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6월24일(수) 10시00분～17시05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 2.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그리고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감사에 앞서 중앙도서관장은 인사명령에 따라 현재 공석 중으로 중앙도서관 팀장님들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의왕역에 지금 무인도서반납기계가 설치되어 있나요? 반납기가?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이랑이 위원 실적은 얼마나 실용성 있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관리하는 무인반납기는 의왕역에 1개소만 지금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986권, 그리고 2019년에 1,767권이 그 무인반납함을 통해서 반납 관리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1,767권이? 2019년도?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예, 19년도.
○이랑이 위원 별로 이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실적이 좋은 건가요, 아닌가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저희가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그쪽을 반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역사다 보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요구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그쪽에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설치는 일단 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5년 주기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추이를 계속 보고 더 이상 그쪽을 통해서 반납이 많이 없다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책을 우리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빌려가서 그분들이 반납기에다 반납만 하는 거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이랑이 위원 그거 연간 11만원 됩니까?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예, 연 11만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보니까 11만원이네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이랑이 위원 건수로 보면 그렇게 비싸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임대료가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이랑이 위원 그냥 유치하는 것도 괜찮기는 할 것 같은데 이용자가 많은 곳을 좀 더, 저는 별로 실적이 없으면 이용자가 많은 곳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건데 그건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기를 제안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3층이네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역 3층에 맞이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랑이 위원 반납기가 3층에 있고 지금 녹이 슬어있나요? 가봤어요 상태를? 제가 상태를 가봤어야 하는데 못 가봤습니다.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작은 반납함이 그냥 하나 놓여져 있는 규모 정도거든요. 크게 저희가 뭐 부스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함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이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냥 갖다만 넣으니까?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이랑이 위원 그게 뭐 청소 같은 거나 관리 같은 거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그런 거에는 별로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녹이 슬어서 좀 흉물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좀 민원이 들어와서. 상태는 안 가봤어요? 현장.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거기가 지금 갖다놓을 데는 저희가 쇠로 된 것을 갖다놨는데 이제 외부에 또 순환이 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좀 녹이 슨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상태를.
○이랑이 위원 저도 한번 현장점검을 행감 하기 전에 갔어야 하는데 못 가봐서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상태가 녹이 슬었다고 그래서. 임대료는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권수가 1,700권이 넘으면 꼭 필요로 하면 지금 무인반납기를 좀 상태를 보고 칠을 할 수 있으면 칠을 해서 색깔이 더 보일 수 있도록 홍보역할도 되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중앙도서관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운영 용역사업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저희 개관시간 연장운영 용역사업은요,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평일에 문헌정보실하고 디지털정보실을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시설을 이용하고 도서대출 받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형구 위원 좀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개관연장 이런 시간 이걸 가지고 용역이 1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저희가 그거를 그분들이 오실 때 국·도비예산 자체가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관이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예산지원을 해준다 라는 그런 사업인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오후 1시부터 출근을 하셔서 평일에 주5일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많이 또 상승을 하고 해서 실제 로는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3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이게 국·도비 내려주는 매칭사업이라고 그래도 그런 거를 1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겨요.
1억, 지금 본예산에 1억7,500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때 또 980만원을 증액했고 2회에는 또 3,700 삭감했고 4회에는 또 1,100만원 삭감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8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세운 것이고요, 내시는 1차 추경때 내시가 내려와서 그때 인건비가 또 많이 증가를 해서 그 증가분이 1차 추경에 증액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2차 추경에는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계약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추경에는 저희가 원래는 용역의 설계변경가능성 때문에 잔액을 일부 남겨놨다가 이제 설계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4차 추경에 계약잔액 전체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그러니까 거의 다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인건비입니다.
○박형구 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저희 중앙도서관에 지금 개관시간 연장으로 세 분
○박형구 위원 세 분?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박형구 위원 세 분의 인건비가 1억3,500이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박형구 위원 세 분 인건비가 1억3,500이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인건비 말고도 용역사업을 하다 보면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윤이 또 들어가고요, 그쪽에 사업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3,500?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시 재정도 열악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인건비가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박형구 위원 이런 세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편성단계 이게 조정이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개관시간을 저희가 이제 계속 열다 보니까 또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인건비부담 때문에 개관시간을 운영하는 것을 포기, 사업을 줄인다면 또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부담도 해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앞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은 생각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저희 휴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안심도서대출이라고 해서 그분들 다 출근해 가지고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임금은 계속 나가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임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예산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용역업체에다가 맡겼다는 얘기인데 직영을 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어요?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일단 연장해서 밤늦게까지 여는데 우리 정규직은 안 되니까, 기존인력으로 안 되니까 보강을 하신 건데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하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그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절감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오히려 부작용은 많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위원장 송광의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그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상황
○위원장 송광의 이해는 되는데 머리에 그려는 지는데 만약에 이게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면 그런 부작용을 감수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 가셔서 여러분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네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GHP 실외기 이전 설치 공사와 열람실 외부 차양장치 설치공사를 타 시에 계약을 했어요. 우리시에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타 시 업체에 발주가 되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HP 실외기 이전 설치 공사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타 시 업체에 맡긴 이 부분은 실외기를 조립을 해서 이전하는, 조립된 것을 분해를 해서 이전하는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조립이 잘못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립하는 이 부분만 저희가 제조회사에 맡긴 그런 사업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열람실 실외에 차양장치 설치공사는 저희 시 업체에는 내부에 블라인드나 이런 설치하는 업체는 있었는데요, 외부에 전동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리모콘으로 작동시키는 이런 업체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특허인증을 받은 제조회사에 저희가 맡긴 사업입니다.
○전경숙 위원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저희가 업체에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설치하는 업체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전문성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따르긴 하는데 그래도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지 먼저 확실하게 찾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차양막이라는 것은 리모콘으로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잘 검토해서 우리 업체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9페이지 보면 공약사항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공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여섯 곳이 있는데 지금 추진률이 작년에 40% 밖에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 좀 추진이 왜 40% 밖에 안됐는지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중앙도서관 독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추진 현황은요,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하고 같이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6월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은 일단 중앙도서관에서는 고천동북카페까지 조성을 다 완료를 해서 이 공약사항은 다 실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고천동하고 오전동하고 부곡동하고 세 곳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내손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추진사항인거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민원사항을 보니까 지금 부곡 글고운도서관에 민원사항이 있네요? 그 내용은 뭐였죠? 25쪽입니다.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이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방학기간을 좀 고려를 해 달라,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방학기간을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조정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6월부터 공사를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8월 중순 이후로 공사기간을 미뤘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게요, 8월 중순부터 미룬 건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방학동안에 아이들이 도서관에 많이 오잖아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예.
○윤미경 위원 그 기간을 설정을 처음에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시간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피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떤 설치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운영하면서의 미스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계절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까지 잘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도서관 오는 데 불편함 없이 하고 또 와서도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아동들이 놀이할 수 있는 문화까지 지금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18년도 보다 19년도에 이용객 수는 좀 늘으셨네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늘었는데 손실액은 더 커졌어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인원이 2018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상반기 중에 국가공무원시험하고 지방공무원시험에 많이 응시를 해서 약 10% 정도 늘었는데요, 늘은 인력만큼 저희가 식자재를 단가가 주요품목이 쌀 그리고 김치, 그다음에 고기류, 이런 것이 주요품목인데 이 식자재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도에 1식당 단가가 2,04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단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음식 맛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용자들 요청에 맞추다 보니까 2,400원까지 오르게 돼서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적자율이 좀 높게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원인은 이제 코스트가 올랐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근데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게 우리 중앙도서관의 구내식당이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민들에 봉사하는 그런 서비스 개념의 것으로 운영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판단이 들어가세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저희가 직영을 하는 한 완전한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도서관 이용자 분, 특히나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학생 그다음에 취업준비생, 재수생 요즘 말하는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공부하기가 좋은 곳이 저렴하게 공부하기 좋은 곳이 공공도서관인데 일일 만원가지고도 이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1일 2식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2식을 하는데 4천원이면 2식이면 8천원에 차비를 보태면 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13년 이후에 사실은 4천원으로 책정된 단가가 2013년에 결정된 단가인데,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가격을 책정을 해야지 되느냐, 저희가 2019년도 적자율 그러니까 매출액 총비용 대비 이용한 인력을 나눠보면 약 4,900원 선이 나옵니다. 딱 저희가 5천원으로 올리면 수지가 딱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천원이면 그분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군포시나 과천시 사례를 저희가 봐 왔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그전에는 도서관에 대부분 최고가 입찰로 식당하고 매점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에 무상위탁을 줬더라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 그랬는데 거기도 가격은 4천원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줬는데 운영자 분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한 5〜6개월은 이게 음식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조리를 잘 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일이 고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잦은 교체로, 지금은 정상화가 어느 정도가 됐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네는 지금 정상화를 했는데 솔직히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4천원은 매년 인건비나 이런 것을 따지면 4천원도 자기네는 지금 부족해서 단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에는 과천노인복지관에 이제 무상으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거기는 이제 군포시의 사례를 봐 왔기 때문에 4명의 조리원을 고용을 해서 시에서 따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어르신들 20명을 파트타임으로 돌려서 20명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요, 거기는 가격이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랑 우리도서관, 과천, 군포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군포처럼 어르신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천처럼 조리원을 고용을 해서 한다면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는 의미는 있지만 비용을 대비해 본다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과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과 비용은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과천이나 군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지금 4천원 가지고는 참 운영이 어렵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기는 매점도 같이 위탁을 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점이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매년 5천만원 상당의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금을 받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이 매점이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점도 역시 바로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준다고 해도 매점은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매출이 그만큼 더 우리는 나지 않을 거다 라는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형구 위원 식당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이쪽 외식사업이라든가 이쪽을 3, 40년을 한 사람이라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상에 이런 게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같으면 만약 이런 식의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가 50 대 50으로 100이에요, 그렇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거의 일반식당 운영하는 거에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시민서비스차원으로 한다면 이게 1년에 9억씩, 내년에는 또 1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사항이 서비스차원이니까 맞는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도서관이 의왕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타지에서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100% 풀서비스로 간다는 이런 사항도 아닌 거고 개념이.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예,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적자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아직도 어떻게 대처를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뿐이시지 뭐 한다 라는 안 자체가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같으면 아시잖아요. 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을 지금은 이제 몇 년을 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BEP를 어느 정도로 잡고서 구조를 변경을 시켜서 운영을 할 건지 이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예.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이 흘러도 그런 개선점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를 25% 정도 잡아요. 그리고 재료 코스트를 많이 보면 40%, 그리고 그 외 공과금 이런 거 해 가지고 순이익을 20〜30%를 짜 가지고 이 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건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손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이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라는 그 부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도 또 안 나오고 그냥 방치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 코스트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력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손댈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손실 부분을 안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어디다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인력을 1일 2식, 그다음에 주말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 그다음에 주52시간 이것을 저희가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이 식당이 운영시간이 참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서비스차원에서 기존에 했었던 서비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이나 또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 이분들도 고용을 계속 저희가 식당이라고 하는 것을 위탁으로 운영을 하든 직영으로 하든 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의 고용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고려해야지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위탁이다, 직영이다 이런 방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각적으로 또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고천택지지구가 생기게 되면 주변에 상가가 생깁니다. 그곳도 지금 우리가 먼 이야기도 아니고 몇 년 후면 이루어 질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에 상가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면 하다 못해 도서관 앞에 편의점 하나만 생긴다 하더라도 내손도서관처럼 이 매점이나 이 식당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이것을 바로 위탁을 한다는 것도 결과가 지금 너무 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제가 여기를 봤을 때 데일리 케파가 300명 선이에요, 그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300명 선이면 이게 민간이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이윤은 못 나더라도 적자는 안 나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게 민간이 운영을 해서 일 평균 300명이 이용을 하면 민간인이 4천원 받고서, 지금 요금이 4천원이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예.
