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6월19일(목)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5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추진중인 16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보고 받고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추진중으로 보고한 16건에 대하여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시 고경렬 의원께서 이에 대한 추진실태 보고를 요구한 사항이므로 금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감사 드리면서 지난 4월 26일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때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최종 처리결과 보고는 통상적으로 다음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전에 전년도 처리실적을 총괄보고 드리는 것으로 매년 갈음 처리해왔는데 대부분 지적사항은 행정의 특성상 반복 지적과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많아서 명쾌하게 의결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85건 중 69건은 종결되었는데 나머지 16건은 `96년도, `97년도 계속 처리한 결과 4건이 완료되었고 계속 추진사업이 11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완료사업, 추진중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통계업무 능력을 배양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97년 1월 29일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지금 통계연부에 수록된 내용을 입력중에 있습니다. 97년 9월중 시험가동을 거친 후 12월이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채권확보 체납건 행동권 발동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채권확보는 96년 5월 9일 529건에 해당하는 9억 2,700만원을 내무부에 재산조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연결된 것이 159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동권 발동이 가능한 81건에 2억 9,600만원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압류 78건중 51건 1억 1,900만원은 그동안에 기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건은 8,100만원은 부동산이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적 인·허가시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 실시한 사항은 96년 2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97년 1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1,115건을 경유하도록 해서 체납세 34건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도양 의장님께서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설치 계획에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교각주차장을 1순위로 해서 8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8,470㎡를 아스콘 포장할 계획이고 2순위는 제방주차장으로 21억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30㎡를 설치해서 모두 889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경모의원님께서 학생 4H교육이 형식적이 아닌 학생 정서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예산 낭비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학생 4H 정서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4H후원회와 학교 4H지도교사 연찬협의회를 통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회 개최 2회, 단체과대표 운영 5개소, 국화분 재배 228명, 영농현장 체험교실 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백운호수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획 수립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 9,400만원중 국비가 5억 7,200만원, 도비 71억 4,300만원, 시비가 82억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97년까지 확보된 사업비 총 115억 8,300만원중 국비가 5억 7,200만원과 도비 50억 300만원을 확보했고 시비는 60억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될 44억 1,200만원중 지원 받아야 될 도비 21억 4천만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고천지구내 미분양 용지를 조기분양하락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영개발 투자설명회를 2회 개최해서 21개 업체 91명에게 홍보하고 홍보물을 200개 업체에 배부했는데 대형 할인매장 분양을 위해서 E마트 등 13개 업체에 분양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택지개발지구내에 매각안내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용지 할부판매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한 결과 현재까지 6필지 2,093㎡를 분양했습니다. 남은 용지도 조기 분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준주거용지 상가를 이용한 가로공원내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녹지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진출입로 대안으로 설치하고 있는 인도가 97년 7월 20일쯤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박도양 의장님께서 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으로 채세영 신도비와 묘가 이전될 위기가 있는데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의왕시 향토유적지 채세영 신도비 및 묘의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이전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및 채세영 선생 문중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아홉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왕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오전동 가구단지를 상설 종합시장화해서 의왕시 관광상품의 개발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SBS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가구단지 자체를 홍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구협회에서 제출한 활성화 계획에 따라 홍보지원비를 97년도 제1회 추경에 1,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한 통합 정수장을 운영할 때 시설장소가 의왕시이므로 우리 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안양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자체 정수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면서 지난 5월 19일 3개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연석회의를 제의했으나 안양시가 불가 통보하고 또 6월 4일 재차 촉구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93억중 97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25억 5,100만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5억 5,10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원 받아야 될 국비가 33억 1,300만원, 도비는 10억 2,500만원 앞으로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시 우선적으로 부곡 중앙로 공사부터 추진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7년 7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박도양 의원님께서 청계IC 또는 진출입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검토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백운호수 주변 청계IC 설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95년 12월 29일 동양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의왕터널 앞부분이 IC설치 최적지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2일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실무 부서에서 96년 5월 4일 청계IC 설치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서 검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연극제 개최 추진 중단으로 청계IC 설치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이동보건소 운영 장소가 도서관 정서에 맞지 않으니 장소를 물색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동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고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허락 되는 대로 이전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의 효율적인 가지치기를 위한 카고크레인 구입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7년 본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했으나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예산심의시에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 해가지고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 미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중에 중장기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 속에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답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진척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즈음에 와서 그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만 정말 우리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시의 방향이 계획이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95년 7월 1일 개원된 이래 수도 없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또 밖에서도 묻고 등등했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나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시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도 낭비되고 힘도 낭비되고 말이죠,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발전계획도가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 그대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하고 유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 아시는 대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달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여러개 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유국장님도 유감스럽게 안 계시지만 말이죠, 아, 역시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주 자세하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시장님이 기획실에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넘겨주던가요? 그것도 한번 중요한 질문은 아닐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그런 게 넘겨받은 게 없으면 말이죠.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자료를 다 넘겨 드릴 테니까 장기발전계획을 보다 세밀하고 뚜렷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아직도 우리가 플랜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지, 그저 일상적인 것만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집니다.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예요.
