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6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3일(금)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6개 동,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랑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6개 동, 도시주택국의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고천동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고천동장 최미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의왕시 고천동장 최미옥, 부곡동장 최석우, 오전동장 허석천,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2동장 은경희, 청계동장 이태우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각 동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고천동장 최미옥 고천동 오혜미 행정팀장입니다. 김지애 복지팀장입니다.
  ( 행정팀장 오혜미, 복지팀장 김지애 소개 )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 행정팀장 이소라 팀장입니다. 복지팀장은 오늘 못 나오셨고요, 대신 김내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 행정팀장 이소라, 복지팀원 김내리 소개 )
○오전동장 허석천 오전동 정연희 행정팀장입니다. 김정민 복지팀장입니다.
  ( 행정팀장 정연희, 복지팀장 김정민 소개 )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1동 전태용 행정팀장입니다. 오선영 복지팀장입니다.
  ( 행정팀장 전태용, 복지팀장 오선영 소개 )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 행정팀 박지영 팀장입니다. 복지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 행정팀장 박지영, 복지팀장 김혜정 소개 )
○청계동장 이태우 청계동 전경희 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은 복지팀장입니다.
  ( 행정팀장 전경희, 복지팀장 박정은 소개 )
○위원장 이랑이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동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1페이지, 각 동별로 보면 통장님들이 3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천동은 모집인원 7명 중 71%, 5명이 3회 이상 연임이고요, 부곡동과 오전동도 모집인원의 15%가 3회 이상 연임하고 계시네요. 내손1동은 23%, 내손2동은 10%, 청계동은 13명 모집 중 3회 이상 연임자는 단 1명도 없는데 연임자가 가장 많은 고천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 연임한 5개 동의 통장 선정 설치와 선거 등 선정방법, 응모 현황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천동장 최미옥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절차와 방법, 응모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절차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를 내고 2년 이상 거주자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접수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을 실시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 점수의 최고 득점자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절차는 그렇고요, 접수 현황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7통이 위촉을 했어요. 그중에 5개 통이 연임이고 2개 통이 신규로 위촉됐는데 5개 연임된 통 중에 자연부락 3통하고 오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활동이 활발한 1인 가구가 많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많은 가구이다 보니까 3개 통에 대해서 18, 19, 20통은 단독으로 지원돼서 5개 통 연임 중에 4개 통이 단독 지원을 위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개 통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각각 2명과 3명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가장 고득점자가 위촉된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혹시 통 중에 신청자가 없는 통도 있다는
○고천동장 최미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은 신청하신다는 거네요.
○고천동장 최미옥 1명 이상
○박혜숙 위원 1명 이상, 그래도 고천동이나 의왕시 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자가 없어서 동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쪽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물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신다면 그런 분들도 살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도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임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공개모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주민들이 통장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모집과 운영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천동장 최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김태흥 위원 도시공사 자료입니다.
  첫 번째가 2025년도 12월 31일 및 2026년 6월 30일 기준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 이름은 김O 뭐라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마킹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명부 작성 확정일까지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 26년 승진자별 직전 직급 승진일 및 현 직급 승진일, 승진 소요연수, 신청자료.
  세 번째, 26년 4월 1일과 7월 1일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및 의결서.
  네 번째, 26년 직급별 정원·현원 관련 규정 개정사항 일체.
  다섯 번째, 26년 퇴직자 현황, 이름, 직급, 퇴직일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10년간 퇴직예정 정원을 선반영한 승진 사례.
  일곱 번째, 승진인사 공문 결재문서 및 관련 법률, 감사 검토자료.
  이상 일곱 가지를 오후 12시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
○김태흥 위원 죄송합니다, 전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4페이지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지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설 시 어떤 기준으로 개설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주민들의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반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고천동장 최미옥 고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설문에 의해서 올해 프로그램이 유효할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강사 모집을 합니다. 강사 모집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가 접수되면 그 프로그램은 오픈되고요. 강사가 접수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폐지가 됩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요. 혹시 폐강되면 다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후 강사 채용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 허석천 오전동도 마찬가지로 먼저 강좌를 한 후에 그다음에 강사 모집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1동도 비슷하고요, 기존 운영 프로그램들이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 가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신규 개설할 때는 강사님들이 요구해서 프로그램 모집해서 또 프로그램 수하고자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면 계속 운영하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 숫자가 적으면 폐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도 마찬가지로 강사 설문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의 열의나 만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서 전반적인 건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손2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인구는 1만여 명이 넘고 늘어나는데 요즘에는 폐강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폐강해야지 다른 반이 들어오고 해서 그러한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걸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계동장 이태우 청계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동도 대동소이하고요,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강좌에 대해서 청취해서 심사합니다. 심사표에 대해서 거기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폐강시키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추가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합리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제가 현재 이용 인원이 적혀있는 걸 보니까 정원 50%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고천동장 최미옥 고천동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 미만이 접수되면 그 강좌가 폐강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50% 미만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은 그전에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세부지침을 변경하고요. 올해부터는 50% 미만은 폐강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전동장 허석천 오전동도 현재는 없습니다.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1동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도 없습니다.
○청계동장 이태우 청계동도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너무 동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완벽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의 동장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6개 동이 동시에 있는 것보다 각 동마다 인기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천동장 최미옥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그것도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도 마찬가지로 접목하겠습니다.
○오전동장 허석천 오전동도 마찬가지로 접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1동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청계동장 이태우 청계동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각 동별로 특화된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주 이용 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층,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층이 참여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균형 있게 운영하면 어떨지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천동장 최미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고천동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저희 동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인과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이 거의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낮 시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오후에 댄스나 그런 게 7시부터 운영되는 게 많이 있고요. 다 같이 한꺼번에 운영되는 시간대는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시간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도 마찬가지로 부곡스포츠센터도 있고 향후에 부곡커뮤니티센터도 좀 있으면 신축할 예정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같이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또 문화의 집에서 행사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상황을 판단해서 같이 다시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오전동장 허석천 오전동도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은 현재 없고요. 중장년층이 낮 시간대에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낮 시간대 강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내손1동장 박선옥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도 마찬가지고요. 은퇴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잘 따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야간반에 성인들의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AI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부응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컴퓨터가 미비해서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가 많이 지원됐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힘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계동장 이태우 청계동도 지금 성인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수요 검토해서 차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강사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 “네.” 하는 동장 있음 )
  그러면 모두 다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 “네.” 하는 동장 있음 )
  각 프로그램별로 모두 만족도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 “네.” 하는 동장 있음 )
  모두 하고 계시고요, 직장인이나 청소년을 위해 주말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
  모두 없으십니까?
  ( “네.” 하는 동장 있음 )
  저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래도 당부의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프로그램 특화된 방안, 주말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만약에 필요할 시에는 검토 바라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찾아가는 동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지역주민들을 실핏줄처럼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동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제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자료 8쪽을 보시면 맨 아래쪽 수강료 수입으로 진행한 내역 중 온기 공간 리모델링 지원으로 200만 원 지원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천동장 최미옥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기 공간이라고 저희가 부녀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박혜숙 위원 어떤 거요?
○고천동장 최미옥 부녀회, 고천동에 부녀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녀회 사무실로 운영하던 곳을 단체들이 다 같이, 저희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다 같이 투자해서 그곳을 ‘온기 공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각각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는 조리공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예전에는 부녀회에서 운영될 때는 사용했었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만들 때 각 단체에서 다 투자금을 내서 그곳을 같이 사용하고자 해서 지급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각 단체는 개인 단체에서 각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천동장 최미옥 8개 단체에서 각각 같이 힘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전혀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고천동장 최미옥 제가 알기에는 동에서 지출된 내역은 없었고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부곡동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상반기에 수강료 반환금액이 700만 원이 있고 하반기에는 수강료 반환이 1,100만 원으로 다른 동에 비해 금액의 비중이 매우 큰데요. 이렇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곡동장 최석우 표현을 반환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월금으로 쓸 예정인데 저희가 다음 분기 일부 수입금하고 강사 사업소득세하고 약간 폐강 대비해서 여유분을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폐강을 대비해서 여유분을 놔뒀다?
○부곡동장 최석우 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월금으로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건가요?
○부곡동장 최석우 네.
○박혜숙 위원 폐강을 생각해서 이월금을 놔뒀다는 게, 각 동마다 다 그런 건가요?
○부곡동장 최석우 저희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같은 게 없어서 시 재정의존도가 높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끝나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곡동장 최석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890만 원으로 다른 동에 비해 유독 많은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전동장 허석천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거에 대한
○오전동장 허석천 컴퓨터 수리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좌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구입하는 명목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내손1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세요, 수강료 환불액이 타 동에 비해 수강료 금액에 무려 7.4%나 차지하는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손1동장 박선옥 수강료 환불액이, 8페이지요?
○박혜숙 위원 네, 8페이지
○내손1동장 박선옥 935만 원
○박혜숙 위원 1,800만 원으로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1동 935만 원인데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8쪽, 9쪽을 보시면 2개 합해서 1,800으로 계산
○내손1동장 박선옥 제가 특별한 사유까지는 확인을 못 해봐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내손2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과목이 타 동에 비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운영비의 집행 비율이 타 동보다 높은 22%나 차지하는 5,200만 원이나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타 동처럼 주민자치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운영비가 5,200이 된 건 헬스장 유지보수비가 일단은 54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컴퓨터라든지 화장실 수리나 그런 게 복합기술이나 덩치 큰 것들을 수리하게 돼서 운영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의천 노래자랑으로 해서 부족한 비용을 운영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헬스장 유지보수하고 다른 센터유지보수비가 2025년도에 조금 많은 금액이 수리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장님, 각 항목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간단하게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내손2동장 은경희 한번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반기에 수강료 수입액이 행사비로 1,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궁금합니다.
○청계동장 이태우 행사비는 행복한 동행이라고 동 주민자치센터 가장 큰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1,500만 원 항목도 알 수 있을까요?
○청계동장 이태우 항목이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따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청계동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하십시오.
○부곡동장 최석우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페이지를 잘못 봤는데 수강료 반환금이 맞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2025년에 폐강 4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고요. 아까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자료 제출 좀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강 이후 중도 포기나 환불 사례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만족도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전수조사와 강사 역량 강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도 이탈을 막고 수강료 환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낸 수강료 수익이 다시 주민들을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편의시설, 강좌 질 향상에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재검토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각각 다른 주민자치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동마다 추진하는 마을사업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성과지표나 자체평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마을사업을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동마다 특화된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가장 많이 들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천동장 최미옥 고천동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천동에서는 마을사업 중에 꽃길 가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왕곡천을 정비하거든요. 그곳에 꽃길을 지금 가꾸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변이어서 잘 자라진 않고 있지만 매해 다 같이 모여서 그곳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동도 마을가꾸기사업은 비슷하게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농촌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보통 마을 주민들 한 28명 정도 같이 체험하는데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 허석천 오전동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평 외갓집 체험이라고 해서 학부모와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농촌활동을 체험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1동은 주민자치회에서 갈미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로 14회를 맞이했고 작년 13회까지는 우경아트홀에서 개최했고요. 드림월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련해서 클래식 콘서트를 했었는데 우경아트홀의 600여 명의 관중석이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았고요. 올해는 새롭게 프로그램을 바꾸자고 해서 의왕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대에 오르실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예선을 통해서 모집했고요. 올해도 600여 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좋았습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은 복합건물이라 내손도서관하고 사랑채 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드나드는 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아나바다 장터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키링 만들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게 관심도 많고 많이들 참여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연 5회 정도, 아나바다가 3회 하고 원데이 클래스가 2회 정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계동장 이태우 청계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월에 농촌체험, 6월에 DMZ 견학, 11월에 전통문화체험 김장체험을 하고 있는데 선착순 한 35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 항상 조기에 마감되고 호응도 좋고 계속 매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특정 계층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향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천동, 부곡동, 청계동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2022년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오전동과 내손1·2동은 주민자치회를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고천동, 부곡동, 청계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쁘고, 주민자치회가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이 많이 보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진행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최미옥 김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천동도 지금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데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갈 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갈 건가에 대한 결정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저희는 의사를 존중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머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로 갈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좀 더 단단해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매뉴얼나 그런 게 좀 더 확실해져야 주민자치회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셨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다져진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좋은 제도지만 부곡동도 굳이 바꿔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원 의존이 높은 동입니다.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도 하고 가족체험, 부곡동 한마음 음악축제 같은 그러한 주민총회 못지않은 행사를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이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주민총회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재원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원확보도 되고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한테 문의해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위원회로 갈 것인지 해서 나중에 향후 변경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청계동장 이태우 청계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동에서는 매번 주민자치 정기회 때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차이점 계속 설명하고 서로 공부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10월에 최종 투표를 했는데 19대 6으로 나와서 기존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남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앞에 고천동, 부곡동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각각 동에서 지금 어쨌든 이 자료를 보니 너무 많은 사업들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어제인가 그제인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워크숍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위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는 드리고요.
