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23일(금) 10시00분～13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2. 시정질문의 건(김상현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 내에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88건이며 이중 15건을 시정 처리요구 하였고, 73건을 건의사항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는 중기재정계획 등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인력풀 자문위원중 사기업체 임원은 자문위원직에서 해촉과 자치법규집과 라이브 자치법규 내용이 일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목변경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등 6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무는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산검사 철저이행 등 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 예산지원 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오전동 법무부 부지에 고등학교 건립 등 4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무는 제14회 백운예술제 추진내용 등 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BTL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는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절약요인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공사시 하자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1억원 이상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부적격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청계동 마리아의 집 양로시설 조건부 허가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관내 공동묘지의 관리와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지목을 공원묘지로 변경할 것과 관내 위생업소 점검시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후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방역 철저 등 2건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는 청내 취업알선 창구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과 관리 철저, 공공근로사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구 착용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무는 각 동에 4년 이상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와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무명으로 운영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상품 선전 등 게시판 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실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철저 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조성을 위해 추가 매입하는 부지는 홍수 조절을 위한 부지이므로 자연상태로 습지를 조성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부지 예산은 불용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백운산을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등 10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사무는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시 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 음식물 통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내손2동 도서관 뒤 쓰레기 집하장에 주정차단속 교통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시켜 야간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자를 감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사무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 방안 등 8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없이 영업을 한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였으며 국도1호선 확장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백운호수 순환로중 보행자 도로가 파손되어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도로보수 공사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시행할 것 등 5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무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 등 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학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포일교 부근이 빠져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설치 요구와 오전저수지 제방공사시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휀스 설치를 요구하였고, 집중호우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등 2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는 중청계지역 교통영향평가가 현장 확인 없이 도면만으로 심사하여 도로가 필요 없는 곳을 도시계획에 도로부지를 지정하여 경기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토록 요구 하였으며, 학현마을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 양로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무는 청계동 도로 일부를 사유도로처럼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서 통행을 방해하고 우회도로는 진입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즉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벽 공사는 공사 완료후 주례회의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무는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공사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폐전철 부지내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처리를 요구했으며 내손동 갈미지역에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데 교통환경이 나쁜 게 주 요인으로 노상 주차장 설치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오전동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이고 증차를 요구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사무는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전동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내손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재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폐전철 부지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전시 건축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를 문서로 명확히 한 후 허가를 내주었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을 하여 조합과 시 모두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 시와 조합이 절충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는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으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증원을 상부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방접종시 거주지 인근 경로당에서 예방주사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는 유기견 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유기견 발생시 행정조치를 빨리 취해서 관리금액이 절감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상수도 효율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시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는 공단이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 발생시 즉시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여성회관 1층에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시정질문의 건(김상현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15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시장께 두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건으로 우리시 상수도 정수능력이 1일 7만 8천톤인데 청계지구 및 포일2지구 택지개발과 내손동 재건축을 비롯한 GB우선해제 등으로 도시개발이 급 진전하면 인구도 급증하여 머지 않은 시일에 25만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 정수능력으로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한지, 어렵다면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15만 시민이 많은 주민이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약수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조사한 바 있는지와 다른 시 수돗물의 고급화를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고도의 정수처리 된 물을 페트병에 담아 무료로 공급하는 등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고도의 정수된 페트병 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하고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천 중심지역지구 공공청사 확보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단위 종합개발로 중소 자족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 고천 중심지역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 조기에 시의 면모를 바뀔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커집니다.
용인 같은 인근 시를 보면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경찰서가 시청과 같은 하나의 타운에 입주해 있으며, 교육청, 우체국, 세무서 등 유관기관이 행정타운에 입주를 서두르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봐서 고천 중심지역에 이러한 행정타운을 조성할 부지를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먼저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고천동 구시가지에는 고천초등학교와 고천동사무소가 좁은 골목에 위치하여 이용하기 불편함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어 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없이 건의하였는데 추진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이형구 시장입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개발이 급진전됨에 따라서 인구 25만명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대책은 무엇이냐, 또 수돗물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느냐, 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대책이 무엇이냐 등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수용량은 청계정수장 3만 8천톤,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4만톤을 합해서 1일 7만 7천톤입니다. 2004년도 우리시 급수량은 1일 4만 2천톤으로서 1일 1인당 하루에 291리터를 사용했고 또 이를 2020년 계획인구 25만명으로 환산하면 7만 3천톤이 됩니다. 그리고 5천톤 정도 여유가 있고 수돗물 사용량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그린벨트 해제, 또 기존시가지 재건축 등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중장기수돗물수요에 관한 지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급수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그런 가정이 2003년도에는 2.3%, 2004년도에는 1.4%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서 의원님 말씀대로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끓여서 마시는 그러한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먹는 물의 질 향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온 인류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때문에 취수원 수질이 좋지 않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낙동강 수계 시군과 한탄강 수계에 있는 일부 시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아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민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관의 녹과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내부의 부식, 스케일을 제거하고 계통별 수질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솔라바이트 수처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후 효과가 좋으면 확대설치를 검토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 그리고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돗물의 브랜드화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전제가 된다면 공기업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소요비용과 홍보효과, 또 시민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입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배관에 녹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시다는 데 지금 배관, 수돗물 배관은 그 재질이 뭡니까?
○시장 이형구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주철관이 대부분입니다.
○시장 이형구 주철관,
○김상현 의원 아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아닙니다. 아연도강관은 약, 지금 가정급수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 지금 일반시에서 도로상에 배관하는 것은 아연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가정집이나 일반건축물에는 아연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오래된 일부 건물에는 아연도강관이 일부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 지금 그러면 신축건물에는 아연강관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럼 지금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지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시장 이형구 지금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면 함께 검토를 해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안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데 타 시를 보고 인근시를 보면 예산을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브랜드를 설치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그러한 실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고 해서 실제 한강, 그 물을 갖다가 패트병으로 해서 내놓는 그런 시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하면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의원 저희가 지금 2004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상수도 유수율이 87.6%예요. 그리고 누수 된다는 게 12.4%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의 누수를 막으면 좀 자료도 그만큼 절감될 수 있는데 그 방안이 있어요 좀?
○시장 이형구 그래서 좋지 않은 관을 지금 계속 개량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혹 녹물이라든가 스케일 같은 것들이 생겨서 수질이 좋지 않은 부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쏠라바이트 수처리시스템 같은 것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녹물이 잘못 운영하게 되면 녹물이 나올 수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아파트단지 한 라인을 그 시험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 시험을 하지 않는 부분과 시험을 한 부분,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물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서 확실히 쏠라바이트 수처리시스템이 효과가 대단히 크다 라고 했었을 적에 전면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상현 의원 보면 수질검사를 하면 정수장에서 수질 검사하는 내용과 우리 가정집에서 수도꼭지에서 정수한 것과 차이점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의 배관이 아연강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그것과 같이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교체, 아연관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지금 배수, 송수관이나 배수관에는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가정급수관이 일부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우리시 전체 배관에는 없고 가정집 옛날 구옥들에는 아연강관이 지금 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 관에 있는 물질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소위 씻어내기 위해서 쏠라바이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을 경우 그게 완전하게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은 학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바로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아파트도 한 라인을 그걸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의원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해요. 수돗물을 고급화 시켜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시도 좋은 사업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통해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고천 중심지구 공공청사 확보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도시게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고천중심지구에 경찰서나 교육청, 우체국, 세무서 등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특히 고천동 구 시가지에 위치한 고천초등학교와 동사무소의 이전대책, 또 추진상황 이런 것 등 고천중심지구 공공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 특별 행정관서 기능을 인접도시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민의 불편을 물론이고 도시 정체성 확립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치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내손지역에 우체국이 개국되었고 금년에는 소방서 신설이 확정되어서 토지매입과 건축허가 자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유치는 아직까지 신설요건이 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 등 특별 행정관서는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부지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부지확보만 해놓고 신설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장기간 관서가 유치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이므로 해당행정기관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방범치안, 교통질서 등의 치안수요는 상당부분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 다음으로 고천동 구 시가지에 위치한 고천초등학교와 고천동사무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십년간 지역 인재 양성과 커뮤니티 형성에 중심이었던 고천초등학교가 기피시설이 되고 개발논리에 따라서 이전 불가피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천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고천 시가지의 재정비와 함께 학교나 동사무소의 재배치는 어차피 해야 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천 중심지역 택지개발지구로서 지구로의 이전과 기존 시가지내 외곽배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계획, 또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구체화 해가면서 중심상권의 확보, 또 도로망계획 등 지장이 없도록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전문제는 우리시만의 위주로는 한계가 있고 관할교육청,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고천중심지역 개발계획이 용역중인데 유관기관과의 의견조회는 있었습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용역을 주고요 아직 착수보고
○건설과장 선남기 주민설명회를 아직 못 했고요,
○시장 이형구 주민설명회를 아직 못했고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까지를 보면서 약간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올 무렵쯤 해서 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백지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직,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시장 이형구 그렇게 해야죠.
