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0월16일(목) 10시00분～15시13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담당관, 시민서비스국, 안전행정국, 특구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은 세무과장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의회사무과장 오우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6억9,59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096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분야에서는 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두 항목으로 해서 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서세단기, 프린터, 책장 이 3종의 자산물품을 취득하는데 13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대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분야에서 의회 홍보비 이것은 기정 3,500만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분양에서는 디지털홍보게시판 유지보수관리비, 그 다음에 7대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유지보수 관리 이 부분을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인터넷방송장비 구매를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103페이지 세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36억으로 같습니다. 단, 주민세가 바뀌었습니다.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분으로 바뀌어가지고 25억이 왔다 갔기 때문에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쭉 보시면 증지수입이 늘었고요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1천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금이 늘었습니다. 시청 별관이 27억이 증액이 됐고요, 학교부지 매각수입은 대우사원주택, 교육청과 소송 중인데 그게 15억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부담금은 고법에서 화해조정을 해가지고 15억이 줄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고 7억2,500만원인데 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부과지원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48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것은 이의신청시 재평가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로서 세정담당공무원 활동비가 1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1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지방세정 운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성립전예산 7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지방세정평가를 해가지고 3개 항목을 우수를 했습니다. 지방세정평가는 우수를 했고, 도세 특별징수는 최우수를 했습니다 도에서. 또 체납세 징수는 우수를 해가지고 3개 항목 평가를 해가지고 성립전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지방세입 관련 워크숍 성립전예산에 3,5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도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번호판 영치단속복으로 해가지고 750만원, 아래 국내여비 체납세징수여비 730만원 해가지고 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저희 부서 소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계는 1회 추경보다 8.96%인 238억 9,900만원이 증가한 2,907억5,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희과 소관 세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는 민원지적과의 도로명판 설치 등에 1천만원과 부동산교부세인 종합, 지금 국세로 바뀌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면서 국세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산으로 부동산교부세가 3억1,100만원이 증가해서 총 3억2,1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 소관에 17억과 도로건설과 소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30억,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1천만원 해서 총 47억1,5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500번에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86억7,500만원이 계상하였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사업 내용은 10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를 대체하는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고, 시민평가단 운영이라는 1,500만원은 공약사항 및 주요정책의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위원들의 참여수당과 강사수당, ARS이용 등 그 비용을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홍보박람회 운영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은 예산작업실에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과 금액 변경에 따른 수당분 인상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법무교육교재 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경기도에서 교육교재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120만원만 남겨놓고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2,300만원 증액했는데 현재 한 20건 정도에 1억9,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향후 승소예정 수임료가 부족한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맨 밑에 예비비는 그대로 3,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고천동입니다. 화장실 개보수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옛날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 앉아서 발로 누르면 물이 나오는 그런 식의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좌변기 형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천막 구입비용으로 200만원 했는데 지금 3개를 갖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증액해서 5개동을 사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민원대 증설은 동 주민센터가 복지기능전환으로 직원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배치를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민원대를 증설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손2동 285쪽입니다.
민원대 이동 및 연장 설치, 이것 마찬가지로 동 기능이 복지기능으로 전환되면서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대를 이동 연장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물품구입입니다. 지금 현재는 냉장고나 청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끝으로 289쪽 청계동입니다. 관용차량 포터 대체취득비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1년9월에서 내구연은 지났고요, 기준 주행거리도 12만㎞인데 한 10만2천㎞를 지금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충족을 하게 되면 대체취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포터차량은 수동식입니다. 수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동으로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몰기가 그렇고, 또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194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이게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죠? 있는데 따로 변호사를 또 다시 선임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수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 수임료를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또 산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 사람들이 다 그걸 하지를 못해요.
○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분야마다의 변호사를 새로 산다는 뜻이죠? 그게 19회라 이렇게 잡은거라는 얘기죠? 1,100만원,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이게 금액이 작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발생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까지를 계상을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3,9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 2,300만원 정도를 좀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나갈게 승소부분이 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하고 프라자빌라 거기 소송건이 그게 아마 승소확률이 좀 있어요. 그거 돈만 해도 지금 남아있는 잔액을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다른 소송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수임료를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시민평가단 운영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시민평가단이 뭐를 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올해 새로이 저희가 도입을 한 건데요, 지금 공약사항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요 정책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좀 시민들한테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30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원들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 또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이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ARS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500만원 안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민선6기가 시작된 지가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아직 하나 정책이 집행된 것도 없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평가를 한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좀, 내년 예산에다가 해서 내년 후반기때 쯤이나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게 맞는 거지, 시작하자마자 뭐 가지고 뭐를 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일단은 저희가 이분들에게 구성이 되면 일단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도에 평가할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위원 194쪽에 변호사 수임료를 당초 예산에서 약2,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왜 2,300만원이 어떻게 나온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승소한 게 20건에 1억9,60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잔액이 한 3,9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승소예정 수임료가 나갈 부분들이 한 5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지금 2건에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 3,900만원 가지고는 5천만원 넘는 수임료를 지불을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큰 건 말고 중요성 말고 작은 건들도 많이 또 발생이 될 겁니다 승소율이. 그걸 대비해서 대략 한 2,3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93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한 건데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경영관리비로 당초예산 보다 1억8,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인건비 인상분과 수당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인건비와 수당에 대한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게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에 따른 수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별 복지포인트 인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급여분에. 저희 공무원들 주듯이 거기도 지금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거기도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인상해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3.1%입니다.
