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행정과 등 10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39만 원 증액된 25억6,915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6억5,602만 원입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 2,400만 원과 17년이 경과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110만 원, 공무직 중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 연찬을 위한 직무교육을 위해 훈련비 240만 원,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약품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으로 304페이지 헌혈 실천자 보상을 위해 1회 추경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예방 지원으로 방역 유지관리를 위해 해충포충기 구입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코로나 등급 조정으로 감염병 관련 예산을 삭감 조정한 사항이며 305페이지 임상감시기관 지원은 관내 2개소 병·의원을 선정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축소 및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등급 조정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상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04페이지인데요, 지금 방역 유지관리 관련돼서 지금 이제 해충포충기를 지금 한 7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설치 장소를 대략 알 수 있나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포충기가 한 110대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원, 산책로 이런 곳에 지금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추가로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저희 올해 본예산 집행한 게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저희가 방역을 지금 사실 무더위가 계속되고 해서 11월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곳 아직 설치를 좀 더 해줘야 돼서요,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유지관리는 누가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설치한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돌면서 고장난 데는 없는지 또 이거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4월이 되기 전에 고장난 데 없는지 또 청소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6,526만9,000원이 증액된 151억9,82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금 560만 원과 도비 8,003만원, 시비 8억7,96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동된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09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6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300만 원을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였으며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중간 현재 재활물리치료실 내 노후화된 운동장비 불용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140만 원을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1,400만 원 감액과 중간 부분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2,001만6,000원을 사업비 내에서 증감 재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단 경로당 스마트건강백세 사업 추진 시 본사업을 위한 지원 인력인 경로당 스마트건강매니저 활동비는 당초보다 인력 규모가 적은 2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어 활동비 중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1,000만8,000원과 맨 하단에 디바이스 및 의료소모품 구입 시 필요한 2,200만 원은 동일 사업비 내에서 증감 재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 지원 중인 소득기준 150% 이하 일반형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5,424만2,000원 증액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2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우리 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체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 추이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신규사업이며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기준 180% 초과자에 대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6,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건강증진 사업처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임기제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기억마루, 치매 쉼터 운영, 치매 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 대상 인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치매 관리 총 사업비 내에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치과 진료 특성상 감염 차단 및 위생적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멸균, 소독된 의료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 구매를 위해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16페이지 하단부터 320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부분의 반납 금액으로 9억2,4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납금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등으로 22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비 전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건강증진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외래진료비 치료비 지원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이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거의 많이 소진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지금 남은 예산 언제 소진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이 사업은 아무래도 조현병이라든지 기분장애, 정서장애 대상으로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료라든지 약제비, 검사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307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485명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혹시 예산 남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남아 있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으로 저희가 또 내려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 이걸 질문드린 이유는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그래서 증액한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 의미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린 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증액 잘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미리 케어를 해 주는 사업이라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인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의적절하게 잘해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모자란 게 없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작년에는 12월까지 잘 받으셨나요 이분들이? 예산은 아마 소진됐을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 보조금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비 사업으로 외래진료 치료비가 또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분이 다 소진이 되면 도비 분을 더 추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 문제에는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수요가 충분할지, 연말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를 질의 드린 거고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금년도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좀 어쨌든 사회 안전이라든가 그분들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그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13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사회적으로 보면 출산아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동안은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180%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은 180% 미만인 사람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 7월부터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전체 지원하는 게 아마 서울하고 인천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금년 7월부터 180% 초과자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풀어놨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관 시술인데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물론 나이별로 45세 이상, 44세 이하로 해서 그분들이 시술할 때마다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대신 횟수가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최대 9회까지, 1회당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또 동결배아인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 7회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침에 따라서 경기형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9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신청을?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9회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44세 미만인 사람이 체외수정 신선배아를 할 경우에 매회마다 11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추가적인 건 본인부담금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기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17건으로 소득 초과된 사람들이 17건 저희가 시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9회가 아기를 가질 때까지 9회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에 한해서 9회까지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게 보면 난임부부가 사실은 굉장히 임신이 되기 힘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해준다고 그래서 바로 임신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한 3분의 1 수준 정도로 임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난임시술을 첫 회부터 9회까지 해서 중간에 임신이 되면 시술비는 필요 없는 거고 임신이 계속 안 되면 본인 건강이 허락되는 한 시술을 9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애를 하나를 이제 가졌어요.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어, 한 명을 더 갖고 싶으면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러면 다시 1회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거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시험관 시술하는 그런 부인과 전문기관에 홍보가 돼서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전화 상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분들이 비밀 유지도 원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물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31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디바이스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잡혀 있는 게 있네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상세하게 어떤 내용이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저희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지역 내에 독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으로 좀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저희 독거 어르신들한테는 주로 AI 스피커를 저희가 대여를 해드렸고 일반 만성질환 분들은 스마트 워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연동되는 혈압계 그다음에 혈당 측정기 그다음에 체중계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혈압을 계속 측정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혈당을 측정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번에 디바이스 및 의료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지금 금년도에 활동량계 300개를 저희가 추가로 더 하는 건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현재도 20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300명 분을 더 추가로 할 거고 체중계 50개 저희가 구입할 것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이렇게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주로 연령대로는 저희가 65세 이상을 잡았었기 때문에 평균 70세에서 75세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시고 이분들이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기준을 잡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특별하게 이것은 소득기준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예전에 저희가 계속 가정 방문을 하다가 보면 자주 찾아뵙기가 힘들기 때문에 독거 어르신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제 체중계라고 하셨잖아요? 체중계 구입비가 2,2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아니요, 체중계 구입비는 한 대당 40,000원씩 해서 50개를 구입을 하고 활동량계 스마트 워치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59,000원씩 해서 300개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산식을 빠뜨렸는데 다음에는 산식을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시군요. 스마트 워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스마트 워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런 스마트 워치랑 가능한데 이제 대신 저희가 AI 스피커라든지 체중계라든지 혈당계, 혈압계 이런 거랑 서로 연동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은 저희가 연동되는 제품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워치와는 다른 별도의 스마트 워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연동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연동되는 거로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잠시만요.
