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4일(화) 14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4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계수조정이 다 완료가 됐는데 계수조정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남아있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으나 기금운용 관련돼서 끝나면서 나갈 때 기금운용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바 하고 제가 오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노라고 한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태흥 기금운용이요?
○노선희 위원 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태흥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는데요, 그때 다 합의하고 마무리가 됐을 때 박혜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거는 당연히 삭감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노선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의회 와서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제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회하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장 김태흥 정회하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4분 정회)

(15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위원회는 오늘 새벽 1시 30분까지 위원 전원이 합의한 예산 수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선희 위원님의 이의제기로 심사보고서 채택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현재 참석 중인 위원 일동은 의회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이 핵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불참하신 위원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에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1분 정회)

(19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후 5시 20분 노선희 위원께서 위원 7인이 있는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안건을 논의하면 좋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어제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거의 새벽 2시 가까이까지 합의를 본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사태는 도저히 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다, 또다시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예 합의를 보지 않든지 처음부터 합의에 응하지 않든지 자기의 의사를 다 표현해 놓고 합의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어떤 생각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으나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한 저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솔직히 굉장히 속상합니다. 의회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해 나가는 곳입니다. 의견이 당연히 다릅니다, 모든 위원들 의견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러니까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안건 하나를 논의하는 데 4~5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막판에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태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대화와 타협이 깨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위원답게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기를, 상대가 설령 놓더라도 개인은 놓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앞으로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깊은 공감을 표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새벽까지 남아서 모든 예결위 6명의 위원들이 전원 합의를 도출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김태흥 위원장님께서 첨예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런 갈등을 중재하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셨는데 지금 이 결과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런 갑자기 내용을 합의를 할 수가 없다, 합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번복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로 인해서 새벽까지 남아서 고생하셨던 공직자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의왕시의회 김동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구성원 모두, 그리고 또한 의왕시청의 국장님들 그리고 기획예산과 직원 분들 모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차수 변경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시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왕시의회가 아무쪼록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소상히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분들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요, 다시금 어제, 오늘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호입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1시 30분까지 15시간이 넘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대화와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김태흥 위원장님과 김학기 의장님, 모든 동료 위원님들의 노력과 양보, 배려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작스러운 합의안의 파기로 일부 위원님들만 모여 안건을 논의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남은 위원들은 합의한 대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을 깊이 존중하여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설령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의 사명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심사보고서 보고 전에도 남은 위원님들은 모여서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여 목요일에 다시 논의하여야 할지, 계속 기다려야 할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인간적인 고통, 허무함, 지연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이 느낄 피로감을 고려하여 오늘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억 원을 삭감한 6,830억4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712억2,811만5,000원 중 41건에 195억7,782만 원 삭감하고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억 원을 제외한 105억7,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은 첨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8억441만 원 중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7억1,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107억6,864만 원은 1억 원을 삭감한 106억6,864만 원을 편성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안 496억234만 원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또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24억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339억8,031만 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왕도시공사 기계실 인력 용역 비용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기존 기계실 인력의 인건비는 현재 예산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불참위원

박 혜 숙 위원(결석계 제출)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