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7월8일(목) 10시00분～12시1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계속)
-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계속) -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2개과와 자치행정국 4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아동청소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2021년 아동청소년과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입니다.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유니세프의 10가지 기본원칙 및 46개의 세부항목을 적극 이행하였으며, 올해 1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며 현재 활발히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계획 수립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 도출된 우리시 구성요소별 취약점을 보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별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범 사회적으로 추진 중이며, 132페이지 아동참여위원회 개최시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및 중점과제,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 아동참여예산제 등을 안건으로 정하여 아동이 시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와 개선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하여 아동권리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우리시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등 NGO단체와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 등 협약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증진하였으며, 만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아동권리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어린이집, 초등 저학년 교육교재로 배포하였으며, 아동참여예산제 운영, 아동영향평가 실시, 의사, 변호사로 구성된 아동권리 옹호관과 연계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자료는 유니세프에 제출하여 인증을 위한 1차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개년 추진계혁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7월에서 8월간 점검하고, 133페이지입니다. 아동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총 3개 분과인 아동모니터링단 분과, 교육교재 개발분과, 아동권리 주간행사 기획분과 등으로 구성·운영하여 아동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 지속실시, 아동권리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공적보호 책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은 아동학대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인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리시로 이관되는 새로운 업무체계를 의미하며, 변화에 성공적인 안착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그 중 우리시의 주요사업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 행사 필요성에 따른 아동보호조치, 학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30건 중 아동학대 판정된 사례는 21건이며, 피해아동이 분리보호 된 사례는 7건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학대 정보대응 연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입니다.
아동학대 감시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체결의 의의는 약국과 편의점, 식당, 슈퍼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시설은 아니나 실생활에서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아동학대 발생시 적극 신고하도록 촘촘한 신고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준비 및 개소를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올해 12월에 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입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만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게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중인 시설현황입니다.
13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 예정지가 백운커뮤니티센터 2층이고 설치면적 142.9㎡, 이용정원은 30명으로 10월 개소예정이며,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예정지가 고천동 주민센터 5층이고 설치면적 82.5㎡, 이용정원은 20명으로 11월 개소예정이며, 오전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예정지가 오전커뮤니티센터 2층이고 설치규모는 110.5㎡, 이용정원은 33명이며, 준공일정에 맞게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공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러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참여하는 우리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9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프로세서는 도시농업과, 발도루프 청소년네트워크 등 5개 기관이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3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이 프로그램 중 시설의 여건을 반영해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138페이지, 맨 위에 추진방향 두 번째 동그라미 항목을 봐주십시오. 올해 시범운영 후 돌봄협의체 평가를 거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관내 돌봄기관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3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85명이 대상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공유프로그램 제공기관이 지난 1월에 만나 협의와 의견조율을 하고 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유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8월부터 11월쯤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아동의 건강 정서 심리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수당 41,855명 41억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463명 4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개소에 7억1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일상지원 업무는 지속 추진하고, 도시락 배달업체 및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호대상아동의 공공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1개소 8억4,100만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1개소 8,100만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372명 6,2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통한 보호아동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아동의 돌봄공간과 아동의 놀이체험 공간으로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713.3㎡이고 사업비는 93억5,700만원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는 2020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비 33억7,700만원도 확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부터 7월까지 토지매입 절차이행, 10월부터 2022년도 1월까지 공공건축심의 용역추진, 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에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동네놀이터를 활용한 아동놀권리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놀이터 플러스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놀이터 플러스 창의전래놀이, 놀이터플러스 창의놀이 등을 내손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언제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이환경 진단점수가 낮은 3개소를 선정하여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로 정비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제2기 놀이터프렌즈 구성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놀이터플러스 사업을 11월까지 산빛공원 등 4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놀이터관리부서간 워크샵을 개최하여 놀이환경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11월에는 아동권리 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경기도사업으로 채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의왕시청소년의날 및 청소년상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2년 이상 거주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이며, 우리시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의 날인 5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7개 부분별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상 후보자 추천 및 접수기간 동안 공고를 통해 5개 부분 12명을 추천 받아서 제1회 의왕시 청소년주간행사기간 중 마지막날인 5월 29일에 5개 부문 5명의 모범청소년을 선발하여 제1회 의왕시 청소년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정보·문화·예술 중점프로그램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포일어울림센터 2층에 929㎡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8월까지 마무리 하여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55개 강좌, 사회참여 및 교육자치활동 생활체육활동사업 270명, 전통예절관 3,830명, 방과후아카데미 및 외부공모사업 4개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제공, 찾아가는 학교연계사업, 상담 및 심리검사사업 등을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 동아리활동, 학교마을연계사업, 특성화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의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 등의 서비스를 2,611명에게 제공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9회에 걸쳐 제공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지원대상자 발굴, 상담 및 교육지원 313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비를 1억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향후계획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을 위한 성장캠프, 성장발표회 등 문화지원사업 등을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 체험활동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 제공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음악, 무용, 사물놀이 등 4개 부문 경연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음악제를 10월 중 온라인 개최 예정이고, 꿈누리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도 11월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여건에 맞게 개최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드림스타트 희망선물 “꿈 꾸는 공부방” 지원은 코로나19로 장시간 열악한 집안환경에서 지내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드림스타트 10가구이며 지난 3월 비영리 민간단체인 행복드림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배, 장판, LED조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책꽂이 같은 그런 가구도 지원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룸이라고 그냥 최고급 사양의 그런 가구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153페이지 향후계획은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회의 등을 34회 실시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1,093건 8,08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17개 사업 2,900만원 지원을 하였고, 협력 후원기관 관리 및 신규자원 발굴 118개 기관 등을 발굴하여 연계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드림스타트 코로나 극복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체험 활동제한을 비대면 체험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서 대상 87가구 149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손 끝에 작은 정원 온텍트 원예수업’ 비대면체험 프로그램 과자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험재료 및 키트를 배송하고 활동 동영상을 시청하며 체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비대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서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아주 숨가쁘게 15분 넘게, 열정이 느껴지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우리 장안동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드리려고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9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 확보액이 33억이죠? 올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올해 33억은
○송광의 의원 토지매입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토지매입비로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93억에서 토지매입비를 빼면 한 60억 정도로 짓겠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우리가 보통은 사업비 책정할 때 땅은 보통 우리 시유지니까 토지비는 빼고 건축비만 사업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하다가 사업비가 포함된 93억은 겉으론 많아 보이지만 실지로 많지 않은 금액인 거 같아요. 이 60억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지, 우리가 행감때도 좀 여러 가지 우리 김학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도 지금 보니까 올해 확보된 게 아니고 내년에 확보할 계획이다 그런 뜻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약속 받은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억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송광의 의원 공모에 응모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특조금 공모나 기타 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송광의 의원 아무튼 우리 도의 도움을 받든지 해가지고 하겠다는 뜻이고. 참, 내용도 불확실하고 재원마련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원래 취지도 애매하고 사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좀 더 치밀한 고민을 해가지고 꼭 우리 아동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아동청소년과에서 꼭 쓰라는 법도 없는 거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치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걱정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확보된 예산 외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조금을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소신이라고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시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지구 그 땅이 사실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송광의 의원 알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시에서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시 소유가 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옆이니 만큼 또 우리시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니 만큼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감때 다 한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건물에 대해서는 송광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보편적 돌봄공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초등학생 위주로 지금 보편적 돌봄공간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돌봄은 지금 돌봄서비스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돌봄공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돌봄공간이라는 게 여기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런 건 아직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이랑이 의원 구체화 된 건 없고, 그냥 돌봄공간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4층짜리 건물로 저희가 하고요, 그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체험공간이나 활동공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돌봄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타 시설들을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해서 좀 여건에 맞게 세팅을 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돌봄은.