○김상현 의원 유관 단체와 의견 조회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친다 이 말씀이시죠?
○의장 권오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천동 재개발이 도정법이 12월달에 완료되나요? 도시계획정비법이 12월달에 완료되나요? 용역 준 게,
○시장 이형구 내년, 내년 12월,
○김상현 의원 2006년 12월요? 그래서 고천중심지역 개발과 연계를 해서 구 시가지와 지금 고천 중심개발과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건의 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시장, 부시장, 각 국장에게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서를 받은 분들은 본인이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의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 마이크를 준비해서 수치상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어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그 조정을 해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석에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준비해놨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 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수치상이나 차이가 났을 경우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석에 답변을 요구하도록 지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환경 개선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국도1호 지하차도 건설 및 지역난방 공급에 관한 3건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년전부터 거론 되어온 문제인데 금방 해결될 듯 하면서도 지연되고 있는 모락초등학교와 모락중등학교 건립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아 지역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어느 아파트 단지가 학교부지 제공에 미온적이라 학교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말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속이 시원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학교문제인 청계지구 택지개발과 포일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중·고등학교 확보대책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도1호선 확장공사 기공식 이후 주민들은 라자로마을부터 포도원까지 지하차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지역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포일 삼호아파트와 오전동 일부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난방방식이 달라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열배관 공사현장을 보고 주민들은 지역난방을 도입하는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공사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난방을 적극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주시고 또한 청계지구 택지개발과 내손동 재건축, 그리고 고천 중심지구 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급증할 것인데 주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환경 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모락초·중학교 건립 추진사항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냐, 또 청계지구 및 포일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의 확보대책은 어떤 것이냐 등 교육 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락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법무부 소유 토지에 가칭 모락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교육청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예산 65억원을 확보해서 한진, 대명 주택조합측과 토지매입 협의를 하였는데 대명주택조합은 원시토지대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한진주택조합에서는 학교용지특례법대로 부지조성 완료한 후에 내년 3월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교육청과 주택조합간 학교부지 조성 및 공급시기 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교육청은 부지매입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2006년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므로 금년내 계약 등 원인행위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모락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한진주택조합에 협조를 구하고 군포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부지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오전지역 의원님이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진주택조합과 협의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계지구 및 포일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중·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청계지역 2개 택지개발지구는 고등학교 설립기준인 5천가구를 초과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단지 내에 확보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권의 범위를 감안해서 2개 지구의 중간이 되는 백운중학교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28일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일2지구 내에 기 계획된 중학교 대신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할교육청과 현재 그린벨트 관리지역에 반영되어 있는 백운중학교 부근의 가칭 포일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손, 청계동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적정하게 건립되도록 관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한진아파트하고 대명아파트에서 지금 가칭 모락초등학교 위치를 중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중학교로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게 12월달까지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이 지연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텐데 왜 3월달에 그걸 매각 조치를 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한진에서는?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완전히 정지작업을 한 후에 매입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한진조합측의 의견이고 대명조합측에서는 지금 현재대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한진에서 지금 정지작업 후에,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한 2, 3개월 후면 될 테니까 3월쯤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시대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되 이것을 완전히 정지작업이 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절충을 하되 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와 함께 동조를 하면서 한진과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대화를 나눠보신 거예요?
○시장 이형구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한진을 설득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진조합측에서만 완전하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게 법의 취지에도 맞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단 1년이지만 1년 이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신설학교가 생겨서 입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 할 때에는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현재 있는 의왕이나 고천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수가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요. 그런 어떤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 이형구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의장님 생각처럼 학교를 1년후에 짓게 된다 라고 해서 1년이 개교가 늦어진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금년내에 이게 원인행위라도 이루어져서 저 예산을, 65억이라도 확보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일 금년내에 그러한 절차가 되지 않을 경우 저것이 환수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지만 저게 2년전부터 교육청에서 내려준 예산이거든요. 교육청으로 내려준 예산이거든요. 그걸 쓰지 못하니까 그게 반납이 됐었을 경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게 단순히 매입하는 것이 2, 3개월 늦어져가지고 개교가 1년 늦어진다, 6개월 늦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시급한 상황, 또 시민들의 특별히 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 다급한 의견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한진을 설득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환수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말입니까? 2월말입니까?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폐쇄연도가 3월인가? 아, 2월말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것도 좋다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그것은 실제 매입은 폐쇄기인 2월말까지만 매입이 되면 가능한 것이죠.
○김상돈 의원 현재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래서 한진과의 대화가 지금,
○김상돈 의원 의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권오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12월말까지면 1주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그 문제가 한진주택조합측에서 3월까지 보류를 시켜달라고 한 얘기가 그 조합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대명 같은 경우는 일찍 정산검사가 끝나서 토지를 일찍 결정을 했습니다만 한진은 정산이 안 끝난 상태에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가격 상승기대, 토지조성 후에 팔면 감정가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계속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지난주에 계속 협상을 가졌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고 이번주에도 계속 협상을 가질 겁니다 다음주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한진주택조합의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65억이 1차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재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내로 원인행위가 안 되면 반납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의 문제입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추경에 다루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수 되는 게 아니예요? 환수가 되면 추경에 다룰 수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금년 예산은 당연히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의장 권오규 아니 그게 어렵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김상돈 의원 지금 그것은 맞지 않는 소리 같고요, 아무튼 이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진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시민들과 또 열망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모든 것들을, 또 학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변해서 저희가 중재역할, 또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당사자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을, 그리고 또 한진을 함께 동시에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애정을 남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힘을 저희와 함께 합세해서 한진을 설득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의장님, 부의장님이 특별히 그 지역 출신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한진하고도 저희와 함께 독려를 하는데 앞장을 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중재역할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무리 교육청에 관련된 학교문제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포일2지구 내에 애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건립 예정이었는데 그게 고등학교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게 아니고요, 포일2지구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애초에는
○시장 이형구 애초에,
○김상돈 의원 애초에부터요?
○시장 이형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어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양 개, 청계하고 포일2지구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단지 내로 고등학교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래도 형평성이 있는 백운중학교 그 부근에다가 고등학교 자리를 만들고 포일2지구에 고등학교로 되어 있던 것을 중학교로 넣는 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일2지구에다 넣자 라고 건교부에서 결정이 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또 바꿔 건의를 했었지만 결정이 그렇게 난 이상 다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의 결과 그것은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중학교는 시 교육청이다가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더라 라고 해서 전망이 밝다 해서 그것은 고등학교는 백운중학교 그 부근에 하고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포일2지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는 중학교로 전환을 하는 그런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돈 의원 아, 고등학교 부지를 지금 중학교, 백운중학교 옆쪽으로요?