○위원장 한채훈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지역보건팀장 이향미 지역보건팀장 이향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활동량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오늘건강 앱이라는 것을 통해서 활동량계의 정보가 넘어오는 건데 거기랑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주로 시계도 표시가 되고 걷기가 몇 분, 몇 보 그게 표시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면 전화도 울리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지역보건팀장 이향미 핸드폰 용도는 아니고 걷기가 측정이 되는 활동량계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IoT 기반이다 하면 스마트 워치와 핸드폰 앱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팀장 이향미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이향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앱에는 관련한 기록이 되는 거고
○지역보건팀장 이향미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보건소로 어떻게 보면 전달이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이향미 예, 보건소에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관계 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고 하시겠네요?
○지역보건팀장 이향미 예,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개개인별로 활동이 조금 뜸하시다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조금 더 독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잘하시는 분은 또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인센티브도? 그러면 이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대여를 하는 형식인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이향미 지금은 6개월 동안 유지를 하시는 거고 6개월이 종료가 되면 현재까지는 활동량계 같은 건 본인 소유로 드리는 거고 나머지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AI와 IoT가 접목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본 위원장이 궁금했던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예산안 314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위탁?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직영이요? 그러면 추경에다가 인건비를 지금 올리셨는데 현재 몇 명이 계세요? 직영이니까 다 하시는 거고 왜 인건비가 필요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인건비는 거기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 인건비와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저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은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저희가 애초에 최초로 2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동점자가 발생이 돼서 3명을 저희가 채용하게 돼서 공무직 인건비 1명 분에 대해서는 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일반임기제로 돌려서 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6,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5명 공무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4명 분은 저희 사업비 내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1명 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시청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인건비를 저희 일반임기제 1명 충원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로 조금 돌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일반임기제는 3명 그다음에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5명, 5명 중 4명은 사업비에 쓰고 1명은 총무과에서 지원받고. 3명이 동점이라서 원래 뽑으려고 했던 게 2명인데 3명이 동점이라고 다 뽑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보거나 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동점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된 겁니다. 그렇게 다 채용하게끔
○노선희 위원 내가 2명이 필요한데 동점이면 3명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황당하네요, 이게 인건비라고 하는 건 필요한 인원을 산출해서 필요한 인원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게 맞는 거지, 동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라?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래서 그 인력에 맞게끔 저희가 공무직 1명을 저희가 건강증진과 내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좀 이런 표현 뭐한데 억지춘향도 아니고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동점자 발생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직접 이 사람들을 심사를 했거나 면접을 했거나 채점을 저희가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노선희 위원 잘 파악하셔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1인 추가 하시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다시 질문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있어요. 추경에다가 올리신 이유는 왜 추경에다가 더 올리셨는지 인건비를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현재 저희가 임기제를 뽑는 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이라든지 이렇게 필수 인력으로 저희가 임상심리사라든지 작업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가 전부 다 지난 코로나 상황 기간 동안에 퇴사를 하고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 공고해서 모집된 인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추경에다가 올리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52억218만6,000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20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600만 원을 피복비 240만 원, GB 관리 직원 국내 연수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장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시비 50대50 매칭 사업으로 국비 20억, 시비 20억 총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8억9,000만 원, 감리비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선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어떠한 내용을 공모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노선희 위원 미리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느낌은 조금 더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너무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 변경을 많이 못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라도 최대한 정말 스마트시티 솔루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좀 더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정되심에 대해서는 정말 백번 천번 저는 축하드리고 이 사업비에 저희도 20억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위치가 백운밸리 쪽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백운밸리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또 제가 있는 지역에서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축하할 일이고 저희도 또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시비가 20억 또 들어가니까 욕심을 내자면 깊이 있고 좀 더 이렇게 이것다운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질문보다는 요청드리고 싶어서 사실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보고하러 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시티 솔루션 관련해서 용역을 하실 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략적인 사업계획과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우리 의왕 같은 경우에는 백운호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하는 내용으로 주차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일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백운밸리 주요 들어가 있는 게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 스마트 쉘터, 스마트 횡단보도, 공원 내에는 스마트폴, 로고젝터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실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증해서 이 부분이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능을 해서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거를 하고요, 좋은 거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우리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인프라들이 집적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와서 스마트시티의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스마트시티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타 부서와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으시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과정에서 사업부서들과 같이 연계해서 소통하시면서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121억1,396만5,000원이 증액된 177억7,552만9,000원입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4,619만6,000원을 증액하여 9억8,27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23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 이자 수입이 6억4,59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3,550만 원 증액된 11억6,325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운영활동비 50만 원,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상향에 따른 200만 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용역비 1,100만 원, 연금 부담금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14억6,776만9,000원이 증액된 167억9,275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125억 원,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대비 10억3,223만1,000원이 감액된 42억9,27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120억8,346만5,000원이 증액된 166억1,227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토지보상비 125억 원이며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4억1,653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인데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훼손지 복구 사업이 우리 백운호수에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추경으로 지금 125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집행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죠?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금액이 얼마 지출되냐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0억 원 예산 편성돼 있으나 전답을 위주로 감정평가한 결과 43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 잔액 125억을 금회 편성코자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지금 21년도에 110억이 잡혀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금년에 지금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이제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시비 해 가지고 110억이 지금 21년도에 잡혀 있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21년에 저희 시비로 110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LH에서 200억 원 편성 받은 예산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110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은 안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이번에 125억을 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총 필요한 게 지금 47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지껏 집행을 110억 정도를 지금 3년째 갖고 있는데 만 2년째 갖고 있고 지금 이번에 125억을 신청하는 거를 당연히 얼른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시점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답은 금년 안에 협의 보상이 되면 다 지불할 것이고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갈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추경에 125억 이거 갖고 실질적으로 100% 다 전답 수용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21년도 것 포함해서요, 아니면 그냥 125억 이거 하나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포함해서입니다. 310억 플러스 추경에 125억 플러스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전답이 다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금년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전답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어떤 게 해결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대지 부분하고 영업 보상이나
