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6월23일(화) 10시00분～17시14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도시국의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끝낼까요?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이만재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들도 안녕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68쪽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19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통합까지 합치면 22곳입니다.
○전경숙 위원 22곳.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건데요. 민식이법이 입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가 30km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마구 달려서 아이들이 좀 불안하다 라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처에 또 불법주차도 즐비 되어 있고 그래서 입법이 되면 뭐하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시의 학교 앞에 교차로에 단속카메라 혹시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관사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구역 시설물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 2월에는 경찰관사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에 표지판, 노면표시들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고온식 횡단보도라고 그래서 인도와 똑같이 학교 주변에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환경개선을 위해서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3개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부곡초등학교,
○전경숙 위원 어디 학교? 학교명을 알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부곡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그리고 백운호수초등학교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 사거리 등을 옐로카펫이라고 그것을 지금 설치해서 7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는 신호기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워킹 스쿨버스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아이들 통학할 때 집에서 일정 지점에서 학교까지 안내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학교마다 11개교에 20명이 선정되어서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추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까 옐로카펫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보통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표시하면 일단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되어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좀 보기 좋게, 어린이가 서있는 것을 시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지금 한 40개소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치원, 이런 데에 그런 것을 학교와 협의해서 40개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다보면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속도의 감각이 없이 막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비게이션이나 속도 조정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앞에 스쿨존 가기 전에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거 혹시 게첨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 부분 현수막도 필요한데 학교는 속도가 30km입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30km를 모르고 지나다가 과속 위반도 걸릴 수도 있고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돼서 학교에 보면 속도 표시기가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속도 표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치 안 된 학교를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 다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학교 앞에 속도표시를 미리 알릴 수 있는. 30km인데 그 30km 그러니까 100m 전이나 50m 전에 그런 것을 좀 알리는 알림판이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집에 날아오는 그런 게 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많이 받고 있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그 자체가 참 안전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기성인들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앞에 km 표시를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아름채와 사랑채 두 곳이죠?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똑같이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구역보다는 조금 그런 시설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도 어르신도 거동이 불편하고 걷는 데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도 안전한 어르신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시는 특히 타 시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채나 아니면 아름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close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애들이든 아니면 노인들, 어른들이시든 보호 차원에서 우리 특히 교통사고 한번 나면 굉장히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57쪽 주·정차 위반 무인감시 단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총계가 한 38개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지금 CCTV 설치는 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건수가 8,364건 정도 되는데, 건수가 없는 데도 있고, 몇 건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단속건수가 0건인 곳은 현재 부곡중앙로하고요. 내손1동 예비군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부곡중앙로는 그동안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일단 감시카메라도 성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무인단속감시카메라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소를 한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그러니까 40m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200만대까지 가능하게끔 시설개선을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중앙로는 지금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이나 8월달 정도에 단속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손1동 예비군훈련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 주변인데다가 주차장이 거의 없는 관계로 저희가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운영을 못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 이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건수가 적은 곳은 단속 건수가 많은 곳보다 어떻게 보면 단속 건수가 적은 곳은 주정차 그런 질서가 확립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없는 데는 이제 옮길 예정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요. 없는 데에는 지금 단속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단속 건수가 없는 데는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되어서 없는 것이지 만약에 단속 건수가 없다고 해서 이걸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긴 똑같이 주정차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처럼 무인단속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주정차 확립이 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없는 데는 부곡중앙로하고 예비군훈련장은 제가 향후에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없는 데를 제가 이야기, 질문하는 것이고.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은 데를 보니까 주로 금융계통이나 마트 앞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손국민은행사거리 이런 데는 건수가 좀 없는 것도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만 많은 쪽은 왜 많은지, 그러면 그만큼 은행이나 마트 같은 데 이용자가 많잖아요. 물론 법은 지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데도 좀 어떻게 주차, 주위에 주차를 완화할 수 있는, 건수가 좀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민들이 지금 건수가 많은 데는 그만큼 이용자가 은행이나 슈퍼 같은 데는 이용자가 많잖아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많다고 이게 많은 대로 놔둘 게 아니라 이것도 좀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이쪽은 상가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도 많고 그래서 연간 1,500건입니다.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한 4, 5건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 CCTV 단속 중에는 가장 많지만 하루로 따지면 4, 5건이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은 저희가 CCTV 뿐만 아니라 인력단속도 계속 지원을 나가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것보다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이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단속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랑이 위원 6시까지죠? 그런데 제가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온 데가 건수가 제일 많네요. 동네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온 데가 다 보니까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건 이제 건수도 많지만 주민들이 여기는 차를 못 대게 해달라는 또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청하세차장 근처하고 내손동 국민은행사거리 지금 전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그렇게 한 6시 안으로 5시 정도에까지는 좀 한 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봐줬는데. 이제 상가 상인들이 요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드니까 전에는 오히려 좀 완화를 시켜줬는데, 1시간 정도. 지금은 6시가 넘어야 이제, 그건 개인사정이겠죠,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가지고와서 내리다 보면 벌써 찍혔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은 조정은 할 수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시간은 조정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물건 상하차 관련해서 업체들 그런 거는 혹시 걸리게 되면 저희가 사전 고지를 나가면 의견 진술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견 진술을 내시면 그런 증빙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심의회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증빙서류 제가 좀 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랬다. 그러니 내겠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시고, 건수 많은 데가 제가 전부 민원 받은 것입니다, 보니까. 국민은행, 그다음에 청하세차장 앞에 상가, 또 지금 건수 많은 데가 다 그래요. 부곡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그 대신, 아까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건수가 뭐 그렇게 해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부과 취소, 취소 사유가 지금 또 건수가 좀 많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36건 정도가 과태료 취소 사유가 있네요. 그런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 해서 204건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건 아까 말씀드린 CCTV나 이렇게 걸리면 저희가 사전고지가 먼저 나갑니다. 질서위반법에 따라 20% 감면 고지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될 때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6번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주로 고장, 공무수행이나 아까 말씀, 물건 납품하는 경우,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감면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택배나 이삿짐 차량이 혹시 그런 작업을 하다가 걸렸을 때는 그런 운송장 사본이라든가 이사계약서, 이런 것이 오면 저희가 사전 심의할 때 그렇게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건수가 많은 데는 어느 대안책이 있나. 아무리 우리가 법은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건수가 많은 것은 부과 취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그런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저희가 부과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드린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제안을 드리고.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시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차가 물론 반대의 민원도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이용자가 많은 데는 조금 완화시켜서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힘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검토 좀 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가 지금 심각한 주정차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정차가 좀 심각한 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좀 잘 불법주정차가 많지 않도록 좀 대안책을 찾아서 교통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3월에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버스 개통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현재 상황이 좀 어때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작년 2019년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로 시범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월암차고지부터 양재역까지 운영하는 광역버스를 지난 3월 17일에 10대를 개통했습니다. 배차간격은 20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4월, 5월, 3월부터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 노선이 생긴 거라서 승객도 적은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평균을 내봤더니 4월에는 월 평균 28명, 1일 대당 기준해서. 그리고 5월은 34명. 조금씩 늘어는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청 앞에 2,000세대가 들어오면 조금 나을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울,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얘기한 건 당초에 광역버스가 선정될 때는 정류장을 8개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류장도 좀 있고요. 서울 쪽에도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이 좀 더 원하는 정거장에 설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승차인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이 저희가 지금 8개인데 저도 정류장을 중간에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암에서 양재까지 돌아서 회차해서 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양재도 강남이지만 그래도 강남역이나 좀 노선을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강남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서울시 신규 진입을 굉장히 억제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 노선 총량제를 가지고 있어서 강남까지는 서울시도 난색을 좀 표하고 있고요. 대신 양재에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5 대 5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5 대 5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추가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세요? 다른 노선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2020년 노선입찰제를 해서 저희가 광명노선과 서울역노선이 선정되어 있고요. 광명역노선은 지금 모란, 양재역을 운영하다보니까 승객 이런 게 있어서 향후에 수요 분석이나 재정계획 이런 것을 좀 검토 중에 있고요. 서울역노선은 서울시에서 광역이다 보니까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일에 서울역노선은 좀 어렵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역, 강남 이런 신청 건은 다 지금 부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양재역 가는 부분은 비용이 5 대 5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만일에 노선을, 지금 말씀하신 광명이 됐든지 서울역이 되는 건 힘들지만, 아니면 다른 노선이 되면 이런 비용이 또 5 대 5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그런데 시범할 때만 도에서 이제 5 대 5로 갔고요. 올해 2020년부터는 경기도 3, 시군 7 해서 7 대 3으로 이렇게 비율이 좀 바뀝니다. 그러면 똑같은 노선을 운영하더라도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제 확대할 때는 오히려 우리 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선을 무조건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니고 우선 비용 부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2020년 것은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현재 양재역까지 가는 그런 버스도 안정되게 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을 2회 추경에 5억을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리고 4회 추경에 4억을 다시 삭감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마을버스 적자 손실보전금은 전년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매년 손실보전금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에 대한 운전기사 주52시간이 도입된다고 그래서 운전기사 증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일단 편성했었는데 그게 운수업체들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이 2021년 7월 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조금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13억5천 정도 나와 가지고 저희가 산정했던 그런 비용보다 적게 나와서 저희가 2019년도 나온 손실보전금의 70%를 주고 나머지는.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준다고 그러면 한 100%까지는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주고 올해 또 100% 주면 예산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작년에는 70, 올해는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좀 덜 나와서 이렇게 깎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주목적이 52시간제가 연기되는 그 내용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했고요. 손실보상금 증가 부분도 반영을 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많아져서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하던 부분보다 상쇄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또 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을 또 추경을 2억2천을 세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사용한 것은 6백만원만 사용했고, 나머지 또 반납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예산은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기존에 세운 것은 2회 추경 때 증액한 2억2천은 사무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보안지원이 끊겨서 새로 추가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스정보안내 CCTV 13개소가 내부연한이 되어서 교체했던 부분이 한 2억 정도고요.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교통정보센터를 매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편성된 내역이 3억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계약을 의뢰했는데 거기서 한 2억9,5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해도 이게 감액하거나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넣었다 마무리 추경에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어서 지금 내용은 이제 남은 것을 안 쓴 것처럼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각자의 그런 포지션별로 쓰게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차후에 추경을 세울 때는 정확한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마을버스 적자노선이 나왔으니까 그냥 별도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버스 적자가 거의 1년에 9억5천씩 지금. 그렇죠? 10억.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작년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70%해서 9억4천 정도.
○박형구 위원 거의 10억.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10억 가까이.
○박형구 위원 마을버스 적자에 시 재정에서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페이지 보니까 그 내용이 하겠다고 나오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7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제가 천원택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냐고 질문을 드려서 지금 추진사항으로 한번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굴곡도가 심한 부분은 버스노선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충족이 못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천원택시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마을버스를 지금보다는 최적의 노선을 짜기 위해서 운수업체하고 전문가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월 정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런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적자 마을버스 노선은 증가를 자꾸만 시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적자나는 데는 운수 거기서도 좀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과감히 그런 건 손절을 하고, 그래서 이 천원택시에 대해서 제가 좀 봤더니 지자체 중에 지금 한 40군데가 이것을 운행하고 있고, 파주시가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조례 제정하고 예산 확보까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지금 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파주시가 한 40만 인구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제일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지금 각 시에서 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시고. 그런데 그 40만 인구에 천원택시를 파주시에서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이 2억 밖에 안 돼요, 그걸 운행을 해도. 그러면 마을버스 적자 십 몇 억씩 들어가는 이런 것에 비하면 주민들 호응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편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나올 것 같은데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여건이 파주하고 저희는 약간 틀리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을 하면서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최대로 들어가면서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있는 버스를 가지고 그림을 새로 그려서 만약에 그런 소외되거나 아니면 제외되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마을버스는 항상 시간타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필요시에 즉시즉시 할 수 있는 편리성이 마을버스보다는 몇 배 이상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의왕역 공영주차장은 조성이 올해 2월에 끝나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일단은 의왕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80억에 237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갈미어린이공원 공원주차장 70억 예산에 한 68면, 그다음에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50억에 100면, 그다음에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90억에 200면입니다. 그다음에 의왕 화물자동차 차고지 120억, 53면이 나옵니다. 특수대형이라서. 그다음에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에 51억에 주차면이 42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주차면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46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이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차고지나 아니면 주차장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왕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지금 부곡역에 대한 주차가 해소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환승주차장은 평일 주간에는 거의 7, 80%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곡중앙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차량을 저희가 CCTV 단속을 통해서 일단 안쪽으로 밀어내고, 공영주차장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깨비시장에 있는 주차장도 100면이 곧 조성이 되고요. 지금 발주가 나간 상태에 있는데, 거기도 조성이 되면 도깨비시장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의왕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2015년에 의왕테크노파크 조성하면서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약속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여태 진행이 안 되다가 계속 균특회계가. 그래서 2018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국비 35억, 시비 15억.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2019년, 그리고 올해 50억, 그리고 올해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상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런데 두 분이 보상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은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명도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여기 화물공영주차장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명도소송 진행 중이라고 한 게 벌써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명도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소송 따로, 공사 따로 하게 되면 공사가 너무 지연이 돼서, 그분들이 남아있는 토지소유주가 가지 않은 그 지역을 뺀 지역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송까지 같이 해서.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 조성이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어려운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만 끝나면 바로 포장하고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차질 없이 하시고요. 일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운영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 나은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운영에 대한 아웃라인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부분이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도 할 수 있는데, 민간이 하기는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차고지 43면을 가지고 민간이 인건비 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요. 일단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검토하고 다른 데 인근에, 아니면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일단 운영면은 차후 생각해도 되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게 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대형이잖아요. 이분들 여기에 주무시게끔 다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차 안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주차해놓고 주무실 때 공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 부분은.
○윤미경 위원 그 부분은 대기오염이 이제 환경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공회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고쳐지기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주차장에 밤새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낮에 주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밤에 주무실 때 춥거나 더울 때는 차 시동을 켜놓고 주무실 거랍니다. 그러면 대기 환경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먼저 앞서서 지켜줄 수 있는 법을 준수사항을 지켜야,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성상 그게 많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용자 준칙 이런 데 명시를 해서 이용자 준칙을 이행 안 할 시 그냥 퇴소할 수 있도록, 밖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윤미경 위원 네. 처음부터 지침을 마련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의 차량 신규등록이 몇 대나 돼요? 매년 신규차량.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신규차량요?