플랜이 안 되어 있는 시, 이게 가장 저는 우리 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례가 안양에서 지금 통합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겨우겨우 찾아내서야 만이 대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말야,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어 우리시도 앞으로 이렇게 만들거야. 이 카드를 자신 있게 안양시나 시민들한테 내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대안을 찾느라고 몇 일씩 밤새고 말야, 뭘 찾아 준비를 해요, 딱딱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시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뭐가 되도록 되어야지,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플랜을 짤려고 하는 건지, 짠 건지 말이지 진짜 참 답답해요.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기획실 일을 다시 보게 됐으니까 다른 부서 아무리 일이 많다 하더라도 기획부서만큼 일 많은 조직집단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더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발전계획을 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플랜, 의중이 있는지 말이지, 그것도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좋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좀 밝혀주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예가 수도 없어요. 저희가 어제 내손동의 폐전철 부지를 또 갔다왔는데 도대체 그 좋은 자리를 뭐할건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는 말이죠, 우리 동료의원인 김학복 의원과 정경모 의원님 있지만 말이죠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 폐전철부지 전체적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은 각각 하나씩 뭐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제가 작년엔가 시정질문 때에도 우리 의왕시의 특징은 말이죠 닥치는 대로 일하는 거라고 말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의원 떠들어 떠들어, 너 떠들어봐야,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예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예가 돼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가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백운호수 한마디로 어떻게 할 꺼예요? 기획실이 파워가 없으면 시는 앞으로 못나가요. 지방자치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하는 거지, 아예 그럴려면 3공, 5공때처럼 말이지 실권자가 막 밀어붙이면 오히려 발전은 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기획실이.
백운호수 어떻게 할 건지도 지금 말씀해주셔야 돼요. 닥치는 대로 도로 깔고 닥치는 대로 청소년 수련원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큰 틀이 짜여진 상태에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줘야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소신이 있는 건지 말이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밀어 붙히세요. 때로는 그것을 밀어 붙힐 필요가 있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란 말예요. 지금 어제 그제도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서 그 근처에 갔다가 의견을 나눴는데 저수지를 샀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비일비재하단 말예요.
또 다른 시에서도 그 저수지를 살려고 노리고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정보도 지금 들어온단 말예요. 그러니 우리 기획실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 소상히 사실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다, 안됐으면 안됐다,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할 때 파워가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말이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백운호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왕의 관건은 청계의 백운호수를 둘러싼 주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관건이예요.
지금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마칩니다.
현재 우리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시가 되어 가지고 8년이 되도록 현재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야별로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분야별로 나누어진 것이 종합됐을 때 이것이 종합발전계획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까지 현재 5건의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의 타당성,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 내손동 전철부지 활용방안,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환경관리 업무개선방안에서 다섯 건은 기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9건입니다.