○김태흥 위원 지금 건축물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확보되어 있는 310억 중에 LH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20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 설명서 183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 그리고 그동안 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도위에서 심의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사실 장기미집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훼손지 복구 사업까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리고 당초 이렇게 했던 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관계 부서의 입장이라든지 내용들을 익히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우리 시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중될 부담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큰 예산 금액 570여억 원의 증액분 중에 120억 원에 달하는 큰돈이 할당이 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31만6,000원이 증액된 5억51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상단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을 기정예산 대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계획 수립 관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일반예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000만 원을 감액한 8,4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좀 늦었는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나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6명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당연직 3명하고 민간위원 6명 9명으로 총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9명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서창수 위원 9명에 대한 수당을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니요, 지금 당초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6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국토부에서 내손2동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시설비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대화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1,000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디 몇 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 관내에 현수막이 6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25개소는 접철식으로 돼서 자동으로 밑에서 돌려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다리형으로 돼 있는 게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를 교체를 하고 3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31개소가 사다리형이라면 이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사다리형을 접철식으로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31개소 중에 7개는 일부 현대식 자동으로 바꾸고 또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3개소는 신설합니다.
○김태흥 위원 3개소 신설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위치 선정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치 선정은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하는 곳은 먼저 민원이 들어온 내손동하고 그다음에 청계동 위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 시행을 올해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금년에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산출 추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허가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건축허가팀장 홍성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대비 2,003만9,000원이 증액된 74억7,3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했던 1억6,640만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업무대행비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를 기정 대비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탕비실 냉장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 대비 3,04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245쪽인데요, 거기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 관련돼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보수 있잖아요? 이것을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감액되는 사유가 있어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당초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6개 단지가 선정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몇 개 단지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6개 단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포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자부담 비율이 20%가 있는데요, 그걸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맥시멈 얼마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비율로는 80%까지고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냥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20%가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보수 사업이 공모 사업이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공모 기간이 있고 공모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 9월 추경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보수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 신청을 했었던 곳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빠진 곳들이 있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23개 단지가 심사 통해서 선정이 됐었는데요, 선정된 곳에서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 23곳이 신청을 하셔서 23곳이 100% 다 되신 건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권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권입니다.
선정 단지 23개소 다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신청하신 단지들이 전체 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권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이게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가 공모는 안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권 지금 이제 착수 보고서 제출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촉박해서요, 사실상 힘들어서 내년에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착수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세워진 예산이 있고 그리고 또 미처 그때 당시에 신청하지 못했던 그러한 단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선제적으로 추가 공모를 한다든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각 동과 연계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왜냐하면 제가 받은 민원도 혹시 이 안에 포함돼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행정 지원 관련돼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공사장 전문기술자 현장 점검 업무대행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450으로 돼 있다가 또 이번 추가로 360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김태흥 위원 사유는 왜 그러죠 이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지금 기정액은 저희가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분을 두 분을 모셔 가지고 2회 점검을 해 가지고 다 소진이 됐어 가지고요. 다음 동절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은 일반 건축보다는 우리 공공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보시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민간 건축물
○김태흥 위원 민간 건축물 다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규모에 따라 가지고
○김태흥 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현장 점검 나가는 규모가, 건축물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3,000m²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 위주로 해 가지고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의왕시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도 다 마찬가지고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그거는 별도로 지금 사업승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 사업부서에서 다 안전 관련된 지침이 있고 매뉴얼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다 되는데 별도로 이런 게 나가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세하게 살피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된 게 뭐냐면 일반 건축물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지금 기준을 3,000m²라고 그러니까 근데 실적으로 그 미만의 일반 건축물들도 안전시설 관련 요즘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 매뉴얼이 있고 안전점검 다 받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사항별로 다 달라요 그것도?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소규모 건축 공사장도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별도로 업무대행비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김태흥 위원 제가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도 라이선스가 다 있는 안전관리자가 다 검침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관에서 또 허가 낼 때 안전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안전 검침을 다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우리가 나간다, 별도로 이렇게 줘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안전이 우선이죠,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는 그런 취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의 어떤 매뉴얼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안전점검이 있고 허가사항에도 다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대행비라고 그래서 제가 이 업무대행비가 뭔가, 어떤 이유로 나가는 건가 그런 근거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와 도로 보수 및 제설작업용 재료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5,300만 원, 재료비 2억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설장비 추가 구입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추가 공사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락로 오전나구역입니다. 