○시장 이형구 네. 그렇게 되면 청계와 포일2지구의 중간쯤에 학교가 설치가 되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간 지역쯤에 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다
○김상돈 의원 그럴 경우에 고등학교 지금 부지도 주공에서 확보를 해주는 건가요?
○시장 이형구 그것은 주공, 그 내용, 주공에서요?
○김상돈 의원 관련된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누구 누가,
○자치행정국장 유도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도세 지금 주공이 땅을 확보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비용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교육청 예산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해주는 것만 저희시에서 하는 거지 주공에서 땅을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지금 모락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부지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고등학교로 된다 라고 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고 지금 고등학교로 예정되어 있는 포일2지구내 그 땅은 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할 것이니까 그 땅을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역시 교육청에서 다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질문을 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만 학교문제고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께 오늘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나와있고 또 학교문제가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월말까지 예산, 저쪽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어렵다 하길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이게 시행자 한진조합에서 이걸 넘겨줘야 되죠 시장님?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래서 제가 환경도시국장님한테 이런데 다 관련을 하고 하니까 시에서 어느 과든 관련이 있는 분들이 연결을 좀 해서 그쪽 시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합원들 지금 돈을 다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쪽에다 좀 지원사격을 해서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전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사격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형구 지금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던 10월말이 아니라 12월말까지,
○의장 권오규 네. 12월말까지, 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지금 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한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같이 하면서 그게 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을 저희가 동원해서 회사하고도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아마 시행사하고 한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측까지 동원을 하자 라고 하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주까지 얘기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후에 해야 될 일들인데, 전체 시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적에 학교에 대한 열망, 이런 걸 생각했었을 적에 아까 자치행정과장은 조금 혹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그것은 실무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감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권오규 하여튼 저도 부시장님하고도 하고 양 국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지 마시고 환경도시국에서 우리 천덕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하면서 각종 관련이 되어가지고 연계 되는 사람이 한진조합하고 시행자하고 한진건설 시공사하고 다 연관이 되는게 건축과다 해서 건축과니 해서 양 국이 나서서 시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니까 시장님이 총론적으로 좀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 시행사, 시공사, 한진, 아니 시행삽니까? 시행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건축과장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자,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고, 건축과장님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답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사항인데요 조합을, 제가 컨설팅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지시로 해서 제가 만났는데 일단은 조합의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한진조합하고 회사하고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명과 같이 정산이 되어 가지고 대명은 지금 부지를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사항인데 한진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회시를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급하다 교육청에서 지금 회계연도가 금년말까지이기 때문에 급하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또 계속 전화상으로는 좀 불가한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내주라고 해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진하고도 그러니까 컨설팅사 이외에 한진하고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연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방금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포일지역에 초등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하나 1개교가 당초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일지역은 당초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입니다. 당초 주공계획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인데 저희 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이 청계1지구하고 포일2지구하고 양쪽 단지를 합하면 5천세대 이상이 되니 단일단지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 의견을 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타당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포일지역에 고등학교부지를 더 신설해야 된다고 주공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시에서는 고등학교 부지는 됐는데 고등학교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백운중학교 앞에 있는 학교부지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우면 청계1단지와 포일2단지 중간이 되니까 고등학교 부지가 거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청에다 의견을 낼 때는 향후 백운중학교 앞에 있는 학교부지는 저희가 내손동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학교부지가 모자랄 것 같으니 그것은 그 상태로 놔두고 원인제공자인 주공에서 청계1지구, 포일2지구를 합하면 5천세대가 넘으니 그 지역에다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더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었는데 결국은 시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중학교 부지가 고등학교 부지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등학교 부지 말고 중학교 부지로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일이 된 겁니다 그게. 당초에 고등학교 부지하고 초등학교 부지가 생긴 건 아닙니다 거기가.
○시장 이형구 그건 제가 아까 잘못 알았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지금 박의원님 말씀이 맞으시는 거죠? 저하고만 대답합시다 그건.
(“네. 맞습니다” 라고 답변함)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가 필요하니까 고등학교를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백운중학교 부근에 고등학교 장소를 하나 더 만들자 라고 건의를 한 것을 포일2지구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주공에서 바꿔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고등학교를 이쪽 양쪽의 단지에서 다닐 수 있도록 좋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빼고 그 자리를 중학교로 하자 라고 한 것
○박용철 의원 그냥 당초의 목적대로 중학교로 갔던 거죠.
○시장 이형구 이제 그렇게 환원이 되어 가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가능성 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나가면서 고쳐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라면 당초에 주공에서 계획대로 하던 대로 내버려 뒀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렇게 되는 거죠.
○박용철 의원 그랬으면 자연적인 것이었었는데 괜히 고등학교 부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원했던 것은 포일단지 내에다가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고등학교 부지를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신설을 하고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저희가 부지난이, 학교부지난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내손동의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유입이 될 테니까 그 부지는 좀 아꼈다가 학교부지로 나중에 쓰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게 결국은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당초의 목적대로 주공의 목적대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런 실정으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학교문제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이 학교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우리시 현 주소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1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의왕시가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인데 3개중에서 명지외고를 빼면 공립 하나, 사립 하나, 두 개교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비율로 보더라도 고등학교가 부족한 게 나타나고 인구로 보더라도 부족한 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향후 3, 4년 후에는 우리 의왕시 인구가 한 18만에서 19만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 교육청과 고등학교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진전이 된 바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시죠.
○시장 이형구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15만 시민이라는 것은 부곡까지 다 포함을 해서 15만 시민인데 부곡에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지정이 되어 있고요, 몇 년 도에 건립계획인가? 77년도부터 하는 그게 하나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의 얘기는 장소, 자리 문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다가 보면 명지외고를 포함해서 5개 학교가 우선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내가 부곡동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부곡에서는 부곡초등학교, 또 덕성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부곡중학교를 갔다가 고등학교를 세워놓으면 또 고등학교로 가서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12년간을 같이 쭉 다니는 애들도 있을 텐데 걔들한테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그래서 고등학교를 안 세우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몇 명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고등학교는 지금 2개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부곡 같은 경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일면도 있지만 부곡 인구가 불과 3만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를 거기다 만드는 것은 결국은 고천이나 오전지역 학생들이 거기로 유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예요? 사실상 만들게 되면. 그래서 학교의 위치, 주거형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곡동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 부곡지역에 서는 소등학교 설립할 계획을 내손동하고 오전동하고 인구가 의왕시 절반이거든요. 7만여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쪽 지금 가칭 모락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한다고 했던 그 옆에다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통학거리도 가깝고 주거형태로 보더라도 마땅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도 교육청하고 부지 선정 관계는 처음부터 일괄되게 어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요. 지난번 도 교육청 담당분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시에서 어떤 확실한 안이 없는 한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얘기드렸듯이 인구가 앞으로 3, 4년 후에는 한 18만으로 늘어날 것을 추산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백운중학교 옆에 거기하고 지금 가칭 모락중학교, 그쪽하고 옆에 2개 정도의 고등학교를 만드는 걸로 해서 확실하게 시에서 도 교육청하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시장 이형구 지금 부곡이 3만, 인구만 가지고서 동마다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천동에 사립학교입니다만 학교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내손동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청계라고 하면 청계동 학생들만 다니라는 학교는 아니지만 거기가 학교가 들어가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곡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는 더더구나 동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기왕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시설결정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학교가 더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락초등학교 그 주변이 좋겠죠. 