○박형구 위원 4천원이면 적자는 안 나요, 이윤은 못 남겨도.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식자재 구입을 하게 되면 84.745% 이것에 맞춰서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했을 때는 그 납품가격은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다양한 계약이나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형구 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예, 그렇죠. 저희가 이것을 이제 직영으로 이끌고 왔을 때는 이제 개인에게 맡겼을 때 이윤과 맛과 질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왔던 사실입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질도 제가 어제 가서 먹어도 보고 해 봤어요. 했는데 실은 지금 질보다 더 좋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일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4천원, 5천원 받고 이런 데 가 보시면 실은 지금 우리 도서관 식당에 나오는 질보다 더 좋게 나와요. 그런데도 이윤을 보고 그분들은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숙고를 하셔서 1년에 손실이 지금 10억씩 계속 넘어가는데,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9,900만원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 9천만원, 1억씩 이렇게 넘어가는데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일자리 보장도 그런 부분은 있겠죠 아무래도?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분들의 일자리 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 시에서 그 인건비를 보전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1억원 선일 거라는 얘기죠.
○박형구 위원 근데 이게 1억, 9,900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3, 4억이 넘는 거예요, 손실이. 여기 자료상에만 9,900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죠? 제가 볼 때 한 2억, 3억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개선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팀장님, 제가 지금 우리 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갖다가 수치로 계산을 해 봤어요. 아까 인건비하고 식자재 자재비하고 합쳐가지고 아마 많아야 65%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위원장 송광의 아니면 60, 65%, 제가 보기에 65%도 좀 많아 보이고 사실 여기에는 지금 장소 임대료가 빠져있고요, 이윤도 빠져있잖아요 지금. 우리 적자라고 할 때의 기준이 순전히 장소는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장소 계산을 안 하고 그대로 식당 이용하는 거니까.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윤도 계산 안 하고 그러고도 지금 1억이 손해가 난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사실은 4천원을 받아서 0.6으로 나누면 7천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5천원을 받으면 8천원이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시장가가 8천원 정도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식단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먹어 보면 그거보다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식당에서 8천원짜리 먹으면 꽤 좋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직영을 하면서 지금 애로점은 있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면 식자재 구입비를 낮추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인상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의 점심값이 천원이에요. 노인들은 천원 받고, 그야말로 배고픈 젊은이들은 4천원을 받는데 그거를 5천원으로 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4천원에서 최대한도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얼마든지 제 계산으로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질문하실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장님께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저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사실 대민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용역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매년 12월마다 고용불안에 늘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의 용역근로자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죠? 취업하는 데.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지금 자료실 용역 같은 경우는요 사서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서원을 뽑을 때요.
○의장 윤미근 그렇죠? 사서자격증이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계약직 전환을 할 때 1순위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의장 윤미근 그런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도서관에서 정규직으로 1차, 2차에 전환한 사람이 몇 명이 있나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지금 현재 도서관자료실용역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전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없죠?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의장 윤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도서관 인력관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게 이제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중앙도서관에 여쭤보는 이유는 도서관에서 다수의 운영인력이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계약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할할 수 없는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서관의 운영이 잘 되리라고 믿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 보통 자격증이 있고, 또 의왕시도서관에서 7년, 8년,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해마다 고용불안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우를 개선 안 해 주는 거는 누구의 책임일까 정말 저는 굉장히 여러 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중앙도서관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용역근로자들, 더군다나 이렇게 자격증이 있고 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됐어도 책임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 의왕시 중앙도서관의 책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지금 용역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시에 저희가 이제 현황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돼서 용역입찰을 다시 하면 또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해서 또 그쪽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이런 거는 맞지만, 저희가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뭐 함부로 해고를 하거나 용역계약을 중단을 갑자기 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지침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바라시는 거는 무기직 전환이 돼서 이제 안정적으로
○의장 윤미근 팀장님 그분들이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함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 공무원들이 갔다가 2년, 3년이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돌아오시는데 팀장님 책임 하에 이분들이 중앙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는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봐야 지금 행정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로 끝나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서자격증도 있고 근무연한도 길게 가고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늘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드리지 않도록 이분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책임 있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방편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서진흥팀장 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도서관이 하는 일이 이런 거죠? 우리 인류가 지난 수천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지식을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주로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책만이 아니라 디지털정보, 또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소통, 그러니까 세미나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도서관의 기능들이 지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확대되고 있는 것 맞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우리 도서관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도서관, 새로운 정보전달 체계, 새로운 소통방법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저희가 도서관이 굉장히 시대가 바뀌면서 도서관이 변화의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희가 예년 90년대, 95년도에 인터넷이 상용화 될 때 그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종이책에서 디지털전자도서관으로 바뀌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도서관에 디지털정보실이라고 하는 정보실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은 도서관이 무슨 PC방이냐 라고 하면서 했지만 저희가 PC의 대중화,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데 저희 공공도서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가 오면서 저희 도서관도 변화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딱딱한 열람실이 지금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벽을 허물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서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통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중앙도서관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실의 변화를 이끌었고요, 저희가 지금 열람실 리모델링을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칸막이만 있던 도서관을 역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지만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의 문제인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요, 열람실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자리나 새로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일자리정보나 창업정보도 줄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식당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도서관의 기능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쭉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것으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관장님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만원짜리 계약 건수가 11건 되네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이랑이 위원 지금 타 시 것도 4건 정도 되는데 타 시하고 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 거는 저희들이 도서관에는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개발사나 아니면 그 개발사에서 교육받은 그런 업체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체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CCTV나 이런 거는 거기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선로를 찾는 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도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저희들이 관내업체 아닌 외부업체에 하는 거는 관내에 없는 업체도 있지만 우리 도서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랑이 위원 구리시에서 물품 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물품이전.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들이 1, 2층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이라든가 전산시스템 이런 모든 것을 옮겨야 됩니다.
○이랑이 위원 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옮기면 책이라는 거는 분류해서 꽂아놓기 때문에 아무 데나 옮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랑이 위원 예.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그래서 구리시에서 그 업체가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우리시 자체는 이건 아예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우리시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내손공용청사 LED조명 교체하는 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전체가 원래 상·하반기를 합쳐서 1억1,800 정도
○이랑이 위원 상반기하고 그러니까 LED교체공사 내손공용청사 해가지고 하반기는 또 금액은 똑같아요, 이게 왜 금액이 똑같습니까? 1억1,800정도.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이게 전체 2019년도 전체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LED가 그러니까 그냥 LED, 내손공용청사 해서 1억1,800, 그다음에 하반기 1억1,800 이렇게 나눴는데 금액을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나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전체 예산을 쓴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상·하반기로 나눈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전체 예산의? 1억1,800이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이랑이 위원 따로따로 금액이 아니고, 날짜도 틀리고 회사도 틀리고 하는데 금액은 똑같아서 이건 질문 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실내놀이터 이거는 소방시설이고 통신, 설명은 다 들으셨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그래도 의왕시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또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타 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거를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관내 업체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하시고 관내 업체와 될 수 있는 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이나 이런 거 관내 업체가 없어서 못 했는데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열심히 찾아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관내 업체로 바꿨습니다.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내손도서관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SOC사업으로 국·도비를 따온 적이 있는 그리고 다시 반납했던 그런 사업이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지금 4억에서 5억으로 거의 1억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윤미경 위원 그 설계변경 된 사유가 무엇인지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처음에 저희들은 국·도비 반납은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 3월 달에 내손도서관으로 갔었는데요.
○윤미경 위원 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가장 현안사업이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바뀌고 팀장 2명도 다 바뀌고요, 그 업무를 하던 팀장도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국비는 반납한 거고요 국비는,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고 저희들이 특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4억을 반납하고 특조금 6억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할 당시에 리모델링 공사는 1, 2층은 7억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7억으로 시작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7억 가지고 공사가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천장하고 바닥하고 그다음에 2층에 제작 서가를 일단은 뺐습니다. 제작 서가를 빼고 서가는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뺀 대신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6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3회 추경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뺀 나머지 건축공사가 5억6,868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약심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단가조정이 되어서 돈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4억6,970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6,97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천장을 뜯어놓으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도서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보니까 천장을 해야 되고, 바닥도 1층은 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온돌을 해야 되고요, 거기가 전에는 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안전을 위해서 층계도 맞추고, 또 온돌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천장하고 바닥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1억4,200을 저희들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쨌든 일단 내손도서관에서 있는 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실질적인 게 현안문제였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윤미경 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 6억원을 받았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윤미경 위원 받았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 했다시피요,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업무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하던 팀장도 바뀌고 저도 다 바뀌어서요, 작년 3월 달에 제가 내손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도서관이 SOC사업은 10년 이상 노후화 된 도서관에 대해서만 국비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2011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국토부 담당팀장님에게도 연락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잘못된 거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절차를 밟고 다 보고를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관장님이 가셔서 이거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훑어보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건데, 일단은 10년 이상 노후화 된 도서관만 SOC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거는 10년이 안 돼 있는 거를 자격이 안 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내손도서관에서 잘못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격조건이 안 되는데 왜 그거 신청을 하느냐 이거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윤미경 위원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못하신 거는 맞고요, 일단 그럼으로써 우리가 페널티를 받거나 SOC사업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페널티 받는 것도 있어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페널티는 3년 동안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그 돈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2022년 되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0년이니까 2년 후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3년 동안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할 수 없는 자격정지를 받는 거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근데 지금 우리 1, 2층 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도 민원들이 조금 있었던 게 뭐냐면 아직도 쓸만한데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전체 하는 게 아니고 1, 2층은 유아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그에 맞는 실내놀이터형을, 요새 트렌드에 맞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때문에 1, 2층을 하게 됐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그 민원인들도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관장님 제가 민원을 설명을 하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민원까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일단 SOC사업을 하든 특조금, 도에서 예산을 따오든 간에 그 기준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우리시가 해당되는 사업이면,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미스를 하는지. 정말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내손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3년 동안 자격정지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실추사항 아니에요? 이거 엄청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이런 문서상의 실수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물론 그런 실수를 해서 원상복귀를 했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오면 그에 대한 공문을 철저히 읽고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고요, 그 공문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벗어나서 신청할 당시에 그 직원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실수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관장님.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내손도서관이 옛날 도서관인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실수했습니다. 실수 맞고요,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는 그 해당사업인지 이제 분명히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행정, 잘못된 행정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거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하여튼 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우리가 미리 알아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도 순순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몰라서 나중에 감사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사업에 대해서 모든 문서에 대한 거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꼼꼼히 검토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일단은 관장님 오시기 전에 신청을 했던 부분이죠 그거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김학기 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데 실은 이게 당초에 2019년 1월에는 총 사업비가 10억을 저희가 받기로 했어요. 그죠? 관장님.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6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김학기 위원 국비가 결론은 6억을 저희가 받기로 했던 거예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국비는 4억이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비 4억, 시비가 6억.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김학기 위원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10년 경과된 도서관이 그전에 말씀하신 신청절차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신 거고, 윤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런데 이게 결론은 10년 경과된 대상이 안 돼서 다시 반납을 했잖아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김학기 위원 그죠 관장님? 그리고 우리 내손도서관에서는 결론은 또 7억9,300을 작년 2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렇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김학기 위원 그렇게 됐고 그런데 또 다행히도 이 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또 6억이 나왔어요 도에서, 그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김학기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는 2억5,300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물론 그전에 신청을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관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결론은 당초에는 우리 시비가 6억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억5,3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관장님.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특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시비가
○김학기 위원 특조금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없게끔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시에 도움은 됐습니다 관장님. 예산상으로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김학기 위원 그렇게 됐고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국책사업을 또 여러 가지 따신 게 있어요? 국책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국비보조사업은 작년에 작은도서관 2개 SOC사업을 9,800만원씩 2번 받아가지고요, 우리 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억4천으로 해서 청계숲고운도서관 조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참고운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이제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금액이 동일합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2개 다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비지원은 9,800씩 받으신 거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예.