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일로2 확장 공사에 대한 보상비로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동 210-13번지 일원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4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일 숲속마을과 과천 연결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3억8,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8,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관리를 위한 예초 장비 소모품 구입에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교랑 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곡과선교의 보수공사도 진행돼야 할 부분들인데 현재 부곡과선교 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수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재가설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의회에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에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모락로 오전나구역 확장공사 건인데요, 여기 지금 2020년도 6월달에 당초 보상 협의 및 사용 허가 협의했을 때 불가 의견을 줬었는데 다시 송유관로를 이설 완료하면서 유상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보상비는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또 거기다가 유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국방부 토지인데 송유관이 묻혀 있던 건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21년도 7월달까지는 불가 의견으로 했는데 관로 송유관로 이설을 하고 용도 폐지를 해서 유상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토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유상사용 허가라고 하는 건 그냥 토지를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거죠? 이걸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또 따로 내는 건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이제 이게 용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 재원이 아니라 오전나구역에서 부담을 하게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나구역에서 비용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국방부하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오전나구역을 통해서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오전나구역이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조합에서 못하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위탁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 개설을 한 부분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4억을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국방부가 용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료를 따로 내고 이런 건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모락로 확장공사는 나구역하고 연결돼 있는 공원용지 지난번에 국비에서 예산을 따온 그것의 연장선상이죠? 그것하고 틀린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틀린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구역 조합에서 4억을 기부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해 준다 이런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4억을 나구역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에 공원하고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토지입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대로 유지가 되고 이건 따로 도로 확장으로 해서 공원하고 전혀 관계 없이 한다 이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요, 교랑보수 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4월에도 성남시에서 교각이 좀 위험해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관내 교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시설물 우리 시 전반적으로 시설물 관리들은 시특법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항상 점검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얘기한 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과선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선교가 만들어진 지가 84년도에 만들어져서 40년 된 시설물입니다, 철도청에서 당시에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과거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번 정도는 교량 바닥이 문제가 됐던 건데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 지금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제한하고 지금 현재 부곡 방향으로는 제한을 하고 시청 방향으로 해서 일방향식으로 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당시에 84년도에 만들면서 PCA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설물을 점검할 때 슬라브도 하지만 교대라든가 교도라든가 교각을 점검을 하는데 다 C등급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특법에서 C등급이 나오면 성능을 개선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전반적으로는 다 C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수 보강을 해서 써왔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이번에 슬라브가 구멍이 생겼거든요. 작년 5월에도 그렇고 이번 8월에도 그러니까 슬라브 부분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D등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과선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이 교량을 현재 계속 쓸 수 없다, 언제까지 계속 쓸 수 없고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가설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 사업비라든가 부곡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은 재가설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요. 이 과선교가 어떻든 밑에 철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84년도에 처소도 철도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가 과선교를 다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국토부라든가 철도공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업비를 최대한 왜냐하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든 중차량들 다니는 게 양회기지를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중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승용차가 다녀서 노후화는 별로 안 됐는데 중차량들, 컨테이너 차량들, 벌크 차량들 이런 것 때문에 가속되기 때문에 철도가 어떻든 부분 책임져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논리를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에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이번 주 중으로 우리가 과선교를 운행 제한 차량을 공고할 겁니다. 그러면 중차량들은 다닐 수 없게끔 물론 승용차나 버스 같은 건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선교에 대해서는 재가설 때까지 중차량은 제한 차량으로 운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저희가 과선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부곡에서 넘어오는데 샛길 같아요, 경기외고로 틀어서 가는 길 그쪽에도 고가가 하나 있어요 주유소 있는 쪽에.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오봉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도 물이 새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거기도 사전 전수조사가 다 돼 있고 문제가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오봉지하차도는 창말로 구간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철도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철도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저희가 공단이라든가 ICD, 공사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상태도 안 좋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가 너네 재산이니까 기본적으로 너네가 성실하게 재산 관리를 해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자기네들 재산 관리 안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런 자세를 계속 철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철도가 공단이든 어떻든 자기네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면 저희가 부곡 행사로 인해서 제가 갈 때는 그쪽 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계속 물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고 항상 거미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서 무슨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거기를 좀 보수를 하든 새로 하든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됩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과선교가 긴급 정밀 안전진단이 끝난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직 한 게 아니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과거에는 그동안 여러 번 했었고요.
○김태흥 위원 과거에 C등급이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상판을 지금 계속 개보수하는 것 같은데 상판 아래 들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판을 지금 다 드러내서 하부에서 달대를 하든 아니면 서포팅을 하든 해 가지고 철근 다시 배근하고 공구를 다시 치고 양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위의 상판만 일부 걷어내서 그냥 하시는 건지 공사를 지금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구멍 뚫어진 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한 스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22군데 정도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한번 여기 했으면 다음에 22군데가 바뀌어 가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할 때는 우리가 22군데를 지금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급적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방수까지, 그러니까 걷어낼 건 다 걷어내 가지고 방수층까지 잡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펑크난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스판, 스판 다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22년도에 약 10억 정도 우리 교량 보수점검으로 가 있는데 10억이 과선교로 간 게 얼마 정도 돼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금년도요?
○김태흥 위원 아니 작년에 그렇고 올해는 지금 29억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김태흥 위원 29억이고 10억인데 이게 거의 얘기하면 3배 가까이 이제 20억 가까이 19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갖고 과선교에 지금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금년도 29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금년 것, 작년 것 이렇게 합해서 과선교 쪽으로 들어가는 개보수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작년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과선교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건 10억에서 과선교가 5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과선교로 해서 지금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한 2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꽤 유지관리비로서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 계속 놔두면 비용은 더 늘어날 거다.