○윤미경 위원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주차장 면수는 부족하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법 비준 하에서 주차장을 만들지만 난개발로 인한 단독이라든지 다세대가구에서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밤에 늦게 퇴근하면 주차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신경 써서 어느 부위에 좀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 동네에 대한 특성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간은 진짜로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4곳이에요. 주차장을 만든 것은 한 500면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나머지 화물이라든지 월암 버스차고지는 회사라든지 업체를 위한 차고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460억을 투자를 해도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500면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좀 더 어느 위치, 어느 부분의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조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장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주차장 실태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좀 불편하지 않은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요즘 최대 과제가 무슨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무래도 광역교통망에서 GTX 의왕역 유치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있고요. 저희 과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의왕시, 그리고 부곡동 시민 전체들, 그리고 우리 시민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군포, 수원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GTX-C노선이죠? 준비 잘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이나 또 시·도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줘서 일단 저희가 지난 3월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도 했고 지금 국토부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저희 의왕역 정차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7월 초에 국토부로 제출해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용역사에서 검토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정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하는 도중에 교통정보센터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예산을 봤더니 1년에 한 6억5천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통합안전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365센터에 같이 있는데요. 거기는 CCTV만 하고 있고 저희는 교통정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게 버스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ITS 진행형 교통시스템, 그리고 감응시스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국비 18억을 받아서 올해 31억 예산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교통정보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은 365안전센터만 생각을 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도 지금 하는 일이 많이 있네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의 BIT 버스안내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하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용역업체가 365일 상시 거주하면서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용역업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책임 있는 직원들이 같이 근무했으면 더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저희는 교통전문가가 사무실 근무하고, 그쪽 일을 병행하고, 상시 출장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터에는 교통전문가가 한 명이 있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신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제가 공약사항을 봤는데 과장님,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게 ITS 사업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이 지금 교통정보센터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
○김학기 위원 그런데 추진율이 60%나 돼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국비를 작년에 받아가지고 올해 설계해서 지금 발주해서 7월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ITS 그다음에 감응신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시비 좀 보태서 할 건데 이런 사업이 아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이제 계획을 단년도에, 1개년에 끝내기는 너무 사업비가 커서 나름대로 5개년을 세워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는 18억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국토부에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내년 공모사업에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통흐름이나 이런 개선이 많이 되면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아까 초두에 GTX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중교통팀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늦었지만 인근 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이 업무를 할 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울러서 이런 교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교통정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모든 게 다 되고 나서 하면 너무 힘들고요.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도로나 버스가 다니면, 노선버스로 다니면, 차로 다니고 정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이 먼저 되고 교통이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게 많이 있어서 지금은 개발사업 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줘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선제적으로 교통정보 체계를 좀 대응해 주시고요. 우리 의왕시를 첨단교통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한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PT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과장님, 저기 어디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고천중학교 앞에 노상주차장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보시면 깜빡이등이 커브길을 밝게 하는 건데 저게 지금 몇 년째 고장나있어요. 고장나있고, 다음 봐주세요. 지금 이 깜빡이등, 이 관광버스 오른쪽이 일반차선이에요, 차가 다니는. 지금 관광버스라든가 대형버스가 저렇게 앞에 이렇게 서면 저 깜박이등이 들어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화물차나 대형차의 주차가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백운호수 주차장에 관광버스로 9월쯤 되면 다 빼기로 하셨잖아요. 그 관광버스 사장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좀 나눠봤더니 그쪽에서 대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그 많은 관광버스가 이런 식으로 또 의왕시 전역에 다 깔리는 게 아닌가. 밤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서 이러한 거를 다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랑도 몇 번 이렇게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민원이 항상 특히 주택가 쪽에는 대형차량 그 주차 때문에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차고지 주정차 단속은. 신호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기는 설치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거기가 4차선에서 오매기 올라가다보면 2차선으로 좁아지다 보니까 유도를 하기 위해서 등을 예전에 만들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저런 유도등을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확인해봤더니. 그래서 저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필요 없는 시설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철거를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에 화물차나 그런 관광버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월 한 번씩 불시에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는, 계도는 한 2주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는 지금 최소화되어 있고요. 좀 외곽에 나가 있는데 백운호수에 있는 관광버스를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버스들이 차고지를 확보 못해서 좀 애를 먹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칙은 6월, 12월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 평일은 좀 하더라도 주말에는, 일단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주말에는 빼주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버스들이 저희 주택가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저 점멸등 저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보니까 몇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야. 그래서 좀 확인 좀 하시고. 왜냐하면 점멸등도 보도라인 안으로 쑥 들어와서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게 안전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조속히 처리하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수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제가 지금 과마다 단골메뉴가 됐는데요. 1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에서 17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7개가 타 사업체로 넘어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맨 위에 20쪽에 의왕시 마을버스 정보수집 및 연계시스템 용역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버스정보안내기(BIT) 및 IP카메라 확충사업도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안양에서 했던 것 같고요. 이것은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은 여기 관내에 이런 연구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철도박물관 미니트램은 이것은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일반 설계업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런 철도에 관련된, 트램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체라서 부득이하게 서영이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전경숙 위원 잠깐만요. 월암 버스공영차고지의 폐기물 처리를 의왕시와 화성시가 같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건 폐기물 처리하면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화성시는 아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고요. 의왕은 수집운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의왕시 자체로는 혼자서 할 수 없어서 화성시와 이렇게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리고 청계발도르프의 실시설계 용역은 화성시에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거기도 우리 시에 없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용역업체는 저희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그쪽에 청우이앤씨라고 이쪽 업체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설계 용역 실적이 좀 많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제가 당부 드리는데 관내업체를 어찌 됐든 사업체를 살려야만이. 매번 제가 과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고, 청계발도르프 제가 언제 한번 학교 앞에 도로,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무단으로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기 때문에 거기에 옐로카펫이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좀 설치해달라는데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거기 시설정비는 했고요. 그런데 거기 청계발도르프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처럼 그런 시설을 다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어찌됐든 발도르프 아이들도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민원을 보면 각종 민원 중에 7번에 60-1번 버스 노선에 대한 진정민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원래 60-1번이 고천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해서 호계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이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고천지구 개발하면서 삼영운수가 쓰던 고천차고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차고지가 없어서 60-1번이 월암차고지로 차고지 변경을 하는데, 또 작년에 시내버스는 주 52시간이 또 걸립니다. 마을버스랑 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좀 단축하게 됐어요, 삼영운수에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여성회관 쪽으로 돌리는 것을 국도 1호로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민원 들어온 것을 봤더니 여성회관 쪽에서, 그러니까 동백이나 무궁화 이쪽에서 국도 1호를 연결하는 60-1번이 유일한 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정민원도 많이 내고 그래서 저희가 삼영운수한테 다시 이런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3월에 노선이 변경됐는데 그중에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도 삼영운수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6월에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주민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노선이 변경이나 협의해올 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게 왜 꼭 필요한 노선인지 검토해서 이런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삼영운수도 저희가 서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일단 고천동 택지가 들어서면서 월암으로 갔잖아요. 거기 간 거리만큼 기간 단축을 하고자 버스업체에서 일방적인 노선을 세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통보가 왔을지라도 우리 시에서 저는 대행했던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로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 60-1번이 유일한 호계동 가는 노선이었다면. 그렇죠? 거기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엄청나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굉장히 많은 한 2천 세대가 넘는 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유일한 거기 갈 수 있는 버스라면 한 번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저희가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 부분을 놓쳐서 오전동 단체, 8개 단체에서 전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요구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잘하고 있는 부분을 바꾼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그 노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미 알고 있었으면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이 아니라 시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안 된다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워낙에 노선이 많고 알아요. 압니다. 알지만 바뀌어서 통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그렇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말 3개월 동안을 정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놓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아니면 팀에서 미리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앞으로 노선 변경이나 조성에 대한 부분은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과장님, 혹시 버스노선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어떤
○윤미경 위원 60-1번이며 정거장에 다 있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것은 데이터는 다 확인해 알 수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그게 지금 완공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운행화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여기 38페이지에 보니까 공사하는 중에 BF인증, barrier fre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여기 장애인.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뭐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이런 자재를 쓰라는 얘기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자재도 그렇고 보행상 불편한 부분은 세세한 거라도 다 개선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건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급공사인데 그러한, 지금 이게 자재하고 납품된 게 그러한 인증을 못 받은 게 들어와서 이게 사고이월을 시켰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주차장에도 어떠한 물품이 들어가는, 거기에 뭐 걸리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잠깐만요.
○박형구 위원 이게 관급공사면 거의 납품이, 자재가 조달청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발주한 게 BF인증을 안 받은 것을 납품할 수가 있나? 자재회사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건 2019년도 이월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2019년도 작년 10월까지 했으니까 관급자재 납품의 대금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된 부분하고, 또 인증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BF인증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관급자재가 BF인증을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얘기는 BF인증 받은 절차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연됐다는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충족을 시키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얘기신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으신 거네요?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그렇습니다. 뜻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납품이 이렇게 절차 지연으로.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된 자재로써 제대로 다 완공이 됐으니까 준공을 했겠죠?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최종 인증, BF인증이 종료되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하고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자재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요. 백운호수에 감응신호 있죠? 지금 체계. 그거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 설계 끝내서 지금 발주해서 7월 초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운로에 신호감응이 뭐냐 하면 차량과 보행자를 감응하는 신호인데요. 지금은 시간주기별로 보행신호와 차량신호가 바뀌는데 만약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없어지고 차량직진신호 해서 차량을 소통하게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7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한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월곳-판교선 있죠? 월곳-판교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월판선. 네.
○김학기 위원 네. 월판선. 말이 잘 안 나오네. 이게 개통이 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025년까지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25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런데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정류장이 역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전에 주민설명회 때 청계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동주민센터 근처에.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오다보면 인덕원역, 청계역, 그다음에 판교역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실은 청계역에서 판교역으로 가는 구간이 좀 길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4호선 있죠? 인덕원에서 과천 가는 선에 중간에 이번에 역사가 하나 신설되죠? 그렇죠? 과장님, 4호선에 과천하고 인덕원역에 아마 지식정보타운에 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부서에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청계역에서 판교역까지 가는 구간이 길다 보니까 미리 우리 시에서는 중간에 하우현성당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역사를, 지금 당장은 못 놓더라도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래를 미리 이렇게 어필을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단순하게 역사만 짓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쪽에 인구가 어느 정도 개발사업이 돼서 주택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금 설계사에서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래에 할 수 있게끔 어떤 박스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나중에 입구만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떤 여러 상황이 변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 것도 한번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300억 가까이. 많네요. 그중에 주차장 건설비용이 얼마 정도, 19년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개략 한 150, 200억 가량.
○위원장 송광의 150억, 반 이상. 반 이상이 사실은 주차장 비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보통 주차장 하나 짓는데 한 100억 정도 잡으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갈뫼어린이공원도 한 70억인데요. 저희가 70억 예산을 한 번에 확보 못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 계속 연장,
○위원장 송광의 아무튼 2019년의 경우에는 얼마나 쓰신 거예요? 주차장으로? 지금 대충 해서. 한 150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도로건설과 행감을 했는데 제가 어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도시가 흥하고 망하는 게 교통에 달렸다 라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어제는 도로니까 도로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도로는 하드웨어적인 것. 우리가 도로 건설만으로 1년에 300억 이상을 씁니다. 300억이라는 게 순 거의 대부분이 시비이고, 다른 뭐 복지비용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대부분이 우리 시가 대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할 일을 대행하는 사업 수준이고, 순수한 시비를 쓰는 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건설과가 거의 20, 30%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도 우리 교통행정과도 150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죠. 대부분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빼면 사실 나머지는 다 소위 말해 소프트웨어라고. 도로를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우리 교통행정과가 하는 일은 대부분이 교통체계의 개편 이런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갈수록 하드웨어보다는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도로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 도로를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 교통행정과의 책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도로를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외부의 전철은 또 어떻게 끌어들이고. GTX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돈은 하나도 안 들잖아요. 의왕역에 정차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건설사업에 추가로 드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역사나 아니면 승강장 정도 이제 개선사업비 정도.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그래봐야 뭐 진짜 코딱지만 한 돈이고,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의왕역이 서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GTX사업이 이익을 보고, 또 우리 의왕에 얼마만한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서 GTX를 우리 의왕역에 정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하는 일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단속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주어진 도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차들이 아무 데나 불법정차를 하면 교통이 지체가 되니까.
그것도 일종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중에는 뭐 이렇게 빼고, 주말에는 넣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생각이에요. 있는 시설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돈 안 들고 진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장 소중한 진짜 값어치 있는 일을 우리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왕이 발전하려면 교통이 만사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도 잘, 교통 노선체계도 잘 다뤄야 되지만 우리 전철역 들어오는 것, 새로 2개의 전철역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하고 GTX 꼭 정차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인덕원도 중요해요 사실은. 안양이 알아서 해 주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넘어가는 거지만 인덕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덕원하고 의왕역에 정차가 될 수 있도록 진짜 힘을 써주셔야만이 우리 의왕의 미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지난 1년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가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고천공공택지 상당히 이제 지금 많이 미뤄지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고천공공택지 일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고천공공택지의 종합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 31일 GB해제 및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19년 12월 12일 지구계획이 1차 변경되었습니다. 조성공사는 18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토공, 상하수관로, 교량 등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년 4월부터는 저희가 문화재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준공은 내후년, 22년 12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이쪽은 행복주택은 다 분양이 끝났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행복주택은 다. 네.
○박형구 위원 네. 다 됐고, 이주자택지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이주자택지는 지금 대상자는 한 67명 정도 됩니다. 금년 12월경에 아마 공급 예정이고요. 협의자택지는 이것도 올해 7월에 입주자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급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필지가 2필지로 이쪽, 남아있는 게 지금 2필지 남아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어느 주택을. 공공주택.