○윤미근 위원 3.1%, 3.1%이고 혹시 증원이 얼마나 됐는지, 작년보다. 도시공사 인원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인원은 1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145명에서 지금 추가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인원이 늘어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인원 안에서 봉급인상률을 안 올렸어요. 3.1%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곱하기 앞으로 남은 개월수 해가지고 들어간 금액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감사담당관 이영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감사 관련 자료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비 잔액 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운영에서 재료비로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난방시설 안전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8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의 쇼파가 노후되어서 회의용 탁자로 교체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8,910만3천원이 증가한 37억6,42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증가되는 사업 위주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운영을 위한 시정홍보 및 협찬광고로 5,050만원 증가한 5억2,2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라산휴양림 준공, 산들길 조성, 농협IT센터 유치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홍보에 따라 부족예산을 보충하고 하반기의 원활한 시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단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6기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반영하고 현재 시점에 맞는 우리시 대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대외적인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온나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문서가 전면 공개되고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문서 본문내용이나 첨부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로를 위해 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산장비 교체에 4,750만원 증가한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XP 서비스 지원이 지난 4월 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각종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의 유입, 보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윈도우XP를 사용하는 PC는 전면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교체 된 PC와 하반기 신규임용자 등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50대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올표준데이터 개방 저장공간 구축비로 도비로 내시된 617만2천원을 반영하여 1,26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올시스템에 축적된 자료 중 48개 분야 461종을 민간에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2,89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차료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정보보안강화사업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으로 전산실 서버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전산실 백본스위치 확장카드 추가구입비로 1천만원 편성하고 각 부서의 일반전화와 팩스 증가분을 수용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교환기 음성카드 추가구입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로 동과 사업소와의 보안을 관리하고 있는 위협관리시스템의 성능보강을 위해 네트워크카드 교체비 1,700만원 편성하고 시에서 운영중인 서버, PC 등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IP주소관리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윟애 CCTV 통신요금 등으로 1억1,800만원을 추가한 5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 통신요금에 대한 추가분과 바라산자연휴양림, 청계복지관의 회선요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125쪽에 시정홍보동영상 제작비 있죠? 그게 7천만원인가 되는데 7,100만원. 그런데 그게 올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단 말예요 세웠던 것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1회 추경에 저희가 한번 요구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전영남 위원 삭감 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올렸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게 민선6기가 시작되어서 저희 대표 홍보영상물이 2011년에 제작된 거라 최신이 아니라서 변경해야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들은 대표 홍보영상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제작한 게 민선5기때 제작한 것 쓰고, 어차피 시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이어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거 쓰고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 돼서 어떤 대표사업이 나오고 이랬을 적에 그것을 다시 제작하고 해서 하는 게 맞지. 그냥 기수 넘어갔다고 바로 또, 지금 어떻게 특별한 대표사업도 지금 우리 시에는 가지고 있는게 없잖아요? 옛날에 있던 거 계속 연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백운이라든지 ICD라든지 레일바이크라든지 다 이런게. 그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보완하고 하면 될텐데 이것을 또 새로 돈을 들여서 제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광역자가통신망 구축 2단계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삭감이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사업을 줄이는 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렇지 않고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예상금액보다
○전영남 위원 남아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전영남 위원 과하게 잡았었네 옛날에는 그러면 예산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렇지 않고요 공개입찰 하다 보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9억에 1억이 남은 것은 굉장히 과하게 잡아놓고, 몇 천만원 이렇게 해놓은건데,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예가를 잘 잡아서 세워야지 1억이 이렇게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면 그동안에 1억을 못 쓴거야 다른데 시에 투자할 돈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가나 낙찰가나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게 좋다. 남은 건 좋은데.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런데 저희 설계금액의 낙찰률이 80%, 8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126쪽인데요 전산장비하고 컴퓨터를 많이 바꿨어요. 거기에 따라서 4,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2억500만원인데 그 편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올해 4월 8일자로 윈도우XP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면 교체하도록 국가적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곧 교체하지 않은 PC는 사용했을 때 보완에 위협이 좀 있어서 저희가 다 교체하긴 했지만 한 40대 정도 지금 교체 못하고 있어서 그거 올해 안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또 10대는 신규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총 50대 구입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서창수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상반기에 저희가 30대 보급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윈도우XP 운영체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민간단체에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XP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해서 윈도우7로 교체를 해서 준다거나 이러면 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러면 줘도 사용을 못한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윈도우XP가 유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비는 좀 쓸만 하더라도 운영체제, XP 아닌 윈도우7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회단체에 줘야 되면 그 구입비가 대당 2, 3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2011년에 만든 CD는 갖고 계신가요? 홍보동영상,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갖고 계신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사무실에,
○윤미근 위원 그것을 한번 저희 의회에 좀 갖다 주셔서 확인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7쪽에 정보통신시설 인프라확충 및 보안강화에서 위협관리시스템 네트워크 카드교체에 1,700만원하고 IP주소관리시스템 교체에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교체주기가 있는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내구연한은 보통 5년인데요 저희는 5년 다 그걸 채우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쓰고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지금 5년이 다 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교체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사태는 어떤 사태가 있는지.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예를 들어 일단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그게 저희의 늘어나는 전산장비를 다 수용 못하니까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침해나 이런 것에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좀 역부족이죠.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억7,115만3천원이 증액된 7억9,09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용 컴퓨터와 모니터 2대 구입비로 230만원과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기 위해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민원서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음성변환 출력기 7대 구입비로 210만원과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2대 대체구입비로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에 따른 것으로 우선 3개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용 설치를 위해서 5,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비로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대는 노후된 시청것을 교체하고 3대는 3개동 옥외에 설치하여 시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시설물 유지보수로 보행자용 벽면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민원용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예산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별도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예산이 있어요 별도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종합민원실 내에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구입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 편의용으로.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131쪽에 주민등록업무에서 통합발급기 구입예산으로 당초예산이 1,700만원인데 증액된 게 2,55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당초예산은 1대 구입비가 85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850만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2대 대체구입비로 850만원 2대 해서 1,700만원을 한 겁니다. 앞의 예산액은 지금 2회 추경에 1,700만원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1,700만원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대 구입비가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850만원 2대가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2쪽인데요 벽면형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그래가지고 2천만원인데 이게 벽면형이라 어디다 붙인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보행자용입니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도로에 높게 하면 그것은,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을 위한 벽면형이어서 이렇게 건물 옆에 네모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현수식으로 기존에 달려있는 데에다가 보행자용이 아닌 것은 좀 더 높고 보행자용인 것은 좀 더 낮게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닌데요, 2천만원에 하나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이게 개당 이렇게 하나 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통째로 해가지고 1식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여러 가지를,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그래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이라 한 게 벽면용도 있고 현수식도 있고 기초번호판도 있고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창수 위원 아, 그렇게 여러 가지 합쳐져 있다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그래서 1식 그렇게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이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41억4,8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이 513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47%, 도비 28%, 시비가 24%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는 5억8,200만원을 증액했는데 다음 페이지 장애아, 영아반 교사 인원 증가로 인해서 특별근무수당을 2,483만7천원 증액했고요, 다음 페이지 누리과정 운영에서 5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 및 가정에 재원하는 3세에서 5세 아동 및 교사 1,900여명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가정누리과정에 차액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가 있습니다. 7,200만원 정도인데 민간에서는 11,000원에서 가정에서는 