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4월16일(화) 14시∼14시 30분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제1항 의왕시의회관련규칙 공포보고와 제2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관련규칙 공포문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은 1991년 3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1991년 경기도지사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1991년 4월 1일 의왕시규칙 제124호로 의왕시장이 제정공포 하였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은 1991년 3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1991년 4월 6일 의왕시규칙 제129호로 의왕시장이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의왕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은 1991년 4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1991년 4월 12일 의왕시규칙 제130호로 의왕시장이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관련규칙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주요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규식 농촌지도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준식 의회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부영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경행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정재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영호 새마을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찬상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용선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창규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종학 사회과장은 지금 공해관계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금정 가정복지과장도 가정복지에 관한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천덕호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학렬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관식 수도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진웅 민방위과장도 민방위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한중석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고천동장 정우석 동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동장을 소개합니다. 오전동장 안상만 동장을 소개합니다. 내손1동장 전학춘 동장도 오늘 민방위교육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내손2동장 원근식 동장을 소개합니다. 청계동장 김성근 동장을 소개합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30년만에 개원되는 역사적인 시의회에서 우리시의 살림을 챙겨주시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시정을 소개드리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우리 각오와 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신생시로서 시의 뼈대와 골격을 갖추는 개척기에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출발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10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선진도시 건설을 향한 의욕적인 노력을 집주하여 도시의 심장부가 될 고천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시민의 전당이 될 시청사 신축, 도시와 경기남부의 관문이 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건설, 그리고 3대 생활권의 대동맥이 될 백운로개설, 시민 생활용수를 공급할 청계정수장 설치, 오전천 복개 등 도시의 골격이 될 대형프로젝트를 마련, 시 전역을 개발과 건설의 현장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개발가능면적의 12%에 이르는 취약지로서 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나자로원 지역에 대한 정비를 비롯하여 내손동 전철부지 정비, 내손동 도시공원개발계획, 내손동 녹지지역 공영개발 등 도시의 뼈대가 되는 나머지 사업들도 개발계획을 연구,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면 2000년대에 우리시가 지향하는 청사진은 확고히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새 도시건설의 대역사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줄잡아 4천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년간 시민이 내는 세금이 85억 수준인 우리시로서는 엄두도 내기 힘든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배분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시민이 기대하는 새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 과제는 앞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과 행정의 책임자인 본인이 함께 고뇌하고 함께 머리짜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은 전체적인 우리시의 살림사정과 주요개발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 시 재정을 소개하여 드리고 세부적인 금년도 시정계획을 차기 임시회의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총 99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25억원, 상수도 등 특별회계가 77억원, 그리고 공영기업회계인 택지개발사업 금년도분만이 64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 85억원과 세외수입 62억원을 합쳐 세입의 65%인 147억원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8억원을 도나 중앙의 보조금과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 82억원, 영세민구호 등 사회복지비 9억원, 청소사업비 20억원, 단체육성비 3억원 등 필수적인 경비가 114억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총 225억중 111억 정도가 사업비지만 국·도비지원으로 지정되는 사업비 78억언을 빼고나면 실제 우리시가 선택적으로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33억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민이 낸 세금만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다고 체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같은 취약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에 10만 시민이 소망하는 도시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민간자본의 활용과 저렴한 이자의 사용과 보다 많은 도·중앙지원 사업비 유치, 벌어서 쓰는 행정의 경영화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신설시의 2대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같은 행정철학으로 경영하는 시정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유치를 비롯해서 내손동 전철부지 정비 등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65억 소요되는 고천지구 택지개발은 주택건설업체에 선수분양한 민간자본 750억원과, 은행기채 252억원, 택지분양대금 154억 등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99억원 상당의 경영수익이 남게 되어 우리가 1년간 징수하는 세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123억원에 소요되는 용량 38천톤 규모의 청계정수장은 주민생활의 실정을 감안해서 도비보조 12억, 시비 25억과 나머지 74억원을 기채로 충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13억 정도 상환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또 123억원이 소요되는 시청청사는 도비보조 40억원, 시비 63억원(시흥군청사 매각 18억), 기채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64억원은 기확보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도비 10억원을 보조받았으나 나머지 30억원은 관철시켜서 시부담을 극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3억원이 소요되는 백운로 개설공사는 작년도에 도비 7억원과 시비 3억원을 투자해서 오메기-학의구간을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에 도비 10억원과 시비 3억원을 확보해서 고천-오메기 구간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학의동-청계 버스종점구간은 30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며, 20억원이 소요되는 오전천 복개공사는 89년도에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80m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13억 3천만원과 시비 1억 6천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철다리까지 복개를 마쳐 앞으로 백운로와 연결시켜 도시간선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는 내손동 전철부지 10,461평을 조성원가인 39억원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3년 원부상환으로 매입해서 공공청사 부지와 주차장,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한 5,700평을 병원 등 공익시설부지로 매각하여 여기서 생기는 수익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등 5개 공공청사와 복지회관 주차장 등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고도 5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 수익은 앞으로 내손동 도시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손2동 청사는 도비 3억원과 시비 6천만원으로 7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중이며, 부곡동 소방파출소는 도비 1억 3천만원과 시비 2억원으로 6월중에 완공할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에 대형화물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남부화물기지를 잇는 진입도로도 도비 10억원과 철도청 부담 11억원으로 년내에 마련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촌마을에서 부곡역에 이르는 시도 병목구간을 도비 3억원을 들여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 4천만원을 투자, 작년에 조성된 오봉산 오솔길 체육공원의 시설을 보강하고, 금년도에 내손동 주민을 위해 모락산에 1개소를 추가 시설을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마을안길포장, 소하천정비, 그리고 보안등 설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 106건을 시설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외 주요살림으로 생활보호대상자 578가구 1,640명과 명륜보육원 수용아동 70명, 그리고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 11세대에 8억원을 지원, 생계구호 및 의료구호와 자활기반을 조성해주고, 청소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대행사업과 김포지구에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지도 확보하겠으며 청소장비도 현대화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촌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업부분에 1억 5천만원 투자해 화훼시설 현대화 등 상업영농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골격이 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도 또는 중앙의 지원과 민간자본, 그리고 기채에 의존하여 경영사업 방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970억원 예산이 투자되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공사도 전액을 기채로 건설하여 통행요금으로 앞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 재원없이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경영하는 주체가 되는 의원 여러분과 시장, 그리고 산하 공무원이 해냐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결속하여 같은 목소리로 도와 중앙의 지원을 유치하려는 노력, 민간자본이나 적은 돈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대화합이 기본전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년간 5.6%의 인구가 빈번히 이동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고향심기운동을 통해 시민 대화합을 성취함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대형도시개발사업을 거뜬히 소화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회개원에 따라 의원 여러분을 주축으로 더높은 차원의 시민대결속과 참여가 창출되어 활기찬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지도를 기대하면서 시정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비록 짧고 처음 개최된 회의였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시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역사적인 제1대 의왕시의회 개원화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명서 시장님과 의회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박 명 서 의회사무과장 유 준 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영 호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수 도 과 장 이 관 식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안 상 만
내 손2 동 장 원 근 식 청 계 동 장 김 성 근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고 수 복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