○이랑이 의원 공간이 거기가 어떻게 됐든 이 공간 저 공간 생각해보다 그 공간을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가 거기 하나, 그 초등학교 하나를 보고 거기에 돌봄공간을,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치는 그런데 의왕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만들 계획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손동 같은 경우는 또 다음에 하다 보면 하나 더 공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사업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36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시설확충 및 운영이 있잖아요. 136페이지 다함께돌봄, 이 다함께돌봄이 지금 기존에 3개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지금 진행 중인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곳 말고 과장님이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예정하거나 계획하고 있으신 곳이 있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어디를 또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내손1동에 삼성포레움인가 뭐지 이름이? 에버하임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공간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동의를 받아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아파트마다 공간을 다 제공한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 비용이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국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돌봄으로서 계속 지속할 수 있으려면 시비의 확보도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한 가지는 내손가구역에, 나구역인가요 거기? 지금 해제돼서 빌라로 들어가 있는 그 곳에 오히려 아동조사를 해서 거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는 다 빌라라서 누가 공간을 제공해줄 수는 없지만 또 거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그리고 내손 빌라단지 안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돌봄을 제공할 건지. 그 안에 모락산아이들 공간도 있고요, 그 뒤에 내손체육공원 안에 행복관리소 같은 그런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찾아서 꼭 필요한 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3페이지에 보면 언제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놀이터가 지금 기존에 있는 놀이터의 어떤 시설을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기후친화형으로 전체를 바꾸실,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 계획을 좀 말씀해주세요. 아, 끝났네요 다? 조성이 끝난 거네요? 아, 이번 8월까지,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뇨, 지금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다함께돌봄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 슬슬 아파트 쪽에서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많이 확산이 돼서 이게 많이 설치가 되면 좋은데 일단 1개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연간 1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역별로 한 두 개소가 골고루 하게 되면 배치가 되게 되면 보육처럼 연초에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동수와 거리라든지 시설수 같은 것을 해서 모자라면 풀어주고, 아니면 묶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사실 5개소 밖에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까지는 확충을 시켜놓고요 나중에는 그런 계획 수립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네놀이터가 있어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이거는 다 뒤엎는 게 아니고요, 좀 차양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 위에, 그리고 아이들이 여름에 놀이터를 딱 만지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열페인트 그런 거를 좀 도포를 해주고, 그리고 바닥재도 열이 차단 될 수 있는 그런 바닥재도 설치하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환경부 쪽에서 이걸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산하기관의 연구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이거를. 같이 놀이터를 가보고 보수할 데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런 거를 좀 하세요 라고 권유를 해준 것을 저희가 설계에 담았고요 그거를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입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윤미근 의원 예산이 얼마 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1억8천입니다.
○윤미근 의원 1억8천 가지고 세 군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의외로 할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예산으로.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또 한 가지는 1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날 청소년상 운영 있잖아요? 이게 우리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제안도 했지만 분야별로 좀 나누라는 얘기와 5개 분야로 나눴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7개 분야입니다.
○윤미근 의원 7개 분야인데 5개 분야로 올해 시상을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들어온 거죠.
○윤미근 의원 이 근로나 국제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근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사에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했는데 이게 발굴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라면 추천인원이 되게 많았을텐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적대상이 아니다, 함영욱씨나 교류팀 이런 데에 저희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그런데 그런 데에서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된 사항이고, 진짜 고민스러운 건 근로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사업주들이 그런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추천해주고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앞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윤미근 의원 글세 저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근로부분은 과연 이걸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근로청소년들은 사실 어려워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상도 부여하는 게 좋은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좀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발굴방법을 저희가 한 번 발굴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네. 조금 전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내손1동 나구역에 해제된 구역,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내손나구역요?
○전경숙 의원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지역아동센터가 있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맥락이 같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전경숙 의원 아니 거기서도 지금 숙제지도라든가 신체활동이나 모든 걸 돌봐주잖아요 하교시간이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돌봐주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거예요. 개인 운영시설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거고,
○전경숙 의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무상기부를 받든 우리 건물로 이용하든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예요. 그래서 물론 50% 정도를 일반인한테 풀어주기는 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먼저 가는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가정, 그러니까 소득재산을 측정 안하고 그냥 맞벌이나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케어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전경숙 의원 소득하고 무관하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무관하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길래 거기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백운밸리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어디요? 국민센터?
○전경숙 의원 커뮤니티센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커뮤니티센터, 네.
