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0월17일(금) 10시00분～12시15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의 제2회 추경 예산은 3,300만원이 증액된 3억7,2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지난 2005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시점인 10년이 도래되어 취락지구 내 주택호수 및 그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일지구 내 내손나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연구개발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지난 5월 30일 포일지구 내의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해제되어 종전 도시관리계획인 포일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됨에 따라 2004년 5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에는 그동안에 물리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다구역 감정평가비 3천만원 반영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직후까지 내손다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올해 3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직후까지 추정분담금이 오류로 작성되어 재평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사업반대측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합설립인가와는 별개로 정비구역해제 등의 사업추진에 참고를 목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행조건은 먼저 조합과 비대위가 합의한 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제출하거나 시에서 임의 선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용역에 대한 수행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이나 비대위에서 요청을 한거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비대위에서 요청한 겁니다.
○전영남 위원 감정평가가 낮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높게 되어있다고 하는 겁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높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높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하겠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1개 업체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요? 보통 감정평가 하면 복수나 3개 업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낸게 인정을 받는 건데 1개만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할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지금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법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는게 통례입니다. 통례인데 허용오차범위가 일정부분에서 ±가 있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GIS시스템에 있는 그 금액이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1개 업체로 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분들하고 협의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감정평가 가격 가지고 그 가격에 준해서 자기부담금 같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것을 과연 1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수용할 지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비대위하고 조합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하나하고 우리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로 한다는 그 얘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하나로 하는데 이분들이 평가사에 대한 신뢰성 부분 때문에 조합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합의해서 1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든지 그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시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그 금액으로 저희가 평가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양측에서 서로 이의제기 안 한다는 조건은 문서로 받아야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59억5,730만원이 증액된 264억2,0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도로시설정비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2억9,345만원이 증액된 41억7,35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를 위하여 1천만원, 도로표지판 문안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로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유지보수공사비 9천만원, 비법정도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대안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왕역에서 한국교통대학교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에 6천만원, 월암동 대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의 세출예산은 3,950만원이 증액된 21억1,59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비로 문화의 거리 우드데크 보수를 위하여 3,9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총 55억원이 증액된 12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6억원이 증액된 13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페이지 자전거인프라 구축부분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 세출예산은 2,945만원이 증액된 2억6,45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인부임 754만원 감액, 산들길 및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7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 등 자전거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건거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출예산은 시민자전거보험 510만원이 감액된 1억7,31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먼저 227페이지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일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27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에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34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것은 중복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것은 우리 무기계약직 수로원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가지고 아마 우리 후생복지팀하고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간에 협약에 의해가지고 이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에 배치된 그런 컴퓨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무기계약직이 사용하는 것,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것 전체 컴퓨터 일괄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산에 크게 잡혀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허상현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왕곡동에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 문화의 거리 시설장비 우드데크 보수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완공된 지가 언제 됐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왕곡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쪽 내손동 갈미지역 상가지역에 있는데 2006년도에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상가 우드데크 공사를 해줬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그게 썩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야 될 그런 형편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여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우드데크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2006년도에 공사한 것을 지금 보수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게 상가를 위한 우드데크가 지금 형성이 쫙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굳이 해줄 필요가 있는 시설입니까 거기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런데 이 시설을 시에서 우리가 해준 거고, 또 거기 거리가 그 밑으로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드데크사업을 했잖아요 그 밑에. 했기 때문에 경관유지나 일관성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상가주인들이 다 특혜를 보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그 우드데크가. 거기다가 탁자를 갖다놓고 다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놓고 영업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보수까지 해준다? 처음에 한번 해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굳이 보수까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일대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십 몇 억 들여가지고 몇 년 전에 그게 완공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보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차피 시비 투입해가지고 한 건데 우리가 보수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그게 사용하는 주체가 상인들인데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물론 의원님 말씀이 일면 맞는 말씀이신데, 거리의 어떤 경관유지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해주는 게,
○서창수 위원 인도하고 도로하고 이런 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가게 앞 마다 전부다 데크를 다 해줬더라고요.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누가 해줬나 했더니, 난 가게에서 해준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영업점주들이. 그런데 시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는 건가. 영업집 자기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다시 또 보수로 해서 또 많이 잡아놨네요. 우드데크 전체 보수를.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서창수 위원 해줘야 될 것 같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왜냐면 그때 상가 그쪽 위에 고가도로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맨날 시에 돈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이것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걸 다시 보수해준다면 결과적으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위험한 부분만 우리가 조사했는데 그 면적은 한 120㎡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쭉 올라가면서 점주들이 얘기하는 게 마치 시가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예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다 테이블 다 내놓고 쭉 올라가면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해준다면 영원히 이걸 보수해주고 영원히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젠가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대안사가 어디 있는 거죠? 포일동에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뇨, 이쪽 여기 야쿠르트 뒤쪽으로 해서 좁은 길