○김태흥 위원 배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40년씩이나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청하고 어떤 업무 협의를 해서 일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이거는 원칙적으로 제가 봐서는 재가설을 해야지, 아주 철거를 해서 교량을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가설이 필요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이렇게 3년 동안 25억이 들어갔다면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부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언정 유지보수 차원에서 재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철도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우리한테 일부 보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부곡과선교 소유자가 어디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도로 관리청이랑 시설물 관리청은 저희 의왕시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저희 책임이 들어가겠네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어떻든 물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화물철도를 운행하고 있고 기차에서 내뿜는 열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교량 하부 슬라브에 열화 현상이 생기는 것은 기차에서 발생되는 열 때문에 그것 원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회기지 차량, 벌크 차량들이 대형 중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그거는 철도의 시설로 인해서 우리 과선교가 상당히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단이라든가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진단 결과를 만들어내서 협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정말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재가설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획 세우셔 가지고 다년도 사업으로라도 어느 정도 예산 만들어 가지고 공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거는 조속히 해 주시고 다음 본예산이라도 어쨌든 간에 다년도 사업으로 삽은 떠놓으면 되니까요. 계속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삽은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거의 같은 입장이고 이건 의왕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서 예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을 하반기까지 끝내고요, 진단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기본설계를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쯤 요구인가요? 내년 본예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본예산입니다.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51쪽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는 196쪽인데 지금 여기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시 전반적으로 다
○노선희 위원 의왕시 전체 다 모아서 하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저희가 조명시설이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공원등 조명시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럼 내구연한이 다 지났겠네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가로등, 보안등이 저희가 한 1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지금 내구연한이 시작되는 곳도 있고 이제 종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항상 보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문제는 어디 게 가장 문제가 돼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명의 칩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또 SNPS가 나갔다든지 그것도 기간이 지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다든지 어느 부분이 가장 많던가요?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 이유 중에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오래되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효율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어떻든 전반적으로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추가로 민원 들어와서 설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보수하고 설치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는 보니까 한 1,500개 해 가지고 계상돼 있어요.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제가 10억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새로 설치되는 거는 밑에 있네요, 1억5,000. 그러니까 설치 및 보수에서 10억이 계상됐다고 하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PS 같은 게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왜냐면 그 밑에 다 장착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명의 칩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실 자체 설치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가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해서 그걸 갖다가 애물단지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이게 칩은 어지간하면 안 나가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밑에 보니까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선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보증기간을 많게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짧게는 2년부터 시작해서 5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만드는 데는 예를 들어서 SNPS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쓰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보증기간을 5년을 주더라도. 그리고 특히 칩 같은 건 어지간하면 좋은 거 쓰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잘 선정해서 이걸 갖다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의 것 생태탐방로 이건 백운밸리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백운호수 생태탐방로인데 이거 언제 설치된 거죠? 얼마나 됐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백운호수 전반적으로 탐방로 만들면서 조명시설을 만든 건 2017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걸 계속 우리가 보수하고 있는 건 계속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건데 이번에 하는 건 한 6~7년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습기에 의해서 누전 차단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고칠 것 고친다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다가 설치한 건 일반등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방수가 잘 되는 것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도 그걸로 채택돼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전에도 그걸로 이렇게 구입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방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노선희 위원 습도에 영향을 받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거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마 이제 그게 17년도에 만들었고 이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칩은 어지간하면 잘 안 나가요. 조명에 대해서 제가 잘 알거든요. 칩은 어지간하면 잘 안 나가고 SNPS 같은 경우는 자기 수명 기간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교체비도 3,900만 원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 제품 구매할 때 잘 선정해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249쪽이고요,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이번 추경에 6억3,900을 올리셨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제설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임차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여기 4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굴삭기, 살수차, 덤프트럭 쭉쭉 나와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이 4개월이라는 게 몇 월부터 몇 개월을 4개월로 보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우리가 동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기간을 4개월로 표현하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보니까 제설차량 해 가지고 3대 나와 있고 또 제설차량 임대 408대,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 15대, 도로 순찰차량 유지 5대 이렇게 해 가지고 토탈 7,750만 원 정도가 계상이 잡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4개월이 우리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올 초에 이미 집행이 된 것 같으면 이게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아마 다 못 세워주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집행 현황에 보니까 1회 추경까지 보니까 61%가 돼 있는데. 또 23년 2월까지 하면 93%가 됐다는 뜻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김태흥 위원 네.
○도로정비팀장 차형문 저희가 이제 제설작업이라든가 그 부분은 작년에 올해 1~2월달에도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하는 건 또 추가적으로 지금 12월부터 또 내년 3월까지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여기 추경 올리는 게 내년 3월까지인가요 이게?
