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6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의왕시인재육성재단),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랑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환경교통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안전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위원장 이랑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게 청계발도르프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펜스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저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보셨을 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이가 맞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높이가 지금 시공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김태흥 위원 뒤에 팀장님, 이가 왜 안 맞죠?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아마 단차 발생으로 인해서 조금 안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현장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저거 설계하고 시공, 준공 절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일단 펜스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설치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담당 주무관이 나가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저게 문제가 없다고 보신 겁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확인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확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단차 말씀하셨는데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여기도 저 위와 아래의 단차죠,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단차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시공이 됐습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현장 확인해서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과업지시서의 문제인지, 설계의 문제인지, 시공의 문제인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제가 구체적으로 공사 업무를 안 해 봐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검수를 잘 못하지 않았나
○김태흥 위원 어떤 검수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설계도를 그때 확인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준공을 친 게 잘못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태흥 위원 완공 후 준공검사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 팀장님이 하십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직원하고 저 둘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선임이시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준공을 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그때는 제가 저거를 보지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태흥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했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끊는다고 또 말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거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면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셨는데 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하시면 되는데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셨는데 발견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공할 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다음에는 더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사실 안전펜스는 단순히 설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려고 만든 것 맞습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른 지자체 설치 사례를 봤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차의 문제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저거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 단차의 문제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거에 대한 어떠한 기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런 부재로 바꾼 법적인 요건이 있냐라고 여쭤본 것 기억나십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네, 기억납니다.
○김태흥 위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지, 규격, 부재, 재료 말입니다. 펜스의 재료, 부재, 관경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그러니까 SB1등급 설치는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련된 부재가 나올 때는 길이는 한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단절된 구간을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는 대한민국에 우리 의왕시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거는 기획할 때, 설계할 때, 준공할 때 다 미스다, 아마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설계가 잘됐다면 시공의 하자고요, 시공이 잘 됐다면 준공검사 잘못 나간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향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또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시켜서 추후에 의왕시에는 어린이 안전펜스가 이런 단절 구간이라든가 전도에 문제가 있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사랑채 근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안전펜스가 이렇게 연결이, 저는 사진은 찍었는데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거기도 같이 점검해 주셔 가지고 안전 조치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1,200만 원을 투입해 도입한 차고지 위반 스마트 밤샘 주차 단속시스템이 잦은 오류와 실효성 부족으로 결국 폐기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국 위원 이거는 예산 낭비인가요, 아니면 사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도입하기 전에 시스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밤샘 주차 단속시스템은 이제 공무원들이 밤에 나가서 밤샘 주차를 단속하면 그 뒤에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와서 차적을 조회해서 이거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공통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전송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밤샘 주차 단속이라는 게 실제로 밤 00시에서 04시까지 해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건 정도로 별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해서 직원들이 사용을 못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폐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현재 심야 단속은 그러면 나가셔서 일일이 확인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차적을 조회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갈미어린이공원 주차장 좀 올려봐 주실래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갈미어린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진 PPT 띄운 것 다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봤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하자 조사 용역을 해서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흥 위원 하자 용역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저희가 작년, 재작년 행감 보고 2025년도에 하자 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총 65건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65건이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그래서 그거 중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다 조치를 했고 현재는 지금 55건인 85% 정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어떠한 게 지금 미흡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젝션공법으로 다 시행을 했는데 그래도 누수가 잡히지 않았던 부분은 관을 타고 와서 누수되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 배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월 28일 착수를 해서 한 달간 줘서 11월 중에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추진 계획에 보니까 아까 하자보수가 약 한 80여% 됐다고 하고요, 하자보수 시공 추진 및 완료가 이제 10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그 앞에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잘되는지 하고서 제가 주차를 저기다가 해야 되니까 갔습니다. 주차를 했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기도 보이지만 저기는 코아인데 옛날에는 제가 코아를 사진 안 찍었어요. 그런데 에폭시 주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작년에 제가 사진을 안 올렸었는데 일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결로만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니까 결로가 아니라 저거는 완전히 또 하자입니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아주 그냥 상세하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구조 진단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용역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80% 이상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주차하러 들어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크랙을 제가 사진 찍었는데 지금 저렇게 임시방편으로 마감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진정한 하자보수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저 크랙이 다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 크랙이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그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하자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면 저거 지금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검침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뭐냐면 저것도 실내입니다. 작년 것은 제가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기가 좀 그래서 안 찍었는데 작년에 드렸었으니까, 이거는 올해 제가 지난번에 예비군훈련장 앞에 갔다가 주차를 여기다가 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서 작년에 안 찍은 거를 찍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하자보수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보수가 진정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하자보수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자보수 담당 공무원이 가셨을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준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하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자가 됐는지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완전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완전 부실시공이다, 그러면 부실시공에 대한 이런 업체는 과연 우리가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고일선 국장님?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우선은 저희가 시공 당시에 관리감독을 더 열심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을 구축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 공사는 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흥 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80% 정도밖에 안됐다고? 완료한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안전환경교통국장 고일선 네, 진행 중인 것이고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법적으로 어떤 계약을 다시 못 하게 하거나 이런 절차는 회계과랑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당경쟁 관련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우선이고 또 그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누차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하는데 하자보수를 하고는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 여기 지금 보니까 10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서 확인 준공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추후에 내년에 이거에 대한 것은 재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간곡한 당부고 꼭 철두철미하게 확인 완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한말씀 드리면 저희 당초 계획에는 10월 중에 하자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담당자가 그때 당시 용역진단표까지 다 보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해서 일정 기간 늘어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PPT 먼저 하나 띄워주십시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성고등학교 앞에,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것을 또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제가 본 게 두 번째 사고였거든요. 두 번째 사고 나서 지금 설치해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다음 또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왜 세우냐면 다른 차들이 여기가 좀 좁잖아요 도로가. 그래 가지고 옆으로 비켜나 있어 가지고 제가 비스듬히라도 세워놔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파악을 제대로 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죄송하지만 저 사고가 차량이 저렇게 파손시킨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그러면 저기가 지금 우성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너무 빨리한 것 같은데, 유턴이 지금 불가능한 도로 같은데요.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또 부서지면 또 그냥 갈아 끼우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은 또 새로운 것으로 해 놓기는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담당 팀장님?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지금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저희 과가 아니고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너무 가까워 가지고 계속 파손되는 것 아닌가라는
○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을 이 정도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잘라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올렸냐면 도로건설과라고 하니까 또 질문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제가 못했다면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지금 학교를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 공간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가 부딪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주의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좀 센 것을 갖다 놔야 된다, 그래야 조심을 하지. 이런 것은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위주입니다 교통 쪽에는. 그래서 여기 과가 아니면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요 과장님. 미집행 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집행 계획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에 미집행 주차장이 총 3개가 있고 모두 2019년에 우선해제취락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총사업비는 약 29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는데 3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별 집행 계획이 현재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여기 행감 자료에 드린 3필지는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결정이 되었고요, 실효는 2039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실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여기가 주차장 설치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면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이 면적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꼭 파악을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혜숙 위원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제한구역에서 일반지역으로 해제된 이후 빌라 등 다세대주택 건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다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주민 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제가 7월에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전달받은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민원은 당연히 있겠죠.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국민신문고나 여기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혜숙 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료를 살펴보면 시설의 실효 시기가 2039년이에요. 현재 26년 기준으로 약 13년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실시계획 인가 등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타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 시기에 쫓겨 대규모로 실효되면서 행정적, 재정적 혼란을 겪는 사례를 우리는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효 시기까지 현재 시간이 남았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비 및 공사 기간을 역산하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저희 시가 우선해제취락지구가 늘면서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과가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교통지도 업무, 주차단속 업무도 하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민원은 항상 많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은 사실 작아서 거기다가 건물까지 이렇게 주차빌딩을 올리자면 사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땅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관계로 현재 당장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으로 꼭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 민원을 조금 더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당부 말씀과 정책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언을 드리면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취락 해제 지역에 최근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주차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고질화되어 보행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해 둔 소중한 부지가 일몰 해제로 실효되어 영구히 사라진다면 향후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수 배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정책과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2039년 실효 시기 이전에 해당 부지가 실효되지 않도록 단계별 실시계획 인가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등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총동원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을 지을 때 모두 지금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같은 위원으로서 드리면서 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묶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일단 48쪽 보시면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페이지 24쪽이랑 48쪽에 같이 이 건이 묶여 있는데요,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약 60억 원이 전액 이월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오전나구역 주택조합의 토지 기부채납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김동국 위원 현재 어느 단계이며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아시다시피 오전 공영주차장은 오전나구역 지역 내 무상귀속 예정인 공원 부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태영건설의 모델하우스가 있던 자리인데요. 모델하우스 철거가 늦어지면서 공사 착공이 일부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올해 6월쯤에 부분 준공 후에 부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조합 측에서 내부 준공 절차가 더 급박하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시다시피 9월 30일에 전체 준공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소공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지금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27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착공은 27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착공이 27년 3월이 아닌 27년 하반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착공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차질이 없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없는데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이 여기 책자에는 55개소로 되어 있지만 현재 54개소, 노외 23개소, 노상 3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제 지역구 부곡 의왕역 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 주차장이 저녁 8시부터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맞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런데 무료 개방이라는 거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대별 이용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시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고 그 지역에 빌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가 보고 계속 가 보지만 5시 정도 가면 퇴근 차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6시 좀 지나면 70~80% 이상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으로 팀장님이랑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3~4번 저랑 면담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앞당길 수는 없을까, 맨 처음 제가 팀장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여러 번 제가 재차 문의를 드렸더니 시간 조율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경우에는 직장 생활이 끝나고 주거하러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오전에 쓰시는 분들이 차를 빼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곡 공영주차장만 사실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맞고 그래서 6시나 7시 정도로 당기는 방법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국 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게 그 시간대였는데요. 왜냐하면 퇴근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5시 반에서 6시더라고요, 가깝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그때부터 차 대기 시작하면 8시가 되면 그쪽 지역은 난리예요. 골목 구석구석, 사이사이 주차 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 상가를 가시는 분들도 그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런 곳이 꼭 부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빨리 조례를 개정하든 어떤 방법이든 정책을 바꿔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아마 8시로 결정 난 것은 아마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다 확인해서 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서 1시간이라도 당길 수 있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과거에 김성제 시장님 전 대, 이번 재임 말고 그전에는 유사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으니 이거를 잘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59페이지 차고지 위반 스마트 밤샘 주차 단속시스템 운영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혹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반 단속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이랑 똑같은 건인 것 같은데요.
○박재영 위원 저는 다른 겁니다 내용이, 59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원래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하고요,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차량들이 아시다시피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안 하고 다른 한적한 곳이나 교통이 없는 곳에다가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건이고요. 사업용 차고는 차고지를 단속하는 건이기 때문에 낮에 단속을 할 수가 없고 한밤중에 00시에서 04시까지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을 좀 편하게 해 보려고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한 건입니다. 2022년도에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사실 이게 써보기 전에는 좋을 줄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오류가 1~2건씩 생기고 저희들이 생각보다 또 단속 건수가 너무 많지 않아서 그냥 수기로 하는 게 더 편해서 아마 폐기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측을 가능한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나면 사후에 많은, 또 어쨌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을 예측이 가능하고 이미 검증이 됐던 것을 한 차례, 한 템포 늦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좋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영입니다.
  52,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보면 53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물론 표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홍보도 있고 아무튼 설명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원래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찍혀 있는 카니발 차량을 보셨을 겁니다, 그 차인데요. 그 차는 뒤에 트렁크를 열면 거기에 휠체어가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특장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휠체어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여러 장애인도 많고 대상이 늘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약도 안 되고 배차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랑 현대자동차랑 같이 협업을 해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사업을 2024년부터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건이고요.
  바우처택시는 말 그대로 저희 시 개인택시와 일반 회사택시들이 사업자로서 가입을 하면 등록된 대상자들이 바로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잡아서 가까이 있는 택시가 가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물론 중증이나 휠체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타야 되고요, 그거를 제외한 일반 장애인들은 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52페이지 표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일시적 장애인도 있는데 이분들은 일시적 장애인이지만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그런 분들
○김은영 위원 바우처택시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밖에서 바라보는 거랑 또 안에서 내부 운영 회의를 하실 때랑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상 문제점들을 발견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리해서?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저희 시에서 그냥 전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바우처택시는 또 사업자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의 불만도 있으시고요, 타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바우처택시 도입 초기에는 타시는 분들이 택시가 안 잡힌다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택시들이 돈 되는 데만 가고 몰려 있다 보니까 의왕역에 몰려 있고 평촌에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택시를 잘 잡아달라, 몇 분 이내에 잡아달라 이런 거를 하고요. 또 택시 입장에서도 배차 목록이 뜨지 않는다, 그때그때 온 것을 놓치면 앞에 것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스템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우처택시다 보니까 저희 기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부정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모여서 늘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구분이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이용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동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이용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될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저희들이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때 리플릿 만들어서 주민센터에도 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콜센터 직원이 2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4명으로 늘려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통약자 이동에 관련해서 점점 더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포화 상태인지 아니면 적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예측을 하자면 그러니까 바우처택시가 없을 때는 특별교통수단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몇 대 되지 않고 저희 시에 14대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병원 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바우처택시가 있어서 좀 많이 원활해진 편입니다. 문제라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비도 요즘 깎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김은영 위원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교통 이동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지금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이 지금은 14대인데 물론 현재는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재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감사합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바우처택시가 가장 택시기사님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현재 제가 듣기로는 콜리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콜을 받은 리스트가 한 번에 뜨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이 오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쭉 보여주는 리스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문제는 잠시 얘기했다시피 부정승차 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짝
○박재영 위원 취소했을 때 그게 콜센터하고 연결이 계속 통화 중으로 연결되면 시간 차가 굉장히 난감해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완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말씀해 가지고 전화 1대를 핸드폰으로 배치를 하든 도움 요청을 했었는데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잘되었는지 점검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콜센터와 연결될 때 시간 단차가 없을 수 있는 방향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를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콜 취소 시 얘기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아마 사진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청계테니스장 앞 승강장 쉘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이 이제 그런데 원사진을 보면 부식은 물론이고 코너에 거미줄이 과하게 표현을 하면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와서 제가 가 보기는 가 봤었는데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이제 정면 사진입니다. 정면에 보면 앉는 의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뒤쪽에 보시면 부식된 문제라든가 또 좌측에 보면 거미줄 같은 것 보이지 않습니까 녹슨 부위 쪽에? 저 위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분이 테니스장 앞에서 제보가 와서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지금 저거를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서 승강장을 지금 누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죄송하지만 버스 승강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김태흥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묻는 것으로 하고요.
