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6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0일(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랑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주택국의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 안전환경교통국의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왕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건설행정팀장 박은영입니다. 백운로 확장 등 주요공약사항 도로개설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개설팀장 박경범입니다. 부곡·오전·고천 지역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김준효 도로정비1팀장입니다. 내손·청계·포일 지역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도로정비2팀장 최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가로시설팀장 김기호입니다.
( 건설행정팀장 박은영, 도로개설팀장 박경범, 도로정비1팀장 김준효, 도로정비2팀장 최희정, 가로시설팀장 김기호 소개 )
○위원장 이랑이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제보가 이것저것 들어와서, 여기가 어딘지 혹시, 연달아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갈뫼 계원예대 밑에 상가 중간 도로입니다. 이쪽도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을 수밖에 없는 건 도로 파손이, 저쪽은 또 인도 쪽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진 찍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한 분이 지나가면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 사진은 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움푹 파져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왜 정비가 안 되고 있는지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사진은 내손동 갈미상가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잘 보시면 왼쪽 주황색 구간이 보도 구간이고 그리고 흰색 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구간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사한 민원이 들어올 때 이게 상가동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유선 또는 공문으로 위험하니까 정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비를 실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안쪽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이 위에는 누구 땅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여기는 교각 하부에 있는 정면이죠.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사유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기하고 여기하고 찍어온 겁니다. 앞쪽은 보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고 뒤에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도로를 대체적으로 어디 범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술의 거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건너편은 잘 쓰지도 않는데 솔직히 건너편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시장 보러 가면서 롯데마트를 왔다갔다하지만 반대쪽 상가 쪽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우리도 젊은 층들이 이쪽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저렇게 파손이 많이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도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시민들이 제보했어요. 오래전부터 얘기해도 사유지라서 안 해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제가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숙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전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갈미상가가 주변이 교각으로 해서 어둡고 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예전에 데크로도 한 적이 있고요. 그게 녹슬고 데크가 파손되고 밑에 쥐가 들끓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 부분을 저렇게 교체했는데요. 저거는 도로건설과에서 정비한 사항은 아니고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일맥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저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서에서 정비한다는 것은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저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상으로, 법령상으로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잖아요. 뒤에 상가들이 지금 전부 다 저한테 제보가 그러면 앞에도 안 해줘야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 도로를 같이 정비할 때 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도 다치면 시에서 보험처리가 된단 말이죠. 아파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분들이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넘어지려다가 중심 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너무도 다분합니다. 도로가 너무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와 있지만 움푹 파이거나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보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 분들이 여기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내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비가 그쳤는데 햇볕이 쨍쨍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진이요. 햇볕이 쨍쨍한데도 매번 나오시는 분이 비 올 때라도 와서 있고 싶은데 비가 너무 들쳐서 오기가, 앉아 있기가 뭐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라서 제가 자주 왕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십니다. 교각 밑에도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왕림이팝아트홀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팔각정이 아니고 사각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풀밭이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게 꽃이 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좀 좋은 곳이에요.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대부분들이 풀 같아요. 이 부분을 뭘 할 건지 조금 아니면 꽃을 심더라도 그때그때 꽃을 바꾸든 이 부분이 너무 풀숲 같아서 참 보기 안 좋더라,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위원님 지금 저게 식수대로 보이거든요. 보도 구간의 식수대, 식수대 관리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페이지 102쪽 봐주십시오. 도로 사고 관련 영조물 배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보험사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 보험은 의왕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김동국 위원 영조물 배상에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도로 및 자전거도로 보상 실적은 총 몇 건이며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자전거도로에 해당돼서 말씀주시는 거죠?
○김동국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보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단 2023년도에는 72건, 한 3,300만 원 정도 보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76건, 금액은 비슷하고요. 작년 2025년은 69건, 금액은 좀 늘어서 한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고가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보통은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셔서 접수한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신 분을 버스가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좀 안 좋은 경우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영조물 배상과 자전거 사고 관련 보험 각각 보장액은 얼마예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시민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 2,500만 원 정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경우에는 2,500만 원 곱하기 장애 지급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PPT 좀 주세요. 보시면 진단위로금이랑 입원위로금을 보시면 보상기준이 너무 높아요, 전치 4주부터잖아요. 전치 4주가 되도 보니까 20만 원인 것 같아요. 자전거 사고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시민들이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 띄워드렸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도로 보험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도 있고 또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수원시나 안양시보다는 굉장히 좋은, 만약에 다치셨을 경우에 수원시와 안양시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치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4주 이상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영조물 배상 및 자전거도로 사고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에서만 판단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니 보험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하여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해 주시고요. 사고처리 과정에서 주민이 행정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당부 부탁드리고, 이 내용도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만약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냥 조금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도 똑같이 못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그럴 경우에는 아까 김동국 부의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영조물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셨다는 위치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전거와 상관없이요.
○박재영 위원 상관없이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박재영 위원 그냥 위치가 의왕시 내 도로면 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에 있는 시설물이어야 되고요.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왕 시민이면 의왕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치셨거나 타지역에서 타시다가 다치셨거나 다 해당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바닥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에 덮어놨는데 그걸로 해서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가능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이건 조금 달리 보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 공사는 민간에서, 만약에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있고 민간 공사도 있겠죠. 그러면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들도 수계약자들은 공사할 당시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사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책임지고 보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도로나 인도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다치셨다, 그랬을 경우에는 영조물로 보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실제로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다치지 않으셨는데 넘어지셨다, 다치셨다 그래서 아까 관리감독 부분도 실제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CCTV를 확보하는 노력을 합니다. 현재는 CCTV가 관내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CTV로 해당 위치에 시간을 확인해서 실제로 그분이 다치셨다면 보상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 드리지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CCTV는 보관이 몇 개월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에도 휠체어 타신 분이 인도에서 넘어지셨다고 해서 365센터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요, 그 시간에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긴 합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은영입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감 도시정책과 자료를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가 60개소가 넘었는데 개발사업에 편입된 도로를 제외하고 16개가 폐지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9개소가 우선해제 취락지구이고 그다음에 5개가 그린벨트 집단취락입니다. 도로건설과는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죠?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최초 그린벨트 해제할 때 어쨌든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반시설인 도로를 해제했을 때, 최초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 조건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도로부서 입장에서는 장래 교통량을 대비해서 주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런 광역교통 개념의 도로망 확충하는데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긴 합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이런 지역 내 도로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이런 교통량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계획 선형을 그리긴 하는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개인재산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실효하게 되는 이런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결국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최우선적으로 GB 취락이나 또 해제취락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곳은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어려움은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중청계 도시계획도로개설이나 원터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런 것들은 해제취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인가를 받고 보상을 하는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실효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또한 GB가 해제되면서 건축이 가능해지면 아무래도 어쨌든 건축이 가능해 지니까 빌라 등 건축이 많아지면 인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지면 인구 이동성이나 이런 게 커지니까 도로 필요성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GB 해제되면서 이루어지는 도로개설 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우선해제지역이나 취락지구에 도로개설 민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8일에 샛말, 점말, 가운데말이 우선해제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2038년 2월 이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3년 정도 남았어요. 이 중에 지금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가운데말을 제외하고 2개 취락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현재 샛말에 대해서는 도로개설계획을 후순위로,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점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백운호수공원 맞은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도 들어서면서 주변에 카페들 신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점말부터 빨리 해결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장기 미집행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보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해서 당초에 해제 조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최초 지구단위계획 설정 시부터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실효 전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겠다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처음 시의원이 돼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게 도로건설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장님하고 팀원분들이 빠른 속도로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16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에는 마을안길 같은 매우 협소한 비법정도로 겨우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선해제 취락이나 GB 취락지역에 예전부터 있던 집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신축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땅을 좀 더 내놓고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그 도로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주신 말씀처럼 교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학현마을 인근에 비법정도로가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작년에 그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를 저희가 일부 했고요. 또 현재 공사 중이긴 합니다만 오매기에 코다리 식당 들어가는 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사나골길에 교량이요. 거기도 그 외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량에서 서로 못 지나가고 좀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교행할 수 있도록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를, 그렇지만 오전왕곡지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교량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교량에서 2개 차로가 만들어져서 차량이 한 대가 대기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언 드리자면 도로는 편리한 기반 시설일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시에도 생명이 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안길 같은 비법정도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예전에 비해 현재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당장 도로개설을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계속해 주시면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계약부서하고 허가부서 이렇게 붙임자료로 해서 공문을 보낸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금번 추진계획은 우리 시 최초로 수립한 계획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공문을 보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이렇게 소관 부서에 공문을, 협조문을 띄워준 것은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향후 추진실적 및 지역건설업 현황 해서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한 걸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관련돼서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사례를 한번 자료를 집계해 본 건데요.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랬다는 것을 한 번 PPT를 띄워서 보여드리면, 일부 관급자재 품명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및 도막형 바닥재 관련해서 지역별 관내업체 발주 현황을 작년, 올해 비교해서 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의왕시 관내 업체가 5.6%고 타 지역업체가 94.4%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25년도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올해 제가 정리한 거에 따르면 의왕시 관내 업체는 4.7%, 타 지역업체는 95.3%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넘어가시겠습니까? 이게 최근 발주 현황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건 질의를 할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부천시 관내 업체를 봤더니 타 지역업체가 12%입니다, 관내 업체가 88%고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94%, 타 지역업체가 6%, 다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70%, 다음 장 올해 현재는 95%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여주실래요? 용인시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 86%, 타 지역업체는 14%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25년도, 26년도 보시면 작년에 보면 한 4% 가까이 되고 현재는 3%가 넘어가고 있는데 타지역을 보면 부천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가 작년 88%, 올해 94%로 유지하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 70%, 현재 95%로 진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86%, 26년도가 98%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한 관급자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관련돼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반면 의왕시는 4.7%에 불과하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왕시와 타지역의 비율이 급격히 현저히 상이한 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분석하신 게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앞장 3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까? 의왕시 관급자재 최근 2년 발주 현황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3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시흥시 소재 ○○산업의 미끄럼방지 포장재가 약 4억 4,286만 원, 뒷자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실시한 것인지, 어떠한 경쟁입찰이 돼서 이렇게 낙찰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4,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아니요, 저기 보시면 4억 4,286만 원, 제가 천 원 이하는 다 뺐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일단 발주부서는 교통정책과인데요. 저희가 보통 1억 이상이면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업체 수라든가 어떠한 참여업체별 제한가격이라든가, 평가점수라든가 또 내지는 어떠한 선정가격과 낙찰률 이런 건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있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저건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긴 어렵고요. 아마 회계과하고 해당 부서는 알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발주부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로 소관 부서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5년도 3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동일업체에 지속적으로 발주가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올린 건데 그런데 과장님은 교통정책과라든가 회계과에서 담당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막은 모르시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 업체가 필요한 시기에 일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해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공사를 계속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태흥 위원 공사 준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2건 발주액을 합해보니까 1억 4,400입니다. 이러한 동일업체에 중복돼서 발주 나가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초부터 계획된 물량이라면 동일발주하지 않고 나눠 발주, 이런 건 분할발주잖아요. 그런데 분할발주에 대한 맹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걸 꼭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 누차 해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인지가 안 되셔서 제가 회계과랑 교통정책과에 별도로 서면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조례를 개정한 것은 단순한 지역업체를 우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업체에도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향후 관급자재 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지금 저희 최선을 다해서 관내 관급자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데 더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저는 본건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저도 안 그래도 8월 13일에 의왕시 관내에 지역 내 정비사업 현장들의 상생 협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어요, 담당 팀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이용해서 지역업체 하도급 우선 선정을 해달라, 지역 생산제품 이용해달라, 지역 건설장비 활용해달라, 지역 및 우선 고용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가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이 건들이 좀 많이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 유명무실했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부터 저희 시에 전문건설협회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24년도부터인가 간담회를 1년에 한 번씩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PPT에 보여준 문서도 아마 그 일환으로 해서 문서가 생산됐던 건데.