  하지만 법령에서, 물론 법령이라고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향후에 이렇게 주민총회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의견이 더 중요하지만 차차 어쨌든 6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소통하셔서 어쨌든 동장님들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이상적이고 이뤄야 할 목표라고는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태흥 위원 아닙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김태흥 위원 추가 자료 요청인데요, 도시공사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의왕도시공사, 의왕백운PFV 간 수·발신 목록, 문서번호, 날짜 포함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회 자료 제출 불가에 대한 법적 검토문서 일체, 결재문서 22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출력하지 마시고 행정망이라든가 기타 메일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13시 이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부곡동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퀸텀에서 투표소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진행 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떻게 처리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이렇게 예정대로 잘 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7개 투표소를 운영했는데요, 이번 선거부터는 8개 투표소로 운영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개요?
○부곡동장 최석우 8개요.
○박혜숙 위원 8개,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어르신들이 갑자기 의왕역에 있던 게 없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조정된 건가요?
○부곡동장 최석우 네, 반영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반영이 된 겁니까?
○부곡동장 최석우 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흥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부곡동장 최석우 김태흥 위원님은 도시공사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공유할 거예요.
○박재영 위원 공유 좀 모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네, 다른 질의 있습니다.
  13페이지, 나눔후원금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각 동에 하겠습니다.
  각 동별 후원자 수 증감 추이를 보니 월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후원으로 후원자의 수와 금액 증감이 심합니다. 일회성 동원 방식 모금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후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동별로 특화된 모금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참고로 1004입니다, 1004 나눔후원금.
○박재영 위원 네, 1004 나눔후원금 현황입니다.
○고천동장 최미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4 나눔후원 같은 경우 꾸준한 후원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후원을 이끌어 내기가 제일 힘듭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통장님이든 다 같이 후원 모금에 많이 나서는데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스도 차리고 또 개개인적으로도 찾아다니고 하시긴 하는데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기업도, 개인들도 정기적인 후원을 되게 꺼리시고 단지 일시적인 후원은 조금씩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구도 적고 기업도 적다 보니 고천동 같은 경우에 꾸준한 후원을 이끌어 내기는 힘듭니다. 대신 단체들과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꾸준한 후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같은 경우는 1004 나눔 초기부터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상가나 기업도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많이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맞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곡동의 경우에는.
  혹시 노하우가 뭐가 있습니까?
○부곡동장 최석우 발로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부탁하고 후원 좀 해달라고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동장 허석천 오전동 답변드리겠습니다. 1004 나눔후원금 이외에 단체, 기관, 개인 등 개별 후원금 모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1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원자 수나 모금 수가 지속적으로 늘진 않아도 당초에 모금자 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부족함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원에 대해서는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후원금이 가장 적게 모금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아니면 학의천 노래자랑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실 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병원, 의원이라든지 그런 상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계동장 이태우 청계동도 지금 1004 나눔후원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는데 분기별로 회원들이 4개 조로 나눠서 상가 위주로 다 방문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맞아요, 6개 동 중에서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집하는 곳이 부곡동하고 청계동입니다. 그러면 그게 노하우네요, 감사하고요.
  이어서 후원금 모집할 때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후원 기간, 금액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매년 우수 후원자를 선정하여 그분들에게 명예적 예우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천동장 최미옥 고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후원을 전체로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와 시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부곡동의 경우는 감사 서한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하는 건 없고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부곡동은 노하우가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곡동장 최석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 허석천 오전동도 현재 예우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다시 한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내손1동장 박선옥 내손1동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내손2동장 은경희 내손2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감사 서한문은 1년에 한 번씩 꼭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기탁이라든지 특별한 기탁을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 1004 나눔을 통해서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와 함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맞아요, 내손2동은 동장님이 특별히 더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많아서 조금 아까 말한 이유인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계동
○청계동장 이태우 1004 나눔후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한 분의 후원자라도 소중히 예우하고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값지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시스템하고 실효성 있는 후원자의 예우와 관리 대책 그리고 기부문화의 시민 확산을 위해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열린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개발과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와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의왕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경영사업본부장 김신, 개발사업본부장 정두식, 기획홍보실장 박성호,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개발사업처장 김대진, 교통레저처장 최재경
○위원장 이랑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원팀을 맡고 있는 조승희 팀장입니다. 다음 전략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용태 팀장입니다. 다음 공영개발팀을 맡고 있는 차형문 팀장입니다.
  ( 도시개발지원팀장 조승희, 전략사업팀장 김용태, 공영개발팀장 차형문 소개 )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입니다.
  사업기획팀장 정진원입니다. 인사노무팀장 김동언입니다. 안전감사팀장 홍미구입니다. 안전감사팀 감사담당 허재희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업기획팀장 정진원, 인사노무팀장 김동언, 안전감사팀장 홍미구, 안전감사팀원 허재희 소개 )
○위원장 이랑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제가 질의 겸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며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공사의 종합병원에 대해 우리 의회의 신중한 행정사무가 되길 본 위원은 바랍니다.
  지금 종합병원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불신을 키워 사업을 망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또 저는 은행 생활을 7년을 경험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의 여신관리부에서는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적 잘못이라기보다는 금융권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탓이라고 봅니다. 이번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의왕시청과 도시공사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도시개발과 과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외부 은행의 신뢰도를 위해 우리가 더 조심하고 행정이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공사 사장님 두 분께 질문드립니다. 본 위원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최종 계약 단계에서 금융 대출심사로 인해 다소 정체된 현 사항을 매우 엄중하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우리 시의 행정적 과실이 아니라 고금리와 PF 규제라는 대외 금융시장의 경색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현재 병원 관련해서 아직 잔금이 미납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병원 관계자라든지 백운PFV하고 회의하면서 현재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PF 대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은행에서 PF 대출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히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좀 많이 걱정되는 게 자칫 우리 의회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극단적인 발언을 혹시라도 쏟아내면 금융기관이 이를 정치적인 리스크로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더 지연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괜찮게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걱정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일단은 병원을 건립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의왕 시민, 가까운 안양 시민들까지 병원 건립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병원 관계자가 계약하면서 지금 잔금이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은 이슈화를 남기고 있고요. 또 잔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은행이 보는 시선은 매우 무서운 법입니다. 이에 두 분께서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께 금융시장과 대외 신뢰도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PF 대출심사에서 금융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의 안정성과 정치적 리스크의 유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잔금을 앞두고 은행권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열심히 보고 계시고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식의 혹시라도 부정적인 아니면 극단적인 발언을 혹시라도 쏟아내기라도 하면 곤란한 은행 리스크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회의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가 은행의 심사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대출을 가로막아 잘 진행되던 사업을 공중분해시키는 자행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어떤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종합병원이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주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지역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만 당초에 토지 계약했던 부분보다도 현재 상태에서 PF를 일으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다만 PF가 성사돼야 최종 잔금 납부가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당초 계약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PF 과정에서는 굉장히 금융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간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연동해서 최종적으로 PF도 일으켜지고 또 시공사 선정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묶어서 돌아가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11월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정상화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꾸 가미된다면 금융 PF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데 조금 부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의왕시의회, 시, 도시공사는 말할 것도 없이 온 힘을 다해서 잘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저도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금융권에서 어려운 상황이 저희 도시공사만 그런 건지, 대체적으로 어려운 건지, 중앙정부의 기조가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시간이 없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박혜숙 위원 느끼는 것만 말씀을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반적으로 이자라든가 금융 비용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기존에 준비해 왔던 상황에서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다소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외 금융기관이 우리 의왕시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업의 안전성과 우수한 사업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공사 차원에서 금융권의 명확한 행정적 보전과 신뢰를 주는 소통을 긴밀히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현재 대출을 심사 중인 금융기관에게 의왕시와 의회, 도시공사는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대해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사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금융권에서 우리 의왕시의 신용도가 됩니다. 은행이 보는 시선이 무서운 법입니다. 사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의회의 말 한마디로 대출심사에 재를 뿌리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융권이 안심하고 조속히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협상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종합병원이 건립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어떠한 타임 스케줄상 문제가 발생하니 그런 개연성 또 거기에 대한 공공투자라든가 기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정상적으로 종합병원이 건립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시민의 눈에서 지금, 자료 올려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종합병원 관련해서 서류제출을 10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대와 더불어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왕종합병원 설립 지원으로 당사의 영업비밀 중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료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게 전 대와 똑같이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이 관련해서 종합병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저거 한번 보실래요? 9대에 제가 4년 있으면서 어떠한 이력은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내역이라든가 또 향후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거, 또 종합병원에 대한 향후 스케줄도 다 MOU에 따라서 협약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염려돼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가 저렇게 의왕백운밸리 종합병원 관련 자료 요청인데 자료 제출 불가입니다, 10월에.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것도 백운밸리 종합병원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차치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겠지만 저런 자료 요청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저 내용은 약간 달라요, 의왕백운PFV 및 주주사 동의 없이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도시개발과한테 백운밸리 관련된 도시사업 관련 협약서라든가 기타 동의절차, 이행현황 및 계획, 다 요구했는데 의왕백운PFV 및 주주사 동의 없이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오전~청계 터널 도로개설공사 제가 요청한 겁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작년에 2·3공구를 분할 발주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 또 하도 주면서 입찰하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특허가 있어서 그 업체로 갔는지, 원가계산은 정확하게 됐는지 제가 검토하려고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똑같습니다, 의왕백운PFV 및 주주사 동의 없이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9대와 더불어 10대에서도 우리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못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6분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사장님 두 분께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백운의왕PFV가 아니라 의왕백운PFV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건데 두 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아무래도 의왕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PFV가 설립됐고요. 그래서 의왕백운 프로젝트 금융투자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의왕시가 이렇게 앞에 붙는 건 우리 의왕 시민이 이거에 대한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관 PFV 방식으로 우리 시가 의왕시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PFV 사업 자체가 대부분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H라든지 GH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금으로 사업하지만 그 외의 어떤 지방공사라든지 민간들은 대부분 PF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당시 PF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견해가 다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똑같은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튼튼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자체 개발을 해야 하겠지만 더군다나 같은 리스크까지를 다 셰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태흥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 재정 부담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민간자금과 사업역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식으로 환수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GB 개발제한구역 소유는 국가나 시나 시민 공통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두 분은 GB는 그 땅은 과연 소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땅의 소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사업하고 후에 기부채납,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공공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매각처분용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쨌거나 토지대장상, 등기상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국가 소유인데 국가는 곧 국민의 소유라고 봅니다. 국민 없는 국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소유인 GB를 해제하면 국민인 시민이 알 권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자료 제출 불가라고 오는 거에 대한 제가 반어법을 쓴 겁니다.
  지금 의왕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가 각각 갖는 권리와 의무,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자료를 말씀하셨을 때는 의정활동이라든지 충분히 저희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으로 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저희 또한 도시공사라든지 백운PFV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나름 많은 고민을 하고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개발과 직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이 공무원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요청하는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아는 정보를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또 사업자의 의견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부분을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게 사실 자체적으로 가진 정보가 있고요, 사업자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와 의미는 제가 십분 이해를 했고요. 시민들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에서 의왕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글쎄요, 권리라고 지금 바로 생각이 드는 건 어쨌거나 이 개발사업이 공공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시가, 사업자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또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협의라든지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시나 도시공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대주주인 도시공사는 이사 추천과 의결권을 통해 감독 책임을 집니다. 권리와 의무의 근거는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따라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마무리하셔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백운PFV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과장님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의왕PFV의 관리감독은 일단은 도시개발과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도 시에서 출자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가 1차적으로는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의왕백운PFV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특별히 어떤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왕백운PFV는 상법상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준해서 또는 일단 기타 법에 준해서 운영돼야 할 것이고 회계감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특수법인으로서 어떤 개발사업을 위한 의왕시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로서 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의왕시가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또는 의왕도시공사가 50% 지분을 가진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거기를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김태흥 위원 거기까지 들으면 제가 알았습니다. 사장님, 거기까지만 되면 제가 말이 다 나온 거예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일례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공사가 주주사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에서 1차적인 감독 권한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맞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경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대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인 감독 권한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지, 그런 어떠한 상법을 제가 여기서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의왕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사업 민관 PFV는 도시공사, 의왕시가 그런 1차적인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서류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제 항변입니다, 4년 지나면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과장님 이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 대해서 출자한 시가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장이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하고 공사 이사회와 감사와 공사 내부 책임을 담당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본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직접 감독권이 없다면 누가 시민의 몫이고, 공공기여를 우리가 지키고 감시하는 그런 감독권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들은 그런 권한을 일정 부분 다 갖고 있으시면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1차적인 관리감독,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회의 기능과 위원들의 역할, 지금 시민들은 위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 제가 이 유튜브가 방송이 안 되면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떠돕니다’라고.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감수하고 여러분에게 사장님과 과장님 진짜 지난 4년 동안 늘 자료가 부족한 걸 갖고 지난 내용 갖고 하다 보니까 개연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그러면 어떠한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타임 스케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종합병원을 건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기에 반하는 그런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가 나오니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사전에 조율하고 소통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금방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데요, 은행에 PFV를 일으킬 수 있게끔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어떠한 우리가 그걸 견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과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들이 저렇게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혹시 또’ 의심의 눈초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지, 행정을. 열린행정으로, 적극행정으로, 오픈마인드로 하셔서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 오픈하시면 ‘아, 그래 빨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뭐를 할까’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늘 그런 어떠한 스케줄상 맞지가 않아요, 늘. 그러면 지나고 나면 또 하나가 봉합돼, 그러면 이젠 잘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이따 또 관련된 내용은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위원들의 역할은 뭐냐면 저런 자료를 보고 계약관계가 제대로 됐는지, 매매계약은 제대로 됐는지, 협약은 제대로 됐는지,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주고받는 공공기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PFV를 일으키는 데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매각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소통의 장이 돼야지, 늘 이렇게 보면 4년 동안 대립의 장이었습니다, 행감이.
