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5월9일(토) 10시08분∼11시2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
4.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민방위비, 각동 기타 특별회계 분야와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삭감된 것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신규편성이라든가 증액된 부분만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 예산은 3억 1,415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 3억 8,820만 1천원에 비해 19%인 7,40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은 351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서 당초에 714만원보다 141% 많은 1,00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예산 편성시에 1,008만원을 다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있습니다만 방독면은 실제적으로 줄고 감액하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님.
다음은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대부분이 삭감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부 동에서 통·반 증설 및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관계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각 동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에 지금 총괄 사항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동 총 예산은 38억 5,396만원입니다. 본예산 42억 4,855만원보다 약 3억 9,459만원이 감액 편성한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고천동입니다. 고천동은 당초 예산이 7억 2,804만 5천원.
4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왕곡동 437-2번지 하천 석축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 재난관리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했을 때 재난이 취약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석축을 쌓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입니다. 부곡동은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각동 공히 전부 깎은 것이고요, 그 다음 오전동의 경우도 그냥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내손1동은 444페이지, 이것은 지난번에 한일 나래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통 6개반이 늘어나 가지고 통장하고 반장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194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 내손2동은 461페이지 중간에 민간자금보조 해가지고 자율방범지원 했는데 현재 방범대원들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박스 값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이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61명이 되겠습니다. 방범대원이.
주민 홍보 방송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개소에 설치 해가지고 앞으로 8개월동안 32만원 되겠습니다. 한 달에 4만원씩,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료비 청사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누락이 됐던 것을 이번에 추가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홍보 방송망 전기시설설치 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한 곳에서 방송을 하니까 안돼 가지고 4개소를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6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맨 위에 시설비 보도블럭 교체인데 이것은 야시장 맞은편에 있는 보도블럭을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IMF를 맞아 가지고 다 할 필요가 없어서 8,600만원을 깎고 대신에 관내에서 보도블럭이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수시로 해서 8,600만원을 깎고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청계동, 청계동은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기본급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에서, 봉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이 늘어남으로써 되겠습니다. 4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동에 관한 설명은 늘어나는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업무추진비 자료 나누어 드린 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이 증액이 2,32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내용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818만 8천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2만 2천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97년도 대불금 상환액이 290만 8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3만 6천원 이중에는 대불금이 140만원 기타 행정비나 운영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입니다. 여기에서 대불금 상환액하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전부 반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49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51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7년도 자금운영 결과 1억 5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출부분에 예비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동기는 이게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수탁관계를 맺어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여·수신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은 527쪽입니다. 527쪽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작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억 854만 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주차장특별회계지원금 전입금을 6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528쪽을 보시면 도비보조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비보조금을 일반회계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전출 해주는 형식을 피하기 위해서 3억만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3억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실제 늘어나는 세입은 4억 854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31쪽입니다. 531쪽에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32쪽 하단 부분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기록보존 필름구입이 있습니다. 필름구입은 단가가 1,800원에서 한 통에 2,9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맺은 부분을 인상분을 계상해서 98만 6천원이 증가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533쪽입니다. 인화료가 150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 100만원이 추가되었고 현상도 역시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히 총괄적으로 시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5쪽입니다. 535쪽에 우리가 예상했던 주차단속요원을 3명을 증원할 계획이었는데 2명을 더 증원 받아서 지금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적인 개인이 갖추어야 될 장구들을 사기 위해서 모자, 우의, 혁대, 이것만 4만원, 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견인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견인사무소를 내손동에 설치해놨는데 내손동 주차장 일부를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백운호수 교각 밑창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옮기고 그 부분은 원래 주차장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환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설치에 따른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537쪽 하단부를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내손동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가 986만 5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쪽 539쪽에 중간에 보시면 내손동 공영주차장건설 시설설계비가 986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자체 사업을 삭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옮겨놓았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토지매입비도 539페이지에 내손동 공영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5억 9,400만원을 다시 거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삭감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다만 그 밑에 시설비 2억 6천만원은 기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일부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밑창에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41페이지에 보시면 541페이지에 부대비 몽땅 거기로 다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3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 토지매입비 중에서 부곡동 공영주차장 편입토지 영농보상분 부족분 648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히 보상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648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 밑창에 하단부에 백운호수에 공중화장실을 작년 예산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0쪽입니다. 540쪽 보시면 백운호수 작년도에 주차장 건설할 때 아스콘을 관급 계약했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을 금년 예산에 세워서 반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3,100만원하고 또 그 밑에 부곡동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만원, 이것은 금년 예산에 계상 해서 조달청에다 갚아줘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쭉 넘어가셔 가지고 542쪽입니다. 542쪽에 가면 오전동 공영주차장 시비 부담금 2억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삭감되다 보니까, 세입이 좀 없다 보니까, 오전동 복지회관 지하주차장을 주차장 예산으로 2억 6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6천만원 부담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2억 6천만원을 전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43쪽은 예비비를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약 4억 8,549만원이 늘었지만 이중에는 2억 6천만원이 일반회계로 가기 때문에 실지로 늘은 것은 1억 4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한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 수탁수입이 97년도에 대비하여 4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 결산 결과 1억 1,073만 8천원으로 1,4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교체 및 신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장소는 학의천 고수부지에 1개소를 더 신설하여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백운산 및 백운호수에 기 설치되어 있는 이동화장실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교체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 의사봉 3타 】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8페이지입니다. 