○전영남 위원 아, 야쿠르트 뒤쪽에 있는 대안사, 그런데 거기 포장공사로 7천만원 증액하셨어요. 이게 단독길 아니예요? 대안사 진입로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니 단독길이 아닙니다. 국도부터 시작해서 야쿠르트 있는데 정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미마을 가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골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군데 군데 쪼개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영남 위원 국도1호선부터 쭉 다 포장을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해주는 거죠.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곡동에 로템옹벽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오시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말까지 그게 된다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의왕역 한국교통대학교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7억6천만원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약4차선으로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으로 도로 확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암동에 지금 대촌취락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비로 약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상세히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먼저 로템식생옹벽 지금 붕괴되어 가지고 거기 질문하신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별도로 안 가져왔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진해서 자기들이 복구한다는 그런 우리가 트라이를 해봤는데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런 의사가 없고 자기들이 발뺌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학학회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하게 되면 너희들 주관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큰 사고 나고 그러면 학회에서 개입이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보링을 해가지고 지반상태가 현재 어떤지,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항구대책으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설계가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우리가 보고서도 받고 이러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보고서가 다음 주 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구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응하면 다행인데 안 했을 때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제라든가 모든 계획을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달 말쯤에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설계를 지금 아까 의뢰했다고 그러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공법을 지금 현 상태 그 공법으로 가실건지 아니면 다른 공법으로 갈 건지 그런 것은 결정이 났나요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공법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부는 철근콘크리트 옹벽구조물로 하고 일부는 그런 구조물이 될지 또 다른 보강토 옹벽을 해서 하든지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면 똑같이 했을 때는 이것은 또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서 그렇게 제시를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때 전체를 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시공한 업체에다 다 그것을 하자로 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당초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갔는데 보강공사 해가지고 들어가는 공사비는 5억이다, 2억은 어찌 됐든 시에서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이득이니까. 그 부분에서 시에서 감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새로 시공된다면 정말 안전한 그런 구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더니 왜 저렇게 공법을 LH에서 한 엘보형공법 같이 깔끔하게 하지 저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것은 철근콘크리트 옹벽구조물은 그게 밑에 저판 바닥 기초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부지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로템부지를 잠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비 대비했을 때, 있는 대로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때 검토보고 했던 것. 거기 보면 이게 가시설 포함해서 옹벽하는데 7억6천 들어가는데 옹벽구조물로 보면 10억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미관도 수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랑 약간 LH하고 달랐던 점은 첫째로 부지가 없어서 공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설명해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 다음에 의왕역에서 교통대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어떻게 의원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교통대에서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가로등도 없고 보도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 그렇게 요구사항이 와가지고 거꾸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온 건데, 그게 전체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다 공사를 하려면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400억. 그리고 밑에 현행도로로 쓰는 것도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 조금 시간이, 언젠가는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1, 2년 내로 사업이 이루어질 그런 형편은 안 되고 돈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우선 왕송호수에 접근성도 좋게 하고 또 그쪽 민원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우선 당장 그 부지 안에서 계획선, 우리가 땅 매입한 부지 안에서 우선 공사를 하는 거고,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차피 우수관, 오수관 이런 것도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낭비성은 아니고 몇 년간에도 이거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 있던 부지가 철도부지였던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철도부지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거기는 일부 교육청 땅도 있고 함흥냉면 앞에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전부 개인 땅이고, 그리고 부지 추가매입 못한 데는 기존도로를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3미터 보도 내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먼 장래를 보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암동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 다음에 월암동 그것은 민병현 통장하고 이현섭씨 해가지고 주민들이 저쪽에 지금 자연학습공원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수원 가는데, 덕영대로에서 이렇게 가는 길, 그쪽에 교량 못 미쳐서 대촌마을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걸 내달라고 자꾸 민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인데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아왔어요. 그래서 50미터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게끔 4미터 폭으로 해달라고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길주 위원 그것 말고도 월암동에 잿말인가요? 그 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주민들께서 확장을 좀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거기 뿐만 아니라 청계동도 있고 각종 다 많은데 이게 시가 재정여력이 좀 많으면 그런 걸 손을 대야 되겠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어디서부터 어느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도 안타깝지만 그게 손대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뭐든지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그쪽에 좀 꼭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남 위원 내가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로템 슬라이스 난데 대해서. 지금도 슬라이스 나는 게 진행되고 있다고, 밀려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만약에 그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떤 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예찰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것은 진행이 된다고 어떤 전에 경인일보인가 어디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 진행이 된 적이 없는데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성완모씨라고 해서 업체가 거기 세진건설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얘기해가지고 아침, 저녁때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 유무를 우리가 부탁을 해놓고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지금도 학회나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거 보러 갑니다. 체크도 하고 그것도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게 만약에 이게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살금 살금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내리다가 어느 순간에, 똑같은 현상이거든? 어느 순간에 팍 무너져 내린단 말예요. 그런데 만약에 2차 붕괴가 또 난다고 그러면 그 때는 로템인가 거기? 로템 그쪽 보니까 냉각탑 있고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하는 거고, 하다 못해 하다 못해 거기다가 어떤 계측장비라도 해서 수시로 거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누구 민간인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잘 봐주쇼 하는 것은 이것은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최소한도 깃발이라도 거기다 꽂아놓고 그 현상을 파악을 한다든지 해야 우리가 빨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로템 거기 냉각탑 있는데 그쪽 부분이 만약에 손실되면 올스톱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도 위험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옮길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길까 하다가 그냥 거기랑 로템하고 협의도 했어요. 그런데 로템에서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보기에도 육안으로 괜찮고 해서 그냥 놔두고 우리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거기다 계측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래서 안전대책을 수립해놔야지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또 늦게 태풍이라도 또 와서 폭우라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가지고 2차 사고가 또 난다 그러면 굉장히 피해가 커지니까 그런 것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미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거리에 대해서 추가 3,9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노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다 하셨나요? 교체할 곳이라든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 교체될 대상은 우리가 개소수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면적이 125㎡가 나온 게