말씀드리면 관내 여러 업체들이 있고 장비업체들도 있고 하도급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진행 중일 때 관내 업체들을 최대한 도와달라 그리고 공고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무실했었는데 어쨌든 도로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대응하고 있고 다만 도로건설과만이 아니라 시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다가도, 회계과에다가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왕이면 계약법 상 경기도가 입찰하든, 정부가 입찰하더라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하도계약이라도 우리가 관내 업체들하고 맺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공공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공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급업체한테 우리 관내 업체들 여러 가지 각종 조경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같이 조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아파트 인허가 나가면서도 우리가 준비해서 관내 업체 연락처를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모르고 외부의 업체들하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도 있다는 걸 인지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24년도부터 하고 있고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지역경제가, 지역건설업체가 같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시민들도 너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는 105쪽인데 청계IC 수원방향 연결로 설치 추진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년 12월에 의왕시와 백운PFV가 사업비 협약안에 대해서 협의하신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2023년도에 도로건설과와 백운PFV가 청계IC 수원방향 연결로 설치 관련해서 협의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계IC 설치공사를 우리 시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었고요. 최종적으로 협의가 시에서 하지 않고 백운PFV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시에서 하지 않고 백운PFV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계2지구 LH와 도로사업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있으십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2023년도예요?
○김태흥 위원 아니요, 그때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기억납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이게 전액 LH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인력이 투입돼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전체를 LH에 부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위탁해서 하게 된 경위를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추가로 더 답변드릴까요?
○김태흥 위원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백운로 확장공사 LH 건 말씀하십니까?
○김태흥 위원 네, LH 건.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그때 예결산위원회 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시에 2023년도에 협약 체결한 경위를 살펴봤고요. 도시개발법, 백운PFV에서 백운밸리 사업하는 것처럼 도시개발법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시행자 지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에 위탁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공공주택법은 공공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그래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근거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LH와 협의해서 이런 대규모 도로사업을 할 때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받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저희는 그때 말씀드린 것에 첨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유무형의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에서 공사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시공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건 결국에 내구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자재에 대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일반 보통 관급자재가 아니라 저희가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제 행감 때도 제가 지켜봤지만 저희가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토목직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위탁함으로써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내손다·라 재개발 사업도 보셨겠지만 입주한 이후에 도로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청계2지구가 다 입주하기 전에 백운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이익을 봤을 때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논쟁보다는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실은 LH 입장에서는 이걸 위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본인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가져오는 상황에서 이걸 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다 보니까 제 한정된 시간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괜찮습니다.
○김태흥 위원 또 하도 많은 민원성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지켜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당된 시간을 위해서라도 부탁을 드리는데 간단명료하게 A는 B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도 A는 B다라는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제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더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다시 여쭤볼게요.
사실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공사에 따른 행정업무와 책임은 시가 떠안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그때 당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또 사업을 하다가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상황, 상황 발생할 때마다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공문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LH에서 소송을 제기된 현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문서로 정리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떠한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 관련된 협의내용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정리하셔서 쪽지보고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PPT 좀 올려주실래요?
간단하게 지금 저게 청계로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청계동 청계로 노후배수관로 교체공사인데 올해 2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상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예전에 거기 갔을 때는 임시포장이라는 글귀도 없었고 다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다 임시포장이라는 마킹을 다 했더라고요. 관련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걸 왜 띄웠냐면 지금 저기에 도로포장을 언제한 거죠?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기존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임시포장한 포장면 포장색하고 비교했을 때는 시간은 좀 꽤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요.
○김태흥 위원 다음장 보여주실래요?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1,380m의 길이인데 주민의 제보 사진은 지금 저 임시포장한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얼마 전에 포장했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하려고 제가 올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때 도로건설과에서 어떤 포장을 언제 했는지를 제가 확인해야 그거에 따라서 오해 소지도 없고 또 관련된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떠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이걸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굴착허가가 나가기 전에 도로관리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포장한 구간을 굴착허가를 내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중적인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추가적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부서 간의 앞으로 상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전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상수과장 우승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왕시 상수과장 우승일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상수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팀에 하소윤 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수팀 최대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팀 김영훈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업무팀장 하소윤, 상수팀장 김영훈, 정수팀장 최대현 소개 )
○위원장 이랑이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상수도공사와 달리 비굴착 갱생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어떠한 원가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과다계상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과장님께서 안양시와 협의해서 관련된 내용 14억에서 지금 2억 5,000 네고를 한 상태잖아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 진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다,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봐주십시오.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4년과 2025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발주하였습니다. 기존 설계용역을 통해 공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로 설계용역을 발주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수과장 우승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는 최초 실시설계가 2019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됐던 설계 내용입니다. 실제로 설계가 끝나고 나서 2021년도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공사하지 못하고 조금 추이를 지켜보다가 실질적으로 1차 공사는 2024년도에 1단계 공사를 하고 지금 2단계 공사를 하려는 와중에 설계변경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설계를 다시 한 이유는 2차로 공사하려고 했던 공사 구간 자체가 청계파출소 구간에서 청계정수장 있는 그 구간을 안양판교로를 1차로, 2차로를 막고 굴착하는 그런 내용의 공사였습니다. 원 설계 내용, 2019년도에 설계했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안양판교로 한 방향 3차로 중에 2차로를 막고 공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판단했고 그 주위 상황을 봤을 때 청계2지구 공사가 한창 준비 중이고 가로막이 쳐지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관로를 묻는 위치를 도로 반대편으로 옮겨서 하므로 인해서 도로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고 공사비도 조금 절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고, 사실 기간이나 금액적으로 봐서는 이 기간과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예산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최대한 하는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부탁해서 이 기간과 금액으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설계용역 금액이 2,024만 원이고요, 그렇죠? 계약기간은 17일에 불과합니다. 2025년 8월 24일에서 9월 9일까지요. 설계 계약기간이 상당히 짧고 공사 규모에 비해 금액도 적어 보이는데 검토는 충분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상수과장 우승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이런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이보다 훨씬 많은 설계비가 나오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사전에 업체와 협의하고 사정해서 짧은 기간, 계약기간은 이거지만 전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셨으면 이 설계완성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상수과장 우승일 그렇게 해서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더 실시설계 용역을 한 거라서 설계 미비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추가예산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셨다고 하니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체납에 관한 격려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 3년간 비교해 보니까 점점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3억 8,300만 원, 2024년에는 3억 3,000만 원, 2025년에는 2억 1,700만 원이라는 감소를 했더라고요.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상수과장 우승일 저희들은 체납 고지를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달 체납했을 때는 두 번째 달에는 당월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동시에 보내고 그다음 달에는 세 번째 달까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체납인들한테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은 많은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가 계속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단수안내문을 보내고 이런 절차적인 안내를 통해서 체납 환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상하반기로 금액이 큰 체납자는 방문까지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체납요금 징수하면서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상수과장 우승일 일단은 돈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도 각 가정에 방문했던 직원들에게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가정방문을 혼자 가지 않고 2인 1조로 가는데 조금 베테랑인 직원과 신규 직원이 같이 나가서 가면 갔다 온 후임 직원들한테 가봤더니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많이 배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체납을 받아 내는지는 미처 상상도 못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아무튼 참 쉽지 않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직원 간의 소통이 잘 된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격려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당부의 말씀은요, 상수도 체납요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의 노고가 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 데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7페이지, 체납 수도요금 분납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업무 중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결과에 관련해서 체납요금 민원에 대한 시의 처리 내용을 보면 체납된 요금은 수용가 요청에 따라 5회 분납 처리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게 된 동기가 그냥 민원처리가 오면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긴급함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과장 우승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 분납 관련된 내용은 사실 2023년도부터 한 3년에 걸쳐서 미납이 됐던 내용이고요. 미납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한 30여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민원인의 말이라면 본인이 몸도 아프고 해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든 낼 테니 쪼개서 내면 안 되겠냐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분납에 관련된 조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사항은 있는데 요금을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요금을 낸다고 하는데 조례상에 분납이 안 된다고 해서 ‘30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체납된 요금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에 민원인이 5회 분납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현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5항을 보면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체납요금을 나누어 거두는 분납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근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군포시, 수원시, 서울특별시 등은 모두 조례에 명시적으로 분할납부의 요건과 기간, 예를 들어 누수 용량이나 과다로 일시 납부 곤란한 시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 분할고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하신 게 2025년도 12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라도 과에서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례 재개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안 하셨는지, 앞으로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그 이후로 저희들이 분납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잦은 경우는 아니어서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요. 분납하는 타시 조례 같은 경우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분납해 주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조례를 다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도요금 분할 납부대상 기준과 기간을 명시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착수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상수과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요금 체납징수는 시 재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그 모든 과정은 반드시 조례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조례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임의 분납 관행을 즉시 바로잡아주시고 현실에 맞게 수도요금 분납제도를 조례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과에서 테두리를 잡아서, 끝나고 나서 잘 개정해서 저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방금 박혜숙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 듣다가 제가 의문이 생겨서 추가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5회 분납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5회 분납을 하셨을 때 성실하게 5회 완납을 하셨나요?
○상수과장 우승일 네, 지금은 완납한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분납이나 관련된 검토도 있지만 분납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 징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기회까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거기에 대한 제도적 명시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조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만약에 마지막 이렇게 징수했을 때 지금은 제가 분납 관련된 걸 여쭤봤지만 계속적으로 징수가 안 돼서 체납이 많아지거나 이랬을 때는 마지막 조치는 어떤 건가요?
○상수과장 우승일 일단 체납이 계속되면 사실 우리 조례상으로는 2회 이상 체납되면 단수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번 이상 체납된다고 해서 단수하는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단수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제재 조치인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2회는 근거인데 실질적으로 2회라고 딱 끊지는 않으시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상수과장 우승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회 때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3회 때는 문자도 보내고 그 이상이 되면 단수 조치하겠다고 안내 문자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직접 방문해서 독촉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 이랑이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게 사실은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금액인 경우에도 체납이 됐을 때 분납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금 징수하는 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액 금액까지 분납하게 되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낭비가 상당히 그 금액에 비해서 체납을 관리하는 측면에 행정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만 분납하고 어떤 금액을 얘기하면, 어쨌든 이런 방법들은 조례에서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47페이지요,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약수터의 수질이 좋다는 것을 듣고 저도 약수터를 활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여기에 9월에 부적합한 게 나왔네요. 한직골하고 절터라고 두 군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상수과장 우승일 일단 매월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부적합 안내문을 붙이고요. 식용할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켰다가 그 다음달에 또 검사해서 적합이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상수과장 우승일 지금 기준으로는 6개소 모두 적합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현재는요, 어쨌든 물은 생명이나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상수도 부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우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하수과장 한영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왕시 하수과장 한영주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한영주입니다.