○도로정비팀장 차형문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추경하고 본예산에 태워졌으면 올해 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한 1개월 치는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중복이 돼 있다 아이템이,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금액 차이도 있어요. 그때하고 이번하고 임대하는 비용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몰라서 그래서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또 일례로 지금 여기 상온아스콘 구입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에 한 2,000포가 태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2,000포면 된다는 뜻이면 이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것까지 다 태워진 거니까 그래서 1개월 반 정도는 같은 맥락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잉여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돼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장비나 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는 대로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어차피 해를 넘기는 거니까요. 이게 상온아스콘 구입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우리가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올해 또 기상 변화에 의해서 포트홀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거를 사 가지고 내년 넘기는 부분들이 아니고 금년도에 소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소진된 수량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예산에 6,000씩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7,500이다 그러면 거의 본예산에는 50%밖에 안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본예산 50%씩 예산 세우고 계속 1차, 2차 추경에서 계속 2배, 3배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논리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떠한 이유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제설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장비도 그렇고 상온아스콘은 우리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제설제라는 건 어쨌든 사서 물론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졌으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덜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거고 이걸 가지고 구입을 해서 내년 3월까지 동절기를 지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설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건 제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우리의 어떤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을 해서 어떤 기법상 그것밖에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굳이 예산을 하반기에 살 건데 상반기에 예산 편성 했다가 집행 실적이 또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약간 중복성 예산이 있는 것 같은, 제 분석 결과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설제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차량 부식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염화칼슘이 친환경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일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염화칼슘을 2가지 종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가 있고 기존에 또 염화칼슘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2가지를 그리고 또 소금도 사야 되고요. 그래서 3가지를 병행해서 사고 있고요. 저희도 염화칼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눈이 내리면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친환경적인 제설제는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상당히 많고 민원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눈이 내리면 빨리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 적절히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제설 자재 구입 이거 신속집행 통계목에 들어가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거 때문에 2차 추경에 세우신 거죠? 그거 때문에 1차에 다 안하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우리가 어차피 자재를 상반기에 사서 보관하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하반기에
○박현호 위원 저도 어쨌든 간에 신속집행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국도비 수급하는 데 좀 유리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솔직히 원칙상은 본예산에 다 세우고 추경은 보수적인 거라고 하지만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걸 이해를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본예산 가야지 했던 게 사실 많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예산을 왜 추경에 태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어쨌든 간에 시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50쪽 그다음에 설명서 190쪽 숲속마을~과천 보행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건입니다. 여기 그전에 숲속마을에서 과천을 통행하는 처음에 도로를 놓으려고 할 때 우리 시민들 간 서로 찬반이 굉장히 극렬하게 대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을 위한 그런 도로가 아닌 보행 도로를 만드시는 거죠? 보행로를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시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그전에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조사하신 게 혹시나 있으신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사전 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포일숲속에서 과천까지 사실적으로 옛날에 제2경인도로를 만들면서 현대건설이 시공사였는데 지금은 폭 2m 정도로 해서 데크길을 만들어놓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안 되고 조금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상태로 계속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를 재설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행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도 많고요, 그다음에 제2경인도로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폭을 2m가 아니라 2.5m, 3.5m 하게 되면 비탈면을 건드려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구조물까지 하게 되면 50~6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이거를 그 비용을 들여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좀 고민스러운 건데 어쨌든 또 이 구간이 단순히 우리 시만이 아니라 과천시와 경유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전체 구간의 3분의 1만 우리 구간이고 3분의 2가 과천시 구간입니다, 현재 보행 부분이.
그래서 과천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과천시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어떻든 이번에 용역비 1억2,000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다, 과천시 의견도 들어보겠다, 그다음에 편익 대 비용 이게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한번 담아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렇게 더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조사하는 거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 토대 기조는 유지한다. 거기에 하게 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노선희 위원 거기다가 더 첨부해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또 제2경인도로의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봐야 하는데 상당히 정상적으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데크길 노선은 그대로 간다, 새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노선희 위원 저는 차량 도로가 아닌 보행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전에 찬반이 갈렸던 것에 대해서는 원래 있었으니까 크게 이렇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변 시민들의 의견이 잘 많이 반영되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일명 우리 지역에 3-8도로라는 내용으로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이나 모든 면에서 차도를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본 위원도 가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건 어렵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이소영 의원님하고 또 거기 입주자 대표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어떤 각각의 생각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단일된 어떠한 대안이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전거나 보행을 할 수 있는 브릿지 다리죠, 이걸 만들어 달라는 아마 일부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과천시도 기존에는 부정적이었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다리는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브릿지 다리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 기타 나머지는 어렵더라도. 이런 내용을 그때 당시 전달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추경에 1억2,000이 지금 올라왔는데 근데 여기 이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설계는 어디까지를 하려고 하시는 기본설계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우리가 선형이라든가 시설물을 앉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또 비탈면 형성이 될 것이며 구조물이 설치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는 게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이거는 설계에 따라서 교량이 들어설 수 있다, 없다를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게 저희가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말 그대로 정량적으로 만들기 위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우리 3-8도로가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당초에는 일반 도로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8도로 별개로 지금 현재 북청계IC가 있지 않습니까? 과천으로 연결돼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도로를 이용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그 도로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거든요. 과천시하고 저희 시하고 연대를 해서 국토부라든가 제2경인도로에다가 보도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그 부분을 저번에 2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든 보도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과천에서 여기까지 물론 좀 우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로가 만들어지면 훨씬 보행자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걸 안 하더라도 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보도도 만들게 되면 보행자들은 그걸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쪽이 포일 숲속마을 주민들한테는 또 이게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단지에 따라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들끼리 합의한 사항을 제가 들은 걸 그대로 전달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말은 아니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12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으로 국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55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27억4,400만 원을 감액한 9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32억9,600만 원을 감액한 28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를 위해 2억5,000만 원을 증액한 9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위해 1억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8,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8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기정 21억9,700만 원에서 4억4,600만 원이 증액된 26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증액한 5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민원 상담 ARS 시스템 도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도입을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감리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기본설계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376쪽인데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지금 우리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감리비라고 돼 있어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1억4,000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내용이 어떻게 되죠? 산출 내용이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9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까지 총 60억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 이후로 나머지 잔여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 의왕시 건설기술 심의가 됐고요. 이제 계약심사 과정만 거치고 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 공사 발주하게 되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예산 1억4,000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1억4,000이 전체 감리비는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전체 감리비가 1억4,000입니다.