○윤미근 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라는 게 다 파악이 되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위치가 다 조사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증액분에 대한 사업편성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9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전체적인 사업설명과 지금 3천만원 증액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 새로 된 건지 교체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사업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전거도로가 파손된 데가 부분적으로, 제가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의천 분수대쪽에 이정표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턱낮춤 같은 거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단가유지보수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공사비고요,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니 그리고 또 안내표지판 부분은 지금 표지판이 이미 우리가 수시로 산들길 같은데 이런 데, 그런데도 그렇고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또 해야 될 데가 있어요. 7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부곡체육공원하고 덕성로, 그 다음에 부곡과선교, 교동마을 입구, 그 다음에 야쿠르트 입구, 왕림교 하부공간 입구, 오매기마을 입구, 백운호수 삼거리 해가지고 7개 추가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번 나가 볼테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볼테니까 지금 조사하신 부분에 대한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저도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러세요.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입니다. 228쪽 보시면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30억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 하나는 이번 추경에 50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이 사업비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알고 계시겠지만 390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270억 정도 우리가 투자해서 했어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73억,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나머지 50억을 이번에 요구를 한 건데요, 30억은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온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썼던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20억은 시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공사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원래 올해 말까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삼우자동차, 대명공업사 해가지고 공장이전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중에는 국도변에 있는 삼우자동차나 이런 데는 지금 공장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좀 설명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손동 다지구에 거기에 지금 골목마다 도로포장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성당 올라가는 길하고.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구역. 그런데 지금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한 건지 마감이 된 건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어디신데요?
○위원장 기길운 다구역, 내손다구역 있잖아요. 허팀장님 소관이세요? 얘기해보세요.
○도로정비팀장 허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포장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기길운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는?
○도로정비팀장 허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관 노후관을 교체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기길운 그래서 포장하는 거예요?
○도로정비팀장 허상현 노후 상수도관을 걷어내고 새 관을 묻으면서 포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기길운 아, 그럼 계속 골목마다 할 계획이 있는가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롯데마트 허팀장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 같든데 모텔촌 위에 도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갈미택지개발 하면서 지금 거기 막아놓은 거 아니예요? 거기가 지금. 그런데 거기가 1종상업지역인데 거기가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모텔 객실이 480개예요 전체가 다. 그리고 거기 오피스텔이 또 15층이 있잖아요. 거기 하루에 약 1천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조그만 데에.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피스텔 입주자들하고 골목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밤새 주차도 하고 그 안쪽에다. 그러다보면 학생들이 거기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밤에 자주 모이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유동인구가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것보다 뚫어주는 게 교통이 더 원활해지고 거기가 우범지역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상가도 활성화 되고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의왕경찰서장과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의왕경찰서장님께서 우리시에서만 협조해주면 자기네도 검토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도 상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내가 볼 때는 양방 하면 안 되고 일방통행만, 나가는 쪽만 해줘버리면 거기가 아침 출퇴근시간에도 아우성이래요. 내가 볼 때는 그럴 상황 같아요. 일단 거기 그 좁은 골목에 한 1천여대의 차량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 제가 볼때는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살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봐주시고요, 아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롯데마트 우드데크 설치해주는 거, 그거 사실 2006년도에 아름다운거리 조성할 때 일괄 다 해준건데, 지금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앞에다가 물건 놓고 팔고 그러면 그냥 와서 노점상 단속한다 뭐한다 다 걷어가고 간판 걷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갈미는 그래도 우리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드데크 같은 경우에도 서창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게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느냐. 그 건너편 상가들은 우드데크 다 지금 개인이 깔아요. 건너편은 개인이 깔잖아요? 그 다음 뒤쪽에 계원대학교 내려오다가 보면 JDS스포츠클럽 그 뒤쪽에 있는 거기도 다 개인이 깔았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설치는 했지만 이제 끊을 때가 됐다. 언제까지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서 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물건 놓다가 깨지고, 내가 다 가봤어요. 파이고 떨어지고 피스 빠지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순수한 보행에 대한 우드데크 역할을 안 하고 거기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파손될 수 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계속 거기서 상업행위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거기도 상인회가 있어요.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인회에다가 이제는 얘기를 해서 자기 앞에 있는 우드데크는 자기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해야지, 거기 물 뿌리고 청소하고 거기 다 그렇잖아요 거기. 거기를 험하게 사용한단 말예요. 내가 관리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창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제가 그 모텔촌 교통 말씀하신 것은 이게 도로건설과 독단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교통체계 관련된 것이고 교평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일방통행을 지정하든 도로를 뚫어주든 그런 게 옛날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기길운 협의를 한번 이번에 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드데크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 가면서 뭐 하면서 깨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보수를 시켰어요 거기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안 해주게 되면 제가 볼때는 조금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면 타당하고 자기 부지에 우드데크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관리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불법단속 하면 관리되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장사 못 하잖아요 원래는. 법적으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분들 상행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속을 하면 관리 잘되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런데 그런 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분당 이런 데 다,
○위원장 기길운 다른 시 예를, 나쁜 것은 다른 시 얘기 들으면 안 되요. 좋은 것은 다른 시 사례를 우리가 받아줘야지. 나쁘게 되는 걸 다른 시 것을 왜 사례를 듭니까? 다른 시 것은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다 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과장님은 우리시가 안 해주면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위원장이나 서창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원인자가 장사하는 사람들이예요. 거기다가 의자 놓고 앉아서 장사를 해서 그게 데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장사를 거기서 안 하면 그냥 보행자만 다니면 그렇게 심하게 훼손되고 그러지를 않을텐데, 그 사람들 저녁마다 데크에다 내놓고 장사해서 앉아서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관리를 시키는 게 맞다. 언제까지 이걸 해줘야 될 거냐,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거기서 장사 못하고 보행자 전용으로, 장사는 안에서만 하게 하고 해야지 맞는 거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단속을 해야 된다고요.