36,000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는 2억7,400만원을 증액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3개 시설인데 여성회관과 지구촌은 개보수를 완료했고 해늘어린이집, 구 부곡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해늘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소방안전시설을 하는데 당초 비용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2,68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그 다음에 10개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유지관리비가 금년도 본예산부터 계속해서 시설이 있으면 시설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보육예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가 이번 2회 추경에 50% 시설유지관리비 평년도 지원금액의 5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왕곡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개원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로 2억1,6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 하단 부분에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전체 20억4,1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중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학부모들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9억7,700만원 증액했는데 취학전 아동이 증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지원아동이 증가되어서 10억6,3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8,7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국토부에서 주거급여 시범사업으로 7,8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9월까지 저희 시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서 지급했는데 7월달에는 315가구를 지원했고 9월달에는 37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기반조성사업 분야에서는 43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이용자가 감소해서 260만원 정도를 감액했고, 다음 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수급자의 자립자금 지원을 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근로장려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분야에서는 5,485만3천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이게 보조사업 변경내시 때문에 증액을 하긴 했는데 9월까지 집행해 본 결과 기존예산의 64%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인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고요, 11월 중에, 예상은 11월 17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행사비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시기가 임박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쪽 하단부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1,7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3억4,800만원을 반환하게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7억5,894만5천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4대 보험료 등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524만2천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국도비 반환금이 276만5천원이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시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보시면 중간쯤에 국도시비로 편성된 민간가정어린이집 교구교재비가 1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1,300만원 삭감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구교재비라고 별도로 민간가정과 정부지원 어립이집을 구분해가지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도도 예산이 없고 저희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편성을 더 하자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와 시비로 편성한 도 시책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지원은 계속 하면서 재원을 앞의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36쪽 인증강화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비를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증액하신 이유와 인증강화 플러스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137쪽인데요 이게 인증강화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5개 어린이집에 2,22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인증강화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시설기준, 운영기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달하는 어린이집을 보육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 시의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증강화 프로세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12개 어린이집에 44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107개소 2,6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95개소에서 107개소로 확대되고 인원은 2,220명에서 2,660명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윤미근 위원 인증강화를 해서 인증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유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우유지급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140쪽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가 이게 분권교부세로 내시가 됐다가 왜 시비로 바뀌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분권교부세라는 게 시에 들어오면 사실 시비로 표시해도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세입재원에서만 분권교부세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분권교부세 국비 분권교부세에 국비, 시비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세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통합적으로 시 재원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전영남 위원 분권교부세나 시비나 똑같은건데 분권교부세로 표시를 했다 그것을 수정을 해서 시비로 돌리신거라 이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생계급여 같은 것이 나가고,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아동시설 명륜보육원 같은 데도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같은 예산으로 분권교부세를 내려보낸 것이지만 그쪽에는 전부다 시비로 편성했고 저희만 분권교부세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내년 예산서부터는 전부 시비로 들어오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145쪽 도비반환금에서 왕곡동 어린이집 지원금이 5억을 반환을 했어요. 왜 5억씩이나 반환한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게 처음에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출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앞에 보시면 왕곡어린이집 사업비에 국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전영남 위원 아, 5억 그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런데 5억을 삭감하고 138페이지 보시면 국비 2억900, 도비 1억400 해가지고 3억1,400만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 1억8,600 정도가 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운영비가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을 국비, 도비를 매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국도비를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영남 위원 시립에서 국공립으로 바꿔서 국공립 지원금을 받겠다 운영비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고 다시 재편성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146쪽에 거기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억3,096만원 정도가 또 반환이 되요. 146쪽에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1억3,096만4천원이 삭감 되는데 국도비 내시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금년초에 아마 보고드릴 때 205개로 보고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앞에도 인건비 부분이 삭감부분이 있는데요 196개로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 가정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줄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205개에서 지금 96개로 줄었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 196개로,
○전영남 위원 196개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이나 원이 문을 닫게 되면 교사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현상이 금년에 있는데 이게 작년거거든요? 작년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민간어린이집 주는 것에 대한.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서창수 위원님 발언신청 먼저 하셨으니까 서창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137쪽입니다. 민간가정누리 사업이라는게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건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거기에 아동,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1인당 22만원이 나가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가 교사 1인당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지원금이라고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에는 보육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민간 총 하면 정부지원금이 아동 일인당 22만원이 지원되죠? 그 다음에 도비에서 차액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3만원을 지원해서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동의 연령이나 그 다음에 3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민간이다 그러면 28만3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누리과정 보육비가.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다 그러면 28만6천원 정도, 한 3천원 정도가 또 차이나죠? 여기 차액이 생기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 뭐 총 따지면 25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3세 어린이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3만3천원 정도가 부모가 부담해야 되고, 가정 같으면 3만6천원 정도를 부모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 5세 같으면 민간 같으면 1만1천원을 부모가 부담해야 되고, 가정 같으면 3만6천원을 부담합니다. 이 부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차액보육료라 그러는데 그것을 무상보육정책, 국가정책, 도 정책, 시 정책이 다 무상보육정책이다 보니까 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액보육료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내준다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쪽인데요, 거기 보면 국내여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출장여비가 4,800이예요. 4,840만원 잡혀있어요. 이게 관내출장여비인데 4,800만원씩이나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우리과의 공무원이 이것은 저희 부서 운영비입니다. 과의 직원이 28명입니다. 정규직이 21명에 사례관리사까지 해가지고 28명인데 이것은 전 실과소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다른 부서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다른 부서도,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그것은 직원 1일 2만원씩 해서 한 달이면 20만원 기준해서 관내여비로 편성해놓는 겁니다. 여기 희망복지지원과도 당초예산에 4,720만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1명 늘다보니까 그것은 직원에 대한 120만원을 추경에 더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전 실과소가 우리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사랑 가득 행복 듬뿍 김장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약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이 김장나눔행사를 하다 보면 제대로 나눔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 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김장나눔행사는 시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기 전에는 동별로 했습니다. 동별로 해오던 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4천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나눠줘야 될 개수가 가구수나 개수가 2천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100박스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시에서는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 반영하지 않고 모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당해왔는데 도저히 4천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그 다음에 처음에 15키로 담던 것을 13키로 담는데요 거기의 키로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1천만원을 더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경비는 저희가 금년도 6,3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300만원을 후원 받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SDI 등 기관단체 후원금을 1천만원을 잡아놨어요. 이 1천만원을 주관단체인 새마을단체에서 후원을 받지 못하면 또 결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사실 모금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 나눔이 제대로 안 된다는, 우리는 잘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고 동에서도 받고 받는데 전달과정에 중복전달이나 누락 이런 것들이 있어왔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매년 보완을 해도 워낙 대상이 여럿이다 보니까 말들은 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체크를 한번 더 해가지고 중복이나 누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수고해주십시오.