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팀 양종은 팀장입니다. 다음 하수정비팀 장세진 팀장입니다. 다음 수질총량팀은 장률 팀장님은 어제 갑자기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차석 김지혜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하수운영팀장 양종은, 하수정비팀장 장세진, 수질총량팀원 김지혜 소개 )
○위원장 이랑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물 재이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설치현황 쭉 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해당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 사용자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하수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러한 시설은 법적 의무에 따라 설치한 건데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게 감면제도 취지에 맞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이 수도요금감면 등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도인데 지금 이렇게 의무 대상 시설까지 동일하게 감면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이용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시설들에 대해 감면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의무시설에도 감면해 주지 않으면 최소한의 운영도 되지 않을 만큼 감면의 효과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면을 받으려면 적정하게 운영하고 저희가 매월 검침해서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수도 사용료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의무시설마저도 이 감면의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니 최소한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큰 어떤 촉진책이 발생되지 않으면 물의 재이용을 활발하게 이끌어내기에는 아직은 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물의 재이용이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실행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촉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없는데 그마저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수과장 한영주 네, 제가 여기 와서 작년 점검결과와 최근에 점검한 사례들을 파악해 보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의무시설이 아닌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한 흐름이겠지만 의무시설이 아닌 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감면 신청을 하진 않고 계세요. 감면 신청을 하면 저희는 물리적인 시설들이나 계량·검침 가능한 선에서 감면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내용을 파악해 보니 운영할 때는 인력도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야 하고 또 저희가 기준에 맞는 계량기도 설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재이용 시설을 설치한 분들이 바라보기에 큰 경제적 이득이 없다, 이런 것들을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설치에 참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물의 재이용이라는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많은 시설들이 이런 좋은 시설들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과 차별성을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하수과장 한영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한 수도 감면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재이용 시설을 설치한다기보다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물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은 다양한 혜택을 보시겠지만 지금 저희 제도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 감면은 그리 큰 메리트로 느끼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큰 고민을 해서 물의 재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고민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어쨌든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 물론 그분들이 그 인센티브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검토 드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수도요금 감면받으려면 빗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중수도 처리 사용량 이런 부분들 검침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계량기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되나요?
○하수과장 한영주 기본적으로 계량기는 시설을 설치한 사람들이 관리하겠지만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돼서는 매월 검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침한 사용량의 30%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장이 나든지 오류가 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시려면 주기적으로 점검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계량기는 사실 검정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오류가 발생되거나 또 그전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매월 검침을 하면서 감면할 때 이상한, 과다한 용량이 발생되거나 그러는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현황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6%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였으나 2023년 3월 하수도요금 38% 대폭 인하하면서 현실화율이 72%로 떨어지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맞나요?
○하수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2024년도 결산검사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성 개선을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맞죠?
○하수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인상 추진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검토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결산 때부터 하수도 공기업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게 확인되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의회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것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도 공감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전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25년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보류하거나 동결하라는 문서가 시달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요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기간을 두고 검토한 사항이고 내부적으로는 25년 하반기에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내부검토보고를 한 후에 저희가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26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했었고 또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공기업법에서 3년간의 결산치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5년도 결산까지 확인되는 4월경에 실제로 용역은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4월부터 한 8월까지 진행했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는 인상안 검토를 마치고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서 10월 6일부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빨리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시민들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4년간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1~2년 차에는 인하 직전의 요금으로 회복시키고 3~4년 차에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합리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재정 여건 현실화율의 종합적 분석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인상 수준이 단계적 추진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같아서 좋습니다.
특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등 시민에게 직접 편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고 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서 안정적인 하수도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31페이지,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 수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7년 8월 29일이면 왕송호수처리장 BTO 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에서는 이후 운영방식을 관리대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직영이나 다른 방식이 아닌 굳이 관리대행방식을 선택한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운영방식을 관리대행으로 결정을 해놓고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관리대행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점은, 도내 다른 하수처리장의 운영방식이나 아니면 운영에 따른 비용 소요되는 부분이나 운영의 안정성 이런 여러 부분들을 사전조사해 봤을 때 잠정적으로는 관리대행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게 보여서 그쪽으로 일단 일정을 잡고 검토하는 사항이고. 지금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은 12월 초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여름에 현시설에 대해서 운영사와 시가 함께 공동으로 시설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가 같이 시설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시설 점검을 마쳤고 그 시설 점검 결과를 가지고 경기연구원에서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 운영하는 방식이 잘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리대행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리대행 시 재정과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가능합니까? 유리하다는 그 판단을.
○하수과장 한영주 제가 개략적으로만 운영비용이나 인건비를 봤을 때 지금 유사한 규모로 다른 사례를 파악해 봤을 때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 한 52억 원 정도로 연간 투입될 것 같고 관리대행으로 하면 대략 한 6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래서 소요 비용으로만 보면 직영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수처리장은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지금 직영으로 하게 될 거라면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수처리장은 이런 관리대행사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전문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하나 뽑아서 할 때에 과연 그만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간 지 비록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관리대행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비용이랑 대행했을 때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 안에는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영주 인력까지를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24시간 운영하고 직영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인력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대행이 조금 돈이 더 비용이 나오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하수과장 한영주 네, 어쨌든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수질을 관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관리대행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의 문제입니다. BTO 사업자가 무려 20년 동안 왕송호수처리장을 운영해 오면서 축적한 방대한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자산들이 새로운 관리대행업체로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는다면 초기 운영 혼선은 물론이고 하수처리공정의 안정성 저하, 나아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환경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 BTO 사업자가 보유한 운영 실적 자료, 주요 시설물 이력, 장비 유지보수, 고장 이력 등을 새로운 업체가 공백 없이 이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인수인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칫 서류상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지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노하우에 대한 인수인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시설이 더 이상 인계된 이후에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동시설점검 용역을 통해서 인계 전까지 보수해야만 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리스트업 되어져 있고요. 그걸 가지고 또 그것 외에 지금 비상에 대응하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운영상의 점검에 대한 노하우랄지 이런 부분까지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전부 다 리스트업해서 저희가 중간에 끼어서 전 운영사와 다음 운영사가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일정 잡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저희 보고자료에도 인수인계 기간이나 마침 기간이 쓰여 있긴 한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20년 동안 업체에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공백이나 처리용량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왕 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관리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계약 체결 직전까지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없이 데이터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중간 조율자 역할을 잘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자료요청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왕송하수처리장 운영 전환은 향후 수십 년간 의왕시 하수 행정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관리대행 전환에 따른 운영방식별 비교·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검토해 주시고 20년 치 노하우와 시설 이력이 누락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상세한 인수인계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송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전환 추진계획 및 인수인계 세부 이행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앞서 물 재이용에 대해서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돼서 의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인력이라든가 어떠한 서류라든가 모든 제출 서포팅을 너무 잘해 주신다고 연구용역사 교수님들이 말씀이 자자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48페이지, 고천 부곡 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봐서 어느 정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도시침수예방사업은 중점관리지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침수예방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수도 침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환경부에서 요청하셔서 그것 제공하는 데 약간의 기간이 소요됐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중점관리구역이 약간 확대되는 필요성이 보여서 지금은 구역 변경을 하는 부분을 환경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 설계를 마무리짓고 27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국고보조에 따라 약간 사업 일정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앞으로는 기후환경문제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예방하는 상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영주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안전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팀 문지혜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전우진 팀장입니다. 공원관리1팀 박범수 팀장입니다. 공원관리2팀 이종일 팀장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 공원행정팀장 문지혜, 공원조성팀장 전우진,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공원관리2팀장 이종일 소개 )
○위원장 이랑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에 없는 내용인데요. 공원 내 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벚꽃이 만개하는 봄날이나 낙엽이 지는 가을철 혹은 주말이면 관내 공원들이 얼마나 많은 가족 단위로 시민들이 찾는지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부러 나가보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맙습니다.
○박혜숙 위원 책임감도 과장님이, 제가 느끼는 건 지난 4년 동안 체감도 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공원에 대한 지금 많은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거닐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주말에는 일부러 안 나가고 평일에 다녀보는데 그때 아시는 분들 만나시면 고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중에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메모했다가 각 팀에 얘기해서 조치해 달라,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카톡으로도 옵니다, 몇몇 분들한테는.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나가보면 정말 의왕시가 녹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공원 설치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뛰어놀고 주민들은 새로 설치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일상적인 풍경을 의왕시의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간단히 손을 씻거나 목을 축일 수 있는 수도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보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총 몇 개이며 이중 수도시설이 설치된 곳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수도시설은 맨발길 해서 22개소 위주로 설치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고 그 외 왕송호수공원이나 이쪽 부분에, 식용·음용 쪽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만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맨발길 쪽에 발 씻는 쪽 그쪽만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제가 이해를 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쪽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외 부분은 있어도 화장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왕송호수공원의 식수대 정도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 외는 식용수는 많이 부족합니다.
○박혜숙 위원 특히 올해 여름철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날씨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물을 마시거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수도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백운호수나 왕송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를 한 바퀴 뱅 돌면 한 시간이 조금 더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수도시설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물 마시면서 손도 씻을 수 있는 간단한 시설들이 다른 지역 가보면 있거든요. 손에 땀을 흘리거나 음식을 먹기 전 간단히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조차 마련되지 않아 인근 상가 화장실을 찾아야 하거나 준비해 온 물이 떨어져 발길을 돌려야 한다면 누가 기분 좋게 우리 공원을 또 찾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환경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찾는다고 보는데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 뒤에 정작 가장 기초적인 수도시설이 부족하다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되레 멋진 의자와 조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이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요 공원들을 전수조사하여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음수대 및 간이 수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계속 폭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왕곡천입니다. 이팝아트홀 그쪽인 것 같아요. 중간쯤 가는 중에 어떤 민원 제보냐면요, 시민들이 이걸 이용을 너무 많이 한답니다, 너무 좋대요. 그런데 좀 더 설치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왕곡동 이팝아트홀에서 백운산 올라가는 길 중간 부분이죠?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박혜숙 위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저 부분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한번 공원 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맞나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박혜숙 위원 저희가 지난 9대 때도 시청 돌아가서 새로 길을 만들 때 식재해 놓은 데가 이것저것 많이 해놔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사진이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다음 부분을 보니까 과장님, 이쪽 부분 쭉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정돈되어 있는데 풀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관리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어떤 식자재가 맞을지 좀 고민하셔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위치가 고천사거리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뿐만 아니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뭘 심어야 보기에 괜찮을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갈든지 되레 그런 부분이 훨씬 좋지 않을까. 여기 조금 지나면 버스정류장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공원도 정말 잘되어 있고 명품도시 같아요, 공원들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정비 수도시설 설치 현황 및 미설치 공원 대상 확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올여름에 아무튼 많이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즐겼는데요. 가족 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과장님, 바닥분수를 제외하고 우리 시 물놀이장이 총 6개가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런데 25년 말에 장안지구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운영은 못 했지만
○김은영 위원 설치는 하고 아직 운영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올해는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늦게 설치 완료돼서.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물놀이장 바닥 재질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닥 재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투스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시 얘기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쿠션 있는, 잠깐만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입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은 우레탄 고무포장으로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레탄 고무포장이요?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네.
