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6월26일(목)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 후 채택된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7년 본예산보다 77억 5,089만 9천원이 증액된 791억8,523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741억 6,621만원(74,166,210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보다 1억 6,375만 3천원(163,753천원)이 감소된 50억 1,902만 7천원(5,019,027천원)이며,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791억 8,523만 7천원(79,185,237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예산은 시 요구예산액 187억 6,389만 6천원(18,763,896천원)에서 7,179만 4천원(71,794천원)이 삭감된 186억 9,210만 2천원(18,692.10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예산은 시 요구 예산액 301억 4,517만 8천원(30,145,178천원)에서 1억 1,119만원(111,190천원)이 삭감된 300억 3,398만 8천원(30,033,988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예산은 시 요구예산액 231억 9,626만 6천원(23,196,266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 요구 예산액 4억 4,698만 7천원(446,987천원)에서, 민방위교육장 벽화도색 2,600만원(26,000천원)이 삭감된 4억 2,098만 7천원(420,987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된 2억 898만 4천원(208,984천원)이 증액된 18억 2,286만 7천원(1,822,86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5,981만원(859,810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2,556만원(525,560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7,769만 2천원(577,692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9억 3,652만 7천원(2,936,527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지금특별회계는 1억 1,943만 8천원(119,438천원)등,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은 영업수입 96억 6,353만 3천원(9,633,533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입 3억 487만 2천원(304,872천원), 특별이익 2,900만원(29,000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9억 5,764만원(1,957,640천원), 고정부채수입 383억 8,300만원(38,383,000천원)등 총 503억 3,804만 5천원(50,338,04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503억 3,804만 5천원(50,338,04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입 32억 4,144만 1천원(3,241,451천원), 영업외수입 11억 6,421만 5천원(1,164,215천원), 특별이익 220만 2천원(2,202천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2억 6,476만원(264,760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및 고정부채수입 1만 1천원(11천원)이고, 자본잉여금수입 40억 1,416만 7천원(4,014,167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 2천만원(320,000천원) 등 총 90억 680만 6천원(9,006,806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수돗물 아껴쓰기 수기공모비 156만원(1,560천원)과 수돗물 아껴쓰기 관련 벽돌 구입비 467만 5천원(4,67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90억 680만 6천원(9,006,80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7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규모는 크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세밀한 심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했던 부분들이 여럿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유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사결정을 해나갈 때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본인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6월 24일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예산서에 그랜드피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올렸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우리 11만 시민의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식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각종 음악회나 문화활동을 위해서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작년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 측의 의견으로서는 꼭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부곡동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와 관련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곡동 복지회관에 구입을 해서 저희 본청과 교환을 하게 되면 부곡운영위원회라든가 부곡 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의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피아노를 구입을 해서 양쪽에 비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분명히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이고 또 회의실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 올려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또 새로 진 건물이 아니, 시청에서 쓰다 남은 것을 갖다주고 새로 구입하는 것을 시청에 갖다준다면 그것 부곡동 복지회관에서 받겠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에서 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부곡동 복지회관 집기로 해놓고 그랜드피아노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청 대회의실에다 놉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예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대회의실에다 그랜드피아노를 갖다 놓고,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또 그 본 청에 피아노가 지금 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에 피아노가 필요하다면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다면 본청 예산에 올리지 왜 그랜드피아노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있던 것을 주겠다, 아무도 안 받습니다. 원론적부터 계획발상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피아노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차후에라도 그런 어이없는 그런 발상은 삼가 해주셨으면 저희도 검열하는데 좀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을 다룰 적에 이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건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91억 8,523만 7천원(79,185,237천원)중 일반회계 세입은 741억 6,621만원(74,166,210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50억 1,902만 7천원(5,019,02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91억 8,523만 7천원(79,185,237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김태웅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6억 6,353만 3천원(9,633,533천원) 등 총 503억 3,804만 5천원(50,338,04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03억 3,804만 5천원(50,338,04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입 32억 4,144만 1천원(3,241,451천원) 등 총 90억 680만 6천원(9,006,80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수돗물 아껴쓰기 수기공모비 156만원(1,560천원)과 수돗물 아껴쓰기 관련 벽돌 구입비 467만 5천원(4,67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90억 680만 6천원(9,006,80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경모 의원님과 김학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경모 의원님과 김학복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의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부터 중부권에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난관리를 위하여 항상 세심한 현장조사와 위험개소 정비 등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은 예고가 없다고 합니다. 위험예상의 개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는 물론 전지역 순찰 강화 실시 등 재난예방 실무수칙을 철저히 수행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의 수해 등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은 물론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단호한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폐회)
박 도 양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