○의장 전경숙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네. 전경숙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전경숙 제가 김장나누기의 자료를 작년 2013년도 행감할 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쭉 보다보니까 중복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도 또 김장나누기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크로스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통합 김장나눔행사를 하다가 이것을 다시 동으로 돌려보내야 되느냐,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크로스체크는 확실히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체에서 명단을 미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중 사후에 명단 올라오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의장 전경숙 그러니까 사전에 명단을 다 입수를 하셔야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에 편성된 세입부분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3억7,100만원이 증액된 368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기초연금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비 3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도 수요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분 250만원 반영하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당초 국비지원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355만원과 아름채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증가분, 건물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등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수요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변경사업비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 확정 내시 누락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안마기 보급사업계획의 일환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국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경로당 냉방비도 국비 변경내시분을,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78개소만 운영되었던 것을 전 경로당으로 확대코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는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노인들의 체육문화경진대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616만원과 민간이전경비 700만원을 신규 계상해서 제1회 대회를 이번 가을에 개최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보훈단체 관련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전몰군경유족회 온풍기 구입비, 보훈단체 텔레비전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양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학습재료비, 생필품비와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학습장려수당은 당초 본예산 편성 부족분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교육비는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일부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사업비 증감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 하단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맨 하단의 성폭력방지 간병비는 그간의 사례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증가분을, 역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관련해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한국어교육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고, 이재민 보호를 위한 이재민 긴급구호비와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비는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에너지효율 인증과 관련해서 설계시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되어 반영된 부분이므로 1천만원을 전액 감편성 하였으며,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도 재원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식자재구입비로 2천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도 1,9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부분으로 맨 하단에 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수영 전용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700만원 증액하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00만원을 감 편성, 중증장애인 발달서비스 재활서비스 운영지원비는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비 1,389만원과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지원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장애인협회 제세공과금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버스운영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증가분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로6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는 버스구입비에서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특수근무수당,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1,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인건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인건비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인건비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2,760만원을 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일러 구입비 70만원을 감 편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탈출용 완강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집행잔액인 보조금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149쪽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국비가 701%고요, 도비가 6%, 시비가 23.9%입니다.
○서창수 위원 23.9%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시비가 3억1,8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번에 증액된 부분인데요, 국도비도 증가분에 따라서 맞춰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내시가 오지 않아서 우선 시비로 연말까지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하고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면 그때 가서 다시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조정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마지막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51쪽에 경로당시설 보강사업은 어디를 하려고 3천만원을 또,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직은 없는데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긴급한 보수라든지 동절기 대비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천만원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활성화기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5,600만원을 안마기를 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농협주부대학에서 이동식 안마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안마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의자 안마기를 전 경로당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여성복지증진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2억9,5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2억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시비 2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2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153쪽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153쪽, 다시 좀 말씀해주세요.
○정길주 위원 여성복지증진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2억9,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감 편성된 거.
○정길주 위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2억5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 시비가 2억9,600만원이 증액이고, 또 증액된 2억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것은 재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다른 부분 증액된 부분은 대개 국도비 변경내시분인데 저소득한부모가정 양육지원비가 일부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량을 계속해서 정산절차 같은 것을 밟게 되는데요 사업량을 조정해가면서 국도비 변경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사업을 봐가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15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해가지고 제1회 어르신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7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700만원을 증액된 내용이 뭐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700만원요? 이것은 신규 계상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갈고 닦으신 그런 여러 가지 재능이나 기량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을 한번 뽐내시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었고, 도에서 추진해서 저희시가 일부 참가하는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우리들의 기량을 한번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과거에 90년대에 이런 대회가 사실은 우리시에서 있었는데요 한동안 진행되다가 단절되었던 사업인데 그런 과거의 경험하고 최근의 어르신들 욕구를 반영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5월달에는 경로의 달, 또 10월달도 경로효친의 달이기 때문에 10월달을 맞이해서 이런 사업을 연례적으로 개최코자 해서 금년에 처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체육대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런데 어르신 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대개 과격한 운동이 아니고 한궁, 당구, 탁구,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문화랑 관련된 부분은 장기, 바둑, 휘호, 이런 부분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또 경진대회가 있지 않나? 따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영남 위원 휘호는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물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름채, 사랑채, 노인회를 통해서 이쪽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회를 우리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작은 비용으로 한번 해보고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서창수 위원 158쪽하고 159쪽입니다. 청계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가 전산개발비 4,500만원, 에너지효율비 1천만원, 기능보강비 2억5천만원 등 3억1천만원을 감액했어요. 감액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게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예상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시에 있는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얼마든지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지 않았고요, 에너지효율 인증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들은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설계 할 당시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을 법 개정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설계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설계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효율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기능보강사업비 이 부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재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조정된 것 뿐입니다. 비교 증감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55쪽에 제일 상단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학습장려로 인해서 3억3천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으셨고요, 분권교부세에서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1억8천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3천만원 추가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당초에도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한 사업비는 편성해야 될 부분은 3억3천만원 정도 됐었던건데 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3억만 편성을 한거고 저희 재원확보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지 사업량이 특별히 별도로 조정됐거나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서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인건비 지급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체장애인협회에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5명이예요? 그럼 이번에 160쪽에 보면 운영지원비 1,300이 그 5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보조라는 얘기인겁니까? 160쪽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상해준다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전부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꼭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내려지 않고 거의 1회 추경이 지났을 때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소급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항상 5월 정도 내려와요. 