○김태흥 위원 전체 감리비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김태흥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계약 언제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저희가 조달계약 요구하려고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한 달 정도 소요돼서 계약이 되면 바로 감리를 착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면 1억4,000이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일부 계약하고 연말까지 하는 데 이상이 없는 금액을 태우시고 내년 본예산에 좀 올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전액이 일시에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시고요, 이건 제가 별도로 내역서 받아서 제가 정리를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약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시비가 순증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그렇다면 일단 매칭 사업 매칭 이후에 추가로 시비를 편성하셨다는 건데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3대7 매칭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 말에 편성을 하면서 운전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3대7 비율로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정원 승인 관계 때문에 운전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감면이 되면서 그게 금년도 2월에 정원 승인 되고 사람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2억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본예산하면서 순수시비만. 그래서 이미 예산 편성할 당시에 7대3 비율이 조금 깨졌죠. 시비만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원 승인이 돼서 1회 추경하면서 인건비 1억6,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갭이 나 있는 상태고 이번에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아직도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을 따지면 현재 저희가 요구한 대로 편성된다고 하면 31대69 정도 편성되고요, 이건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칭 비율에 맞춰서 정산을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실수라든가 이런 문제로 뭔가 도비가 덜 편성됐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잘하고 계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예산 376쪽이고요, 시설비 관련돼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기정액이 약 4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1억2,000 올렸지 않습니까? 1억2,000 추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하면서 일반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 원씩 잡아서 6,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요, 시설개선비로 해서. 나머지 6,000만 원은 기존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위탁 사업은 아니죠 여기가?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하는 건 민간시설 시설개선비로 저희가 사업을 할 거고요, 그 외에 공영주차장 대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관리는 위탁을 줬지만 공사 같은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수선되는 부분 정도까지는 전등 이런 간단한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그 외 대수선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부 소소한 유지보수를 안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태워서 이걸 위탁 사업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지급되는 건지 보조금으로 그걸 몰라서 여쭤본 건데,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이거?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대수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대수선까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의왕도시공사 공동주택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대행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 내지는 공공요금이나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 이 정도에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76페이지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내용입니다. 설계비가 기본설계 용역으로 2,200만 원 잡혔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위원장 한채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는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신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추정하는 전체 사업비는 16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중에서 컨설팅 및 기본설계비를 2,200만 원 했고 내년 본예산에 이제 실시설계나 구조계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별도로 1억여 정도의 설계비가 더 소요되고요.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되고 감리비로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해당하는 사업이 좀 시급한 사안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일단 백운호수 공원이 상당 부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좀 이렇게 높낮이도 있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런 호수 우리 천혜의 자원인 백운호수를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셔서 설치를 추진하시게 됐나요, 아니면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검토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일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를 놓고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조금 그런 백운호수 천혜의 자원에 대한 관광 이런 부분도 부각해서 같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훼손지 복구 사업들이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 계획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저쪽 의일로2 확장 공사를 착공했던 지역 그즈음에 아마 주차장이 일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거기에서 백운호수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도보로는 다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공원의 면적이 한 30만 평 이상 되는데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넓지 않거든요. 또 이제 공원이 대단위 면적이다 보면 군데, 군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방 주차장에서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은 아예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이제 차량 다니는 길로 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계단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제방을 올라갈 수 있는 좌우로 양쪽에 계단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거나 다리에 힘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이동하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 부분 고려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편리성도 고려하고 경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해보시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한 3개 층이라고 그러면 경관상 해서 한 5개 층까지 올릴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런 설계 과정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방향을 높이는 부분들이라 사실 비용만 있다고 그러면 법에 저촉만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이동 개념으로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본설계나 또 설계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2개가 겸하게 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아무래도 밀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양쪽에 하나씩 있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러면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끝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우리가 평도로라고 그러면 약간 양쪽으로 비탈길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구상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에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면 몇 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1대 갖고 하기에는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일단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한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간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추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페이지 262쪽이고요, 차고지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관리해서 이번에 추경에 5,020만 원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이게 30~40% 이상 증액이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크게 증액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채훈 아무래도 김태흥 위원님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실 중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넘어서까지 지금 현재 심의에 몰두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55쪽인데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예요. 일반화물하고 개인화물하고 돈이 반납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
○서창수 위원 네, 근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에서 고물가로 인해서 유류세 감면을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만약에 휘발유가 유류세율이 25%고 경유, LPG가 37%인데 정부에서 이거를 유류세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이라고 하면 25원, 37원을 감액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 1,000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보조가 나가는데 그게 한 370원 감액돼 가지고 63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10월 말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금액을 예산이 나중에 불용될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많은 부분을 덜어내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유류비의 인하에 따라서 발생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200원 정도, 리터당 이 정도를 저희가 그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전체 유류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 부분 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덜어내게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앞서서 세입 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맨 하단에 21년, 22년도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 공단 반환금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본 페이지에서는 시비, 119페이지에는 국비, 120페이지에는 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구분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국도시비 2개 연도의 집행잔액 및 이장 등 총 반환금 수입은 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맨 하단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본 페이지에서는 국비, 118페이지에서는 도비로 구분돼 있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업보다 지급 단가를 증액하고 전동 킥보드 사용자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증액 내시분 국비 2,600만 원, 도비 7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56억 원으로서 세부사항은 항목별 증가액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단락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사업, 두 번째 단락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 세 번째 단락에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에 따른 시 부담금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버스 중 3100N번 버스가 22년부터 심야 시간인 02시까지 안산을 출발해서 군포, 의왕을 거쳐 강남역까지 양방향 운행함에 따라서 우리 시 경유 부담금 내시액 5,04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는 전기료 인상분과 차고지 내에 노면 보수 등을 위해서 5,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관계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난해 안양권 4개 시 택시 업무 협의 결과에 따라서 법인택시 종사자 40명에 대해서 매월 30,000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자 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 항목에서는 20년부터 22년까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의 국고반환금과 22년도분 교통카드 전국 호환 사업 등 6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 등 총 4,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참 보기 좋네요.