○김학기 위원 하나는 청계숲고운도서관을 받으신 거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청계숲고운도서관하고 참고운도서관 다 받았습니다. 2개 다 받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2개 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런 사업 받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비도 열악하고 하는데 국책사업 많이 받으셔서 결론은 도서관 2개 리모델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김학기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 있으면 적극 신청하셔서 우리 의왕시 도서문화 환경을 좋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관장님 많이 혼나신 것 같은데, 다른 질문 없는 거 보면 우리 내손도서관이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한 번의 실수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도서관이 해야 될 일, 아까 중앙도서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선 세대의 지혜와 지식을 후세대에 전달하는 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능이 많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위원장 송광의 과거에는 책 중심인데 지금은 디지털정보, 그다음에 직접적인 소통, 대화, 강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충분히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항상 협업으로 하시죠?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위원장 송광의 그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김영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손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여기에 있는 동장님들 앞에 다 이렇게 모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지역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방역이나 또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같이 가자는 뜻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상공인들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동 직원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6개동 동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내용이 뭐냐면 자기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역상품권이나 아니면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국가에서나 도에서 우리한테 준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반짝하고 굉장히 식당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너무 손님들이 뚝 떨어져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주로 나가서 하십니까?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 청계동부터 말씀해 주세요.
○청계동장 박종희 청계동장 박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가서 식당을 돌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요, 한 두 사람, 세 사람 이정도 이렇게 사무실을 오래 지켜야 될 그런 분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그런
○전경숙 위원 교대로 하십니까 교대로?
○청계동장 박종희 2교대로 하면서도 그 비는 공간 때문에 도시락들을 싸오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쭉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손2동장 임태성 저희 내손2동은 거의 대부분 식사를 점심을 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 2명, 3명 정도만 밖에 나가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또 여직원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도시락 싸오는 게 좀 더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내손1동.
○내손1동장 이상원 내손1동 저희 직원들은 정규직 포함해서 16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인근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오전동장 김대훈 오전동입니다.
오전동 직원이 지금 18명인데 그중에 한 4명 정도는 도시락을 지참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인근 식당을 교대로 활용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곡동장 김본경 부곡동은 저희는 16명 직원 중에 4〜5명은 도시락을 싸오고요, 나머지 직원은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고천동도 30% 정도는 채식으로 자기 몸관리 하는 사람은 싸가지고 오고요, 나머지는 밖에서 안 싸온 사람들끼리 따로 먹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가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 작은 실천이에요. 그죠? 우리 지역의 동사무소에 계신 직원들이 어찌됐든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맛집만 찾아가지 말고 골고루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이 집,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살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도시락을 싸오신다 했는데 동장님 잘 인지를 하셔서 직원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이 지역사회를 우리라도 몸소 실천을 하자 해서, 강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난을 극복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임태성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모두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 정말 살림을 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런데 얼굴은 힘들어 보이지는 않아요.
통장님들이 각동에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 통에 해당되는 주거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이사를 해도 거기에 벗어나지를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지구하면서 의왕시에서 관내에서 개발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단 민원사항이 뭐냐면 통장이 이사를 갔으면 자격이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났는데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아파트나 통장이 하고 싶은 경쟁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자연취락지역 정도에서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사도 안 가고, 또 어르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통장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파트나 밀집된 곳은 통장을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은 통장으로 있는 한은 분명하게 주소가 그 통장이 해당되는 통에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동장님들이 알면 이미 늦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달라 라고 저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는 동장들 있음 )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3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죠?
○부곡동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고천동에는 21명 됐고요, 동장님?
○고천동장 김상용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내손2동에는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손2동장 임태성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현재는 지금 몇 명이 충원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고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당시에 30인 이내로 해 가지고 신청위주로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거의 모집이나 그 대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는 특별하게 지금 그만두거나, 한 분이 계셨는데 의견이 틀어져가지고, 우리 브라보 악단의 이〇〇 위원님 한 분이,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자기 스스로 그만둔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현재는 20명이에요?
○고천동장 김상용 네, 20명입니다.
○김학기 위원 내손2동은
○내손2동장 임태성 내손2동은 작년에는 20명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여가지고요, 20명 좀 적은 인원수였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은 23명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23명요?
○내손2동장 임태성 예.
○김학기 위원 그래도 몇 명이 들어 왔네요?
○내손2동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통장 다음으로?
○내손2동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다음은 아니지만,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해서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장들 “알겠습니다.” 라고 함 )
○위원장 송광의 다른 질문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특별히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주민자치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고천동장 김상용 네.
○이랑이 위원 몇 월부터 못하셨습니까?
○고천동장 김상용 2월부터 거의 못 한다고
○이랑이 위원 2월부터 못 했죠?
○고천동장 김상용 야외에서 하는 꽃길가꾸기나 이런 거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야외에서? 일부 하는 것은 그러면 프로그램 1〜2가지 정도는 있습니까? 각 동별로?
○고천동장 김상용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못하고 있고요, 장미가꾸기라든가 꽃밭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청계동장 박종희 자체활동
○이랑이 위원 자체활동, 외부에서 하는 거는 일부 조금씩 하고 있고 내부에서 하는 것은 일단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고천동장 김상용 예.
○이랑이 위원 저번에 잠깐 2동에 가봤더니 협의회에서 좀 어떻게 해 볼까 했는데 또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타난 바람에 다시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서로 부딪치고 보고 싸우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부딪치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죠? 그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 프로그램 할 때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힘도 들고 했는데, 막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프로그램 운영도 못 하고 하니까 굉장히 무기력해 지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건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렇고요, 지금 동 보장협의체 각 동에 지금 모금액이 각 동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고천동장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각 동 모금액, 1004나눔 보장협의체. 금액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실적들이 어떻게
○고천동장 김상용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004나눔 정기기부사업체 모금액은 888만원이 되겠고요.
○이랑이 위원 그냥 전체적인 2019년 연간 금액만 좀 말씀해 주세요.
○고천동장 김상용 연간 4월까지 모금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5,97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배분한 게 3,600만원, 반납이 369만원, 잔액이 2,740만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고천동이 총 금액이 1억9천만원 아닙니까? 아니, 이건 주민자치수강료구나. 주민자치수강료고 동 보장협의체가 금액은 안 나와 있네, 총 금액은 잘 모르십니까? 환경개선비 나가는 추진실적만 금액들이 나와 있네요.
○고천동장 김상용 2020년 4월까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하여튼 2020년 4월까지 모금액은 5,977만원
○이랑이 위원 5,977만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그다음에 부곡동은요?
○부곡동장 김본경 부곡동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 12월 말 현재 모금이 2,980만원 정도 되고요, 배분한 게 2,070만원 정도 해서 잔액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4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 다음에 오전동은요?
○오전동장 김대훈 오전동은 작년에 모금액이 약 3,088만4천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2,589만8천원으로 집행이 됐고, 현재 잔액은 아마 3,800 정도 그렇게 잔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내손1동
○내손1동장 이상원 내손1동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잔액이 3,170만원 정도 모금되어 있었고요, 매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3천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 2,700 정도 집행예산을 세워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잔액은 3,4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내손2동
○내손2동장 임태성 내손2동은 작년에 1,354만7천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작년 말 기준해서 4,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4,100만원요? 그다음에 청계동
○청계동장 박종희 청계동은 전년도 잔액이 2,800만원 정도 남아있었고요, 저희가 모금을 할 때 2,500에서 3천 정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 2,500 정도 모금이 됐습니까?
○청계동장 박종희 예.
○이랑이 위원 지금 모금액이 보니까 내손2동이 제일 저조하네요.
지금 다지구하고 나지구가 아마 이주하는 관계로 전년도부터 이주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이주, 머릿속에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모금액이 좀, 굉장히 열성적이었는데 모금액이 적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손2동장 임태성 일단 위원님, 저희동이 좀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는 5월 말까지 해서 3,500여 명이 지금 이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단체장님들 위주로 해서 지금 모금 활동을 더 앞으로 강하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약간의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왜 잔액들이 몇천 만원씩 남아있네요? 오히려 그 사업에 쓰는 돈은 2천 몇 백만원 이러고 잔액은 3천만원,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표로 한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잔액이 남은 데가 4,100 남은 데 내손2동
○내손2동장 임태성 4,100만원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요,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이월이 돼서 그정도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1년간 계획을 연초에 사업비하고 비예산사업하고 나눠서 정하기 때문에 또 모금액은 그대로 저장이 되면서 전년도 이월되고 또 후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손2동에서 모금한 만큼 1004나눔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각 지금 하는 만큼 다시 금액이 내려오는 거죠?
○내손2동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사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잔액이 많이 남은 데는. 그리고 잔액이 그렇게 많이, 주로 하시는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소외계층 이런 데 아닙니까? 부곡동장님?
○부곡동장 김본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용내역은 긴급생계비지원이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그다음에 각 특색사업에서 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랑이 위원 주로 제가 사업을 각 동별로 보니까 어르신들 노인계층, 연세 드신 수급자나 아니면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의 지금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족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게 어디에다 꼭 써라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부곡동장 김본경 네.
○이랑이 위원 예를 들어 노인들만 써라, 아니면 어디에 지정된 것은 아니죠?
○부곡동장 김본경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가족이, 독거어르신들도 좋지만 그분들은 국가에서 국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생계비니 긴급지원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거나 가족이 어려우신 집들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소액이든 아니면 물품이든 필요한 그런 것을 좀 미리 그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부곡동장 김본경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마 금액이 많이 남은 거는 1004기금하고 그 다음에 안 쓰고 이월된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앞으로 1004 기부금도 좀 모금이 힘들 것 같아요. 경제가 지금 집값은 올라가지만 있는 사람이 있고 빈부차가 더 심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세부적인, 그래도 가정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시도 중요하지만 동장님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계동장님하고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또 어떤, 두 분이 퇴직하시는 거죠? 두 분 아까 보시니까 발로 뛰는 청계동장님하고 부곡동장님하고 두 분이 발로 뛰는 동장님하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새로 가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발로 뛰지 않고 앉아서 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동장 김대훈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수고들 많으시고 동장님 역할이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보장협의체 이 부분이 앞으로 모금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소외계층이 많이 생기거나, 아까 우선적으로 가족이 많은 쪽에 그런 데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동장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되어가지고 동장님들 하면 시비 거는 듯한 말투인데, 방금 동 보장협의체 회의를 하면 우리 동장님들이 참여하시죠?
