명절 현수막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려면 본인 개인 사비로 해야죠. 왜 우리 의왕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총무과가 그걸 그렇게 보필하고 있습니까? 명절을 축하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정비과 할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도시정비과 이럴 거면 현수막 게첨하는 불법현수막들 그거 단속을 하면 안 돼요. 시장님 건 단속도 안 하고 일반 시민들이 거는 건 단속하고 이럴 거면 그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지금 우리 의왕시 총무과 예산으로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단속해야 할 책임 있는 부서는 단속을 안 하고 거기에 심지어 단속하는 비용은 또 위탁을 줘요. 한쪽은 단속하는 부서가 있고 한쪽은 불법을 하는 부서가 있고. 시장님께서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해요 의왕시가. 그러면 부과하면 부과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의왕시장 개인의 명의로 걸었기 때문에 의왕시장입니까, 아니면 의왕시 총무과가 그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만약에 그걸 부과하면? 이런 행정이 왜 있죠?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을 제가 심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부끄러워요.
그리고 3·1절 기념행사에서도 예산을 2,000만 원씩이나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게 써야 하는데 여기 안에서도 시정을 홍보하지는 못할망정 시장을 홍보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합니다. 개선책을 마련해 오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노선희 위원님?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명절날에는 그동안에 의회 의원들도 다 게첩합니다, 시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전부 다 그러면 불법현수막 게첩이 되고 그전에 또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고 누가 하면 괜찮고, 누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날에 명절날은 서로 축하하고 기분 좋자고 격려하고 즐거운 분위기 띄우는 건데 그게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 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고 인사도 해야 하는데 또 내년 구정 되면 저희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나오면 걱정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현 쓰기는 싫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게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그럴 만한 공간은 충분한지,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다가 먼저 할 수 있는 건지 시민들이 먼저인데 게첨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첨대 먼저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고. 이게 불법이라고 표현하니까 저희 자체도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합법, 불법 얘기하니까 시장님 상대로 얘기할 때는 불법이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불법이었다고 얘기를 자인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치중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괜찮고 저희가 안 할 때는, 갑자기 할 때는 합법이 됐다가 안 할 때는 그때도 불법인 거 알고 있지만 그때는 넘어갔다가 지금 내가 안 하니까 그걸 불법으로 몰아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과장님 그전에 여기 의회에 계셨지만 의장님도 열심히 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열심히 게첩하고 있고 명절은 즐겁잖아요.
그리고 3·1절에 대해서도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자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절도 우리가 그래도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거기에 시장의 명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에 이번에 대학 입시 때도 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시험 잘 보라고? 그렇게 말하면 다 불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게시대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아니지만 사회적 정서가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큰 축하할 일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거나 그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사항들에서는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옥외광고물법만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적정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전국의 국회의원들 다 걸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국회의원들도 전부 불법입니다. 특히나 횡단보도, 차량 방해되는 데다가 건 것도 있었고 제가 신고가 몇 번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출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국비에서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양해되고 이해될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 같은 내용이신 거예요? 박혜숙 위원님까지 질의 받고 혹시 박혜숙 위원님 다음에 이 주제로 질의하실 분 계세요? 또 계세요? 그러면 박혜숙 위원님 다음에 한채훈 위원님 하고 이 주제는 종결할게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저희가 현수막이라는 게 그냥 평소에 아무때나 걸리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 명절 때 거는 어떻게 보면 의왕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명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부터 명절에는 동네 어른이나 친척들에게 소정의 선물까지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들에 대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여태껏 수십 년 동안 시장님이나 의장님, 여러 선출직들이 인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물며 대통령께서도 인사, 홍보에다가 선물까지 하십니다. 이것 또한 예를 갖추기 위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시대가 제한적으로 수량을 다 홍보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현수막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합법적 잣대만 들이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음에 한채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한채훈 위원 현수막 본 위원이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명절 때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자비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를 과태료 물리려면 과태료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청에서.
불법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곳이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시장이 시장 명의로 명절을 축하하는 것은 시장 개인 사비로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비로 하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른바 현수막 정치를 합법적으로 시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기관장의 명의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다라고 그 문구 하나 덕분에 기관명이 아니라 기관장의 명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왕시 또는 의왕시 공직자 일동 이러한 현수막을 거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행정 현수막 관련해서 행정게시대가 있어요. 거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고요. 만약에 정히 자리가 없다면 상업용 게시대에 걸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관계부서랑 잘 협조하셔서 이런 지적이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과 관련한 내용이 질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2가지 당부 및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용지 서식을 이메일과 종이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정리되는 대로 예를 들면 오늘 끝난 거는 오늘 끝난 거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수시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일까지는 저도 열람하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처럼 계수조정 용지는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이 몰래 이런 걸 찍거나 이런 예결위를 모독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하고요, 다시 있으면 저는 도저히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징 수 과 장 정 유 헌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