○박형구 위원 공공주택 부분.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저희가 공공주택부문은 B1, B2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주택 A1이 남아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저번에 공공택지 2필지는 다 분양이 끝난 거예요? 일반 건설사한테 이렇게 매각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토지에 대한 분양은 지금 B1블록은 작년 6월에 토지 계약됐고요. B2블록은 올해 5월에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B1블록은 내년 하반기에, B2블록은 아직 올해 매각됐기 때문에 아직 건설사에서 분양 일정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직 매각은 안 되신 상태이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매각은 되어 있는데,
○박형구 위원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분양 일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형구 위원 분양 일정이 안 됐고. 그러면 어디로 매각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청 옆에 여기 좌측이 보시면 B1블록입니다. B1블록이고 시청 건너편, 앞부분이 B2블록입니다. 그리고 A1블록은 우리가 옛날 안골식당 자리, 그쪽이 A1블록입니다. 신혼희망주택 자리 그쪽입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건설사에서 하는 거죠? 어느 건설사가 B1은 어느 건설사에서 매입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건설사는 저희가 아직 입수 못 했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LH하고 일반사업자가 같이 하는 것이고, B1, B2는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일반사업자로. 거기가 지금 2,355세대인데 신혼 그걸로 8백 몇 세대.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870호입니다. 신혼희망주택은 870호입니다.
○박형구 위원 네. 870세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나머지 부분이 B1블록이 533호, 그리고 B2블록이 952호, 그다음에 지금 분양 완료된 행복주택이 2,200호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하도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신혼부부세대 870세대 정도는 빼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런데 뭐 어차피 LH에서 하는 거라 지금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 세대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신혼부부는 보통 우리가 결혼하고 7년차까지 그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7년차까지.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공사기간이 좀 많이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서. 문화재 그거에 대해서는 별 사안은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문화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2016년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처음 시작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지표조사할 때 거기에 나온 게 유물의 산포지,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를 가지고 18년 4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표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표본조사를 하고 여기서 하다보니까 주거지 같은 또 그거에 매장지 그런 게 발견되어서 B2, A2 같은 경우는 정밀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정밀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시네? 그러니까 B2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아직까지. A2, B2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뭐라고 그럴까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어떻게 일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시는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저희가 LH공사와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런데 B2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매각도 안 되고 아직 검사도 안 끝나고 그래서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지금 현 상태로는 땅은 매각이 됐고 다만 분양일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일정도 사실은 문화재 조사가 끝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계획상으로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그건 진행사항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 뭐가 발견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실질적으로는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는데, 정밀조사 하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조사하는 자체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도 LH에서는 올해 안에 끝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진행을 잘 해 주시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한동수 과장님, 정말 저와는 인연이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2002년도부터.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필드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1쪽하고 35쪽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19년 10월 31일에 단지 내 기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1일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공고하여서 전체적으로 준공은 다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해야 되는 진행사항은 구 지번, 그러니까 옛날 지번은 폐지하고 신 지번을 부여하는 지적공부를 4월 20일에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올해 6월 23일 완료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성원가입니다. 준공되면 조성원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건 PFV에서 저희한테 6월 5일에 제출해서 회계법인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까지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분양이 지원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가 총 4필지가 미분양 되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테크노파크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가 20필지, 복합시설용지 1필지, 그래서 이 21필지는 전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시설용지 8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4필지는 2019년에 분양 완료됐고, 나머지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주차장용지 1필지 포함해서 필지를 분양하고자 작년도에 6차례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원시설용지가 2-1, 2-2 필지 2개가 있습니다. 이 필지는 토지소유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 저희가 공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포기했습니다. 이건 다시 일반분양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일반분양으로. 거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지원시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지원시설용지가 전체는 아니고 주차장 필지가 1,150평방미터,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가 2,14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에서 필지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옆에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그러니까 지원시설 2필지는 연계되어 있고요. 1필지가 건너 양쪽으로 도로 하나 두고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미분양 용지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금방 또 노력하시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좋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계성으로 제가, 의왕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이제 분양이 다 됐고, 지난번에 우리 이소영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제2테크노파크 조성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의왕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왕테크노파크 선정은 지금 입지선정과 기본계획서 용역으로 올해 3월 18일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 검토와 시 전역에 대한 입지가능지역 검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별 개략사업비, 주변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추진 기본방향은 저희가 이제는 GB내 20만㎡ 규모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일반산업단지 또는 첨단산업단지 2개를 합친 복합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위치는 아직 저희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선정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타운에 일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단순한 기업 차원에서. 그런데 앞으로 시가 발전하려면 대기업의 연구단지도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연구단지나 생산단지가 특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대단지가, 그러니까 연구대단지, 대기업의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저희 의왕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체에는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소업체와 달리 제한되어 있고 다만, 산업단지 내 대기업에 의한 공장, 지역산업체에 한해서 공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대기업체에 이런 걸 할 때 공장이나 아니면 지식산업단지 할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 많이 시급해요. 사실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거하면서 우리 시에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타 시로 가기 때문에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2테크노파크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쪽에 백운밸리 업무지원시설 용지하고 그다음에 롯데, 어제도 했지만 롯데쇼핑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밸리 업무시설하고 의료시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백운밸리 2, 4블록 관련된 내용인데요. 2, 4블록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분양하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냈는데 아직까지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을 주거비율을 30%에서 그것을 60〜70%로 상향해서 사업자들이 모이게끔 해서 분양일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에 관계돼서는 저희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부지가 2개 남아 있죠? 롯데.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롯데, 남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2개 부지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이랑이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그런 것은 아직 우리 시에 들어온 보고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그것은 저희가 롯데하고 도시공사하고 맺은 협약서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다음에 도시공사 할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도시공사하고 롯데하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협약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이랑이 위원 협약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개발 쪽이니까, 지금 도시개발이니까 개발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지금 지원시설 아까 그게 지금 한 70%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자가 좀 땅이 팔릴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으로는 60〜70% 정도면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의료시설도 보통 저희가 지금 상태로서는 연면적의 한 5%에서 1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시티병원급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지금 업자들이 좀 입찰이나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상업시설 용지는 지금 얼마나, 몇 개나 되나요? 상업시설용지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상업시설은 별도로 우리가 상업시설용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단독필지 내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생하고 같이 짓는 필지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상업지역 따로 나온 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계속 땅값은 올라가고, 업자들은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못 들어오겠다 이런 식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빨리 진행을 해서 땅이 팔려야 우리가 훼손지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입주민들은 시설이 없어서 난리니까. 이걸 좀 조속히 빨리 잘 되도록 좀 노력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테크노 산단 있죠? 산단에도 미분양 용지가 좀 있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한 4필지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백운도 좀 있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백운도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백운은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백운은 16필지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원시설용지가 있고요. 지원시설용지 2, 4블록, 그다음에 공동주택용지 그래서 A1블록이 있는데 이건 도시공사 측에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김학기 위원 임대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A1?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LH 장기임대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생활대책용지. 이것은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 그다음에 주유소 용지, 유치원 용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돼요?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먼저 주택경기가 안 좋은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성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을 좀 높이려고 지금 주거비 같은 것 변경해서 통과되었고 지금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원시설용지가 있는 2, 4블록입니다. 2, 4블록이 빨리 매각돼야지만 전체적인 백운밸리 사업 준공에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4블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거비율을 좀 높여서 분양성 높게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4블록의 주거비율 좀 올려서 물론 분양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부지라든지 유치원 부지, 주차장 부지, 생활대책용지 이런 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산단도 그렇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장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주차장 용지라든지 지원시설부지, 제가 알기로는 청사부지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무책임하잖아요?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장안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서 공공청사용지가 3필지, 지원시설용지가 남아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는 거기도 지금 사업자가 달려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또 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청사시설용지는 사실은 파출소 부지와 우체국 부지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들어온다고 하다가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또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대로 저희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가 또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처음에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해놨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의사가 없다고 또 해서 그것도 지금 변경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해서 지금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아까 산단도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이 장안도 말씀하셨지만 백운도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토지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악순환이 돼요. 훼손지복구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안, 백운, 말씀하신 대로 고천, 월암, 청계2지구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장안 훼손지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보상 아직 안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지금 1차 보상 끝나고요. 2차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훼손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양이 되어야 훼손지복구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훼손지복구 전체적인 것은 백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백운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19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요. 현재는 지장물 조사, 그리고 보상협의회를 3회 운영했습니다. 현재 변경 검토는 2, 4블록이 매각대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2, 4블록 매각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장안지구 훼손지구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보상협의는 끝났고 지금 2차 협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천개발사업지구도 마찬가지로 이건 저희가 2016년도에 중도위 심의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0억 정도 늘다 보니까 저희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위치 변경 또는 같이 고천, 청계, 월암, 그렇게 같이 묶어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 좀 전에 하셨지만 백운도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사업비가 좀
○김학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악순환이 되고 그러는데 얼른 조속히 토지 매각하시고요. 얼른 보상해서 비용이 더 안 들어가게끔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백운호수가 그나마 자연을, 호수가 있지만 공원이 좀 조성돼서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이 기본이 안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학기 위원님께서 지금 백운하고 장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당부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장안지구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의왕시 도시개발과에서 의왕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개발과에 대한 위치, 역할.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저희 의왕시가 사실은 개발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큽니다. 그동안은 그린벨트 GB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개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또 지금은 도시공사에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일단은 과장님 설명은 들은 것으로 하고요. 일단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게 첫째 주목적이죠. 개발과에 대한 목적이고요.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안지구입니다. 장안지구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장안 개발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윤미경 위원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보니까 일단 미분양이 되어 있는 택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유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지금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개발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 방음벽이 민원에 의해서,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생긴 게 방음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순환자동장치가 지금 있어서 4개의 개발, 하고 나서 4개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윤미경 위원 혹시 또 있는 거 있나요? 혹시 또 있어요? 민원에 대한 사항이 또 있어요? 개발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장안지구 말씀하시는.
○윤미경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장안지구에 지금 그 외에는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미분양부터 볼게요. 주차장 2하고 도시지원시설은 보니까 경쟁입찰로 해서 2000년 올해 한 6, 7월, 가을쯤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공공청사 2, 3, 4가 지금 남았어요. 2는 우체국하고 3는 파출소하고 두 개 맞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같이 붙어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런데 이건 왜 여태까지 끌고 와서 아직도 미분양 되어서 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공공 할 때는 파출소와 우체국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나중에 땅을 매각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매각의지가, 살 의지가 없는 거죠. 살 수 없다고.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공문을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조성하겠다. 건축을 하겠다는 얘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쪽을 비워놓은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참 좋은 곳이에요. 비워놨는데 ‘우리는 필요 없으니 안 사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 헤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죠. 공공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그래서 준다고 내놨는데 안 사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공문 한 장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윤미경 위원 이거에 대한 도시개발과에서는 뭐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어떠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하는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못 하는 거고, 장안PFV에서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역할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PFV나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위해서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들어오지 않는 사항을 저희 단독적으로 저희 과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과장님 그 말씀 다 알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 공문상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그분들이 꼭 들어와서 그 단체에서, 우체국하고 파출소가 꼭 들어와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웠냐. 그전에 사전점검이 충분히 됐었나 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죠. 안타까워서,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 4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분만 쓰고 일부분은 시에서 매각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의견 조합을 해서 우리 의사를 내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노력한 건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안 훼손지복구사업도 2018년에 그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그때는 훼손지복구사업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153억, 150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270억, 272억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미분양으로 인해서 해결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계속 지연됨과 동시에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한 50% 이상 보면 돼요. 그렇죠? 50% 이상이 지금 올랐다. 해결이 장안지구에 대한 조성이 늦어짐과 동시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방음벽을 보면 환경기준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치에 미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높이 2m인가요? 2m만 올려주면 이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해서 보니까 소음이 너무 심하고 창문도 못 열어놓고 매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2017년부터 민원이 시작한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뭐가 안타깝냐. 우리가 과천-봉담간의 도로를 보면 아파트 주변에 방음벽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적인 불만으로 인해서 작년에 주간도 하고 야간도 했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오버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오버됐고, 낮에도 그렇게 많이 오버는 됐지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부에는 저희가 방음터널로 반폭터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량부에는 새로 교량설치 해서 9m짜리 옹벽을, 9m짜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량구간은 방음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집안에 있는 구간은 반폭방음을 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반폭터널로.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안 해 줄 수가 없고 입주민들 소음을 위해서 할 거잖아. 이제는 하니, 안 하니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방음터널, 반폭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79억원이 나왔네요. 이건 무조건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개발할 때 놓쳤어요. 이 부분도 놓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79억원 들여서라도 방음터널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죠. 미분양 때문에 예산이 문제됩니다. 처음에 분양가에 속하지 않아서 예산이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입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삶, 건강을 위해서 요즘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왕시에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동물순환장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애초에 개발과에서 알고 계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건천화 방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협의과정이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윤미경 위원 처음부터 개발과에서 계획한 거 아니죠?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그 당시에 제가,
○윤미경 위원 처음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됐는데 분양 위임 제고로 했는지. 하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건천이었어요. 건천이었는데 자동물순환장치를 해서 지금도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방음벽하고 자동물순환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제가 크게 보면 장안개발을 잘했어요. 정말 그 지역에 대한 잘한 부분은 많습니다. 잘했지만 지금 마무리돼서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요. 시는 시대로 지금 어렵습니다. 왜 개발을 잘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가서 잘했으면 좋은데 계속 지금 해야 될 일만 지금 많아요.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언제까지 이거 끌고 갈 겁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개발과에서 처음부터 깊게 생각을 하고 주변 환경을 좀 보고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앞으로 개발할 때, 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주의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반드시 확인해서 우리가 챙겨가야 할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어차피 나중에 민원으로 올 것을 미리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개발하고 나서 민원 생긴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질문이요?
○이랑이 위원 당부 하나.
○위원장 송광의 네.