조류 생태계 조사, 자연 식생지 조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 하천 및 저수지 친수환경 조사, 그 다음에 부곡근린공원 조성설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의 용역이 끝나가는 시점에 저희들이 의왕시 장기발전계획 수립단을 지난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1년 1개월이 되겠습니다. 해서 팀 구성은 기획감사실장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기획계장이 간사가 되어서 반원 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부분별 계획을 종합해서 수립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98년 6월 30일 이후는 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시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미국 방문시에 시장님께 자료를 받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별로 그것에 대해서 번역중에 있습니다. 그 번역이 나오면 그것을 종합해서 책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폐전철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이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현재 그 용역이 개발계획이 끝나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개발계획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끝나 가지고 현재 개발계획이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실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치밀하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부분별로 해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산조정문제라든가 말이죠, 공간에 대한 준공 문제, 이런 등등이 간단치 않을 걸로 보여져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방법론적인 문제니까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말이죠, 질문이나 답변중에 사족을 다는 것은 좀 안됐지만 이젠 임기가 다 끝나갈 때 시작을 한단 말예요. 우리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오전·오후에 일 덜하다가 갈 때 되면 일이 생각나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참 속으로 많이 웃을 때가 있어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보고도 말이지, '갈 때 되니까 자리에 앉아서 일한다'고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100% 농담입니다. 이제 임기 다 끝나가는데 이제 계획을 하면 언제 98년도에나 우리 검토를 해보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정은 PLAN DO SEE 아녜요? 내가 너무 잘난체 해서 미안한데 말이죠. 이번 임기동안은 계획만 해보자고 말이죠, 우리 누누히, 귀가 따갑도록 했어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계획한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것을 잡고 부분적인 것을 할 것이냐, 또 부분적인 것을 잡고 전체적인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이제 끝나는 시점에 가서 계획이 잡힌다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될 일이니까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말이죠 미루어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개발용역에 의한 계획을 수립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확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밀고 갈 것인지, 그럼 3대 의원이 선출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추진할 것인지, 오늘 여기에 재선의원도 또 3선 의원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통합정수장 우리 시 운영관리 방안 지금 추진중, 또 청계IC 설치방안 강구, 이것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시는 이것을 그냥 추진중 이래놓고 어떻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 두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추진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먼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IC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 교통수요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 해가지고 용역을 근거로 해서 최적지로 판단해서 최대한 저희가 추진을 한 바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도 한 58억 5천만원 등 드는 것으로 해서 도비로 도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세계연극제가 추진이 중단되는 바람에 동 사업계획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 청계IC 지역주민에 대한 IC진출입로에 대한 필요한 요망사항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수요에 따른 계기가 항상 여건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계속 추진사항이라고 보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백운호수 개발과 이러한 조건이 다시 성숙한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된 IC에 대한 것을 그 시기에 다시 도에서 도비 등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사실상은 현재 지속적인 추진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백운호수 개발과 연계될 것 같은 여건조성이 됐을 때 기술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다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불가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불가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사항이고 차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여건이 성숙됐을 때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상으로는 어떤 유보상태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93년부터 추진되어서 98년 이후까지도 아직 잡혀져 있는데 정말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할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도1호 우회도로 2천년대까지 할건지 3천년대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투자비율을 잡은 건데 우리 시비가 32% 들어갔어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하고 어떻게 된 건가 할건가 말 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국도1호는 금년도에도 한 21억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서 현재 흥안로 쪽에서 오는 800m는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로 해서 연결되는 60m하고 또 국화아파트 연결되는 120m 그러면 980m는 현재 금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주택밀집지역 440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경원 땅을 비롯해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은 일단 보상이나 협의된 구간은 거진 한 1천여m 정도는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440m에 대한 것은 계속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사실은 연결이 안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이 사업비가 양여금하고 도비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사업비에서 계획된 기간만큼 충족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98년 계획에도 49억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이 내년에도 확보되면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나올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기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98년 계획상, 저희 계획상 잡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99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부담비율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저희 시가 25%의 부담비율이지만 32%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사유는 왜 이것이 32%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누적별로 나온 건데 특별한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서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93년도부터 1.5m 도로 내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도시계획이 그냥 줄그어놓고도 하긴 20년, 30년 동안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앞 뒤 공사해 놓고 중간 몇 토막 못 넣어서 지금 몇 년 걸립니까?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7년 걸려요. 1.5m내는데 7년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사할 의욕이 있다면 글쎄요.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라고 완결 지어놓고 또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이 낮지 않나, 도로에서의 기능도 갖추지 못한 것을 7년씩, 8년씩 그렇게 끌고 나간다면 주민들은 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된 것으로 해가지고 각 주민들하고는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2차 감정하고 나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이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나 국비 확보때 어떤 모인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뭘 따올까 하고 자꾸 그냥 물어보는데 시에서 물어보는데 이런 것 좀 따줘보라고 얘기해 본적 있어요?