  또 관련해서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주차 단속하시면서 애로사항 많은 것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차 금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보자들의 민원성 제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건이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정확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 펜스 하자는 제가 봐도 너무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날림이나 그러니까 교통과뿐만이 아니라 전부 너무 관공사들이 날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업체들은 반드시 너무 부실공사가 많으면 업체 선정할 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교통정책과장 윤은숙 안미양 교통정책팀장님이십니다.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님이십니다. 이금남 교통지도팀장님이십니다.
  ( 교통정책팀장 안미양,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소개 )
○위원장 이랑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왕시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대중교통정책팀장 오은미 팀장입니다. 대중교통지원팀 정현주 팀장입니다. 철도정책팀 김소윤 팀장님입니다. 차량등록팀 홍중기 팀장님입니다.
  ( 대중교통정책팀장 오은미, 대중교통지원팀장 정현주, 철도정책팀장 김소윤, 차량등록팀장 홍중기 소개 )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현황.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2025년 12월에 고시되었습니다. 교통 개선대책에 환승 건축물, 환승 주차장, 버스 및 택시 승차면, 환승 통로 일부는 반영되었지만 상가 시설 등 환승 지원시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이 LH와 협의를 통해 의군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환승 지원시설 추가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환승센터에서 의왕역 GTX 쪽으로 가는 환승 통로는 200m 정도가 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LH에서 시행할 예정인데 도깨비시장 쪽, 그러니까 부곡동 쪽에서 넘어오는 쪽은 반영이 안 돼서 불편이 예상이 되어서요. 그 부분을 LH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국 위원 LH의 입장은 어떤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일단은 의군안 지역에 붙은 의왕역에서 건너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일단 의군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저희 시민들도 의왕 도깨비시장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그리고 의왕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맞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왕역이 살려면 도깨비시장이랑 의왕역 철도특구와 왕송호수 이 3가지가 함께 활발하게 사업이 같이 가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환승 지원 시설이 최종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별도의 추진 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지금 만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부곡 방향으로 사실은 통로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원이 저희 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저희가 협상 카드를 쓸 수 있는 대로 써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 대책과 국토교통부 또는 LH 등 관계기관과 향후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다음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요, 의왕역 지하화 용역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의왕역 구간 지하화와 상부 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해당 용역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용역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게 지하화 범위라든지 상부 개발 구상이라든지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지 재원 조달 가능성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용역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이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이 24년에 되어 가지고 25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상안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재원 대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2025년 5월 23일에 의왕역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사업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에 국토부로 제출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올렸지만 연내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수립이 된다고 타임테이블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미뤄져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말 정도쯤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군요. 본 사업이 방금도 연장이 됐다고는 했는데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큰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미리 생각해 놓으신 것은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기존에 의왕에 ICD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현대화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저희가 의왕역을 데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을 유치해서 전반적으로 의군안 지역과 부곡동 구도심이 자연스럽게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용역이 들어갔었을 적에 내륙기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구상했었는데 철도공단, 철도공사 쪽에서 다시 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철도시설 개선이라기보다도 도시 공간을 아무튼 구조를 재편하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되면 지역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주 큰 장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용역 결과가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셔 가지고 지금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까 봐 걱정이 되는데 진행 상황들을 열심히 아무튼 업무도 하시면서 진행상황들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투명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진행되는 사항이나 종합계획 고시 일정이 저희들한테 알려지면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여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일단 추진 잘하시고요, 그때그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나 이런 부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 과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 좀 내려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청계테니스장 앞쪽 승강장입니다. 이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사진을 띄우는 겁니다. 정면 사진을 주십시오, 그냥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청계테니스장 앞인데요, 앉는 의자라든가 기타 뒤에 안전바라든가 또 거미줄은 예사고요, 녹슨 건 예사고 또 앉은 의자 보시면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의왕시에 저런 쉘터, 승강장 같은 것 누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쉘터 청소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화면에 띄워주신 쉘터는 노후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 부분은 청계2지구에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서 저게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이번에 청소 유지관리 용역에는 포함을 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거미줄이라든지 미관상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요, 담당자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지금 안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 지역이 이제 일부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를 타기 위해서 나가는 요지인데 저쪽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서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철거할 예정이었으면 저기다가 간단하게 안내 표지판이라도 일부 출력을 해서 붙여 놨으면 그런 오해가 그분도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언제까지 철거할 예정이라는 안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승강장 쉘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체 주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지관리 하다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다른 생애주기가 있어 가지고 몇 년 지났으니까 좀 괜찮아도 교체하는 그런 주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문제가 좀 생기거나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청소 용역이랑 별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안전은 우선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쾌적하고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요구 자료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쪽지보고가 아니다 보니까 향후 모든 부서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제가 약간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일일이 출력해서 줄 게 아니라 그냥 1~2장짜리는 사실 출력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그냥 파일로, 메일이나 기타 SNS로 행정망을 통해서 주시면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 해소될 거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왕시 전체 버스정류장 수가 몇 개인데 연간 들어가는 유지보수가 얼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기 점검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민원 발생이 어떻게 됐고 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출력의 번거로움을 벗어서 행정망을 통하든 메일로 넣어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 기타 업무보고나 다른 시간에 계기가 되면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에 대해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반영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위례~과천 의왕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6월 하반기 예정으로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후로 우리 하반기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국토부 철도정책과에 5차 철도망 구축계획 담당 팀장님을 한번 협의를 하러 갔었을 적에 원래 올해 5월에 발표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미루어져 가지고 9월이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9월도 이제
○박혜숙 위원 미루어졌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지금 10월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잡힌 것은 없고 다만 연말 안에는 발표를 한다는 입장인 것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미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사유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아무래도 예산처에서 실링이 좀 중요한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실링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준에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차망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제안한 노선들이 300개 노선에 다 합치면 600조 원 정도 들고 있는데요. 현재 검토하는 수준은 50조 원 정도 안팎에서 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따질 때 정성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공식적으로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온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희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든가 좀 예측은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계획에서 예산 규모가 중요한데 예산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워낙에 철도 요청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현 정부의 기조가 수도권보다는 5극 3특이라든지 지방 우대 기조가 좀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제한된 노선들 전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철도교통 이동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수도권 전체가 좀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다면 좀 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작년 행감 이후로 저희가 쭉 활동했던 것을 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2번 방문했고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되는 연구기관인데 거기를 3번, 국회를 4번 그리고 국토부를 2번 방문을 했고 특히 최근에 7월에는 지금은 장관님이 된 제2차관님을 시장님 면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국토교통위원장님을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시장님과 같이 가서 위원장님한테 위과선 연장안이 이런 어떤 광역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빠질 수도 있다는 느낌까지도 염려스러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느낌이. 여태껏 우리가 그 이후로 대화하거나 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으려나 이런 느낌도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왕시가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신 이소영 의원님께서 장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 좀 더 장관직을 가지고 계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라,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게 뭔가 계획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8월에 이소영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의원님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위과선 연장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시 차원에서 방문해서 필요성을 더 강조를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중기부장관이 되셨지만 부처를 방문해서라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말에 또 발표가 나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 빠져버리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엄청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과에서도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좀 더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최선을 다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설치가 되었을 때 향후 출입구 문제에 대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갈미상가 쪽 출입구 그 부분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분분해 가지고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출입구는 어떻게 할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갈미상가?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갈미상가 하나만 여쭤보신다면 지금 연결 통로가 480m 정도 원래 지하철 정거장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박재영 위원 456m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456m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은 아니고 인근 시인 화성시에서 했던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추산을 했을 적에 이쪽 계원예대역 쪽에 출입구 신설을 하게 되면 760억 원 정도가 든다고 일단 추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 시의 재정적인 부분이랑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셔 가지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이번 달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필요한 금액을 추렴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도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을 하자면요, 그쪽 부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출입구에 대해서 모두 예민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심각하게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질의 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의왕시 브랜드 마킹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항상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저는 8페이지 설계변경 내역 관련해서 발언하기에 앞서서 앞선 위원이 우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위례~과천선 연장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이소영 국회의원님이 지금 장관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일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아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8페이지 보니까 고천동 버스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 범위를 보니까 면적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의왕예술의전당 동남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면적이 1,241m²였는데 거기서 900 정도를 더 넓혀 가지고 2,139m² 부지에 좀 소규모지만 신규 버스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운전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 좀 굴곡이 져 가지고 회전 반경이 12m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또 대기 차선이 필요한데 대기 차선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면적을 확대했고 그러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진입 도로라든가 부지 면적, 차량 회전 반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기초설계를 할 단계에서 검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던,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떠한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이분들이 검토하고 설계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규정에 맞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든지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회전 반경이라든가 기타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못 하는데도 첫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이게 아무래도 부지 그러니까 사업비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부지에 사실은 사유지가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처음에는 가장 최소한으로 하면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차의 재원이라든지를 고려했을 적에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사유지를 좀 포함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 부지로 시작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당초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설계에 따라서? 그런데 그때 그런 어떠한 말씀하셨던 모든 검토사항이 들어간 설계용역이 돼서 준공이 났을 건데 그런데 그게 다시 시공하려고 보다 보니까 어떠한 법규라든가 기타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한다는 게 잘했냐라는 거를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흥 위원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준공은 아직 안 됐어 가지고, 절차까지 진행되는 용역이어서 현재 계속
○김태흥 위원 설계 용역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준공은 안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설계랑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위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빠진 게 있는데 다른 것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말씀 중에 계획 용역을 할 때 설계 용역을 할 때는 지금 모든 것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가 빠졌냐면 배수 계획이라든가 전력 인입 관련해서 추후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계획이 서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관련해서 그런 검토 계획은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가 경사지인데다가 부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배수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게 이제 따라서 전기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시설의 어떤 전력 공급 용량이라든가 향후 버스의 증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그거는 저희 팀에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부터 해서 쭉 27페이지까지 대중교통수단 관련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어쨌든 의왕 내에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의왕 안에서만 어쨌든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인근 안양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쨌든 출퇴근이나 등원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팀장님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나 등원 시간이나 이럴 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몰려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 증차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왕 내의 어떤 운수회사가 아니라 다른 타시의 운수회사들과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저희 시에는 사실상 일반버스는 3900번 양재역 가는 버스가 있고 21번 학생 통학으로 특화된 버스가 있는데 이외에는 마을버스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이용하고 그리고 눈으로 지켜보는 것들은 대부분 타시에서 우리 의왕시를 스쳐 지나가는 버스인데 스쳐 지나가도 저희가 또 돈을 지불하고 있고 그런 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노선에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수회사의 적자 보전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통학 시간이라든지 출근 시간대에 몰리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때를 커버하기 위해서 증차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한 번 증차를 하면 주간에도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돈이 되지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노력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최근에도 안양시에 직접 가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차 협의를 좀 해서요, 1-1번 같은 버스는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어 가지고 도에도 증차를 하러 갔었는데 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오케이하면 도에서도 오케이하겠다고 했고요, 안양시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증차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 중인데 저희가 이 부분의 필요성을 좀 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만날 때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마 줄기차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안양이나 인근 시에 부탁을 해야 되는 을의 입장에서 항상 그렇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왕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인근 시와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으신 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저희가 양재역까지 가는 버스를 어떻게 강남역까지 한 칸만 더 올려볼까 싶어서 서울도 한번 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선이 집중되고 사람이 집중되는 곳에서는 최대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부분이 있고 안양시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려면 사실 의왕역이 발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GTX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의군안 지역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의왕역 부분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안양에서도 의왕역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생겨서 우리 버스를 의왕역에 새로 신설을 해 다오라고 하면 저희가 뭔가 협상력이 좀 생기는데 사실 지금은 안양시에 최대한 부탁을 하고 저희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민원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왕이 발전을 하고 해야 저희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인근에 경쟁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밀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통학 관련이나 출퇴근 관련해서는 사실 특화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경기도의 편하G버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프리미엄버스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담당 팀에서 노력해 가지고 신규 노선을 유치해서 10월 8일부터 임시 운행을 시작을 해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4인 버스에 거의 만석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특화버스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통근 시간에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생기는 부분을 가능하다면 핀셋처럼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예를 들어 학원가라든지 그럴 때는 또 정말 그 시간대에는 인근이 마비가 될 정도로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안양시에서 인덕원역 이상으로 거의 약간 교통량을 관리하고 싶은 데가 학원가였고 저희 시민들도 학원가 가는 버스를 많이 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학원을 다니고 다니는 아이들이나 바래다주는 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양시랑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요?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버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적자노선 손실보상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33억 5,000 정도 들어요 보니까요. 업체별 적자 규모와 지원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기본적으로 적자가 생기려면 운영비가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적자가 났다, 안 났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부분은 처음에는 70%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조금조금씩 올라가서 현재는 100% 다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 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 만큼 시민들에게 조금 더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운수회사에 전달을 하면서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친절 부분, 안전 운행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운수업체가 제출한 운송 원가나 실제 운송 수입을 시에서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맞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리고 이 건을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실제 지출액을 확인한 다음에 100% 지금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맞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형화나 노선 조정의 검토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노선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교통 소외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통 소외 지역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것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가 길어지면 다른 노선에서도 전체적으로 배차 간격이 확 길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안쪽에 조금 고즈넉한 곳에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적극 활용해서 노선을 일부 단축하면 배차 간격이 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 폭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김동국 위원 네, 맞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운수업체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자가 불가피한 것인지, 운영이 비효율적인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향후 대책 확실하게 좀 전에 말씀하신 향후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김동국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마지막으로 보충한다면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어쨌든 잘 정착해 주셔서 감사해요. 44인 만석으로 했다고 하니까 일단 성공적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이 건으로 그동안 많은 또 대화도 하고 노력도 해서 일단 3회까지는 됐는데 제가 희망하기에는 가능하면 한 회만 더해서 4회까지도 가능한지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만석이 된다든지 상황을 보고 증차하는 것은 하기로 얘기를 마무리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만석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고무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아까 말씀한 학원가, 청계의 학생들하고 사용하는 학원가 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들이 취업을 했다가도 그 시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직장 다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아까 프리미엄버스 그런 것 활용하듯이 비슷한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을버스를 2회라도 학원가만 갈 수 있는 그거는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그거는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그때 대답하셨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아마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니는 배차 시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추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특정 시간대의 배차 간격을 줄인다는 게 사실 언뜻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오은미 대중교통정책팀장 오은미입니다.