○오전동장 김대훈 네,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 결정 과정에서도 좀 관여하시고
○오전동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모금 및 배분 과정에서도 동장님들이 결재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동장님이 결재하실 사안은 아니지만, 의견을
○청계동장 박종희 계획서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 계획서에 대해서?
○청계동장 박종희 그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위원장 송광의 아, 그러니까.
○고천동장 김상용 동 보장협의체
○내손1동장 이상원 공공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 그렇구나.
○오전동장 김대훈 그러니까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배분 신청할 때도 결재를 받고, 처음에 원칙이 1년 계획 수립을 할 때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업
○위원장 송광의 깊이 개입하시는 거네요?
○오전동장 김대훈 예, 배분을 받고 결재까지 다 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랑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동장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실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감면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각 동에 예산에 7,2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못 했는데, 혹시 오늘 오셔서 그러는데, 지금 강좌 감면 부분 있잖아요. 지금 동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기존에는 다강좌 해 주고 1강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오전동에 있으니까 우리 동장님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전동장 김대훈 작년까지는 감면분에 대해서 다강좌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시켜줬는데 올해부터는 한 강좌에 대해서만 감면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작년까지는 다강좌에 감면을 해 줬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한 강좌만 해 준다?
○오전동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손1동 동장님은?
○내손1동장 이상원 저희도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아마 관련 부서하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토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한 강좌에 대해서만 감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이 지금 문화센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영실적은 없고요, 이제 한 강좌만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6개동이 다 공이 한 강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동장 김대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청계동도? 동장님.
○청계동장 박종희 예, 그게 한꺼번에 결정돼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이게 결정을 하셔서 동마다 그렇게 하신 거네요?
○고천동장 김상용 예,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왜냐면 이게 제가 해당 부서에서 얘기할 때하고 내용이 틀려서 오신 김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모임을 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신 내용이네요?
○오전동장 김대훈 예.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는 두 분이 계시죠? 김상용 동장님하고 박종희 동장님, 그래도 몇 십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소감 한 마디라도 듣고 싶습니다.
○고천동장 김상용 고천동장 김상용입니다.
제가 7월 5일로 약 만 40년 되는데요, 의왕시에 94년도에 고향으로 찾아와서 25년 차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고향에서 남다르게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큰일도 여러 가지 광역상수도라든가 왕곡천 개설공사 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도시개발파트나 건설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여하튼 제가 무사히 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주변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고향이 왕곡동이다 보니까 후배들이나 먼저 남아 계셔 가지고 공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일단 제가 힘닿는 데까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다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희 동장님.
○청계동장 박종희 청계동장 박종희입니다.
다 우리 고천동장님이 많이 얘기하셨고 똑같은 입장인데, 저는 고천동장님보다 훨씬 적게 지금 32년 했습니다.
어쨌든 32년 하고 보니까 이제 홀가분한데요,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하고 동료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마칠 수 있어서 하여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나가서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우리 동이 하는 일이 이런 거죠, 우리시의 제일 첨병으로서 각종 시민들의 민원을 1차적으로 받는 역할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시와 시민들 간의 소통의 장을, 주민센터가 그런 데 아닙니까?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업무가 두 번째 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각종,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자치단체들에 대한 일상 업무에도 많이 관여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단순히 공간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통 자체를 지금 관리하시는 셈인데, 시대가 주민자치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헌법 개정을 제안하셨는데 그 주 내용이 자치분권이라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시대의 과제 같습니다 이게. 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훨씬 자치를 강화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는 시대로 자립기반을 계속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도 지방세도 시가 직접 결정하는, 소위 말해 지방세조례주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가 헌법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치도 강화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동장의 역할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계신 동장님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흐름이 그러니까 동장님들의 역할이 자치기반을 확대하는 데 좀 더 애를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제 느낌을 얘기를 해 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지금 마이크 켜셨는데 발언하려고 켜신 것 아니에요?
○부곡동장 김본경 아닙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니예요?
○부곡동장 김본경 내년에 주민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뀐다고, 협의회인가 위원회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아마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동장님들의 역할이 이행기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거야 우리 동장님들 얘기는 아니니까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신 거죠.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업무는 거의 못 하신 거잖아요? 아무튼 작년 수고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장들 “알겠습니다.” 라고 함 )
이것으로 6개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감사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증인선서에 불참하신 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 고발 등의 처분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 최욱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송광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사장님, 또 다른 모든 분들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54쪽 직원 채용 계약직, 기간제, 모든 직원 직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채용하실 때는 개발직이나 기술직이나 거기에 맞는 개발 쪽에 채용을 하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술직 아니면 행정직 이런 식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지금 자리가 다 그대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렬대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저희 공사에서 부서별로 소요되는 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제를 시로부터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정식 공모절차를 밟아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개발직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보니까 개발직에서 사업관리팀이나 관리운영직 그런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개발사업을 위해서 채용된 직원 중에 일부가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업장 관리부서로 전출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도 일부 인원은 개발사업실에 있는 인원을 2명 정도 사업장 관리 쪽으로 제가 전출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채용한 목적대로 개발사업실에 투입해서 인력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경수 전 처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바라산휴양림 쪽으로 제가 보냈고요.
그리고 손화수 4급 차장은 종량제봉투사업장으로 제가 보냈는데요, 실제 개발사업 업무를 위해서 채용을 했지만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전출한 바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까 금방 조금 전에 최경수 실장님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보냈다,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건 지금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랑이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감사원 결과는 지금 약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순연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빨라도 7월 중순 이후, 7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행정감사 피하는 건 아니죠? 6월 달에 행정감사 있는 거 알고 7월 달에 결과 나온다는 거 아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가 감사원에서 이거는 결정되는 대로 저희한테 조치 처분요구서가 전달이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제가 이걸 왜 짚냐 하면요, 지금 감사결과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감사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계속 미뤄져서 6월 달에 행감에 나오지 않나 했더니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저희 감사원 감사는 작년 9월부터 착수가 되어서 지금 6월 말이니까 벌써 한 9개월 정도가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정컨데는 이런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문제되는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세밀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직, 토목직 이런 분들 다시 원위치 시켜서 원위치로 근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일단 감사결과에 따라서 바뀔 소지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개발사업실에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원대 복귀시켜서 일을 시킬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랑이 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시가 지금 개발을 장안지구하고 백운밸리하고 개발을 다른 데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본 과들도 지금 개발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사장님 오신 지가 한 1년6개월 정도 되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1년8개월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8개월 되셨는가요? 그동안에 우리 도시공사가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도 이제 그 점이 사실 여기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취임하고 개발사업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면서 이런 남은 현안들이 대부분 이제 개발한 토지를 매각하는 업무가 주 업무였고,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최소한 작년도에는, 201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매각이 완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땅마다 곳곳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있었고, 또 이거를 제가 원만하게 해결해서 빨리 매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사장님 오셔서는 큰 개발을 한 건 아니고 뒤처리를 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개발했던 것을 뒷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고 또 마무리를 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제 전후야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쪽이 개발했던 데가 장안지구, 백운밸리지구가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크게 이슈화할 수 있는 이런 마무리 일이며 아니면 개발 쪽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내부고발, 솔직히 저 지적하고 싶은 게 내부고발을 하려면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어떤 모순점이 있어서 내부고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지 내부고발만 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나치게 말씀드린 겁니까, 사장님?
뒷마무리는 하나도 일이 안 됐어요, 민원은 계속 빗발치고요. 백운밸리 지금 일을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뒤돌아보고 반성들 좀 하시고, 네?
남 책임주지 말고요. 했던 분들이 개발과에 있었던 분들이 경영으로 가고, 어디 관리직이나 가고, 바라산 어디 가서, 뒷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일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래가지고 어디 일하겠습니까? 시가 발전하겠습니까?
다시 개발 쪽에는 개발직을 뽑았으면 개발 쪽에 다시 원위치해 주시고요, 자기들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정원 및 직제는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업무성과 직결되므로 무분별한 인사는 자제하시고 전에 했던 일들은 다 다시 원위치 하셔서 잘못된 일들은 전부 다 했던 분들 다시 원위치하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빈 땅들 많아서 지금 팔리지 않는 땅들 돈은 없고 훼손지 복구는 해 달라 시민들은 아우성이고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사 직원 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책임감 있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했던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규정 및 보수체계정비 컨설팅 용역을 하셨네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일단 저희가 최저임금이 2018년도, 2019년도 2년 동안 약 30%가 상승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신입직원들하고의 임금격차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7년 차 직원과 신입직원의 임금이 같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제 직급 간 일부 차이가 있던, 예를 들어서 강사와 청사관리나 안내직에 차이가 있던 부분들이 최저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같아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종간 약간의 그러한 문제, 그리고 경력직과 신입직원 간의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었고, 또 시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도에 저희가 임금인상분으로 받은 4.2% 인상의 범위 내에서 하위직의 인상폭을 늘리고 상위직은 인상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력직과 신입직원과의 격차가 없는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또 직종 간의 수영강사와 안내직, 청사관리직과의 차이가 없어지는 부분도 일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인상폭을 조정해서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조정하고 나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구체적으로 저한테 정확히 피드백이 된 것은 없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조정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총액인건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저희가 도시공사 직원 분이 230명 정도 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직원들의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직원들 간의 월급이죠. 인건비,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윤미경 위원 인건비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불균형적으로 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제 신념으로 작년에 행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했는데도 총액인건비에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4.2%에 대한 인상은 했잖아요?