○김은영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어쨌든 설치하실 때 우레탄 관련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설치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제품이 나오고 저희가 물놀이장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처럼 검사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거는 감사한 얘기고요, 얼마 전에 7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유난히 뜨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사화된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 물놀이장 탄성포장재가 고온 마찰로 인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미세플라스틱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한 내용에 대한 기사가 7월 말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봤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이걸 보면 실제 설치단계에서만 유해성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이번처럼 특별히 더울 때라든지 아니면 사용객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방출물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도 저희가 중간에 조성과정에는 그 부분을 검사했는데 그 후에는 솔직히 안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 전에 또는 뜨거울 때 중간과정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어쨌든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호흡기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민감하기도 하고요. 점점 더 기후온난화 때문에 앞으로도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 같은데 물놀이장 이런 데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하실 때도 유해물질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노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을 때는 교체도 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계획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물놀이장 운영할 때 이용하는 연령대가 함께 합니까, 분류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물놀이장은 각 개소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학생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용할 만한 저기가 안 돼요. 저학년까지만 이용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올여름에 보니까 요즘엔 나이가 어려도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랑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노출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요일별로 연령대를 유아 쪽이랑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거기 관리자가 있습니다. 2명씩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부를 많이 해요. 들어오시는 분들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유지관리나 안전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켜서 고학년이나 덩치 큰 아이들을 뛰어다닐 때 유아나 영유아나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얘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해서 요일별로 구분해서 이용하기에는 시설의 규모나 설치된 개수가 충분치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제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부모도 자식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놀이장에 놀러 온 친구들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분류해서 한다든지 운영방법을 해서 안전관리에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랫골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랫골 물놀이장이 지난 7월, 8월 부곡동 아랫골 물놀이장은 휴무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됐습니다. 7월은 휴무일이 일요일이었고 8월은 휴무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변경된 전과 후에 만족도나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처음에 우리는 우려돼서 반대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주민을 설득하시고 대안까지 만들어 주셔서 일요일 운영하고 월요일 쉬는 부분으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염려했던 만큼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더 낫구나, 오히려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아랫골 물놀이장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공무원들이 힘드신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의견을 잘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8월 한 달 동안은 주민들이 더 좋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더 좋았고, 또 팀장님께서 내년에도 지어지는 물놀이장들을 일요일도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앞선 과에서 내손다구역 복지로와 중앙로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리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사진이 내려올 건데요, 보시면 지금 보이는 데가 중앙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성당 방향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이 새로 입주한 아파트고요. 지금 보시면 사유지가 있고 녹지공간이 있죠. 그리고 원형이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 식재 공간인 거 같긴 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볼까요? 그렇게 보시면 일부 식재를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하여튼 저렇게 일부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래요? 이게 복지로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사거리에서 국민체육센터 방향이고 좌측이 있습니다. 우측은 기존에 되어 있던 한 20년 가까이 된, 15년 가까이 됐나요, 그런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좌측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좌측이 중앙로고 우측이 복지로 대로 새로 내손2동에 다구역이 재개발 입주하면서 발생한 녹지공간도 있고 또 우리가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할 때 식재 계획을 최초로 설계에 반영하잖아요. 할 때 식재 수량이라든가 식재 품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저렇게 보도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아직 식재가 안 된 상태고 시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저게 다 식재 완료되고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수형이나 규격 또는 고사목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인수인계받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건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거잖아요. 임시사용허가만 난 걸로 보입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재 공간이 있는데 우측은 상가가 없고 좌측 같은 경우는 일부 녹지공간이 사유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도로변에는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쪽이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에 맞는 식재 관련한 어떠한 품목이죠, 품목이라고 그래야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품종.
○김태흥 위원 품종, 품종을 심을 건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다 설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간격이라든가 또 거기 식재에 따른 토양의 구조라든가 이런 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인계받을 때 그거에 대한 정밀 검침을 다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인수인계 때 받는 건 수목의 생존 여부, 수형 또는 규격 등을 당초 계획대로 심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인수인계받습니다. 토양의 질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부 있는데 처음에 모두에 드렸던 사진에 보면 이게 거의 고사목처럼 보여요, 좀 있으면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토양의 구조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활착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런 것도 한번 인수인계받을 때 검침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인수인계는 안 됐으니까 인수인계받으실 때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가로수가 지금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4년 넘게 복지로나 중앙로가 아직도 미완성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받을 때는 꼼꼼히 살피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시고 또 이게 어떠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따로 페이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화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내손동 빛솔공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은영 위원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근린공원인데 제가 지난주에 내손동 지날 일이 있어서 빛솔공원에 한번 들러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지난주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추석 이후 정비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석이 언제였냐면 지난달 25일이었는데 추석 이후 정비 예정이라고 붙였을 경우에는 추석 전에 고장 나서 이런 조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앞에 이런 조치를 하셨다는 건데, 이거 지금 언제 정비하실 건가요? 그동안 이것 관련된 민원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우선 죄송하고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할 게 없네요, 저 부분은.
○김은영 위원 제가 어제 제 지인한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이거 조치가 됐는지 확인 좀 해봐 달라고 가서 저한테 전화를 줬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고, 조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게 시민들도 꽤 많이 이용했어요. 운동시설이 2개나 파손되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는데 이렇게 유지관리가 안 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고요. 저희가 점검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설치한 시기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부품이 많이 닳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에 못 찾는 것들은 또 주민들이 민원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못 본 걸 챙겨주셔서 바로바로 정비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바로 조치도 해주시고요, 지금 가을인데 좀 있으면 겨울이긴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관리시설물 상태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하시면서 이런 시설물들 전수조사를 하셔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셔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70페이지 시민정원사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현황이 향후 교육 계획이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양성교육을 실시했고 올해까지 기초반, 심화반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 재정상 처음부터 교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경쯤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정원사 교육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정원사 교육하는 데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교육비랑 교재비랑 다 포함해서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사 교육을 기다리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축소해서 인원을 적게 해서 그냥 연동성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인원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강사료하고 교재입니다. 교재는 크게 차이가 아니고 강사료 위주인데 지금 우리 시 2027년 재정이 2026년 본예산 대비 5%를 삭감해서 와라, 우리가 당초 27년도 예산은 280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본예산은 10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깎고 기존에 사업하는 거 연중관리나 유지관리에서도, 유지관리 횟수도 5회, 6회 잡힌 거 예초나 제초작업이 4회 또는 3회로 깎아서 안을 잡고 있어서 저희가 각 팀별로 우선순위를 나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안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민정원사협회하고도 얘기했더니 강사료를 깎는 부분에서도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시군들이 다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마음대로 그걸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번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시민정원사 활동이나 지원은 우리 시가 모범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저희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어렵다는 부분을 시민정원사협회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시민정원사협회에서는 반대했죠. 최대한 살려라,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유지관리나 시 공원녹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1회 추경 쪽으로 안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강사료가 물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강사료를 갖다 꼭 A클래스 강사만 꼭 써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강사는 누가 되든 단가는 똑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누가 되든 간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기초반 교육시간이 56시간이고 심화반이 120시간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도 강의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꼭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는 그래도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시 예산을 갖고 확정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삭감 안으로 잡지 않았는데 하여간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확보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타시에 비해서 저희가 녹지공간이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민정원사라는 모범사례 시라고 소문나고 있는데 이때 어떤 것이든 멈추는 것보다 속도 진행을 낮추더라도 그냥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시비만이에요, 아니면 국도비 이런 매칭사업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액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위원장 이랑이 전액 시비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힘들고 1회 추경에 계상해 본다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저희 자체 계획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저는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혹시 국도비 예산이 깎여서 안 되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 해드리고 싶을 건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건 돈과 연관된 거라서 1회 추경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가막들공원하고 문학공원 관련해서 제가 마사토길, 맨발걷기길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곳이 문학공원은 물론 황토도 있는데 마사토길도 있고. 가막들공원 있지 않습니까, 청계동에 거기는 또 마사토길인데 사진 좀 올려주시면요.
이게 제가 위에서 서서 밑으로 찍어서 그런 건데 여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서 제가 확인한 건데요. 마사토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목재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비가 오니까 이런 모래포대를 중간중간 해놓고 했는데 이런 파임이 매우 커서 또 이렇게 마사토가 유실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찍으면 경사가 심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다음 장을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이게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저 밑이 아래고 올라오는 길인데 이것도 제가 어떠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맨발걷기길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찍은 건 뭐냐면 저 밑을 보이기 위해서 경사가 심하다는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설계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5% 미만에서 맨발걷기길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계획을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경사가 15도, 20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5도, 20도 됐을 때 경사는 이런 맨발걷기를 할 때는 지그재그식으로 해야 맞는데 이렇게 그냥 약간 타원형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당연히 교통약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정상인만 다닐 수가 있는 공간인데, 여기 유실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가 올라가는 일부 길인데 모래포대들이 사후에 문제가 되니까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틈틈이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 이게 문학공원 쪽 앞인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서 내려온 건 왜 이렇게 찍었냐면 여기가 비가 오니까 흘러내리잖아요, 갈미상가 쪽으로 막 흘러내리다 보니까 쓸기는 쓸리는데 공원관리요원들이 쓸어요. 근로자들이 다 쓸기는 쓰는데 일부 비만 조금 와도 이런 식이고 이거는 뭐냐면 한번 들어오면 이거는 마사토지만 황토가 약간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투수블록 같은데 이 블록이 색깔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변형이 확 됐어요. 그런데 약간 그늘지고 그래서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난 10월 3일 제가 나오다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흘려 내려와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보도블록들이 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설계할 때 관련한 경사도에 따른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데 저 가막들공원은 그렇지 못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설계기준은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그재그로 계획을 잡아야 한다,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에 미스가 있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최종은 이러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향후 설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설계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유실되고 또 아까 유실방지 일정 간격에 나무로 방지턱을 만들고 또 측면에 대한 마사토 유실로 인해서 모래포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개보수를 해야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보도 쪽으로 굽이져서 비올 때 길 따라 마사토가 흘러내리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이랑 배수구 처리시설을 보강해서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지금 빨간 선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배수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치를 상부까지 올려서 마사토가 일부 유실되는 것을 떠나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끔 배수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막들공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수처리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잡으셔서 관련한, 여기도 우수처리를 횡단으로 하시든 종단으로 하시든 그런 건 한번 설계사하고 검토해 보시고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잡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있는 걸 없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하려면 일부 그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배수계획이 정확하게 돼서 추가적인 토사 유실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덜 나오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문학공원 이겁니다, 트렌치를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건데 여기서 내려가면 아마 저 아래로 내려가는 토사 유출은 덜하고 보도블록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맨발걷기길은 총 몇 개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현재 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고천에 공원이 새로 인수인계 들어오면서 총 23개가 운영될 겁니다.
○김동국 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합니다. 배치해서 거기 청소하고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경운작업 실시하고 경운할 때도 이용객들이 딱딱한 황토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말랑말랑한 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반을 나눠서 경운작업을 실시하고 그런 사항에서 물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제가 8, 9월에 담당팀에 민원도 여러 번 넣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이랑 많이 이용하는데요, 황토의 수분이 없어지면 딱딱해져서 주기적으로 물을 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어떠한 부분은 딱딱하고 어떠한 부분은 물이 움푹 있고 이런 식으로 고루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데는 그래서 딱딱한 부분을 잠깐 물을 뿌리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물이 움푹 되어 있는 부분은 너무 질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니까,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아니면 계속 제가 그때 민원을 넣었을 때, 여쭤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관리자분이 물을 뿌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꼭 관리자분이 뿌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뿌리기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황톳길 운영하면서 약한 경사인 부분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핸드레일이라고 손잡이를 해서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아저씨들이 안 계시는 시간에, 퇴근하는 시간에 보면 이용객들이 막 수도를 틀고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찰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황톳길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안내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동국 위원 네, 맞습니다. 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딱딱해진 황톳길이 부드럽게 물을 뿌리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용자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부상이 없어야 되니까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요, 왕송호수 친환경 레포츠·체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조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특조금 총액 9억입니다.