  지금 청계마을이나 숲속마을에서 학원가 가는 버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면 숲속마을에서 학원가 가는 버스는 지금 내손동 쪽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좀 완화가 돼서 흑자로 올해는 전환했는데 청계마을에서 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비슷한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서 현재 수요로는 청계 쪽으로는 증차가 어렵고요, 숲속마을 쪽은 증차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청계마을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너무 간절해 가지고, 숲속마을에서 나오는 흑자를 조금 배치를 나눠서 어쨌든 소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넓게 좀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오은미 네, 앞으로 한번 검토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인동선 출구하고 13페이지 봐 주세요 책자. 전년도에 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갈미상가 출입구 쪽 456m 2개소인데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지금 시비만 들어가는 거죠? 국비가 아닌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위원장 이랑이 국비로는 불가능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시비가 이제 어마어마해서 어렵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저희가 출구 신설을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가속화시키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본선 운영에 있어서 더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게 납득이 되어야만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돈 낸다면 출구를 더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구 연장 신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일단 제가 왜 한번 더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 됐든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시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례과천선 연장선 그다음에 롯데마트 사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출구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시비로만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는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비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과선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와 서로 협조를 좀 하고 윈윈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보건소장 임인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왕시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보건행정과장 조정란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동현 팀장입니다. 의약팀 이향미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오문정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권은진 팀장입니다. 청계보건지소팀 배윤희 팀장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김동현, 의약팀장 이향미, 감염병관리팀장 오문정, 감염병대응팀장 권은진, 청계보건지소팀장 배윤희 소개 )
○위원장 이랑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6쪽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중 경기도에서 보낸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심의 신청 관련 자료 요청 공문에서 앞서 경기도에 제출한 관련근거 보건행정과 8261, 2026년 4월 14일 문서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동국 위원 2026년 4월 14일 문서 있잖아요, 보건행정과 8261.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경기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한 다음에 승인증을 발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2026년 8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본심의를 받아야 하고 경기도지사의 최종 개설 허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승인증 받은 다음에는요,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한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의료법인 설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을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본심의하고 그다음에 개설 허가를 같이 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개원을 하는 겁니다.
○김동국 위원 남아 있는 향후 절차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제가 말씀드린 게 향후 절차입니다.
○김동국 위원 PPT 띄워주십시오.
  지금 내리는 PPT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9월 7일 경기도의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인 H병원의 불법 허가 강행을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상 질의응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내려주세요, 의료법 제33조2항에 따르면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의 개설자는 누구이며 법 제33조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의 개설자는 현재 성남에 있는 사랑의병원장 황성주 의사고요, 해당 사항은 33조2항1호의 의사로 해당됩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의료법 제4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제33조제8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0항에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랑의병원은 운영하는 황 씨가 종합병원 개설 사전심의 신청자라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의료법에 위배되는 거는 아닌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의병원을 운영하는 황성주 의사는 현재 사랑의병원 하고 있고 1인 1개소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인 1개소 원칙의 시점이 개설 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병원은 폐업을 하고 저희가 폐업확인증을 첨부해서 그다음에 개설 허가를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내용에도 2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위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그거는 저희가 질의 회신을 받은 것도 있고요, 복지부한테도 또 유권해석도 받았고요. 복지부도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통과시킨 겁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사회 성명서에 따르면 5월 14일에 개최된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심의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되어 있는 반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8월 11일 사전심의 승인증 발급 알림 공고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결정과 다르게 승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을 할 때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기능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심의증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명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최초 사전심의일의 신청일, 결정일, 결정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승인증을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승인증을 발급을 했는데요, 그거는 전혀 경기도 소관 사무입니다, 개설위원회에서 승인증을 발급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고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공문이 온 것만 저희도 받은 상황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재심의 절차는 없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저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국 위원 조건부승인에 대한 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승인 공문에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그런데 저희가 병원 측에 알아본 결과 조건부승인이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조건부승인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당시 과장님께서 개설 허가까지는 개인이 하고 개설 허가증이 나가면 그때 의료법인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회신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요건 및 검토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본심의 및 최종 허가 단계에서 승계 관계를 확인하여 의료법인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 관련 문서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승계 관계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제가 개설 허가를 한 다음에 의료법인을 한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개설 허가 전에 의료법인을 한 다음에 그 법인으로 개설 허가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부승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동국 위원 그러면 승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승계 관계라는 거는 없고요, 저쪽 사랑의병원을 폐업한 다음에 개업을 하기 때문에 승계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랑의병원을 폐업하고 다시 개설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의료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사전심의와 개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합의를 사랑의병원 황성주 의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인을 그다음에 설립을 못 했던 이유는 의료법인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 요건이 재산이, 그러니까 토지하고 이런 것들, 특히 토지가 자가 명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자가로 할 수 없던 상황입니다, 의료부지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인 황성주 의사 이름으로 신청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 말은 의료법인 설립 이유가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기 위함으로 준공 시점 2030년 1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국 위원 설립할 수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현재 개설자와 향후 설립한 의료법인의 관계는 어차피 황성주 씨가 이게 사랑의병원을 폐업하고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누가 부담하고 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의 인사, 회계, 경영은 누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실질적인 운영은 의료법인이 할 겁니다.
○김동국 위원 의료법인이 한다고요? 그러면 향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의료법인의 명의만 제공하고 제3자가 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인 설립 및 개설자 변경 과정에서 병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출연자와 실질적인 운영 주체, 인사, 회계 및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 등을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우선 첫 번째는 의료법인을 저희가 받을 때요, 요건에 맞추는 것 외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무장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사업계획서에 넣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김동국 위원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은 향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사회의 성명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제가 볼 때는요, 4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김동국 위원 그래요? 왜 사실이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사실이 아닌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개설 단계, 신청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개념을 말씀드리면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공모해서 형식적인 의료기관을 설치한 다음에 재정이라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이익을 가져가는, 그래서 굉장히 복지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확인했다면 저희도 고발과 함께 단번에 허가 취소 사항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4가지 사항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늦게라도 정정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이거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성명서를 낸 거고요, 저희가 의왕시에서 의료기관이 주체가 아닌데 경기도의사회에다가 정정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검토랑 확인하실 사항들은 의회랑도 충분히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앞으로도 소통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앞서 김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거에 반해서 별도로 제가 그냥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의료법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진료 과목 19개 부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다 확정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사업계획서상 19개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들의 의료 수요가 가장 크다고 하는 일례로 산부인과 분만실이라든가 소아청소년과 관련해서 이거에 따라서 시설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사업계획서상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24시간 응급실 설치, 운영 계획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기타 인프라 구축은 다 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김태흥 위원 의료진이라든가 간호 인력, 응급처치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어떠한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확인은 아직 안 된 거군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사업계획서상으로만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응급실로 신청하면요, 여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은 또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도 사전에 협의 진행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신청이 들어오면
○김태흥 위원 들어오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요즘에 종합병원 관련해서 중도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제가 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에서 느끼는 어떠한 그런 소회가 있나요? 관련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또 이게 과연 진행될까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저희한테도 민원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은 저희 관련 과는 아니고
○김태흥 위원 물론 내일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공사 할 때 집중적으로 여쭐 건데 보건행정과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병원 측에서는 그거하고는 달리 진행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김태흥 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의회의 어떤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시민을 대변해서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장비, 인력 이런 모든 시설들이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시해서 보시고 요구하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의 당초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와 사유 그리고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계획이 2월 20일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운영계획상에 인건비 조니까 민간경상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부의 말은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일단 PPT 하나, 과장님 이게 왕곡천 이 과 맞죠, 해충기피분사기?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무게가 얼마가 됩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어도 지나가면서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요, 한 30kg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30kg면 상당히 무겁죠?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이가 정해져 있나요, 그냥 임의로 그 밑에 이렇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저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게 쓰러지지 않도록 당초부터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깊이가 너무 30kg 비교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려니까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들 수가 없더라고요. 30kg니까 힘들죠. 그런데 깊이가 이러니 이거 보세요, 느낌이 되게 새 거잖아요. 얼마 안돼서 이게 쓰러졌다고 봐야 돼요. 비도 오고 이러니까 30kg가, 얼마 안되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설치할 때 혹시 담당자가 나가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설치할 때 담당자가 나가고요,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고 부족할 때마다 나가서 보충하는데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바로 되어 있나요? 이게 얼마 만에 제대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죄송하지만 왕곡천은 제가 가 보지는 않았고요.
○박혜숙 위원 제보를 받지를 못했군요. 그러면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만약에 지금도 저러고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나름대로 바빠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지가 꽤 됐거든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저도 문제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게 되어 있으니까 도로건설과나 나름대로 왔다갔다하면서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당연히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시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에 좀 질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최소한 하절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기 나가서 보충하거든요.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저 상황이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빠른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저게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30kg의 무게가 높이가 1m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m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저 깊이가 저것은 동결깊이라고 할 것은 아니고요, 동결깊이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 깊이는 저거에 따라서 지금 저거 보면 약 30cm나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또 저거를 막으려면, 하중을 버티려면 60cm 깊이로 들어가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건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정책 제안을 제가 했던 것 이제 개인적으로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홍보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요, 저도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진행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도 많은 힐링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행입니다. 저도 지금 행감 중이라 참여는 못 했었는데 제안만 했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황을 제가 몰라서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 계획에 보면 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 쪽인데 시티병원에 대해서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병원은 현재 최종 인가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이 사항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운밸리 쪽에는 앞으로 병원도 크게 설립되고 하면 이쪽 지역에서도 끝까지 가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오전, 고천, 부곡 쪽에는 그래도 시티병원이 재생이 돼서 정말 좋은 의료기관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맞습니다, 시티병원은 또 백운밸리 종합병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있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회생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생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거듭나고 더 잘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신경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19페이지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사전연명의향서는요,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존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명 의지를 밝히는 그런 등록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19세 이상 성인에게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등록 수행하는 대상 기관에 아름채노인복지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아름채노인복지관은 보건소하고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지정에서 빠진 것이고 저희 보건소가 그거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반드시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이것은 방문하여야 가능합니다.
○박재영 위원 현재 등록 인원이 58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5년 실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2025년 실적이고요. 의왕시 등록사업을 한 것은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 누적 인원은 2,768명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에 의향서 등록한 시민의 연령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주로 70세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사업 인력 2명이 어떻게 선발되고 어디서 근무하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사업 2명은요, 저희 의약팀 전원이 거의 다 상담을 하고 있고 대상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2명의 인력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합니까 현재로서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1명이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 1명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의약팀 전원이 그거를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업무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서울시의 경우에 전문기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활용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국민 등을 위해서 금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행이 되면 저희도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과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홍보의 실시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연명에 대해서 본인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 이 사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정말 적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의뢰서를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저희 역할은 이거를 어떤 문서로 남기는 것은 아니고요, 태블릿PC가 있습니다. 태블릿PC에 등록을 하면 병원에 입원 환자로 갔을 때 가면 이분이 의향서를 했던 분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거를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면서도 연명이라는 게 어쨌든 죽음을 앞두신 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취합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 돌아가셨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보나 이런 부분이 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는 11페이지고요,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2건에 대해 연이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에 과태료 및 경고 건수 중 안마시술소 내에서 발생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최종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안마시술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엄격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불법 성매매 알선이라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고작 경고에 그치지 않는 것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와 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위원님, 저도 이 건은 법적으로 1차가 경고고 2차가 2개월 정지고 3차에는 폐쇄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저희가 이게 중하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경고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점검 결과 지적 사항 중 마약류 취급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분하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련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일반 기준 제7호 원칙대로라면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원칙적인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으로 갈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사유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이거를 감면하거나 이렇게 해 주지는 않았고요, 1차로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다음 날 또 처방을 했기 때문에 2차 처분이 영업정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조치는 잘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시행규칙 내 개별 기준 또 일반 기준상 마약 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12개월로 갈음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마약류는 잘못 관리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약품입니다. 자숙해야 할 정지 기간 중에 버젓이 불법 처방을 감행했는데 이를 12개월 업무정지로 깎아주는 듯한 느낌이 또 들 수도 있고 제재로서 실효성은 있는가, 이분들도 이 법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됐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자기들은 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 이럴수록 순서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강한 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당 위반 업자에 대한 통보는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처리 일자를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정확한 처리 일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그다음 날 알 수 있는 거냐면 마약류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을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약류나 또 성행위 같은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는 오남용 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물질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 등의 불법 행위는 더욱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취소 처분에 갈음하여 업무정지 12개월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거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제도적 맹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마약류 취급 질서의 확립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취소·갈음한 업무정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하거나 정비하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정란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왕시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건강증진과장 김지홍입니다.