○이랑이 위원 지금 다 백운지구나 장안지구 개발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가 전부 안 돼서 지원시설 부지나 땅들이 지금 팔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못난 땅들만 남고, 경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지금 안 좋아지고 하니까 더욱 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다 또 롯데까지 지금 6개월 동안 중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아직 우리 시하고는 확실한 무슨 공문은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땅 같은 것도 유찰을 할 건지, 입찰을 할 건지. 아니, 유찰이 아니라 입찰. 유찰은 땅이, 올렸는데 팔리지 않아서 유찰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유찰이 몇 번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 안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 쭉 이렇게 나와는 있네요. 11쪽에 전년도하고 지금 김학기 위원님께서 이 땅 부지 때문에 했던 데 1년 그대로 지금 왔습니다, 보니까 진행이. 아무런 진전도 없이.
그래서 정 안 되면 사업자가 있으면 용도변경 해서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진행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땅값은 올라가고 세월은 지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민원들은 발생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 싶고.
지금 다음 도시개발, 우리 시는 또 개발과는 개발계획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2 테크노파크 계획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의 큰 개발계획이 또 있습니까? 다른 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 사업하고 장안지구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PFV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50% + 한 주를 출자를 하고 민간사업에서 출자를 했죠. 그래서 전임시장이 있을 때부터 추진해오다가 2년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바뀌시고 이것을 계속 마무리사업을 추진해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매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선 백운 PFV가 주가 되어서 매각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울여왔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개발과에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저에 대한 같은 질책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듯이 8차례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왔는데 안 된 사항이고.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가 되어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우선 도시공사나 백운 PFV, 또 아까 장안지구 말씀하셨는데 장안지구 PFV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훼손지복구 비용이라든지 이것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어야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추진은 처음에 시작이나 추진 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게 마무리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나 백운 PFV, 또 장안 PFV쪽에 좀 더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기에 매각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뭐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설로 들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뭐,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런데 그 부분도 결국은 지금 작년에 거의 3개월, 4개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도시공사 쪽에 전임 사장이라든지 거기 개발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감사처분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수의계약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신분상의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수의계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위축이 된 상태라고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좀 혜량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개발과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감사도 많이 받았어요. 감사원 쪽에도 엄청 불려 다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그 당시에는 경기도 좋고 상가 같은 경우 그건 일괄적으로 그냥 효성에 대한 그 상가. 돈 될만한 건 솔직히 한쪽으로 다 밀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땅들은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매매도 안 되고 훼손지 복구는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큰 하자 없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자문 받아가지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으면 업자가 생기면 했으면.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법률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지금 괜히 수의계약 했다가는 직원들 다 신분상에 문제되고 그러니까 그건 안 할 거예요. 할 수 없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동수 과장이 얘기했지만 주거용 비율을 30에서 70%로 지금 올려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좀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매각공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배임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진행되는 사항, 오늘 내가 파악한 바로는 변호사사무실에 아마 자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서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아니면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잡한데 그 주주사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서 이의를 또 제기하게 되면 또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포기각서를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랑이 위원 오죽하면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까? 아무튼 좀 수고스럽지만 내년에는 다시 빈 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민원사항에 8쪽에 보니까 백운밸리 하천 산책로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요구를 했어요.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래서 지금 설치예정이라고 처리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죠?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안양시로 많이 가서 지금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 시에 꼭 필요합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백운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여쭤봐도 돼요? 연관이 좀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그건 건축 관련된 거라, 제가 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공사하고는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도시개발과하고는 좀 떠난 내용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매기지구 사업 있죠? 타당성 용역, 재용역이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재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아는 것 가지고 답변 가능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중요사항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서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고려가 됐다가 또 갑자기 타당성조사 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무슨 얘기가 있는 것인지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학기 위원 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당초에는 약 20만평 정도로 1차 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먼저 전임 시장님 계실 때죠. 그리고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기보다는 저쪽에 모락산 쪽, 우선 현재 취락지역 부분을 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당 1,600만원 정도 분양가를 받아야지만 BC가 1이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1,600만원의 분양에 대한 부분이 분양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개발의 주체는 의왕도시공사냐, 어디냐. 아니면 제3의 LH나 경기도시공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결론은 타당성조사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의뢰한 것으로 한 거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거기서 이제 하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고 검토를 했던 거죠.
○김학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평당 1,600만원도 금액도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결론은 우선해제지역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검토하시는 중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분양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이 낫다, 안 낫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매기 개발이 우리 시에, 거기 녹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은 ‘그 좋은 자연을 왜 개발하려고 하지?’ 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거기 논밭인데 조그만 거 해서 그냥 개발하지?’. 또 말씀하시는 부분은 ‘백운하고 오매기, 그다음에 고천택지하고 연결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연을 존치해야지 오매기 같이 좋은 데를 이렇게 하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은 사업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느 게 우선인지를 한번 그래도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하라, 마라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학기 위원 다른 질문.
○위원장 송광의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개발사업이 어떻게 지금 성공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백운하고 장안 이런 사업 다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그래도 저희 생각으로는 성공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성공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백운밸리는 90년대 초부터 계속 개발한다, 개발한다 하다가 최근에 와서 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 지역 자체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처럼 군데군데 주택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 체계적으로 백운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성공했다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시네요? 그런데 아까도 아울러서 지금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와야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제 생각은 어차피 그 사업은 저희가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지금 상태가 아닌 전체적으로 완료된 상태로 저희 그 사업 자체가 현재 완료된 사업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머지 계획된 것이 다 완료됐을 때, 그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때 재평가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보통의 개발 방식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우리가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도시공사에 어떤 지분을 줘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방식이 이런 것 말고 여러 개 있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요. 시에서 재정투입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방법, 또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일반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 관건이죠.
○김학기 위원 물론 LH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는 실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전에 제가 위원으로 오자마자 도시공사하고 연관된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글쎄, 개발이라는 게 우리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지만 여러 방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왕시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고민 해봐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나은지. 왜냐하면 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뭘 하려고 하면 그건 늦습니다. 지금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든,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든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위원님 말씀을 좀 새겨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의 시간인가 봅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안전도시국 마지막 과에 대한 감사인데 도시계획, 개발,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우리 안전도시국인데 안전도시국을 어제, 오늘 이렇게 쭉 보면 도시개발과는 제가 어느 과는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열심히 해달라고 말을 지금까지 쭉 드려왔어요, 거의 모든 과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원래 무슨 기능인가 이게 좀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일단 도시계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도시정책과.
○위원장 송광의 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도시정책과에서.
○위원장 송광의 도시정책과죠.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도시정책과가 우리 의왕의 도시정책,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설계하는 데잖아요. 개발과는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보면 없어요. 원래 기능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과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을 하니까 과가 있는 것이고, 더 이상 공영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과는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의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면 더 이상. 뭐 규모가 작으면 그걸 정책과에서 해도 되고 다른 과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시개발과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도시, 우리 지자체에 꼭 필요한 과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보는 거예요.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닌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지금은.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앞에 있는 고천공공택지, 그리고 갈뫼택지까지 저희가 직접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지금은 도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할 것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희는 그 개발사업이 적절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저희는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가 사업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 수립된 것을 개발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진행하는가, 개발하는가.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존치해야 되는 과입니다. 크고 작든 간에, 사업이 있고 없고 간에.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훼손지복구, 원래가 이게 어떤 특정,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영개발로 들어갔을 때 훼손지복구라는 것은 원래는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니까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훼손지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맞는데 그 비용을 원래는 어떻게 내는 겁니까? 먼저 개발비용 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 비용이다 이거죠. 원래는 선비용 개념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훼손지복구는 우리가 사업 준공 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본사업 준공 전까지.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종료 전까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선 사업이 아닌 사업 준공 전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다시 말하면 제 경제학 상식으로는, 경영 상식으로는 훼손지복구는 비용으로 선 지급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끝날 때까지 다 분양이 완전히 만료되고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이기보다는 이 사업이 만료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으로 잡아가지고? 빚이라도 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말을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빚이라도 내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 빚에 대한 이자비용보다 지금 계속 사업이 미뤄져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빚이라도 내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건 사업이 규모가 정해져 있고, 비용도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투자를 먼저 시작하고 더 이상 미뤄가지고 생기는 이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개념 자체가 선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운, 장안 같은 경우는 PFV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50억을 가지고 SPC를 구성을 했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을. 그래가지고 백운 같은 경우도 처음에 토지보상이 나가게 되잖아요, 우선 그 부지 안에. 그러면 거기 8천억인가 얼마를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광의 그렇죠. 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납부하고 그러다보면, 그 말씀이 지금 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훼손지복구는 사실은 이 사업,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3년 이내에만 완공되면 되니까 자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우선 개발되는 부지 안에 토지를, 토지보상이 먼저 나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자금여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송광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훼손지복구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사업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면, 물론 이게 지금 보는 눈이 많은 경영자가 참 어려워요. 도시공사 사장님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제가 결정권이 많은 경영자라면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미리 당겨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뭐 어차피 빚인데 뭐, 도시공사가 50억 밖에 출자 안 한 회사 아닙니까? 어차피 다 빚으로 하는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훼손지복구는 이게 토지를 분양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PF대출 자체를 안 해 주죠,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훼손지복구는 그린벨트를 개발하면서 10% 부분을 갖다가 훼손부담금을 납부하든지,
○위원장 송광의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네.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의왕시 입장에서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나중에 실효가 되면 또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왕이면 그래도 공원 조성도 하면서 개발도 하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구조적인 그런 사업이다 보니 이게 분양이 아닌 거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제약점들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원칙상으로는 원래 이게 선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미리 시작을 해도 되는 사업인 건 맞죠?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렇죠. 훼손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그걸 납부하지 않으, 원래는 미리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납부를 하는데,
○위원장 송광의 납부 안 하고 그걸로 대신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렇죠. 납부를 하는데 그게 국토부로 납부를 하게 되니 만약에 100억을 납부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로 5억도 안 내려와요, 그 돈이.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이제 그런 부분이,
○위원장 송광의 그래서 훼손지, 그래서 대신 훼손지를 하는데 개념 자체가 납부를 했어야 되는 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무튼 늦어지고 있는 것은 조그만, 조그만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사업을 잘 하시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개발과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 주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백운도 있고, 장안도 있고 그런데, 개발이라는 게 우리 의왕시가 필요로 하는 개발이 주거만이 아니라 산업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개발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하나에 붙들려서 다른 사업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제기하신 제2의 테크노단지, 또 의왕. 이건 완전히 공영개발로 지금 시도를 해보신 거죠? 어떻습니까? 제2테크노파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20만평, 20만 회배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원래 공업지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지를 조성해보고자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PFV 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의왕테크노파크는 시가 직접,
○위원장 송광의 직접 했죠?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24% 지분 출자를 해서 SPC를 구성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었고, 분양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아닌 시에서 지분 출자를 해서 우리 의왕테크노파크처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 몇 개의 후보지를 잡아서 거기에 가장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비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개발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거기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의왕공업지역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은 재생사업이죠? 일종의 도시재생사업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렇죠.
○위원장 송광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거는 재생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인덕원 고천역이 이제 생김으로써 의왕의 도시공간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니까.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뀌게 되니까 거기 이제 공업지역을 일부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상업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의왕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그 공업지역을 대체지정을 해서 뭐 제2산단 쪽으로 공업지역으로 대체해서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이거 주관 부서는 개발과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개발과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건 개발과. 다른 과에 도시재생과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그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는 거고. 뭐 그건 특별히 이건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재생과 소관이다. 이렇게 미리 정해진 원칙은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원칙은 없지만 저희가.
○위원장 송광의 일의 성격상?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네.
○위원장 송광의 개발과가 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 라고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건 뭐 법이 정해주는 건 아닐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지금까지는 주거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주거만이 아니라 산업, 공공, 그다음에 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실제로 정책과는 계획을 하지만 집행은 개발과가 하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드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제 점심시간인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2시30분에 감사를 재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이선주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했는데 더 요즘에 또 고생 많으시죠? 새벽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아마 또 대응 잘하라고 보건전문가이신 우리 이선주 과장님을 그쪽으로 발령을 내신 것 같습니다.
5쪽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공사, 사업을 3군데 했는데 업체가 다 타 시예요 업체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이 총 3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노인건강센터 옥상 방수 건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봐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들어온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고요.
또 골밀도 리모델링 공사는 일반 공사와 달리 방사선 발생장치인 골밀도 검사기기를 이용해서 기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골밀도실 벽 전체에 일정한 두께의 납을 시공 후 마감해야 하는 참으로 특수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그리고 또 관내 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았더니 이 업체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1,900만원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리는 짧게 말씀드리면 제조사에게 고장 난 부분을 수리를 맡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두 곳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노인건강센터 옥상 방수공사는 우리 시에도 방수하는 회사가 많을 텐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전경숙 위원 아무리 조금 차이가 나도 어찌됐든 우리 관내 업체에 수주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좀 그런, 조금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의왕시 기업체인가를 확인하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백운밸리 5단지에서 음식점 악취로 민원 들어온 게 한 2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실제로 민원 접수가 된 것은 환경과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접수된 것을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악취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다’ 라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와 협업해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악취로 인한 유해요소를 제거 해달라. 또 대기환경문제를 해결 해달라. 그래서 정화장치를 설치 해달라.’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식품위생법이나 대기환경 관련법에서 이것을 제지할 만한 법적인 솔직히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업체와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은 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랑이 위원 외부로 나올 정도면 지금 여기에는 영업신고를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지나가다가 환경과에 한 거예요, 아니면 식사를 하러 가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또 인터넷에 전화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주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서 확인은 안 해봤죠? 냄새 나나 확인.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 직원들이 그 후에 또 출장을 나갔는데요. 그래서 행감,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을 나가보고 그리고 대표님으로부터 집진시설을 설치하겠노라. 지금 그렇게 견적도 받아보고, 위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깃집 가보면 여러 군데에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냄새를 잡는 방법을 말 그대로 한 건물이라고 하면 되지만 대개 고기 굽는 집이 문을 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민원사항이니까 위생에 크게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냄새 날아온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그런 부분을 민원신고를 했네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우리는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해서 시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보건+위생, 같은 거를 두 과를 같이 겸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보건하고 위생하고. 그렇죠? 단속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진정건이거든요. 무단 확장 행위에 대하여 6월 21일 시정명령 처분하였고, 2019년 11월 13일에 철거를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정명령 기간이 굉장히, 3개월 이상이 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이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부곡에 있는 아주 작은 통닭집인데요. 영업신고 면적이 10평이 조금 넘은 36㎡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비위생적이다, 또 면적을 확장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한 3평정도, 9㎡를 확장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다 와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1차 행정처분은 저희가 7월에 했고, 또 원상복구로 시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영업주가 경영난으로 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저희한테 8월 21일까지 연장을 한번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조치했고요. 그러다가 장사가 정 안 되니까 이분들이 솔직히 문을 닫았었습니다. 문을 닫고 계속 저희들이 전화를 했더니 11월 13일에 돼서 기존에 있던 9평을 철거를 하고 그때부터 다시 문을 열어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종료하는 데까지 조금 소요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대부분 1차 시정명령을 보면 거의 한 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돼요. 2개월을 우리가 하고 나서, 사전 통보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3평 정도가 오버된 사항에서 영업을 하고, 또 비위생적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위생과에서는 충분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누가 넣었든지 간에 우리가 단속하는 계기가 있으면 이건 건강상 굉장히 우리가 비위생적이라 하면 우리 건강과 직결된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만큼 단속도 잘하고, 또 우리가 행정명령,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갔을 때는 거기에 준하여 이루어져야지 다른 분들이 고발됐거나 아니면 민원대상이 되고 할 때는 억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때는 이 사람의 형편은 이해는 하겠지만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진짜 10평 남짓한 곳에 3평 해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다보니까 끝까지 갔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자진철거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자진철거기간에 계속 신경을 쓰시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놓아주셔야 이게 빨리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노점 음식판매 차량 단속이 지금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불법노점에서 음식 판매하는 분들이 간혹 가면 동네에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일단 노점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건설과에서 차 부분은 되고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작년에 고발사항이 있어요?