그래서 모락중학교 지금 현재 그 자리, 그래서 거기가 법무부에 관한 땅, 당초는 초등학교로 시작을 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학교용지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이 학교단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교육청에서나 생각하고 있는 학교용지로서 거기를 지금 선뜻 구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쪽이 어차피 법무부에서 학교를 앞에다 두고 어떠한 시설들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용땅으로써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시에서의 입장을 교육청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인구로 보더라도 오전동은 5만에 육박하는데 5만 인구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우선 거주지로부터 가까워야 통학이 원활하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오전동에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고등학교 만드는 것하고 부곡동에다 만드는 것하고 시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은 결국은 주변의 환경과 학부모들의 열의거든요. 그 열의에 의해서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부곡은 아직은 환경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구로 보더라도 이쪽에다 우선 만든다면 백운고보다도 더 발전하는 더 좋은 명문고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도 교육청에서 잘못 됐다 하면 우리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시에서도 일괄되게 우리의 현실을 인구가 이렇게 많고 거리, 통학관계나 이런 걸로 보더라도 여기가 적합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녜요? 꼭 행정이 일단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거를 후퇴하지 않는 그런 행정은 이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행정이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현실하고 맞는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줘야지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우리는 손놓는다 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시장 이형구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가 더 필요하고 학교를 만들어야 될 의욕이 있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어떠냐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 자리가 대법원의 판결 난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다른 것은 다 기왕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부곡동에 학교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박상용 의원 아니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곡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곡동도 있어야 되지만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부곡동을 만들고, 부곡동은 부곡동 만들고 그리고 더 필요한 사항들이 거기다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갈 일이고, 또 그 땅 자체가 복잡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됐으니까 매입하고 난 뒤에 그 땅이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 땅이 이제 비로소 중학교 자리를 하나 마련해놨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짓고 부곡동 없애자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 문제는 더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교육청과 상의를 하고 또 그 땅의 주인인 법무부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아마 그 땅은 저희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 땅은 약 2만여평이 되는데요 자연녹지지구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좀 적극성을 띄워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곡에는 사실상 초등학교 2개에다 중학교 하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고등학교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외지에서 거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손동에서 거기 가기는 좀 어려울 것 아녜요? 교통환경으로 봤을 때 오전동, 고천동으로 그쪽으로 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됐든 설립자들이, 관계자들이 어디다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은 그렇게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환경으로는 아직은 급한 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쪽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우선순위고 거기는 조금 있어도 아직은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시장 이형구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곡에 중학교 하나가 더 들어서는 자리가 또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부곡의 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박상용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어떻게 됐든 부곡은 부곡대로 하고, 한 두 개 정도를 도 교육청하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백운중학교 옆에 하고 가칭 모락중학교 옆에 유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는 일괄되게 한 목소리를 내주시라는 얘기죠.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은 좀 간결하게 하시고 시장님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도1호 지하차도 건설에 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국도1호선 확장공사 기공식 이후에 주민들은 라자로마을부터 포도원까지 지하차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안양시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이냐 해서 국도1호선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가 호계동 구LG전선 자리에 유통상가를 개발하면서 국도1호선 호계삼거리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지하차도 출구를 저희시 오전동 삼신7차 아파트 앞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2000년 11월 10일 우리시에 협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1호선 전 구간의 확장 및 입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결과 오전동 라자로삼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지하차도 건설구간을 호계삼거리에서 시작해서 오전동 소방파출소 앞까지 연장하고 사업비 분담은 지하차도 설치로 인해서 수혜가 많은 안양시가 더 부담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간 안양시에서는 우리 안대로 1,490미터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될 경우 환기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등 유지관리의 문제와 사업비 분담의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해서 유보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해오다가 2002년 5월 3일 감사원으로부터 우리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조정되어서 안양시와 우리시 실무자간에 실무협의를 계속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량 분석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2005년 6월 30일 완료한 결과, 그것은 용역결과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료한 결과 우리시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는 현재까지 견지해온 틀 내에서 안양시와 비용분담, 그리고 시행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서 지하차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그 용역결과가 의왕시의 안대로 타당하다 라고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안양시의 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접수를 못 하셨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게 6월말까지 완료가 되어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지금 해왔고요, 그리고 시기하고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확실할 걸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7차아파트에서부터라고 한다면 7차아파트로 들어가는 교통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또 그 용역결과도 그렇고, 그렇다면 사업시기하고 비용분담 문제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현재 우리가 안양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시장 이형구 저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관련과장이
○김상돈 의원 관련과장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아직 안양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우리시가 2012년에 지금 지하차도 계획이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2012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저희가 국도1호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을 해 본 결과 2012년도에 라자로 삼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로 저희가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2005년도 6월 30일날 용역결과보고 이후에 안양시와 협의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건설과장 선남기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통량이 그 때쯤 가면 더 폭주가 되니까 그 당시에 가서는 지하차도를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소위 상한선 기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공기를 더 빨리 해나갈 수도 있다 해서 협의는 완료는 6월 30일 됐습니다만 이제 한 6개월이 됐죠? 그쪽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아직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해서 협의를 했는지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1호 확포장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또 그 확포장에 관련되어서 라자로의 신안아파트라고 하는 데는 담장까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음이라든가 공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지하차도를 개설을 해달라, 무슨 거기 아파트를 재건축 할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선 그분들이 요하는 것은 지하차도, 입체화도로입니다 사실은. 했을 때 우리시에서 6월 30일날 용역결과가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급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안양시와 그런 협의가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어떤 민원해결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안양시와의 협의를 좀 빨리 독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시장 이형구 네. 그 문제도 저희가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 확포장하는 공사기간이 2008년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포장공사로 확포장을 하고 난 뒤에 지하차도가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꽤 멀리 되어 있고 특히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시작을 그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데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안양시와 협의를 해가면서 빨리 할 수 있으면서 그 소음공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가 끝나갈 무렵쯤 해서 한다라고 하면 확장됨으로 인한 소음이 훨씬 더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해가지고 뒤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2008년이나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만 협의하는 시간은 그리 급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고 여하튼 용역결과를 가지고 안양시에서 다시 구상을 하게 될 텐데 그 구상기간이 지금 6개월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서 제안이 되거나 제안이 안 되면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해서 협상은 아마 내년초부터는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돈 의원 교통의 흐름상을 놓고 보더라도 그 지역에 지하차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민원의 해결문제도 놓고 봐서도 그렇고 이것이 안양시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2008년도 공사 완공과 동시에 지하차도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난방 공급에 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관내 시민들이 지역난방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계택지, 내손동 재건축, 고천중심지구 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른 지역난방을 우리시에서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 등 해서 지역난방 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 지역난방공급은 현재 인덕원 삼호아파트, 갈미지구, 대명, 한진 등 9개 단지 5,511세대에 주식회사 GS파워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손동 재건축지역과 청계, 포일2지구 등 6개 단지 11,886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난방공급 확대를 위해서 주식회사 GS파워와 협의한 결과 용량부족, 시설비투자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시에 소재한 지역난방공사와 추가공급 가능여부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수원 영통지역 난방공사에서도 물량이 부족하고 또 의왕시 지역까지 확대는 시설의 증설 등이 필요함으로 매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지역난방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저가로 열원을 공급하는 자체 소각장 등의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소각장 설치는 장소선정, 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그 GS파워에서 그것을 시공한 관리하는 회사입니까? GS파워라는 회사가?
○시장 이형구 그 발전회사죠. 열병합발전소,
○김상돈 의원 언제 협의를 하셨는데 용량부족이라 의왕시에는 공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으셨어요?
○시장 이형구 그 몇 개월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할 적에는 고천동에 아파트단지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 때에 이 GS파워하고 또 영통에 있는 수원하고 두 군데를 다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때 나온 답변들입니다.
○김상돈 의원 LG, 군포시 당동 LG아파트가 불과 입주한 지가 1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LG아파트에 열병합 관이 지나가기 위해서 의왕시를 관통해 지나가는 거예요.