  직제순으로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주호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상은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 홍성옥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정 팀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팀장 황서아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팀장 이주호, 지역보건팀장 이상은, 정신건강팀장 홍성옥, 모자보건팀장 김은정, 치매안심센터팀장 황서아 소개 )
○위원장 이랑이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내용이 주로 흡연 내용 단속과 금연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를 살펴보면 법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조례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하는 장소인 장안지구 내 상가 사이 광장이나 고천체육공원 일대 등의 보행로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을 위한 조치에 관한 민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지금 금연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주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청소년수련관같이 쭉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도 2분의 1 이상 찬성을 하시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파트의 경계선에서부터 30m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주로 저희가 지정해 드리지 못하는 금연구역은 공원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공원은 금연구역이니까 흡연을 못 하시잖아요? 그 일대의 보행로나 인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에 흡연구역을 지정해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니까 지나다니시던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관리자들이 지정해서 지금 대부분 지정되어 있는 곳만 해도 4,219개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곳이 또 746군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보행로는 지정을 만약에 어느 경관까지 하면 또 그 구역을 지나서 전 인도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흡연자도 어찌 됐든 보행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지정을 쉽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다만 그 인도가 지하철역이라든지 성남시처럼 판교역 근처라든지 굉장히 밀접해서 담배의 밀도나 밀폐성이 건강을 해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안 구역이나 고천 지역 인근은 불쾌하실 수는 있지만 거기가 밀폐가 돼서 정말 건강에 심각 정도는 아니라도 위해가 좀 된다 그런 판단은 저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금연구역을.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지정을 지자체장이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증진법은 그 건물을 다 지정하고 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박재영 위원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타시의 경우에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우리 시보다 금연구역이 확대되어서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일방적으로 어느 곳을 확대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어 보이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 구역의 상황이 공기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학로에 매우 가깝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것도 그냥 지정은 안 되고 그 일대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왜냐하면 어찌 됐든 국민의 자유권이 약간 침해가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박재영 위원 민원의 수가 많다든지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렇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박재영 위원 하여튼 지금 모두 다 사실 굉장히 예전에는 담배를 피워도 아무렇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굉장히 민감한 시대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공공주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래층에서 피워서 위층에 올라오면 그게 굉장히 불쾌감이 가고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박재영 위원님께서 방금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또 충돌되기도 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쉽사리 이렇게 처리하기가 힘든 고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금연구역이라는 게 어쨌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피우는 사람한테 계속 피우지 마라 해서 공간을 아예 안 줘버리고 숨을 다 막아버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되고 그리고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추진하는 게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물론 이제 흡연부스를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건강에 관련해서 금연지역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흡연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많습니다, 위원님 보신 게 정확하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공동구역에 아파트가 요새 금연구역 지정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사적 공간인 집에서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벤치에 나가서 피우다가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버리면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주 멀리 가거나.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업무하기가. 그러면 정말 건강에 해로운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가정에서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흡연구역 지정은 저희는 금연 업무를 하고 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을 하니까 저희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는 없고요, 그럴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럴 예산을 수립할 수도 없고. 다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금연구역 안에는 다 못 피우는데 그래도 관리자가 자기들의 종사자를 위해서, 입주민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그 구역 안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흡연구역인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왜 흡연구역을 좀 해 주지 보건소에서 이런 생각을 간단히 했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니까 이게 건강증진법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흡연구역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법적으로는 힘들고 관리자들이 퀀텀에서 종사자들을 위해서 옥상이나 주변에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는 단속 대상이지만 그쪽 안에는 안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법적인 예외 구역을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당연히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제가 여쭤보면서도 건강 증진을 하셔야 되는 분한테 제가 흡연구역을 어쨌든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관련된 어쨌든 민원을 받으시는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꼭 금연구역이 아니라도 열심히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계도하시는 분이 또 칭찬도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부드럽게 계도를 하시고 또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찾아가는 금연교실 이런 것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금연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직접 나가서 금연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막는다고 또 금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어쨌든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저희 의왕에 체육시설도 많고 그리고 의왕역도 있고 한데 그런 공공기관부터 정해진 구역에서만 흡연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금연구역이 더 잘 지켜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일단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0쪽하고 페이지 43쪽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하고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인 스마트9988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어르신의 건강 측정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 행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사업의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김동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 건강증진 사업 중에 저희 시가 좀 특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108개소에 한 2,800명 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AI 스피커가 있거든요. AI 스피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건강측정기기, 체성분측정기, 자동혈압기·혈당기가 다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뒷자리로 어르신 기초 정보를 다 입력하고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월 2회 정도 체크를 다 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요. 또 주 2회는 스마트매니저분들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60세 이상이신데 건강하시고 이런 스마트기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간단한 체조나 교육을 받고 나가셔서 어르신들에게 체크해 드리는 것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니까 이거는 전체 경로당 모든 어르신들이 경로당만 오시면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만족도도 높고 효과가 좋고요.
  말씀하신 47번 어르신 건강관리 스마트9988은 65세 어르신들 중에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400분 정도를 상반기 200분, 하반기 200분 정도 면담을 하시고 이것은 개인 스마트워치 시계같이 만보기 같은 것들을 착용시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약은 드셨나요?’ 이렇게 일일이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체크하면서 사전, 사후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개인밀착형 사업이고 이것은 기금 국비가 5 대 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두 사업 모두 단순히 참여한 인원수나 횟수만으로 실적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 노인분들의 실질적인 건강 지표 개선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혈압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졌다, 혈당이 얼마에서 낮아졌다, 우울척도 검사가 낮아졌다 이런 검사 결과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검사 결과 사후 관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별도의 증진되는 상황은 다 나오고요. 이제 보고서가 짧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거 외에도 최근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한 1,000분 정도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잠정 결과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요. 비노쇠 비율이 전국은 53% 정도 되고 경기도가 57%인데 저희가 70% 된다는 것은 노인들이 비노쇠, 늙었다는 감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건강한 지표로 나오고요. 그 외에도 혈압 수치 인지율이나 혈당 수치 인지율도 전국 대비해서 이것은 이제 비슷한데 다른 것들, 우울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선됐고요. 하여튼 보고서 이제 전체적인 게 나와 봐야 아는데 노쇠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있지 않은가, 내가 내 나이보다 좀 덜 늙었다고 느끼시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국 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차후에도 많이 고생하셔서 계속적인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및 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까 21년과 26년도 두 차례에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주의와 개선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 채용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직원은 이제 위탁 기간 중에는 채용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채용 자체가 잘못되거나 공개채용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서류가 좀 미비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 기간이 연말로 끝나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요, 계요병원이 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누차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 새로 위탁을 받아서 시작할 때 종업원들 신규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그 규정을 지키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점검과 지도도 좋지만 사전에 건강증진과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위탁기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다 그냥 확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라서 이게 5년 간격으로 이제 중복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건강증진과가 협의를 해서 향후에 이렇게 개선된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이어서 인건비 자살예방센터 몇 명, 정신건강지원센터 몇 명 다 정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자격이 굉장히 엄밀하거든요. 거의 정신 쪽 전문가들, 정신 쪽 복지사, 정신 쪽 간호사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탁기관이 계요병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면 그쪽의 인력풀이 저희가 개입해서 사람을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을 조율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개선책이 마련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는 됐고요.
  지금 보니까 감사 지적 10건 중 7건이 회계 지출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2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구입하고 파티션 설치하고 할 때 계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하고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도 자꾸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 시청에서 하는 위탁기관 계약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내라 저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요.
  또 하나는 1,000만 원이 넘거나 이런 계약의 건은 회계과에서 대행해 주기도 하니까 계약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서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계에서 한번 체결해 보는 것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조직들을 보니까 회계행정팀의 팀원 한 분이 어떤 그런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일률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승인 감독도 지금은 위탁업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금방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회계 관련, 입찰 관련 이런 것은 우리 회계과하고 서로 상호 어떠한 소통의 관계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인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엊그저께 했었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약 제9조3항에 보니까 사업비 정산검사 부적정 지출에 대한 시정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사업비 결산 정산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지금 정산검사를 그동안 저도 7월에 와서 잘 몰랐는데 외부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6%가 그런 전문적인 국가나 기금을 받으면서 여기 몇 명, 몇 명 딱 내려오니까 특별히 물품을 많이 사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사업비도 보면 정신건강 입원비 지원 이런 사업비들이에요 26억이. 무슨 이익을 남길 만한 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태흥 위원 네,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소홀히 되는 부분, 그 사업의 성격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외부감사, 회계감사를 받아서 첨부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회계감사를 받는 비용을 위탁비에 태울 것인지, 우리가 지급을 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감사부서랑.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부감사, 회계감사 같은 것들을 붙여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의 지적이 7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관리감독 문제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그거에 대한 것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실 5년 전 지적된 문제가 계속 다시 반복되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어떠한 나쁘게 말하면 갑질이 아니라 서로 협업해서 소통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적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가 43페이지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 뒤쪽 44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건강저금통 걷기챌린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위원님 43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박혜숙 위원 네, 43페이지, 44페이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44페이지요, 건강저금통 걷기챌린지 사업은 이게 1년 동안 시행되는 건데요, 워크온이라고 걷기를 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 시가 그 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깔고 의왕 시민 인증을 하고 걷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한 달 동안 10만 보를 걸었다, 15만 보를 걸었다 하면 체크되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신 분들한테 추첨을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 5,000원 정도 그것을 지급해서 건강걷기 실천율을 동기를 부여하고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가입자가 1만 명 이상 되고 월 참여자가 1,000명 정도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300~400명 정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드리니까 당첨률도 괜찮고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워크온 까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43페이지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앱을 65세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자 핸드폰에서 구글 앱에서 깔면 되시는 거고요. 앱을 까시는 거고 어르신 건강관리 스마트는 블루투스 기계를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용법을 일일이 다 설명드려 가지고 손에 차시거든요 시계처럼. 그러면 혈압도 재고 만보기 역할도 하고 해서 건강관리가 직접 되는 것이고 사전, 사후 저희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이만큼 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셨다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 44페이지에 시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걷기챌린지는 제일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내년 사업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앱으로만 통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걷기사업이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이것은 앱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가끔 이벤트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자발적 참여죠. 그런데 걷기에 대한 게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러닝, 걷기.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도 한번 저희한테 조언을 주셨듯이 교육, 어떻게 걷는 것이 잘 걷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사업을 그냥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강사료를 좀 편성해 가지고 해 볼까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보다는 다른 시들이 엄청 활성화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자세들이 안 좋아 가지고 저만 해도 약간 삐뚤게 걷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타지역은 엄청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오늘 계속 본의 아니게 금연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료 좀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금연구역 대상을 보면 4,0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이게 지금 건강증진법 아까 말씀드렸던 게 3,477개소가 있고 저희 조례로 정한 게 541개소로 25년도의 지정 실적은 4,018개소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보면 인력에 금연지도원이 네 분이라고 되어 있고 기간제 분 한 분과 위촉직 3명으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금연지도원은 기간제근로자 한 분은 전일 근무하시고요, 위촉직은 시간제로 근무를 하시거든요. 오전, 오후 이런 식인데 연세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하고 함께하는 공무원 담당자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이렇게 두 지역으로 저희가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집중적으로 민원이 생기거나 이제 이분들은 다 아세요, 어디쯤에 점심 먹고 퀀텀이나 IT밸리 앞에 나가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다 이러니까 날씨하고 시간대를 봐 가지고 계도하는 위치를 정하고 또 이렇게 순찰을 하시거든요, 조끼를 입고 명패 채용하시고. 그런데 민원이 급히 생기면 또 그 지역에 나가서 단속도 하시고요. 이분들은 직접 단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단속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활동 시간은 얼마 정도 되세요? 새벽이나 이런 때도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 업무 시간 일과 중에 하십니다, 저희 평일 일과시간 중에.
○김은영 위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의왕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12조를 봐 주십시오. 12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 원까지, 그 구절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산출내역을 찾아봤어요. 6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80일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4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1일 그러면 얼마나 지급된 것인지, 야간, 새벽, 휴일에도 단속된 건지, 조례 관련해서 이게 잘못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시간을 4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늘어난 것인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202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채용해서 9개월 치 인건비를 지급하셨는데 이분한테는 기본급,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연차 유급수당까지 지급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약간 업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활동수당만 지급하는 위촉직을 한 분 더 위촉하지 않고 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셨나, 그러니까 확연하게 어떤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확연하게 다릅니다. 위촉직 지도원들은 현장에서 주로 현장 순찰 근무를 주로 하시고요, 지도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사무실 근무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과태료 같은 이런 것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단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김은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이가 예산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9조를 보시면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계속 근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임기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자격에 대해서 보면 비영리 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나 보건 정책 관련 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저희 지금 금연지도원이 한 분 풀근무하시는 분 계시는데 교육 과정 성실히 늘 이수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권을 주고 가서 과태료를 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또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금연이나 이런 안내를 하고 해서 큰 민원이 생길 만한 상황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설득하시고 이런 자질이 돋보여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통해서 물어보면 되게 잘하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이런 것에 지도 업무로 뜨기도 했고 해서.