○전영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서진 부분은 본인들이 그것을 수리해서 유지를 해가면서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거기 상인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상인회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이거 당신들이 여기서 장사해서 이렇게 무너진 건데 이것은 당신들이 손봐서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111억4,50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09억1,780만원 보다 2억2,720만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국비 8천만원, 도비 4,029만5천원, 시비 1억691만3천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33페이지 하단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인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도비보조내시분을 반영하여 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 시설비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는 의왕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요구한 장소는 경수대로 7개소, 안양-판교로 6개소, 덕영대로 5개소 등 총 18개소이나 금번 추경에는 경수대로 6개소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도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 구입비로 국비 8천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6,400만원 등 총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 필요대수는 6대이나 기존 운영 2대 이외에 4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며 1대당 구입비는 4천만원입니다.
29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가상계좌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에 대하여 조회 홈페이지에 고유식별번호 보호를 위한 개인인증기능 개선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18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요구를 의왕경찰서에서 18개 요구를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왜 6개만 설치를 하는지 그 위치하고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수대로에 7개소를 신청했고요, 저쪽 안양-판교로 인덕원에서 성남 가는 안양-판교로에 6개소, 교차로에다만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덕영대로 쪽 수원 쪽으로 가는 덕영대로 5개소 등 18개소를 신청했는데 이게 긴급차량 우선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경찰차가 출동할 때 차량에 장착을 해가지고 신호를 쏘면 교차로에 있는 신호가 이 긴급차량이 먼저 통행할 수 있게끔 신호를 바꿔주는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 그게 그렇다면 지금 6개 설치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총 18개소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수대로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게 효용성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의왕경찰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된 상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없습니다. 지금 하남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추진을 한 데는 없고요, 의왕경찰서에서 선도적으로 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도로건설과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롯데마트 모텔촌 뒤에 골목 있잖아요?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도로건설과랑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거기에 하루에 1천대의 차가 움직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밤이고 새벽이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다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야 차를 한쪽으로 그냥 빠지게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같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일선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그리고 홍석일 공원관리팀장 배석했는데 잠깐 비웠습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구간 내 가로수 이설 및 조성사업은 사업비 부담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비 재조정 요청에 따라서 사업비를 3억원으로 재반영 하게 되어 2억5,396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2억원 감액은 예상과목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그리고 바라산 여가녹지 GB주민지원사업 조성사업 7억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광지특회계로 금액변동 없이 재원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선정되어 4억2천만원을 광지특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5,880만6천원이 증액된 70억2,0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천주변 환경정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양천 대나무숲길 조성공사 일상감사 감액분과 낙찰차액분 3,950만9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 하단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오전동에 소재해 있는 국유지에 쌈지공원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간조성입니다. 아름채 꿈누리 전면부지 유휴지내 골우물 4개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 가로경관관리 예산은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진입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가로수 이설 및 조성비용 5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 241쪽, 242쪽은 설명할 거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241쪽 물류터미널 진입도로 가로수 조성공사요,
○위원장 기길운 그거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터미널 진입도로 가로수 조성공사가 처음에 이게 5억5천 했다가 감액을 시키고 다시 3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에 이유가 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6억7천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억7천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5억5천이 감액됐는데 실제 5억5천이 감액된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항목을 맨 처음에는 이설 및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조성부분으로 해서 3억원을 별도로 떼어서 해야지 사업할 때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감액된 금액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2억5천은 감액된 거고 3억원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하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한 가지만 제가 엊그저께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여기 우리 시청 앞에 공원 있잖아요. 둔덕. 정문 앞에 양쪽으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시청 정문
○전영남 위원 정문 앞에 도로 옆으로 공원 있잖아요. 잔디공원, 둔덕, 바로 양쪽에.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진드기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 진드기 소독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살충제 이런 거,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거기는 시청부지 말씀하시면
○전영남 위원 시청 앞에, 들어오는 도로 양쪽에 잔디공원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 시청부지요?