○위원장 이랑이 마무리하시고 이따 또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에서는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서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백운PFV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제가 하도 자료가 안 와서 의왕백운PFV 홈페이지 공고 정보에 있는 종합병원 부지매각 공고를 그전에 게시되어 있는 걸 다운받았습니다. 10월 2일에는 게시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 10월 21일에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 부분? 매각공고는 계속 게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삭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서 답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이게 백운PFV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PFV에서 답변이 나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사전에 인지가 되었다면 내용 파악을 했을 텐데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PFV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다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튼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꼭 들어야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일단 내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내용을 파악한다는 게 아니고 이 계약서가 왜 없어졌는지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 있잖아요. 지금 관련해서 보니까 토지매매계약서 관련된 다운로드잖아요. 저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다운을 다 받아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제가 요청한 자료 아까 승진인사 관련한 자료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랑이 네.
○김태흥 위원 지금 백운밸리 프로젝트 금융 주식회사에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지금 10월 1일 다운로드 되어 있다는 김은영 위원님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두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현재 일시 중지를 하자고요?
○김태흥 위원 네.
○위원장 이랑이 진행하면서 그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면 안 되겠어요?
  진행하고 자료 안 오면 올 때까지 제가 오늘 날을 새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가자고요. 정회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만 끌고 있는 거지. 자료 올 때까지는 제가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안 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구는 반드시 아까 지금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그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서 지금 개발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박혜숙 위원 지금 저 PFV 홈페이지를 담당과도 아닌데 여기다가 질문하는 게 맞는지, 그 질문이 맞는지 그게 저는
○위원장 이랑이 관리감독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자료 요구가 안 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왜 있냐, 없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과에서
○위원장 이랑이 답이 안 나오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자료 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자료 출력해야 하거든요. 조금 이따 정회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질의가 많으니까 도시개발과 지금 해요. 우선 보류해 놓고 다른 질의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이건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 발언 끝난 걸로 그러면 된 건가요?
○위원장 이랑이 아니요, 이따가 다시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분? 도시개발과 질의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분장사무를 보면 도시개발과 업무가 고천공공주택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공사, 보상, 분양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그리고 법인 설립 및 이사회 운영 그리고 개발구역 내 불법사항 단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중 고천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공사, 보상, 분양이 있는데 고천공공주택지구란 고천행복타운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동국 위원 시에서 분양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시에서 분양하진 않고요, 이 사업은 LH랑 저희 시가 8 대 2 면적분배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그리고 법인설립 및 이사회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은 사업이 완료됐고요, 의왕테크노파크가 당시에 시가 SPC 사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특별회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사업을 하다 보면 특별회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 사업할 때는 PFV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저희 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개발구역 내 불법 사항 단속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불법 사항 단속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라는 건 건축이 될 수도 있고요,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발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행위허가를 제한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가 업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천·오전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시행자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개발 예정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관리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현재로서는 고천·오전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허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고요. 지금 포일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토법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제한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 건축법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 건축이라든지 행위가 있으면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불법사항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일단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대적 민원인데 인근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고 최근에 포일산업단지 쪽에는 실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그건 공공주택특별법인데요, 지정하고 그 사이에 지구계획승인, 그러니까 GB가 행위 되기 전까지 행위에 대한 부분이 단속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개발과가 총 13명 중에 지금 2명이 결원입니다. 11명이 있는데 실제로 모든 구역을 다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GB 지역 내 그러니까 지구계획승인, GB가 해제되기 전에는 도시정책과 협조를 받아서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제지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거기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왕도시공사 업무 중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책임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의 부분은 분장사무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업무분장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분장사무로 보면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의 협의 부분이 없어 전부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보여요. 직접 사업하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아직은 없고요,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매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언제 업무분장 개정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업무분장은 사실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바뀔 때마다 새올시스템상에서 업무분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렇습니까? 분장사무를 현시점에 맞게 재정비 바라며, 도시공사의 보고 및 협의와 관련된 사무를 추가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불법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법사항이 증가되는 것은 보상비가 증가되어 사업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공사 같은 경우 2021년에 개발행위 제한 고지를 하였으나 5년이 경과하여 해제되어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예정지 불법행위 단속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상 예정지를 영상에 남겨 향후 보상 시기가 올 때 비교 영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포일산업단지가 지금 국토법에 행위허가제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3년이고 연장 2년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을 했었고요. 도저히 매년 영상물 기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드론을 띄워서 저희 개발사업지구 내 변화되는 과정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시켜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는 제가 자료 요구랑 해 놨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김은영 위원 그것 외에 몇 가지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랑이 질의는 얼마든지 하세요.
○김은영 위원 방금 어쨌든 계약서에 대해서 다들 회피하시는데 지금 PFV는 도시공사에서 이사가 2명 포함되어 있는, 도시공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신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PFV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 요청을 또 회피하시고 저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을 봐 주십시오. 제가 10월 2일 다운받았다는 그 계약서를 조목조목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매매계약서 제1조5항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잔금 납부기한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연장된 상태죠?
  계약서의 내용처럼 뒤에 보면 11조에도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라고 해서 계약의 해제 등 본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처럼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상호 간 인정하고 그 이후 의회에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금 3개월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자신 있게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금 매수인·매도인 위원님 보시다시피 일단 갑과 을이 매수인은 해밀리 종합병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도인은, 을은 의왕백운PFV가 되는데 저 사항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로서 충분히 했을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번에 계약상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됐는데 그 후에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일단은 이자를 감안해서 충분히 잔금 납부하는 걸로
○김은영 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미 3개월 연장이 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연장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건 토지매매 당사자끼리 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당사자들이 판단해서 연장을 해줬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지연손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은 문서로 충분히 하는 걸로
○김은영 위원 그런 식으로 본인들 당사자들 간의 내용이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지금 이런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제가 표현이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엄격하게 민법상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법률 행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아까 자료 제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자료 제출해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어떤 법률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사장님,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협의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없으시면 전달받은 전산 데이터나 우편, 등기 등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출을 못 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증빙자료 기반할 수 있는 거라도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됐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 정도의 서면 서류도 요구를 못 한다면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지금 잔금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서면으로 협의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지금 저 부분을 PF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들 PF 쪽에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주주의 동의 없이 제출하기 어렵다는 아까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계속돼서 더 이상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운PFV에 도시공사 이사가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정당한 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통해서 서면으로 왔다갔다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게 왜 어렵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어떠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관행적인 측면하고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이사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률상 엄격히 독립해서 활동해서 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못 빼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영 위원 도시공사가 PFV 어쨌든 관련해서 최대 주주인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나 이런 부분도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사실 PFV가 여러 가지 정당하게 활동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시민들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수사도 많이 받고 감사도 많이 받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의혹이 사실관계로 드러나서 그걸로 처벌받거나 그런 것도 없지만 단순히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PFV 입장에서는
○김은영 위원 사장님, 제가 어떤 뭘 숨기거나 의혹이나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다음에 질문들이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드려서 저희끼리 좀 진행에 대해서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랑이 지금 질문 중에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시간이 안 됐는데 시간 보고 봐가면서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마무리 거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분위기 봐서, 얼른 마무리하세요.
○김은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요청했고 협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요청 목록 중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님, 토지매매계약서 홈페이지에 딱 나와 있잖아요. 매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매매했다고 계약서가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대한 내용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보안이니 법령이니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자료를 안 준다, PFV에서 안 준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자료 요구를 우리가 띄워놓고 따지지는 않을 거니까 토지매매계약서를 지금 계약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만 없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위원들 보안 유지로 주시면서 우리가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계속 의문만 쌓이게 지금 매매계약서라고 홈페이지 이미 다 떴어요. 그런데 내용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 친인척을 줬을까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을 완전히 시민께 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너무 의구심을 갖지 않게 조금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계약서라고 떠 있잖아요, 주차장 원 부지해서. 아무튼 알겠고요.
  지금 계속 의사진행발언이니 시간을 정회하자 이러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시간을 정회한다고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부분도 아니고 다른 질의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정회하면서,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질의 개발과 하다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자료 요구 안 된다고 정회하자, 그 부분은 위원장은 그래서 최대한 질의가 하지 못했던 것들은 지금 질의할 게 많습니다, 하고. 지금 자료를 주시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따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우리끼리 협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정회해서 협의한다고 이게 답이 나올 일이 아니라고.
  더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10월 2일 자로 토지계약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수로 올라온 건지, 그래서 그다음에 삭제한 건지 그런 부분도 과에서는 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올려놓고 갑자기 삭제한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려놓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원으로서 당연히 올라왔으면 또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과에서 알아보시고 줘야 할 부분이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의
○위원장 이랑이 짧게 하십시오, 짧게.