○시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는 얼마 되지 않은,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데에서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왕시에서는 지금 혜택 보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무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의왕시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500세대가 5,511세대가 지금 현재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게 사전에 집 지을 적부터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짓고 있는 내손동 재건축지역, 청계, 포일2지구 등 이것도 거기서 공급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고 이쪽은 요청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안 됐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아파트도 처음부터 그쪽까지 공급할 걸로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도 내손, 청계 포일2지구도 이제서 공사 시작하는 데도 그것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전부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여기 고천 중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에 따르면서 그런 어떤 열병합배관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지역난방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미리 이런 걸을 좀 조율을 하셔서 좀 신청이 미리 될 수 있도록, 또 부곡동만 하더라도 지금 수원 정자지구내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수원과 의왕 부곡동과 경계인 율전동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그 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좀 신청해서 부곡동의 개발과 동시에 그런 배관이 지역난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미리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에서 있었던 것을 저희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이 고천동 지금 현재 아파트, 현재에 있는 단지, 그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아마 영통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율전동까지 온 것을 부곡으로 끌어오는 는 것은 아마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짧고 하기 때문에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길과 안양판교로 연결도로 문제”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갈미 공공청사 건립과 부곡동 명칭 변경에 관한 3건을 시장님께 질문하고 학의천변 구조물 하단 활용에 대한 한 건은 환경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 문제로 갈미에서 시립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거쳐 학의천 포일교까지 가는 도로는 갈미에서 내부 순환길 사거리까지만 4차선이고 도깨비시장에서부터 한전 후문옆까지는 2차선이고, 그나마 한전 옆에서는 폐전철부지로 도로가 끊어진 기형적인 도시계획으로 학의천까지는 폐전철부지와 동부시장간 사이길인 도서관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을 보면 그 짧은 거리를 3, 40분씩 걸려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교통량이 포일교로 집중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고충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갈미에서 서울구치소방향인 안양판교로의 도로 연결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주공에서 포일2지구 이미마을과 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내손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나면 인덕원 방향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 우려되어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회도로 개설 등 과천방향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미 공공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갈미 공공청사 부지에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진행이 답보상태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갈미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부곡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법정동인 초평동, 월암동, 삼동, 이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인 부곡동은 시 개청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본의원은 의왕시 자존심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여 의왕시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을 시장께 건의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질문으로 학의천 주변 구조물 하단 활용방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본 건은 학의천변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차에 걸쳐 본의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국장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포일교에서 벌말사거리측, 동아에코빌에서 인덕원 대우푸른마을까지 학의천 교각 구조물 하단은 하절기에 그늘이라 시원하고 좋은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포일교 하단을 비롯한 교각구 조물 하단에 노인게이트볼장 등 운동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길과 안양판교로 연결도로 문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 갈미에서 서울구치소 방향의 안양-판교로 가는 도로 연결대책, 그리고 포일2지구 입주시 과천방향으로 가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포일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앞길에서 한전자재관리소까지 도로확장은 포일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 준공 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전연구소 옆 전철부지까지 전철부지에 연장 350미터 구간은 우리시에서 개설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재건축사업지역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가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의천부터 국지도 57호선까지 연장 200미터는 아직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되어 있지 않으나 내손동에서 연결되는 도로선형을 직선으로 하여 서울구치소 입구에 접속시킬 경우 포일삼거리까지 교차로 간격이 약 100미터 밖에 되지 않아서 간선도로인 국지도 57호선에 교통소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노선연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연결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주변지역 개발추세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일2지구 입주시 과천방향 교통소통대책에 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외곽으로 안양 관양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 노폭25미터 4차로에 도로개설계획이 있고 또한 제2 경인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포일2지구 외곽도로에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에 연결계획이 있으므로 포일2지구에서 과천방향 교통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57호 국지도하고 연결될 적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을 적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과천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실 때요, 지금 조금 전에 밝히셨듯이 포일교 주변에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미길에서 내려오는 도깨비시장으로 통과되는 그 도로를 학의천과 판교 일반 국도선을 오버브리지로 넘겨서 포일2지구 개발하고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전문가들하고 어떤 상의를 하시면서 시에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같이 포일2지구에서 의왕어린이집을 헐고 포일교에다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포일로는 지금 판교로 가는 도로망을 연결해주는 거지 그것은 서울로 가는 도로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더 혼잡해진다는 얘기죠. 더줄어서 내손지구의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구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포화상태가 병목이 심각한 경지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학의천하고 판교 일반국도 그 부분은 오버브리지로 별도로 넘겨서 도로망을 하나 별도로 개설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설계를 이쪽에 빨리 해서, 왜 그러냐하면 주공에서는 의왕시에 와가지고 멋대로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건교부 허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제반 뒷받침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설계를 빨리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확정을 해서 포일지구의, 내손지구하고 개발에 대한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도시계획 실시설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이 너무 늦는 거죠. 그게 벌써 개발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계획망을 아직도 확정을 안 짓고 있다는 것은 시 행정이 늦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주민의 불편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거고 개발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하나의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사적으로도 그 말씀이 되셨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갈미 공공청사 건립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여기 지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물어보시지를 않으셨던 데요? 처음에 나왔었던 대로 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박상용 의원 네.
○시장 이형구 행정구역 조정 문제까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갈미 공공청사부지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건립계획, 그리고 내손1동 사무소를 갈미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면서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미지역에 건립할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52억원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로의 기능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는 하되 당장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말경에 준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 절차이행을 하지를 않아서 예산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후에 하기 위해서 아마도 내년 추경에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됐었을 경우 2007년말경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 준비단계로 해당지역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실시설계부터 반영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손1동사무소를 갈미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청사를 이전할 경우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또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예측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손1동 주민의 47%가 갈미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양 지역주민의 찬반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또 재개발이 완료되어도 내손1, 2동을 합한 인구가 6만여명이 조금 넘는 그러한 인원으로서 현재 분동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이전은 분동이 아닌 내손1, 2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진행중인 아파트 재건축사업, 그리고 향후 추진될 단독 연립지역의 재개발계획, 그리고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청사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청사 이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일주공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떤 공백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3만 인구중에서 갈미가 거의 15,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는 한 7천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또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부지에다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시에서 갈미택지개발시 어린이집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부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절충이 된다면 내손1동 동사무소가 옮겨졌을 경우 그쪽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어린이집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견을 물어볼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잡음없는 그러한 동사무소 이전이라든가 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부곡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에는 부곡이라는 법적인 명칭이 없고 부곡은 군포시 관할에 있어서 부곡역도 의왕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부곡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동사무소 명칭이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변경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해서 부곡동의 행정동 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부곡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변경한 것은 철로를 이용한 시의 유일한 관문, 그래서 의왕역을 통해서 우리시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자는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행정적인 목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역사성, 그리고 지역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역명을 바꾸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성, 주민의 정서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편번호부나 지번에도 없는 부곡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부곡이라는 명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곡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일개 법정동에 국한된 지명이 아니라 이동, 삼동, 초평동, 월암동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지역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의 명칭변경은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명칭변경을 희망할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역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행정동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므로 시간을 두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군포시 부곡동에 대단위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면 향후 군포시에서 부곡동을 행정동으로 할 경우 외지인들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시 자존심이 훼손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곡동사무소 이전을 하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시장님께서 적극성을 띄면서 향후 이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는거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게 된다면 또한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곡IC를 의왕IC로 바꾸면서 이것도 명칭을 바꾸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군포 부곡동을 행정동 명칭으로 부곡동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부곡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박상용 의원 아니 거기는 법정동이 부곡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쪽 주민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군포시 