○보건위생팀장 정천익 한 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한 건이 어떤 사항이죠? 마이크 드릴게요.
○보건위생팀장 정천익 푸드트럭이었었는데요. 계도를 몇 번 했는데 계속 한 자리에서 계속 해가지고 경찰서에 차량 넘버랑 조회해가지고 고발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로는 우리 시에 나타나지 않아서 처분결과는 저희가 받지 못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건 맞죠?
○보건위생팀장 정천익 네. 타지에서 옵니다.
○윤미경 위원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같은 사항이 돼서 다른 장사할 곳을 찾아다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건 또 우리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먹는 장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건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도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건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식중독 위험 같은 것 없이 예방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행감 할 때보다는 코로나로 수고한다는 격려말씀을 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선별진료소 거기에 지금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저희가 검사해 주는 경우는요. 먼저 대부분이 자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화를 먼저 해옵니다. 그러면 유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수를 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후두염이라든지 이렇게 요즘에 몸살감기다 라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인원수로는 얼마나 이용했어요? 거기를? 이용했다는 말이 맞나?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잠시만요. 숫자가 좀 많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코로나검사를 받은 인원이 한 4,250명입니다.
○박형구 위원 많으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위원 거기서 그래도 확진자는 결과 나온 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현재 9명 나왔습니다.
○박형구 위원 9명. 그래서 코로나는 뭐 그렇게 그런데 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수고는 하여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보건소 증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증축을 2, 3층, 옥상 제일 처음에 하신다고 하셨다가 옥상은 취소가 되고 2, 3층만 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뭐 어차피 담당하시다가 또 오셔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 3면, 후면 테라스 공사는 저희가 치매 국가책임제 국정목표와 치매안심센터 지원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하셨던, 토의가 됐던 바와 같이 저희가 100평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한 최소면적이 100평이 안 되다보니까 확장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또 보건사업과가 보건위생과와 보건증진과로 분과가 되면서 직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썼던 보건교실이 많이 부족하고 또 회의실 등이 많이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층,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시설이 특히나 시민건강교육실이 좀 부족해서 보니 당초에 4층 전면을 다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보건소 증축을 위한 방침을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19년 5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보건소 앞에 시유지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신축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 개 층을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던 4층 옥상에 대한 증축 설계를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6일에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했던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가 있었는데 그 후에 8월 30일에 월간업무보고 시에 시민건강교실 확보가 불투명하니까 보건소 자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장님 당부말씀에 의해서 당초 4층 전층이었던 900㎡에서 꼭 필요한 시민건강교실을 위해서 250㎡를 축소해서 용역을 변경하고 그래서 다시 금년 7월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처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할 때 같이 용역을 줘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하다가 그때 그러면 용역하는 비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한 8,895만7천원으로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축소되면 그 나머지 축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반환을 받나? 그 용역회사에?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계약을 변경해서 4,579만9천원으로 변경계약을 해서 계속 용역을 진행했고 마무리를 지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건 또 나중에 지금 하신다는 부분은 또다시 지금 같은 거기에다가 다시 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2천, 한 3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2,960만원으로 저희가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용역이 진행됐던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으로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 맡아서 하실 때 실은 그때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쪽으로 못 가게 된 정확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이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해서 그 이유 하나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다시 노인장애인과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용역에 이것을 신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던 것이었는데 8월 23일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용역사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시의 용역을 하면서 잠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착수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하는 과정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으로는 5층, 6층까지 증축하기에는, 신축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착수보고회에서 조금 있었다 보니 시장님께서 월간업무 보고를 주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 4층, 5층, 6층까지 가게 되면 토지비 포함해서 500억이 좀 안 되는 엄청난 예산이 되겠다고 그 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대안을 한번 마련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 내부적으로 시민건강교실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보건사업과하고 보건증진과가 보건교육을 하던 회의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민건강교실, 튼튼짱짱운동하던 엄마들이 운동하던 장소가 없어지니까 보건소 자체에서는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됐던 거였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기다리기에는 이제 타당성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4층, 5층, 6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을 짓기까지는 2004년, 2005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시민들한테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니까 가서 보니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5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공사였고 그러면 그건 시작을 할 때 그런 게 분명히 예측이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예측이 다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다 예측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건소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뻔히 앞에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소통 없이 무조건 이렇게 했다.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결정한 그 자체가 모순이 너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기로 한 그 결정은 어떻게, 누가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당초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을 위해서 5월 초에 시장님실에서 관계자들이 시장님 방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을 어디에 할 것이냐. 장소를 두고 당초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그 장소에, 도에 있는 시비까지 따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중앙도서관 앞에 부곡으로 가는 모퉁이길, 거기도 할 거냐 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아름채도 가깝고 또 보건소가 가까우니 장애인들의 동선, 또 보건교육과 연계된다고 한다면, 보건위생과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보건소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냐 라고 그 자리에서 장소가 정해졌고요. 정해지면서 그러면 보건소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개 층 정도로 서로 어떤 보건교육이 있으면 서로 왕래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봐라 라고 해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센터 추진은 지금 아직은 그냥 용역상태인가요? 어떻게, 추진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추진은 기본 및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도 앞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 담당을 하고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앞에 보이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죄송하지만 보건소를 또 가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2020년도인데요. 20년, 21년, 22, 23 하게 되면 4, 5년 정도 걸려서 저게 건축이 되기까지는 시민들이 보건소에 오면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모든 기본적인 것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인기가 좋았던 시민건강교실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일부분 250㎡에다가 저희가 증축을 하고 보건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저도 현장에 가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참 예견된 것을 판단을 좀 못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뭐 보건소에 계신 건 아니셨지만, 하지만 이런 게 자꾸만, 이게 진짜 행정미스고 낭비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위원 또 소통도 같은 시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 담당부서끼리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시민건강센터? 그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지금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7월 말을 목표로 해서 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용역만 하고 지금 아직 안 끝났네요, 용역이.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비용은 또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추정액이 지금 설계하는 가운데 한 6억2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6억2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앞으로 장애인재활치료센터 건립을 하면서 향후에 그게 건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가 75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교육이 좀 적으니까 그게 건립이 되어도 저희들과 업무협업을 통해서 장소 협찬 이렇게 사용하도록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당초에 보건소 증축 검토는 언제 하셨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당초에는 2018년 7월에 검토하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2018년 7월에?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때는 2, 3층에 후면은 증축하고 옥상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교실, 시민건강센터에서는 주로 뭐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주로 거기에서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타이치 운동, 그리고 중년 이상의 고지혈증 있는 분들의 모임에서는 튼튼짱짱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일명 헬스장에서 하듯이 하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보건교육, 영양교육, 그다음에 회의도 하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가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많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실,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도 많고 회의도 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예산도 다 세웠었죠, 그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간다는 바람에 그게 백지화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4,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냥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검토하고 이런 게 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보건직이고 행정이나 시설 쪽에는 조금 많이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러다보니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2020년, 2022년부터 신청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했다가 설계 공모, 이상한 친환경 해서 이상한 제도가 1년짜리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조차도 그렇게 제도가 생겨서 연수가 좀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5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당장, 글쎄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러면 그런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당장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시민건강교실 센터가 필요한데 일정 기간의 기간은 소모가 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셨어야죠. 그러면 건의는 안 해보셨어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때 이렇게 이제.
○김학기 위원 그때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었고 소장님은 그때 계셨어요? 발령 받으셨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소장님 그때 안 계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제가 올해 와서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학기 위원 발령 받으셨었다고요?
○보건소장 김재복 올해 2월에 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보건소장 김재복 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때 당시에 안 계셨죠.
○김학기 위원 안 계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팀장, 과장들이 다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계속 민원들이 우리 시민건강교실을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저희도 언제 문을 여느냐 해가지고 전화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저 같으면 말입니다. 제가 글쎄요. 보건위생과장이었으면 저 같으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시장실에서 아마 회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당연히 50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5, 6층까지 올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지금 당초대로 벌써 2, 3층 하고 옥상 올렸으면 공사 다 끝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우왕좌왕하고 그냥 끝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냐 면 지금 과장님,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하고 부서끼리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킨 거예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필요한 시설을 안 된다고 했어야죠. 그리고 ‘보건소에 맞게끔 시민건강교실이, 센터가 우리 보건소에 증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런 민원들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는 보건위생과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24쪽에 부정축산물 거래·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금 축산물판매업소가 232개소인데 밑에 위반내역에 보니까 과태료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이게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그리고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에 있는 영업정지 7일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면요. 이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적발된 식육 판매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식품의 보존온도가 있는데 식육이나 가공품은 냉장식품의 경우는 영하 2℃에서 10℃ 사이,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냉동제품 포장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그냥 -7℃에서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7일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을 폐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과태료 13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니까 위생관리 점검표 미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금액이 130만원 과태료가 1차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13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를 1차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이것은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은 말 그대로 등급에 대한 표시 판매를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저희들이 경고를 1회 했던 것이고요. 4번에 자치 위생관리 점검표 미작성은 업소마다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그날그날 점검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작성을 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130만원 처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건강진단 미실시도 이게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도 건강진단 미실시가 그 사람들이 기한 내에 다시 해야,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게 걸린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안 한 건가요? 이 사람이.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두 가지 사례입니다. 좀 전에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오던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보건증을 아예 하지 않고 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는 사례, 두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이런 축산물의 경우는 위생관리가 좀 철두철미해야 되고 지금 삼동에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30만원, 무슨 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푸드라고 되어 있네요. 식육포장처리업 해가지고 푸드라고, 영양푸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납품하는 회사인가요? 가공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가공해서 납품하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가공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가공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러다보니까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고, 종업원도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고. 아무튼 시민의 건강이 굉장히 음식에 관련이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다들 힘들고 하는데 철두철미한, 횟수는 보니까 여러 번 나갔네요? 횟수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여러 번 나갔고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뭐 축산물 판매업. 지금 판매업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철두철미한 위생점검을 좀 힘드시더라도. 위반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정기점검은 1번을 하고요. 수시로 민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여름에 하절기에 식육판매 어떤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수시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민의 건강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철두철미한 조사와, 또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 가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는 안양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말까지 재위탁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랬나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정말 퇴사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이 이름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부분 영양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 봉급도 좀 적고, 여기 또 단순하게 1년 정도 있다 보면 1년이라는 이력이 쌓이니까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도 있다가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간 사람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임신·출산으로 해서 들어와서 또 나간 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총 7명의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영양사 자격증을 따서 여기 우리 센터에 영양사로 들어오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희망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급여가 작다고 했는데 급여 문제는 처음부터 알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런데 제 생각은 업무를 하는 데 본인들이 좀 해내기가 버거웠든지, 아니면 복지가 좀 소홀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안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러지 않아도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7명의 퇴사자가 있었나 라고 했었던 가장 큰 것은요. 대부분 이렇게 비고란을 작성한 것을 보시면 퇴사해서 근속년수가 2년 1개월, 2년 9개월, 1년 4개월, 이런 분들이 네 분. 이렇게 이분들의 퇴사 이유는 여기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있었다가 간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죄송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발령받은 지 3주하고 이틀밖에 안 되다보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저희들이 차후에 시간이 되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좀 실시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직원을 채용할 때 사실 어린이들의 급식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는단 말이에요. 저도 미스 때 이 일을 좀 했는데, 정말 이건 위생이라든가 경험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력자를 좀 우선으로 해서 선출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월급이 적어서 경력자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수위를 높여서 그래도 어린이의 영양을 맡는 영양사인데 그 수준을 조금 높이는 게 어떨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봉급체계를 봤더니 팀장들이 연봉이 한 3,800정도. 둘이 받은 게. 그런데 이분들이 경험이 이렇게 3년8개월 정도 근속연수다 보니까 이런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도 좀 해보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봉급 때문에 이직이 많다 라고 한다면 경력을 3년, 5년 정도 유경력자를 좀 해서 어린이영양식단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채용을 하면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소중함도 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탁업체의 직원들이지만 복지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나 봅니다. 보건위생과 하는 일이 많죠?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올해 한 해 코로나환자가 우리 의왕시에 몇 명 발생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현재 9명 확진됐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9명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최근에 의왕물류센터에서,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거기에 보면 뭐 14명 이런데, 이게 우리 의왕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이 안 되나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카운트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도 인근 시,
○위원장 송광의 그것 좀 의왕물류센터가 어떻게 발생했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이분이, 처음에 확진을 받으신 분이 13, 14, 그러니까 금, 토하고 일요일 해가지고 안양, 수원, 화성, 군포, 그 같은 동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1박 2일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의왕에 근무했던 분이 확진을 받았고요. 현재로는 어느 분이 시작을 했는지 역학조사가 나고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여쭤보셨던 건 뭐냐 하면 저희들도 인근 시에 죄송한 것은 검사를 한 기관이 속해있는 소재지에 확진환자로 잡히지, 의왕시에 근무했다고 해서 의왕시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인근 시에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확진환자가 9명으로 잡혔던 사례입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설명 드리면 제가 의왕에 살더라도 안양 한림대 가서 검사를 했으면 안양 환자로 잡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 대형병원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잡힐 확률은 있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안양이 좀 더 많이 잡힐 가능성이 많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기도 하고 그분들 중에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또 서울에 가서 확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병원에 가서 검사한 그 병원의 환자로, 그 지역으로 잡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9명은 적지만, 경기도내에서는 가장 적은 축에. 그야말로 한자리 수는 드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그래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또 의왕시는 솔직히 처음부터 우리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부시장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좀 철두철미하게, 저희 회의에 두 달 정도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부시장님이 완벽하게 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전에 뛰는 저희들은 좀 힘들었지만 처음 초기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하다못해 요양시설,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스타트를 잘했고요. 그리고 마스크 수급도 저희 시는 부족하지 않게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소독도 복지부에서 소독해라, 전수 소독해라, 코호트 격리를 하라고 하기 전에 의왕시는 좀 선제적인 것을 했던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자릿수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보다는 적게 발생한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건위생과는 우리 의왕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건강이라는 게 일단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발생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예방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좀 질문하겠습니다.