○박혜숙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시키고 좀 더 빨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질문을 받든지 그래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래서 제가 시간 보고 시간이 아직 1~2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해는 하시지 말고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날 무렵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지금 정회한다고 답이 나올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보류하겠습니다. 서류 안 온 건 분명히 보류하고 이따 다시 충분히 할 거니까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국 위원 저도 똑같이 여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매매계약서 제8조에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갑이 대상토지 매매대금을, 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을이 14일 이상의 유예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대상 토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2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지연손해금만 주면 몇 년 동안 잔금을 미납해도 계약 해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병원을 원하는 시민들은 희망고문으로 계속 기다려야 하니 2개월을 경과하면 바로 그냥 최고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일단 기한 이익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개월 이상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무기한 간다면 아마도 지연손해금이 엄청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업은 사실 저희가 아까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렵게 종합병원을 유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건 모르겠고 종합병원이 정상적으로 지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의왕 시민에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이고 또 본 사안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다만 2개월이라는 건 저희가 한 2개월 정도를 놓고 본다면 지연손해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무기한 간다고 놓고 봤을 때는 지연손해금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2개월 정도 수준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해약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PF가 일어나서 PF가 정상적으로 일으켜져서 그때부터 착공하고 공사 삽질을 해서 시작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조항에 대해서는
○김동국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병원이 의왕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2개월 이상 지연이자를 낸다고 병원에서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개월 이상 지연이자 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PF가 일어나지 않아서, 2개월 후가 11월 말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도시공사 측에서 11월 말까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때 또다시 연장해 주실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최고를 실시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나 또는 전체적으로 다 여러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겠지만 어쨌거나 본건이 병원을 지어서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의료혜택을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밀리 종합병원 측에서 11월 말 정도는 충분히 PF도 일어나고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도 있고 또 실제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11월 말 정도면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면 또 어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막 저희가 한다는 건 다만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또는 시민들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종합병원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하고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간에 병원 관계자라든지, PFV라든지, 도시공사랑 협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백운PFV가 계약금 131억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거기에 설계비가 수십억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병원이 이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1년 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를 하더라도 3개월, 15개월 내에는 자기네들이 PF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생각하지 않고 1년 동안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계약금이고 설계비가 다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비용 자체가 100억이 넘는 비용을 누가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 측에서는 길어도 15개월 안에는 자기네들이 PF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들이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상실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토지매매계약서가 초안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에 대한 사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안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기한 상실이 된다고 해서 2개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워딩으로 봤을 때는 잔금을 내지 않고 2개월이 지났으면 최고장을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 또한 PFV에서 주주들이나 이사들이 판단할 문제가 자, 그러면 이 병원을 우리가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병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병원업체 선정되고 지금 건축허가까지 나갔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가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다 났고 지금 잔금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11월 말까지 병원 측에서는 잔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PFV에 전달된 상황인데 지금 와서 최고장 부과를 하고 아웃을 시킨다, 이게 시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좋은 거냐, 아니면 병원에서 지금 11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니 일단 기다려 보고 또 중간중간에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병원을 아웃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황도 이제는, 잔금이 한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말까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방향을 틀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시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거죠, 제 생각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11월 말까지 만약에 잔금이 납부가 안 됐을 때 대책을 한번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11월 말까지 잔금 납부가 안 됐을 때 그 대책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PFV에서도 마찬가지 최고장을 발부하면서 이 계약을 해지시킨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유예를 시켜 줄 것이냐, 어떤 게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을 건가란 판단은 조금만 더 이따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최악의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는 한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즉각 의회에도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개인 계약서를 써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에 대한 배로 배상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하는 일이 워낙 큰 사업이고 마음대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소통해서 하자는 이런 건데 아까 김태흥 위원님이 계속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초안이라고 사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인이 저기에 없으면 그게 초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일단은 저게 홈페이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저 안을 그냥 올린 것 같고요. 만약에 매매계약서를 했다면 사인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렇죠, 열람해 보면 안에 보이지 않게 보안 때문에 제가 보니까 회사만 PFV만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지금 매수인에 보면
○위원장 이랑이 매수인은 지금 0이라고 해놨는데 안에 계약서에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썼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만약에 그렇다면 매수인에 현재로서는 회사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서가 날짜도 2025년
○위원장 이랑이 25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매수인에 대해서는 사업자명이 없기 때문에 저 안은 공고문에 나왔을 때 초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저걸 왜 홈페이지에 올렸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그건 PFV에다 질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PFV 사장님 여기 오시라고 할까요? 왜 올렸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마도 저 부분이 저희가 토지매매공고를 낼 때 올렸던 사항이고요. 저 부분은 매매계약서의 초안이고 실제 당사자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저 사항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당초 초안 그대로 이미 위원님께서 다운로드받으셨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지금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 부분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출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위원장 이랑이 자료 요구 아까 오전에 일찍 했던 게 지금 왔다고 합니다. 파일이 왔으니까 그동안에 도시공사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잠시 자료 검토할 시간에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하다 만 내용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짓고 제 본 발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미제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냥 시간이 촉박해서 마무리 발언하고 말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실질적으로는 의왕도시공사가 우리 의왕시가 100% 출자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사장님 아시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시 재정은 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질문이 출자 25억 저희가 PF에 출자한
○김태흥 위원 아닙니다, 도시공사를 처음에 만들면서 발생되는 도시공사의 어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시 재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시 재정은 곧 우리 시민의 혈세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과 재산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어떠한 상시 감독기관이 백운PFV는, 우리가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관리는 되는데 관련된 자료는 우리가 요청을 못 한다는 말씀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워딩 그대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느꼈다는 말입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물론 아까 민사적인 이야기도 하셨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사장님의 생각도 거기와 견주어 같은 생각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말씀은 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일단은 법률적인 부분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아까도 증인선서도 하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답변드리고 그 사항이 거짓이 없고 꾸밈없이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자료 제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오늘 행감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 제출은 안 되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감사받는 데 최대한 피감기관 입장에서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의왕 시민이 맞습니다. 그것 관련된 앞선 질의에도 있었듯이 의왕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대부분 민관 PFV 방식으로 개발해서 모든 공공시설을 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24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한 게 늘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대로 열람은 해드리겠다, 그런데 그 열람이라는 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람은 그때는 우리가 느끼고 보고하니까 금방은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깊이 팔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이력을 저희가 쭉 확인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 경험상.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일단 열람이라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열람해 주시길 바라고 본 앞선 질의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 가능하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체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한 부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열람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앞선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서 열람 가능하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계약서는 불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PF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
○김태흥 위원 그러면 선별적 열람인데 사장님이 갖고 있는 범위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메모했다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건 열람이 가능합니다’라는 걸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금 저는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람이 가능한 그 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한지 쭉 나열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지금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흥 위원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위원장 이랑이 김은영 위원님 아까 질의 했으니까 위원님 것만 하세요, 위원님 할 것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김태흥 위원 네, 그러니까 열람이 가능한 항목을 리스트업을 말씀해 달라고요.
○위원장 이랑이 지금 이따가 김은영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방대한 부분에서
○김태흥 위원 제 지금 질의하잖아요.
○위원장 이랑이 질의했던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고, 중복된 건 하지 말고 간편 간편하게만 해주세요.
○김태흥 위원 제가 리스트업을 하는데 뭐가 중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랑이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하게 하시라고. 그러면 또 이따 김은영 위원은 못하잖아요.
○김태흥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열람 가능한 리스트업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랑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라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방대한 자료를 여기서 갑자기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칠게요. 좀 있다가 다시 리스트를 어느 정도 열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열람 가능한 부분은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바로 제가 끊습니다, 리스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공사 사장님께 자료가 뭐 있는지 말을 해라, 이런 부분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우리가 필요한 자료 요구했을 때 가지고 계신 걸 보여달라면 되는 거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얘기해 봐라, 이런 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것은 자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 검토해서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개발과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고 어찌 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 때 요구를 안 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 자료도 올 거고 그 대신 여기에 대한 법리 검토에 벗어나면 그건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못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픈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지금 인사 관계도 원래 성함이 나오면,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 이름이 전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인사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일단 저는 백운 종합병원 말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6조2항을 보면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1항을 보면 법에서 말한 그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과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50조란 바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정보공개로 들어가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목록이 들어가면 없다고 나옵니다. 다음 화면은요, 안양도시공사의 홈페이지 공개 화면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물론 의왕도시공사는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클린아이에 공개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장님께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기업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홈페이지 부분까지를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클린아이에 공시 사항들은 저희가 하나도 어김없이 다 하고 있는데 꼭 홈페이지에 저렇게 해야 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본 위원은 공기업의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 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공개가 아니고 공사의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시민이 확인하고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왕도시공사의 감사 결과 공개방식을 보면 시민들이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기보다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별도로 접속해 기관을 검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클린아이를 통한 공시도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위반했느냐의 문제보다는 시민들이 정보를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시민이 직접 정보를 찾아다니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공사 홈페이지에도 시정 또는 개선 요구 란을 감사 결과 공개 또는 외부감사 결과 메뉴로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시민이 보기 쉽게 업로드해 주십사 요구 드립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은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기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기도 보면 등록일이 16년, 19년 이러다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 서비스가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사장님, 지금 저 홈페이지가 2016년 것하고 19년 저기에서 멈춰진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건 저희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랑이 의왕도시공사라고 공공기관 위에 되어 있는데
○김동국 위원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제가 왜 그러냐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위원장 이랑이 서비스의 질보다 창피해요, 창피해. 2019년도 홈페이지가 뭡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렇습니다, 제 책임을 많이 느끼고요. 아무튼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이랑이 저것부터 보면 지금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2026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딱딱 나와야지, 2019년도가 뭐예요.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앞서 사장님이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중간에 아무튼 의사진행 때문에 잠깐 멈춰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일단은 3개월 연장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게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했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6월 5일, 6월 13일이 되기 전이죠. 6월 5일 해밀리 의왕백운의료복합단지개발 PF 주식회사로부터 의왕 PFV에 연장 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이 문서이고요. 연장 요청사유는 의료복합용지 및 주차장 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인허가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잔금 지급 일정에도 지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는 요지의 연장요청서입니다. 서면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PFV에서는 6월 11일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의료복합용지 및 주차장 용지 토지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 연장 요청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열람이라도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열람은 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죄송합니다, 제가 열람이라는 건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부분에서의 자료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씀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공사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 우선 재등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첨제로 전환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추첨, 회원 추첨 가능하십니까?
  사장님이 어려우시면 뒤에 처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등록 방식이라고 해서 16일부터 23일까지 기존 회원에 대해서 재등록을 받고 있고요.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의왕 시민을 대상으로 신규 회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7일부터 관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입문반을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한 75개의 입문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래도 입문반이 계속 요구가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입문반에 대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재등록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민원도 속출하고 있어서 지금 추첨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은 이미 상당수가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의 도입이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진 사유나 아니면 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번에 해보려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저희가 입문반 개설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고객님 민원 들어올 때마다 입문반을 각 팀마다 개설했고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18개 기관이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재등록이라는 시스템 운영하는 건 기존 고객이 등록하게 되면 입문반에서 수영 음파부터 시작해서 자유형, 평영, 접영 커리큘럼대로 중급, 고급, 연수, 마스터 이런 커리큘럼대로 고객들한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재등록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처장님, 추첨제를 시행하면 아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추첨제라는 게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기존 재등록 고객들에 대한 혜택을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공고기간을 한 6개월 정도 거친 후에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건 아직 저희가 생활체육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보면 현재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 파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여기에 진입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한테는 또 다른 혜택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첨제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영 강습은 단계별 진도가 중요한데 추첨해서 탈락되거나 매번 반이 바뀌면 진도가 단절되고 그런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지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타시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타시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추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가 기존 입문반부터 시작해서 초급, 중급, 고급, 연수, 마스터까지 마스터하는 기간을 6개월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입문반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중도 탈락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수영하려고 하다 보면 워낙 의욕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면 어려워서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은 합반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반도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입문반은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외 이용자 비율이 40%를 넘는데 추첨제 도입 시 의왕 시민의 이용 기회를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지금 관외 비율이 저희가 의왕시가 길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나 포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관외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왕 시민들이 관외 재등록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없애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 추첨제를 할 때는 의왕 시민 위주로 먼저 추첨하고 그다음에 타 시민은 선착순이라든지 추첨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첫 신규 때도 의왕 시민이 우선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의왕 시민이 우선 접수돼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은 우리 의왕 시민 먼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디지털 취약계층은 추첨 신청도 불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추첨제가 어르신들한테, 취약계층한테 불리한 건 아니고요. 추첨 기간 동안에 추첨하면 모든 추첨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착순이라든지 재등록 시스템이 재등록을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안 하고요. 추첨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인터넷 50%, 현장 50% 그렇게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디지털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첨을 어떤 방식이라는 건지 한 번 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추첨은 인터넷으로 접수 받으면 무작위 추첨이라고 해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급반은 중급반, 신규반은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다달이 하시겠다는 건지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달이 하는 건 아니고요. 6개월마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계획입니다, 저희 생활체육처 계획이고요. 그리고 6개월마다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추첨하게 되면 고급반이라든지, 중급반이라든지 마스터도 다 추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추첨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정한지 투명한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그 부분은 저희가 타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니까 타시는 경찰 대동해서 추첨할 때 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만약에 당첨되고도 등록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공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타시 사례를 보면 후순위 등록자들을 받아서
○박혜숙 위원 대기자를 받겠다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대기자를 받으면 그분들이 바로바로 접수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후순위 대기자가 없으면 타시한테도 기회를 열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강좌들 중에 인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추첨제로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안 한다면 또 다른 프로그램 강좌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저희가 인기 프로그램이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인기 프로그램이 입문반이라든지 아니면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줌바댄스라든지, 에어로빅들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반이 제일 민원이 많고 제일 왜 의왕 시민 위주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짧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마무리하세요.
○박혜숙 위원 규정 정비를 잘해서 추첨제가 잘 도입돼서 잘 계획해서 시민들한테 불편 없이 마무리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고천다목적체육관입니다. 사장님 이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볼라드
○박혜숙 위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여기에 두 군데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설 담당 계십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처장님 프로그램 담당 아니세요? 시설도 하십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생활체육처의 고천체육공원 내에 주차면 12면에 대한 사항인데요. 작년 7월부터 유료화되면서 차단기를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오고 가고 하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시랑 협의해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무료라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애초부터 이건 차단기가 설치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저기 주차장이 고속도로 정차장을 오가는 분들이 워낙 이용해서 본연의 목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저렇게 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어쨌거나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활용성 있는 부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왔다갔다할 때 이 앞을 많이 왔다갔다하거든요, 이 도로를. 지금 12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주차를 못 하고 있고 여기도 안 되고, 이게 여기에 설치됐더라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되어 있더라면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걸 재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진짜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아예 설치를 안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주차를 해놓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어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간 걸로 저는 보였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주차를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계시는 사무실에 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주차를 항상 거의 비어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설치할 때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무튼 관제 시스템 오류 부분하고 아까 주차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고요.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도 있는데 연달아 해도 될지
○위원장 이랑이 저것도 지금 중복, 과가 달라서 저번에 했던 것 중복한 것 같은데
○박혜숙 위원 아니에요, 이건 도시공사도 되니까
○위원장 이랑이 저번에 했잖아요, 다른 부서에
○박혜숙 위원 그거는 도시공사가 아니고 관련된 다른 부서고요.
