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9일(화) 11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13분 개의)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시장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가결되어 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본 위원회 운영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최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시장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결됨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번번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문턱에서 좌절을 해 왔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지역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 권한을 감시, 견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우리 의왕시의회가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 요구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의혹을 한 점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본 위원은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또한 앞으로도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할 것이 예상됩니다. 수사 중이라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본 의회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면 모든 자료를 성실히 인계하여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속한 감사 착수를 요청드립니다. 서류제출 목록은 조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박 현 호 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