○전영남 위원 시청 부지 안에 공원에 유치원 애들이 소풍을 와서 거기서 놀고 도시락 까먹고 그러는 걸 봤는데 거기에 요새 살인진드기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물리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는데 과연 거기 우리가 소독을 했을까 한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또 가을에 살인진드기는 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만약에 혹시 모르고 애들이 거기서 진드기 물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시청, 더군다나 다른 공원이면 괜찮은데 시청 내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도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한번 참고하셨다가 기회가 되시면 소독이라도 한번 하고, 몇 일 동안 못 들어오게 출입제한을 시키든지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하천 주변 환경정비사업 본예산 1억3,300에서 3,9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래가지고 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왜 이것을 하천주변 잡초제거 등 할 게 많은데 감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렇게 감액한 것을 갖다 제초작업 하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걸 쓰지 않고 왜 이렇게 감액하느냐
○서창수 위원 감액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1억3,300만원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나무숲 조성된 데가 삼천리자전거 있는데 그쪽으로 전에부터 조성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옛날에 구 고합부지 있는데 거기까지도 대나무로 녹화를 조성해달라 그래서 그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감액요인은 저희가 일상감사 받게 되면 거기서 또 감액합니다. 다 추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입찰 넣으면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3,900만원 나왔는데 이 예산과목에서는 인건비로 그런 것으로는 돌릴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인건비로 돌릴 수가 없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이것은 그냥 시설비에서만 그냥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시설비로만요?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뜻이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냥 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홍석일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한 적 있는데 왕곡천에 보면 하천 주변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무성하게 나있는데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문의를 했더니 하천주변은 안전총괄과가 맞고 녹색환경과는 하천주변이 아니고 또 구역이 다르다고 그러데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는 친환경공간으로 안양천에다 조성해놓은 대나무숲하고 그 다음에 데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만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서창수 위원 같은 하천인데?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원래 하천은 전부다 하천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 당시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 조경석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친환경적으로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같은 하천인데 그쪽은 녹색환경과, 이쪽 왕곡동에 있는 그 하천은 안전총괄과 이렇다라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뇨, 대나무숲하고 그 대나무숲 앞에 되어 있는 데크만.
○서창수 위원 그것만? 데크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서창수 위원 또 그렇게 분리를 시켜요? 똑같은 하천에서. 이 내용을 왜 잠깐 말씀드리냐면 난 하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하천의 잡초제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런데 하천은 분명히 안전총괄과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천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왜 하천을 또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이걸 물어봤던 건데 그 부분만 녹색환경과에서 한다는 뜻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도 함께 드립니다. 239쪽에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보다 1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하고 또 그 위치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먼저 위치는 모락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지금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위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압선을 이설해야 나중에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안전이 답보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조성을 해놨는데 법면이 굉장히 이게 노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밑에서 칡넝쿨 같은 게 그런 게 올라와서 조성해놓고도 진짜 이게 공원의 효과를 내려면 그 법면을 야생화단지로 꾸미면 훨씬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수렴해가지고 이설비 3천만원 예상되고 그 다음 법면단지 조성하는 것 한 7천만원 해가지고 1억을 증액해서 하면 아름답게 꾸며지겠다 해서 증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야생화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놓으면 초기비용은 좀 들더라도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김본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7,289만5천원에서 8,823만3천원으로 1,533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집게차 1대와 노면차 1대 총 2대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보험료 4,200만원을 증액했으며 차량선박비 예산으로는 노면차 2대에 대하여 200만원을 증액했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차 등 4대에 대한 유류비 913만8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예산으로 기정 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백운사 공중화장실은 순환수세식 설비를 적용한 화장실로 2009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순환수세식설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계곡수를 급수조에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급수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일반운영예산입니다. 왕송호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200만원을 증액했고 민간이전예산으로 가축분뇨처리장 관리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예산으로 2억1,533만2천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재활용류 폐기물 위탁처리예산 7,067만5천원을 감하고 자치단체이전 예산으로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출료 7,023만5천원을 증액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으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비 8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4개월을 증액하여 1억1,57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민간이전 예산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국비 50%, 시비 50%, 총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비출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으로 2013년도 국비지원금 지출하고 남은 잔액 29만2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청소위생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48쪽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잡았다가 7천만원을 감액하여 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천소각장에 위탁처리비용으로 지불을 하셨는데 이 비용이 예산 사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과천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지금 저희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편성한 건데요, 지금 7천만원 감한 것은 사실은 자치단체이전 반환금은 재활용품 폐기물위탁처리비를 감하고 소각장 반출료가 증액되어서 그 사항을 원래 현대화사업 지연으로 해서 당초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 걸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지연되면서 소각장으로 반출되는 반출료가 한 7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품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감하고 대신에 소각장 반출료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1년치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네. 1년치입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245쪽입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백운사 입구 그게 지금 옛날에는 순환수세식방법이라는데 그럼 새로운 공법이라면 어떤 공법을 채택을 하시나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지금은 새로운 공법이 아니고 순환식이 자체에서 필터 걸러서 계속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또 하천물을 끌어서 쓰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묻어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상수도를 이용해서 수세식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네.