○김은영 위원 조례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치라든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랑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참 수고하고 계시네요. 저도 지나다니다가 몇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흡연 지도 및 계도는 2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되게 상대적으로 저조해 보이는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과태료 부과 절차는 일단 바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현장이 있어야지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과태료 발부를 하고 감경받을 수 있는 안내를 드리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까지 안내해 드리는 절차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러한 과정에서 반대적인 굉장히 저항이 좀 많을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과태료 부과도 부과지만 가급적 계도라든지 금연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 민원이 많고 상습적이어서 여기는 정말 단속을 해서 단속이 됐다더라 좀 소문이 나야 좀 덜 피우겠다 하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잠복해서 할 때도 있고 현장 돌다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늘 좀 힘듭니다 그 업무가. 생각보다 보건소에서는 아마 제일 기피하는 업무이지 싶어요, 이 업무가 민원도 많고 업무의 경계도 모호하고 구역이라는 것도 연기가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지금 사실은 좀 더 충원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지, 지금 있는 인력이 잘하냐 못하냐를 논하기보다는 4,000 몇 군데나 되고 민원이 계속 많아지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이제 권역을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조금 더 순찰을 자주 하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민원이. 그런데 또 총무과나 이런 쪽에서는 늘 사람을 더 하기는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흡연부스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체육공원이라든지 옆에 이렇게 담배 떨어진 거나 이런 부분들은 매번 사진을 찍고 또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때뿐이고 언제 또 한번 계도하고 나면 그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이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조례에 맞게끔 수당 지급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 주시고요, 어쨌든 수고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명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지금 금연지도원은 네 분인데 기간제근로자 한 분, 위촉직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자료를 요청하는데 출력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지 마시고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2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것은 그냥 메일이든 행정 SNS 통신망을 이용하시든 메일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금연지도원 명단하고요, 최근 연장한 분들 있으면 별도로 목록을 첨부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활동수당 지급 내역 이거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가릴 것은 좀 가려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홍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함께 배석해 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대표증인인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선서’라고 선창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선서’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께서도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증인께서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왕시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의왕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임종미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평생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참석한 평생학습관운영팀장 박은경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용승 팀장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지원팀장 임종미 팀장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팀장 김문영 팀장입니다.
  ( 평생학습관운영팀장 박은경, 평생교육팀장 이용승, 학교교육지원팀장 임종미, 미래교육팀장 김문영 소개 )
○위원장 이랑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으며 해당 사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감사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후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면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는 다자녀 감면율이 불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듭 지적하였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타 공공시설은 대다수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로 보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에서는 소관하는 영어체험학습장과 글로벌인재센터는 여전히 둘째 자녀 이상 가정 25%와 셋째 자녀 가정 50%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 부서 및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둘째 이상 다자녀 가족할인으로 통합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먼저 글로벌인재센터 감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00%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셋째 자녀 이상은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하는데 시와 업체가 반반씩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시에서 전체 하지는 않고 시와 업체가 반반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2년도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 이상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3년 2분기부터 둘째 자녀를 감면하게 되었는데요. 전액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50%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난 감사 당시 조정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정한 조정률 예산 산출 데이터와 인근 타시의 감면기준 운영사례에 대한 검토도 뒷받침되는 계획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가 둘째 자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글로벌인재센터, 영어체험학습장 다 합해서 한 1년에 2,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50%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부를 드리는 게 그래도 저출산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분들한테 정말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래서 저출산 하는 사람들이 애 키우는 데 진짜 의왕시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왕시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의왕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형평성 있는 다자녀 지원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정지원이라는 시정 기조에 발맞추어 교육체험시설 간의 감면기준의 혼선을 없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감면기준 및 조율을 둘째 자녀 이상으로 일원화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글로벌인재센터나 영어체험학습장은 저렴하게 주 2회 정규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월 10만 원 정도의 저렴한 수강료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질을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고 좀 더 특히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지만 우리 박재영 위원님께서 양질의 질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입찰 현황입니다.
  그중에 제가 알고 싶은 건 두 번째 2025년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용역 계약업체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비 2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상시진로진학상담 및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이해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내 학생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우리가 진로진학 진단이라든가 어떠한 컨설팅 이런 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순 가격입찰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오전동에 평생학습관 3층에 오전센터가 있고요. 글로벌인재센터 2층에 내손센터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하시면 상담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수시나 정시 그 시기가 되면 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시기별 설명회는 언제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가면 언제 하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수시 같은 경우는 7월에 수시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정시는 12월 정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신청하라고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학교별 공문을 내면 신청하는 학교들은 거의 의왕 관내 고등학교들 모두 다 신청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수시는 7월에 하시고 정시는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강사가 주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그 설명회를 듣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자료가 많이 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자료를 직접 나눠주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하려면 1 대 1 맞춤 서비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같은 건 미리 아이들이 신청하고 1주일이나 2주일 동안 이전에 자기 성적이나 이런 걸 내고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데이터 확인하러 들어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저희가 1 대 1 상담도 있습니다. 사전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은 하지 못하는데 한 40에서 50명 정도 1 대 1 상담을 하는데 그 전에 홍보기간이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하면 그건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신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자체 내에서 신청기간을 공고하고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아니요, 저희가 학교 홍보도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다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8명 정도 1 대 1은 한 번에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일단 공고하시면 필요한 인원들이 많을 텐데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할 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수시나 정시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 뒤로 만족도조사를 제가 조금 해봤거든요. 그런데 매우 만족도가 좋아서 고생하셨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진이 내려올 건데요,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고 많다는 걸 느끼면서 참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의왕시민대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측하단에 보니까 ‘배우고! 따고! 일하는! 파크골프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이걸 제가 발견한 건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제보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이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다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확인해서 안내해 드린 내용인데 제가 저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랑 저랑 제안하는 걸 지금 약간의 제 나름대로 어순에 맞춰서 정리한 건데요. 지금 이게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어떠한 자격증의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발급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자격인지 국가공인자격인지 구분이 안 돼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자격증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민간자격이긴 한데 국가자격인증교육원에서 인증한 자격입니다.
○김태흥 위원 어디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한국자격인증교육원.
○김태흥 위원 한국자격인증교육원?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떠한 라이선스 따는 기준이 국가자격증이라고 해서 그분이 이야기한 걸 저한테,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저기 보니까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명이 있고, 자격등급이 있고, 자격종목 파크골프 있는데 하단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인이 찍혀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도사 똑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민간자격 여기 금방 말씀하셨던 한국자격인증교육원에서 발급되는 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중에 파크골프 그 종목으로 받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건 파크골프 지도사 과정으로 민간에서 발급하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과정을 여기서 수료한다고 해서 다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수료자가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모집공고에 보면 15명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번에는 한 18명 수료해서
○김태흥 위원 저기에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회차가 8회 나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18명이 자격증 발급은 받으셨는데요. 이 과정을 수료하고 본인이 따로 또 이 협회에 따로 신청해서 시험을 본 후에 자격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발급기관은 한국자격인증교육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분들이 라이선스 자격증을 얻으면 기타 다른 취업이나 강사 활동을 하는 실적이 우리가 연계돼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8회까지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가 의왕시민대학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수료한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나 이런 데 연계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 지도사 과정 이걸 따신 분들도 어디 보조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역축제에 우리가 토요일 어울림축제를 하는데 그때 재능기부도 하시고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꾸 말을 끊을 수 없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강사는 어느 분이, 아까 라이선스 자격증을 보여드린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민간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사는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가 이런 시민대학 프로그램 전체 강좌나 강사 선정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있어서 위탁업체에서 선정하는데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글로벌파크골프협회라는 거기에서 자격증을, 여기에서도 자격증을 부여하는데요. 여기에 소속된 강사를 추천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분들이 민간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실절적인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우리 위탁업체는 판단하는 건지, 관리감독을 하는 평생교육원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시는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 해당 자격이 민간자격이라는 내용도 없고 또 국가자격과의 차이점을 알 수도 없고 시민들에게 모집 과정에서 그런 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저걸 보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차후에 저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급기관이 어디고 등록번호가 있다든가 아니면 추가비용이 저기에 재료비는 1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얼마, 이런 어떠한 안내성 어떻게 보면 저게 모집공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집공고에 맞는 안내가 돼야지, 그냥 15명, 회차 8차인데 전문자격증 취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민간자격인데 그러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강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이 저걸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도 조금 미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민간자격 자체가 사실은 문제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저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 섬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좀 편하게 듣고, 보고, 배우고, 따고, 일하는 파크골프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이 되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어떠한 강사의 전문성이라든가 발급기관의 이해관계,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검증을 거치고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파크골프 이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저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나름대로 의왕시에서 대회를 했을 때 저걸 사용하겠다고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쓸 수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 대회를 했을 때 심판으로 써야 하는데 그런 쪽에 인정을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하면 생활체육 파크골프 쪽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생활체육에 학교나 관공서에서 강사 모집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자격증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심판은 조금 그렇겠지만 일단 강사로는
○박혜숙 위원 강사도 그래요, 강사 못 씁니다. 절대 못씁니다, 그거 알아보셔야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각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17페이지에 보면 ㈜마켓발견하고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1차 정산 착오로 인해서 2차 정산 실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정산에서 착오가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1차 정산이 조금 세심하게 안 된 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다시 2차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두 단체가 모두 동일한 사업에서 했어요. 5060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동일한 사업에서 두 단체 모두 정산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은 보조사업자가 정산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래서 저희가 1차 정산 착오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2차 정산을 실시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조금 환수를 하고 주의 조치를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두 단체 모두 2차 정산을 실시했는데 마켓발견은 지금 30만 200원 환수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도의왕지부는 주의 조치가 됐어요. 보조금 환수와 주의 조치로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왜 하나는 환수고 하나는 주의 조치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켓발견 같은 경우는 환수한 금액이 급식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했는데요. 마켓발견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급식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어서 환수한 거고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도의왕지부는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급식비를 지출해서 주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으로 하는 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모를 할 당시에 급식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그걸 명시했는데 그래서 자부담으로 한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까지는 안 했지만 이렇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조금 정산이라는 게 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정산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환수, 주의 이런 조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6쪽, 고등학교들을 보면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사업명이 다 비슷비슷한데 금액이 좀 달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백운고 기숙사 심화반 특강프로그램의 강사비는 1,470만 원이고, 우성고는 강사비가 5,000만 원이고, 의왕고는 강사비가 1,4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거는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학교는 좀 더 많이 신청하는 거고요. 이건 학교의 의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국 위원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아, 기숙사 심화반 같은 경우 우성고나, 프로그램이 일단 차이가 있어서
○김동국 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금액 차이가 나서, 강사비가. 왜 이 학교만 유독 다르게 다른 학교는 거의 보니까 백운고, 의왕고, 모락고 다 비슷하거든요, 1,400만 원?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게 기숙사 심화반 특강프로그램인데요. 우성고는 기숙사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우성고는 99명,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의왕고는 많지가 않아서 차이가
○김동국 위원 여기에 그러면 강사비가 1,400,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 기숙사에 학생 수가 3분의 1,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백운고, 의왕고, 모락고?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학생 수가 우성고 같은 경우는 거의 100명 가까이 되고요. 의왕고는 한 20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김동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학교별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에서 교육경비 주는 것 중에 학생들 중학교들 보면, 60~61페이지를 보면, 58쪽부터 쭉 볼게요.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들 보면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게 건강톡톡 아침운동이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수업 전에 학교 등교하기 전에 아이들 축구하는 거나 배드민턴하는 거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김동국 위원 종목의 제한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종목의 제한은 없지만 학교에서 신청하는 걸로 배드민턴
○김동국 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 동일해서 딱 이 금액 안에서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거는 정액으로,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1 대 1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정액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신가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동아리 지원비도 학생동아리 지원비는 정액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걸 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거는 학생동아리를 저희가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공모절차를 학생동아리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동아리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동아리는 어느 학교는 170만 원인데 어느 학교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거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톡톡 아침운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 전에 선생님과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서 먼저 운동하고 학교를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 가능한지, 금액 상향해서 지원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가 건강톡톡 아침운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하고 1 대 1로 했었는데 25년도에는 사실은 1 대 1로 했었는데요. 올해 26년도에는 전액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김동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경력단절에 대한 프로그램이 혹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 경력단절 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가 경력단절은 일자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그냥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평생교육과에서요?
○박재영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평생교육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는 안 하고요. 우리가 아까 의왕시민대학 같은 경우도 그냥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거지, 특별히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
○박재영 위원 여성을 떠나서 양성으로 해서 혹시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동아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데는 지원금이 80만 원이고 어떤 데는 50만 원이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학습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영 위원 81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거는 저희가 동아리별로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80만 원을 주는 데는 저희가 나눠서 성장학습형이랑 실천학습형이랑 이렇게 동아리를 구분해서 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구분에서 어쨌든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악기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공연이나 이런 데 쉬운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시민 참여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나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가 사실은 이런 동아리들이 쉽게 접하고 또 그런 분들이 등록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아리를 등록할 때는 8명 이상 하면서 의왕 시민이 80%, 70% 이상 되는 그런 동아리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악기연주나 이런 걸 시민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으면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부스에서도 어쨌든 동아리 관련해서 선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내보이거나 전시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꽃도 내밀하게 생애주기별로 고민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아니면 고전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에 편중되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 축제 때 이런 부분들을 내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콘셉트의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매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좋죠, 공연하고 같이 추억도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의미 있는 거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부분도 건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는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앞을 내다본다면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왕시민대학하고 배달강좌 이런 것들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평생학습동아리는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분야가 조금 편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많으면 거기서도 파생되는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드라이브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01쪽이고요, 의왕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교육지원청 부지선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안한 걸 보니까 1안은 청소년수련관 앞쪽이고, 2안은 보건소 앞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왜 굳이 1안을 하지 2안으로 왔냐, 보건소 앞으로 왔냐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때는
○김태흥 위원 아, 국장님이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제가 답변했는데
○김태흥 위원 맞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그때 당시에는 부지가 두 군데를 제안했었고요. 보건소 앞에 부지가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선호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부지가 큰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거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 쪽에서.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변경된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보건소 앞쪽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합리성, 적정성을 피력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느끼는 건 보건소 앞 부지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고천커뮤니티센터 및 의왕문화원 등 고천 복합의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도가 있기도 했었어요, 사실인가요?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때 관련해서 이 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교육청과 했을 때 교육청에다 양해를 구한 건 아닌지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네,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 앞 부지가 적합하다고 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한 건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 답변하고 확 바뀐 건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또 7월 업무보고 당시에 부지선정에 변동이 있거나 또 관련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자꾸 사후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왕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서 지금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부지선정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못 하고 이렇게 무상으로 하게 되고 기타 다른 31개 시군에 일부 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곳도 다 무상 지원인지 아니면 우리만 이런 건지 그런 건 다 사전에 다 검토하셨나요?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곳을 보면 건물까지 제공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여섯 군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건물을 제공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나 하남이 지금 그렇게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법적이라기보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건 왜 그랬냐면 기존에 7월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는데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고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맞물려서 혹시 교육지원청과 그런 어떠한 내부적인 소통이 안 돼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한 건지 이런 건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교육지원청 쪽에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부지가 더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부지에 따라서는 제가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쪽으로 가면 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 공약사업과 교육지원청 간의 신설사업 부지 활용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어떠한 서로 간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1차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야 우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당선인 신분으로 교육감이 부곡에 왔을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교육청을 신설하려면 그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교육청을 신설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청을 만들 수는 없다고 교육감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의지는 청소년수련관 앞 부지를 교육청한테 제공하고 그러면 교육청이 이걸 받아들여서 신청하면 의왕시에 교육청이 신설되는 게 확실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건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한 거죠.