그 부분이 1회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여러 군데 다 있는데 그중에 또 161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도 420만원이 되어 있어요. 증이. 그런데 이것은 재활자립작업장에 뭐를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여기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인건비 들어갈 게 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재활자립작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담당자 1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이 되는데 전부다 인건비를 전부다 지체장애인협회에만 넣지 않고 사업부분별로 부분 편성해서 넣고 인건비는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 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재활자립작업장에도 사람이 하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5명을 제외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이것은 공과금 인상분하고 작업장에 직업상담, 그 다음에 직업적응훈련과 같은 것에 따른 운영비,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없어요. 재활자립작업장에는. 그래서 지금 인건비라고 하길래. 사람이 없는데 인건비가 되나 싶어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800만원이 증가한 171억3,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인으로는 글로벌인재센터 인테리어공사 및 횡단보도 이설비 등 2억5천만원, 골든트라이앵글사업비 1억원, 교육발전연구용역비 6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사업 추진은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이며, 글로벌인재센터는 인테리어공사 등 1억6,700만원이 증액된 12억2,500만원이고, 청소년교류 지원은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이 감액된 1억2,40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은 변동없이 2억2,5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역시 변동없는 2억8,600만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사회복지 보조비 700만원 증액된 5억1,400만원이며, 그룹홈 지원은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60만원 증액된 60만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원이 감액된 1억1천만원이며 175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사회복지보조비 200만원이 증액된 6억7,5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민간위탁금 1,400만원 증액된 16억9,400만원이고 청소년 방후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증액된 1억5,400 원이며, 17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200만원 증액된 2억6,5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구축은 행사운영비 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이고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 가감분 8,500만원 증액된 1억2,700만원이며, 교육발전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 5,800만원 증액된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7쪽과 178쪽의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4,300만원입니다.
저희과 금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되는 것이고 연구용역비 등 일부 신규사업은 우리시 교육발전과 아동복지를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시면 글로벌인재센터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인테리어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비용이 약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당초에는 건축비용으로만 산정이 됐던거고요, 인테리어공사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를 테마별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와 협의를 해서 구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건축비용으로만 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71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지원금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희가 당초에 착공을 해서 올해 10월달인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지 밑에 송수관로가 지나가서 건물 위치를 변경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공사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되고 나면 그 비용을 위탁 업자에게 줄 돈이었었는데 운영비로. 그게 내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올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올해는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176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5,8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이게 보니까 중장기 교육발전연구용역인데 어디, 학교 교육발전연구용역을 우리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우리 의왕시 교육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학교에 대한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우리시에서 연구용역을 한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는 겁니까? 교육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실행할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니 학교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은 어느 정도 저희가 위상제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교육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전영남 위원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 위원 관심을 갖는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게 교육청에서 그런 연구한 것이 나왔을 적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협조를 해주고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시가 협조하는 거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어던 교육발전연구방안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 마나 공염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과업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교육발전방향 및 비전제시, 그 다음에 의왕시를 이끌어 갈 명품학교 육성방안 제시, 그 다음에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인재육성방안 마련, 교육발전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다면 교육비전과 어울리는 슬로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니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176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운영사업비 되어 있는데 1,500만원 감액됐어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 밑에 보시면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4월달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 지원 받고 저희가 매칭으로 5천만원 투자해서 1억이 됐는데요, 그 사업과 행복학습마을 운영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했었는데 지금 밑에 골든트라이앵글사업 안에 또 행복한 학습마을이 중복이 되어서 그래서 위의 돈을 1,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이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장소가,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특화사업요?
○서창수 위원 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직접 하는 거예요.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비 국비 4,7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안 108페이지 기금으로 금액 변동 없이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페이지 상단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비 국비 19억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10페이지 도비 5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규모는 당초 43억5,800만원보다 56억2,700만원 증액된 99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청내 작품전시 및 관리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11개 단체중 여성문학회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지공예 특별대전 지원비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측량수수료 및 기본설계비 및 조감도 선정비용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손3대대 측량비하고 기본설계비입니다. 지금 일부 편성해서 일부 공간은 3대대에서 활용을 하고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개방하려고 그렇게 사전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량하부 체육시설 화재안전성 검토용역은 부곡 이동배드민턴장과 포일 배드민턴장 2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기관으로부터 화재안전성 검토용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비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5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 특화사업비하고 프로그램이 일부 감액되어 당초예산 13억4,3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13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는 당초 3억6,8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3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천배수지에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2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필수사업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시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가 총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3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2007년도에 추진해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지, 또 올해 내에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행정절차 장안지구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11월 10일경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라든지 준비해서 빨리 하게 되면 1월말이나 2월초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공사는 할 수는 없을거고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3월중에 착공식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올해 확보하고요 내년에는 크게 2016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사업비를요? 지금 이게 또 이렇게 늦어지면 우리 부곡주민들은 정말 내년초에 꼭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겨울에난 착공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182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교량 하부 화재안전성 검토 연구용역비 1,100만원 편성하시는 건데 교량하부 안전성인데 이런 것은 그냥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주체에서 용역을 해달라 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금 1,1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화재안전성을 검토하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적정 산출단가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보완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인들이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 시설을 보강하려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시설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화재위험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려니까, 먼저 중동지역 고속도로 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확실한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와라. 화재위험이 없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화재위험이 없다는 것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야 우리가 시설보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시에서 못하는 군요?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가 그럼 언제, 제출하는 기간이 있어요?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아닙니다. 지금 거기 도로공사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을 해놨는데 거기 천정이 높고 이런 게 겨울엔 춥고 이래서 이런 걸 시설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공사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윤미근 위원 한번만 하면 되나요?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규모는 448억3,649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6,48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대회의실 스크린 교체비용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활동지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50만원, 법질서 확립과 재난구조장비 취득을 위해 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을 위해 초소관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자녀장학금으로 기정액 416만4천원에서 시비 208만2천원을 감하여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99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 생활보조비, 진료비 및 장제비 명목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지원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인건비 조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은 8,473만6천원을 감하고 퇴직자 등의 공로패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입니다. 총괄인력운영비로 7억6,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직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체육행사비 등을 조정하여 연금부담금 4,4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전 지출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87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게 부곡동 공영주차장 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부곡동 자율방범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거기에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고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붙일 생각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188쪽 상단에 사회단체 지원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차량은 어디에 비치가 되는 거고, 또 이 차량의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재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를 지원해줄, 12인승 스타렉스로 지원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재해때라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수송할 수 있도록, 저희 31개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한 20군데는 다 시에서 지원해서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10군데 정도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시에 1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1대만 지금 비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 관리비는 그럼 어디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그래서 관리비,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자체적으로