○박혜숙 위원 9억이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원래는 백운호수 사업으로 추진 계획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왕송호수공원으로 변경해 짚라인 및 에코어드벤처와 연계하여 운영하려고 했으나 또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해당 시설물 철거까지,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또 다른 책자를 보면 왕송호수를 계속 관리 차원에서 식재도 하고 계속 그러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조금을, 사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그런데 레포츠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당초부터 어떤 레포츠를 넣어야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백운호수에 처음 설치하려고 했을 때 거기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딱 쳐보면 전국에 호수공원에 레포츠 딱 적으면 백운호수가 떠요. 우리 의왕시가 그래도 보트시설이 나름대로 상당한가 봐요, 그게 딱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백운호수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어떤 레포츠를 넣으려고 계획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처음에 안을 잡은 건 아동용 집라인 식으로 해서 백운호수 한쪽으로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려니까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제일 큰 건 운영입니다. 사람 없이 그냥 일반 놀이시설처럼 아무나 이용할 수 있으면 상관없겠는데 안전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장소가 맞지 않아서 왕송호수공원으로 옮긴 겁니다. 거기에 에코어드벤처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운영하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시너지 효과도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안을 잡았는데 의·군·안 3기 신도시 때 그 부분이 철거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쪽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 절약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이 도로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척돼서 다시 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 때 철거를 짚라인이나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재설치 방안도 마련되어 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재설치까지는 안 되고 지금 기본적인 안은 캠핑장도 안쪽으로 올라 들어가고 주차장 부분도 많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구 자연학습공원 자리가 주차장으로 안이 잡혀있어서 그 상태로면 공원 이용이나 관리 또는 활용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주차장도 지하로 넣어달라, 그리고 위에 지상부를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인, 효과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서 안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궁금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개발 시 어떤 정도의 안이 잡혀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송호수가 그러면 약간의 축소도 보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축소는 아니고 구역이 변경되면서 기존시설이 위치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넓었던 면적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좀 좁아지는 부분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박혜숙 위원 왕송호수로 지금 계획을 다시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때문에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니까 짚라인하고 연계도 좋은데 왕송호수 같은 경우 옛날에는 수상스키 같은 것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런데 왕송호수보다는 그런 시설들이 어차피 레저라고 그러면 백운호수에 왜냐하면 왕송호수는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뭘 하기에 참 애매하고 위험하고 또 나름대로 그게 훼손될까 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운호수 쪽에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배도 떠다니지만 스키도 한 번씩 타는 거 볼 때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무민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제가 무민공원에 얼마 전에 갔더니 굉장히, 저는 단점을 찾으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장점도 보였고 단점도 보였습니다. 거기 약간 테마가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왕 시민들 가족단위도 오지만 인근 시 분당에서도 오고 안양시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놀러 오더라고요. 저희가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알려진 듯합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면 주차장 밑에 약간 파여 있더라고요. 돌이 나열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구두 굽이 폭폭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하고 나갈 때 돌이 있는데 그 위치가 한쪽으로 밀어내주면 회전해서 여성들은 운전할 때 돌리고 이럴 때 시야가 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돌의 위치를 주차장 입구에서 보면 돌의 위치가 회전할 때 잘못하면 차량이 손상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유실돼서 말로 하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가실 때 제가 가서 어딘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민공원 관련해서 지금 앞서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예전에 바닥 투수블록이 문제점하고 또 녹지율 관련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관리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거기 기업일자리과인가 위생과인가 해서 일부 태양광시설도 들어왔고 그거 하면서 일부 블록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됐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그 투수블록이 아직도 시공불량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회전하면서 그게 아래에 박혀 있는 스펜서가 있는데 그때 당시도 불량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가니까 또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좌우로 변형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찻길에는 그게 없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아주 불규칙하게 있는 걸 봤는데 제가 그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재영 위원님이 관련돼서 신발을 신었는데 빠지는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보수를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하셔서 그러한 녹지율은 당연히 요즘에 나오는 블록은 시공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제가 왕송호수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관련된 맞물려 있는 녹지율 38%를 확보할 수 있는 블록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예전에 있던 기존의 투수블록 이것의 장점은 있지만 시공의 문제점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건 재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다시 리모델링할 때 썼던 그런 어떠한 블록으로 교체하든지 해서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진정이라고 해서 2025년 7월 22일 포일숲속공원 황톳길 조성에서 철거 결정 관련 문의해서 옆에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퍼걸러 허가 없이 진행되어 철거 완료 그러는데, 퍼걸러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파고라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파고라? 그러면 이 파고라를 지금 입주민들 회의를 해서 철거했다고 하는데 이게 허가 없이 했다는 게 파고라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장소가 공원이 아니고 그 자리가 임야입니다. 명칭은 포일숲속공원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미스가 있어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파고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파고라 하나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800~1,000만 원.
○위원장 이랑이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금 관에서 이렇게 허가 없이 이런 걸 설치했다가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너무 낭비고 허비지 않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에서 지금 허가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관에서 무슨 관리를 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거 지금 시민들이 보면 시민들은 제재시키고 허가 없이 한다고 우리가 강제이행금이니 뭐니 부과하는데 1,000만 원짜리를 설치했다가 금방 철거하면 전부 다 예산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서, 물론 시민들이 원해서 일하셨겠지만 이런 거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환경과장 신효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왕시 환경과장 신효숙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환경과장 신효숙입니다.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천옥주 팀장입니다. 대기환경팀 김연희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염경희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한송희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팀장 천옥주, 대기환경팀장 김연희, 생활환경팀장 염경희, 에너지팀장 한송희 소개 )
○위원장 이랑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41페이지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2026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손동 사업이 완료되면 전신주 지중화사업 향후 추진 예정지는 결정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21년도에 그린뉴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 현재는 국비를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 외에 저희가 따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은 당장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은 그래도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보통 지중화사업은 재개발사업 할 때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조합 측에서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지중화사업은 단계적으로 할 곳은 정해 놓았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있을 때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민원이 있는 지중화사업 단지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거는 그 방법 외에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신효숙 네, 저희가 따로 예산 확보 방안도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런 국책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도 지중화에 필요한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통학로나 전통시장, 주요 간선도로 이런 우선정비 대상 기준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중화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하시고 재원 조달 방안을 늘 검토해 보시고 연차별 추진 계획도 함께 고려하셔서 시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중화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사업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전기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전기차 주차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차 주차구역 내에 또 인공지능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어떤 장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일반 내연차가 들어가면 소리가 난다든지 여기는 전기차 주차구역이라는 거를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 내연차가 일반 전기차 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22년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운영상 민원이 있었거나 문제점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항상 민원이 있는 거는 전기차구역에 일반 내연차가 주차했을 때 여기는 어떤 알림 서비스만 되는 것이고 일반 내연차가 전기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이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있어서 민원이 있다기보다 그냥 내연차와 전기차 간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연차와 전기차 간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고요.
여기 지금 AI 모니터링을 하려면 차에 대해서 어쨌든 식별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됩니까? 예를 들어 번호판이라든지 번호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얼굴 인식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인식됐고 그다음에 보관 기간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이 차 번호로 이 차가 전기차인지 아니면 내연차인지 구분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차가 들어오면 소리가 나거나 해서 여기는 전기차가 주차하는 구역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이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보관 기간 이런 게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환경과장 신효숙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 이런 거를 알려주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차가 전기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만 인식
○환경과장 신효숙 네, 그래서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다 이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림이 소리로 난다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네, 보통 소리로.
○김은영 위원 보통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환경과장 신효숙 시스템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반 주차할 때 소리가 나니까 여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운전자가 확인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 번호판 오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나 비 올 때 오류라든지 이런 게 빈번히 발생한다고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종류의 민원은 없었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네, 그런 종류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연차가 주차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시스템이라서 잘못됐다 이런 민원은 사실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신효숙 네, 그거는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설치에 대해서 이제 주요 성과로 정리를 하셨는데 설치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위반 감소율이라든지 아니면 자진 이동률이라든지 민원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로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이 시스템 때문에 자진해서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정보는 사실 저희가 받기가 힘들고 저희가 이제 파악해 놓은 거는 전체 전기차구역 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랑 시스템을 해 놓은 데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랑 비교해서 일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지역보다 이게 있는 지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훨씬 적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김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책자 중간에 보면 전체 행위 492건 중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에서의 발생 건수는 단 21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이게 시스템이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을 비교한다기보다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 설치 전에는 얼마였는데 설치하고 나서 얼마더라라고 감소에 관련된 것을 비교하는 게 더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환경과장 신효숙 그러면 그거는 만일에 21년도에 설치했다 이러면 그 이전에, 저희가 지금 단순히 25년도뿐만 아니라 이게 21년도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시설 확충을 해 나간 사항인데 이게 21년도 설치한 거는 20년도 이전 거를 확인해야 되고 22년도에 설치했으면 21년도까지의 민원을 확인하고 22년도 이후에 확인하고 이런 거라서 사실 조금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면 단순히 21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셔야 시스템이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방금 이런 식의 접근도 어느 정도는 유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성과를 측정하시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네, 알겠습니다. 전체를 저희가 하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삐삐 소리가 나나요, 아니면 나오세요 이러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정확하게는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경고 받으면 출차율이 평균 몇 분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530건 중에 5분 이내 출차 건이 425건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를 받으면 출차하는 것들이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수치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시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시스템으로 사실 확인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는 거라서 몇 분 만에 나가고 얼마나 나갔는지는 사실은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거는 좀
○김은영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든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했고 지금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기술 도입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시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시민들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 충전 질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모니터링하시면서 사업들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개인정보잖아요, 차나 이런 부분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는 전기차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차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이기도 하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오탐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네,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4쪽, 25쪽, 26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위주로 질문드릴게요. 24쪽을 보시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가스상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수치를 보면 24년하고 25년의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30%가량 증가했는데 여전히 당연히 국가 대기환경 기준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30%가량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의왕ICD 대기오염 측정 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현황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보면 조금 늘기는 하지만 ICD 주변에 저희가 측정소를 한 거는 아무래도 대형 차량이 많고 하다 보니 이거는 따로 국가망이 아니라 시에서 별도로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형 화물차나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 시민들의 이곳 대기질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 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조금 높거나 낮은 경우가 각각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나 의왕시 다른 지역 평균보다 월등히 높거나 확 뛰어나게 오염도가 높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염도가 다른 곳보다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ICD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큰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치를 올리셨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신효숙 네, 이게 이제 더 많지는 않다, 여기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 평균이나 의왕 평균보다 화물차 때문에 특히 공기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이 많지는 않다 이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ICD에 설치했습니다.
○김동국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6쪽을 잠깐 좀 볼게요. 26쪽에 보면 업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적발 건이 24년 대비해서 어떤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신효숙 24년보다 증가율을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그러시죠.
25쪽도 한번 볼게요. 실내공기질 측정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 보면 거기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현황이 따로 나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과 그 밑에 3곳은 사실 도비 지원사업으로 30 대 70으로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컨설팅 25년도에 한 사업은 112개소를 했는데 시설별로 저희가 일단 112개소 25년도에 했는데 이게 격년제로 모든 시설을 합니다. 소규모 법적 규모 미만 어린이집이나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모든 시설을 컨설팅해 주기 때문에 25년도는 11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가 반영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용역 계약을 하면 이거는 대상 시설에 사람이 직접 가서 대기질이 어떤지 7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나쁜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서 너무 안 좋은 시설이 있다, 곰팡이나 좀 안 좋은 시설이 있다면 28페이지 두 번째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사업이라고 도비 포함해서 800만 원 정도 사업이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컨설팅했을 때 안 좋았던 시설에다가 어느 정도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맑은숨터 유지관리는 그렇게 맑은숨터 조성을 했던 데 대해서 나중에 다음에 또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3가지는 같은 시스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IoT 기반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모니터링 55개소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19개소랑 어린이집 3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랑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당시 20년도에 설치를 한 사업이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환기설비 점검, 이용자 및 시설 관리자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효숙 컨설팅할 때 그런 교육까지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공기살균기와 공기청정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환경과장 신효숙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는 그 당시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설치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살균기는 저희가 22년도랑 2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소독이랑 살균하는 거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라서 저희가 이런 취약시설에 살균기를 지원하면 좋겠다 해서 지원한 사실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사업별 중복된 대상은 없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중복되는지는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살균기랑 여기 청정기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청정기 사업은 공기청정기를 도비 사업으로 22년도까지 도비가 지원이 중단되어 가지고 청정기 렌털이랑 유지관리까지 22년도까지 하다가 도비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저희가 23년, 24년, 25년까지는 이 시설에 대해서 필터 교환 이런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유지관리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어린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기질 개선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유지 개선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시비가 들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경기일보 사진 올려주시고요, 최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 개선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저수지에 녹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제9대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왕송호수 부유물 및 쓰레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던 사항이 생각나서 확인차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볼게요.