부곡동이고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동명을 우리가 찾아오자 해가지고 군포시에서 부곡동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우리는 부곡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곡을 고수했을 때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군포시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찾아가겠다고 자기들이 법정동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또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괄적인 그런 명칭을 4개지역, 이동, 삼동, 월암, 초평을 통틀어서 부곡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정체성을 거기서 아파트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혹시 부곡동으로 지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곡동을 버리고 다른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오히려 저쪽을 부곡동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시민들하고 좀 더 노력을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과연 법정동 하나 가지고서 또 얘기하는 것 그것과 전체 부곡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을 부곡이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버리고 군포한테 너희 부곡동으로 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의 정서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속도로를 보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지시를 했는데 지역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보통 보면 가까이 수원에도 동수원, 북수원, 서수원 이렇게 있듯이 의왕도 그냥 부곡, 청계, 또 신부곡, 무슨 월암 이렇게 해서 저희 진출입로가 많아서 이름이 각각 다른데 그게 의왕 부곡인지 또는 의왕 청계인지 성남 청계인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 명칭변경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텐데, 그래서 저희는 서의왕, 남의왕, 북의왕 할 만큼 그렇게 몇 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의왕 청계, 의왕 부곡, 무슨 의왕 월암 이렇게 하더라도 의왕이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도 기왕에 거기에 대해서 손 댔다고 하는 것도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박상용 의원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몰라도 벌써 혼란은 야기되고 있거든요.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함으로 인해서 국철, 천안까지 가는 국철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안내방송에 부곡역이 없어요. 의왕역만 있지. 그래가지고 그 분이 천안까지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또한 조금전에 예시했듯이 부곡동이 군포시에서 부곡동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고, 우리 의왕시에서는 지금 수억원씩 투자하여 이미지 제고를 한다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엎그레이드 한다고 수천만원씩 투자하고 홍보하지만 부곡동을 우리시 법정동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청사를 짓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다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시기를 놓쳐서, 실기해서 그냥 간다면 더 많은 가중이 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4개 법정동이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곡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동명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왕역으로 부곡역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당장에 왔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이 시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하셔서 소수의 의견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 그렇게 부곡동을 사랑하고 불러오고 생활했던 분들은 그것에 대한 정서를 하루아침에 떨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의 부곡과 의왕시를 위해서는 분명히 동명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어떤 결정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시장 이형구 글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80% 이상이죠? 그 지역명칭 변경하는 것, 그리고 또 지명위원회가 있고 해서 그쪽에서 다 걸러져 온 것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곡을 남겨놓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용 의원 네. 적극성을 띄어서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식시간이 다 되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기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구조물 하단 이용방안에 관하여”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환경도시국장 천덕호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의천의 동아에코빌아파트 앞에 교량 하부공간을 저희가 직접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량형식이 철근콘크리트 라면구조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각이 많은 그런 구조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간이 짧고 또 이열교자장치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교각직경이 1미터 이상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주신 노인게이트볼장의 적정규모로는 규격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의천 홍수 단면에 문제가 없고 또한 유수소통에 지장에 없는 범위내에서 교각과 교각 사이의 종단 공간은 일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계단을 내려오는 부분에서부터 연결되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또 교각과 교각 사이에 길게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학의천 정비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면서 이와 연계되는 안양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현지를 방문하셔서 잘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하부공간은 지금 학의천 정비사업 약 70억 정도 들여서 지금 바깥은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정비를 하시는데 그 공간이 사실상 가보시면 알지만 하절기에는 시민들이 휴식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기반공사 앞쪽으로만 지금 안양천변 학의천변에 산책로가 나있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양쪽으로 다 산책로를 다 만들면서 그 하부공간을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악취도 나고 불결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쪽도 다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준다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치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시간 없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두 분 남았는데,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나누어서 답변이 다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식사후에 두시에 다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냥 계속해요? 알겠습니다. 속기하는데 지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0시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분이라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차상위계층 지원대책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차상위계층 지원과 포일 한전자재관리사무소 부지 활용대책 2건을 질문하고 부시장께는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험수급자는 제도 범위 안에서 최저생활이 보장되지만 이를 벗어난 경계선상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주민은 한 달에 1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5천원 미만 납부자가 243명이고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 납부자가 73명 해서 316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316명의 연간 보험료를 전부 합하여도 연 1,660만원 정도입니다. 연 2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들에게는 큰 금액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강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시 재정에 큰 부담없이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원 가능여부와 차상위계층 지원강화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04년 1차 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내손2동 소재 한전 자재관리사무처에서 추진중인 지하1층, 지상4층 건축 연면적 3,570평방미터 154키로볼트 규모의 포일변전소 건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또한 한전 자재관리사무소의 도시외곽으로의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중인지 답변해주시고, 도정법에 의한 내손지구 정비계획수립시 본 지역을 종합병원이나 연구시설, 또는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교육시설이나 종합병원, 또는 연구소 등 인구유입이 되거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면 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2006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행위를 살펴보니 부서간 협의가 미흡하여 매우 실망했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건축 사업 인가를 하면서 후속조치를 두 번에 걸쳐 거를 기회가 있었으나 시기를 놓쳤고,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인가 승인 전에 공공용지 또는 공공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이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것은 행정의 무지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원칙적인 행정인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행정은 합법성, 합리성, 일관성, 효과성, 반응성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직협 선거때 어느 공무원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시 행정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하였습니다. 민선시장 체제로 전환된 이래 반응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합법성이나 합리성, 효과성은 너무 경시되고 그 결과 절차가 무시되고 일관성 없이 이리 저리 흔들리는 의왕시 행정 모습을 보노라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은 정책을 결정하고 확인을 하면 되고 일반행정의 책임은 부시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소한의 합법적이고 원칙적인 행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여러 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으니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누수를 지적하면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로 그냥 의결해도 되지 않느냐고 의원들을 회의나 하려는 행위는 한심하기 조차 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공유재산 과리계획 승인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행정행위가 문화복지타운 토지매입비, 조류탐사과학관 등 7건에 무려 70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지난 2003년 5월 제11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같은 건으로 지적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 건으로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렇게 편성된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지난 행감시 지적한 중기재정계획도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늦게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투융자심사에도 누락된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의 계획내용을 보니 주요투자사업에만도 우리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매년 2,300억 이상의 엄청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의왕시가 파산 내지는 부도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우리시가 과연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부담능력이 있는지 재정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상위계층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학복 의원님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큰 부담이 없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원 가능여부, 또 차상위계층 지원강화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비수급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구호, 긴급 생계급여, 출산여성의 해산지원, 또 정부양곡의 할인공급, 희귀난치성 만설질환과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자활사업, 단전가구에 대한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 연탄구입비 지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모부자가정 교육비 지원, 그 밖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하고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보험료 지원문제는 이미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 만성질환자, 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65세 이상 단독세대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는 316세대 이중 생활이 어려워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약 2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또 월 1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복지제도 내에서 지원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요보호 취학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서 세부 실태조사를 해서 제도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개인의 생의 주기별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가지 복지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이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시장님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지 지금 나열하신 게 여러 지원 방안이 있지만 불과 몇 만원입니다. 적게는 2만원에서 4, 5만원, 이 정도의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형식상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명분만 수두룩하게 나열되어 있지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위기의 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차상위계층에 머물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대납을 해주는 제 안을 말씀드린 건데, 시장님과 저의 조사한 바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공단에 좀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시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거냐, 다시 말해서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26명이 월 1만원을 3개월간 체납, 체납인가? 체납을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극소수의 그분들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에게 몇 만원의 지원이 가면 당장 돈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내기 보다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을 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해준다면 의료혜택만큼은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드린 거고, 또 시에서는 매년 각종 연구용역비나 축제비용으로 수억씩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용역 한 두개 축소하거나 연기해서 이들 금액중 일부만 출연한다면 차상위계층 수백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를 바라고 강구하시지 않는다면 의원발의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의원들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자체적으로 탕감해주는 방향도 좀 협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차상위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저희도 19억 3,900만원입니다. 