함으로 인해서도 약간의 만족성은 좀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쉽게 접근이 안 된다면 이게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단번에 이게 안 된다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하후상박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아랫사람한테는 후하고 윗사람한테는 박하게 월급을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1급부터 5급까지를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36명 정도 돼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0.8%에서 1.02%를 올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액을 주고 또 모셔온 분들이 그나마 많이 계세요. 그죠? 그 당시에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을 하자면 그분들은 개발을 위한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개발이 없어진다면, 개발이 주춤하고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간다면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분들은 저희가 공채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인재를 모셔왔다고까지 하시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임금책정은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고액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후상박을 한 게 그 이유가 아닌지 그 이유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1급부터 5급까지, 그리고 6급부터 8급까지 이 임금격차를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 보자면 이게 그 전에는 1급에서 5급까지와 6급에서 8급까지의 비율이 임금의 격차비율이 1.8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1급에서 5급의 평균하고 6급에서 8급까지의 평균의 급여차이가 한 1.8배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아까 얘기한 대로 상박하후를 지금 계속해서 적용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1.68배로 줄었고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1.65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도시공사의 각 평균을 보니까 대략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임금격차 비율이 다른 도시공사 평균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들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의 구성은 사실은 이제 개발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인원보다는 행정직, 사무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개발사업 직원들 때문에 높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이전에도 그랬고 제가 와서도 그렇고 이러한 1급부터 5급까지 그리고 6급에서 8급까지의 임금격차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윤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월급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개선하고자 노력을 한 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민들의 도시공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 이것도 한 가지의 개선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후상박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되는지, 지금 보면 우리가 타 도시 보면 대략적으로 비슷해졌다면서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계속 우리가 하후상박을 요구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이미 그 비율이 1.65로 내려와서 다른 타 공사의 평균수준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상위직들이 연평균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3〜4% 정도 급여가 이렇게 인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위직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은 피해를 봐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1급에서 5급 사이 직원들이 이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용인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적용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도시공사하고도 형평을 이룬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또 상박하후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향후에 임금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평하게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공평하게 임금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사장님 말씀은 밑에 우리 8급이라든지 일반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상승이 됐고, 또 1급에서 5급까지의 부분격차가 갭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외람되지만 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장님 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셔서 불신을 좀 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이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사업 중에 백운지구 내 사장님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현재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현재 백운커뮤니티 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7월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내외벽 마감공사와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금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를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준공하시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12월 준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도시공사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주차장 포함해서 다 하신다는 얘기신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울러서 도시공사를 거기로 이전계획도 있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혹시 비용은 건립비용이라고 하나요? 재원 마련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건립비용이 대략 232억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PFV로 받게 되는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공사가 매입약정이나 신용공여를 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PFV가 도시공사에 이거를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220억을 지금 PFV가 부담을 해서 저희가 넘겨받게 되는데, 실제 지금 건립비용이 대략 한 23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서 약 12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는 PFV가 공공도서관을 공공기여 성격으로 해서 20억 상당에 대한 공공도서관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커뮤니티센터 안에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갖다가 건립하고, 그 예산 20억을 저희가 PFV로부터 받으면 240억을 저희가 PFV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232억 분을 충분히 그렇게 하면 커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2, 4블록 토지매각이 지연되면서 실제 저희가 2, 4블록 매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시점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준공은 금년 말에 끝나는데 공공기여 확보가 늦어진다면 이게 도서관을 넣어가지고 공공기여 성격으로 처리하는 데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미분양지원시설의 2, 4블록에서 20억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공기여의 일부로 20억을,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일부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용공여 수수료가 200억인데 220억을 받기로 한 거예요? 비용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부과세 포함해서 220억입니다.
○김학기 위원 합쳐서 220억?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 말씀하신 도서관 있죠? 도서관은 지금 약간 비용은 불투명한 거네요?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실정인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공간이 있으니 그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공공도서관을 그 안에다가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는 시점하고 준공하는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게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공사 자체예산으로 그걸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도 지금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지금 도시공사의 사옥이 임대해서 쓰고 있고 임대료가 지금 1년에 1억2천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GX룸 등은 주민들 편의시설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도 지금 상당히 넓고 그러다 보니 임대가 100% 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저희 도시공사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 그 공간으로 저희가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사장님 단순하게 이전만 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소유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센터는 PFV가 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일단 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가 만약에 커뮤니티센터를 보유하려 한다면 이거를 물권배당으로 해서 배당형식으로 해서 시가 배당을 받아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가져가게 된다면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영장이나 피트니스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가 하여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매기지구에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오매기지구를 똑같은 PFV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본금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 자본금투입을 하려면 대략 25억의 10배 정도인 250억에 대한 자본금이 추가로 도시공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점적으로 저희가 백운지구나 장안지구 한 개를 마무리하고 청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자본금으로 오매기지구의 PFV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백운이나 장안보다 오매기가 더 먼저 추진이 된다면 실제 250억에 대한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커뮤니티센터가 말씀드린 대로 232억이 현재 가치고요, 그때 당시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가치는 250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매기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분간 커뮤니티센터를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형태로 해서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백운지구나 장안지구가 사업이 만료돼서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배당으로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인수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되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일단은 PFV에서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일단 소유를 해야 된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일단은 도시공사 소유로 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후에 도시공사에서 소유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소유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설 이용하듯이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있겠네요? 하여튼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이제 커뮤니티센터의 소유 문제가 사실은 그전부터 얘기가 돼왔었는데 그 부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보강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이제 저희가 수영장이나 피트니스센터, GX룸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는 예를 들어서 운영요금을 지금 조례대로 징수를 하게 되면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예상되는 걸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그건 도시공사가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피트니스센터는 이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했을 때 그 이용료를 조례대로 낮은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적자운영으로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됐고요, 대략 1년에 1억3,800 정도가 지금 적자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징수하는 요금하고 조례 요금의 평균을 저희가 적용했을 때는 2,100만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감가상각비가 원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 계산이 나옵니다.
감가상각비가 저희가 소유하게 되면 도시공사의 원가로 감가상각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략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소유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저희가 반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례대로 이용요금을 징수를 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사장님 소유부분은 한번 해당부서하고 좀 충분히 협의하시고요,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왜냐면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시민들한테 어차피 돌려줘야 될 그런 유용시설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매기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매기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오매기사업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커뮤니티센터를 소유한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매기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겠지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사실 오매기사업이든 지금 백운, 장안사업이든 이러한 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존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시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의왕시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차원 내지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기간산업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러니까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개발사업을 지금 활용하자는 차원이 저는 더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거가 필요 없다면 더 이상 시가 그러한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도시공사 형태로 더 이상 공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오매기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게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2014년부터 백운, 장안과 동시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국토부에서 제동이 걸려서 이제 오매기가 나중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제 오매기지구를 개발을 통해서 그 일대의 환경개선 내지는 그쪽의 도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보시키는 차원에서 오매기지구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오매기지구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일부에서는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도시공사의 존립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 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도 있다 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운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소유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일단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받아야 된다 라면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는 한번 충분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오매기지구에 대해서 용역은 일단
○위원장 송광의 잠깐만요, 박형구 위원님, 백운커뮤니티센터를 먼저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매기로 넘어가시죠. 얽혀 있습니까? 같이 묶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박형구 위원 저는 오매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커뮤니티센터를 먼저 마무리 짓고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이것을 지어서 백운PFV가 도시공사로 건물을 이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억이라는 돈이 어떤 형태로 있어요? 수수료 받아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어떤 형태인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위원장 송광의 어쨌든간에 현금 형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매입?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위원장 송광의 짓는 것을 지금 PFV가 짓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렇습니다.
지금 커뮤니티를 건립하고 있는 주체는 PFV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PFV는 어떤 명목으로 짓고 있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용공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위원장 송광의 대가로는 현금을 200억 받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수수료가. 그것도 일부 받으셨다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왜냐면 그 220억을 현금으로 저희한테 주게 되면 그 돈을 저희가
○위원장 송광의 그게 도시공사와 PFV 간의 그런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협약서가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위원장 송광의 아, 그러면 그 돈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받은 돈도 다시 거기로 일단 줘야 되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일단 나중에 매각대금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아, 매입대금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매입대금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건데 갑자기 또 PFV는 왜 나오며 이게 왜 또 그 뒤에 사전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협약서가
○위원장 송광의 협약서가 있다는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220억을 주고 나중에 저희가 매입하기로
○위원장 송광의 우리가 원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도시공사가 4천억 기차한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 준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위원장 송광의 그때 보증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받은 적이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래서 징계까지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징계까지 됐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건데, 만약에 사장님 생각에 도시공사가 매입약정을 안 하고 했으면 이게 자금조달 상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한데, 아니면 조달자금이 이자율이 올라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때 당시 제가 현장 분위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송광의 사후적으로, 이건 사후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도시공사가 매입약정을 무리하게 한 것, 그리고 PFV가 220억이라는 큰돈을 도시공사에 주기로 한 것, 이거를 놓고 보면 도시공사가 매입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PFV를 일으키기가 어려웠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매입약정을 해 줬고, 또 PFV는 부득이하게 220억이라는 큰돈을 도시공사에다가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PFV의 대주주인 도시공사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감사원에서 그렇게 평가를 안 한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원칙론적으로 매입약정을 해 주지 말게 되어 있는데 왜 해 줬냐,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감사원에서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무튼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발채무 때문에 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최근까지도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우발채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은 다 해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게 만약에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이렇게 매입약정을 안 하고 제대로 자금조달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200억이 결국 PFV의 이익금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진행이 되면 PFV의 이익금이다 이런 얘기고. 도시공사는 당연히 50%+1이니까 수익의 대부분을 도시공사가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렇게 해서 100% 주주인 의왕시로 그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이나 지금 형태로 해서 이것을 다시 도시공사의 이익으로 잡아서 돌아가는 것이나, 지금 사장님이 처리해야 되실 사항은 200억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증자를 해야 될 건지, 지금 우리 자본금이 얼마 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500억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500억이죠. 200억 하면 700억, 2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500억에 200억, 700억을 증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매기사업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사실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굳이 소유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아까 이용요금을 어떻게 받냐 이 문제하고 연계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사니까 시의 소유물이 아닌 도시공사의 소유물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좀 더 비싸게 받겠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른 여성회관이나 내손이나 부곡의 수영장 이용요금보다 백운커뮤니티 수영장 요금을 20%, 30% 더 받겠다 그랬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다른 조례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이용료와 동일하게 저희가 징수를 했을 때 도시공사가 적자를 계속 보는 형으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궁극적으로는 시가 소유하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는 형태가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지금 보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오매기사업을 저희가 하기로 한다면 자본금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니 그러한 시점적으로만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그러고 그러한 자본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형식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아까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우려했던 바는 이게 매입약정을 통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방식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밖에는 될 수가 없었던, 사장님 말씀대로 결과가 같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은 많이 풀렸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따 오매기 얘기를 다시하겠지만 지금 오매기 개발할 때 250억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안 개발할 때 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25억입니다. PFV 자본금이 25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25억, 전체가 50억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러니까 백운에 25억, 장안에 25억 합해서 50억이고요, 그 50억을 확보하려니까 10배인 도시공사자본금 500억이 필요했던 겁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 500억이 필요했다? 50억이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전년도 말 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투자를
○위원장 송광의 이번에도 오매기를 개발하는 데 25억이 들 거니까 PFV 25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증, 그러니까 이정도 규모의 회사가 필요한 거니까 250억의 자본금이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매기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저도 궁금했던 자본금에 대한 문제 이제 말씀은 다 들었고, 일단 오매기에 대한 용역은 끝나신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용역은 4월 달에 끝났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B/C가 나왔습니다. 1.05가 지금 나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하고 내년도 2분기에 민간사업자 공모, 그리고 2024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 경에 공동주택분양 등 사업을 추진할 일정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오매기사업이 지역 인프라라든가 도시정비를 위한 이런 것으로 하실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을 갖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신 거죠? 개발사업 자체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개발사업을 도시공사가 하는 이유가 개발사업을 민간이 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일부를 시로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그 일대의 도로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게 됩니다.
