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3월14일(수) 10시00분～10시1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대기질 및 소음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의왕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대기질 및 소음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대기질 및 소음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전영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06페이지입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대기질 및 소음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생활권역별 균형성 유지, 광역교통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계획 중인 도로노선 인근의 의왕 포일2지구 주민으로부터 주거생활 환경이 악화된다는 우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은 시행 초기부터 의왕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청계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함께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었고, 더욱이 의왕시 포일2지구가 위치한 청계동의 경우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기점, 국지도57호선이 위치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최악의 생활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광역도로 개설계획을 백지화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적인 문제가 우려되었던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예측결과가 연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전혀 없고, 대기질 예측지점은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단거리인 지점에서의 예측을 통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램프부에 대한 소음예측이 누락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보다 증가된 최종 교통량을 반영함으로서 소음진동영향 예측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아름다운 청계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입주하는 포일2지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일2지구를 관통하던 가공송전선로 중 사업지구 내 구간은 지중화가 완료되었으나, 포일2지구 사업부지 송전선로 지중화 종점부에 설치된 케이블헤드 철탑에서부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횡단구간을 포함한 약 300m 구간은 사업추진 시기, 재원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중화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금회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주거지역에 근접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의 경관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주변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은 국토해양부 및 민간사업자 측에서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내용 중에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승인기관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1년 8월 2일자 국토해양부 보도내용에도 “주민들의 소음·환경 민원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으로 보도하였음에도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 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확한 대기질 재예측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노선이격, 환경정화수종 추가식재 등)을 반드시 마련할 것.
둘째, 소음진동 재예측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저감대책(방음터널 설치, 방음림 조성 등)을 반드시 마련할 것.
셋째, 포일2지구 종점에 설치된 케이블헤드 철탑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계구간을 반드시 지중화 할 것.
이상으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대기질 및 소음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대기질 및 소음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기관에 바로 송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금번 제195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19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한 지역 현안처리에도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활기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오 택 영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고 영 득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진 기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해 석 재난관리팀장 최 복 용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변 기 덕
청소위생과장 이 광 환 농업산림과장 오 우 선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팀장 박 송 백
녹색환경과장 이 동 원 보건사업과장 이 정 순
업 무 팀 장 이 중 재 중앙도서관장 문 용 제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조 규 홍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