20억 정도가 되는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개월 동안 우선 급한 것을 쓰다가 보니까 3개월 동안 1만원짜리 미납한 분이 26분, 그런데 그런 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하다가 보면 316분 모두가 다 미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없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복지비용이 너무나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가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국가에서는 지방에서 다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고 하다가 보니까 복지비용이 아마 4년간 의원님들이나 저나 임기동안에 첫해하고 마지막해 하고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눈으로 보일 겁니다. 여하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한 20여명이라고 하면 굳이 그런 것을 제도화 시킬 필요까지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반드시 필요해서 의원발의로 하신다 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던 복지연금, 건강보험공단하고 밀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탕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단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360여명의 연간 보험료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합쳐도 연 1,660만원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재정에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좀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니까 한번 거기에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포일 안전자재관리사무소 부지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학복 의원님께서는 내손2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전자재관리사무소에 포일변전소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또 도정법에 의해서 내손지구정비계획 수립시 본 지역을 연구시설이나 학교용지로 지정해서 대학이나 종합병원,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우선 한전 자재관리사무소 부지에 대한 그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차 정례회의시 답변드린바와 같이 2004년 2월 11일 한전 수원전력관리처장으로부터 내손2동 소재 한전 자재관리사무소내 포일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서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백운고등학교와 연접하고 또 주거밀집지역과 근접해서 교육 및 주거환경을 저해할 지역으로 판단되고 또 동 부지는 포일지구 택지개발 조성 당시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결정된 부지로서 사용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당해연도 4월 2일자로 반려 처리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한전 수원전력관리처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외곽지역에 부지확보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고속도로 하부공간 통로가 협소하고 전력공급시설 입지가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존 동안양변전소 부지내 옥내 변전소를 증설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기존 변전소의 증설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추가 전력공급시설은 청계 또는 포일2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시설을 계획하도록 한전의 입장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나 학교용지로 지정해서 대학이나 종합병원, 연구소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용지로 변경하더라도 대학의 신설이 불가능하고 또 규모가 작은 전문대학이나 특수대학원 등의 이전은 가능합니다만 이전할 학교들이 토지가격의 부담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 2,500평은 장래 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내손지역 재개발에 따른 학용용지 수요를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전시점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연구시설인 한전부지는 농업기반공사의 지방이전부지롸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을 연계해서 연구단지 클러스트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정부 투자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그러면 동안양, 한전측에서는 동안양변전소에다가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을 두 번 왔죠? 아, 세 번이 왔는데 세 번 다 그렇게 하지를 말고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 저희 포일2지구, 청계지구 이런 쪽 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안양에도 더 늘어나는 것까지 포괄 포함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되는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 할 일이지 여기다가 더 증설할 일이 아니다 해서 세 번 다 반려를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시장님께서도 가보셨고 저도 가봤지만 포일변전소 건립의 대안은 이미 우리시에서 제시한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의왕-과천간 임야 사이 임야 구릉지대에 거기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좀 해주시고요.
○시장 이형구 네.
○김학복 의원 한전자재관리소가 80년대초 입주할 당시에는 전기시험연구소와 한전자재관리처가 있었습니다. 자재관리처에는 관리부, 보급부, 품질검사부, 총무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자재관리처 자체가 분리되어서 각 지사로 넘어갔고 지금은 전기연구소와 한전자재관리처가 분리되면서 신설된 품질검사소와 수원에 있던 한전경기지사 보급소가 이전해와서 3개 시설이 들어있으나 그 규모로는 내손2동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소요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내손지역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순수한 주거밀집지역이 될 텐데 주거지역에서 한전자재관리소는 주거기능을 침해하며 내손지역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니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이전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한전의 그 부지를 내놓고 다른 데로 이전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쪽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 계속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김학복 의원 네. 그래서 한전부지는 전문대학 등의 교육시설이나 중학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일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첨단연구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제반절차 이행에 대한 질문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정인 부시장 유정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제반절차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협의가 미흡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시기를 일실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손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개 재건축단지가 3개의 조합을 결성하여 80년대초에 토개공에서 조성된 지역을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공동주택지역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졌고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재건축지역은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기반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인가시에 관련부서별로 13개 분야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개별법령과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가시에 승인조건으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전까지 매입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청사의 대체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전까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비용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재건축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 편성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갈미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이들 사업중에는 담당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사업도 있고 용역추진이 예산편성 전에 마무리 되지 못해서 부득이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은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선 절차 이행후에 예산편성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중기재정계획 수립시기가 5월에서 11월로 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예산 편성 시기와 중복이 되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재건축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 감사때 충분히 지적을 했었고 또 답변도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좀 그만 하겠습니다. 대신 지난 2003년 5월 제110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본의원이 지적하고 박치순 전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부지 매입 등 8건은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동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하였고 박치순 전 부시장께서의 답변은 한 마디로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유념을 해서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대로 법규에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역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시인하시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치유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상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엄격한 통제는 물론 담당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부시장님께서는 아마 실과장보다는 부시장의 불찰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 앞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시장이 챙기지 못했던 사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부시장께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 실과소 과장님들에게 사전절차에 대한 것을 A4지에 명시를 해서 책상에 놓고 한 사업 할 때마다 과연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는지 검토를 해가면서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시행을 어느 정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매번 갈리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몇 과장님들의 안일한 사고와 업무태만으로 인해 정작 불가피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형평성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좀 각성해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재발이 되었을 경우 부시장께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유정인 네. 하여튼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전절차이행을 못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재정확보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3대 시장 취임이후 수백억씩 투자되는 대형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 초기에 사업비가 각종 이유를 들어 사업비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중기재정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주요 투자사업에는 자료를 보면 2007년에는 2,295억원, 2008년에는 2,37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 전망을 보니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감소하고 있어 자체수입은 686억원으로 줄고 보조금, 교부금 등의 의존수입은 59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3.4%로 경기도내 평균 76.2%보다 훨씬 밑돌고 일반회계 재정규모도 1,283억원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동두천 다음으로 30위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운영될 까 염려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100억원 이상 투자 되는 사업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들 사업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상에 2007년과 2008년 주요투자사업의 재정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향후 우리시 23개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마련대책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역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부터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우리시를 통과하는 광역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광역도로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경우 GB해제지역에 구상중인 시의 주요한 개발가능지역을 잠식하고 지역을 사분오열 시키며 수백년간 지켜온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 우려되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도로망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광역도로망 건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식회사 로템 직장 폐쇄후 후속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로템이 지난 4월 28일 의왕공장의 이전 폐쇄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우리시의회에서는 본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6월 15일 본회의에서 의왕공장의 이전 및 직장폐쇄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결국 직장을 폐쇄하여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던 로템의왕공장이 문을 닫은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회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4일 1차 정례회의에서 본건과 관련된 시정질문과 답변시 시장께서는 만약 로템경영진의 결정대로 의왕공장이 이전 폐쇄된다 하더라도 그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설 등 기업의 재테크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 분명히 밝힌 바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식회사 로템에서 향후 공장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는지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로템공장 후속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부지이용 개발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3건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개발과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의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3건 다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재정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걱정스럽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그 재정이 열악한 의왕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또 어떤 대책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에 인근시에 의존해왔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현안사업들입니다. 