○전경숙 의원 거기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놓기는 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문화의집이 몇 평인데요,
○전경숙 의원 그러다보면 저기 포일어울림센터까지 가게 되면 청소년들 걸어가야 되잖아요.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의원님들께는 아직 보고는 안 했습니다. 그게 아직 보고할 단계는 아니어서 보고는 안 했지만 내손동 폐전철부지 있잖아요?
○전경숙 의원 폐전철부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거기도 문화의집이 하나 기부채납 받아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손지역 아이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경숙 의원 백운밸리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백운밸리는 의원님이 자꾸 청소년 휴카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경숙 의원 하나 있어야 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런데 제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휴카페가 인력이 2명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3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력이 2명이다 보니 이 휴카페가 사실은 말초기관이거든요. 청소년시설 말초기관인데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운밸리에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그렇다고 하니 어차피 인건비 2명이 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설치는 필요하지만 또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운밸리 쪽은 휴카페 그거를 지금 검토하는 데 사실은 또 이게 실무부서나 저쪽에서 너무 과다한 설치다 이런 의견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심층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저는 141페이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입양아동이 처음에는 59명으로 이게 잡은 거예요? 사업개요가? 보니까 59명인데 추진실적에는 372명이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이게 연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에는 실제적으로는 59명인데 얘네가 3개월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59 × 3이 돼서 이게 연인원이 되다 보니까
○박형구 의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구나.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럼 우리 시에 입양이 44명으로 된 이게 이렇게 많아요 입양인원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많습니다.
○박형구 의원 원래 이렇게, 저번에는 입양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입양이 많고요 오히려 가정위탁아이들이 한 16명?. 좀 그래서 차차 줄고 있고요 입양가정은 의외로 40세대 안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원액이 보니까 6,200만원이면 지원하는 그거는 별로 없나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왜냐면 입양아동 아이들한테는 그냥 양육수당이 매달 15만원 나가고 처음에
○박형구 의원 원래는 10만원 주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15만원
○박형구 의원 10세 이하는 1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것도 받고
○박형구 의원 그것도 받고 추가로 15만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것도 받고 추가적으로 15만원이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수급자에 준한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는 수급자를 시켜줘요 다. 왜냐면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친척집이나 이런 데에다가 맡겨서 양육이 되게 하기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은 무조건 다 국민기초수급자로 저희가 책정을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여기는 양육보조금이 한 30만원 정도 나가는데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그냥 부모가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냥 살짝 그냥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원이 됩니다.
○박형구 의원 관리는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 관리를 지금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하거든요 저희시에서. 그런데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명륜보육원 아이들 38명, 그룹홈 7명, 그리고 가정위탁아, 입양아동 이런 것들을 다 개입을 하다 보니 혼자서 그 사례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도에다 자꾸 건의를 했더니 10월부터 인건비 한 명분을 더 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각지대였거든요. 입양되고 나면 그 애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우리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전담요원 선생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 44명이라는 게 지금 상반기에 44명을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누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몇 년 기존으로 해서 누적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여태까지 지금, 현재 입양아동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박형구 의원 여태까지 쭉, 44세대에 된 거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죠. 네. 상반기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박형구 의원 하여간 그 입양아들의 관리가 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라서 사례관리, 여기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부하가 걸려서 1명이 더 오시게 되면 더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이게 지금 입양아는 국민기초수급자 지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가정위탁아동
○윤미근 의원 가정위탁은. 그러면 그쪽에서도 관리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쪽에서는 수급비만 줍니다.
○윤미근 의원 수급비에 대한 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국민기초 대상자로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각자 주는 돈에 대해선마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30만원 주면 30만원 정당하게 나가는지, 국민기초수급자이면 우리 복지정책과나 여기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따로 한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것도 참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문화체육과장 임태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증 고도서 품산만필 번역사업 추진입니다. 김직연 선생의 품산만필을 번역하는 사업으로 총 20권 중 17권부터 20권까지 4권은 번역을 완료하고 1권부터 5권까지 용역번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9월까지 번역을 완료하고 6권부터 16권까지는 내년도에 번역할 계획이며 23년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관 교육프로그램 영상물 제작입니다.
관내에 문화재인 하우현성당, 안자묘, 청계사 등 유적지 10개소 영상물 제작과 이동 ICD에서 발굴된 청동기유물 50점에 대한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름방학과 주말교육프로그램을 줌을 통해서 각각 6회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유소년 스포츠체험사업입니다. 관내에 취약계층 유소년 10명을 7월중에 선정하여 연천 전곡항에서 이색체험인 요트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의왕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인근 공원을 정비하고자 21년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공모사업이 미선정 됨에 따라 동안양변전소 지중화사업 종료후 사업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부곡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계동 정구장 조성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부대시설인 화장실 설치공사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청계배드민턴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청계배드민턴장의 장애인 샤워시설, 화장실, 바닥마루 교체 등은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 중으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공사에 착수해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공연장 950석과 250석을 갖춘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지난 3월 재원조달방법, 사업의 필요성, 공연콘텐츠 보완을 이유로 재검토 됨에 따라 시민회관 건립사업 재검토용역을 통해 사업규모를 650석과 250석으로 축소해 사업비를 줄이고 공연 콘텐츠를 보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왕곡동 523번지 일원에 약 6천평 규모로 야구장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5월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따라서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6월말 국토부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국토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금년 10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하고 1년후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요청하여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갈미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한글’ 콘텐츠를 중심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마을 추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문화서포터즈 육성, 한글학자기념전, 한글축제, 문화마켓, 한글놀이터 등의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의왕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축제를 위해 지난 4월 문화원 주관 「우리 마을에 가면」과 5월 고천동 주민자치위 주관 「숲속 요가 달빛 산책」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왕송호수 코스코스 축제, 동네방네 콘서트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를 하고자 했으나 상반기 철도툭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고, 단오축제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백운호수 축제와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등록문화재 보존처리계획입니다.
철도박물관에 보존된 등록문화재 제417호 파시형 증기기관차에 대한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용역에서 보존상태가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보존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고서적, 고문, 편지 등 19점을 구입하고 품산만필 번역, 학교연계 찾아가는 박물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에는 지금 ICD에서 나온 청동기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이택선생님이 기증한 유물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공연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상반기에는 발코니 음악회 4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홍보입니다.