○위원장 이랑이 그거 하나만 하고 중복해서 하지 마세요, 일단 하세요.
  저번에 했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금 도시공사 또 하고, 그 과에 또 하고 지금 본청에 또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이어서.
○박혜숙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만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했던 거 그만해요, 저번에 본청에 했던 것은. 제재하겠습니다.
  지금 저거 설치하는 데 팀장님,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몇 년 됐어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이거는 시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랑이 국가보조금이 됐든, 무슨 돈이든 일단 예산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됐어요?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아마 2024년
○위원장 이랑이 2024년이면 2년 됐죠,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랑이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해준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제가 도시공사 예산을 왜 물어보는지 압니까? 저 들어간 만큼의 실수를 했잖아요. 앞으로 저런 식으로 일하시면 예산 그 정도 삭감할 겁니다, 본예산에서. 각오하십시오.
  관 일이라고 저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잘못해 놓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죠.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건축, 도로 물론 담당 다 같이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날림공사에 도로 모든 게 날림공사예요. 지금 저기에 얼마 들어갔는지는 그 당시에 담당분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 몰라도, 저거 계산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다음에 자료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공사 언제 들어갔는지, 본예산에서 도시공사 거 삭감할 거니까. 예산 올라온 거 삭감할 겁니다.
○생활체육처장 임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의왕시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창수 의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도시공사에 위원들과 소통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만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충분한 소통을 약속해 주셨고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2차 공모지침서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공모지침서 입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요청한 바도 있는데 10월 1일에 위원들 간단한 개별보고를 하시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저한테 언제쯤 공모를 하겠느냐고 하니까 다음 주 정도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그 주간이 연휴였어요, 10월 5일이 공휴일이었고 10월 6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화요일 출근 시간도 아니고 8시 42분에 2차 공모지침서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보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일이 재공모 당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통하고 또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공모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을 갖고자 개별 위원님들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일정을 확정 못 했던 건 저희는 일곱 분 모두에게 다 설명드리고 정확하게 이해도 시키고 하겠다는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 날짜를 확정 못 해서였지, 일곱 분 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그다음 주에 6일이 아마 월요일 아닌가 싶은데
○김은영 위원 화요일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화요일, 월요일은 5일 쉬는 날이고요. 그래서 공모 공고가 나갔는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님들 각각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소 차이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짧게 지나가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상이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소통이라 하면 그렇게 보여주시고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보여주시고 딱 그다음에 바로 공모지침서 2차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니 제가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각의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고 소통을 얘기하셨다면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실망스럽고요. 앞으로는 의왕시의회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2차 공모지침서를 쭉 보니까 어쨌든 한 꼭지를 지적하고 싶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도시공사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50% 플러스 1주를 만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보기관 및 국가공공기관 등 의왕시의 토지, 지금 오전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는 곳인데 이런 토지가 필요한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사업 의향이나 이런 걸 제대로 물어보셨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금 말씀하시는 게 LH나 GH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네, 아무튼 여러 공공기관은 되게 많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확인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LH나 GH가 현재 구두로 협의해 본 바로는 지역 현안사업을 신경 쓸 정도의 여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김은영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거는 어쨌든 사장님이 그렇게 추측하시는 거고 제가 원하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거나 아니면 택지 공급을 원하거나 이런 공공기반이 찾아보면 없다고 단정짓진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찾아도 없는 것인지, 찾아는 보셨는지 그리고 어디어디를 찾아보셨는지, 물어보셨는지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기관이 PF 방식이 아닌 자체 개발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없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은영 위원 본 위원은 도시공사가 사업의 성공을 원한다면 땅을 비싸게 팔거나 땅이 우선적으로 매각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국가공공기관 등 사업에 참여하고 싶거나 혹은 수도권 땅을 공급받길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노력도 해보지 않으시고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앞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아무튼 땅에 대한 공급조건 등 이런 장점들이 있고 저희 철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지금 GH나 LH에 저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해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사실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해서 한다면야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건 어려운 건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은영 위원 지금도 1차 공고를 했는데 어쨌든 2차 공고까지 갔어요. 사업은 추진 초기단계고 쉽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판단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다각도고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어쨌든 민관 PFV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성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사전에 공모 나가기 전에도 충분히 위원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선 제 발언 때도 제가 이야기를 발음이 시원찮은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지는 몰라도 제가 리스트업을 해달라는 건 전체를 해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사장님이 열람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열람을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야 저희가 컨택을 해서 그걸 열람하러 가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람 요청을, 리스트를 달라는 거지 전체 사업을 의왕시 도시공사 거 사업부서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더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에둘러 표현하실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까지는 열람해 주시겠습니다라고 아까 열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아까 서류 보여드렸고요.
○김태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보여드렸고 이 부분에 필요하면 열람을 해드리겠는데 열람이라는 건 이 서류가 다른 용도로 이용됐을 때의 책임은 제가 지기가 어렵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태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은영 위원님이 12월 2일 이전 것에 대한 계약서는 다 우리가 출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운로드를 받아 놨으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초안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공모 관련해서 그리고 또 오전·고천 공업지역, 오전역세권으로 가명이 있긴 있지만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근처에 우리 시만 해도 백운밸리 민관 PFV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여기도 사장님께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민관 PFV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태껏 이렇게 소통을 떠나서 관련된 자료를 전혀 또 예를 들어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때 가서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런 게 있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똑같은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그 방식을 고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한 불합리한 것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떠한 신뢰가 떨어지고 투명하지도 않고 관련해서 그러면 본 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오전역세권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차례 일곱 분 의원님들 전원에게 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으나 혹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다만 오전역세권이 꼭 저희 판단뿐만 아니라 4만 4,000평 정도 남짓 되는 2029년도에 인동선이 개통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일대가 사전에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의왕의 미래가 상당히 어려우니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 도시공사의 역할을 성실히 해서 해가겠다는 말씀도 수차례 드렸고요. 또 사업 부분에서 일말의 의혹이 가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가겠다는 말씀 수차례 드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별도로 이 꼭지를 해서 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제 추가발언은 이걸로 마무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오전역세권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자체 사업수지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 공모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수지 분석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본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PF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성 분석은 본사업의 전체적인 PF가 사업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1차 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왕도시공사가 타인에게 출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자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저희가 의뢰해서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치는 일정 공사인 사업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시가 됐고요. 다만 그때 했던 건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일정 공사보다는 한 1.23 이 정도는 돼야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 정도에 못 미치다 보니 시중에서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1차는 유찰이 됐는데 일부 저희가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고 해서 일부 완화하고 또 세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초에 단순하게 도시기본계획상만 해서 제시했던 것보다는 의왕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왕시와 협의해서 조금 완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주고 하니까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는 이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은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그 결과 분석 근거자료들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대충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 공업시설 이주가 가장 중요한데 의왕도시공사에서는 다른 곳에 이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공사는 공업시설에서 근무하는 시민 등 의왕시 거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거나 아니면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을 먼저 해야 공업시설 및 공업물량 이전이 자연스럽게 될 것인데 시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데 도시공사는 이주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동국 위원 네, 괜찮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역세권 지역은 용도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물량을 옮기지 않으면 그게 소멸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물량 대체지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이 도시공사가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전 대상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같이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제가 전에 보고받기로는 과장님 뒤에 계실 텐데 월암초평 쪽으로 부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사실 이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발 예상지는 부동산투기라든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대상 자체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라서
○김동국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요. 이 보고 사항이,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 이 보고 사항을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게 누구는 보고를 듣고 누구는 보고를 못 들었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고루 다 하셔야 하는데 이 내용을 누구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는 전체를 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LH나 GH 사업은 LH나 GH 같은 경우에는 PF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PF 사업보다 민간사업자랑 같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자기자본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랑 사업하지 않고 이 사업이 의왕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도시공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운사업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장안도 정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도시공사의 조직이 운영되고 또 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제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GH랑 LH가 공기업이 사업을 했을 때 공공기여라든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만약에 PF를 일으켜서 민관합동방식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 기부채납의 부분이 공기업이 하는 거랑 차별화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신도시라든지 오전왕곡지구 그리고 초평지구 현재 6개 지구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공공기여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LH에다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게 실상 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PFV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용도를 완화하든지 어떠한 개발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이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께 보고가 돼서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PFV 방식 말씀하셔서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 시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관련해서 시에서는 의왕도시공사로부터 관련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정관에 따라 시에서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겠지만 당시에 선거 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개발사업할 때 당시 시랑 그렇게 원활한 관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야 하고 하는 부분이, 공모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시가 인허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구체적 공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 범위 내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에 부분은 확장시켜서 가야 하지 않냐는 정도를 저희들이 얘기한 거고 그때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이러한 공모지침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관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그러진 않습니다.
○김동국 위원 현재까지 의왕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본 정관에 따라 보고를 이제는 받고 계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은 재공모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국 위원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고는 의무사항이니까 꼭 받으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천·오전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PFV 방식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공사 정관의 의거 지방공기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시에서는 의왕도시공사의 미보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 지방공사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 받은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김동국 위원님과 같이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내려주십시오, 지금 의왕시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참여자 2차 공모 사업계획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 약 9,622억 원, 총 투자수익률이 약 6.37%로 되어 있는 의왕 고천·오전동 공업지역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24년 7월에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제가 궁금한 건 2차 공모가 났는데 2차 공모 때 조건이 바뀌었으면 이러한 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검토하고 공모를 추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해당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던 용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려준 사항이고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관련 법령이나 상위계획 여부를 검토해서 안을 제시해서 저희한테 제시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어떤 제시된 조건이 완화된 조건을 또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조건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지 않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수익을 얻고 사업 성공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는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을 개괄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던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접 사업시행을 한다면 그 조건에 따라서 치열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PF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우리 공모 요건에 따라서, 변경된 요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본인들이 어차피 민간은 수익을 위한 거니까 그 검토는 민간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김은영 위원 민간사업자가 해야 한다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게
○김은영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가 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공사가 재검토해야 할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괄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던 거고요. 어떤 공모 조건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 공모 조건상에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저희가 토지만 PF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만 나중에 수분양자가 그걸 건축했을 때 그 조건들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 훨씬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은영 위원 사장님 지금 2년이 지났고요. 사업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발언은 솔직히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하고 이런 검토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성을 얻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초기에 검토 용역도 솔직히 왜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5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사업이 그때그때 막 할 수 있는 사항도 위원님 아니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어떤 조건 변경이 있어서 그때그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때는 치열하게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자와 회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민간사업자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건을 줄 수도 없어요.
○김은영 위원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이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1차 때 검토 용역이 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의 답변은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에 오셔서 저한테 수긍할 수 있도록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시간만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김은영 위원 공모의 조건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어쨌든 공고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을 왜 우리가 검토 용역을 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공고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짧게 해주세요. 간략하게
○전략사업팀장 김용태 전략사업팀장 김용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재공모를 통해서 수익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재검정을 했느냐, 그 말씀 같은데 지금 재공모를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아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사업시행자의 까다로운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들어올 수 없는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토지보상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고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완화시킨 부분인 거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익률과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조금 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약사항을 있었던 사항으로 그렇게 재공모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그거는 공모 절차에 대한 얘기신 것 같고 수익률이 지금 어쨌든 높아지면 도시공사 자체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부지런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수지 분석상 공모지침상 1차에 공모를 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사업수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모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 취지에서 재공고해서 일부 조건을 완화해서 협의를 한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협의한 민간사업자는 어디랑 하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1차에 의향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사업설명회에 왔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수지 분석을 사실은 자체적으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했고요.
○김태흥 위원 타당성조사를 떠나서 그냥 의왕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지 분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1차 공모를 했는데 왜 안 왔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도시 수용인구계획이 너무 타이트하게 저희가 주어진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화하고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제지하는 건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할애된 시간 때문에 압박이 오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만나서 그런 어떠한 1차 공모 때 독소조항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민간사업자가 봐서는 이런 사업수지가 안 나온다, 그런 건 어떠한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맨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 세대수가 처음에 1,597세대로 굉장히 적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몇 세대로 풀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몇 세대로 푼 게 아니라 의왕시 조례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해서 조례상에서 상업용지에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만 그게 인허가 시에 수용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그건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서 했고요.