○김동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향후 행정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일단은 저희가 부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건축공사는 어차피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국 위원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나요? 공사나 이런 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렇죠, 어차피 공공청사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국 위원 이게 제가 들었던 거랑 교육청을 새로 만드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교육감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요. 그래서 향후 절차랑 로드맵이나 이런 걸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절차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그걸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부지하고 건물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밀리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절차나 이런 게 계획들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소통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인재육성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운영 전반 및 민원사항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게시판을 통해 글로벌인재센터의 운영 전반과 근로자 차별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시정조치 요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지금은 인재육성재단
○박혜숙 위원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재육성재단, 후원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 기부금에 대해서요.
  이번에 사장님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안 오시고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재육성재단의 후원 공개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후원자의 투명한 공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정을 넘어 기부문화 확산과 후원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한번, 후원 공개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비교를 위에 안양시와 화성시의 사례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비교를 해보면 안양시의 경우 단순한 텍스트 나열을 넘어 기부자를 개인과 기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후원자의 예우를 갖춘 기부자 전당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역시 후원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후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안양시는 후원 참여방법과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가 직관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는 후원 참여방법과 사용 용도 홍보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 현재 우리 시의 후원자 공개는 연간 총액이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재들에게 누가 어떤 정성을 보태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우리가 너무 연간 기부금액만 표현되어 있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내 청사에 기부 명예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의왕소식지 한 면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홍보하려고 하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부문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재단 측의 개인정보법 이런 방어 때문에도 안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선제적인 그런 걸 재단 쪽에서도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혹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서라도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지만 이런 사전동의를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성명을 현판 하는 형식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타 시군처럼 투명한 후원 현황 공개 시스템과 품격 있는 예우 방안을 도입할 의향도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박혜숙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당부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과 미래세대를 향한 염원이 담긴 소중한 자원입니다. 후원자에 대한 예우와 투명한 공개는 더 많은 기부 행렬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의왕시인재육성재단이 명실상부한 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기부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잠재 후원자들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홈페이지 내 기부자 전당 신설 및 직관적인 세제혜택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후원 내역 공개와 맞춤형 예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기부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아시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에서 구성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김은영 위원 일단 확인했고요. 지금 이화면을 보시면 의왕시인재육성재단 후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후원내용이 지금 있죠, 매년 기부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쭉 나와 있는데 25년도에는 790만 2,000원 후원금이 접수되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징수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왕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25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총 3번이었어요. 3회 모두 인재육성재단에서 심의 요청하신 후원금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2월에 60만 원, 4월에 500만 원, 12월에 200만 원 해서 총 심의해 준 금액이 76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는 징수과 행감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저거랑 비교해 보면 재단에서 접수한 후원금하고 이 금액이죠. 차액이 생기는데, 30만 2,000원이라는 차액이 생겨요. 이 30만 2,000원은 기부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발생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인재육성재단의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네.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받기 전에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익명으로 입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만약에 연초에 신고하긴 하는데 신고한 금액이랑 조금 다르게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차액이 있던 것 같아요.
○김은영 위원 그렇게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것들이라도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자동이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익명이랑 자동이체 건이 있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한 다음에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후원금 통장 입금내역 거래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접수 금액과 공식적 기부 심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액이랑 상관없이 재단 신뢰도와 직결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는 금일 내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네.
○김은영 위원 금일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후원금 접수부터 심사, 회계처리, 사후 공표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서 또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안내라든지 홈페이지의 기부자들에 대한 내역들도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행정적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인재육성재단의 기강을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조금 예민해서 아까 다른 질의를 하다가 다른 거라고 해서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글로벌인재센터 재단의 운영 전반 및 민원사항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게시판을 통해 글로벌인재재단의 운영 전반과 근로자 차별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시정조치 요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아까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박혜숙 위원 해당 민원의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 차별 문제입니다. 민원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상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로 다시, 거기 민원사항 때문에 그러신 거죠?
○박혜숙 위원 네, 글로벌인재센터에 대해서. 다른 문제인데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잠시만요, 글로벌인재센터 근로자 차별 문제 이거는 강사가 그만두면서 불만사항 때문에 이걸 시장에게 바란다와 국민신문고 민원에 했던 거고요.
  불만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인재센터가 유치원생이랑 초등학교 학생들을 주가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을 할 때 어린 학생반 선생님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강사 채용은 공개채용해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직접 강사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나 이런 건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혹시 근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유서도 받고 면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들의 불만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매 기수 시작하기 전에 시수라든가 반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사들과 공유하면서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현재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근로자 차별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재단 내에 강사 채용은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직접 강사 채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또 강사 선발과정에서 학연, 지연 배제 등 채용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 시스템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업체에서 직접 채용은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어디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글로벌인재센터 위탁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는데 선택은 업체에서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번 민원과 감사 지적사항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근무 배정 기준과 근태관리의 불합리성, 근로자 차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감사를 벌이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했고 어떤 결과를 끌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저희가 직접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특별한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걸로
○박혜숙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그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문제는 불만들, 반 배정 이런 거에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태나 이런 것들은 사유서도 받고 면담이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 발생이 일어난다는 게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별문제가 안 되더라, 그건 과장님 측면에서 보는 건 아닌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에서 정말 근태관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도 문제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랬길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는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핵심 교육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채용의 공정 시비나 현업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근무 배정, 불투명한 근태관리 등 내부 운영의 민낯이 민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시설에서 고용차별이나 공정,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시 행정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인재센터의 강사 채용 절차를 전면 재검토, 투명하게 공정한 공개채용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둘째,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근무 배정 기준과 근태관리 규정의 차별적 요소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시정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모든 종사자와 강사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불참 사유를 보니까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서 가사 처리라고 되어 있어서 불참 사유가 참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미리 예측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께서 제주도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그쪽에서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일정 조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또 보수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무보수로, 비상근으로 그렇게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인재육성재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면 장학사업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무국 운영에서는 물품관리자 지정 소홀, 불용물품처리대장 관리 소홀, 지출결의액과 지급명령액 불일치, 예산집행 부적정 등 문제가 확인됩니다. 특히 단순한 서류상 착오뿐만 아니라 물품관리와 지출, 예산집행 등 재단의 기본적인 회계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지속, 계속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정산검사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출할 때는 결의도 해야 하고 명령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사실 크지 않아서 경미한 사항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평생교육과의 학교교육팀장이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회계처리나 물품관리를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사실은 결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무국장을 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부터 계속한 건 아니고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는 사무국장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직원의 회계 사무와 복무관리 결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결재 직무 볼 때는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운영관리 시 담당 재단사무국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을 동일한 구조에서 재단에 대한 내부적인 견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의왕시 자체 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감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데 자체감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사실은 최근에는 받은 적은 없고요, 전에 20년 이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없으면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런데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업도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감사부서에서도 조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재단의 이사장 역량에 따라 사업량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변에 사람을 영입해서 함께 하는 거니까 어떤 거든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영 개선 사항으로 의왕시인재육성재단 규정집 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규정 중 어떤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언제까지 개정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것은 사실 정관을 변경하면서 규정집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데 조금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4년도에 이사장 직무대행이라든가, 대표이사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관에 넣으면서 한 3개월 이후에 규정집에도 반영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현재 의왕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재를 육성하면 독일처럼 니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유명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역할을 조금 심오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역할이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길 수임료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관여하냐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뭐랄까 봉사로 생각해서 모두 다 재단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사장님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철저히 다시 한번 생각을 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산검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처리하거나 규정집 개정에만 그치지 마시고 부적정 상황별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관련 규정과 업무분장, 검증 절차 및 직원 교육 등 종합적인 정비를 하시고요. 개선사항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회계처리 내용과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재육성재단 거. 임원현황 기관장에서 이사님들을 위촉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사님들 처음에 위촉하실 때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공개모집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공개모집, 수당은 없으신 거죠?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수당이요?
○위원장 이랑이 회의수당, 임원회의할 때 별도 수당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별도로 임금은 없고요, 이사회나 회의수당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얼마 정도 돼요?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10만 원씩 나가요?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요.
○위원장 이랑이 분기가 얼마, 4/4분기, 3/4분기 있잖아요. 3개월마다 한다든가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정기이사회는 한 4번 정도 하고요. 수시로 장학생을 선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회의수당은 회의할 때만 나가고.
  지금 재단 이사장님 가사 처리로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가정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가사 처리로 되어 있어요, 못 오시는 것은. 다음 연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금 여기 임기기간이 날짜가 25년이니까 연임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이게 지금 25년 자료이기 때문에 25년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이사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바뀌었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네.
○위원장 이랑이 25년 거니까 저도 그걸 질문한 게 날짜가 너무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 행감자료가 25년도 거를 제출하라고
○위원장 이랑이 그거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연임하신 분도 있고 바뀌신 분들이 많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급이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고등부 말고 소상공인 장학금 지급은 이것도 물론 심의를 하겠죠, 심의할 거 아닙니까. 심의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해요? 소상공인에 한해서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랄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의 재원은 2019년도에 이마트에서 1억 원을 줬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롯데 타임빌라스에서 1억 원을 줬습니다. 그 2억 원을 가지고 매년 우리가 했는데요. 거기서 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6개월 이상
○위원장 이랑이 기준이라는 게, 제가 한마디하면 소상공인도 부유층 조금 괜찮은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는 게 장사도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왜 이걸 질문하냐면 장학금을 심의할 때 이왕이면 취약계층에 기준을 두고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장사 잘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사업에서 기본재산 이월금 다음에 기본재산 이자 예상 그다음에 은행에다 예를 들어 예치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예상이라는 게 이자가 얼마 나올 거라는 예상입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후원금, 이월금 2024년도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4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지금 이 예산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야 하는 거고요. 세출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중에 세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랑이 세입이 기본재산 이월금 해서 그 밑에 2025년 이자 예상, 후원금 이월금 해서 3,200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건 말 그대로 기본재산이 사실은 10억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기본재산이 10억 원이 있는데 그거에 이자수입이 매년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된 거고요. 이거는 밑에 거는 25년도에 예상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랑이 잠깐만요, 25년도 후원금 예상 100만 원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거는 들어올 걸 25년도에
○위원장 이랑이 후원금 예상 100만 원을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입을, 그러니까 후원금 예상이라는 게 후원으로 들어올 예상을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저희가 후원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이체도 있고 그걸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매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로 예상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이랑이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예상을 잡는 게 물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후원금 예상을 100만 원을 잡는 건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그거는 불확실해서
○위원장 이랑이 불확실해도 어느 정도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불확실해서 최소 금액으로
○위원장 이랑이 그렇지 않아요? 예상을 많이 잡아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00을 잡았든지 아니면 지금 100만 원이 너무 소액이지 않나 싶어서 크게 높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25년도 예상 후원금 100만 원을 잡아놔서 제가 뭔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이해해야 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되면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왜 그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아니면 위원장님, 실무 직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랑이 네.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1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크게 뜻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위원장 이랑이 당초에?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처음에 초창기 때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으면 조금 들어오면 실망하니까 조금 잡고 그래도 100만 원이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으면 앞으로는 더 높게 잡아서 후원금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2024년도에는 3,200이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3,200은 2024년도에 들어온 것 플러스 저희 후원금 통장에 계속 있었던 금액이 같이 이월된 거여서 2024년도에 3,200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후원금 이월금이라고 적고 2024년도에 들어온 금액은 지금 여기가 없고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이 후원금 이월금에 2024년도에 들어온 후원금이랑 그전에 들어온 후원금들이 한 후원금 통장에 있는 금액이에요.