동 건강관리 운영실적이 있네요? 사례관리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생애 65세 진입해서 위기대상가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건강관리 사업은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생애전환기의 65세 진입자나 70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은 저희가 65세 진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2019년도에는 65세,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올해는 65세와 70세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일부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지금 코로나 19로.
○이랑이 위원 아, 코로나19로? 네. 지금 간호사 업무가 원래 동사무소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했다가 그분들은 보건소로 다시 오고 지금 주민센터는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어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왜 그러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서 동 담당을 하면서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 11월에 우리 시가 복지동을 운영했거든요. 그때 보건하고 복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간호사를 동에 배치해서 위기가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저희가 동 건강관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간호직 정규직을 동에 배치하게 되어서 그때 정규직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 사업을 하는 공무직은 보건소로 다시 재배치해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방문 간호사는 공무직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공무직이었는데 이제 보건소로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간호직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는 각 동에. 이게 지금 사업이 보니까 의왕하고 부천시 시범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2018년에 간호직을 저희가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천하고 저희가 2개, 세종까지 해서 3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 올해는 21개 시군으로,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21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최초에 할 때 선도적으로 세종시까지 3개 시가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뭐 실적은 어때요? 성과나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성과는 저희가 2019년에 시작된 사업이지만 이미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 간호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일반,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도 저희가 혈압, 혈당 측정의 날이나 건강상담실 운영이나 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건강프로그램에 ‘아자아자 노인건강교실’ 해서 이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로 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이랑이 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6개동이 다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다 있어서 한다? 우리동네 UP! 캠페인은 혈압, 혈당 측정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이런 것은 거기 현장으로 나가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다 동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금 현재는 70세까지 확대를 했네요? 현재.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우리가 노인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가 또 중요하죠. 그리고 복지도 잘 되어 있지만 건강하고 9988하게 우리가 노후를 잘 사시다 가도록 아무튼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문직 간호사가 소속은 보건소였죠? 그때도.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보건소에서 동에 파견해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른 동 직원들과 방문직 간호사와 업무적으로, 아니, 정서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 간호사가 가는 거잖아요. 간호직, 간호직 정규직이 가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간호직. 간호 8급으로
○위원장 송광의 옛날만큼, 옛날보다는 문제가 좀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죠. 그리고 공무직 방문간호사는 소속도 보건소고, 또 관리도 보건소가 해야 됐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지금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런데 지금은 소속은 보건소이지만 관리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아니요.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위원장 송광의 사업을 같이 하니까 관여는 하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월례회의도 하고.
○위원장 송광의 일단 동장 지휘체계에서 움직인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근무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잘 동화는 현재는 잘 동화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65세가 저도 가까워져서 하는 건데 65세 딱 들어간 사람, 그 해에 65세가 되는 사람만 대상인가요, 일단? 상담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지금은 65세 진입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위원장 송광의 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래서 기초연금 안내문이 나갈 때 저희 사업 안내문이 같이 나가면서,
○위원장 송광의 같이 나가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희망하시는 분이 이제 동에 오셔서.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70세 진입한 분들은 안 부르고 65세 새로 진입한 분들만 상담을 했다. 그런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작년에는 65세 진입자만을 편지를 보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65세하고 70세를 같이 하려고 계획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장 송광의 아, 올해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65세로 해서 여기 실적은 그대로 65세 그 실적이다. 그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조금 잘못 떨어진 것 같아서. 20쪽에 작년에 본예산이 8,9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4회 추경에 1,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요?
○전경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주로 인건비와 기타 일부 국도비 사업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주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서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일반 사업비로 약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절감액수를 조금 4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그리고도 약간의 돈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4회 추경이 왜 삭감을 했냐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때 저희가 예상되는 잔액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때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많이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적시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4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1,300만원을. 그러다보니 집행을 하고도 또 돈이 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 팀장님,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게 좀 있으십니까?
○지역보건팀장 한상덕 네. 지역보건팀장 한상덕입니다. 보충 말씀드리면요.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같은 차량 임대를 해서 고장이 났을 때 고쳐야 될 그런 임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선생님, 경로당 주치의사,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산정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무기계약직 선생님들이 연가를 쓰시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서 연가사용분에 대한 그런 반납이라든가 기간제 선생님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선박이 고장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재편성했고, 그런 부분들이 남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런 건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잡았다가 그런 건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죠?
○지역보건팀장 한상덕 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작년 3월 5일에 개소했고, 지금 치매등록환자 수가 861명이 의왕시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면 치매조기검진도 있고, 가족지원 사업,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타 시에서도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거의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수사항인 거죠? 치매환자를 위한 필수프로그램인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저희 가스안심콕 설치라든가 또 기억마루 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한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게 기억마루 카페라든지 치매 파트너 모집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한, 환자들에 의한 도움을 주기 위한 자체사업이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국비는 한 6억4천, 도비는 2,800, 시비는 1억5천인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반납이 2억2천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비를 받을 때 치매환자 등록 인원에 비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그냥 인구 대비로 그냥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각 치매안심센터마다 인력 확보하라고 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8명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까지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얘기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18명이라는 것은 우리 의왕시 인구 대비에 내려온 인원이거든요, 그 18명이.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 등록환자하고는 상관없이 의왕시, 예를 들면 16만에 대한 그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경 위원 네.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16만에 대비해서 인력을 내려줬는데 지금 2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무직과 임기제도 약간 채용을 했지만 정규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5명 정규직을 신청해서 작년에 채용했었고, 작년에도 또 정규직을 신청해서 또 5명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직으로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절약된 상황이고요.
○윤미경 위원 정규직이라 하면 지금 보건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렬이 보건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간호직도 있고요. 의료기술직,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는 의료기술직이거든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보건에 맞는 세분화 된 전문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시에서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게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은 시, 저희와 똑같이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있는 인원이고요. 저희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는 임기제나 공무직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고 이렇게 보조를 받는 사항이면 이게 이번만 그러면 반납을 할 건가요? 아니면 다음, 내년에도 이만큼의 예산이 또 내려오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이상이 줄어든 상태로 내려왔고요.
○윤미경 위원 1억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노인건강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건강센터에서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노인건강센터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에 인지강화라든가 이렇게 치매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그것과 같이 통합해서 지금 인력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까지 같이 저희가 시비로 됐던 것을 국도비로 돌렸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일단 그런데 작년 19년도에는 일단 인력비로 2억2천을 반납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딜레이 시켜서 이 국비를 다 쓴 다음에 만약에 정규직을 뽑았으면 좋은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윤미경 위원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공무직도 한 번 채용하면 계속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시기를 좀 늦췄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정규직으로 저희가 TO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정규직으로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1억이 감액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건지. 지금 1억이 줄었는데 인건비는, 지금 어차피 인건비 비용은 없고요. 정규직에서 하기 때문에, 1억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반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저희가 노인건강센터에 작업치료사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저희가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물리치료사까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노인건강센터 물리치료사 공무직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치매안심센터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등록을 했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방문해서 문진을 한다거나 검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드실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앞선 행정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보충질문 좀 물어보겠습니다. 36쪽에 뒤쪽에 보면 지원대상자 미발생이 많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그렇죠? 미발생 중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B형간염주산기예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지원자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신청해서 할 수 있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자 미발생이 생기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저희가 예방접종 대상자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영세인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다 보면 또 조금씩 남아지게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미발생이라는 밑에가 전부 다 영세민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주로 그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런 것도 전부 이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저소득층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아니면 수급자.
○이랑이 위원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분들인데 지원대상자가 없다.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싶어서. 금액은 1,800만원 정도 국도비 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국도비로 이게 지자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랑이 위원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 대상이 되어야, 대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미발생이 생긴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신 게 327명이라는 게 의왕시 시민들 대상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위원 거기 조현병이 104분이나 계시네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동향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여기 32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예요.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는 보통 월 1회 이상을 전화나 직접 방문이나 내소를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조현병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 물의를 좀 이렇게,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많이 나와요, 걸리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관리가 병원에서 어떻게 입원을 시켜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자체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이게 104분이라는 분들이 거의 다 지금 가정, 자가로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얼마나 돼요, 병원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병원에 입원해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박형구 위원 네. 비율이, 그냥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잠깐,
○지역보건팀장 한상덕 2019년 우리 의왕시에 지금 계신 환자분들은, 지금 입원해계신 분들은 157명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조현병이 계요병원에 주로 많이 계시는데, 60분 정도가 계요병원에 입원해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한 6 대 4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노인분들이 이런 것을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것은 그나마 범죄라든가 이런 우발적인 이런 것이 좀 덜하겠지만, 젊은 층 분들이 조현병 앓고 계신 분들이 자가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사고를 좀 많이 요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층 그런 분들은 시에서 좀 관리감독이 어떻게 동향파악을 수시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혈기왕성하신 분들이 요새 보면 서울역 앞에서 여성분을 무차별 막 폭행하고, 이런 것이 젊은 분이 이런 병을 앓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다 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좀 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러니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담당자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꼭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중증이나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더 많이 방문이나 전화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평균 월 1회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젊은 분들이 조현병에 걸리시면 이게 치료가 가능해요? 조현병이라는 이 병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가 되는 그런 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완치라기보다는 약물치료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해서 비약물요법 같은 것을 해서 완화시켜서 이렇게 증상을 좀 다스리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완치는 힘들고 그냥 완화시키는 정도의 치료를 하시는 거네요, 조현병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증상관리를 잘해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 정동장애라는 건 뭐예요? 그 옆에 보면 조현병 바로 옆에 정동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소장님, 정동장애가 뭐죠? 잊어버렸어요.
○이랑이 위원 26쪽 중앙에.
○박형구 위원 거기 조현병 옆에 정동장애 해갖고 13분 계시는데 저는 정동장애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보건소장 김재복 일종의 부가
○박형구 위원 네?
○보건소장 김재복 마음이, 조현병하고는 다른데요. 일단은 좀 emo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그래서 일시적인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해서 정동장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조현병보다는 조금 이렇게,
○보건소장 김재복 마일드한, 경한,
○박형구 위원 경한 이런 분들을 정동장애라고 하시는 거네. 그리고 알콜중독이 24분이나 있는데, 알콜중독 24분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다사랑이나 계요병원에서 이렇게 철창 해가지고 격리하는 알콜중독분들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위원 그런 분들의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4분이라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콜단주자 모임 같은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도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알콜 중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알콜 중독이라고. 소주 5병 이상 매일 드시는 분,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일단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진단이 내려져야 알콜중독 환자로 저희가 보는 거지, 그냥 소주를 많이 먹는다, 매일 먹는다,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내려서 알콜중독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서 사례관리로 해서 4,577명 이게 보니까 증상 및 약물관리 등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례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마약까지도 통칭되는 이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 정동장애, 우울증, 알콜중독, 아동질환, 이런 질환자들에 대해서 327명을 저희가 등록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 월 1회 이상을 관리하다보면 이 사례관리 건수가 1년 되면 4,500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형구 위원 여기 약물관리라는 건 마약은 별도로 취급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이 약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현병 같이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어느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약을 또 잘 안 먹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으면 많이 나른해지고 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안 먹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제대로 잘 먹고 있음으로 해서 증상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또 그 밑에 보니까 자살지도자 사례관리가 있네요. 모니터링을 858명을 하셨는데 이 모니터링은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자살시도자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을 해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일단 자살시도자라고 하면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사람을 자살시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2명이 있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분들도 월 1회 이상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도 하고 이렇게 자주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관리한 숫자가 858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42명을 이렇게 1년치를 한 게 858명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위원 거기 보면 또 예방교육을 97회, 뭐 1,884명. 이것도 그분들에 대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주민 자살예방 교육은 일반 주민 대상으로.
○박형구 위원 일반 주민 대상, 주민 대상으로 1,884명을 교육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 시에 자살이 행위가 발생된 게 있나요? 작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자살로 이렇게 통계된 숫자요?
○박형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작년에 저희 시가 30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신 거네? 상당히 높은 거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통계상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진짜 우리 OECD 자살률 1위 국가인데요. 우리 의왕시도 30명이면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작년이 아니고 2018년 통계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낮은 순서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30위예요, 자살률 저희가.
○박형구 위원 30명이 자살을 했는데도,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30명은 2019년 숫자고요. 2018년에 지자체별로 했을 때 저희가 낮은,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18년에는 자살률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적었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18년도 26명인가 이 정도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19년도는 30명이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살예방교육이 더 절실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도 이게 계속 ‘인력도 더 확보해라, 사업을 더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것은 진짜 예방교육을 진짜 이건 많이 빨리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참 불명예스러운 건데. 그리고 제가 그 이외에 29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들 입·퇴원 관리가 있어요. 29페이지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행정입원 시키는 것과 강제입원 시키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응급인원.