○서창수 위원 관리비는 소방서에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자체적으로 관리비, 유류비라든지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8쪽인데요, 공무원 교육훈련에 서버구축비용으로 3천만원 편성해놓은 게 있어요. 현재까지 성과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서버가 그럼 없었단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닙니다.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다 지났고 또 시기가 많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새로운 걸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계속 성과관리시스템은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도 다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188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이 약9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자원봉사센터 지금 99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가 됐는데요, 인력들에 대한 호봉상승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사업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세월호때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그 비용도 많이 소진이 되어서 없고, 그 다음에 센터가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드는 사무 품목들이 좀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9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으로 인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후에 2시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안전총괄과장 금범섭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치아치료 중에 있음으로 해서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액 58억7,691만원보다 9,396만4천원이 증가한 59억7,07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분야에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 등 555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정비분야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 총 85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198쪽 상단의 시설비로서 범죄발생시 초등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방범용CCTV를 의왕경찰서 상황실과 연계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전저수지의 안전을 농어촌공사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방부분에 누수 및 점토층 유실이 발견됨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안전한 의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시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로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대로 제방 누수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금범섭 오전천을 올라가다 보면 제방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한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누수 기미가 비치는 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합동조사 해서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뚝방 부분 어딘가 물이 이렇게 비친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금범섭 약간 비치는 부분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어느,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안전총괄과장금범섭 저도 거기 현장에는 나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지금 위치를 말씀 드리기 어렵고요, 보고만 받았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에 17억3,900만원을 증액해서 86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건물 인테리어 비용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시청별관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라 당초 인테리어 공사비 1억4,100만원에서 공사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실 MCC반 교체공사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청사 준공 당시 93년도에 설치된 장비로 기계장비 전원공급 및 제어반이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9년까지 100% 교체 완료 목표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41% 교체된 상태이고 5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교체 완료시에 59%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보강공사 900만원은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보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절대공기가 2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도 상반기까지 햇수로는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16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공정비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쪽에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서 임대건물 인테리어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금 조금전에 약수터 보강공사가 있었는데 900만원, 우리 시에 약수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좀 더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건물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시청 별관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헬스전자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개인 사유건물 4층, 5층, 6층에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장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천정 텍스라든가 전기, 칸막이공사, 그리고 바닥타일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헬스전자에는 시공을 하고요, 벽산선영에는 온누리장애아치료센터가 선영건물 1층 120평에 치료실이라든가 부모대기실, 상담실, 사무실 용도로 해서 인테리어 칸막이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비를 당초에 1억4천, 2년전에 1억4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자재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3천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요구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보강공사는 저희 시청내 약수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꼭지가 30전 간격으로 4개가 있다 보니까 물통을 이렇게 받을 때 사람들하고 어깨가 부닥친다든가 그래서 수도꼭지 간격을 30전에서 50전으로 늘리고 또 바닥에, 이건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겨울철에도 물을 뜨러 오는데 겨울철에는 물이 바닥에 얼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바닥에다가 온열시설을 해놓으면 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도꼭지를 50전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바닥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온열시설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약수터 말씀이시군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테리어비를 세분화 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세 군데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용환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세 군데 공사비 원가계산서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사업비가 125억8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 확보된 게 40억이고 이번 추경에 16억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던 대책이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용환 일시에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16억이 좀, 원래는 이 16억 자체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시청 별관을 93억에 매매를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93억 중에서 다른 실과소에서 사용할 예산이 있는 부서는 그 부서로 예산 편성을 하고 여유분이 있어서 16억을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일시에 세우기는 좀 저희가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추진하는 공정률에 맞게 상반기 6월까지 5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1년치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실과소 못 쓰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상반기에 50억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만 세우고 또 하반기에도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하고 해서 공사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예산부서랑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온누리장애아치료센터 이전 설치 그것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도 같이 좀 해서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것도 이번에 설계해서 공사 발주가 지금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를 해서 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온누리 것만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업SOS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SOS팀장 김해겸 기업지원과장은 행사 관계로 불참을 하여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SOS팀장 김해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3,600만원 증액된 4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육성 2억5천만원은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증액분이며,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 2천만원은 창업매니저 인건비 증액분 100만원과 창업지원센터 자동문 및 주방기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냉난방기 등 내부시설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육성 200만원은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재민 구호비로 이는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예산 1천만원은 당초 의왕첨단산업단지 입지분석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담당부서인 특구사업과에서 용역사업비를 기 집행하게 되어 감액 시켰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감액 547만8천원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4,460만8천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증액분 2,414만7천원은 각각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업의 경여안전과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조를 위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07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유연과 사회적기업이 관내 몇 개소에 있고 운영실태와 수익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장 김해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예산 변경내시, 경기도에서 경제 적정가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증액된 부분이고요, 현재 사업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 7개 사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내용입니다. 여기 송학푸드하고 쿠키라인,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이 7개소의 명단과 운영실태와 수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장 김해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내부시설에 CCTV 설치비로 500만원하고 또 냉난방기 설치비로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기업SOS팀장 김해겸 창업지원센터가 올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환경개선 차원에서 냉난방 설치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 다음에 CCTV는요?
