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5월11일(월) 10시30분∼15시5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말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의계수 조정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좀 참고가 될까 해서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사회는 IMF에 의한 경제난국과 정치 불안정, 혼란만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예기치 않았던 세수감소라든가 재정운영 부실, 6.4지방선거 등으로 행정착오와 행정부재현상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봉급성 예산까지 일부 삭감하여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이 어려운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 계수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느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위한 추경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좀 대비하고 또 '98년도 본예산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사업에 대한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본래의 예산 목적이 변질될 우려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저희들 임기내에 마지막 다루어지는 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더 좀 우리 예결특위가 성숙된 예결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하였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에 앞서 최종계수조정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의사봉 3타 】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경균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198억 9,400만 1천원(19,894,001천원), 세외수입 195억 8,671만 5천원(19,586,715천원)과 지방교부세 103억 900만원(10,309,000천원), 지방양여금 31억 347만 5천원(3,103,475천원), 보조금 127억 729만 4천원(12,707,294천원)으로서 '98년도 본 예산보다 6억 7,368만원(673,680천원)이 감소된 총 656억 48만 5천원(65,600,485천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656억 48만 5천원(65,600,48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시요구 예산액 178억 167만 2천원(17,801,672천원)에서 1억 1,030만원(110,330천원)을 삭감한 176억 9,137만 2천원(17,691,37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270억 4,381만 4천원(27,043,814천원)에서 5억 3,620만원(536,200천원)을 삭감한 265억 761만 4천원(26,507,614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191억 9,176만 9천원(19,191,769천원)에서 1,900만원(19,000천원)을 삭감한 191억 7,276만 9천원(19,172,769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3억 2,901만 4천원(329,014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장에서 삭감한 6억 6,550만원(665,500천원)을 증액하여 18억 9,971만 6천원(1,899,71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7,493만 8천원(874,938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 5,920만 6천원(1,059,20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7,048만 5천원(670,485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4억 4,562만 6천원(1,445,626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3,317만 8천원(133,17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54억원(5,4000,000천원)중 '98년도 제1회 추경에 15억 3천만원(1,530,000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4억 8,930만 6천원(3,489,306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5억 662만 5천원(1,506,625천원), 이월금 180억 6,192만 5천원(18,061,925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434억 3,750만원(43,437,500천원), 고정부채수입 343억 8,300만원(34,383,000천원)등 총 1,008억 7,835만 6천원(100,878,35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008억 7,835만 6천원(100,878,35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6억 2,047만 4천원(3,620,474천원), 영업외수입 5억 1,400만 8천원(514,008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107억 6,588만 1천원(10,765,88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24억 4,400만 3천원(2,444,00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1,972만 1천원(219,721천원)등 총 175억 6,409만 7천원(17,564,09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오전·내손 배수지내 체육시설설치 2,500만원(25,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75억 6,409만 7천원(17,564,09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경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없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신경균 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신경균 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신경균 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되었던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5월 12일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 55분 산회)
정 우 석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태 웅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