페이지 아까 262페이지인데요, 차고지 관리 관련돼서 여기 지금 월암공영차고지 경사노면 열선 공사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전기료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5,020을 요청을 하셨고 관련돼서 여기 지금 경사로를 보니까 열선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사로를 보니까 이게 보통 길이가 한 70m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열선까지 설치해야 하는 무슨 큰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지금 차고지인데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 사항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랑 같이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특히 겨울철에 결빙 현상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가 땅이 아니고 일반 콘크리트라 지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미끄럼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폭 4m에 70m, 한쪽 방향만 열선 처리하면
○김태흥 위원 위에 올라가 보시면 시설이 있는데 그 위에는 정비소예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전기 충전시설 있고요, 마찬가지로 버스들 충전하고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김태흥 위원 경사도가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우리 의왕시의 일부 도로를 보면 경사가 심한 곳이 여러 군데 제 눈에도 목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고지인데 차고지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262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이거 혹시 옛날에 한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호 위원 다른 데도 하는 사례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14개 시군이 20,000원에서 60,000원 그렇게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게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이 부분은 지금 타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해 10월에 우리 4개 시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4개 시군의 실무자들끼리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30,000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하자고 협의가 됐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과천, 안양, 군포는 현재 지급 중에 있고 우리 시만 한 달 갭으로 조금 늦게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과천, 안양, 군포는 얼마씩 주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안양하고 군포는 20,000원, 과천은 3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그거 지금 박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게 법인 운수종사자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 하신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서창수 위원 그런데 과천시하고 우리가 똑같이 지금 30,000원으로 지금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과천은 30,000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충질문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뭐를?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건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 사업비로는 70,000원씩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50,000원, 시군에서 20,000원
○서창수 위원 그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다가 이번에 이제 추경예산안에 올린 게 그거 플러스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주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156억9,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7억5,300만 원을 증액한 164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름철 폭염 대책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여 폭염 취약계층 쿨매트 지원과 양심 양산, 부채 나눔 등 폭염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단 소하천 수해 복구시설 부족분 특별교부세가 7억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한 장인데요, 소하천 유지관리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 대비 지금 이렇게 6배 이상 늘어난 예산이에요. 이런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작년에 115년 만에 폭우가 발생되었기 때문에요, 그때 피해 입은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사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굳이 구분을 하면 시비, 도비, 국비 따지자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비율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다 일부 도나 국가에서 내려온 비용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국가하고 도비 합쳐서 거의 40억 가량이 내려왔고요.
○김태흥 위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다 지금 시비로 해서 넣어놓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올 예산안에 지금 나와 있는 36억4,900이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린 것도 지금 7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건 100% 시비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섞여 있는 돈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여기서 어떻게 7억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7억은 행안부에서 내시해 줄 때요, 아예 북골 바라천에만 집행하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태흥 위원 바라산에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북골 바라천, 지금 북골 바라천은 보시다시피 지금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여기 있네요, 밑에 산출 내역에 보니까 북골천 수해 복구하고 바라천 수해 복구 2개 호안 쌓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김태흥 위원 이 추계를 누가 하셔서 그쪽에서 실사가 나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추계는 저희가 먼저 해서 올렸었고요, 사실상은 지금 저희가 7억만 교부받았지만 예산을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7억만 배정이 됐고요.
○김태흥 위원 이게 가능해요 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일단 저희가 이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혹시라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로 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미터예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북골천하고 바라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전체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북골천은 몇 m², 바라천은 몇 m²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추계를 잘못한 느낌이 매우 커 보여서 그래서 면적이 작은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양을 하는데 4억이 나오고 3억이 나오냐, 이게 이제 호안쌓기라는 것은 이게 친환경의 일부인데 이제 동식물의 서식을 생태공원을 조성도 해주고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방을 쌓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이제 쌓기 어떤 공법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를 하길래 4억이고 얼마를 하길래 3억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추계서가 없어서 그럼 작은가? 제가 알고 있는 면적은 꽤 큰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 현장을 최근에 보셨으면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 받은 거로 부분, 부분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친수계단도 보셨죠? 바라천 밑에
○김태흥 위원 봤죠. 그게 다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국비 받은 거랑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건 지금 현재 준공을 한 상태고요. 준공해놓은 상태를 보시면 거의 땜빵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시기에. 그리고 또 민원들께서 더 요청하셔서 계단석을 좀 더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보완하는 거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7억을 받은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계단석은 이번 추경에 어느 부서에서 올리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닌데요.
○김태흥 위원 안 올렸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계단석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받은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서 다 가능해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 면적을 제가 몰라서 면적을 놓으면 이제 얼마에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데 왜 이렇게 비싸, 싸 이러한 어떤 논리를 제가 적용하고 싶은데 지금 면적을 안 가르쳐주시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6개 동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허가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