○기업SOS팀장 김해겸 거기 여러개 업체가 있으니까 혹시 도난방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민간인이 와서 훔쳐갈까봐 하는 차원에서,
○정길주 위원 이 창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기업SOS팀장 김해겸 지금 포일동 IT밸리 옆에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부곡IC 산단 있잖아요? 거기 이제까지 진행된 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어디서 하나요? 철도특구에서 하나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에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인덕원IT밸리 삼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데 1층에 300여평을 2, 3년동안 의왕시에서 무료로 쓰라고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1인실, 3인실, 5인실, 10인실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미리 무료로 사용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위 보육 있잖아요? 보육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기업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요 근래에 모집을 해가지고 다 차긴 찼어요. 20개실인가요? 20개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준공식을 할 거예요.
○위원장 기길운 우리 지금 의회에 전혀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기업SOS팀장 김해겸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아니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다 됐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은 적도 없고. 위치라든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한다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개요라든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창업지원센터라 하니까 우리가 창업지원센터가 그러면 모든 센터라든가 시에서 하부로 움직이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데 창업지원센터는 그냥 무상으로 사무실을 써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시설 투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런데 이것이 약간 다른 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지
○위원장 기길운 그럼 센터가 되면 안 되죠.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아니, 기능은 센터라, 지금 밖에서 말하는 센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주고
○위원장 기길운 그럼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어떠한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런 부분의 설명을 사전에 안 했으면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또는 제가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기업유치팀장 황종춘 저번에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주례회의때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기업유치팀장 황종춘 예산관계 때문에 추경예산에 있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라든지,
○위원장 기길운 이게 총 금액이 1억4,920 아니예요? 총 금액이 지금. 창업지원센터 총 예산규모가 1억4,920 아니냐고? 인건비 780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줄 돈이 1억4,920만원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지금 2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기정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이게 1회 추경 내지는 당초예산에 세워졌겠죠.
○위원장 기길운 1회 추경때 세워진 거예요? 그럼 1회 추경 세워질 때도 창업지원센터라는 게 사전에 우리 의회에,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업무보고도 아마 했을 겁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런데 우리 의왕시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자차액 3%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메리트를 준건데 지금 여기다가는 임시로 우리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여기서 해보고 맘에 맞고 하면 너희가 진짜 너희 사무실 얻어서 들어가라 그런 뜻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렇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니까. 전혀 자본은 없고 소위 말하자면 아이디어가 좋고 그런 기업인들이 있으니까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설명을 하셨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못 들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기길운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농업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2억9,800만원이 증액된 42억4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감액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12페이지 하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1,980만원을 양봉농가 농축기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에 휴양림 운영관리비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0만원,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로 6,800만원, 휴양림 제설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00만원, 기타 행정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013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212페이지 공중방역 운영지원사업비가 1,2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했네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것은 당초에는 공익수의사가 우리시에 배치될 걸로 예상을 해서 세웠던 건데요 도에서부터 공익수의사가 배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213쪽 보시면 숲해설가 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약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1,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숲해설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업무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아직은 저희가 숲해설가를 배치는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 개장하고 정상화 시키는 쪽으로 주력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성립이 되면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규모를 갖췄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길주 위원 아, 네. 그럼 숲해설가는 우리 의왕시에서 공부하신 해설가님들로 하실 계획인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럼요. 네. 우선은 우리 식구부터 챙겨야죠.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럼 한다면 몇분 정도, 아직 프로그램이 정확히 안 나왔나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또 동절기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 해설이라는 것은 봄이 되어야 무르익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청소관리비하고 세탁물 처리용역비가 6,8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휴양림 관리가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우리시의 지금 직원들이 배치할 만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용역사에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용역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용역비가 늘어난 거네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가 그게 또 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게 의외로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꼭 달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이것을 인쇄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가면 또 읽어볼 것이고. 그 자체가 홍보물이 되는 거니까.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더 양을 늘리는 거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이게 지금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양봉농가 농축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가는 한 6,600 정도 나가는 건데요 국비 30%를 주면 양봉농가에서 융자 50%를 받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20%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만 세워주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양봉농가가 17농가가 있는데요 이 농축기는 한 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양봉농가 공동으로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를 했는데요, 꿀벌이 꿀을 가지고 그 안에 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농축을, 진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이게. 저도 아직은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양봉농가 공통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13쪽입니다.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720만원씩 증감이 됐는데 우리 휴양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총 7명인데 기간제가 2명요.
○서창수 위원 총 7명에서 기간제 2명, 그러면 그 2명에 한해서 720만원을 더 증액 시켜준다는 뜻인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것도 아까랑 맥락이 같은 건데요, 우리 직원들이 다 그것을 당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인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직전용 기간제를 하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야간당직,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에게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철도특구과장 유승호입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특구과 예산 규모는 15억797만7천원이 증가된 145억9,123만7천원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의왕철도축제는 지난 5월에 개최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인해 취소되어 집행잔액 2억3,90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비로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출자금 96억4,88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3억4,880만원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제방보강공사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부터 예산서 253쪽 중간부분까지 철도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1천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억1,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한국형 고속열차 전시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5억5,700만원으로 253쪽 중간부분입니다. 한국형 고속열차 운반 및 조립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함에 따른 대행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하단부터 254쪽입니다.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제3구간 조성공사비로서 당초 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2월 12일 준공한 의왕역 철도산업 홍보관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의왕철도축제 지원에 관한 예산이 당초에 3억9천만원에서 2억3,90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감액하고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행사가 전부 다 취소되어 가지고 그게 1억5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행사준비를 2월달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시면 철도테마거리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총 사업비가 15억5,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면 이월사업이 될 것인데 혹시 15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떨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금년 10월 2일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경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려다가 위탁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하는게 안전문제와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 해서 계속 위탁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쪽에서 위탁을 해주라고 그래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저희가 만약 직접 시공을 하게 되면 그 토지임대료를 매년 또 제공해야 됩니다.