○김태흥 위원 그건 가능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가장 큰 건 저희가 그거고요.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그냥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용지보상 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용지보상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등등의 사업상 개선사항을 해서 또 사업 이행보증금도 사실상 조금 부담스럽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요건의 변화가 안 되는 선에서 저희가
○김태흥 위원 사업 이행보증을 어느 선에서 1차 때는, 재공모할 때는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1차 때는 무조건 사업 낙찰자가 선정되면 하도록 1% 전액을 납부하도록 했었는데
○김태흥 위원 2차 때는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변경 내용은 완화시켜서
○김태흥 위원 완화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단계적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약 체결 당시에는 한 0.2% 정도
○김태흥 위원 전체의 보증비율은 똑같은데 단 한 가지 대금 납부만 분할로 바꾼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일시불로 전체 사업비의 1%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걸 협약 체결 당시에는 0.2% 지금 이건 공고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모지침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나면 0.3%, 또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0.5% 해서 1%를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완화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의 1%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앞선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타당성조사입니까? 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신 걸로 답변하신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김은영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문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조건을 완화해서 했으면 또 도시공사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수익률이 얼마나 달라지고 하는가를 다시 검토해 봤느냐 하는 부분을 물으셨던 것 같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사업자가 그건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되물은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사업을,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잖아요. 금방 워딩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들어올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례로 저쪽에서 이 정도까지만 들어오면, 100까지만 들어오면 우리는 120의 사업이다라고 봤을 때 20에 대한 어떠한 손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수지 분석을 해봤냐는 취지에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민간사업자로 떠넘기면 지금 김은영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을 한 게 아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답변이 조금 서툴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겁니다. 어떤 공모 조건을 바꿨다고 해서 저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그때그때 바뀌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민간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주택 수용 호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용 호수에 대해서 더 많이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민간사업자는 거기 사업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김태흥 위원 그건 사장님이 그렇게 여지를 갖고 이해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는 건 워딩 그대로를 들은 걸 얘기하신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하여튼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민간사업자의 영역도 있지만 민간사업자 영역 이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타당성 검토는 그건 차후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공모가 왔을 때 이거에 대한 우리가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좋았을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주고받는 관점의 차이가 다르고 듣는 사람이 다르고 다른데 이게 약간 왜곡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까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꼭 이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김태흥 위원 그건 시간 갖고 해도 되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마운데 민간사업자의 영역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렀다면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완화해서 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또 법에서 정한 이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서로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조금 휴식을 해야 하겠네요.
  위원 여러분! 감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잠시 휴식하고자 한 20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책에는 없는데요, 백운밸리를 통해서 의왕도시공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백운밸리는 PFV의 최대 주주사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백운밸리 개발을 통해서 의왕시의 전체적인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 저희가 배당수익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현재 도시공사로서 지탱하고 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360억 정도의 배당수익을 받았고 저희가 시로부터 시에 배당한 게 450억 정도 배당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 PF사업을 통해서 의왕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목적에 맞게 추진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도시공사는 저희가 수탁사업은 당연한 거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의왕시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꾸준히 찾아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의왕시의 도시 발전과 그리고 도시공사의 일정 부분 개발사업 수익도 하고 의왕의 인프라도 그거를 통해서 계속 확장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공정하게는 하고 계십니까? 공정하게 하고 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볼 때는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고 한 점 부끄러움도, 의혹도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리고 의왕도시공사가 현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특별히 어려움은 없고요, 과거에 도시공사가 사실 이렇게 잦은 사장 교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제가 약간 홍채를 공부해서 눈동자를 보면 정직한지 아닌지 이게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이 정직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의왕시의 한 역할의 바퀴가 되셔 가지고 의왕시 발전을 하고 앞으로 저는 의왕시는 더욱더 빛나게 발전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자주 소통을 좀 하시고요,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앞으로는 더 많이 가져서 모르면 면장을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앞으로는 잘해서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는 원활하게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 여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내려 주실래요 사진 좀? 지금 이제 내려오는 사진은 지난번에 우리가 6월에 모 신문에서 나온 것을 제가 캡처해서 올리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의왕 백운밸리 개발 PFV 회계기준 위반 적발, 금융당국 제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 그리고 전 대에 회계 관련해서 감사까지 요청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까지 됐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의왕백운PFV는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1차적으로 책임 여부를 떠나서요, 사실 저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아마도 감사 기간이 2019년부터
○김태흥 위원 23년까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23년까지 5개년 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부적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의 책임이냐 여부는 사실 저 부분은 전문 회계감사나 전문 회계법인에 그래서 맡겼던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은 회계사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기사에 따르면 19년부터 23년까지 연속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이사 추천과 의결권 행사, 협약상 감독 권한을 가진 주주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재무제표 승인하거나 보고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련된 부기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어떤 재무제표 승인 의결, 이사회 주주총회 회의록, 도시공사 추천 이사회 의결 내용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전에 그런 어떠한 교차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사장님 아니시고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회계 전문가 있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회계 담당자는 있습니다만 회계사까지는 없고요. 저희 회계도 역시 전문 회계법인에 일단 맡겨서 하는 실정이고 현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저희가 피해자지, 주 지시자는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저러한 관리감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회계법인하고 그리고 회계감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현재 제기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는 좀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별 960억에서 1,803억이고 금액이, 그리고 기간이 5년입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감사도 있었을 거고 내부적인 회계감사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회계감사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매년 받습니까 회계감사를?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매년 받는데도 회계감사에서 전혀 지적된 게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래서 회계법인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 PFV에서는 거기를 상대로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리 피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시민들한테? 아니면 저희들한테 이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라 회계감사, 회계 책임입니다라고 지금 변명하시는 것으로밖에 저는 귀에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이거에 대한 사실 관리감독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도시공사 사장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회계감사 관련해서 회계책임자들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관리감독을 못한 본인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다, 유감스럽다라는 표현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냥 회계 책임입니다. 누구 하나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없습니까? 사장님, 도의적인 책임도 못 느끼세요? 저 때는 사장님이 안 계셔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저 부분이 법률적이나 도의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장이 저 부분까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판단이 안 선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면 의왕백운PFV 회계기준 위반 적발 해 가지고 금융당국 제재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업비라든가 공공기여 비용 또 재고자산, 부채 누락, 금방 말씀드렸던 960~1,803억 규모, 사업비 과다, 중복 반영, 자기자본 부풀려 회계처리 이게 저 내용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1차적으로 회계 책임 있는 것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외부감사 회계했는데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대주주인 도시공사에서 모든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혹스럽다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회계책임자와 AMC의 책임자를 이름, 직위에 따라 임원 개인에 대한 책임 전혀 관련된 내용에서는 경고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태흥 위원 못 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징금과 지정감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과징금 말씀이신가요?
○김태흥 위원 네, 과징금 얼마 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세부내역을 다 파악도 못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도 저희가 세무당국에 냈던 세금 중에 74억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은 사항도 있고 다만 회계 처리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부정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일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PFV가 물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회수해서 아마도 아주 최근에 74억을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4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PFV가 이제 부담하던 어떤 배당과 공공기여의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공공기여에 이 회계가 이렇다는 전제가 물리면 공공기여의 시민에게 돌아갈 공공기여금도 약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아닌 것 같다는 근거는 뭡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공공기여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만 PFV의 전체적인 경영에는 영향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PFV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회계를 담당하고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부분에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관리감독 도의적인 책임, 사과 전혀 없습니다, 참 제가 애석하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의왕백운PFV 이사회는 물론이고 도시공사, 기획경제국도 마찬가지고 총책임자들은 사실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혹스럽다는 표현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 도시공사라든가 기획경제국 다 공히 일말 관리감독의 책임은 꼭 있다, 거기에 따라서 관계자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일부 유감의 표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혹스럽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라도 유감 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게 사실 저희가 회계 내용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최종적으로 연말결산 시에 저희 도시공사의 두 분의 이사가 이사의 일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최종결산 확정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하나 어쨌거나 그 부분이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회계의 기장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도시공사 사장이 어떤 유감
○김태흥 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이 그 회계 처리를 안 하신 것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 제가 언제 회계 담당자라고 그랬습니까? 회계감사라고 그랬습니까? 회계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무튼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앞으로 저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앞으로 향후 개발사업이 같은 민간 PF방식으로 여럿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고도 본 위원이, 여기에 계신 위원이 시민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사장님, 지금 저 내용에 5개년 회계 960~1,803억이잖아요. 사업비 과다, 중복 반영, 자기자본 부풀려 회계 처리 3억 과징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컨소시엄이 도시공사가 50%고 백운하고 몇 군데 해서 우리가 50% 지분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위원장 이랑이 지금 50% 지분인데 PFV의 회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회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저도 들리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져라가 아니고 일단 PFV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50%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손실 나는 돈도 도시공사가 다음에 배당금 가져올 돈들을 지금 소송이 들어가든 어쩌든 간에 다 돈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앞으로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50% 우리 지분이에요 의왕시의. 1,803억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3억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분이 시에 대한 5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장님, 사실 제 답변 하나하나가 진정성 있는 답변이 되기를 저 스스로 바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냥 여기서 아니면 그냥 이 자리만 넘어가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해해 주시고요.
  저 부분을 설령 제가 어떤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런 건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PFV 회계가 일반 사업 회계하고 좀 다르다 보니 상당히 회계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전문가인 회계사마저도 잘못해 가지고 저런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아무튼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 그게 답이죠. 회계를 왜 거기에다가 맡겼습니까 그러면? 저런 사고 없는 데다 맡겨야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백운에서 거기에다가 안 맡기고 더 꼼꼼하고 잘하는 데다가 맡겨야지, 지금 사고 난 이런 데다가 맡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한, 우리가 깊이는 못 들어가도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는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봐도 됩니까? 질의해도 되는가요?
○위원장 이랑이 지금 질의할 것 다 하고 설명 다 했잖아요. 짧게 하세요.
○박혜숙 위원 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이랑이 짧게 하시라고요.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좀 부드럽게 해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궁금해요. 관리감독이 PFV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어디 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시는 어떻든 백운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런 내용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어쨌든 전체 사업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게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뭐하다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도시공사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회계사를 계약하는 것 이왕이면 정말 도시공사에서 추천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를 투자를 하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아무튼 제가 아까 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못한 답변을 드린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런 부분이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사도 제대로 된 회계사도 고를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 부분이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 상당히 저희도 유감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당연히 지적하실 만하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을 지금 제가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백운PFV에 깊이 들어가서 회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50% 지분이 있다고 서류 내놔라 해서 뭐 보여달라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시에 5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가 회계에 대해서 과징금에 대해서 사장님이 책임을 지라가 아니라 50% 우리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셔라 이거지, 지금 제가 3억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회계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날림공사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업체들도 바꾸는 방향으로 좀 하시고 회계도 저렇게 큰 데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회사에다가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이어서 의왕시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차 공모지침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의왕시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참여자 재공모 공고를 보면 사업참여계획서 접수 일정을 저기 보시면 2027년 1월 12일로 하였고 그다음에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위원님들께 개별로 보고한 자료 포함한 지금 이 자료입니다, 12월 정례회 기간 중에 출자 동의를 받겠다고 일정 계획안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2027년 1월 12일 이후가 될 건데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면서 저희 12월 정례회 때 시의회 의결을 상정하는 것이 이게 명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 타당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시의회 출자 동의는 일단 출자동의 민간합동 PF로 해서 저희가 25억 정도의 PF 출자를 하겠다는 동의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또 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협약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견도 묻고 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출자 동의하고는 별개의, 누구에게 주겠다는 저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PF사업으로 해서 의왕도시공사가 50%의 출자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깜깜이로 선출자동의를 받고 후협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민간합동PF사업으로 해서 향후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출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우선협상대상자는 저희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할 때 협약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과거에 대장동 3법의 개정 이후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성을 강화해 놓았고 도시개발법
○김은영 위원 이게 투명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어려운데 어쨌거나 저희는 최대한 투명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는 우리 백운밸리 할 때만 하더라도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깜깜이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앞으로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서도 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본 사업이 정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안 함에 있어서도
○김은영 위원 사장님, 이거는 지금 절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는 대강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게 의왕시의회에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지금 잘 모를 때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솔직히.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는 오해고요.