물론 개발을 통해서 일대가 환경적으로 자연적인 환경이냐 인위적인 환경이냐 그런 논란은 있겠지만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재산증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사업성 쪽을 제가 좀 봤는데 사업성이 지금 분양가를 1,900만원 정도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정책에서 과연 사업성으로 분양이 될 거냐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분양가를 1,900만원으로 책정해서 사업성을 분석한 것은 2025년도에 저희가 분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격이 평당 1,9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현재 가격이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그 후에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잡고서 사업성을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침체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리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업자체가 예전의 큰 규모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축소돼서 최소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이제 백운하고 이쪽 오매기는 약간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백운은 현재 실거래가가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매기지구도 그 근처 오매기입구 쪽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대략 1,800만원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1,900만원 정도로 책정한 가격이 그렇게 불안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오매기 그쪽에 제가 사는데 거기는 천만원 밖에 안 하는데요?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의 거래가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래서 이게 용역을 두 세 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사업은 지금 하겠다 라는 의지신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분양가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아마 저희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시공사가 지금 아무리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사업성 문제라든지 분석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인공모 차원 그 단계에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안 하면 솔직히 존재 자체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시공사의 존재 자체가 있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러한 부분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참작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일단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매기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백운커뮤니티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일단 가지고 보유해야만 오매기지구에 대한 개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또 하나는 장안하고 백운개발지구 마무리 한 다음에 자본금이 그때는 우리가 순수 25억원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오매기지구를 개발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구태여 오매기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커뮤니티센터를 도시공사 소유로 해야 되느냐와, 그죠? 맞죠? 오매기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받은 커뮤니티센터 소유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느냐의 관점이 지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아까 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매기지구가 우리가 축소해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2천세대 약간 이상으로 그 금액도 세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오매기지구가 도로확장이라든지 백운에서 넘어올 수 있는 하늘쉼터까지 올 수 있는 터널도 지금 멈춰있어요. 그런 게 어디선가 개발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지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해 볼 텐데, 일단 축소해서 거의 2천세대 정도로 나오면 과연 저희도 개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커뮤니티센터까지 어차피 그 기간만 커뮤니티 건물을 도시공사 소유로 있고 나머지는 다시 시에서 와서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복잡한 게 있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거하고 시에서 소유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정말 짧은 기간 1년이나 2년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시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그러지 말고 바로 소유하자마자 바로 시에다 넘기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것하고 시에서 소유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윤미경 위원 도시공사 소유로 가도 시 소유가 있든 저희들은 하나의 커뮤니 티센터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이용료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용료를 받아요,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또 별도로 나가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부곡, 내손 청계 배드민턴장 소유권 찾아봐도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그냥 해 주고 있어요, 대주고 있는 거죠. 보조해 주는 것 맞죠? 그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입장료 가지고 도시공사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가져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위탁경영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소유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되 적자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공사 소유라면 그 적자부분을 시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런데 이제 결국에 저희는 뭐가 우선이냐 이것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저희 도시공사가 커뮤니티센터를 이건 우리거야 하고 소유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송광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일단 2019년 행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문제니까 과거에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을 일단 우리가 점검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도 아니고 도시공사도 아닙니다. 도시공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의왕시가 결정할 문제고 의왕시 관계자가 여기 한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을 대기하라고 얘기는 해 놨지만 이게 지금 행감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 논의를 해야 될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과장을 부르지 않고 이 문제는 열린 상태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오매기지구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되면 자본금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이거는 2020년도 행감에 해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광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오매기 때문에 가져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5억이라는 거는 끝나면 우리는 여전히 500억의 자본을 가진 회사고, 500억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또 새로운 사업을 PFV를 일으키는 건데 그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장안, 백운이 끝나면 250억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조만간에 끝날 사업인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렇게 장안, 백운을 끝내고 이제 오매기를 착수하면 그만큼 착수시점이 지연되면서 관련 비용들은 좀 더 상승하고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사장님 말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으로 끝내고, 결정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니까 남겨두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네.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내고요, 오매기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측면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사장님.
도시공사 사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최욱 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1년8개월 됐나요? 1년 넘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1년8개월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정도 됐죠? 오실 때 굉장히 도시공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서 심적인 마음의 고통도 많았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2019년도에 행감 할 때 유치원 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이 되나 아니면 분양이 언제 이루어지나 했는데, 지금도 미진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유치원 용지는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유치원 용지로 매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유가 뭐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지금 거기에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생기면서 유치원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사설유치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매각용지 중에 유치원 용지하고 주유소 용지는 혹시 매각은 시도해 보겠지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토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 이거를 지금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PFV 입장에서도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제3자에게 매각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한 후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유치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오시려고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유소 용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유소 용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민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염려가 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될 바에는 차라리 공공기여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시에다, 또 개발부담금으로 기부채납하면 시와 도시공사가 좋아질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 도시공사나 PFV 입장에서 미매각용지에 대해서 시에서 공공기여 성격으로 이거를 매입을 해 준다면 그거는 PFV나 도시공사는 환영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매입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사실 장안PFV는 상당히 지금 이익구조가 굉장히 안 좋고요, 백운PFV는 아직 저희가 몇 가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청산 시 예상수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도 그렇게 아주 큰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산상에 이런 유치원 용지나 주유소 용지도 전부 다 매각 시 금액으로 다 수익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시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게 수익구조가 그렇게 아주 좋다면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설득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수익구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현시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입니다.
사장님께서 이 유치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기부채납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 주면 우리시에서는 엄청 좋은 일이죠?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민간사업자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롯데쇼핑몰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도시공사와 롯데와 땅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사실 롯데와 토지매각계약서가 체결돼 있는데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에 유리하게 그렇게 지금 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 최초에 PF를 일으킬 때 롯데와의 토지매매계약서가 체결되는 것이 거의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롯데쇼핑에 유리하게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그 계약서를 읽어보고 굉장히 PFV에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까 도시공사가 매입약정을 한 이유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체결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불공평하다, 그다음에 롯데에 유리하게 했다, 그 불공평이라는 게 뭐,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롯데가 그 땅을 소유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넣게 됩니다. 그런데 롯데는 그런 계약이 그런 조항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롯데는 그런 계약조항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시와 약속을 애매하게 해 놨나요? 그런 식이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 조항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조항이 없어요. 기간 내에 롯데가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롯데몰을 짓기로 몇 년 이내에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5년 이내에 예를 들어 안 했는데 하지 않을 경우는 시에서 다시 시에서나 도시공사에서 다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게 없는 것은 사실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롯데에 유리하게 라는 말이 그러면 지금 그 내용입니까? 제가 금방 짚은 내용 롯데에 유리하게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당시의 땅값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땅값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롯데하고 계약서상에 비밀보장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계약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비밀보장이라는 게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쓸 때 땅값에 대한 땅을 얼마에 매매를 했다는 것을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것을 포함한 모든 계약조건입니다.
○이랑이 위원 모든 계약을 비밀 보장한다. 그러면 물론 그게 와전되거나 공사하는 데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당신들은 알지 말고 우리만 알아서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겠네요? 여기 행정감사에서 땅값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못한다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위원들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게 저도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랑이 위원 롯데에 계속 거기에 끌려서 의왕시가 끌려 다녔네요? 그런 사업을 했으니까 현재 사업 결과가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없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땅값을 비밀보장 한다 하고 그런 계약서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롯데의 땅값 올려주기 위한 그런 개발사업으로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땅도 적은 것도 아니고 몇 만평씩인데, 롯데가 그 안에 땅을 사므로 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조치가 없다 그런 조항도 없고, 그다음에 땅값을 그 당시에 얼마에 매매를 했는데 그것도 비밀이다, 그러면 롯데는 마음대로 해라, 지금 땅값이 예를 들어서 몇 백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천만원이 넘었다 하면 그 사람들 손해날 것 없지 않습니까? 시민만 손해고. 돈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고, 시민이나 서민들은 발발기고 밑에 있습니다. 시의 개발을 왜 합니까? 시의 개발을 왜하냐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물론 장사는 아니지만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금이 나므로 또 시민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훼손지 복구도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훼손지 복구비용이 시에서 거기 기부채납 빼고도 우리가 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억이라는 돈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천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저 아우성인데, 지금도 회사 사정에 의해서 물론 그래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롯데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이러니 당신들이 이래라저래라 왜 하느냐 회사 사정인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지금 입주민들은 이것 저것 다 환경 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지원시설 하나도 되지도 않고, 롯데는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서 써줘서 땅값은 올라가고 있고 손해 볼 게 그 사람들이 뭐 있어요? 땅값이 지금 엄청 올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빨리 좀, 시에서 입점을 했으면 좋겠다, 회사 사정이다, 도시공사에 공문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조금 늦겠다, 아니면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그거.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롯데가 6월 내지 7월까지 일단 공사를 해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할 수 없으니까 마무리하는 작업을 6월이나 7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라고 하고. 대략 내년 초에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하겠다 라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문으로 받은 것 있나요?
제가 개발과에 물어봤더니 개발과에서는 도시공사와의 그런 세부적인 관계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도시공사로 바로 온 게 아니고 계약당사자인 PFV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랑이 위원 PFV로 갔으면 PFV에서 도시공사로 공문이라도 받아놔야 되잖아요. 내년 1월 달에 그러면 구두로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롯데쇼핑에서는 그쪽도 이제 공사를 중단을 했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공사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는 의사결정 자체가 자기들도 부득이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단하는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도에 오픈을 하더라도 지금 오픈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매대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매대를 분양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울렛이 구성이 되는데, 결국에 준공을 하고 아울렛이 오픈되는 시점에 맞춰서 매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 지금 돈을 들여서 그것을 준공을 해도 지금 개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문제로 부득이하게 매대에 들어올 사람들을 확보하는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중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랑이 위원 사장님, 그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일반 분양을 하든 내부사정을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들 사정을 들어줄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땅값 싸게 사 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손해 날 것 없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서, 회사 사정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사정이고, 내년에 또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입점이 또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PFV에 구두로 받든 공문으로 받든 공문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저희한테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PFV에서 받아서, PFV로 갔다고 하니까 PFV에서 받아서,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6개월 후에 현장일 다시 해서 6개월 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그거를 하나 받아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구두로, 말로 이거 되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실제 아까 그런 계약조항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계약변경을 통해서 그러한 개발기한을 갖다가 정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저희가 변경계약을 통해서 얘기를 꺼내봤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입장에서는 그러한 자기들한테 불리한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거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그게 그쪽에서 공문을 보내준다고 해도 그게 법적인, 기한을 어겼을 때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다 해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아마 얘기를 해도 그거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큰 의미가 있고 없고 말로 우리끼리 하는 것하고, 사장님께서 PFV에다 우리가 요청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보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야기한 거고 그건 좀 부탁 드립니다 그 자료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그렇게 회사가 어려우면 그 땅값 처음에 조건 없이 매각했던 2개 부지 있잖아요, 그 2개 부지 그대로 팔라고 하세요. 그거 팔 수 있는 가 알아봐가지고 팔라고 하세요. 그 가격에 팔면 업자들 많이 해서 개발 좀 빨리 우리시 좀 빨리 살게.