수원-부곡하고 이 국도1호 두건인데 작년말서부터 연초에 각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관련자료를 저희가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중앙부처의 결정사항이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여러 군데 많이 해 본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결정이 빨리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계속 솥에 담아놓을게 아니라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 시켜 가지고 25m로 할건지 35m로 할건지 그것 빨리 확정지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예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도비를 안 줘서 공사를 못한다. 국비를 안 줘서 공사를 못한다라는 것을 공개해 버리라고요. 사람들 있는데. 그래서 아예 언제쯤, 지금 예를 들어 봤을 때 1년에 약 20억 정도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45억이니까 최소한도 99년도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누가 여기에 능력 있고 잘난 사람 있을 것 같으면 도비 빨리 받아오면 바로 올해라도 마무리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버리고 나면 국도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여론화된다면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아주 공개화 하는 것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보시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12월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때에는 분명히 선거가 있는 특성 때문에 상당부분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이나 공약이 아마 만들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가 도움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말이죠. 시에서 기획실이 중심이 됐든 부시장님이 단장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컨데 국도1호선 같은 것, 또 백운호수에 있는 농조로부터 사는 문제 등이 관련되어 가지고 백운호수 개발하는 방법과 관련된 큰 건, 또 청계IC 같은 이러한 큰 건, 경우에 따라서는 부곡저수지 개발하는 건 등등에 대한 정책적인 공약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 자체 내에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이러한 기회에 시가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계IC 같은 문제는 제가 요즈음 자주 넘어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지만 청계IC 하나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백운호수 종합개발이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성과 연계 해가지고 백운호수 종합개발이 되면 반드시 서울에서 왔다가기 용이할 수 있도록 도로가 나야된다라는 등등이 그런 지혜로운 안이 연계되어서 작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외람된 얘기지만 국민회의 후보에게는 우리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밀접하시니까 그쪽에다가 공약사항을 단단히 걸도록 하고 또 이쪽에 만약 신한국당 쪽에다가는 우리 지역출신 의원님이 또 신한국당 출신이시니까 그쪽에다가 단단하게 약속을 하게 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우리의 힘과 능력가지고 안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할 께 아니라 국가에서 해줘야 되고, 도에서 해줘야 될 문제인데, 우리 예산은 전부 다 들여다놓고 지금 그것도 완공 안 된다면은 우리 행정적으로 이 관계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도 하도 장기간 이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결론이 날 시점이 다돼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렵더라도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까 답변을 해주신 6월 17일날 입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달력에 보면 5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30일날 준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한 이유는 뭐고, 여기에 보면 우선적으로 부곡 중앙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십사 해 갖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 것 같은데 11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행정달력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달력에 맞춰서 업무수행이 딱딱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담당 부서의 일인데 어떻게 일을 하다보니 이것이 설계 자체가 재작년에 설계된 거라 단가조정에 대한 사항을 다 다시 정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이 공사가 다른 공사와 달라서 도급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찰방법 이런 게 아무튼 그 공고기간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다른 공사하고 달라 가지고 그러한 기간이 소요돼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이 공사에 관해서는 관내에 저희가 부곡중학교를 지나서 한 1.2㎞까지는 보상이 한 81.3%정도 됐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 없습니다. 금년에 공사할 구간은 현재 시설발주 공사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2억 정도 확보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중앙로까지는 포장은 어렵지만은 도로개설하고 일부 선택층 정도까지는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장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25억 정도 있어야되는데 현재 포장까지는 어렵고 일부 선택층에도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에 김태웅 의원님과 박용하 의원님께서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업도 역시 대통령 임기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사업이 대통령 임기내에 마무리가 될지 걱정이 되는데 또 다음 차기 정권에서도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했어도 안됐는데 차기 정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는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 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광역5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취지는 지지부진한 사업이 이게 과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물러나서 사업이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관리운영권 요구는 저희 일방적인, 처음서부터의 요구로써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기에 종결되리라고는 판단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지껏 까지 저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대안으로다가 자체 정수장 증설 방안까지도 거론을 하는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실제적으로다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안양시나 군포시에서 회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라도 촉구를 했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회의에 참석을 촉구를 하는 그런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제 판단으로써는 실질적으로 의왕시가 독자적으로 분리함으로 해서 군포시나 안양시가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의왕시하고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또 보면은 97년 5월 27일날 현안사항 협의로다가 의왕시 독자증설로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의왕시 욕심으로써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소장을 우리 의왕시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자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안 듣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공문 보내면 그 사람들은 비웃는 상태예요. 지금 쫓아가서 지금 멱살을 잡아도 시원찮은데, 이거 아무리 보내도 소용없어요. 안양시장이 의왕시보고 소각장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이게 과연 될꺼냐 공문이나 한 장 보내가지고 이게 되지 않을 꺼면 여기에다 이거 추진상황 붙일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방향을 여기 지금 얘기대로 의왕시 독자전선으로 하든지, 괜히 여기 쫓아다니고 할 것 없지 않으냐 이거예요.