우리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홍보용품 제작, 지하철1호선 레솔레파크 안내방송 송출 등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G버스 홍보영상 송출, 관광 및 축제박람회 등에 참석해 우리시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을 통한 우리시 위상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학교체육 육성 지원, G스포츠클럽 운영, 유소년대회 출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7회 경기도 체육대회,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생활체조교실 운영, 센닝시와 비대면 바둑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 및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대회 및 경기도 대회 출전준비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충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김포시의 GB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확보한 토지보상비 11억원을 삭감하고 국비 5억원으로 갈미한글공원 내 분수대 판석 교체, 가로등 교체, 우레탄포장 등 기 조성된 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내손체육공원 스탠드 데크 보수, 갈미한글공원 운동기구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네체육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레솔레파크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입니다.
레솔레파크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스카이틀레일, 네트형 및 목재형 어드벤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휴공간 활용 문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하부에 설치하는 문화공간으로 125석 규모의 공연장과 휴게공간,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공사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취약계층 유소년 스포츠체험 지원대상자가 5세에서 18세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 차상위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수급자, 한부모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차상위계층에서 법정 한부모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부모도 있고 조부모도 있고, 이 아이들을 발굴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일단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10명을 선정해서 이색체험을 한 번 해주려고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숫자는 더 늘릴 수 없나요? 숫자가 10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 도비하고 시비 5 : 5 매칭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숫자 더 늘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아이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조부모도 이런 데를 좀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10명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한부모나 조부모, 요새 위기가정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동에서 좀 더 발굴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것은 좀 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아이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청으로 컴백하신 거 환영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감때 지적한 사항인데 행감때 안 계셔가지고 168페이지에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 이게 지금 사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일단 중앙정부에서 태클을 거는 거라고 봐야 되는건데, 제가 행감때 지적한 것을 잘 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 보면 안 된 이유가 사업필요성, 공연콘텐츠, 재원조달, 다시 말하면 규모, 내용, 필요성 이런 거잖아요. 이 규모는 돈하고 관계가 있을텐데 그 때 이 심사받을 때 625억을 그 때도 625억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때 625억에 950석, 250석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은 향후계획에 5〜10월에 재검토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나기 전에 다시 재심사를 의뢰하는 계획을 잡아놨어요. 21년 8월에. 이게 지금 우리가 고려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8월이면 너무 빠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일단은 용역 진도 추이에 따라서 규모를 저희가 650석으로 갔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송광의 의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원론적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650석이냐 900석이냐 뭐가 좋은 지는 다른 시들의 경험들이 있어요. 대개는 900석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시가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시흥시 사례를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원대를 이용한 경험이 있잖아요. 900석 기준으로 공연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장소의 위치하고도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가 주최하는 어떤 시 전체의 행사를 주최하는데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최소효율규모라는 게 있어요. MES라고, Minimum Efficient Scale, 이게 저는 600석은 너무 작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계원대 운영 경험, 다른 시 사례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볼 때 600석은 틀림없이 작을 것이다. 지어놓고 못 쓰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 지적을 했던 거고, 새로 오셨으니까 제 의견을 좀 참고하시고 한 번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들으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한번 용역 중간중간에 저희가 우리시 인구 대비라든가 해서 몇 석 정도가 적당한지 한 번 사업비랑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심사결과에 너무 제한 받지 마시고 좀 폭넓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세 가지 여쭤볼게요.
16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사업 있는데요, 지금 부곡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하고 청계동 정구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두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묶여져 있는 거죠?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왜냐하면 부곡체육공원의 체육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게 한 10억 되고요, 그리고 정구장 공사가 한 3억8천 정도
○윤미근 의원 이쪽으로 10억이 들어가고 여기에 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지금 용역은 이미 끝났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실시설계용역이.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6월에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부곡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용역 하신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용역서.
○윤미근 의원 네. 어떻게 개선하는지 좀 확인 좀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인조잔디하고 산책로, 체육관 냉난방기 등 있는데 제가 용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리고 172페이지에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서류를 제출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아마 10월 정도 지금 발표가 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윤미근 의원 10월, 10월이면 혹시 지금 경쟁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처음에는 전국에서 한 200개 정도 신청을 한다고 얘기가 들어왔다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됐다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왕 신청한 거면 꼭 돼서 지정이 돼서 예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레솔레파크 어드벤처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9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관리계획 변경 받아야 합니다.
○윤미근 의원 이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레솔레파크의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글램핑장 주변에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글램핑장 주변에?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래서 글램핑도 이용하고 또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어드벤처를 같이 또 하도록
○윤미근 의원 글램핑장 주변으로 어디가 개발할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 거기 스카이레일 짚라인 올라가는 데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거기 경사가 굉장히 심하든데,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니까 이쪽 자연학습공원에
○윤미근 의원 어쨌든 그런 것 다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결국은 공원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나무도 이용하면서 거기다 시설을 해가지고 건너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윤미근 의원 레솔레파크 내부에 있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 공간을 더 넓혀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것도 저희한테 한 번 계획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안을 드릴 수 있으니까 계획에 대한 것을 한 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165쪽에 청계동 정구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 청계배드민턴장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배드민턴장 옆에?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어차피 거기도 교각 밑인데요,
○김학기 의원 청계배드민턴장 옆에?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게 지금 위쪽이죠? 좀 올라가서인데요,
○김학기 의원 배드민턴장 위쪽에?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7월 15일 정도면 준공될 겁니다.