○서창수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을 교체하고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기존에는 물이 아마 끌어 쓰는 게 전에는 자체 정화시설로 해서 썼고요 그리고 하천물을 끌어댔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거기 지금 백운사 화장실까지 상수도관로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 매입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1억3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건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없는 내용인데 우리 의왕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저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36개요.
○서창수 위원 36개요? 그럼 따로 제가 이 36개에 대한 자료를, 각 화장실마다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2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사 공중화장실 수세식방법으로 옛날에는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백운사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를 하고 나서 혹여 물이 부족해서 계곡수가 부족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수세식설비 화장실로 한번 물을 대면 자연정화 되어서 필터에 걸려가지고 쓸 수 있게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천에 아까 말한 급수조를 물을 끌어 써서 하는 식으로 했지만 아까 정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 부족이라든지 또 거기의 이용량이 많아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지금 계속 쓰지를 못하는 사항의 민원이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라면 하천사업을 하기 전에는 물이 상당히 좁은 공간으로 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예감상으로. 그런데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즉, 건천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중펌프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닌지. 그러면 지금 물이 부족해서 이걸 바꾸게 되나요? 주 이유가 뭔지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물도 부족한 게 있고요 거기 지금 오수관로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오수, 상·하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같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제가 좀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리고 아까 246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네.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센터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국비가 5천만원 50%, 시비 50% 해가지고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억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3,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4,700,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가 950, 그 다음에 업무관련운영비가 950 해서 총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게 국비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네.
○전영남 위원 매칭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해놓고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한번 설치하면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지금 저희가 국비 관련해서는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꼭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은 꼭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영구적인 거냐. 이게 보통 매칭사업 이런 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국비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국비 반으로 줄고, 또 그 다음에는 아예 없어지고 시도비 부담이 다 된단 말예요 시비부담으로 다 하게 되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이거 끊어도 되는 건지.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국비사업은 금년도만 1억이고 연차별로 해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전영남 위원 연차별로 지원되는 그걸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은.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네.
○전영남 위원 이것은 지금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때문에 추경에 지금 예산이 계속 다시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언제나 가능한 겁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지금 저희가 도 감사에 컨설팅을 의뢰 중에 있고요, 그게 바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위원 들리는 말로는 도에서도 안 돼가지고 어디 다른 중앙 어디로 또 컨설팅을 이첩을 했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상태로 갈건가.
○청소행정팀장 김본경 지금 도에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 안행부로 질의한 게 있는데 안행부에서 또 확답을 받게 되면 도 컨설팅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참석해주신 조상호 도시개발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6만2천원이 증액된 52억4,97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단위는 편의상 100만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우리시 내손·청계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소한 청계보건지소의 운영사업비로 당초 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4,900만원을 절감하여 7억4,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소 의료장비 구입에서 4,200만원을 지소 인테리어 시공에서 1,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61페이지 하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2쪽 상단 만성질환관리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에 정신보건사업 중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생명사랑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것으로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방역유지관리에 방역소독위탁금은 집행 후 잔액인 500만원을 감액하고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을 위하여 동절기 유충구제재료 등 구입비로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통계목별로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를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보고하시는데 절약 많이 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감사합니다.
○윤미근 위원 262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8천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다가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그것은 도에서 예산과목을 국비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 목만 바꾸고 돈은 똑같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건강증진기금으로,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기금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함께 참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중앙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당초보다 955만원이 삭감된 28억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입찰차액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균형있는 도서관 발전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건너편 주차장에 대형차 주차로 인한 사고방지와 불법정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임시주차장 대형차 차단시설 3개소 설치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하고 식자재 구입비를 2,400만원하고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주말용역비를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립문고 보조금으로 130만원씩 13개소해서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도서관 자료용역비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액이 사업비가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편성하면서 심의를 받았는지, 또한 사업내용은 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시비요?
○정길주 위원 심의, 심의를 받았는지.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심의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고요, 사업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 있는 도서관 발전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균형있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왕시 도서관에 대한 발전방향, 향후 발전계획,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70쪽에 사립문고 보조금이 지금 1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지금 이13개소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중앙에서 관할하는 고천, 부곡, 오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쪽,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윤미근 위원 이쪽 지역이고, 지금 올해에는 매년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매년 나갔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저희 중앙도서관 것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세워서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올해? 지급 못한 것에 대한 추가로 올리신 거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그러면 저쪽 내손지역하고의 형평성은 어떤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지금 내손지역도 이 정도 규모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평가를 해가지고 약간, 1, 20만원 정도 차등은 등급별로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하고 못 되는 데하고 운영이.
○윤미근 위원 아, 규모나 이런, 차이로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차단기 그 위치가 어디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지금 저희 도서관하고 아름채 사이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
○서창수 위원 임시주차장,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거기입니다 지금. 도서관 앞에,
○서창수 위원 아, 임시주차장에 그거 한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거기에 대형차가 들어와 가지고 소형차의 시야를 가린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불법 정비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큰 차가 돌아다니니까 소형차를 치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민원이 자꾸 생겨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을 대신해서 관리운영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이혜경 내손도서관 관리운영팀장 이해경입니다. 내손도서관 2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도서관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035만1천원을 감액한 17억9,46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가내용으로 노후화 된 전산장비와 보안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도서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사업에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1,530만원, 모니터 구입비 350만원 14대, 대출반납용 리더기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소 내용으로 청계작은도서관 이전사업비는 청계작은도서관을 현 위치에 존치시키기로 하여서 이전비 1억215만1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손도서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예산안 273쪽에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대출반납용 리더기를 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대한 것을 다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이혜경 이것은 저희 내손도서관 총 도서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럼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이혜경 네.