○환경과장 신효숙 위원님, 질문 주시기 전에 죄송한데 저희 환경과가 올해 2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왕송호수 부분은 하수과로
○김태흥 위원 하수과로 갔습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하수과는 먼저 끝났는데, 이게 언제 하수과로 넘어갔어요?
○환경과장 신효숙 올 2월에
○김태흥 위원 2월에요? 그러면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다가.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42페이지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거는 내손 미래교육센터에서 송전탑을 향해서 찍은 겁니다. 끝에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손다구역 재개발조합과 저희 의왕시와 한전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이기에는 송전탑이 다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중화사업은 사실 완성이 됐고 올해 다 철거하는 작업이
○박혜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사진을 올린 거예요.
○환경과장 신효숙 이거는 올해 내로 다 철거될
○박혜숙 위원 지난 9대 때 지중화사업하는 현장을 가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공공시설 아니면 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저런 것들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거를 철거할 때 어디서 작업을 할 생각이십니까 계획이? 계획에 보면 12월 말 마무리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신효숙 한전에서
○박혜숙 위원 한전에서 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과 의왕시와 조합과 협약을 해서 조합이 우리 시비는 33억을 투자를 하고 한전에서 99억 하고 나머지 259억을 조합에서 부담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나 이런 지중화는 다 완성이 됐고 조금 늦어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조합장이 해임이 됐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서도 대금 지급이나 이런 문제가 좀 남아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다가 조합장이 새로 선임되고 나서는 올 연말까지는 철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시에 속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봐서 작업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은 아마 우리 시로 다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교육센터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들어내려면 어디로 어떻게 해서 들어낼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래교육센터 작업을 하는 현장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곳을 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빨리 들어내고 그러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텐데. 저번에 제가 이거를 현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기쁨의교회 옆으로도 일부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네, 작업 공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박혜숙 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민원 들어올 겁니다. 민원이 뭐가 들어올 건지도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긴데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상상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도 미리 사전에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신효숙 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효숙 네,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22페이지 보시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맨 위에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해서 4,000만 원, 492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니터링시스템 설명드릴 때 말한 것처럼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전기차가 주차해야 되는 구역에 내연차가 주차했을 때 일반인들이 안전신문고로 위반 사항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 구역에는 일반 내연차가 1분이라도 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1회 할 때마다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동국 위원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신효숙 네.
○김동국 위원 체납은 없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체납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 매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하고 독촉을 해도 체납이 발생하는데 25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492건에 이제 4,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징수는 384건에 2,990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74% 정도입니다.
○김동국 위원 1분이라도 그 공간에 일반 차량은 들어가서 사진이 찍히면 무조건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신효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밑에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특정공사 소음저감대책 미이행 5,500만 원, 35건 이 건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효숙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공사라고 해서 어떤 사업장이나 공사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착공 전에 특정공사 신고를 저희 환경과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작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며 특정 장비는 뭐를 쓰겠다 아니면 소음 저감을 위해서 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는 신고서를 내고 수리를 해 주는데 이런 것은 보통 이렇게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휴일에도 공사를 한다 아니면 야간에도 작업을 한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신고 사항에 대해서 미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과태료는 똑같나요, 아니면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건마다 다른지.
○환경과장 신효숙 종류별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비산먼지를 예를 들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아니면 특정공사 과태료에 소음 공사장이나 확성기 사전신고 대상 외 공사장 신고를 할 때 1차는 2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다양하게 있고 또 그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음에 2차로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더 추가가 돼서 6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다음에는 줄어드는지, 좀 변화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신효숙 그 공사장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 공사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아무래도 조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또 다른 공사장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촉박하고 하면 신고를 했더라도 휴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4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니태양광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동에다가 공문도 뿌리고 다 홍보를 하는데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공동주택이다 보니 공동주택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못 하게 하거나 또 아파트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마찰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해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호응이 그렇게 없어서 26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다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바꿔야 되니까요. 어쨌든 어떤 마케팅이든 홍보가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것은 조금 주택 문제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상황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게 되시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면담을 2번 정도 했습니다 부곡가구역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곡가구역 지중화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31명 정도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가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봤더니 조합 측에서 사업부지 외곽 도로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민원 들어오는 분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재개발하는 조합에서 지중화는 구역 내에는 해야 됩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고 처음에는 조금 반발이 있었다가 이런 인가 조건이랑 또 2차 때는 한전 직원이 이제 그런 의견도 주고 해서 이해하고 조합에서 아마 이거는 지중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국 위원 더 이상의 민원이 없이 조합 측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2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사진을 띄웠었는데 신문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인터뷰인데 과장님은 환경 쪽에 오신 지 몇 개월 안되셨고 제가 옆에 환경의 전문가이신 고 국장님을 깜빡했네요. 그냥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또 내년 6월 행감 때 다시 하수과에다가 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뒤에다가 부탁해서 사진을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떠한 내용에 입각해서 확인을 해 보면 저 내용은 사실 의왕시 왕송호수 이용 주민 체내 간암 발병 위험 높이는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이쪽에서 월등히 탁월한 전문가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발췌한 건데요, 지금 인공습지라든가 침강지, 예를 들어 물순환장치 등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관리 주체는 어디고 사실 현재 수질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고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늘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나왔다는 것은 좀 의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우선은 저희가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에 도심의 하수가 저수지로 모이는 형태의 저수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가 도심의 하수관 정비가 되지 않았던 시점과 그리고 또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비점오염시설이나 수질개선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전보다는 월등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등외 등급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김태흥 위원 네, 그거는 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되게 녹조나 수질의 상태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저수지의 수질 등급으로는 월등하게 수질이 괜찮은 정도로 개선이 됐는데 이제 녹조가 발생하는 데 가장 취약한 게 정체 구역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물이 좀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가둬 놓은 상태로 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체류기를 농어촌공사랑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40일 이상 저희 왕송저수지가 물을 가둬 놓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같이 사업도 했고 일부 정체하는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수도 금천천을 통해서 왕송저수지로 들어가게 해서 운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녹조가 발생하는 비율을 그리고 녹지 발생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지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상당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씩 투입이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까? 관련된 내용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래요, 인공습지, 침강지, 물순환장치 관련해서.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많이 투입을 했고 저희가 다행히 국비로 대부분의 사업 이행을 했고 시비는 좀 적게 들어갔었고요.
○김태흥 위원 지구명에 보면 왕송지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은 나와 있지만 12년도부터 15년 사업 기간 연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 데이터는. 그래서 지금의 금액과는 다르고 그게 누계된 게 꽤 상당한 금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 전후 수질을 비교분석하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등급 수만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지금 녹조 원인 물질 같은 경우는 질소하고 인의 영향이 높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총질소하고 총인이겠죠.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네, 오염물질의 정도로 저희가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도 하고 클로로필 a라고 해서 조류의 농도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는 다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거죠?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지금 급한 거는 아니지만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질개선시설에 대해 사업 시행 전후의 어떤 비교분석은 가지고 있으시니까 따라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수지의 물이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40여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고 물순환장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도 비교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초기에 가동 전, 가동하는 중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농어촌공사에서
○김태흥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네, 시범사업을 했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저수지에 비해서는 저희는 녹조 발생 일수가 확연히 적습니다, 저희 왕송저수지가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나왔던 거는 초기에 조류가 날아가서 기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던 거를 검사했는데 왕송저수지에서 다행히 기도에서는 발견이 안 됐고 독성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류오염원 차단 등 근본적인 예방책과 향후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투자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의 유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류오염원을 우리가 차단하고 투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왕송호수에 관련해서는?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수관로 분류화 작업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우기에 비가 올 때 들어오는 초기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비점저감시설을 아파트나 각종 도로변에서 나오는 시설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상태고 저희가 도시 정비나 3기 신도시나 이런 도시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에 이런 비점시설을 다 반영하도록 도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어떤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에 우리가 그쪽 월암·초평지구에 따라서 도시가 팽창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전에 계획, 대책을 세우셔서 추후에 우리 의왕시의 왕송호수가 좀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네, 정확하게 발생량이랑 이런 거를 측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소 충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급 계획하고요, 현재 차량은 적지만 도시가 팽창해지니까 수소 차량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소 차량에 대한 또 위험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 관리를 생각하시면서 보급 현황을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효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사실 시에서 관여하는 거는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대기질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당시에 2023년쯤에 환경부에서 수소 충전소 설치를 공모나 할 민간 업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왕곡동에 있는 업체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이거를 한 사업이고 사실 저희가 수소차 보급 현황을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현황을 보면 21년부터 이렇게 누적된 것 보면 59대 정도 보급했고 등록된 차량 대수는 이전을 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58대, 2026년도 올해까지는 83대 정도 등록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수소 충전소 1기당 수소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충전소가 1개 정도 필요하냐 했을 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 417대 정도 되면 수소 충전소 1개에서 가능하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83대 정도라서 이거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수소차가 많아지고 하면 저희가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ESG 때문에요, 탄소중립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량이,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화재율이 많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 학습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실시하게 되면 아주 파격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효숙 네, 알겠습니다. 추이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왕시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정기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장형윤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팀장 김도형, 폐기물관리팀장 안정기, 자원순환팀장 장형윤 소개 )
○위원장 이랑이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개방화장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59페이지 처리 결과 25년도, 현재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9대 들면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검토해 달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게 보니까 25년도 12월, 26년도 4월, 이번 9월 추경에서도 미반영됐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니까 본예산에도 예산 심의 편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개방화장실이 그 이후로 좀 늘어났습니까 다른 곳들이?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2025년도까지 13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26년에도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한 곳이 2개소 정도 더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갈 생각이고요, 현재로는 1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이런 질의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깨끗해지고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많이 이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집중해 주셔서 시민들의 편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저는 같은 개방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40쪽 보시면 개방화장실 현황을 보니까 부곡동 2개, 오전동 4개, 내손2동 3개, 청계동 4개 총 13개소입니다. 고천동과 내손1동은 지정한 곳이 없고 부곡동은 2개밖에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보통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형 건물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 상가관리단이나 이런 데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인근에 화장실이 있거나 이런 주변 여건도 감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근처에 화장실이 저희가 공중화장실도 현재 55개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지정 이후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정하고 나서는 저희가 일단 휴지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사용료로 15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그거는 전기료나 수도료 그런 공공요금 성격으로 지원을 월 15만 원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제 지역구가 부곡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허락해야 지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앙로를 가다 보면 개방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중앙로에서는. 그러면 그곳에는 중간에 하나 정도 있을 법도 한데 이런 것은 민간과 협의를 좀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부곡중앙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가 건물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한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로에는 없지만 의왕 부곡시장 상인