○김학기 의원 공사가 들어갔네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거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체육시설 화장실 교체공사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화장실이 그 위까지 수도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 옆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 도로에서 거기까지 끌고 와서 9월까지 화장실을 설치 완료하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러면 이 정구장 조성공사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정구장까지는 끌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4쪽에 근린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체육센터 그 옆쪽에 공간을 얘기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국민체육센터하고 거기 변전소 그 사이에 둔덕 같이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야산 같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거기에 보면 산책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옥내화사업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신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사실은 지금 그 밑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부 파헤쳐 가지고 옮길 자리를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한 번 맞춰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감사합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 별관에 있는 사근행궁터 우리 의왕 유적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향토유적에 대한 발굴 및 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더 조합측하고, 아니면 소통을 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건 일단 제가 조합하고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합장하고 만나서 거기에 계획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 방법을
○의장 윤미경 우리가 나서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총무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팀장 권희순, 조직성과팀장 김은희, 인사팀장 길경선, 노사복지팀장 박은희 소개 )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신규임용자 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신규임용자 임용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조직 부적응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상담센터 3개소와 심리검사 협약을 6월 1일 체결했고,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임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참여자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직급별 맞춤형 리더십 교육 운영입니다. 직급별 필요역량 구축을 위한 자기변화 유도와 개인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6, 7급 직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하반기 전문교육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6급 팀장은 중견간부로 조직의 핵심리더로서의 역할을, 6급 무보직은 효과적인 팀 구축을 위한 수행능력 배양을, 7급 실무자는 변화주도적 기획역량 제고와 차세대 리더로서의 리더십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육평가 후 조직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시는 전 직급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의왕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대화합을 위한 행사입니다.
2020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1월 1일 개최되는 모락산성 해맞이행사는 취소되었으며, 시청 벚꽃축제는 비대면으로 4월 한 달간 사진, 웹툰, UCC공모전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제33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국 41개과 154개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은 2021년 성과관리이행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준인건비를 확보해서 정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지속적인 조직개편작업을 실시해서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조직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연중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자기개발 등을 위한 자체맞춤교육과 공무원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분야별, 직급별 등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리더십 소통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직무성과와 전문성에 근거한 합리적 인사관리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인사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연초에 실시하였으며, 인사운영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정기인사에 175명이 승진 및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열린 인사행정을 위한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내실화와 선호 및 기피부서 순환보직제 실시로 인사균형을 유지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팀장 직위공모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65일 인사상담실 및 시장 핫라인 운영으로 인사고충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 이내 상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5세 이하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들에게 선진지 연수와 힐링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휴양시설 콘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월중 계약이 만료되는 콘도에 대해서 콘도 외 리조트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체력단련실과 취미동호회를 통한 다양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노동조합은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조에, 공무직은 공공운수, 한국노총, 전국민주연합 3개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공무직 단체교섭은 7월중에 추진 예정이며,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서 공무원은 건강검진제도 개선 등 9건에 대해서 3월 중에 노사협의를 개최했으며, 공무직은 정원유지 등 7건에 대해서 4월중 노사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교섭 및 합리적인 협약 체결을 위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를 채용 및 위촉하여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총무과는 작년에 보고내용과 올해 보고내용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부서죠? 하는 일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새로운 일을 찾는 것보다는.
○총무과장 이만재 네.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우리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에서 의왕시 지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유가 뭐예요? 비상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이만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합위원장이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원래는 조합위원장이 상근이 아닌가요? 상근인가요?
○총무과장 이만재 저희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일하고 병행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뽑혀가지고 선출이 안 돼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총무과장 이만재 아무래도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전담해야 되는데 일하고 양립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다른 비상한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만재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도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고요. 활동은 지금
○송광의 의원 얼마동안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만재 1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광의 의원 1년 이상. 잘 뽑히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자치행정과장 주종수입니다.
올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올해 1월 오전동과 내손2동에 주민자치회 임원을 선출하고 동별로 운영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오전동은 42분의 위원으로서 기획홍보, 도시재생, 생활환경, 건강복지, 교육문화 분과를 설치했고, 내손2동은 31명의 위원으로서 기획홍보, 사회복지, 교육문화, 지역발전, 청소년분과로 각각 5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5월과 6월 중에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분과운영, 모의총회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오전동과 내손2동이 주민자치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을 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주민자치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범동이 많지는 않지만 인근시 자치계획 수립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해서 조기에 주민자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인 예방접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지난 4월 15일날 개소했습니다. 11월까지 운영계획이고요 현재 우리시 접종대상자는 18세 이상 13만8,424명의 70%인 9만6,896명입니다. 그중에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접종대상자의 46%인 약4만5천명을 접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2차접종까지 완료는 18%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고3학생하고 50대를 중심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3분기 접종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요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명의 예진의사가 있습니다만 2명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날 1명, 8월 19일날 1명을 더 의사를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 연령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신속한 예진표 사전작성을 위해서 7월 1일날 키오스크 2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폭염대책으로는 텐트 4개를 추가 설치했고, 대형선풍기도 6대 도입을 했습니다. 또 종사자 근무자를 위해서 얼음냉동고도 마련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종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방접종센터의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 번째 신규사업인 재난기본소득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사업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시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4월 30일날 완료를 했고요 저희시는 98.3%가 재난지원소득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16만86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동별 특성사업을 반영한 마을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분기에 6개동에 23개의 마을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23개 마을사업 중에 현재 완료한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4개동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달에 2회에 걸쳐서 위원회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한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주민자치 2개동인 오전동과 내손2동은 3회에 걸쳐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역량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6개동의 마을사업 중에 코로나19로 지금 불투명한 사업이 21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방역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으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작년 2월 19일날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중지 되었는데 현재 10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서 운영 시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 내손동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설했습니다. 우리시는 3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관리소별로 사무원 1명, 지킴이 4명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업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편의 지원에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6개 분야에 3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400만원 포함해서 6억2,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지난 3월에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마을봉사단은 11개 단지를 대상으로서 단지 주변의 방역이라든지 스티커 제거 등 마을공간을 정비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해서 지난해에는 전문자원봉사자를 29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에 19명의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로 저희가 지원 받는 사업은 생명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계원대 동아리 학생들이 오전하고 부곡초교에 벽화를 완료한 사업이고요, 초등학교의 횡단보도에 발자국을 그리는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수리사업 3가구는 완료를 했고,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코로나19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상황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올해는 접종센터 운영이라든지 의료봉사라든지 방역소독 등 자원봉사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하되 내년도 사업을 지금부터 좀 논의해서 또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업계획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국내자매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우리시 국내자매결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왕시와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군이 자매결연 하였고, 서귀포시와는 14개 시군 네트워크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과 괴산군 6개면과 우리시 6개동이 동·면 자매결연을 다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무주군은 4개면과 고천동, 오전동, 내손1동, 청계동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자매결연사업으로는 부곡동에서는 괴산군 감물면과 지난 2월에 농산물꾸러미 판매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괴산군과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4.3 전국화 팸투어사업도 저희 미디어홍보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부곡동과 충북 괴산군 청안면과 그리고 내손1동과 괴산군 연풍면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 2개동이 다 완료되면 괴산군과 무주군, 그리고 우리 6개동 모두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역축제하고 대면교류사업을 계획을 많이 했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민간차원의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국제도시 교류사업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은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 중국 셴닝시입니다. 우호도시는 미국 델라웨어주하고 캐나다에 있는 빅토리아시, 그리고 베트남 하이쩌우군입니다.