그 당시에 그렇게 특혜를 줬으니까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그냥 놓고, 2개 필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하지 않는 것,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 무슨 가전 뭘로 하겠다 이런 말로만 설이 도는데 땅값 싸게 샀으니까 세금만 좀 떼고 팔라고 하세요. 일반인들한테 팔면 업자들 많습니다. 땅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다들 지원시설부지 이런 데 좋은 노른자 땅은 다 롯데에 조건 없이 다 주고, 지금 안 좋은 땅들만 남아서 업자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땅 그렇게 힘들면 팔아서 좀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롯데와 우리 PFV, 도시공사, 우리시 하여간에 불공정하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계약을 보니까. 그런데 아까 그 비밀엄수조항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보통 사업 컨피덴셜 한 게 다 그렇기는 하지만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감 전에도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가판정을 계속 내리셨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질문 기회를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질문하실 게 있다니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6월 12일날 지금 이랑이 위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롯데쇼핑몰에 관련된 계약서에 따르는 계약서 안에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는 약정서와 특약서, 합의서, 그리고 또 추가로 되는 부동산 매매체결에 관한 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서, 그리고 변경합의서라는 계약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5가지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12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16일날 답변이 ‘위 사항은 귀 공사에 요청한 자료는 당사의 영업비밀 등 유출이 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롯데쇼핑과 관련된 자료는 비밀유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사기업이 아니죠,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감사장에 와서 행정감사를 받으시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어떤 비밀사항이 있어서 이 자료요청을 거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특별히 어떤 조항에
○의장 윤미근 이게 사장님 결정이신가요? 자료를 못준다는 결정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PFV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PFV에서 공문으로 ‘롯데와의 계약서상에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라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의장 윤미근 감사원에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감사를 받는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공하지 못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고 지금 감사원에서 어떤 문제를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켰다는 것은 의회에 감사하는 태도를, 전혀 감사를 안 받겠다는 태도예요.
이런 공문을 어떻게 보내세요? 비밀유지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못 준다?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도시공사의 감사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했다고 하면.
PFV에서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PFV에 전화해서 왜 못 주시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PFV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지, PFV에서 다시 요청하면 주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도시공사는 이 자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을 하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롯데 계약 당시의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런 문제가 사실 사장님이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최초 롯데 계약 당시의 담당자가 누구셨죠? 여기 안 계신가요? 증인신청 하게요. 롯데 계약 당시의 담당자요, PFV 이사로 들어갔던. 보고를 받았던,
○개발사업실 조철희 최초에 2014년 4월 3일날 최초 약정서는 제가 담당은 안 했고요, 저는 16년 3월 22일날 계약서 체결하고 그 이전에 추가약정서부터는 제가 담당을 했고요, 최초에 약정서하고 추가약정서, 변경합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게 의회에 알려지면 안 되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개발사업실 조철희 그거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때 당시에 이런 계약하시면서 어떤 불공정하다 라고 느끼신 거는 없으신가요?
○개발사업실 조철희 이게 본 계약서가 16년 3월 22일날 체결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14년부터 약정서에 주요내용들이 그때 다 담겨져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쨌든 체결됐던 약정서의 주요내용들이 실제로는 16년 3월 22일날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고요, 그 이전에 약정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요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때 보실 때에는 특별하게 특혜를 준다 라든가 이런 거를 못 느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발사업실 조철희 그때 최초에는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의장 윤미근 최초에 하시지 않으셨지만 결국 계약서를 마지막 작성하신 분은 지금 담당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개발사업실 조철희 그때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의장 윤미근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 자료는 저희 의회에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비밀유지고 이게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써서 첨부를 해 주셔야죠.
PFV에서 자료 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시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이 나머지 자료 주시고 도시공사에서도 예전에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왜 의회를 못 믿고 의회가 무슨 어디서 발설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행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상호 소통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자료 주시고 롯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장님, 지금 상황 다 들으셨죠? 사장님이 임의로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안지구 도시개발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단계에 온 것 같은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도시개발 이거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 그리고 지금 미매각 된 부분, 또 방음터널,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비용까지 자료 있으면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있는,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사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장안지구의 도시개발 총면적이 26만7천m²고요, 현재까지 그중에 26만3천m²에 대해서 준공을 해서 거의 대부분 지금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약 총면적의 98.4%를 지금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 백운호수 쪽의 토지를 매입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소음민원에 따라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에 방음벽 내지는 방음터널을 지금 시공하는 사업을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토지에 있어서 일부 토지가 아직 미매각 상태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매각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매각이 안 된 토지는 도시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주차장 용지, 주유소 용지, 그리고 공공청사 용지가 지금 미매각 상태고, 금액으로는 대략 277억원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직 지금 미매각 상태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도시지원시설은 단지 내 위치나 그리고 거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층수제한이 원매자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여러 업체들이 와서 매입을 시도를 했지만 진행단계에서 중간에 중단 되고 중단 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미매각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 조건을 좀 완화해서 층수제한을 좀 더 상향조정하고 이러한 용도도 변경, 예를 들어서 기숙사 용지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와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도시지원시설은 그렇게 이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지금 완료돼서 금주 중으로 매각공고를 이사회 승인을 받고 조만간 매각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청사 용지가 저희가 원래 당초에 파출소하고 우체국 부지로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그거를 확보를 했던 땅인데,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서 매입을 하지 않겠다 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청사 용지는 준공을 한 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어서 매각시점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주유소 용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주유소 용지는 주유소가 존치가 되고 주유소 옆에 있는 땅들은 매각이 되는데 주유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3/4분기 내에 협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매각용지를 보면 주차장하고 도시지원시설하고 주유소 용지는 거의 가을쯤, 빠르면 6, 7, 8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2, 3, 4가 있는데 4는 우리시에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거기가 원래 학교 용지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용지인데 위치를 옆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용지가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교육청에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마쳤고요, 거기에 이제 어린이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보면 공공청사, 파출소, 우체국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윤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필지를 주려고 내놨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한다, 그냥 포기한 거죠. 포기했을 때 우리는 그 전에 사전에 대한, 이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했던 노력 뭐 있어요? 그냥 마냥 주라 하니까 줘야 되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공공청사 용도로 해 놓고 안 쓴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년을 기다려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라 저희 장안지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공공청사가 묶여있는 게 제일 커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절차라는 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이거를 그쪽 파출소, 우체국 관련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방법을 유인을 하든지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마냥 공문상 우리는 포기한다 라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2년 동안 묶였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너무 저는 아쉽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도 이게 참 공공기관에서 확보를 요청했다가 그거를 포기하는 사례, 사실은 아까 백운지구에 유치원 용지도 교육청에서 그거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확보한 땅인데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매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처치 곤란한, 저희 PFV나 도시공사가 떠안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그렇고 참 불편한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 당시에 저는 이 공공청사 용지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어떠한 문서라도 있었어요?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냥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이니까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안 가져가면 말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채를 떠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리스크가 생겼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이 상황을 접하고 상당히 저도 분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확보했는데 쉽게 포기를 해 버리고. 그리고 포기한 상황에서 PFV나 도시공사에서 마땅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웠는데요.
향후에 오매기사업에서도 이러한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할 건데 그때는 이번 경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전부 PFV나 도시공사가 떠안는, 그렇지 않도록 좀 더 주의 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우체국이나 파출소에서 필지를 요구했을 때 장안PFV로 바로 연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시로 지금 요청을 해서 시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 도시공사에서 자세히 모르면 제가 어떠한 연유로 여기서 공문이 왔고 어떤 연유로 포기가 된 거는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자료를 제가 시쪽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음터널 있잖아요? 방음터널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죠? 기준치 보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상관이 없고요, 그전에는 2년 동안은 힘들게 했지만 그게 필요 없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장님?
그런데 지금 79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21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58억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태인데요,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맞는데, 그러면 일단은 방음터널을 교량구간이 있고 지반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치하겠다 라는 사양이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은 어느 정도 됐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데 79억에 대한 부분이 맞게 설정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지반구간에 터널을 주민들은 전폭으로 해서 터널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폭으로 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면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니 반폭터널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한 터널을 해 달라 부터 시작해서 환경기준치의 소음데시벨이 6.5 정도 되면 기준치 미만이라서 안 해도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어차피 과천-봉담도로를 가다 보면 아파트 옆에는 방음터널이 돼야 되거든요. 방음벽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차량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살던 분들은 늘 살다보면 소음이 작더라도 크게 들리거든요. 실제로 주거하는 사람들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처음부터 방음터널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반폭벽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설정이 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주민들 입주자 민원에 의해서 정말 얼마나 서로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거의 장안지구 개발 마무리 단계에 보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처음부터 방음벽에 대한 거는 신중히 고려가 돼서 설치가 된 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방음터널보다는 방음벽으로 해서 소음을 저감시켜서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방음벽보다는 방음터널을 설치해서 보다 더 주민들한테 더 나은 쾌적한 여건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걸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방음벽으로 해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소음도는 충분히 저감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이제 전부 터널로 터널로 가다 보니 우리도 터널로 해서 좀 더 낫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장안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을 터널로 해서 설계를 할 생각은 쉽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니 다 터널로 하니까 터널로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방음벽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하여간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반폭이라도 터널로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반폭터널로 한 거나 전폭터널로 한 거나 소음도가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비용은 21억 정도가 증가하고요.
○윤미경 위원 전폭으로 했을 때가 21억 정도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죄송합니다. 28억 정도입니다.
○윤미경 위원 28억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윤미경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장안에서 해결 못 하고 도시공사에서 해결 못 하면 시까지 지금 와서 시에서 거의 지금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서 매각하지 않는 땅들, 그런 부분을 결국은 팔지 못 해서 시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산,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아까도 백운밸리에 대한 롯데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장안개발하면서 미스였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과천-봉담 보면 수원 입북동 그쪽 보면 아파트 주위에 전부 높은 방음벽이 있고 우리처럼 기존에 있는데 2m만 올린다? 그거는 아닌 거였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소통을 해야 될 상황이죠? 지금 답보 상태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전폭도 있고 반폭도 있는데 전폭으로 했을 때는 거의 28억원이 더 든다고 그러는데 전폭이든 반폭이든 어쨌든 해서 소음을 차단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예산면에 있어서 지금 아까 장안지구는 PFV의 수익구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마무리를 지금 다 하려고 할 때는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하여간 지금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매각이 되면 거기에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비용이 2018년 10월 달에는 153억 정도 됐는데 지금 272억까지 보더라고요. 그동안에 땅값이 올라서 지금 한 272억 되고, 방음터널 79억원에서 + 알파 28억을 더하면 100억이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데, 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런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좀 일부 부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죠? 개발해 가지고 지금 부족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윤미경 위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훼손지 복구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지금 보상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제가 1년 반 전에 보고받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경 위원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예견되고 저는 이거 방음터널 예견된 상황입니다. 예견되고, 참 공공청사 부지로 그냥 너무 쉽게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매각계약서라든지 어떠한 포기했을 때는 페널티라든지 그런 적용이 공공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했다는 것하고, 참 개발을 잘했다고는 해요. 장안지구는 잘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이렇게 많이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구조의 예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발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은 자문 줄 수 있는 분이 도시공사에 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관리 철저히 하셔서 정말 현명하고 이렇게 개발을 해 놓고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깔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시 예산 들어가지 않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더 노력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사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물순환장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물순환장치가 지금 장안하고 백운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설치비용을 알고 계시세요? 그 당시에 설치비용?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설치비용이 장안지구는 지금 3억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백운은 5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약 50억?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김학기 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설치하신 거예요? 지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장안이나 백운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백운은 지금 3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상류로 끌어올려가지고 방류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발생했고요, 장안은 상대적으로 상수도라인에서 바로 끌어서 놓기만 하면 되니까 장안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잠깐만요, 김학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제 막 질문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2시간이 넘어가지고 화장실도 좀 가야될 것 같아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떨까요?
○김학기 위원 네.