○위원장 이랑이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3,200이 되었고 그다음 2025년도에 잡아놓은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래서 그 전에 2024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월금 말고 후원금이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김성제 시장님이 지금 인수받은 데가 보니까 박원용 이사장님 취임 다음에 2024년 김성제 시장님이 이사장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건 그렇고, 일단 2024년부터 수입 들어온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 따로 분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잠깐 제가 짚어갈게요. 아까 소상공인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뒤쪽에 가서 64쪽입니다. 금고 선정과정에서 이자율이 기본재산 해서 지역농협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지금 연이율이 3.36하고 2.7%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자 차이가 있잖아요, 연이율 차이가. 그런데 이렇게 이자 차이가 많은데 적은 데다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이거 아래쪽에 2.7%는 6개월분이라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위에는 1년 치고요, 밑에는 6개월분이라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1년 치면 몇 프로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위에 거랑 비슷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랑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금리로 보면 6개월은 오히려 더 금리가 좀 높고 1년이면 더 적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6개월이면 더 작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위원장 이랑이 지금 퍼센티지를 제가 따지는 거예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닌데 여기 원래 제가 은행에 가서 보면 6개월짜리는 금액이 높고 1년은 더 낮고 그다음에 3년은 더 낮고 이런 식인데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자를 비교할 당시에는 농협보다 새마을금고가 조금 높았고요.
○위원장 이랑이 아, 높았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은영 네, 6개월 치가
○위원장 이랑이 금액 차이가 있어서 제가 예치금에 대한 금액을 본 게 아니라 개월 수는 제가 똑바로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꼼꼼하게 잘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인재육성재단은 어찌 됐든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더더욱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고 기금도 기금이지만 그래서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평생교육과장님,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왕시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민형기 글로벌도서관 팀장입니다. 이혜영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도서관정책팀장 서지연, 중앙도서관팀장 박선영, 글로벌도서관팀장 민형기, 도서관지원팀장 이혜영 소개 )
○위원장 이랑이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은영입니다.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역서점도서관 바로대출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그다음에 대출자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바로대출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는 주민의 독서 활성화와 그다음에 지역서점의 소비 향상을 위한 매출 증진을 위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는 저희가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과 차별해서 비교해 보면 지역서점에서 바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도서관에 온라인상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구입하도록 해주면 바로 서점에서 대출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은영 위원 새 책을 볼 수 있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산 책은 어쨌든 도서관 귀속으로 가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책을 읽고 도서관에 반납되면 저희가 책을 시민에게 대출해 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도서관으로 다시 반납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여기 보면 8개 참여 서점 중에 경기도 인증 서점은 6개소고 경기도 미인증 서점은 2개소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9개소인데 이때만 해도 8개소인 것 같은데 미인증 서점인 아가북스의 구입 실적이 525권으로 전체의 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선정 시 경기도가 인증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바로대출서비스 서점으로 지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나요? 인증과 미인증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책을 살 수 있는 매대를 갖고 있는 서점이 우선적으로 인증되는데 아가북스 같은 경우는 총판 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맨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서점만 인증제도가 있다 보니까 인증된 서점만 도서 구입을 하다 보니 미인증 서점도 사실은 도서 구입이 가능한 그런 서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로 또 다른 규제로 미인증 서점에서 민원을 경기도에 제시해서 경기도에서 미인증 서점에서도 책을 구입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초기에는 인증된 곳에서만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다가 이후에 미인증 서점에서 어쨌든 제기를 하니 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이게 또 다른 행정규제다, 미인증했다고 하더라도 도서를 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미인증 서점에서도 책을 구입하라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구입 권수가 밑에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가북스가 525권으로 가장 많은데 디에스북스가 1권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디에스북스는 미인증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대가 없는 상태에서 납품을 주로 하는 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디에스북스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그런 서점인 거고요. 아가북스는 내손1동에 주민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있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내손1동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점의 이용도가 높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디에스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바로대출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요. 1권인데 참여 서점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디에스북스에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 당시에는 구입해 준 상황인 거고요. 지금 디에스북스도 서점 인증제에 참고하고자 지금 매대를 갖춘 그러한 서점으로 디에스북스도 지금 판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당시에는 이렇지만 25년도 이후에는 어쨌든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매대나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디에스북스도 무척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서점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바로대출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지금 추진실적에 구입 권수는 표기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민이 대출 신청을 했는데 해놓고 서점에서 대출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시에서는 책을 그래도 구입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런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일단 서점에서는 신청을 한 분이 신청한 거고 저희가 구입도서를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승낙하지 않고요. 우리 도서관에 없는 도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정해서 그 서점에 오케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그 책을 실제로 대출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제재 조치나 이런 건 없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청했는데 책을 가져가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음번에 신청할 때 그런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떠한 식으로든지 몇 회 이상이면 이런 식의 조치가, 그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도서가 있잖아요. 한 번에 유행인 도서가 갑자기 각각의 서점에 지금은 8개인데 서점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런 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신청할 때 도서관을 지정하거든요. 자기가 어느 도서관에다가 의뢰한다고 할 때 그 도서관에 도서가 소장되어 있는 많은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승낙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도서관들 사이사이에 권수라든지 그 책이 있는 것 파악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그렇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가 몇 권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바로대출서비스 자체가 도서관에서 책 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대출서비스 자체가 어쨌든 지역서점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서점들 사이의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 아무튼 특별히 실적이라든지 예산이 과다하게 편중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당부의 말을 하려고요.
  우리가 올림픽 때 종로서적이 문을 닫았어요, 그때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서점을 별로 많이 찾으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왕시는 이렇게 알뜰한 서점 스타일로 아주 좋은 홍보만 되면 그래도 어느 타시의 본이 되는 그런 서점 시스템이 될 것 같으니까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자료 요청은 페이지 32쪽에 나오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사설문지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에서 제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의왕시가 작성한 설문지가 있는데 두 건에 대한 2년 치 설문조사 어떤 게 제시한 설문지고 어떤 게 우리 의왕시가 작성한 설문지인지 그 내역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쪽인데요, 보니까 부곡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공간조성 관련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서관 조성사업이 19억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올 10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가능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준공이 10월이고 올 12월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내년 4월로 준공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조정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6개월 연기된 거지 않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내년 10월로 개관 시점을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년을 연기한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센터 건립 일정하고 도서관 내부 조성공사 일정을 사전에 연계해서 실질적인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한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저희가 부곡커뮤티니티센터 기본설계할 때 도서관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조성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에 해당되는 공사나 이런 부분을 기본공사는 회계과에서 해주고 인테리어나 통신공사나 전기공사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내부 붙박이 가구 공간조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별도로 시행하는 이유는 국도비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건축에서 그거를 연계해서 시공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가절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정확한 사유는 금방 얘기했던 국도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건립비를 내려주면서 건축과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통해서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설계와 시공이나 이런 걸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주민이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할애된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고의적으로 끊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해를 해서 끊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첫 질문이 사전에 연계해서 설계를 했느냐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이 건축물만 준공됐다고 해서 바로 개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 건축에서 설계도면이 완공이 같이 됐다고 하면, 준공이 됐다고 하면 현재 건축물이 들어설 때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시공도 가능하다라는 제 의지의 표명이고 그렇게 해야 원가절감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발주를 하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그렇게 협의했으면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설비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서 건축에다가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지금 한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건축에다가요?
○김태흥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회계과에서 기본적인 설계만 한 상태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기본설계에 해놓은 상태에 맞춰서 도서관에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이라든가, 장서 내지는 정보화 설비라든가, 가구 배치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통신설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안되고 건축적인 입장에서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하면 내부 인테리어할 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설비·통신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설계하실 때 관련된 소관 부서와 협의가 완료돼서 추후에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금방 얘기했던 장서라든가 가구 배치를 했더니 이게 문제가 돼서 바닥에 모든 전선이 깔리고 설비가 깔리고 또 이러한 미관상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걸 협의해서 정확하게 인테리어 설계가 돼서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나중에 제가 준공 후에 가보겠지만 준공했을 때 바닥에서 보이는 불합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리드선이라든가 콘센트라든가 이런 게 보이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현재도 저희가 설계되는 부분은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며 설계에, 기본설계에 반영된 부분과 우리가 향후에 설계에 반영될 부분을 맞추고 계속 조정해 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적인 소통을 하셔서 관련해서 제가 우려했던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고 준공 후에 관련돼서 제가 들어가 보겠지만 우려 섞인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사전에 검토하셔서 시공 완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저희도 시공비를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도서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5년도에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7개소고 사립이 3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립부터 보면 공립에 평가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 평가등급을 매기실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 평가는 경기도도서관에서 하는 평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서 몇 시에 문을 열고 또 그다음에 이용자가 몇 명이고, 도서 대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차등화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점수에 맞춰서 등급을 매기고 그다음에 이 등급에 맞춰서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보면 앞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이 바로 앞에 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하나하나 독서동아리 활동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도서 구입에서부터 그다음에 얼마큼 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실적들 또한 다 평가대상에 들어갑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사립으로 넘어가서 사립도 등급이 있어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A, B 등급이 있는데 사립은 A에서 E까지 있는데 이거는 공립과 사립의 평가 근거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다릅니다.
○김은영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아마 예를 들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 대출권수를 만약에 점수를 5점을 준다면 그 기준이 아무래도 더 대출권수가 많아야 할 것이고 사립 같은 경우 좀 더 낮고 이렇게 차별이 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보면 숲속옹달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2021년도에 의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 읽는 문화재단에서와 그다음에 의왕시의회에서 같이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사립도서관 서칭을 다 돌아봤을 때 옹달샘도서관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도 많고 또한 위치도 다른 단지에서 주민들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공립으로서 운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사립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문을 닫는 시간이 많은데 숲속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이 없다 보니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컨설팅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공립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김은영 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립은 사립보다 좀 더 규모도 있고 잘되어 있긴 하지만 사립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그때그때 갈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숲속옹달샘 사례처럼 좀 더 잘 운영돼서 지원받고 공립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인데 오른쪽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협의회 지원사업에 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작은도서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멘토멘티 사업은 어떤 걸 하는지 설명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멘토멘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평가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운영체계나 서류나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멘토멘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도서관이 많아서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멘토멘티 사업은 평가를 잘 받는 우수도서관에서 역량이 필요한 도서관에 가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하면 간섭이지만 서로 작은도서관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멘토멘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2023년도에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로 의왕시가 지정받고 사업비로 한 3억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 10개소에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무엇이든 도서관이 가장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려고 하려면 전산화가 제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료나 운영이 시스템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전산화를 그때 해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서관은 일정한 시간에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이게 시스템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그 시간에 가면 도서관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 신뢰성을 굳히도록 하려면 이런 자원활동가나 그다음에 운영자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이나 문 여는 시간이 이런 것이 체계화되고 공고화되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이 운영자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운영에 대한 열의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실은 등급을 받은 도서관이 14군데나 이 정도였는데 지금 28군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지금 너무 열심히 운영자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시에서 활동비나 자원봉사자비, 도서구입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자발성이 꺼지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쨌든 옛날에는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웠다고 이렇게 나오는 만큼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된 활동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문만 닫으면 끝인, 내 아이만 챙기는 그런 문화가 확립됐고 또 의왕시도 앞으로 인구들도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잘 구현하셔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런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개요에 예산액을 보면 3억 3,9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진실적 합계를 보면 2억 6,9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팀장 박선영 중앙도서관팀장 박선영입니다. 김동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3,900만 원은 도서 2억 6,900만 원과 디지털자료 7,20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맞나요, 합계가? 그걸 합치면 3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팀장 박선영 저희가 작성할 때 예산액과 실제 결산액을 작성하다 보니까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 더 심의를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다시 해서 의원실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팀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자료 요구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서 자료 요구 다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백운호수축제 때 임대한 천막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걸로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보기 좋았고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축소된 건지 아니면 안 된 건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걸까요?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어진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에 견학까지 가려고 했는데 피치 못해서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야외도서관 사업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백운호수축제에서 했었던 천막이나 책 독서공간, 쉼 공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백운호수축제 측에서 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날 위원들도 같이 다니면서 되게 보기 좋았고 솔직히 우리 과에서 한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앉아서 책도 보고 있고 이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았거든요, 넓은 공간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되게 보기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서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그때 위원님과 같이 출장 가서 현장을 보기로 했는데 그때 비가 와서 못 했고 그 이후에 담당 팀장님하고 다녀왔는데요. 그게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러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한글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글 그전에 중앙 본 공원에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종합공원에서 확장해서 그 부분에다가 조금 쉴 수 있는 북 피크닉이나 이런 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해서 한글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에 그러한 부분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한글축제가 조금 더 계속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기 좋고 지난해도 우리가 과에다가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제대로 된 아무튼 노랑머리로 해서 있던 거 이런 건 지양해 달라고 해서 이번엔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장소도 협소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앞으로 커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야 되고요, 특별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한글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책과 접목해서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1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포함 실적으로 참여인원과 기대효과가 주요실적 내용인데요.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잘하셨네요, 기대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검증은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기대효과는 설문조사나 이런 거에 들어가진 않고요. 어떠한 강좌를 추천하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러한 강좌,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강좌를 저희가 다음 강좌 계획할 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십니까? 글로벌도서관의 온라인 영어독서마라톤은 투입 예산에 비해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해 보였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박재영 위원 참여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독서마라톤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 그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예산 대비 끝까지 완주하는 완주자들 끝없는 독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한 이와 비슷한 영어원서 천 권 읽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도, 내년은 일몰사업으로 정하고 올해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내년도에는 원서 천 권 읽기 독서운동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시 영어체험학습장 이용자라든지 관내 학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지금도 영어체험학습장 수강생들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인재가 하나 등재되면 또 더 많은 소문이 나서 참여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있어서 한 사람을 공격적으로 성과를 내게 되면 그게 소문이 나서 홍보는 더 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단순히 프로그램 개수와 참여인원 등 양적인 실적관리에 그치지 마시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재참여율, 프로그램과 연계된 도서 대출 및 도서관 이용 변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셔서 다음 연도 프로그램에 지속적이고 개편 여부에 대한 반영을 하는 등 성과중심의 운영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아까 한글축제, 제가 한글 한마당축제에 참여해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나름 장점을 전부 표출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았고요. 진행 중심에 안양대학교 교수님들이 번뜩이는 학생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어느 축제보다도 의미 있고 값진 걸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걸 더 극대화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의왕시 메카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32쪽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여쭙도록 할게요.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정책팀라든가 중앙도서관팀, 도서관지원팀이 있는데 여기 건의사항을 봤어요. 주차 지원 시간 연장이라든가 자리부족 등 이런 어떠한 민원성 같은데, 이런 민원은 어떠한 민원이에요? 주차 지원 시간 연장이라든가 자리부족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주차 지원 시간 연장은 저희가 도서관 이용자들은 3시간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민원인 거고요. 자리부족은 주차 자리가 부족하니 주차 면수를
○김태흥 위원 주차 자리 이야기한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면수를
○김태흥 위원 면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디움 의자 교체 요청이 왔어요, 이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반디움 의자는 저희가 반디움 리모델링을 코로나 때 리모델링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도서관 이용자들이 중장년층, 청소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책상 의자 이 정도 그다음에 카페에 있는 의자 이 정도로 설치해도 됐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딱한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예다움 명칭 변경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다움을 명칭이
○김태흥 위원 이게 순우리말 아니에요, 예다움이라는 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맞습니다,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불편하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한 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명칭을 변경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도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김태흥 위원 설문조사에 이 내용도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아니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만족도조사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제가 질문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미반영했고, 또 장기 검토 예정이고, 또 검토 예정, 이런 어떠한 이유하고 이런 걸 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필요하진 않고 저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90.8%하고 글로벌도서관도 87%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단순히 만족도조사로 확인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는,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서관 운영에 반영했으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러한 것이 장기 검토라든지 미반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만, 과장님 2쪽에 보면 퍼걸러 철거 2개소를 하고 신규설치 1개소로 했는데 이게 어디를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이 퍼걸러는 숲마루에 오봉산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있는 퍼걸러 1대와 또 1대는 일품향 쪽에 퍼걸러가 1대가 있었는데 2대가 숲마루 2008년도에 설치된 퍼걸러가 그대로 있어서 노후가 됐었거든요.