용지임대수입이 저희가 미분양 용지를 지금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으로 3,52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수입 1,78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따 세출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손동 갈뫼택지개발지구에 지역개발기금을 작년 12월 30일자로 14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9억 6,401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금이자수입 1억 5,220만원을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승인 받아놓은 34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0억원을 저희가 내손택지개발 보상에 착수되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을 이자 수입을 계상을 해서 1억 5,2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내손지구개발에 따른 지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인데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송이 지금 저희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소송패소가 될 시에 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료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오전동 재래시장 30개 점포에 임대를 해줬는데 초보자들이 지금 다 포기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걸러지는 단계인데 그래서 임대해진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월금이 18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으로 100억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동 재래시장 개조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오전동 재래시장 상인들이 오전동 재래시장에 슈퍼가 없기 때문에 주부들이 와서 자기가 그날 시장 볼 것을 전부다 한자리에서 봐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슈퍼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구하고 다른데 가서 구해야 되니까 불편을 느껴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슈퍼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점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약 5평 정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슈퍼를 앉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점포를 저희가 설치를 해주면 다시 이것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다시 수입이 또 발생이 됩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0만 8천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저희가 8,166만 6천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희망하는 사람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익과 지출 공히 175억 6,40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34억 42만 1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로서는 수입은 당초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41억3,44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지출은 당초보다 1억 130만 9천원이 감액된 43억 7,088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검침고지부과하면서 하수도 요금도 같이 검침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금의 2%에 해당하는 1,4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대한 2%로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에 44억 7,219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1억 30만 9천원을 감액을 해서 43억 7,088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은 생략을 드리고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외곽 시설물 방호경비수수료 그래가지고서 고천가압장 월 13만원에서 6개월 해서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배수지라든가 가압장이 점차 무인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가 현재 거기 3명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절감이 약 6천만원 연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응집제 구입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로 약품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149만 1,570원을 증가한 것입니다. 응집제는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최초로 서로들 이물질이 달라붙어서 무겁게 해서 가라앉게 해주는 약품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폐가압장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가압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전동 대림주유소 앞에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옛날 삼홍자동차 정비공장 자리안에 옛날 하천부지내에다가 가압장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쓰지를 않고 있는데 그냥 방치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 맨홀 부분에 대해서 폐쇄정비를 하려고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동것은 500만원, 그것은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옛날 삼홍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있던 것, 지금 현대자동차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을 들여서 폐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6월 25일날 경기도에서 일제 계량기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점검 결과 대우, 내손동에 있는 대우사원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급수조례 제30조 4항에 보게되면 한 수용가가 계량기가 2개 있을 때는 합산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를 했을 때는 거기가 100㎜하고 150㎜ 2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따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 5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기간은 97년 2월에서부터 97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반환금은 97년도에 저희가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인해서 도비를 1억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쓰고 남은 돈 108만 7,360원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50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부분은 변경없이 26억 6,373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부분은 당초보다 33억 4,173만원이 증가된 131억 9,321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해서는 각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서는 백운호수 상수도기반시설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보상을 하면서 보상을 했던 선 가격하고 현재 저희가 평가가 되어 가지고서 그 차액이 지금 많이 ㎡당 12,400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매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토지수용원에다가 물어본 결과 보상 선례가 있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줘야되는 것이 맞다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수용신청을 했을 때 재감정을 하면 가격이 올라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액 3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천가압장에 대해서 무인방호시스템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반에 나온 것은 매달 수수료 13만원씩 지불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절개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내에 약품 투입동 옆에 보면 법면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 비로 인해서 흘러 내려 가지고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하고자 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조성 설계변경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송수관로 매설을 위해서 정우단독 부근에 관로 터파기를 해본 결과 198m에서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는 설계를 하면서 암이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암 발생량이 285㎡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양지말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장초등학교 옆에 부분인데 그 부분에 상수도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관로가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급수를 위해서 관로 100m당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농가가 많아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서부터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새터마을하고 금천마을을 저희가 금년에 오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골목을 다 뒤집게 되는데 이번에 상수도관도 같이 묻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터마을 주민들이 10가구가 그래서 같이 상수도 공사도 하겠다고 그래서 10가구가 급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 구간에 대한 배수관로 매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차 공사가 청계농협 앞에 지방도에서부터 능안마을 입구까지 1차 공사가 거의 끝이 나고 이번에 2차 공사를 추가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구간은 능안마을서부터 물레방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도 같이 묻dm려고 1억 3,05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전하고 내손 배수지내의 체육시설설치입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에 대한 운영이 지금 양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수지에다가 땅을 놀리지를 않고 거기다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오전동하고 내손배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드민턴장하고 농구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에 따라서 자체 수수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체 수수시설에는 배수지가 신 증설이 3개소, 그래서 19,000톤 송·배수관로 매설공사가 총 25㎞, 이렇게 해서 총 13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는 저희가 오전배수지하고 부곡배수지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만 세웠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30억 1,815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리비 또한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2개 배수지에 대해서 총 투자비에 대한 비율로 감리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가 1억 3,460만 9,49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배수지보다는 조금 단차를 둬 가지고 물탱크를 조금 높혀야만이 공급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배수지 증설 2개소인데 광역상수도사업이 언제 저게 끝나는 거죠? 몇 년도에.
그리고 또 54페이지 정수장 절개지가 보수공사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심사하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5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채택된 심사결과는 5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1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월 10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5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정 우 석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태 웅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