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월28일(금) 10시1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시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시정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1일 홍형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1월 2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2건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시정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 및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시정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시장 나오셔서 2000년 시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천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밝힌 올해의 시정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시정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금년도 시정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21세기의 우리시 도시목표의 첨단산업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테크노 전원도시」로 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정기본방향도 새도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천년에 맞는 새도시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두고, 여섯 가지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히겠습니다. 먼저, 3차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군살을 제거하고, 여성회관 등 13개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창의성 있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팀과 그린벨트 조정팀, 백운호수 개발팀을 운영하여 참신한 아이디어 시책과 경영프로젝트를 개발해 자치경쟁력을 높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하게 시책을 추진한 공무원과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호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환경, 건축 등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도면, 도시계획 등 각종 행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자동증명발급기를 시청에 시범 설치하여 전산화가 완료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부터 발급하고, 전산화단계에 따라 전 증명민원으로 확대하는 등 재택민원처리의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체납세부터 시작하여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이끄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주요시정을 뉴스로 제작해서 안양케이블 TV에 정기적으로 방영하겠으며, 개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은 반드시 사전 공개하고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열린 시정을 위해 시정설명회, 이동시장실, 공청회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이끄는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고 공공시설의 개방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겠으며, 재해위험 하천과 안전진단 결과 일부 시설보강이 필요한 포일교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찾아낸 공무원을 시상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21세기 도시목표인 테크노 전원도시를 기조로 하는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시의 도시기능을 환경공급기능, 전원주거 공급기능, 하이테크 산업기능으로 확보하고, 종합대학, 첨단산업단지, 백운호수 관광지 개발 등 굴뚝없는 경제력 확충, 그리고 고속전철 개통에 대비한 부곡역 주변의 철도물류단지와 역세권 신도시 개발 등의 새로운 도시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개발가용토지가 확보되도록 그린벨트 조정계획에 최대한 반영시켜 도시계획을 새로 짜도록 힘쓰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해 2월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지역발전에 유익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에 국제 투자가들을 초청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유치시설 제한 등 개발에 따른 법적, 제도적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힘쓰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은 택지조성공사를 60%까지 추진하고, 단독필지 분양과 아파트 추가분양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장기사업으로 추진해온 국도1호 우회도로는 년말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으며, 부곡-수원간 도로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그리고 고천-당정간 도로, 한국철도대 앞 도로는 2001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안길포장, 소하천 정비 등 변두리 마을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부곡역 환승주차장 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소성변경이 심한 경수산업도로 구간에 대해 포장개량사업도 실시하겠으며,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통합정수장은 83%까지, 자체 수수시설은 85%까지 추진하고, 배수관로 6㎞를 매설해서 상청계 등 7개 농촌마을에 수돗물을 새로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생활대책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생산성을 높히고,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알선을 통해 실직자와 기업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직자 등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도 세밀하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은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기반사업으로 확대해 68개 업체에 68억원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기금에 2억을 출연해서 기업이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도와주고 개발한 시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해서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가구단지의 판로개척을 위해 가구축제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150평 규모의 근로자복지회관을 개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한층 더 높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확충을 위해 작물재배시설의 자동화사업 5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무공해 의왕쌀 브랜드화 등 얼굴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한번 살아보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주도의 환경운동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미래의 환경비전과 행동목표를 담은 의제21을 선포하고, 먹는물 홍보관과 수질환경 교육관을 새로 설치하여 어린이 환경학교 등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오염실태를 사실대로 공개해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을 내년도까지는 완공해서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수질환경시설을 확충하여, 3대 하천에 물고기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합섬에서 해태제과에 이르는 맑은내천 3.4㎞에 대한 오염원 정비와 친수공간을 2003년까지 조성하겠으며, 지난해 완공된 부곡하수처리장에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의천 수계인 청계사천 상류와 한직천, 백운호수 주변에 차집관로 4㎞를 새로 매설하여 전 수계가 종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하수관 교체 등 관내 배수불량 하수도도 지속적으로 준설·정비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후된 재활용품 수집장비와 청소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재활용센터에 세차시설 등 일부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시설운영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아 방문자 편의시설과 작업장 등 재활용 홍보관의 일부시설을 보강하고 5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출되는 관내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자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 차원 높은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을 위해 생계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으며,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리고 학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결식학생 문제해결을 위해 관내 음식점의 협조를 얻어 급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쿠폰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에 휴식공간 등 일부 시설을 보강하고, 청계 양지편 마을 경로당을 건립하겠으며, 그리고 기존의 경로당 시설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성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기금규모를 10억원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노인층에 지급하는 공적부조의 수준을 높히고, 노인의 날 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건립하고 장애아동 보호시설은 10월중에 여성회관과 동시에 개관하겠으며, 시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히 보강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자활사업과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10월중에 여성회관을 개관하여 수영교실 등 여성복지의 산실이 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문호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여성 아카데미, 부업기술 교육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문예교실 등 건전한 청소년 공간을 보다 많이 마련하고,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상담실과 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중학교와 백운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 10억원의 시민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인재육성과 명문학교육성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동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을 10월중에 여성회관과 동시에 개관하겠으며, 명륜보육원 시설아동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히고, 어린이집을 비롯해 사설 어린이집에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불황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는 진료수요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의 진료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이동목욕 간호사업, 이·미용 보건사업 등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재택진료를 확대하겠으며, 시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방중심의 의료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전통민속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복지회관에 시 사료실을 설치하겠으며, 문화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왕연극제, 의왕합창제 등 보다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외부 예술단체의 초청공연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설치된 문화의 방 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립도서관과 함께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고천·부곡·오전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불편을 덜도록 여성회관에 시립도서관 분관을 개관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2002년까지 60억을 투자하여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춘, 첨단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으며, 2002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축구, 농구장 등을 갖춘 부곡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용지매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동 전철부지 테니스장 휀스설치, 청계 다목적 미니경기장 주변정비 등 체육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시청 볼링부와 지역의 명예를 높힐 수 있는 종목위주로 14개 학교 운동경기부를 육성하고, 시민의날 체육대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 보다 많은 체육대회를 열어, 이웃간에 친화를 다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시정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말씀드린 시정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운영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이 보고하신 2000년도 시정보고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섭 시장과 김문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강 선 수
내 손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