추진이 하는 것이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추진중" 해놓고 한해 넘어가고 또 한해 넘어가고, 우리 2대 의원들이 내년 7월 1일이면 그냥 임기 끝이예요. 6월 30일이면.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압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실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 대 관이 이거를 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고.
이게 도에서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자체 해결하려할 때 안양시에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거 의왕시에서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몇 %정도라고 봐요? 관리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찾아올 수 있는 게
저희가 총 100% 지분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중에 안양이나 군포에서는 꼭 의왕시에서 관리운영권을 갖는다기보다는 공동으로다가 지분으로다가 관리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도 그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조직이란 것은 직급별로 체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22% 지분만을 차지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다 얻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2001년도에는 늦어도 광역5단계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에 의왕시의 급수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방향이 저희는 6월말까지로 보고 있지만 늦어도 7월중에는 하여튼 독자가 됐던 통합 정수장이 됐든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65억의 손실을 보고서 과연 통합정수장을 쫓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관리부처에 저희가 출장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다가 그쪽에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안을 잡아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만두면 물어볼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명백하게 7월 30일까지 결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답변해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의장님에게도 안양시의 오면교 의장님하고 둘이 담판 지으라고 할 테니까 말이죠. 이건 담판을 지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으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관계 공무원이 여러번 해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일간지에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그래서 순위를 정해 나온 거를 여러 신문에서 봤습니다. 또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위를 매긴 것을 아마 저뿐만이 아닌 여기 모두 계신 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혹시 그 중에 우리 의왕시가 하나라고 들어있을까 하고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 신문을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그 중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왕시 보건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위라는 세 번째로 첨단시설이나 직원들의 친절 등 해서 이용도가 호응도가 가장 높다는 기사를 보고 상당히 흐뭇하고 의왕시민으로써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일인데 간염검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가서 수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 또는 노약자라서 몸이 약해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사들이 왕진을 다니듯이 가방에다가 수혈기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여직원이 찾아다니면서 수혈을 해가는걸 보고는 이런 결과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무튼 그 동안에 보건소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동 보건소 운영장소가 도서관 정사에 맞지 않으니 큰 장소를 물색을 해달라는 저희 질문에 현재의 장소가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며 이동보건소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답변을 하셨고, 1회 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은 정숙해야 될 곳입니다. 보건소의 실정은 100명 이상이 이용을 하니까 실적은 오를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정숙해야 될 도서관을 이용해야될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 한가지는 1일 1회 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입니다. 이것은 이동보건소가 왔을 때 찾는 그런 주민입니다. 그 주민들의 대다수가 아이들의 예방접종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물리치료라든가 치과라든가 기타 등등 그 명을 치료하시는 분들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를 합한다면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번에 내손2동 폐전철 부지가 지금 개발계획에 있고 지금 여러 각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호응도가 좋은 보건소를 도서관 기능을 일부 뺏어가 가지고 더부살이하는 것보다는 이번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손2동 보건소 운영장소 이전관계는 수차 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절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손 전철부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같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이미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매년 분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홍보 몇 회에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답변을 상세하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홍보비만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 준주거용지가 지금 미분양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수차에 걸쳐 실시를 했고 투자설명회도 개최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판촉활동을 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계상을 해서 부동산을 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미분양 됐을 때의 활용방안은 저희가 재래시장 유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실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을 좀 개발촉진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도 좀 옮겨보는 이러한 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보니까 E마트 등 13개 업체에 대형할인매장을 분양 협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뛰는 행정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광고만 내지 마세요. 