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 어린이의회 의왕시 어린이의회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은

의왕시의 꿈과 희망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