○김동국 위원 도깨비시장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그 안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화장실이나 화장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시장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부곡중앙로에 꼭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고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 상가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그러면 지정 이후 취소한 경우도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 이후로 취소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 건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민원 제기 건들은 대부분 청소 관련한 민원, 일반 시민분들이 청소 관련한 민원들이 있었고요, 개방화장실 지정한 곳에서의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개방화장실은 누구나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거나 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동국 위원 시설 점검은 하나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 계획도 내려오고 또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점검하시면 결과는 어떤가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보통 하면서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범죄예방 비상벨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 번씩 더 확인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련한 점검들이 많습니다. 깨진 것은 없는지 아니면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위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위치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말고는 별도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구역별 위치 안내판을 설치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어플이나 이런 걸로도 홍보를 해 주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인 만큼 청결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부곡도깨비시장 안에 여성화장실 그다음에 남성화장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호실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현장을 나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호실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2개 이상은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여성화장실은 2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곡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설치가 어디 쪽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쪽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상인회사무실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제일 민원이 심할 때가 언제냐면 거기 한번 가 보시면 평일에도 저녁때뿐만 아니고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왕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입구에 도로상 역으로 가는 통로도 되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실 때 끝이나 양쪽 끝에 어디쯤, 예를 들어 건물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데나 하는 것 같이 있어봤자 별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끝부분이나 저쪽 입구나 이쪽 입구 쪽에 홍보를 해서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지원 신청하라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명절이나 우리 시 왕송축제나 철도축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타지역 시민들도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화장실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에 어떤 시민이 죄송한데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진짜 솔직히 그 자리에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런 때에는 수시로,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감 때도 질의를 하고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 정말 화를 심하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는 뭐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방화장실 지원금은 물품 추가라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청계 쪽에 백운호수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흥 위원 지원금은 물품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물품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대부분 지금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이 휴지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휴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운영비 지금 저희가 드리는 15만 원 가지고 전기료나 수도료 또 그분들이 저희가 드리는 물품 가지고만 다 운영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군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실의 타일이라든가 리모델링할 때 양변기라든가 기타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할 때 일정 비율은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예전에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요즘 현실은 모르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이죠, 그런 데는 우리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일부 거기에 넣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방역 활동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좋은 의견이고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시설 개선 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방역 같은 부분은 저희가 신경써서 그쪽까지 해서 운영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청결도나 아니면 그 위에서 향에 대한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지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아까 저희가 드리는 일반운영비 성격상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도록 지원해 드리는 부분 안에서 본인들이 구매해서 배치하셔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부곡동에 있는 신협은 개방화장실은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도 주변 상가의 모든 분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야 지속적으로 주변 모든 분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쪽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신협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하는 공간이 아닐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운영 사항이나 건물 상황을 봐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만일 그 건물의 화장실이 외부에 있거나 아니면 24시간 개방이 된다고 하면 개방화장실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건물의 보안상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개방화장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12시까지 영업만 하고 문을 닫게 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개방화장실은 수시로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쪽, 51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의결을 24년 7월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일이 25년 11월이에요. 1년이 지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50쪽, 51쪽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그거는 저희가 계약이 변경되거나 하면 협약 내용도 아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일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답변드려도
○김동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내용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4년 7월에 의회 의결을 했고 여기 보시면 25년 11월에 협약 체결을 했어요. 왜 1년이 지났는지가 궁금한데 그 사이에 25년 3월에 수탁자로 지정된 회사가 셀프 용역 특혜 논란으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뉴스인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51쪽 맨 뒤 4조를 보시면요, 위탁운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이에요, 4조 위탁 기간을 보면. 그런데 여기는 25년 11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협약서는요. 그래서 위탁 기간 시작일 이후에 맺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변경이 있어서 11월로 변경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에서 뒤쪽 4페이지를 보면요, 폐기물 수거차량 민원에 대해서 2가지인데 미화원 태도 개선 요청해 가지고 친절교육 실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번 연도에. 쓰레기 수거하러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민원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민원마다 또 워낙 민원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분도 처리가 안 되고 자기가 민원 제기했을 때 처리가 안 되고 하니까 과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고 있으니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청 부서에서 같이 찍으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직원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언성 높이고 장난 아니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께서는 예민하신 분인데 그렇게 대응하면 그분이 들었을 때 우리가 3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보면 뭐지라는 생각이, 협박하나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말이죠. 부서에서 찍어오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과에 설사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교육을 좀 제대로 하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형 업체잖아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형 업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 직원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과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대행업체 직원이기도 하지만 또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민원 응대하는 데 친절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민원 응대나 아니면 처리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친절교육을 시켜서 이런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그런 여러 민원을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예산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대행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는 시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대응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45페이지 민감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단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기는 한데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2022년도 전체 의왕시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지 22년도에 폐기물 물량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물량 조사가 나온 다음에 입지 후보지, 의왕시 관내에서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회차에 걸쳐서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았는데 없어서 후보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즈음에 3기신도시 도시 개발사업이 공포가 되면서 저희가 3기신도시 내 의왕시 지역에 포함되는 물량을 지구계획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바람에 지금 변경해서 설치부담금으로 납부해 달라고 LH랑 협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아직 변경 고시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전면 재검토 입장을 일단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그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7월에 발주하셨는데 여기 보면 11월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물량은 안 나왔고요, 보고서가 아직 보고가 용역 기간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오전왕곡지구까지 포함하는 상태로 해서 120~130톤 정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 지금 용역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후보지가 어디일까 같은데 지금 이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환경, 악취, 교통, 여러 가지 또 민원도 있고요.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후보지 선정 기준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는지,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을 일단 먼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의왕시 전역을 놓고 한번 어느 지역이 좋을지 조사를 해 볼 생각인데 이거는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아마 저희가 물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후보지 신청을 받아 보고 그래도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 의왕시 지역에서 소각장을 지을 위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민감한 문제라 그런데 입지 선정에 대해서 방금 후보지를 받아 보고 입지선정위원회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정하시거나 이런 추진 과정에서 혹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말하는 행정 절차가 아직 이제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어느 위치가 좋다 주민분들도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실 거거든요. 저희가 일단 후보지를 찾아보고 그 후보지가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받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간들 민원이 안 일어나고 또 이게 소각장이 저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대한 적합지로 찾아볼 예정입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지금 답변은 들었는데 제가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이유는 어쨌든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같이 만나고 정보 공개를 하고 절차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야지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감한 문제라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민들과 검토를 같이 투명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일단 의왕시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디가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내시려면 그래도 이 지역에 어느 정도 한정이 되거나 이래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내 동네는 안 된다 다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여부도 묻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님비로 어떻게 치부될 수도 있지만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좋아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청이 그런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시니까 좀 힘드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약간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 나름대로 그게 더 큰 갈등으로 파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민감한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설명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아마 저희 주민들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설득하고 그다음에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의왕시는 계속 인구 팽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각장의 문제도. 그런데 인근 몇 개의 시를 보면 지하화를 했습니다 소각장을. 지하화를 하고 위에는 공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좋은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좋은 조각품을 만들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과장님께서 인근 시에 지하화된 것도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렇게 잘되어 있더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생각이 조금씩 열리면서, 문제는 자금이죠 사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똑같이 위로 해 가지고는 누구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하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이래저래 많이 그런 거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의 동향과 이런 것을 과장님이 살피시면서 여론을 자꾸 해야 되지, 이거를 음성으로 만들면 계속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군안 3기신도시에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일단 저희가 지상은 아니었고요, 지하화한다고 시민분들께 설명도 드렸는데도 반대 의견들이 많으셨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화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현장을 보면 이거 해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잘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일단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면서 그런 것은 설명드리고 만일 기회가 되면 지역이 어느 정도 후보지가 좁혀지면 그분들을 모시고 좋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전히 월암지구분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고 수시로 기사나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계획하고 국장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왕 전체 주민의 의견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계획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의 생활폐기물은 며칠 만에 한 번씩 도나요?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저희가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더 기간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길게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 3회, 음식물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주기로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민원이 여기 들어와서 2번밖에 안 들어온다, 또 뭐라고 하면 좀 불친절하다, 물론 현장에서 어찌 됐든 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한번 저희가 수거하는 날짜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대행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대행사업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자연부락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상으로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왕시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규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봉준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고미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안재홍 하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고기현, 재난관리팀장 김규선, 재난상황팀장 박봉준, 중대재해예방팀장 고미은, 하천관리팀장 안재홍 소개 )
○위원장 이랑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오전에 급한 일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는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내려올 건데요, 올봄에 제가 5월에 저희가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을 순회하는데 제보자께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가 본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발주 기간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의왕시로 해서 공사명이 지방하천 청계천이라든가 학의천 소규모 준설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정 금액도 9,900, 공사 기간, 하천 준설 양이 있겠죠, 넓이 있고. 입찰 공고해서 투찰 마감이 5월 14일, 개찰이 5월 14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제가 관심은 없고요, 관련해서 저 사진을 봤어요. 제보를 받고 제가 부랴부랴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준설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이나 일반하천 준설의 경우는 저희가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저게 5월에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우기 전에 저희가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우기 전이라면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보자께서는 그래요, 예전에 숲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생물이 많았다, 잉어, 피라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공간이 일부 약간 통수단면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련해서 일부 공간의 웅덩이라든가 사람 무릎 이상 되는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생생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으로써 산란기에 꼭 굳이 해야 되냐, 과장님 말씀대로 우기 이전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른 봄이나 아주 초여름, 지금 잉어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생생물 같은 경우는 5월에서 6월, 5월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산란철인데, 제보자 말씀도 그렇고. 제가 기존에 또 지역구다 보니까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법정 준설인데 관련해서 꼭 저 때 했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과장님 한말씀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제가 7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만 준설은 저희가 25개 하천에 대해서 실시하다 보니 민원인이 딱 2가지 양상으로 나뉩니다. 어떤 분께서는 준설을 좀 해 달라
○김태흥 위원 준설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김태흥 위원 해야 되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2년 주기로 하는 준설과 저희가 하천 예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절하게 시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태 교란을 저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홍수라는 그런 대명제가 있으면 이전에도 할 수 있는데 예방, 그리고 관련한 이제 통수단면의 폭은 뒤에 기술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그동안에 문제없는 그거에 따라서 둔치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저 때 했어야 되는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추후에 내후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준설 시기를 매우 앞당기든가, 관련해서 제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 인명 피해가 없을 정도의 수생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평탄화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게 제보자의 생각이고 제가 목도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준설할 때 탁수 방지망 같은 것 설치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따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제가 사진 찍은 거는 없으니까 한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탁방지시설이 없을 때는 사실 이게 하류로 내려가면 관련된 오염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우리가 준설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준설할 때 하천 유역의 준설 면적에 따라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준설할 때는 설계서라든가 또는 시행계획서라든가 준설 단면도 이런 거는 설계를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별도의 설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을 실시하는데 단가계약은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을 해서 반영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준설에 대한 적정 시기, 또 탁수 방지망 설치, 또 관련된 통수단면을 위한 준설공사 설계서라든가 시행계획서가 있으면 그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추후에 이런 불합리한, 생물에 해가 가는 그런 준설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드리면서 그런 거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위원님 적극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시작해서 25년 7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2025년에는 다시 또 12월에 준공한다고 했고요, 또 25년 하반기에는 26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했고 또 행감 책자에는 26년 10월에 준공한다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재영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안양천 정비사업의 경우는 경기도 도비 100%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매년 경기도에서 자금 교부가 그때그때 이루어지고요.