○김은영 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저희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출자 동의를 12월 정례회 기간 동안 받겠다고 계획하신 것 자체가 저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협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내용도 모르면서 저희가 의결을 하라는 건지, 무조건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어느 누구 특정인을 가지고 의결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을 저희가 무시하거나 저희가 어떻게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어떤 한 발자국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이해도 시켜드리고 또는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가고 이렇게 해서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명확한 내용에 기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아무튼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설명하실 게 참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언뜻 설명을 했어요.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잔금이 6월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3개월 유예가 돼서 9월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지났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제 연장한 정당한 사유는 제가 들었는데 간단명료하게 한말씀만 하신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정당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 허가가 9월 4일에 났기 때문에 잔금이 6월 13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3개월
○김태흥 위원 건축 허가는 왜 안 났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건축 허가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건축 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경기도 심의를 통해서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러면 사업자가 어떤 연장요청서라든가 매도인의 검토보고서 또 내지는 승인권자의 결재 문서 뭐 이런 것을 주고받는 공문서는 없습니까? 내부적인 사문서죠, 이제 그쪽 사적인 영역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실제로 병원 측에서 저희들한테 관련된 내용을 준 적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 그냥 협의하고 구두로 연장하고 이러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장님께서 자료를 그때 PFV에서 백운 쪽에다가 연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고 PFV 내부에서 아까 이사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여쭤보려고 했던 취지예요. 매매계약서 제1조제5항 그거 아시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죠,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제가 지금 말씀하신 조항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김태흥 위원 하여튼 그런 규정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몇 조 몇 항은 둘째치고 차치하더라도 그 조항에 따라서 사실 그러면 3개월이 지났으면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사적인, 공적인 영역에서 주고받는 절차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잖아요. 사업의 어떤 연장요청서라든가 내지는 매도인의 검토보고서라든가 연장에 대한 무슨 문서를 주고받아야지 아니면 뭐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서를 쓰든 그런 어떤 공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 하면 그게 다 유예가 되는 거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아까 말씀처럼 3개월의 정당한 사유를 그 부분에서는 백운PFV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분 3개월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백운PFV에다가 문서를 보냈잖아요. 보내고 백운PFV 내부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백운PFV와 병원PF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서와 내부결재 또 자료를 요청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여태껏 늘 하지만 사장님, 협의서와 내부결재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 자료는 제출은 어렵고 이 자리에서라도 열람은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렇다고 지금 정회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열람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서 읽지를 못하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읽어드릴까요?
○김태흥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 공문은 해밀리종합병원PF 측에서 6월 5일 요청했던 문서입니다. 제목은 의료복합용지 및 주차장용지 토지매매계약 잔금 지급 기일 연장 요청의 건
○김태흥 위원 네, 그런 게 있어야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당사는 귀사와 2025년 6월 13일 체결한 의료복합용지 및 주차장용지 매매계약 관련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잔금 지급 기일의 연장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 인허가 절차가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으로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물론 전 의원은 아니지만 저희 소속의 당 의원 5명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성명서 낸 것 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현재 정확한 미납 원금은 얼마고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과 월별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왜 여쭤보냐면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누가 다른 분들 내주실 분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연손해금은 그러니까 9월 13일 이후에 1개월까지는 약 7.5% 이런 수준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1개월에서 2개월 초과되면 9% 수준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2개월 초과되면 11%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김태흥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조속히 잔금이 납부돼서 PF도 일으키고 관련한 내용에서 건축 허가도 받고 지속적으로 빨리 그런 어떤 우리 로드맵에 따라서 건축물이 돼서 종합병원이 개설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납부기한은 사실상 계속 연장되는 수순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월 이자만 납부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도 작업하는 데, 병원 개설하는 데 문제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게 한없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해밀리PFV 측에서는 11월 말 정도까지는 감안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종합병원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김태흥 위원 왜 여쭤보냐면 6월이었는데 또 3개월 연장을 했는데 9월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지켜보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외부에서 엄청나게 푸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또 3개월 인터벌이 생기니까, 딜레이가 되니까 관련한 내용에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자가 반복되면 그분들이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뭐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제8조 잔금 납부 기한이 2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도인이 14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음에도 아까 약간의 공통분모가 있는 겁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는 11월 아마 말 정도면 그 요건에는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때 11월 말에는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여기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루어지겠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때 가서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김태흥 위원 네, 그러면 11월까지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죠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의왕백운PFV입니다,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그렇다면 잔금 미납에 대한 최고와 계약 해제 여부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할 수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PFV입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황이 발생되는 것 기한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안 됐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끔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염려가 있으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저희가 토지 매매에 대한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해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PFV 그리고 의료법인까지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단순히 토지 매매계약으로 끝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그러면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발언은 다른 위원 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하실 분?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의왕시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고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협약 체결 보증에 대해 1차 민간참여자 공고 내용 중에 제46조제2항1호, 2호가 2항1호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추진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등이 부동의 의결을 할 경우 본 사업의 출자 타당성이 미확보되는 경우인데 미확보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2차 민간참여자 공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통으로, 보이시죠? 지금 지방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인데 부동의 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이랬을 때 왜 우리가 부동의 의결을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1차에서 가장 아무 민간사업자도 안 들어온 큰 이유 중 하나가 혹시 의왕시의회가 이 사업을 부동의하면 본인들은 여기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선투자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다 매몰비용으로 되고 그러는데 의왕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삭제를 하고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 저희가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 전에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의 리스크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 부분은 너의 리스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뺐던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내용을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어쨌든 보고도 안 하시고 이렇게 빼고 넣고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자꾸 위원님이 어떤 감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의회의 의결권이나 의회의 모든 것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존중을 하기 때문에 저런 조항을 사실 삭제를 하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김은영 위원 존중하는데 삭제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 사항이 본 사업의 협약 또는 해지 부분입니다.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사업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부동의를 저희가 받았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자에게 어떻게든 의회로 하여금 동의를 받고 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주고 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결과지, 의회의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고요.
○김은영 위원 저는 솔직히 지금 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삭제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공고 내용에 이렇게 의결권을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근거 자료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의회 의결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렇게 통으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출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확보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본 사업에 출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본 사업은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근거를 대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법률적으로 그렇게 법에
○김은영 위원 어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지방공기업법에 타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출자를 할 경우에는.
○김은영 위원 그러시다면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차, 2차 이렇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들이 의회 의결에 대해서 민감하니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모지침서까지 손대 가면서 통으로 삭제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의회 의결권에 관한 사항보다는요, 사업자가 어떻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공모지침서 삭제는 일단 좀 지양해 주시고 출자 타당성이 미확보될 경우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재공모를 추진해 주시고 의왕시와 공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체 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는 개별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입니까?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어떠한 의회의 역할을 재공모하면서 삭제를 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거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공모가 진행되는 중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 부동의되거나 제동이 걸릴 경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매몰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리스크를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삭제한 것 아닙니까 저 내용을?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타 법인 출자를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본 PF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회의 출자 동의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잖아요, 출자 동의가 없으면 일 못 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출자 동의도 받지 않고 왜 사업을 지금 하십니까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거는 저희가 현재 출자 동의를 먼저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 타당성검토도 받아야 되고 모든 사항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한 단계를 놓고 그 단계를 놓고 그다음 단계로 가라고 하면 이거는 100년이 가도 어렵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100년 가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린 것의 비약입니다. 그거는 비약이세요.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10분밖에 없어요 제 시간이.
  고천오전 공업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책자에. 그러면 김은영 위원님이 1차 공모와 2차 공모만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그러면 출자 동의도 안 받으셨는데 그거를 왜 합니까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또 출자 타당성조사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게 언제였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7월
○김태흥 위원 7월이잖아요? 우리 입성하자마자 말씀을 주셨잖아요. 와서 얼마 나왔다고 이렇게 말은 주셨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100년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듣기에 참 거북합니다 제가 사실은. 사장님, 표현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관련해서 좀 진정하시고요, 저도 진정하려니까.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출자 동의를 받지, 왜 받지도 않고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진정성 있게 말씀하신다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무튼 저 부분이 의회의 어떤 의결권에 대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사실 주변에 여러 하남도시공사라든가 또는 군포도시공사라든가 여러 PF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현재 민간참여자 공모 이전부터 출자 동의를 받은 사업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저 조항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흥 위원 제 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향후 저 또한 사장님 또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저도 마음 상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자중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자 동의 저기를 빠지지만 그렇다고 전혀 의회 동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법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억 이상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오전고천 공업지역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빠지면 그래도 업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빠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그 상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 부분에 명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출자 관련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54조1항입니다. 출자를 위해서 출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 54조2항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민간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들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한 부분하고 있지, 이게 선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공사도 민간사업자 공모 훨씬 이전에도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PF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의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가 첫 이번 10대를 입성하면서 9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발언은 어떻게 하든지 위원들한테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찾아다니면서 꼭 보고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강력히 당부드리고 했는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이 나오셨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 체계를 만들어서 잘 보고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오늘 누락된 이런 부분도 좀 더 설명하고 그렇게 노력을 보이는 모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영입니다.
  여기 보면 비슷한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안 내용 중에 제일 밑에 표를 보십시오,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의왕시의회 의결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립 기간 연장 가능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라는 부분,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는 부분, 의회의 의결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일 텐데 부동의 시에 설립을 하면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법도 방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립 연장 가능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게 의왕시의회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문구라고 저는 보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고 또 사업자 선정 이후에 협상 절차가 있고 또 도의 승인 절차가 있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과정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모든 일련의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될까요? 사장님이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도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기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공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저 부분은 어떤 저희의 행정행위나 의회의 승인하고는 사실상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연하게 저희가 공지했던 그런 사항인데 저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잘못 드려서 그러는지 저도 저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게 저희가 뭐를 저기해서 지연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김은영 위원 다른 분들 답변해 주실 분들 없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출자 동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 협약에 충분히 담을 것이고 사업의 근본적인 저기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도 그거를 수용을 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할 거고요. 다만 출자 동의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출자 동의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저 부분을 빼야 된다 그거는 저희
○김은영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에서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의회 관련된 내용을 명기하신 부분은 수정 공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의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에 이어서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금 미납 상태에서 선매각을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시 제3조제2항은 매매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매매대금이 완납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일부 인허가에 의한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매매잔금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빌스코리아를 통해 관련된 오피스텔 등의 어떤 선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 뉴스 본 것을 캡처한 겁니다. 토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3자를 대상으로 선매각을 추진하는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알고 있었을뿐더러 또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잔금이 들어올 수 있는 관건은 결국 파이낸싱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PF를 일으켜야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파이낸싱의 일환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소유권이나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말씀드리면 PFV가 소유권이나 어떤 재산권 보전에 일말의 변동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떻게든 파이낸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선매각 추진이 계약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토지 사용승낙서 이런 것은 당연히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전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선매각 관련해서 제3자 피해가 과연 우리가 그런 개연성, 위험성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무산되거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선매수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항간에 떠도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피해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선매각이라는 게 일반에게 일반 공급 공고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사업이 무산되면 선매수인과 계약과 투자금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도시공사 입장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것도 있잖아요, 토지 대금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현 매수인이라면 현재 선매각을 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저기를 할 것이고 다만 저게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한 그런 검토 과정이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진짜 마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잔금 납부를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현재?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선매각을 통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25년도 계약 당시 최초 자금조달 계획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계획을 잡은 게, 이제 캐시플로우죠. 그런 것을 다 그때 당시 계획이 되어 있고 입안되어 있던 내용은 아니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거기 해밀리PF까지 내용을 다는 모르지만 그 정도 계획 없이 또는 자금 수급 계획이라든가 PF 계획 없이 이 거대한 사업을 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가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최대한 잔금 납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피력했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자본 납입액, 이제 PF 대출확약액, 선매각 예상 금액 해서 관련해서 이 자금을 얼마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백운PFV밖에 몰라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백운PF도 그거는 알아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백운PF 일단 빨리 잔금 받고 착공하자고, 저게 고도의 영업비밀이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도시 개발계획의 어떠한 메커니즘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토지 잔금이라든가 납부 저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병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자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종합병원은 현재 토지비하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건축비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250억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자금은 이제 종합병원 운영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같이 병행해서 물려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돈 가지고 과연 종합병원 짓는 데 전혀 문제가 없냐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부족해서 사랑의병원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플랜이 짜여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선매각을 한 후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것은 충분히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종합병원 자체가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금 계획은 해밀리종합병원 측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고 가장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김태흥 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화법상 너무 포괄적이고 검토, 검토하니까 우리는 약간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이해 폭이 좀 적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성적으로 이거를 하는 데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매각을 해서 이 금액이 들어올 예정인데 또 이거에 따라서 사랑의병원 쪽으로 우리 병원이 예를 들어서 10원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종합병원을 짓는 데 1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90원에 대한 플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건데 사장님은 ‘검토합니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그제 이해 폭이 좀 적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님, 제가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또 여기에서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하겠지만 내용을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시민들은 모르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공기여금으로 131억 원의 실제 상계를 했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언제 했죠 이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작년 9월 13일에 저희가 중도금으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상계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저한테 제보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관련해서 이런 어떤 상계된 금액이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과연 그거에 따라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행보증이라든가 지급보증, 부동산담보 관련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본 사업이 무산되면 일단 아까 토지 매매대금도, 계약금도 당연히 귀속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협약 내용 자체가 공공지원금 원금에다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의 비율을 손해금으로 지급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50억을 지원하는 게 131억은 이미
○김태흥 위원 상계됐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119억이 되겠죠, 119억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준공이 된 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운영이 안 되면 저희가 당연히 건축 과정에서라든가 또는 토지라든가 이 부분의 담보를 확정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는 PF가 회수를 하지만 PF가 언제까지 있을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운영이 안 되면 도시공사가 PF를 대신해서 권리 행사를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겠고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위원장님, 어떻게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지금 끊고
○위원장 이랑이 이어서 하세요.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협약 제6조 해지 동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6조에는 일정한 의무 불이행 시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가 지연될 가능성 없습니까,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6조라고 하셨나요?