아울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하고 캐나다 템즈벨리 교육청, 펜셔대학교 빅토리아 교육청과는 우리시와 기관간 교육에 대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중국 셴닝시와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류사업을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문화교류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교류사업,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교류사업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도서관과 MOU를 추진해서 다양한 도서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0일날 셴닝시 바둑협회와 우리시 바둑협회가 온라인 바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델라웨어대학교하고는 우리시 공무원 10명이 화상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온라인캠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소인원이 8명인데 현재 5명이 추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을 모집해서 하반기에 영어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과는 어제 우호협력교류를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보고 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서 저번에 성립전예산 내손동 피복비 그것 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달라 했는데 아직,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사실은 제가 이 업무보고 끝나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게 보고를 받으시겠다고 그러면 보고를 하려고 자료 준비를 제가 해왔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다른 분들, 이거 끝나면 이따 받도록, 다른 질문 하세요.
○의장 윤미경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의장 윤미경 그냥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설명을 드릴까요?
○의장 윤미경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의장 윤미경 네. 이랑이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잘못 드렸고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로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보조하는 도비의 기준이 인건비는 월 2,192만원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피복비는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보니까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만원짜리 피복을 사주는 것은 논리상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반납을 할 것 같고. 이게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통사항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이 담당하는 쪽에서도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건의는 좀 개선해달라고 너무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비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는 한 번 더 개선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피복비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지금 12월에 이분들이 끝나면 내년도 새로 고용하게 되는데 12월 한 달을 입자고 방한복을 사야 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나오는데 어쨌든 방한복은 사드릴 거고요, 그 대신에 그 뒤에다가 행복마을관리소라는 마크도 좀 붙이고 또 얼마 많이 안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탁을 해서 여분으로 내년도 사업하시는 분이 이어 쓸 수 있도록 하고, 티셔츠나 일부 신발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세탁해도 다른 분이 쓰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게 그러니까 돈이 좀 의복치고는 5명이 100만원이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1인당 100만원
○이랑이 의원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데도 전부 다 의복이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지난해에도 똑같이 기준을 그 예산편성 도비를 주면서 기준을 그냥 그렇게 잡아놓고 매칭비율을 줬기 때문에
○이랑이 의원 네. 그러니까, 내려온 거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이니까. 그 때는 그 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반납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반납을 했어요? 반납했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반납했습니다. 그 때도 50만원 정도
○이랑이 의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몰라서 반납한지도 모르셨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냥 제가 볼 때 너무 과하게 세운 것 같아서 저도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 기준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랑이 의원 아니 기왕 온 거면 시비가 50 대 50이지만 다른 부분으로 의복으로 딱 그게 정해져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래서 저희가 피복비 남는 것을 일반공구나 필요한 물품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활용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피복비 그 용도로, 인건비 그 용도로만 하고 전환이 안 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2차 추경때 올라온 것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내려온 것이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피복비를 50 대 50으로 내려오는데 구입은 하고 있잖아요. 쓰고 나머지를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이 피복비는 그냥 반납을 하고 다른 데에서 피복비를 쓰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쓰고 남는 돈을 반납을 합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죠? 네. 될 수 있으면 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하니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하는데 너무 과한 옷을 사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적절히 저희가 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가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참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데가 오전동하고 내손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위촉된 인원보다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좀 있으신 건가 이게?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솔직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짧게 업무를 봤지만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이분들이 기능이라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하고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또 기능과 역할들의 혼선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마을 주민자치계획이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내년도 활동이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한 번 좀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챙겨가지고 내년에 그래도 시범동에서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려는 것에 사실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특히 지금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 하고 있는 동은 좀 수시로 뭐라 그러나, 의논을 좀 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무언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한 번 갔더니 주민자치회에서 온 글쎄요,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 어떤 지원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서 대화 좀 하고 방향을 한 번 모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어쨌든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미 법률로서 이미 특별법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 시장의 역할과 동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구분되어야 되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계획이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건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얼만큼 우리가 만약에 마을계획이 이렇게 들어오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 넘어온 계획을 시장이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건지도 제가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짧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마을주민들이 새로운 사람이 또 바뀌고 또 위촉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할 건데 이거를 자치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실행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코디해 줄 어떤 가교, 공과 민의 가교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게 지속력이 담보가 되는 거지 저희가 총회 거쳐서 온 주민자치계획을 시장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동장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과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가 좀 제대로 되는지도 한 번 보기 위해서 지금 광명시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전 동을 다 했다고 들었어요 시범동을. 그래서 거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거기 한 번 최대한 빨리 벤치마킹을 한 번 다녀와서 그 기능과 역할을, 지금 그게 정확히 정립이 안 되니 그 위원님들도 되게 혼선이 오는 것 같고 시도 혼선이 오는 것 같고 동장님도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그걸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주민자치회를 처음에 만들 때 인건비 책정을 해서 인원을 하나씩 준다고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말고. 주민자치회에 인원으로, 그런데 지금 고용이 됐나요?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없이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과 회의를 6개동이 같이 하고 계시죠?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이전에 회의를 할 때 그것이 서로의 기능이 다르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해야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의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고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기 때문에 지금 구분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머지 4개동도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시범이예요 시범. 2개동이 시범이기 때문에 그 시범을 잘 운영을 해야 앞으로 1년 후에 내년, 후년에, 내년에 준비를 잘 해야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저는 교류인프라 확충 국제도시 협력 강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노쓰리틀락시도 있고요, 캐나다의 빅토리아시도 있는데 노쓰리틀락시에는 저희가 교류를 한 지 꽤 오래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교류가 전혀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실질적으로 노쓰리틀락시랑은 청소년 홈스테이교류가 사실은 가장 활발히 됐었던 사업인데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주춤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노쓰리틀락시가 홈스테이를 할 때 시장님들과 잘 이렇게 합의가 잘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합의가 좀, 어쨌든 이 국제교류는 정확히 상호적이기 때문에 한쪽만 희망한다고 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서 코로나가 좀 풀리면 교류하는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 중간에서 역할하시던 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없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시에서 교류를 여러 가지 하는 것의 그런 끈을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확정적인 서로 어떤 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국내교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개동이 무주에서도 6개동이 각 동마다 다 자매교류를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괴산으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그럼 무주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교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매결연 도시가 끝난 건 아니고 또
○윤미근 의원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그거는 자매결연이 사실은 이거를 그만 하자라고 서로가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되는 거고요, 지금 서귀포시랑 자매결연 맺은 것도 민선1기때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14개 시도군 전체로 했었던 서귀포시는 아직도 사실은 사업들을 그나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사업들이 잘 맞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분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없는 데에는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재밌는 사업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윤미근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자료 221페이지 2021년도 세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당해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한도는 인하해준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감면신청 접수 및 환급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입니다.