○박형구 위원 강제입원이라고 그러죠, 강제. 옛날에 강제로 그냥 차에다 납치해가지고 밀어 넣으면 그냥 거기 보호자가 동의만 하면 감금되어서 못 나오게. 그게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게 좀 변형이, 강제입원에 대한 입원, 그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틀 속에 많이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 건가요, 강제입원 그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이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정도까지는 강제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의입원은 본인이 동의해서 입원하는 경우잖아요. 그다음에 동의입원 같은 경우는 본인과 보호자 1명이 같이 동의를 해서 입원하는 경우고요. 보호입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 2명이 동의해서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제입원의 완화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강제성은 오히려 행정입원이나 응급인원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요? 응급인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응급인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을 경우에 급하게 입원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건 물리적으로 하는 입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계요병원에 보니까 다사랑병원에는 동의입원, 보호입원이니까 별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 지금 계요병원에 응급입원 하시는 분이 24분이나 되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퇴원을 하려면 그러면 지금 퇴원절차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 이게 2일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만이 계속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 입원을 할 것인지, 퇴원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응급인원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만약 우리 시에서 우리 연고가 아니지만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지만 응급입원을 시켰어. 그러면 의사 두 분이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허가가 되면 퇴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방치를 시키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그분 연고가 없이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인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보호소로 보내지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위험이나 이런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무조건 퇴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앞에 있는 동의입원, 보호입원, 이런 입원이 있잖아요. 이런 입원상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한 조현병, 또 이런, 그분들이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정신질환자 이런 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나 약자, 어린애들 이런, 이 거리의 사고가 뜻하지 않게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진짜 잘 하시고, 동향파악을 실은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이랑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이게 지금 계요의료재단 이게 저는 오늘 보니까 국도비가 많은 줄 알았는데 시비가 많이 나가네요. 우리 시에서 운영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어디, 몇 페이지
○이랑이 위원 지금 26쪽. 지금 우리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는데, 위탁사업 하는데 시비가,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시비가 4억4천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운영비 이런 거 다 우리 시에서 매칭으로 나가네요, 보니까. 운영비, 전체적인.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립요양원하고 지금 계요병원하고 같이 있나요? 2개가? 따로 따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뒤에 별관 1층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리고 2층은 노인건강센터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은 계요병원에 위탁을 해 준 것뿐이지 저희 시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계요병원하고 전혀 상관없이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교부를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지 몰랐네요. 오늘 알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박형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응급 시에 입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응급 시에. 응급 시에 입원하신 분들은 보호자가 응급 시에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순간에 경찰이 강제입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꼭 보호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위험이 극대화되고 한 상황이면 얼른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호자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입원방법을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서 입원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입원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동의입원하고 보호입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동의입원 같은 경우는 본인과 보호자 1명이 동의를 해서 입원하는 경우이고요. 보호입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 2명이 동의를 해서 입원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랑이 위원 행정입원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행정입원은 전문가들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 이분을 의뢰해서 저희가 입원시키는 사례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자의입원은 본인이 자기가 좀 뭐 안 좋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죠. 나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서명하고 들어가는 거.
○이랑이 위원 본인이 이렇게 해서 오는 건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 뭐 52명 정도 되는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좀 굉장히 더 자살 숫자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신경예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까 정동장애, 정동장애 발작이나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지금 많이 좀 또 앞으로 많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좀 잘 보살펴서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살예방사업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정신질환자 입원현황에 157명 이렇게 되어 있고, 계요병원에 141명, 다사랑 16명 이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게 전부 의왕시민이네요? 의왕시민 중에 157명이 지금 계요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의왕시민 포함해서 계요병원 입원숫자가 전체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한 850명 정도인가?
○위원장 송광의 800?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의왕시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 157명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퇴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퇴원인원 빼고 나면 저희가 한 42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 퇴원 현황. 작년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거니까, 현재 남아,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입원한 사람도 있지만 퇴원을 또 한 사람이 있어서.
○위원장 송광의 아무튼 1년 동안에 입원하는 숫자가 157명은 맞잖아요, 그래도. 퇴원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매년 157명 정도가 입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충. 적지 않네요.
우리 건강증진과가 특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센터를 운영해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조그맣게는 여성건강센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노인센터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노인건강센터.
○위원장 송광의 센터가 지금 몇 개 있는 겁니까? 우리 의왕시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그러니까 위탁 준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송광의 그건 위탁을 줬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노인건강센터가 있고요. 여성건강센터라고는 하지만 그게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위원장 송광의 옛날에 시민건강교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그게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증축과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되어왔다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지금은 교육실에서 일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송광의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지금? 전체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그건 센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우리가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치매하고 노인이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노인은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노인건강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층이고, 2층이 노인건강센터예요.
○위원장 송광의 맞아요, 맞아. 그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센터가 정신건강센터는 이제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계요병원이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이게 다른 도시는 어때요?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다른 도시들은?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센터요?
○위원장 송광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대충 이거하고 똑같이, 비슷합니까? 치매안심센터는 다 있죠? 다 생겼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치매안심센터는 다 생겼는데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방침이 국가에서 직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송광의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국가에서.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 시군마다 1개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어요.
○위원장 송광의 4개 있고 우리는 하나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래서 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큰 도시는 여러 개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대개 이 2개 정도는 으레 있고, 나머지는 뭐 센터인지 프로그램인지 이렇게 그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렇죠. 노인건강센터는 저희 시만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니, 그래도 말이 센터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도.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우리 시, 다른 시에서 특별하게 좀 큰 센터를 운영하는 케이스는 없나요, 이거 말고? 지금 언급된 거 말고. 안심, 치매하고 정신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예전에는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안양 같은 경우에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해서 운영했었거든요.
○위원장 송광의 아, 위탁해서 운영했구나.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런데 이제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바로 직영을 하라고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리고 일부는 뭐 알콜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맞아. 알콜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정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나 알콜을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큰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강 증진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 증진에 특히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하긴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금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센터도 두고 또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원금을 계속 내려 보내고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것으로써 건강증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네요.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상하수도 역시 멀리서 지금 출타하셨습니다. 거기 공기도 좋고 근무하기 딱 좋죠? 별장이던데, 가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019년 총 사업이 81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쪽수 찾으셨나요? 7쪽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1개의 사업이 타 시 업체에 발주를 했어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전문성을 갖춘 관내 업체가 없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중에서 관외업체가 어쩔 수 없이 선정되어서 공사나 용역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례가 관내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다든지, 또 아니면 특허기술이나 이런 관련, 상하수도 분야는 또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또 아니면 적격업체가 없었다든지, 또 개인으로 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내에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전 차 또 용역을 실시해서 다음 차수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차 용역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종류별로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의왕에도 있는 사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뭐 옥상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도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꼭 자격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관외업체에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끔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하고픈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관내업체에다 발주를 하셔서 의왕시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안녕하세요. 이랑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교체]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왕곡동, 삼동, 삼동 까치아파트, 몇 군데 여러 군데 했네요. 노후관로 공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이랑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로 판단을 먼저 합니다. 노후관로는 단순히 오래된 관로가 노후관로가 아니고요. 주변 상황, 그러니까 관로가 묻혀 있는, 아무래도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토질, 또 관로의 상태, 수압, 수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노후도가 또 빨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 관로 구경, 그다음 관로의 재질, 플라스틱 관이냐, 아니면 주철관이냐.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은 또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관로를 그냥 터졌다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 부분만 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20년 이후를 내다보고서요. 그러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노후관로,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노후관로는 30년 이상을 지침을 합니다. 30년 이상이 되어도 충분히 노후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노후관로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모니터링도 하고, 매년 상수도 관망 전문업체를 저희가 고용해서 내시경검사도 하고 해서 노후관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개 오래 되거나 하면 누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그다음 또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금방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오래 되었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 대신 기록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0년, 30년 연수는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저 두꺼운 책을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저기에 시 전 지역에 대한 노후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후도가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에 따라서도 노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지금 전년도에 한 건데 주로 왕곡동하고, 내손동 쪽 이런 데는 안 보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올해에는 여기 내손동하고 부곡, 이쪽 고천 쪽이 들어가고요. 그게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CCTV로 내부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식도가 높다든지 그런 데를 위주로 공사를 선정해서 합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연도별로 기본계획을 잘 좀 짜서, 우리 수돗물도 우리 건강과 위생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수가 되는 것은 또 우리 예산 낭비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좀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내손동 일원 하수도 우수토실 자동개폐시설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윤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우수토실은 뭐냐 하면 비가 내리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수관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수관로에 다 들어가지 못할 때 하천으로 넘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우수토실이라고 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우수토실에 자동개폐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짠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한 3억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월된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지금 어떻게 된 사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내손동 우수토실 개량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우수토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게 되면 넘쳐나는 시설인데, 그게 관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자동화를 하려고,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차집관로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차집관로에 들어가던 것을,
○윤미경 위원 하수하고 비가 올 때 우수가 차면 비가 안 올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잖아, 하수는. 안양 하수처리장 가는 거죠? 내손동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비가 오면 이게 2개가 모이잖아요. 하수하고 우수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집관로에 모아서 그게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지 못하게. 그렇죠? 물을 차집관로에 채워서 모아놨다가 밑에 있는 부분만 하수종말처리장 보내고 위에 있는 깨끗한 물은 왕송호수나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왕송호수 아니면 다른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수토실에 대한 차집관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거기다가 자동개폐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차집관로가 있어요. 우수토실이 안에 차집관로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자동개폐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인위적으로 가서 하기 힘드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작동을 하는 자동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왜 안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토실을 하려고 했던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토실은 많이 빗물이 흐르다보니까 처음에는 노면에 묻어있던, 비가 오게 되면 타이어 가루라든지 각종 오염물들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그 이후에 씻겨 내려간 다음에는 어느 정도 오염도가 낮은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흙탕물일 뿐이지, 탁도가 높을 뿐이지 그게 오염도가 높은 물은 아니죠. 그래서 그 물을 하천으로 자동으로 딱 닫게 되면 하천으로 흘러가게끔 하려고 했던 자동화, 자동개폐시설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해서 하려고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실제 완전 자동시설도 아니고 그다음 그 오염도를 확인을 해서 개폐를 해야 되는데 개폐도 자동으로 오염도가 측정이 되어서 그게 자동개폐가 되면 완전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직원이 가서 육안으로 보고서 그걸 ‘이게 오염도다.’ 그러면 그것도 육안으로만 가늠한 것이라서 이게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실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가지고 나중에 유야무야되는 시설이 되었다면 이게 오히려 더 큰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봐야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이렇게까지 고민을 한 게 얼마, 1년 동안 고민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 부분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알아보셔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판단이 섰을 때 시점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집관로에 되어 있는 우수토실에 있는 차집관로에 자동개폐시설을 우리 시는 맞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래갖고 집행잔액까지 남겨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의 중요성이 좀 빠져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좀 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설치를 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것은,
○윤미경 위원 지금 상태로는 이건 지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현재는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편성 예산 중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게 9건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박형구 위원 그중에서도 보니까 안양하수처리장 지분초과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123억,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2억,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리용역비 2억5천. 이렇게 금액이 큰데 삭감 이유가 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박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수립했다가, 아니면 추경에 수립했다가 금액이 큰, 그것도 1, 20억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백억 단위의 큰 예산을 수립하기도 힘들었거니와 그것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전부가 어떻게 보면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2억5천, 그다음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공사 34억, 그리고 학의천 차집관로 1단계, 그다음 안양천 하수처리장 지분초과 123억,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2억. 이렇게 되는데요. 주 원인이 먼저 저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202억은 저희가 왕송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LH와 협의를 봤었습니다, 초평지구 때문에. 그런데 초평지구 때문에 202억을 LH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2017년에 협의를 보고 2019년 예산에 수립해서 기본 실시설계 계획을 진행 과정 중에 월암지구가 중간에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8월경에. 월암지구가 발표되면서 월암지구는 자체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LH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202억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저희가 증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중간에 월암지구 발표되면서 환경부와 또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증설공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또 하수처리장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 필히 환경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왕송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 용량을 좀 키워서 월암지구 것까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중단시키고 월암지구까지 포함시켜서 LH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실제 실시설계가 늦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협의과정이 있고요. 또 환경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용량이 20% 이상 늘어나면 이게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두꺼운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매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용량이 20% 이상 증설되게 되면 하수정비기본계획 이것 자체도 몇 개월이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LH에서 세입예산도 받지도 않았고, 그다음 또 저희 세출도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양 하수처리장 지분초과분 123억. 이것은 백운밸리에서 저희가 분담금을 받아서 안양 하수처리장 지분별로 분포하고 안양에 나눠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양하고 군포하고 2017년부터 3, 4년, 4, 5년을 계속 저희 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분 문제 가지고 계속 협의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협의가 늦어지고 또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그다음에 또 백운밸리 준공도 지연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냥 놔두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삭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34억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 공사, 이것 역시도 저희가 청계배수지 공급계통 변경 공사는 청계지구가 들어오면서 그다음 월암, 초평 이 물을 지금 저희가 수돗물을 저희 청계정수장에서 만들고, 그다음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이 지분투자해서 만든 청계정수장에서 또 1일 4만톤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통을, 그러니까 청계배수지에 올라가는 것을 저희 청계정수장으로 올리는 그런 개통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는 물량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계2지구 청계주민센터 뒤에 청계2지구 개발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개발인구라든지 가구수, 세대수 이런 개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용역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좀 미뤄뒀던 상태고요. 용역이 미뤄져서 기본설계가 당연히 미뤄지니까 공사도 당연히 미뤄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이런 외부적인 요소까지 다 어떻게 보면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면도 조금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만 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던 상황이라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좀 불용처리 안 하고 바로바로 이것은 삭감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하여간 일단은 예산계획 단계에서 좀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중에 왕송처리장 증설 이런 것이야 뭐 지금 말씀하신 월암지구 때문에 부득이한 이런 공사를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방만한 예산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방치공 원상복구 처리비, 이 방치공이라는 게 지하수를 말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지금 지하수를 허가를 받아야지 지하수를 할 수가 있죠? 타공 할 수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박형구 위원 우리 시에서 지하수 개수는 얼마나 돼요? 그런 데이터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제가 개수는 확실히 통계를 안 갖고 있고요. 지하수는 허가를 받고 타공을 하고요. 또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또 지하수 폐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도 역시 신고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분명한 지하수 공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유주도 모르고, 그다음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게 위에는 덮여 있는데 아래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방치공 원상복구 처리비를 세워놨었는데 작년에는 그 사례가 없었습니다, 발견된 사례가. 그래서 3회 추경 때 500만원 삭감을 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은 지하수 파는 때 무허가로 하는 건 없겠죠? 예전에야 지하수를 그냥 허가 없이 막 남발하고 했을 때는, 지금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못 파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팠다가는 나중에 뭐보다 뭐가 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본인들도 또. 그다음 지하수 타공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불법 타공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무래도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안 막으면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오염도가 생기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지하수도 지금 요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시에서 그러면 지하수 요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아예 안 갖고,
○박형구 위원 확실히 모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 요금이 아니고요. 현재 물을 뽑아 올려서 하수로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요금 대비 하수요금 부과하듯이 미터기를 달아서 지하수 반경에 따라서 지하수요금이라기보다는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박형구 위원 하수도 나가는 배출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어차피 배출을 하니까요.