○윤미근 위원 그럼 내손도서관 전체 컴퓨터시스템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이혜경 주로 1, 2 ,3, 4, 5층까지 검색대가 있거든요? 검색대PC, 전에는 일체형 PC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윈도우XP를 쓰다가 윈도우7로 지금 다 바뀌었는데 그게 사양이 쓸 수가 없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주로 노후 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구입연도가, 사용연도가 얼마나 됐는지요?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이혜경 2008년 이전
○윤미근 위원 2008년 이전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내손도서관관리운영팀장 이혜경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아까 또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인데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에서 사용하는 전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겁니까?
○예산팀장 박정오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본청 것이고요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서창수 위원 아,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기획개발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금번 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입예산은 2014년 인건비 인상률 3.1%를 반영에 따른 인건비, 퇴직급여, 사회보험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지연에 따른 4개월 사업비, 기타 경비 등을 반영하여 총 2억9,8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수입예산 2억9,849만원 중 사업수익으로는 시설운영처에 1억8,375만6천원을 증액하고, 여성회관은 변경이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는 2,984만2천원 감액하고, 체육공원 관리는 2,410만4천원, 재활용센터 관리는 1억359만8천원, 재활용선별장 1,21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는 국민체육센터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지출예산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시설운영처 추경예산은 1억8,37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5,414만2천원, 2014년 인건비 인상률 3.1% 반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시간외와 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인상분을 35페이지까지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각각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확장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각각 605만원, 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대행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신규대행사업의 수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정원이 4명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됨에 따라 필요경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 부담금은 향후 사회보험 추계액을 산정한 결과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예산이 부족하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원 마련을 위해 2,22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임직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의왕도시공사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며, 의왕시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대비 형평성 보완으로 당초 1인당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추경예산은 필요예산 재원마련을 통해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여성회관 협회비 10만원은 경기도내 여성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경기여성회관 협회의 협회비를 납부하여 의왕시 여성회관의 발전과 기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기요금 1,200만원은 2014년 여성회관 체온유지실 신설 및 에어컨 추가설치 가동, 수업시간 증가와 관련하여 전기사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전기요금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수영장 시간강사 수당 예산은 재원 마련을 위해 1,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추경예산은 2,514만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MS문자 사용료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고객관리와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하반기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영강사 수상인명구조교육 대상인원은 총 4명으로 부족한 교육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교육훈련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강사 중 1명이 수상인명요원 자격이 2014년 11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자격갱신이 필요하여 부족한 교육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근린공원 시설보수 및 고사목 제거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부분이며, 참고로 의왕시 기획관찰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체육공원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보상금 3,73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등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용 세탁기 구입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사관리용 세탁기는 2012년 5월 3일에 구입하여 쾌적한 위생관리를 위해 1일 평균 10회 정도로 과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다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세탁기 고장으로 업무 고충 및 고객불만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구입이 시급한 상황으로 구입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층 강사실에 UPS가 2008년에 설치하였으나 현재 회로기관 고장으로 미가동 상태이며 UPS 내용연수는 10년이나 기기의 특성상 수리 불가하며 신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교체비용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리 추경예산은 2,41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3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홍보현수막 제작 30만8천원은 향후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이용안내 홍보와 운동장 이용안내, 현수막이 노후·훼손되어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수선유지비로 2,3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부곡다목적체육관 건물 주변 보수공사로 8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체육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물 주변 지반 토사 침하현상으로 인해 우천시에 빗물이 체육관 골조 하부진입으로 체육관 마루바닥이 손상되고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후면 절개지 흙이 흘러내려 배수로가 막히는 상황으로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보수가 시급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체육공원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다목적체육관의 고객민원사항과 부곡체육공원의 시장 지시사항, 시설보수, 당초 예상할 수 없는 시설물 파손과 노후에 따른 수선이 발생될 때 즉시 조치코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전기 및 조명 유지보수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전기와 조명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각종 수선 및 유지비용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며, 조명시설 고장시 운동기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즉시 조치 필요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체육공원 수목관리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고천체육공원 내 배드민턴 연합회 사무실 설치로 인해 수목제거작업을 실시하여 향후 체육공원 수목관리에 예산이 부족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공원전기 및 조명시설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 내 전기시설물과 조명이 노후화 됨에 따라 각종 수선 유지비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내손체육공원 신축 라커룸 입주에 따른 전기계량기 설치공사비용이 발생됨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천체육공원 가로등 고장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체육공원 전기 및 조명 유지관리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관리 추경예산을 1억35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5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이 지연됨과 관련하여 당초 8월에서 12월로 연장 운영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추가 예산이 소요됨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로 4,01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추경예산을 1,21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18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36페이지 보시면 신규대행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민자전거교육장, 바라산자연휴양림, 조류생태과학관이 의왕도시공사로 위탁 관리가 계획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일에 이런 위탁시설들이 저희 도시공사로 온다고 하면 운영관리 정원이 4명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증가가 되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운영관리요원이 4명이 새로 아마 증원이 된다고 했는데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지금 4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보면 만일에 이런 시설물이 위탁이 되어가지고 4명 이상이 정원이 증가가 되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 아마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원이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26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의 직원들이 일부 여기 운영관리 하는데 거기 있는 부분들은 아마 시로 복귀를 할 거고요,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아마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신규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혹여 