100억원 이상 소요될 사업은 보건소 건립 등 약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5,836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현재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 현안사업들을 계속 미루어 둘 수 만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닿는 대로 어느 사업을 먼저 하고 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갈 것인지, 또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확보대책으로 우리시가 전반적인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앙부처, 도에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활용하고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시행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토지공사나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 채무가 의왕이 아주 적습니다. 과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빚이 없는 시입니다. 저희가 빚을 지지 않고 일을 이만큼이라도 해왔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31개 시군을 보면 참 1조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8천억을, 6천억을 또는 몇 천억씩을 지방채를 쓰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빚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그런 사업은 빚을 얻어서라도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하겠느냐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에는 2.295억 7,500만원을 국비와 도비 합해서 729억 정도를 국도비를 하고 시비가 1,5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376억을 써야 되는데 국비를 385억, 그리고 도비가 470억, 그리고 우리 시비를 1,521억으로 책정을 해서 해나가는 걸로 예정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린벨트내 우선해제지역에 기반시설 재원확보 방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비용부담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재원이 일부는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광역도로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도로망 계획은 제2경인고속도로 등 총 5개 노선으로 그동안 광역도로망건설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 범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경기도와 건교부를 방문해서 노선변경 및 철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방안으로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계획은 초평동의 자연부락을 관통하는 민자사업 제안노선을 구봉산 정상 넘어 서측으로 변경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구봉산 구간을 통과할 경우에는 터널공법으로 계획해서 왕송호수 주변에 자연생태계인 초평동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 변경을 건교부와 민자사업자에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안양에서 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계획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민자사업 제안노선을 검토한 결과 의왕시 청계동의 집단거주마을을 관통하는 곡선형 노선채택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지도 57호선이 성남 방향으로 평행을 이루어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평행을 이루는 노선계획은 우리시 여건상 수용 불가하므로 본 계획노선을 북측 임야부분으로 직선 평행 이동하되 임야부분은 터널공법으로 시공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또한 인덕원IC는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에 접한 국지도 57호선에 연결계획이 있으나 인근 교통량 집중유발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서 불가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결시는 국도 47호선에 연결하도록 노선변경을 건교부와 민자사업자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1월중에는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서에서 향남까지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계획은 우리시 남북을 가르고 또 6개 집단부락을 양분시킴에 따라서 생활환경이 열악해져 일단 집단이주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며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인 오성역까지는 기존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하는 한편 도시지하철 수서, 성남, 의왕, 안양, 광명간을 기존 도로에 건설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혼잡 유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노선을 철회토록 2005년 9월 1일 요구한 바 있으며 12월 22일 어제 우리시의 반대로 국토연구원 공청회에서 건설계획 철회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의-고기리간 고속화도로 계획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민자제안사업 노선으로서 우리시 청계동 학현마을과 새터말 사이를 관통해서 제2경인고속도로에 연결되도록 한 노선입니다만 검토결과 영덕-양재간 노선으로 대체가능한 불필요한 노선으로 판단되어서 철회토록 그것도 금년 9월 1일날 경기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이 학의-고기리간 고속화도로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같이 광역 교통도로망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와 시민들이 받게 될 고통과 생활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근본적으로는 계획이 취소되도록 해야겠습니다만 국가적인 광역사업을 우리시의 반대만으로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심층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도로망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시며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용철 의원님께서도 지역 현안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광역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로템 의왕공장 이전부지 활용 및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과 또 시의원님, 안상수 의원, 그리고 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로템 의왕공장이 창원으로 이전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도 로템이전을 막기 위해서 주식회사 로템 정순원 부회장을 만나서 공장 잔류를 간곡히 요청도 하였었습니다만 창원공장과의 통합은 불가피하고 또 공장이 이전되더라도 이전부지에는 국내 유수의 자동차 등 현대그룹사 계열의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로템 의왕공장의 이전은 2005년 4월 28일 이후에 노사가 오랜 시간 교섭 끝에 지난 10월 27일 합의해서 전체 종업원 523명중 관리직 24명이 창원공장과 계열사로 인사발령이 되었고 생산직 499명중 현재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가 90명이 있으나 내년 6월말까지는 창원공장으로 옮겨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템측에서 공장 이전후 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현대그룹 차원에서 그룹 연구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구인력은 3천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 방침에 따라서 지난 12월 19일날에는 서울 중구 계동 그리고 용인 구성읍 마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로템 기술연구소 약 350명이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대그룹의 공장용지 활용계획이 제시되면 구체적인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시가 가지고 있는 로템공장의 후속대책으로는 로템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사기업인 로템측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로템부지가 도시계획용도상 일반 공업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권을 가지고 현대그룹 차원의 연구단지와 주거 및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3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2007년도, 2008년도,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업이.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굉장한데 지금 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2007년도에 2,295억원이라는 이 수치는 2006년 대비로 한다면 1천억원이 더 오버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역 기반시설부담금을 한다면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해 온 재정이 탄탄한 상태가 이제 빚이 많은 의왕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하니까 이 문제 굉장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기재정계획에는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놓고 기반시설을 안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현재 해놓고 부담금 때문에 행위들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부담금도 결정이 되어서 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재정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건전한 재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틀림없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일단은 부담액이 나올 것이고 그것 이전에 하는 것은 부담금을 받아서 갚더라도 그것은 기채를 얻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기채보다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그 돈 자체도 저희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차피 저희 회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있는 예산인 것을 외부로부터 기채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박용철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소요처가 생기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특별회계 소요처가 분명히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있는 돈이니까 쓰자는 생각이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답변중에 BTL사업으로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BTL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BTL사업으로 가는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그러한 식으로 간다면 향후 우리 재정상태는 더 열악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270억, BTL사업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719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계속 지불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것 또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답변도 한꺼번에 해주시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다음은 고속도로망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학의-고기리간은 영덕-양재간으로 요구를 관철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인제2고속도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시에서 총력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로템에는 연구단지가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시 입장에서 로템단지를 연구단지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로템부지를 포함한 부곡 일부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공영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나은지 이것도 심사숙고 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히 로템이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지 활용은 의왕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만이 부곡도 발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 이형구 네. 그 BTL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어서 하기도 하지만 혹시 그런 것을 기억하실른지 모르겠는데 국민임대주택을 10년이고 20년이고 상환을 하도록 하고서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20여년쯤 가다가 보면 아마 이 BTL사업이 지금 700억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의회에서 체육시설을 넣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부분이 또 지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빚을 갚는 것이 연간 30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갚을 것이. 그래서 빚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창피스럽기도 하지만 그 빚이 30년후에, 아니 20년후에 30억은 아마 20년전에 국민임대주택 그것을 지어가지고 한 20년후에 빚 갚을 적에 보면 아주 적은 돈이 되듯이 아마 가치로 보면 이러한 BTL사업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문제는 당장 저희 예산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의-고기리간, 영덕을 양재에서 접속시키게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또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이 교통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았었던 것을 아직 올리지를 않고 같이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역시 저희가 도대체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이냐를 그 회사에게 묻고 시민에게 설명회를 하자 해가지고 1월중으로 아마 날짜가 잡힐 겁니다. 잡혀서 그 때 설명을 들어가면서 시민의 의견을 같이 집주하고 시에서 함께 앞장을 서서 해나간다라고 하면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뀌어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같이 대체해 나가겠고요, 로템에 대한 연구단지, 과연 그것도 사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저쪽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듣고 또 그 전에라도 정보를 파악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구단지만 들어오게 되면 연구원들이 서울이나 인근에서 출퇴근한다 라고 하면 의왕에 전혀 떨어지는 것들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염려들도 하고 있는데 혹시 젊은 연구원들이 있다가 보면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공장부지내이던 아니면 그 이외이던 관사의 성격의 어떤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 공영개발로 기존 부곡시가지와 함께 개발할 의향은 없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로템측하고, 로템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지금 말씀하셨던 공영개발로 전체를 다 흡수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좀 정정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BTL사업인데 20년동안 30억씩 내게 된다면 대략 이자가 한 200억 정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현재 상태로 계획을 본다면 시 부담액이 493억 정도 되는데 20년후면 그것이 719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TL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향후 지금은 현재 추진하는 게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이 문화예술회관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사업이 또 어느 것이 BTL사업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BTL사업 같은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TL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BTL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한 사례, 또 여러 군데를 다 보시고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 BTL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30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빚만 갚는 것이 30억이 아니고 운영까지도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일례로 저희가 여성회관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20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결코 예산문제에서 빚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만 할 일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병술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담당 이 정 순 지역경제과장 김 성 언
정보통신과장 김 미 덕 환경관리담당 정 근 모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토지관리담당 이 해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변 기 덕
청 계 동 장 정 기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