226페이지 알기 쉬운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도시개발로 유치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정세법, 법인중과세, 비과세감면사항 및 기업들에게 유익한 세금 상식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사업장, 산업단지 등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기 배부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시세 1,173억원, 도세 1,030억원으로 합께 2,203억원입니다.
당초 2021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침체와 사업실적 저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지방세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세는 법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영향이 미미하고, 토지 및 공동주택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액 증가 예상으로 5월말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46.1%인 541억원이 징수되었고, 하반기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징수로 차질없이 징수목표 달성이 예상됩니다.
도세는 부동산 취득가액 및 세율상승, 고천지구 택지개발, 의왕테크노파크 내 건축물 준공 등으로 5월말 기준 목표액 대비 65.8%인 67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오전가구역 재건축 등으로 차질없는 징수목표액 달성이 예상됩니다.
세목별 자세한 징수현황은 22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로 차질없는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차질없는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나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5월말 기준 중과세 2억300만원, 비과세 감면 5억5,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신·증축 등 재산세 과세자료 25,990건을 정비하였으며, 국세청 신고자료 대사 등으로 지방소득세 5억5,900만원, 주민세 2억3,900만원을 추징하였고, 자동차세는 선납으로 57억3,500만원을 조기 징수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주택 176호를 제외한 2,790호에 대하여 산정 검증하여 4월 29일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2021년도 5월말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27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7건, 감사원 심사청구 1건, 행정소송 2건, 총 37건 중 27건이 완료되고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3페이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전국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과 납세자별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시스템 분석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2단계로 2020년 4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개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기타 지방세정 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대상에 대하여 안내문 및 문자발송을 통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취득세 1,137건 등18,345건에 대하여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10월 중에 경품권을 추첨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보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사대상이표준주택 116호 포함이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서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3개월 동안 가격조사반 편성을 해서 하네요? 그런데 가격조사반 편성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송인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팀에서 합니다.
○이랑이 의원 아, 재산세팀에서?
○세정과장 송인권 네. 재산세팀에서 실지 표준주택은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랑이 의원 그렇죠.
○세정과장 송인권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들의 특성들을 현장조사 하는 건데, 재산세팀에서 개별주택 담당자와 팀장이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랑이 의원 이게 3개월 동안 하는 건데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그럼 조사를 해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 출장해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변경 됐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의 특성을 다 조사한 다음에 표준주택과 비교해서 개별주택가를 산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이건 새로 짓는 주택을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주위 가격하고 주택가격을 매기는 건가요?
○세정과장 송인권 이런 거죠. 뭐냐면 표준주택으로 샘플로 정해놓지 않습니까?
○이랑이 의원 네.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송인권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별주택이 지어졌다 그러면 개별주택의 위치라든가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현장이 맞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표준주택지하고 비교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 특성조사를 하는 것이 3개월 동안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를 시세나 도세나 차질없이 목표달성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요, 예상 없이 잘 돼야 우리 시의 살림도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234페이지에 마을세무사 상담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담실적이 한 건 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마을세무사 해서 모집을 해서 업무보고 때 여기 마을세무사 어디 어디 어디라는 걸 같이 첨부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6개동이 다 있다가 4개동으로 줄였다가 세무사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 건 아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건 밖에 없고 마을세무사가 몇 군데나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세정과장 송인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세무사를 초창기에 행안부에서 시작할 때는 지원하는 세무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업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마을세무사가 서류를 써준다든가 계산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담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 자체가 보유재산 7억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해주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청구금액이, 그러니까 이의신청 금액이 300만원 미만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들한테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고 세무사님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상담을 잘못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요새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취득세도 복잡하고. 사실 세무사님들도 웬만하면 그쪽의 전문분야 세무사님이 아니면 상담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상담 잘못 했다가 나중에 크게 폭탄을 맞아버리면 책임을 지게 되더라고요.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은 최초에는 4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지금은 겨우 한 분이 그래도 남으셔서 한 분이 계속 그래도 해주신다고 해서 해주시고 있는 설정이고요.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현저히 이용현황이 적은 실정입니다.
○윤미근 의원 이용수가 적어지면 사실은 이 업무도 축소하는 게 맞는데 가끔 저한테도 어떻게, 운영을 했었으니까 어디에 물어볼 데 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도 해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상담실적이 한 건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적이 한 건이면 그거야 또 각자 다른 데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시에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담요구가 많다고 그러면 마을세무사에도 무료 자원봉사의 성격이 아닌 얼마의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얼만큼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그거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 납세보호관 제도 있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납세자보호관
○김학기 의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그거 그쪽하고 연관을 시켜주면 안 되요? 우리시는.