○김태흥 위원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6조 이행협약 해지 관련해서 이것은 예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때 협약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약간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협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대방이 있고 당사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 내용은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과연 이거에 대한 해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
○김태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동의를 안 했을 때, 동의를 안 해, 해지를 해야 되겠는데 동의를 안 하면 어떠한 제재가 일어나는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일단 해지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동의를 안 하는데도 가능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계약 사항
○김태흥 위원 네, 계약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제가 협약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상에 강제적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원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공공기여금 250억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그냥 갈음해도 되겠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 준공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 예전에 우리 스케줄표가 있었잖아요. 스케줄표에 따라서 지금 몇 개월 늘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지금 잔금 납부가 사실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11월로 된다는 전제가 깔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11월 말 되면 일단 병원 측에서 금년 내에 착공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착공을 하면 3년, 2029년도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은 잘됐을 때 얘기인데 이제 그게 3개월 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또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11월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면 누구나 다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을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일단 병원 측에서 11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 얘기를 하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말까지 잔금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PFV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들이 병원이 건립되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PFV가 정말로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판단하에 실질적으로 잘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관련해서 착공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기타 별도의 어떤 보완 협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잘 안됐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아직까지 잘 안됐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5분 남았는데요, 홈페이지 매각공고는 아까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에 납부해야 할 잔금을 9월까지, 또 11월까지 늘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관련된 시니어시설 선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 맞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아울러 관련 계약서라든가 법률검토서, 내부결재 문서라든가 금융조달 어떤 자료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석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충실히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랑 충분히 얘기해서 최대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열람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열람 또는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구두로 보고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람, 보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질의서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서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내용상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김태흥 위원 제가 서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질의서로 드리면 거기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아무튼 저희가 내용을 보고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은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서서 고맙습니다. 제가 약간의 서운함의 표현을 반어법을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면 질의를 다시하고요, 관련된 답이 정상적이고 저희가 원하는 답이 되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별첨으로 꼭 첨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해서 질의에 답변이 불성실하다면 그때 판단해서 다시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았어요 질의할 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16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민간참여자 공고 내용 중에 제9조제1항 죄송합니다,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안 내용 중에 조성 토지 등 공급 처분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에서 전체 조성 토지 중 해당 민간사업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이라고 명기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직접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6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면 가능성에 대해서만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만 가능이라고 했지,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어떤 강요 조항은 아니고 가능이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민간참여자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 가고 조성 토지 직접 사용으로 땅에 대한 돈을 벌어 가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또 돈을 벌어 가고 그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 가게 되는데 이 돈을 도시공사가 벌려면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만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쨌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는 돈 벌 생각이 없고 민간참여자만 돈을 벌게 하려는 구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도시공사도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까지 공익성과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본 사업은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경우에 지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여기에 집어넣어 넣은 사항이고요.
  저희 사업은 토지에 개발까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분양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각종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게 될 것이고 또 PF의 조성 토지가 전체적으로 청산할 때 수익이 남을 경우에 도시공사가 당연히 이익 배당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본 사업은 사업의 범위가 토지 개발까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맞으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본인의 이득이 있어야 들어오겠죠.
○김은영 위원 제 말씀은 민간사업자도 당연히 본인의 이득이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사업에서 돈을 벌고 땅에 대해서 돈을 벌고 건물에 대해서 돈을 벌고 어쨌든 이런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일단 고민을 해 보고 이런 공모 계획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공사도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시 재검토해서 궁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수익을 도시공사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제일 좋은 구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겠죠.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저희가 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가 개발할 수도 규모상 없거니와 여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1조 사업이 보통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데 다만 여기에서 그나마 우리가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합동PF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거나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셰어를 할 것이고 민간사업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갈 수 있는 택지의 조금이라도 메리트가 있다고 전제가 됐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무슨 자선사업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저희 도시공사가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까 서두에 50% 플러스 1주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냥 제대로 시도도 안 해 보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사가 진행하기에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말씀으로만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 도시공사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아니면 이런 땅에 대해서 어쨌든 소유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개발을 직접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의왕 시민들한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메리트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장님께서는 민관PF 방식에 대한 장점만 계속 고집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궁리를 안 해 보시려고 하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업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수긍하겠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로부터 수권자본금이 502억입니다. 502억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매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채승인을 받아서 공사채 발행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약 1,500억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1조 사업입니다. 1조 사업이고 어떤 자금의 동원도 문제지만 PF도 문제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를 저희는 25억 출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나중에 이익 셰어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 도시공사가 여기에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서 받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25억 이상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이익이 난다면 저희는 또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저희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거를 매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거기까지입니다.
○김은영 위원 백운밸리 아파트는 그러면 PFV에서 개발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규모가 있는데?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백운밸리 같은 경우 PF에서 사업을 한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규모가 있고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가 되니 안 된다라는 말씀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능성을 열고 재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한테도 개별 보고한 내용이시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1차, 2차 민간참여자 공고 내용 30위 이내의 건설업 사업자를 포함해서 배점을 중간을 봐 주십시오, 10점에서 32점으로 무려 22점을 높여서 공고하셨는데 처음에는 점수가 10이었다가 32로 껑충 뛰었죠. 그러면 어쨌든 1위와 세 번째 순번이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처음과 22점 차이인데 지금 너무 점수에 대해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1차 공고 시 낼 때는 사실 나중에 PF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건설업체 1위에서 10위까지가 들어오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실 1위에서 30위도 굉장히 국내 건설업 순위에서는 높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좀 더 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저희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차에 아예 원하는 업체들이 없었고 또 해당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게 너무 과도한 구간 간의 점수 차이를 벌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하에서 저희가 10% 차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보낸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10위의 점수와 21~30위의 점수의 차이와 그다음에 변경했을 때의 차이를 보면 너무 심한 차이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러니까 양쪽을 놓고 비교하면 사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최소한 1위에서 10위권 내에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영 위원 계속 시간이 가니까 일단 나머지 또 질의를 하면요, 지금 세 번째 표를 보면 이윤율 적정성에서 3% 이하부터 5% 이하 이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통째로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3% 이하 부분이 통으로 삭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은영 위원 네, 5% 이하까지 쭉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당초에는 어차피 도시개발법에는 현재 10% 이상 이윤은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그 범위 내에서도 자기네들이 가져갈 이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과도하게 너희 3% 이하만 가져가면 만점을 주겠다라고 처음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나중에 검토하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이 뭘까를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 초과에서 6% 이하 그러니까 5% 이상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민간참여자가 제안하게 하는 게 공사에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질문 보면 30점 만점에서 9% 초과, 10% 이하를 2점에서 16점 높여서 18점으로 공고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2, 18 되어 있죠? 너무 점수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비슷하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구간 간의 점수 차이를 가급적이면 10% 이내로 그런 일률성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불특정다수에게 특별하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은 대표 건설사 평가 내용이 너무 편중되게 21위부터 30위 배점을 22점 높여서 32점으로 공고한 것은 차별성을 무시한 것으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며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윤율의 적정성에 지금 민간의 이익을 최소로 하는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은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고 저희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당초 좀 과하다는 측면은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보고를,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평가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도시공사 승진 인사 비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제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자 하니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진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가 이제 검토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지는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장시간 하고 계시니까 서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의왕도시공사 직원 인사 발령 안내 인사노무팀 26년 3월 9일 자입니다. 인사노무팀-1608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내부적으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려면 소요 연수가 몇 년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최소 소요 연수 3년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4급에서 3급으로는 몇 년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4급에서 3급 3년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5급에서 4급도 3년이죠,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금년 승진 인사를 몇 월에 몇 급, 몇 명을 승진 시행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정기 인사를 보통 3월에 하고요, 그때 승진 인사가 전체적으로는 3월 12일 자 13명이 했고요. 그리고 4월 1일 자 3명 그리고 7월 1일 자 4명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 인원 중에 3급에서 2급, 4급에서 3급,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2년 이상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고 승진시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승진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승진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매년 언제 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기준일은 12월 말일이고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3월 정도에 최종, 왜냐하면
○김태흥 위원 이게 전년도 12월 말일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렇습니다, 기준일자.
○김태흥 위원 네, 기준 일자입니다. 그러면 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했을 텐데 3급 승진일이 23년 1월 20일인 사람의 경우 잘 들으세요, 25년 12월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작년 12월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3급 승진일이 23년 1월 20일 자인 사람이 2급으로 승진하려면 작년 25년 12월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소요 연수가 12월 말 기준인데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죠? 그러면 이분이 승진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안 되어야 됩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왜 됐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3월 5일인가 그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출산휴가를 승진 소요 연수로 산정이 그간 저희 인사 규정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3월에 그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저희 인사 규정이. 인사 규정이 개정됐고 그거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별도로 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내부 규정이 바뀐 날짜가 언제라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3월 4일입니다.
○김태흥 위원 올해 26년 3월 4일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소급 적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장려책에 의해서 출산휴가라든가 또는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승진 소요 연수에 그간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넣도록 이미 정부 지침은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김태흥 위원 지금 인사 말씀하시는 규정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검토할 동안 잠시 제 발언을 마치고 다른 위원들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정회 아니고 검토하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간만 끄는 것보다.
  일단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잠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인사 관련 서로의 유권해석이 달라서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를 하고요, 3건이 있는데 서면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법률검토서 필히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별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감사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도 별도로 아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고 관련한 답변을 성실히 진정성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청계IC라든가 기타 나머지 오전청계 이런 것도 제가 서면 질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별첨 자료로 판단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책자 67쪽 좀 봐 주세요. 안건 중간에 보면 의왕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이행협약서 체결의 건이 있는데 이게 9대 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잠깐 보여만 주고 가져갔다나 그런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것도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이랑이 책자 67쪽, 도시공사 책. 각종 위원회 실적 개최에서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이행협약서 체결의 건이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이사회에 상정한 건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 이거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 건이니까 자료가 있겠죠, 협약서 체결의 건입니다. 이행협약서 체결의 건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했으니까 자료가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책자 53쪽입니다. 박현호 위원이 전 9대 때 백운PFV 종합병원 낙찰자 이롬 컨소시엄 해 가지고 9개 사에 대한 공개하지 않으니 이 답변이 지금 책자 보고 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네.
○위원장 이랑이 컨소시엄 업체들 5개사가 구성됐다고 지금 여기 회사들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회사 하나하나 거론해도 될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때 당시에 컨소시엄 제출한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 현재 컨소시엄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이때 당시에는 컨소시엄이고요, 해밀리PF주식회사로 해서 본격적으로 PF가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승계를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위원장 이랑이 이것도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지금 낙찰자가 2025년 6월 5일로 됐어요, 낙찰자 컨소시엄 해 가지고 5개 사, 주식회사 이롬, 사랑의병원, 대진공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승이엔지, 주식회사 엘도라도리조트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하고 위원님들이, 저번에 저는 보고를 들은 것 있는데 또 없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김은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대화가, 저희는 들은 것 있고 안 들은 것 있으니까 개인으로 하면 그러니까 회의실 위원들 같이 모여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은 외부 유출해서 안 되는 것하고 분리해서 와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드리고 또 PF 측에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고요, 정히 자료가 불가능한 사항들은 구두로라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외부 유출은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의회에 보고해서 서로 소통하면 이렇게까지는, 굳이 사업하는 데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장님은 뭔가 좀 답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에요 좋게 말씀드리자면.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든 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사실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이랑이 민감한 부분도 시민이 알아야 할 게 있고 우리 의회에서 업무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을 하시려면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당연하죠.
○위원장 이랑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질의가 없으므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 의왕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님, 기획홍보실장님, 경영지원처장님, 생활체육처장님, 개발사업처장님, 교통레저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와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동 국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은 영  위원

○위원 아닌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고 천  동 장        최 미 옥        부 곡  동 장        최 석 우
  오 전  동 장        허 석 천        내 손1 동 장        박 선 옥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이 태 우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경영사업본부장    김    신
  개발사업본부장    정 두 식        기획홍보실장      박 성 호
  경영지원처장      송 태 석        생활체육처장      임 규 택
  개발사업처장      김 대 진        교통레저처장      최 재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이 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