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고천4교 밑에 광역 상수관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설계에 미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고서 발견이 되면서 설계 보완에 일정 시기가 필요했었고 설계도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검토 그리고 시와 협의를 하다 보니 한 27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는 26년 10월 준공한다는 거는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23일 이번 주까지 준공기한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도비 상황의 그런 문제하고 또 급조로 상황이 펼쳐져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다행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교통 문제가 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지연은 행정적 불신을 초래하며 안양천 정비를 기다려 온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약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천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유지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산책이나 운동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은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요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이에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발맞추어 관내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법적·행정적 의무를 지닌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김은영 위원 지금 다시 돌아와서 표에 보면 현재 전체 공공 일반건축물 57개 중에서 55개소는 보강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1 플러스 4, 그리고 미보강 상태로 남아 있는 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손체육공원 관리사무소와 부곡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여기가 타 시설에 비해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이제 사실상의 내진설계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직 27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성능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2곳에 대해서 실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성능평가 실시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해서 추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일단 보면 2개소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어쨌든 확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은 2개소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 확보에 의한 이런 설계 현황에 관련된 것들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저희 의회에도 꼭 아무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고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대응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 전환 이후 재난정보 전파 및 초동대응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그전에는 당직 업무와 병행을 했었는데 상황실 근무자들은 상황 전파와 해당 부서의 대응을 촉구하는 역할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44분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 저희가 현장 출동할 때까지 8분 정도 걸렸습니다. 8분 정도 걸렸고 재난문자 송출에 9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재난상황실에 보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CCTV라든가 그 외의 자원들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파악이 빠르게 되다 보니 대응이 빠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상황 전파 개선이나 대응시간 단축이 지금 CCTV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상시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지금 저희가 전담 인력 6명을 채용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인원을 더 충원해서 4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 배정을 받는다면 현재 있는 인원과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서 24시간 전반적으로 낮에는 현재의 경우는 안전총괄과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연말에 인원이 채워지면 상황실 인력만으로도 24시간 상시 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춰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대응이 나을 거라고 하고요. 일단 사실상의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면 저희가 시민 안전 확보에 그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정책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동국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더 충원이 되어야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지금은 저녁 근무자 6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2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어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력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직에 반영을 하라는 취지로 가고 있어서 조만간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만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이 실제로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상황 접수부터 관계부서 전파, 현장 대응까지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34페이지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관내 제1·2·3종시설물 총 550개소 중 민간시설물이 무려 469개소로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민간시설이 사실상 공공시설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혜숙 위원 공공시설물은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관리한다지만 이처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시설물의 경우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현대로템 건물도 속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469개소에 달하는 민간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평소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법정 의무 점검 시기에 맞춰 통보만 하고 민간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는 1종, 2종과 같은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FMS라고 시설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안전 점검, 안전 진단, 정밀 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관련 법에 의해서 벌칙도 있고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 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좀 셉니다,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거의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고요. 경기도에서는 조직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시기가 도래가 되면 점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아마 민간도 그에 따라서 관리 주체들은 통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최근 몇 년간 법정 기한 내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민간시설물이 혹시 적발된 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 또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시에서는 고발, 과태료 혹시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없겠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박혜숙 위원 잘하고 계시니 정말 다행이고 오늘 같은 상황도 우리 과장님께서 8분 안에 현장 도착하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빠른 대책과 정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시설물이 아까도 과장님 오셨을 때 뵈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요한 업체입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치하려고도 일자리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을 좀 더 사전에 관리하고, 왜냐하면 배터리 업체라는 게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지금 그렇고 있고요. 제 기억에는 한진화학인가 거기도 우리가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업체도 사전에 관리해서 그런 실험을 할 때 뭔가 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간 화재가 3번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실험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연구동 쪽에서 화재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소방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해당 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진짜 중요한 것은 안전 점검을 했느냐가 아니라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 실제 보강이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오늘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큰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일만 날마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명 피해도 없이 빨리 정리도 되고 했는데 점검 결과만 서류로 받고 끝나는 형식적 행정이 아니라 위험시설물이 실제 개선될 때까지 시가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혹시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실질적으로는 중대한 결함의 경우는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시스템상으로는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또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민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왕 시민이 입습니다. 469개소에 이르는 민간시설물에 대해 전수 점검 및 이력 관리 그다음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 법적 의무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험한 시설의 보수, 보강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민간시설물 안전 점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및 주요 D, E등급 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 결과를 혹시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한 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들 오셨을 때 화재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학의천에 관련해서 사진 내려주실래요? 저게 작년에 침목으로 만들어진 천변 법면에 설치된 계단입니다. 그래서 저게 위험성이 많고 낡아서 관련해서 전수, 다 저런 사진입니다 사실은. 중간중간 파이고 다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때 질의했던 게 하천변은 저런 침목의 어떠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또 하천변에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있고 관련해서 유지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 친환경 재질, 그래서 일례를 든 게 화강석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장 한번 내려보실래요? 그때 이제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제가 보니까 이제 계단 미끄럼 방지 작년 7월에 패드 보수 완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학의천 내 목재계단을 전면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전면 교체인지 부분 수리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전면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한 것은 내버려두고 성하지 않은 것들은 일부 다른 침목으로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런데 올해 2월 9일 보니까 저게 이제 스톤네트 계단 공사,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원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적이고 또 내구성 있고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에 입각해서 화강석이나 돌, 그러니까 스톤이죠, 이런 거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작년 늦가을이나 해서 전면 보수를 한 다음에 올 초봄에 스톤네트 계단공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준공 사진을 사전에 받은 사진인데 보니까 전수 교체는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역을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시공의 문제점보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를 하고 다시 전면 교체를 했다는 것, 이거는 우리 지금 예산이 어떤 거로 나간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학의천 유지보수 예산으로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 국도비나 시비 구분 지금 가능합니까? 그거를 떠나서 국도비든 시비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시당초 약간 딜레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초적인 보수, 보강이 되어야지, 임시방편에 임기응변식으로 보수를 한 다음에 시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그런데 또 전면 교체를 3~4개월 만에 다시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행정을 제가 문제삼고 그거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제가 청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의천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재계단의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아마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시비 예산의 낭비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교체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중복 예산은 추후에도 유사 사례가 진짜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체계를 형성해서 그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내년에 다른 곳에 이러한 일로 다시 한번 제가 사진을 띄우지 않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 나와 있고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제보를 받아서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석이 이번에 며칠이었죠? 9월 25일, 오늘 추석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추석이 25, 26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추석 상여금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추석 상여금은 추석 전에 일반 공무원들과 함께 지급이 되어져야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분들 추석 상여금이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업무 처리를 하면서
○김은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25년도에도 10월 6일이 추석인데 명절 상여금이 20일 지급됐다고 합니다. 명절 상여금이라고 함은 어쨌든 명절 동안에 쓰는 것도 많고 어쨌든 명절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편승하고 아무튼 상여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나 직장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혜택인데 지금 기간제분들이 이렇게 추석 상여금을 늦게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저도 결재가 늦게 올라와서 질타를 좀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앞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추석 상여금은 추석 전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기간제근로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연유가 어떻게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어쨌든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2년 연속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강력히 시정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처우를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처우를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렇다는 것은 우리 시청에 대해서도 어쨌든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먹칠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간제분들께 너무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내년 설이 됐든 추석이 됐든 제가 명절 때 꼭 챙겨서 아무튼 확인할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제가 잠깐만 기간제에 대해서 우리 김은영 위원께서 마무리할 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드릴 것은 우리가 약속 지켜서 그때그때 드려야 되고.
저는 하천계곡지킴이가 관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이 관외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인데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왕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관내 하천을 돌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내인이면 서로 유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들을 좀 우려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이거는 전액 도비로 지금 인건비가 나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아닙니다, 50 대 50인데요.
○위원장 이랑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아예 우리 의왕 시민은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나 아니면 감독 비슷한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불법 행위 감독으로 주로 일을 하십니다.
○위원장 이랑이 관외라고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를 썼으면 하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하천·소하천관리원하고 지킴이하고는 다른 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하천계곡지킴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불법행위 감시를 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천·소하천관리원분들은 예초라든가 소규모의 용역처럼 저희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초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순찰도 하시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제 하천·소하천관리원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또 외부에서 일반 민원은 너무 수월하게 일을 하지 않나 이런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다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43페이지 폭염 및 한파 대비 정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염TF팀 운영을 하셨고 비상근무 총 510명, 폭염 집중관리 어쨌든 폭염 대응에서 상황판단회의를 9회 정도 실시한 게 맞으시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폭염이나 한파 시에 상황관리TF팀 구성, 운영을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저희가 1기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거든요. 폭염 기상과 관련해서 3시간 전에 예보를 해 주면 3시간에 맞춰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발령을 내면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라든가 6개 동 또는 노인시설, 건강증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시간 전에 발령을 하니까 기간,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와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박재영 위원 취약 분야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안전관리라든지 예방 물품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저희가 폭염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수시로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채나 사랑채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펼치시는 생활도우미분들을 어르신 재난예방도우미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전화도 드리고 물품은 저희가 기구매를 해 놓고서 수시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 상황도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은 잘하고 계시니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미리 예측하셔서 조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완료하시고 꾸준히 잘 관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평상시에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하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이 관리가 안전총괄과인가요, 도로건설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여기가 어느
○박혜숙 위원 왕곡천 중간 부분에 그네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왕곡천 주변이면 아마도 하천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 관리하는 시설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팀장님들, 설치할 때 혹시 계셨던 분 안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사이동이 다 나가지고.
이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아마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 알고 계시죠, 백운사까지도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이 의자를 설치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설치를 해 줬으면 하고 제보를 주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좀, 왜냐하면 지금 눈이 왔잖아요. 이거를 사진 찍어서 지금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이 오는 이런 때도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또 여기에서 기다리고 줄을 섰답니다. 소리 지르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피해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좋은 시설은 좀 더 보강해 드릴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비가 와도 조금 덜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하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그래서 제보도 사진이 다, 저거는 제가 찍은 게 맞습니다 제보를 받고 나갔으니까. 저게 무단 취수 금지 현수막이에요. 저기가 어디냐면 우리 안양천의 지류인 고고리길 있잖아요, 야구장 쪽에서 내려오는 길, 이해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에 ‘본 지역 내 무단 취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단 취수 금지 관련된 현수막을 어떻게 붙이게 됐죠?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지금 안양천 정비사업이 이제 4년여 이상 진행이 되고 관내 지하철 공사 등이 3개소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위치에 취수를 허가받은 차량들이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2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허가받은 사람들만 사실은 허가된 위치에서 취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일시적 하천수 이용의 경우는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서를 서로 카피를 떠서 이 사람, 저 사람 공유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그러면 공문서 위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차량번호를 등록하거나 하면 되는데 차량번호가 없습니다. 일 취수량 12톤 이렇게만 해 놓고 1년 기간이면 1년 기간, 사업주 무슨 건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무단 취수 금지에 대한 안내를 붙였던 거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저거는 어떻게 제보를 받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통보를 받아서 나가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와서도 하천과 불법 무단 취수 금지에 대한 현수막은 이거 말고도 붙였었고요. 위치가 이렇다 보니 평상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지킴이분들이 하루에 2번씩 오전, 오후로 여기서 사실은 감시를 하면서 적발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왕시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일시적 하천 취수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해도 현재 하천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발할 수도 없고 계도하고 이제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변상금 정도를 물리는데 수도요금이 52원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적발을 하면 5,000원 미만의 변상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미만의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하천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경기도 하천지킴이가 9월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고고리길 하천 같은 경우도 일지가 다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매일매일 단속한 일지는 있고요. 저희가 안양천 정비사업이 10월 말로, 23일 이번 주까지 정비가 되면 하천에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한강홍수통제소의 취수 허가를 모두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지킴이 관련된 하천에 대해서 일지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관련된 일지와 대조해서 다음 행감 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 차 202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환경교통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동 국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은 영 위원
○위원 아닌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도로건설과장 전 재 영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한 영 주 안전총괄과장 권 희 순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서명위원
위 원 장 이 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