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 11시 46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2.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3.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4. 의왕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사퇴의 건
2. 부위원장 사퇴의 건
(11시46분 개의)
오늘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퇴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사퇴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퇴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는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재까지 위원회에 부의된 각 안건들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극구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폐회 중이든, 회기 중이든 막론하고 여러 번 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안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계획된 의사일정상은 지금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들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불참 의사를 밝히신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일단 서창수 위원님과 김태흥 위원님께서 의결 당시에 자주 안 나오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그래서 미달돼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한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여 같이 사퇴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행조특위 그다음에 청원심사특위 또한 위원장직을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윤리특위 위원장 또한 사임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뜻을 존중하여서 위원장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제가 사임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이의가 없으면 그냥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윤리특위를 아까 위원장님이 한 다섯 차례나 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윤리특위의 잣대는 어떤 위원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 위원을 방탄하고자 그 위원을 위해서, 그 위원을 방탄하고자 이렇게 이걸 갖다가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가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누가 봐도 시민들이 우리 윤리특위를 봤을 때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정말 그런 어떠한 기소, 특히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 의견만 있어도 지금 윤리특위에서 제명까지 한 사례도 여러 차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리특위 자체를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굉장히 고생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저희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지금 벌써 몇 차례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라보는 저희가 더 힘들 정도로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왕시 윤리특위가 모 위원의 방탄 윤리특위입니까 이게? 왜 모든 위원들한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왜 파행돼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이 4건입니다. 4건 그냥 다 올리면 됩니다. 왜 어떤 1건은 그 날짜를 꼭 고집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3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의왕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돼야 하냐고요. 윤리위에 대한 잣대는 누구나 똑같이, 위원들한테 똑같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 어떤 위원이 올라오니까 그 위원에 대해선 이렇게 벌써 몇 차례입니까? 우리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시민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은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현호 위원님께서 사퇴를 하심으로써 저도 부위원장으로 매우 통감하는 바이고요, 또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했지만 미흡했다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부위원장 사퇴의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런 책임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김태흥 부위원장도 사퇴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사퇴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임시위원장을 맡은 노선희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임하여 공석이 되었으므로 향후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위원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사퇴의 건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부위원장 사퇴의 건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불참위원
서 창 수 위원(결석계 제출)
○서명위원
임시위원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