○위원장 송광의 별 문제 없죠? 5분 정도만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학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시던 것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사장님, 아까 여쭤본 것 설치비는 대략 맞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장안은 3억이라고 그러셨고 백운은 50억? 거의 20배 정도 가까운 비용이네요? 대략 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방식은 말씀하셨듯이 장안은 펌프로 위에서 광역원수를 흘려보내는 거죠? 광역원수를?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백운은 아까 3개 하천이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4개 하천에서 중간에 가압장에서 가압펌프로 해서 아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일단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시에서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시설을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PFV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설치는 PFV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향후에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안은 제가 알기로도 민원에 의해서 건천이고 그러니까 아마 물을 흘려보내달라는, 입주가 다 되고 나서 아니면 입주 때 즈음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백운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내용은 당시에 분양에 물순환장치를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알기로는 분양안내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학기 위원 아, 그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여기에 이제 표시가 칼라로 해서 하천은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항상 물이 흘러간다 라고 해서 분양공고 한 것 아니냐, 물이 항상 흘러가게 해 달라, 이렇게 약간 억지성 민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입주 즈음해서 그런 민원이 온 거네요? 그럼 처음부터 분양 당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다는 거네요? 그냥 공고라든지 그 내용에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있었고요, 당초계획에. 주민민원에 의해서 그게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혹시 유지비는 지금 알고 계세요, 사장님? 물순환장치의 1년 유지비.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처음에 당시에는 아마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뭐라고 그러나 홍수 때라든지 동절기 때는 좀 줄이고 해서 일부 물이 부족할 때만 몇 달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한 내용이 그래요, 사장님. 장안은 6천만원, 그리고 백운은 1억5천이라는 광역원수를 쏟아부어내야 됩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천에 이런 비용을 광역원수를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제가 답변을 하기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면 당시에 도시공사에서는 이 순환장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신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백운이나 장안의 PFV에서 작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설치 당시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시청에서 검토의견이 또 요청이 왔고, 또 PFV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단독으로 PFV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도시공사하고 의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설치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설치를 하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할 때는 도시공사가 의결을 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혹시 의결하실 때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만, 이게 지금 한두 해 이렇게 원수를 흘려보낼 저기는 아닌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설치는 PFV가 하더라도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PFV나 도시공사 차원에서 운영경비에 대한 거는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아까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보다는 좀 더 크게 나오는데 실제 이거는 이제 1년에 250일 정도 운영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절기라든지 또 동절기라든지 또 장마기간에는 또 뺄 수 있으니까 1년 중 운영기간은 좀 더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느 금액이 지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제 이게 매년 하천에 몇 억씩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혹시 사장님 다음 개발사업 할 때 이런 하천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도 혹시 말씀하신 대로 PFV나 개발업자가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고려하시겠죠 사장님? 그때도 저희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이게 당장 오매기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실 하천이 거기도 아주 소규모하천이 소하천, 이게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물순환시스템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면 좋긴 좋지만 글쎄요, 사업성에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예를 들어서 빠듯한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빼고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이제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혹시라도 개발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가 하천에 흘려보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이어서 백운지구의 미분양용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중요부분 몇 가지 지금 매각 안 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백운지구에 미분양용지는 지원시설 2블록, 4블록 그리고 주차장 용지, 유치원 용지, 주유소 용지, 그리고 국민임대A-1블록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1년 전에도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 같은 내용의 같은 미분양용지를 말씀하셨어요, 진전이 없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사실은 1년 전에는 제가 여기에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생활택지 그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됐고, 지금 나머지 여기서 큰 부분은 지원시설 2, 4블록하고 사실 이제 국민임대A-1블록이 규모가 좀 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현안이 되는 것은 역시 지원시설 2, 4블록인데요. 국민임대A-1블록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로 전환을 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시간을 저희가 좀 허비를 했는데, 민간임대로 해서 저희가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제 민간임대는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국민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LH하고 경기도시공사 쪽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매입의사가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매입가를 감정가의 80% 수준으로 매입을 하려고 해서 매각을 하려면 그 금액으로 매각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PFV에 그만큼 손실이 오니까 그거를 지금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2, 4블록에 대한 주거비율을 좀 올렸죠?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저희가 변경인가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상태로 현재 아직까지 최종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요, 주거비율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원시설부지에.
잠깐 다른 부지하고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의 3, 40%에서 변경해서 올렸잖아요. 그 내용을 아직 모르시나?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아직 변경인가가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인가절차가 또 필요한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거는 자문을 한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자문을 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자문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자문을 했고, 자문결과는 60% 이상으로 하되 70%까지 공공기여의 금액을 보고 70%까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자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김학기 위원 70%까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것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시에서 변경인가를 낸 건 아닙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례상으로는 60%까지 되어 있고 10%는 공공기여로 해서 한다는 얘기신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언제 계획이 있어요? 이런 절차대로 한다면? 그냥 계획이, 아니면 지금 문의나 이런 부분도 있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여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PFV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백운하고 아까 장안지구에 미분양용지를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우리시에. 가까운 데가 지금 백운밸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까운 백운호수의 훼손지 복구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일부 말씀하신 여러 공공기여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장님 시에서 오히려 매입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장안에도 지금 일부는 시에서 매입할 이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다각적인 미분양용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1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LH하고 협의해서 가격수준만 결정이 되면 매각이 될 거고요, 주유소 용지는 당초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했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에 용지의 형상이나 면적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일부 지금 조정을 해서 주유소 용지를 주유소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매각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매각성사가 되는 거고, 실제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입찰자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주유소를 하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그 땅을 활용해서 개발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백운지구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롯데쇼핑몰도 얘기를 하셨고 병원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백운이나 장안이 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분양 용지도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은 우리 장안이나 백운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발 당사자인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장안지구 개발사업이나 백운지구 개발사업이나 이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라고 했을 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순 PFV의 수익이 나는 구조냐, 아니면 적자를 내는 구조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와 달리 전체적으로 그러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장안지구라든지 백운지구의 그러한 개발 해서 도시환경이 저희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했던 부분 내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재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 이런 측면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한다면 개발 지금 백운이든 장안이든 개발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사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물론 아직 마무리는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거론되는 미분양 용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다 검토해서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시민들의 우려,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백운, 장안의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사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을 하는데 98.4%가 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준공 기준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 준공기준? 아직 매각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예.
○위원장 송광의 총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몇 %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지금 잔여 토지가 대략 27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277억, 분양가 기준에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그런데 사업규모가 대략 5% 정도? 사업규모 대비해서 5%
○위원장 송광의 5% 정도가 남은 거죠? 백운은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백운은 지금
○위원장 송광의 백운은 5% 보다 좀 많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백운은 지금 금액이, 토지 남아있는 게 대략 3천억 정도 잡고 사업규모는 대략 2조 정도로 봐야 되니까요, 2조의 3천억이면 6% 정도
○위원장 송광의 둘다 한 5, 6% 남은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위원장 송광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95%가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사업들을 얘기하실 때 아직 안 팔려서 못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예산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있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윤미경 위원이 처음에 제기하신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 돈에서 쓰고, 저거는 저렇게 쓰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95% 돈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위원장 송광의 매출액 기준의 95% 돈은 들어왔는데도 돈이 없다고 그러시면 사업 진짜 망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기준으로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죠? 장안은 거의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설마 망하겠습니까?
아무튼 대답을 하실 때 이미 95%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뭐가 땅이 안 팔려서 이런 사업을 못 한다, 저런 사업을 못 한다 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받은 돈을 다 어디다 썼냐, 빚 갚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빚도 이게 우선사업이면 이거부터 하고 이거는 계속 빚으로 남겨두든가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진짜 도시공사가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불편함을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중에 중요한 게 도시개발이잖아요. 사실 도시개발이 지난 10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는 smooth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제가 의원이 되고 세 번째 행감인데, 지난 3년 동안 계속 지적한 게 하나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계속 지적한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1차 행감 때는 AMC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죠. 왜 도시공사가 AMC에서 빠져 나오고 지금은 또 AMC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시 매입을 했어요. 다시 들어와서 지분 참여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행감 때는 진짜 필요 없다는 식으로 거의 저랑 싸우듯이 하다가 그다음에는 굉장히 AMC가 없으면 도시공사는 전혀 개발사업을 못 하는 것처럼, 후자가 맞죠 당연히. 도시공사가 주도가 되어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AMC를 놓는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배임이에요.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롯데쇼핑몰도 마찬가지고, 백운커뮤니티센터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시민의 복리증진인데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업자를 편드는 듯한 그러한 포지션을 취할 때 시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도시공사를 불신하게 되고, 마지막 모습은 이런 도시공사는 필요 없다, 해체하자 이런 얘기가 우리 개발과 때 나왔어요. 우리 모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도시공사 필요 없다, 해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지금 모든 도시공사의 사업에 의회가 다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증자를 해도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뭐든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사업 하나도 못해요, 이런 위원들이 많아지면.
다시 말하면 원래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하셔야지,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지 자꾸만 커뮤니티센터도 도시공사가 우리 경제이론에 소위 말하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주인은 이윤극대화를 요구했는데 대리인은 자꾸만 자기 몸집 불리고 자기권한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CEO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 한다 그런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센터도 이상하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부풀리려고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요. 오늘 들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앞서의 이런 착오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들 때문에 의심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장님 요즘 무지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뭐 또 이렇게 냈다고 하셨는데 오늘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잘하려고 나오신 거라고 믿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개발사업 하시느라고.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난 개발사업의 성과를 잘 배우셔 가지고 앞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것으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전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광의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윤미근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와 시의회의 상생과 소통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과 차정숙 부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더 나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행정 분야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취득한 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끊임없이 묻고 배우겠다는 열린 자세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경청하며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의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시정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니 향후 시정업무 추진 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연간 예산현황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한 후 전액삭감 또는 추경예산 확보 후 과다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들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불이행, 실시설계의 지연, 사업시행 불가, 계획의 변경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규모, 재정여력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한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의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은 97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로 보면 천억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입은 적게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으로 인하여 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확하게 세입을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세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민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 시민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 편성을 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부곡동 경로당 설치사업의 경우 주변여건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빌라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취지, 필요성, 목적 등 철저한 사전분석과 주민들 의견을 미리 듣고 충분한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낸 후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대형 시설사업의 경우 부서간의 소통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 필요성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면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당해 연도에만 공간조성비와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 공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대한 보조가 없어 시비전액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예산보조와 운영계획 등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관성 있는 행정재산 관리가 요구됩니다.
우리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는 관련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물의 경우 해당단체에 관리위탁하고 관리위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여 그 사용료를 관리위탁자의 수입으로 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리위탁자의 수입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이 외의 우리시 다수 행정재산 관리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는 반드시 투명하고 적절하게 우리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행정재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 연관된 사업은 세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장안지구와 백운밸리 내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용수료와 전기료 등 매년 최대 약 5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물을 설치할 시 매년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으로 하천유지관리 용수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와 하천유지용수 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진 상황에서 미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지역 외 다른 하천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개발사업 진행 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 필요성과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세밀한 운영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안지구와 백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미분양필지가 1년 전과 다름없이 다수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미매각은 훼손지 복구사업의 지연 등 후속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도시개발 완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백운 및 장안지구 내 미분양필지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운지구의 경우 롯데쇼핑몰 입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사추진을 독려하고, 장안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소음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 이외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7만 의왕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