○박형구 위원 하여간 폐공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의왕 ICD에 도로 중앙에 살수장치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산단 그쪽에서 다 인수를 받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서요. 시험운행까지 해서,
○박형구 위원 시험가동을 다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시험운행하고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거기 살수장치 한 그 목적이 뭐예요?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저희가 2013년에 그 시설을 국도비 보조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왕송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수로 해서 송수관 3.2km를 묻어서 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펌핑을 해서. 그래서 그 일부는 하천에 방류를 해서 그 하천이 오염되거나 아니면 갈수 되어서 마른 갈천이 되지 않도록 하천에도 일부 방류를 하고요.
○박형구 위원 산단 사이에 흐르는 그 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 도로 청소용으로. 비가 계속 안 오게 되면 타이어 가루가, 특히 ICD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대형차량들의 타이어들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루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도 레미콘 차량도 좀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청소용으로 물을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열기를 좀 식혀주는 용도로도 흘려보낼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이제 물론 큰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심할 때, 그런 때는 도로를 청소해 주면 아무래도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의 용도로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환경과에서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요청한다든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일부 민원도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세차했는데 왜 이거 물 뿌려서 나 오늘 또 세차하게 만드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박형구 위원 저는 운영을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면 어떻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하천, 건천에 방류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면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저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이용수를 생산을 저희가 합니다, 왕송하수처리장에서. 생산한 물량에 따라서 또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펌핑을 왕송하수처리장에서 기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관리주체가 어디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인력관리, 비용문제, 더 할 수 있느냐로 봤을 때는 저희는 저희 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운영비는 1년에 얼마를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른 장안이나 백운에서 건천에 물을 갖다, 용수를 갖다 지금 해서 금액이, 운영비용이 지금 두 군데 합해서 연 5, 6억 이상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저희가 그 비용은 지금 별도로 저희 쪽 ICD쪽으로만 흘러내려 보내지 저쪽으로는 안 가고요, 장안지구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어차피 재이용수 쓰고 있는 거라서요.
○박형구 위원 재이용수를 해서 이렇게 한, 그러니까 그쪽 건천은 그런 식으로 좋은, 제가 봐도 이쪽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훨씬 줄겠죠. 그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감 동안에 계속 장안이나 백운의 건천, 물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좀 운영을 하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고, 아까 그 예산 부분은 너무 방만하게 좀 예산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적극행정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세우게 되고요. 또 세입분야도 LH나 외부기관에서 가능하면 저희 돈 안 들이고 또 개발하시는 개발 분야에서 상하수도 분야. 그때 또 하지 않으면, 이게 추후에 하게 되면 공사비도 곱절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개발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빨리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다음 더 생각하고 좀 차후에 일어날 일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김학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먼저 하고요. 아까 예산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상하수과는 특별회계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자유롭죠, 일반회계보다는?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 상하수도과의 예산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시듯이 저희도 힘듭니다.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이 들어가고요. 다음 자체 회계감사를 받고요, 외부에서.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감사를 받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이 힘든 것보다는 그런 분야들.
그다음 또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작년에 해 주셔서 요금을 현실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을 올리지 않아서 계속 손해 보는 장사만 하다보니까, 물장사도 장사는 장사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누수가 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관 계속 생기는데 노후관은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을 수백억 이상, 어떻게 보면 천억, 이렇게 들여서 한꺼번에 공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보금이 지금 한 100억, 20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수도, 지금 하고 있는 공사들, 큰 공사들 여기 유보금 써버리면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회계보다 더, 일반회계는 또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게 들어와서 쓰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힘든 면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 내에서 지금 예산을 한 10년 이상,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한 10년 이상 일반회계에서 적자보전금, 전입금을 받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공감이 가네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적극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오히려 다른 예산 부분은 좀 모르겠는데 오히려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광역원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광역원수하고는 우리 부서하고는 크게 해당사항은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렇죠.
○김학기 위원 광역원수 끌어다놓고 지금 시험가동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부서하고 상관없죠? 업무적으로는? 광역원수를 끌어오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상관없고요.
○김학기 위원 제가 업무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동처리하수관로 개량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분류식화공사도 좀 있고.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개량공사야 오래 돼서 하는 거고, 92억. 분류식화공사는 꼭 필요한 공사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먼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곡에 1단계, 2단계 해서 부곡 삼동처리분구라고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를 각 처리분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역별로 수계에 따라서. 안양천 수계는 여기 고천이나 저쪽 청계 쪽, 내손 쪽이고요. 그다음 저쪽 삼동처리분구는 왕송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가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은 분류식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화라는 것은 우수, 오수가 별도로 흘러가는 거고요. 합류식화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관 하나로 흘러가는 그런 하수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곡은 지금 거의 지금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 지금 여기 고천이나 내손, 그다음 저쪽 청계 지역은 그래도 아파트 지역, 다 새로 어느 정도는 구 시가지 일부 고천 구 시가지 일부를 빼고는 그래도 다 새로 한 지역들이라 분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손을 안 대고 그전에 살던 그 식이기 때문에 분류식화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한 곳에 같이 흘려보내버리니까 비올 때 똥물이 흘러가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으로 분류해서 그다음 비용도, 빗물도 같이 흘러서 생활하수 같이 흘러서 그다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같이 흘러서 왕송호수로 가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돈을 저희가 들여서 하는 이유는 지금 부곡 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재개발이, 재개발, 재건축들이 다 해제된 상태라 저희가 손을 재정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또 이게 계속 하수관로는 계속 노후화되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좀, 물론 제 전임자들이, 또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비가 이게 한 60% 내지 70% 사업입니다. 시비를 크게 안 들이고 오히려 국비 따다가,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로비하고, 진짜 가서 사정하고, 매달리고 해서 직원들이 가서 국비 따다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분류식화 공사를 하면 부곡은 다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1단계, 2단계 하면, 지금 1단계는 도깨비시장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공사를 했던 거고요. 아래쪽하고 외곽지역, 관로 좀 큰 것 묻는 그거였고, 그다음 2단계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이제 착공해서 조달 요청 해놓고 감독 책임감리로 해서 좀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게끔. 금액이 크다보니까 책임감리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그전 공사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책임감리가 불가했고. 그래서 책임감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리로 선정되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 2단계를 끝나고 나면 3단계가 일부 좀 남습니다.
○김학기 위원 부곡지역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요금인상분 좀 저축을 해서 3단계까지 하면 부곡은, 그다음 초평, 월암지구 거기는 당연히 분류식화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관로도 이번에 묻을 거고요. 그러면 부곡동도 깨끗한 물이 왕송호수에, 지금 왕송호수에 어차피 정화된 물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분류식화가 완벽하게 되니까 비 오거나 그럴 때는 넘쳐서 왕송호수로 흘러들어가거든요, 오수까지도.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학기 위원 3단계까지만 하면 부곡은 다 끝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런데 3단계는 지금 아직 설계나,
○김학기 위원 계획 중인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계획은 없고요. 조만간에 3단계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다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 전체를 보면 지금 부곡 쪽하고 고천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분류식화 되어 있나요? 내손, 청계 쪽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지금 저희 하수도가 303km 됩니다, 전체 하수도 관로가요. 합류식이 67.6km입니다. 그러니까 300km 중에 67.6km라는 것은 물론 큰 관들은 분류식화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작은 관들, 소로, 옛날 토관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관들, 골목길에 묻었던 것들, 이런 것은 아직도 분류식화가 안 된 구 시가지나 그런 데, 아니면 다세대지역, 이런 지역이 일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지금 내손동 백운초등학교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공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분류식화 사업은 결론적으로 이건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죠? 또 요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게 저희는 받고 싶어 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협의과정에 거기서도 한정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온갖 트집을 잡아서 보조율을 낮추려고 하고요. 저희는 보조율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그러고.
또 이것은 자체사업이다 해서 물량을 또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갖다 왜 여기다 끼어 넣어서 하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설계 과정에서, 그다음 또 설계업체에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가능하면 더 따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향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3단계 사업. 여기도 국비,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비를 계속 보장해 줄지 어떨지.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보조해 주고 있을 때. 지금 사회복지 분야도 국비 보조해 주다가 쓱 발 빼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 버리면 저희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이 되니까 저희도 가능하면 국비 보조해 줄 때 빨리빨리. 직원들이 좀 힘들긴 합니다. 제가 가서 그런 일을 좀 다그치다 보니까 우리 팀장들이 짜증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 잘 좀 세워주시고요. 저는 국비보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굉장히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 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상하수도는 지방공기업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지만 사실은 사장님이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법적으로는 사장님이십니다. 중요한 투자계획 다 결정하시고. 물론 시장님이 계시니까 사장까지는 아니고 전무 정도 되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에너지 계통에 있어서 전기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전이 선로를 다 깔고 요금으로 다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는데, 여기는 관은 수익자부담원칙, 자부담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로를 깔 때 어디까지가 자부담이고 어디까지가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위원장 송광의 아파트 입구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아파트 입구까지는 저희가 깔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 규모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개발 규모가 예를 들어서 LH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천지구나 초평, 월암지구. 그런 경우는 원인자부담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LH에서 토지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내는 수익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개발을 안 했으면 우리는 수도관 안 깔아도 되거든요. 수도관, 하수도관 안 깔아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토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백운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내가 내 개인주택을 짓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수장치, 계량기 이쪽은 시에서 부담해서 공사하고, 그다음 계량기 안쪽은 본인이 부담하되 그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관로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은 관로만 깔면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수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광의 그렇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가압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수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들을 추계를 해서 매년 저희가 관로 구경에 따라서 얼마가 쓰게 되면 얼마 구경이 들어가면 얼마의 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매년 그것을 발표합니다. 공고를 하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가지고 이게 연한이 다 됐어요. 수명연한이 다 돼가지고 30년이면 30년. 하여간에 관로도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상각이 끝나는 시점. 이래가지고 이제 대체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기 안쪽은 제가 고쳐야 되고요. 내 집 안이기 때문에, 내 집 안에 있는 시설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 우리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관은 우리가 대체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시 소유, 그거는 개인소유 관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 안쪽에 있는 것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위원장 송광의 우리가 만약에 오래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고쳐주는 건 우리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수선충당금 받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 하라고 받는 거거든요. 노후관로라든지 밖에 페인트칠, 연수 지나면. 그래서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놨다가 나중에 아파트 내부에 관로가 부식된다거나, 아니면 누수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거기도 이제 자체 펌핑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펌핑모터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하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 자부담 들여서 내부는 하고 계량기 바깥쪽은 시에서 저희가 저희 부담금으로 저희 부담을 해서 공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국비 보전하는 경우가 있죠. 국비 보전 우리가 아까 공사하는데 그건 완전히 시가 공사하고 나중에 소유권도 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은 순전히 그냥 국가가 기업한테 보조해 주는 셈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소유관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게 국가가 보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면, 개량공사를 안 해가지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가도.
○위원장 송광의 그렇죠. 외부효과가 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왜 그러냐면 하천, 상하수 관계는 국민의 기본 생활권에 대한, 생활에 대한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먹는 물보다 오히려 버리는 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모든 게 5년마다 세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스며들어오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위원장 송광의 거기에 투자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투자계획, 그다음 경영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얼마만큼 보조받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지 제대로 투자계획이 생기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여기에 총괄적인 공사계획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위원장 송광의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국비가 몇 % 이 때는 보조해준다, 관로는 몇 km를 한다.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플랜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제가, 요금을 우리가 인상을 앞으로 몇 년간 현실화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정할 때 기준이 적정한 투자보수가 안 되, 그러니까 총괄원가에 모자랄 때,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원가에 몇 %가 모자라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래투자계획을 현실요금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요금도 좀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기본요금 베이스 자체가 바뀌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저희가 지금 요금현실화 요율에는 왜 설명을 그때 어떻게 드렸는지는 제가 좀 궁금한데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네.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이 매 30년 내구연한을 잡고서 저희가 예산 수익률에 포함이 되거든요.
○위원장 송광의 그건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투자부분은 원래 포함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러니까 그 현실화율에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니까 현실화율이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가 됐던 이유는 그 감가상각비는 계속 빠져나가고, 그런데 시의 저기를 안 했으니까.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그건 따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저와 다음에 따로 자세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시민의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 시민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생명체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인간이 못 살잖아요. 생명이 아예 못 살잖아요. 특히 깨끗한 물은 굉장히 건강에도 직결되어 있고.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미래 투자를 어떻게 잘 세워서 남아도 문제지만 모자라는 것은 더 문제니까 충분히 투자계획을 세워가려면 재원도 마련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요금인상을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투자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더욱더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 상수도도 그렇고 말이 상수도지 다 지하에 묻혀 있잖아요. 다 지하에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어디에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음지에서 일하시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 하시지만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재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그리고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