광고 낸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번에 APT형 공장 때문에 현수막 등을 게양대에다 다 걸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하세요. 돈을 많이 들인다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현수막 같은 거로 좀 싸게 해가지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차량등록계 신설에 따라서 정원 1명이 증원되었고 한시기구에 대하여 한시정원만을 책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례 규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의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시 본청 직원이 차량등록계 신설에 따라 행정 6급 1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312명에서 313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현재 509명에서 510명으로 됩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규정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소 정원중 한시정원으로 승인 받은 10명에 우리 시 일반정원으로 책정한 3명을 합산하여 1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급 1명 증원에 따라 추가소요 인건비는 97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7년 2월 14일 의왕시 직제개편으로 수입증지에 관한 분장사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구조직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골자는 수입증지 인수 및 보관과 수입증지 불출증 교부 및 출납정리에 관한 분장사무를 재산운영계장에서 의왕시 수입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7조, 제17조, 제29호, 제30조에 규정된 재산운영계장 부분을 의왕시 수입금 출납원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입증지 조례개정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제 제4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보다 용량이 적은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장기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보다 용량이 적은 2ℓ용 소형봉투를 신설하고 지금까지 수수료 감면대상을 일반용 쓰레기 봉투에만 국한하던 것을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9조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별표3에 신설되는 2ℓ봉투의 크기 및 두께란을 신설하고, 별표4를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에 제작사양을 정비하는 한편, 별표7에서 2ℓ봉투의 가격을 신설하였습니다.
2ℓ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95년도 기준가격에서 96년 7월 1일부터 38.6%를 인상 시행된 가격으로 시중 판매가격은 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3p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시 20m까지 공사비에 대하여 정액제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실공사 거리에 따른 급수공사비 선정과 현행 요금체계중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수도급수조례를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2조, 12조, 13조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실액제 실시와 관련하여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비와 시 납부제로 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대로 하고 이에 따른 시 납부금에 대한 용어신설과 정액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은 4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28조 수돗물을 기본사용량보다 더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의 요금부과에 따른 수용가의 불만과 물 낭비를 조장할 수 있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동 조례 29조 3항 1호 내지 3호는 기본요금 폐지로 인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31조 3항의 가구 분할제는,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사용하여 사용량이 많아지므로 수도요금이 누진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수용가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상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가구분할을 적용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48페이지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40조는 절수 및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중수도시설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수도시설을 설치사용자에게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은 65%, 업무용은 50%, 영업용은 1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32m/m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인데도 40 m/m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시설 분담금과 추가부담의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수도급수조례 18조 및 35조 규정에 구경 32m/m에 대한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급수조례 29조 1항 업무구분 중 욕탕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욕탕 1종으로 개정하여 요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수용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기히 96년도 12월달에 정기회에서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기획안을 그 중에서 승인을 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 또는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추가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농촌지도소와 의왕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한 건축계획이 처음에는 농촌지도소가 300평, 그리고 다목적회관이 600평으로 되어 있던 것은 농촌지도소가 79명이 늘어나고 다목적회관이 153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총 250평의 면적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요인은 농촌지도소에 당초에 없던 지하면적이 97평이 늘어나고 다목적회관의 지하면적이 다시 늘어나는 관계로 인한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주례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 61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까지의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 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과 `97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안검토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임 명 진
상 하 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과장 강 선 수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