○세정과장 송인권 납세자보호관하고 이 마을세무사하고 다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유재산 7억원 미만 주민 중에서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세무사 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은 뭐냐면 이런 대상하고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부과하는 사람이 그 납세자한테 들으면 이중모순이 생기니까 납세자보호관을 따로 둬서 그 사람한테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는 거죠 우리 부과에 대한 것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는데 그쪽을 사실은 민원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세는 이거는 마을세무사는 지방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국세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격조건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요. 그래서 그런 거고, 오히려 지방세 관련되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 상담문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납세자보호관제도 그쪽에다 연락을 해줘요 상담을?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상담을 좀 해요?
○세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민원인분들은 우리가 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납세자보호담당관한테 가서 상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상담을 들어올 때는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세라든가 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세정과장 송인권 네.
○김학기 의원 이의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간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했는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징수과장 김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세입관리팀장 김혜정, 세무조사팀장 조영규, 체납징수팀장 이금남, 세외수입체납팀장 이은정 소개 )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 주요성과 관련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5월 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3억3,500만원으로 이월체납조정액 66억7,600만원 대비 35.1%를 정리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은 48억8,7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 56억9,300만원 대비 14.2%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단계 위탁사업자를 지난 1월 선정하고 개별시스템 통합, 연계에 따른 의견 수렴과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협약사업비는 7,658만7천원이며 향후 연계대상 개별시스템 차세대와 정보연계, 통합대상 개별시스템 차세대로 통합추진 등의 일정이 완료되면 23년 2월 이후부터 새로운 세외수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입은 예산액 대비 54.8%를 징수하였습니다.
5월 31일 현재 지방세는 예산액 1,188억2,200만원 대비 46.3%인 592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의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액 증가, 의왕테크노파크 준공 등 과세물건이 증가하여 연간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463억3,600만원 대비 76.6%인 354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수강료 및 이용료 수입 감소로 사용료수입 항목은 예산액 74억 대비 9%인 6억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2페이지 2021년 지방세입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밀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올해 총 1,699개 법인 중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접조사 6개 법인과 서면조사 39개 법인이 대상입니다.
5월 말 현재 법인 정기세무조사 9건과 취약분야 90건 등 99건을 실시하여 4,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법인 정기세무조사 36개 법인과 7월에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조사, 8월에는 대형건축물 주민세 조사, 10월에는 고급주택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5월 31일 현재 도세와 시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43억3,500만원으로 이월체납조정액 66억7,600만원 대비 23억4,1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35.1%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월체납액의 50%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10월과 11월 중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700여 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이며 조사대상은 16,846명에 42,140건, 81억6,600만원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1,606건에 2억1천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현장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액 납부안내와 체납원인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48억8,700만원으로 이월체납조정액 56억9,300만원 대비 8억6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14.2%입니다.
향후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와 시효완성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 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정리목표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미환급금은 5월 31일 현재 2,656건에 9,600만원이며 개인별 환급안내문 944건을 발송하였고 소멸시효경과분 257건 3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전화, 위텍스, ARS를 통한 환급신청 접수와 의왕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체감하는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메일, 위텍스 등을 통한 5,479건의 전자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 납부 31,354건, 지방세입계좌 납부 801건, 지방세 자동납부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2,362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세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에서 세외수입에서 수강료라든가 이용료가 이제 줄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작년 대비 잡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때도 좀 축소해소 올해 목표를 처음부터 축소해서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징수과장 김대훈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각 과에서 징수계획이라든지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취합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과다하다, 아니면 적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윤미근 의원 그게 이렇게 빅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취합을 해서 이게 전달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런 게 공유시스템이
○징수과장 김대훈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신속성도 더 있을 것이고 효율성도 확실히 증대되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에서는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좀 빨리 도입을 해야 우리가 목표치를 좀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아까 체납관리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관리단이 지금 6월 1일부터 운영이 됐네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이 체납관리단이 운영되면서 12월까지 얼만큼 걷히느냐는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 14.2%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체납관리단 운영하기 이전이고, 그렇죠? 이후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징수액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14.2%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데 6월 1일부터 체납관리단이 운영이 됐으니 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은 우리가 이제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매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소멸이 있는 사업인가요?
○징수과장 김대훈 이 사업은 올해가 3년차고요, 올해 사업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요?
○징수과장 김대훈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체납 이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질 겁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계획은? 우리시의 계획은? 이 체납관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줬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는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징수과장 김대훈 도의 어떤 지원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을 투입을 해서 별도의 체납관리단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체납관리 하는 시스템 자체가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체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그것까지도 지금은 압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하고 도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자료를 다 확보를 해서 저희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자료를 또 주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압류하는 그런 추징하는 사항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공매나 압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체납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체납규모가 상당히 적은 그런 편입니다 사실은.
○윤미근 의원 올해 지나서 내년에 체납관리단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이 얼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사업이네요?
○징수과장 김대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243쪽에 세무조사 관련해서요, 제가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고급주택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대지나 건축면적이 좀 있죠 이게?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의 어떤 규정상의 성립요건이 좀 있는데요, 건축연면적 331 초과,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m²를 초과해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돼 있고 그 자체도 사실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상이 될 때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건축면적이 331이고 대지면적이 662m²?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런데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혹시 구입하시는 분한테 구입을 하면 지금 안내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대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사실은 저쪽 취득부서 세정과 쪽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실은 업무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쪽에서도 사실은 어떻든 많이 이렇게 이거를 딱 해 가지고 이것만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하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별도로 또 이 부분에서 고민해서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거 왜 그러냐면 그전에 시민 중에 불편을 겪어서 세금이 부과가 된 적이 있어요,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신고하실 때 세금신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안내를 할 수 있게끔 부서간의 업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페이지에 지방세 환급금이 있어요. 어떤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을 하고 또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9,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잖아요. 그 사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이거는 사실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금액적인 거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사실은 가장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국세가 경정이 돼서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중납부가 되는 사례, 또 착오신고 된 그런 사례들이 주 원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제일 많은 거는 자동차세에서 나오는 거네요?
○징수과장 김대훈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그래요? 어차피 그 발생 원인을 좀 줄여야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대훈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안내고지도 하고 하는데 또 반송되는 우편물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쪽저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내가 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전화를 또 많이 주세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3개 과와 경제환경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