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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6시 29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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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향후 활동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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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향후 활동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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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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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향후 활동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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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6차 회의는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의왕시장의 반복적인 재의 요구로 번번이 부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논의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무감사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정이 잡히고 일정이 잡혔을 때 제가 의사과 직원 또는 전문수석이라든지 다 물어봐도 내용을 몰라요 왜 하는지. 그래서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내용을 무엇에 대해서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정 잡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자 하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일정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지만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맞춰 놓고 우리 위원이 일곱 있잖아요? 여섯 있죠, 여섯.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일정을 잡는 거는, 저는 이번에 일정 올리시는 거는 절차에 따라서 잘 의논해서 넣었겠다 하고 이해하겠습니다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일정 일정은 며칠 전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늦게서야 제가 문자를 보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거를 보고 순서가 바뀌었다, 적어도 위원들하고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제 저희들한테 주신 내용이 일정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먼저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의사과 직원들이나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묻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올리는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순서를 지켜 주십사, 그래도 이런 거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와서 어제 말씀하신 톡에 오후에 올린 것처럼 그 내용을 사전에 주셨으면 일정 잡기 전에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위원들을 갖다가 그래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으세요?
○위원장 한채훈 보니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인 저를 야단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 굉장히 존중하고요, 직원분들한테 여쭤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직원분들한테 여쭤보시지 마시고 위원장인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은 아시다시피 회의 규칙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다고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위원님들 계시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저녁 늦게 보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구성되어 있는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다루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번번이 계획서를 채택할 때마다 의왕시장님께서 관련한 반복적인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6명의 구성원이 아니라 4명으로 하느냐, 6명으로 하느냐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같이 공동발의 하셔놓고 번번이 재의 요구 들어옴에 따라서 시장의 뜻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거기에 동의해 주셨던 위원님들께는 좀 제가 송구스럽니다마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상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마는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해서 오늘 회의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의사일정 잡히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겠다고 본 위원장을 야단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숙고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열어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제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도저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만약에 의회의 감사를 받기 어렵다면 감사 청구나 수사 의뢰나 기타 제3의 기관에 해당 내용의 해결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제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배려해서 일정 잡히기 전에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충분한 일정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숙고했었다는 말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이잖아요. 위원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진행에 있어서 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배려해서 충분히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가 진행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재의가 들어 왔을 때 동참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안건으로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는 거여서 저희가 발의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러면 구성의 건에는 왜 들어갔느냐, 일단 상황이 그래도 어떤 얘기인지는 저희가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성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단순하게 안건 가지고는 있지만 구성의 건에서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구성의 건에 저희가 동의해서 들어갔고 그런데 재의의 건에 대해서 시에서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왔을 때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수를 하게 되고 동의한 거지, 그렇게 생각 없이 동의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토론회 때 우리 위원장님도 앞에 하셨고 저도 나가서 했지만 타당했다라는 왜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했고 또 이거를 반드시 행정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셨고 저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부분들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동안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한분 한분 다 노력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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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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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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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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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