○위원장 이랑이 아, 2008년도에.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런데 일품향 쪽에 있는 퍼걸러는 거기서 이야기할 경우 일품향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이랑이 1개소는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그래서 오봉산으로 올라가는 2개 퍼걸러 있는 중에 하나를 보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저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개를 철거하고 다른 데다 했나 싶어서 혹시 예산의 낭비지 않나 싶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글한마당 이번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이건 25년도 거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번에는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1,800만 원 그다음에 안양대학교는 2,000만 원
○위원장 이랑이 총액, 총액이 얼마?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약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랑이 약 5,000 됐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이랑이 이번에 아까도 박재영 위원님께서도 만족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사에 가니까 젊은 층 부부들하고 아이를 엄마들이 많이 와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코너, 코너마다 노래 행사하는 게 애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코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의왕시의 미래는 어찌 됐든 젊은 분들이 많아야 미래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다음에도 꼭 관심을 갖고 코너, 코너에 아이들 한글에 대한 교육적인 것은 더 해도 좋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1쪽에 도서 구입 및 폐기 현황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폐기가 보니까 중앙도서관, 글로벌, 작은도서관 해서 100에 7이면 3.1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폐기 도서는 바로 폐기 처리하지 않고요. 훼손돼서 볼 수 없는 도서는 완전히 폐기하는 데로 가고 여기서 선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좋은 도서는 저희가 도서나눔전이라고 행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도서나눔전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철도어린이축제에서도 도서나눔전을 하고 있고요.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의 날이라든지 독서의 날 행사할 때 이러한 부분은 관심 있는, 필요로 하는
○위원장 이랑이 그 나머지 폐기물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렇게 하고 남은 나머지는 폐기하는
○위원장 이랑이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책을 폐기할 때 수입이 있잖아요. 근으로 수입이 있는데 구입은 있는데 폐기에 대한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묻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주고 나면 나머지도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수입이 하나도 없고. 43쪽에도 보면 숲속책장 비치 200권 폐기해서 1,106권이에요 뭐예요? 이것도 폐기라고 잔여도서 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43쪽에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폐기 이런 도서는 저희가 폐기해서 수입이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수입처리로 하는, 세입처리로 하는
○위원장 이랑이 수입처리가 그러니까 1년에 얼마가 나와서 퍼센티지는 나왔잖아요, 폐기 몇 프로 나왔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구입은 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수입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연도별로 24, 25, 26년 3년 것만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이랑이 그리고 아까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내 운영하는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가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이랑이 아까 만족도가 좋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가 듣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족도, 이용도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이면 운영이 다른가 봐요, 잠깐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인하고 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들 숫자에 치우쳐서 만족도만 도서관에서 파악하시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부분을 부탁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분이 자세하게 알고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용자가 별로 없는데 인건비 나가고, 인건비야 한 시간당 얼마 해서 오후에 몇 시간씩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이랑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왕시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위원장 이랑이 질의에 앞서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내손도서관팀 박인성 팀장입니다. 포일백운도서관팀 박현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시설팀 김선겸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손도서관팀장 박인성,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현경, 도서관시설팀장 김선겸 소개 )
○위원장 이랑이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은영입니다.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춘모집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운영내용을 보면 청년층 대상 특화프로그램이잖아요. 청년의 기준을 몇 세로 보시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성인 전체를 청년으로 보고 사업 시행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 지금 청년을 위한 경제 수업에 보면 19세부터 39세 청년 우선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런 기준은 없고 그냥 성인 위주로 하신 거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모집인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하는데 전체 성인으로, 전체 강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총 8개가 나와 있는데 총 407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참여인원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청년층 대상 특화프로그램인 만큼 참석인원 중에서 청년층이 몇 명인지,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모집인원에 거의 대부분 다 충족해서 개강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첫 번째 청년을 위한 경제 수업 같은 경우에 모집인원 3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그것도, 모집인원 보통 12명이었던 게 한 10명 정도 100% 충족은 안 됐어도 거의 육박하는
○김은영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원 중에 몇 명이 신청했냐가 아니고 오신 분들 중에 청년 비중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청년 특화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청년층한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청년층만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데이터를 확보해서
○김은영 위원 뒤에 뭐 오시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환경의 날 청년강사 공예특강 해서 청춘모집 원에 두 번째 보면 청년강사 공예특강을 진행하셨어요. 청년강사로 지금 활동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을까요? 저 때 강사로 참여하신 분들 어떤 자격조건이나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이
○김은영 위원 네.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현경입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청년강사는 저희 담당자가 인터넷 서칭해서 젊은 강사 공예 하시는 전문가를 섭외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질문하신 청년 그건 접수를 받을 때 먼저 우선순위로 받고 나머지 남은 것들을 나머지 연령대를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현경 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유독 청년강사 공예특강에 대한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물론 참여인원 자체가 다른 강의에 비해서 적게 모집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현경 저조한 게 아니라 이게 공예라서 다 손으로 만들고 하는 거라서 강사님 한 분이 다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인원 자체를 많이 뽑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이 모집하진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그림책과 모루인형의 만남에 대해서 재료비를 포함한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청년강사 수당 지급단가나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얼만지 궁금하네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현경 강사수당은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제출드리고 재료비는 강사님하고 얘기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제가 도서관별로 매년 테마를 정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을 위한 거면 청년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청년강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잖아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분들이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주제를 정해서 쭉 강연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런 공예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영역의 청년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하고 발굴해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현경 저희가 백운에서도 청년분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보드게임 같은 거라고 해서 젊은 청년강사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거는 포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때 이건 집중적으로 이 테마를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저희도 청년강사분들 섭외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다양한 특색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정말 너무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저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좋은 걸 왜 홍보가 없었나,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지, 이런 부분 아쉽기도 하고 또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러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셔서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별 이용실적을 보면 5회에서 8회 이용실적에 41명에서 1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단순 참여인원에만 제시되었을 뿐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활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적 인식개선 등 당초 사업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자의 만족도나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 등 실질적인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대부분 강의가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사항이라서 이걸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설문조사 내용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효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가서 기본적인 장애인들 사회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거는 1 대 1 매칭으로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10명 정도
○박재영 위원 10명 정도요, 그러기에는 강사가 부족하네요. 좀 더 투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발달장애인은 그렇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조금 고려해 보십시오.
  포일어울림도서관의 달리는 책 놀이터 사업은 30만 원 예산액 대비 참여인원이 100명인데 내손도서관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사업은 110만 원 예산에 대비해서 참여인원이 41명으로 저조합니다. 두 사업의 참여인원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내손도서관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은 자체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강사료가 지불됐던 거고, 포일어울림도서관은 밑에 보시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탑재된 버스가 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VR 체험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 강사를 섭외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만 원이 발생했던 거고 원래는 계속 비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때 한번 강의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서 한번 해서 30만 원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무료로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인 달리는 책 놀이터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보이거든요. 올해는 지원을 받았는지, 지원을 확대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올해도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대로 평년 수준으로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발전도도 평년 수준으로 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좀 더 고심하셔서 조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주셔서 잘 관심 가져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잘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백운호수도서관에 세월을 입다:패션 클래스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에 시니어 대상으로 6회 운영하고 54명이 참여되었는데 주요내용이 은퇴 후 사회적역할과 외모 변화에 따른 자존감 저하를 예방하고 스타일링을 통해 삶의 태도를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자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독서 내용이나 도서관의 도서문화 가능성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시니어 프로그램은 꼭 독서프로그램뿐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책이라든지 독서하고 관련되지 않고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좋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시인이고, 제가 시조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독일이나 예전에 간호사나 광부로 가셨던 분들, 한국어에 대한 메마름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시조 시 강의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르신들은 간단한 거 있잖아요, 시조 시는 3, 4, 3, 4 굉장히 룰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패션과 같이 본인을 위한 인생을 통한 자기 시조 시를 쓰면 강사가 또 그 시조 시를 마감해 주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프로그램별 참여인원뿐만 아니라 만족도, 참여 전후의 변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셔서 성과가 낮거나 사업 취지의 연계성이 부족한 프로그램은 개선, 조정하는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독서문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간단하게 의문점이 생겨서요. 물론 지금 세월을 입다:패션 클래스라고 있는데 스타일링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 내용이긴 한데 스타일링 받고 예를 들어 패션쇼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아닙니다, 그건
○김은영 위원 그건 아닌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김은영 위원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아니면 중간에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공연을 직접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뮤지컬 전문 공연단체가 와서 공연을 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건가요, 저는 일단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 아까 세월을 입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강의만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큰 무대에 설 필요는 없지만 자존감 저하를 위한 자신감 회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간단하게 회원들 사이에 어떤 패션쇼를 해본다든지 좀 더 다채롭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좀 봐주세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내손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예산액이 17억 1,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6억 5,2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은 96.3%인데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6,200만 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준공 시 정산을 했는데 지금 거의 잔액 발생한 것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이런 곳에 다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한 달 이상 근무를 안 하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남아서 집행잔액 중에 4대 보험 때문에 남은 금액이 거의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국 위원 사업비의 과다계상이 아니라는 얘기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설계에는 들어가야 하는 4대 보험인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미만 근로자가 많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김동국 위원 그러면 차액이 남는 교부금은 반납을 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국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쪽인데요,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 모든 건들이 다 수의계약 했다는 거잖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내손도서관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 관련해서 사업비가 7억 6,000인데 계약금액이 6억 8,2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계약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김태흥 위원 네, 사업비를 7억 6,000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인데 낙찰률 때문에 아니면 계약업체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이런 어떠한 산출에 따라서 6억 8,200이 나온 건지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저희가 당초 7억 6,000 사업비에 계약심사 받고 해서 품의액은 7억 5,000이었고 이건 회계과에 또 의뢰해서 결론적으로 이 계약금액은 회계과에서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 인력은 몇 명으로 해서 지금 계약인원 대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지급되는 내용은 이 단체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한테 노무자들한테 직접 우리가 지급하는 건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그대로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나갑니다. 그쪽에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은 그쪽에서 제출
○김태흥 위원 그런데 실제 근무 일자하고 또 출근 기록, 인건비 지급내역이라든가 이런 대조작업은 전혀 안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출퇴근하게 되면 저희한테 지문인식을
○김태흥 위원 지문인식을 해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인력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운영비가 더 기성률대로 나가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서에 이런 내용에 대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서에 있었냐고요, 예산서에 이 집행내역이 있었냐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이게 일반수용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중에, 여러 용역비 중에 한 꼭지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건 이 단체한테 나가면서 재위탁이라든가 재하도급 이런 건 없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건 확인 다 된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별도로 우리 예산서 있으면 그 항목에 따라서 명칭이 있어서 거기에 나가는 금액 수의계약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제가 기억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이었는데, 이게 순수 이 항목으로 나간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예산서에 내손도서관 청사관리 안에 관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이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관리용역비 안에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비가 있고 여기에 용역비가 8개가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무인경비용역비 해서 용역비가 순서대로 쫙 해서 이 부분만 특별하게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 거에 관련된 우리가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특수임무자회 회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김태흥 위원 제 얘기는 안전교육도 하고 회장님하고 협의하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청소는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성과평가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다 관리감독하는지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계속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정산해서 남은 돈 반납을 받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업체 선정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으로는 너무 크다 보니까 관련돼서 우리가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실제 용역의 성과라든가 이런 수행이 제대로 되는지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과장님 24쪽 좀 펴주세요.
  도서 구입이나 폐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폐기 수입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폐기 수입이 아마 있을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것 좀 3년 치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노은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장님, 함께 배석해 주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6개 동, 도시주택국의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동 국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은 영  위원

○위원 아닌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김 은 영        교통정책과장        윤 은 숙
  대중교통과장        임 시 윤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김 지 홍        평생교육과장        김 정 애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기타참석자

  의왕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임 종 미

○서명위원

  위 원 장      이 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