자꾸 우리 도시공사가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자꾸 인원만 증원을 시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갖다가 위탁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정길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조례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고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조례에 올라온 사항으로 지금 26명을 추가로 한다 인원까지 예상을 하시고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이 5개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위탁을 하게 되면 조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시설물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먼저 신규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한 1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신규사업이 생길 때마다 건건이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내로 한번 몰아서 하시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시설물이 발생될 때 그 다음에 거기 위탁시설물을 도시공사에서 받더라도 정원이 4명 이하로 늘어난다든가 하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필요는 없고요, 4명 이상이 넘으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예산이 2,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4명이 넘을 때마다 연구용역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사업을 계속 펼치실 거 같으면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정원이 4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사업을 계속 하실 거 같으면 이 금액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속적으로.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그건 아닙니다. 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5개 시설물에 대한
○윤미근 위원 지금 5개 시설물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시는 게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그 다음에 5개 이외에 신규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이 4명 이상이 운영관리요원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타당성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 타당성용역 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원래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37쪽에 임직원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 일인당 100만원에서 20만원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급여는 임금은 3.1%의 포인트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포인트에 대한 20만원이 올라간 것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저희가 현재 1인당 해가지고 100만원 수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수준이라고 그러면 기본포인트가 800포인트로 되어 있고 근속포인트에 대해서 10포인트, 배우자 포인트로 100포인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로 해서 1인당 50포인트로 가족은 2명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00포인트까지 적용을 해주는데 이걸 현재 다 합치면 11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하면서 지금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120 포인트를 기본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왜냐면 국가정책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에서도 공무원 수준으로는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준이 지금 120포인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에 20포인트를 더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되면 그걸 꼭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복지포인트 인상 20포인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에서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신 거라고요?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청계종합복지관, 바라산자연휴양림, 조류생태과학관, 아직 생기지도 않은 급식지원센터, 또 하나는 어디죠?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지금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영남 위원 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네. 이런 부분들은 수입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도 거의 수입이 없는 부분이고요. 시민자전거교육장도 거의 없고, 다만 바라산자연휴양림은 제가 보기에는 흑자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류생태과학관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설물은 거의 적자고, 바라산자연휴양림만 흑자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대행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지금 급식지원센터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아직, 조례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용역을 하시는 거고, 또 그러면 조류생태과학관이나 바라산자연휴양림이나 사회복지관에는 기존에 또 우리 정규직원 말고 직원들이 있어요.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계약직으로,
○전영남 위원 계약직 직원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계를 합니까?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네.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승계하는 걸로?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네. 그래서 정식 여기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귀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신규직원들은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그건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영남 위원 검토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그것은 저희가 일단 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계약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전영남 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께요. 25쪽에 수익면. 수익에서 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 수익이 2,984만원이 줄었어요. 중간에 2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직접 관리 7개소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 수익이 2,984만2천원이 감을 하셨어요. 수익이 줄어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수익은 전년 대비해서 수익을 잡으셨거나 전년 대비 몇 프로 인상해서 처음에 예산 짤 적에 수입을 잡았는데 2,984만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운영이 안 돼서 줄은건가요 아니면 하던 사업을 포기해서 줄은건가요?
○위원장 기길운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보세요.
○의왕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정연규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대행사업은 수입과 지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비용을 예를 들면 강사료가 처음에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보니까 강사료를 조금 절감을 해서 9천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줄이겠다 이것이 수입하고 대행하고 똑같이 편성되다 보니 여기에서 줄인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 수입을 목표를 10억 했는데 그걸 9억으로 줄이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쯤 되면 예산이 부족할 걸 대비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운영하면서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은 그렇게 줄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3차때 정리를 해서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환경주차팀장 윤명노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감액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 공사에서는 지출비용을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45페이지에 2,984만2천원에 대한 감액 내용이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사업비가 2,984만2천원이 감액된 것을 수익에서도 그것을 지출에서 감액된 것을 수익에서도 줄였다 그 내용인가요?
○의왕도시공사환경주차팀장 윤명노 네. 맞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다 나중에는 결산이 같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의왕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정연규 3차 추경에 남는 것은 감액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가운데 대행사업비 5군데 용역 한다는데 지금 아직도 조례, 바라산휴양림도 조례에 의해서 그게 위탁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그죠?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네. 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런데 지금 바라산휴양림 조례도 지금 올라온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조례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군데를 다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은 두건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두건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5군데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잖아요.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제가 보기는 아마 세 군데는 아마 조례에 들어가 있고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2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기획개발본부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나중에 3회라든가 마무리 추경에 세우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위탁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절차상으로.
○위원장 기길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 및 제2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청가위원 조 규 홍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