○정길주 위원 임대료를?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251쪽하고 252쪽에 철도테마거리 조성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7억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테마거리가 조성이 됐습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테마거리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조성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조성도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하고 해서 경상경비가 1억5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게 조성도 안 됐는데 홍보비하고 경상경비로 1억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이것은 저희 의왕시가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하고 철도테마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영남 위원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서 홍보도 해야지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홍보비하고 해서 경상경비를 이렇게 1억씩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다 편성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전영남 위원 지금 해봐야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내년 10월까지
○위원장 기길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매칭사업이니까 10월달에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기길운 그러니까 우리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기길운 우리가 안 세우면 이 돈 전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기길운 반납해야 되고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세웠다 그 말씀이잖아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어쩔 수 없이 세우는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기길운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돈 세울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1,300만원을 국비로 받았고요 30%, 70% 해서 11억원이 시비로 세워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금 홍보비 이런 것은 이월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길운 사업은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영남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계속 하세요.
○전영남 위원 253쪽에 싸인탑 하는 게 있죠? 조형물 설치 제작, 조형물 및 표지판 설치 2억.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 아닌가요? 그랬던 것을 삭감했는데 또 다시 올리신 거,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이 사업이 특구사업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따오면서 국비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특구사업과 쪽에서는 예산을 삭감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길주 위원 왕송호수 생태탐방로가 설치된다고 했는데요 13억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 위치가 지금 어디쯤인가 혹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위치 도면을 하나 이따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넘이 하는데 있잖아요? 정씨 문중 있는 사당 있는데,
○정길주 위원 아, 저쪽 끝에?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지금 거기까지 해놨잖아요. 지금 2단계까지 해놨는데 2단계부터 연꽃단지 있는데까지 할 겁니다. 지금 데크가 물넘이 있는데에서 조금 더 와가지고 그 동산 있는데 거기까지 되어 있거든요.
○정길주 위원 아, 그럼 저쪽 초평리쪽, 그쪽?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거기서부터 연꽃단지 있는데까지 넘어가는 것을 3단계 하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13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벌써 저희가 받아놓는 걸로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거기서부터 나머지 구간 습지구간까지 다 해가지고
○정길주 위원 이쪽으로,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다 해가지고 한바퀴 돌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이거 넘어가는 데는 데크 놓을겁니다. 하천, 신촌천인가 거기 넘어갈 때는 놓을 겁니다.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미근 위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예산으로 96억4,800만원의 출연금에서 시설비 73억4천만원과 대행사업비 2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특수목적법인의 방법에서 사업의 수익성이 발생이 어려워서 참가업체가 없기 때문에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우리시 재정이 좋지 않아서 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이어야 한다고 해서 본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수익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레일바이크사업이 저희가 최초에 발주했을 때 참여업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아마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민간업체에서 판단했었는데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생각되어 아마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태까지 레이크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곡지역 일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침체된 경제가 레일바이크로 얼만큼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조사하신 게 있으신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저는 아직 그 자료를 못 봤고요 있으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기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먼저번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기길운 수익사업이어야 한다고 처음에 했다가 이제는 지역경제 창출이다, 활성화다 이렇게 명분이 바뀌었단 말예요. 그 명분이 왜 바뀌었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수익이 전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수익이 발생이 되는 조건하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렇죠? 조금 덧붙혀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92억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9 : 51 그래서 거진 100억, 100억 들어가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100억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1차 공모를 냈는데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7개 업체가 냈다가 실지로 사업계획서 낸 것은 한 군데도 안 들어온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안 냈나 라고 해가지고 그 7개 업체를 다 방문을 해서 조사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데는 레일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레일바이크만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의왕시는 자기네들이 레일을 깔게끔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투자비용 100억이 그 다음에 30년동안 하는 걸로 1차 공모를 냈었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나오는, 그러니까 수익이 초기서부터 한 3년은 적자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 했을 때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 100억에 대해서 회수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꾼 것은 시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103억 이것은 그대로 해서 기반, 레일을 깔 수 있는 기반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이 들어오게끔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상당히 은하레일 거기 현지도 확인하고 뭐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바꾼 것이 민간이 레일을 깔고 그게 한 15억 들어간다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사오고 코끼리열차, 의왕역서부터 레일바이크 타는 데까지 이동수단 코끼리열차,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하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민간이 부담하게끔 해가지고 145억 하는 것으로 했고요, 민간이 들어가는 비용 전체 사업비를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가지고 구간을 좀 줄였습니다. 전체 4.7㎞였던 것을 습지대, 인공습지 올해 준공한 쪽으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그래서 민간이 45%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저희가 궤도공사 하는 비용 15억, 철도를 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철도를 깜과 동시에 우리한테 바로 기부채납 해라. 이것은 뜯어가지 못하는 시설이니까 나중에 만약에 끝나고 30년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도 뜯어가는 시설이 안 되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계약을 맺으면. 그러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자한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년, 10년 동안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15억원에 해당하는 것을 매년 감면시켜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민간이전 들어오기 쉽게 하느라고 7% 초과 수익률, 이 7%,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왜 7% 했냐라고 생각도 하시고 계신데 PFV 개발업자들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율하고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7%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를 예를 들어보면 첨단산업단지가 9.32%고 장안지구가 7%고, 백운지구가 8.4%고, 인천 은하레일이 8%였었어요. 그래서 7% 정도면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서 운영비 다 제하고 예를 들어 50억을 민간이 투자했다고 그러면 7%면 3억5천만원이잖아요? 3억5천만원 이상 이득이 남으면 우리 의왕시에다가 너희가 얼마 줄래 해가지고 제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주는 걸로 제안하는 사람들한테 가점요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군데 낸 것을 보면 30% 주겠다 라는 데가 있고 40% 주겠다 라는 데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7%에 대한 것도 업자에 대한 혜택이지 도대체 우리시에 이익이 나는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레일바이크가 들어와서 운행을 함으로써 얼마마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셨는지.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제가 하나 빠트린게 있는데
○윤미근 위원 어쨌든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재정수입이 들어올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기반조성공사를 저희가 100억 들여서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50, 그러니까 100분의 5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다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억이라고 그러면 매년 5억이예요. 5억이라는 돈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업자가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그런데 그것도 민간한테 제안을 할 때 얼마 줄거냐? 100분의5가 기본인데 그 기본보다 얼마나 더 줄거냐, 많이 주는 데에다가는 가점을 주겠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가점을 주겠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 낸 세 업체를 보면 어떤 데는 5억원 냈고요, 어떤 데는 5억5천만원 냈고, 또 한 군데는 7억원 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원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운영을 할래 했더니 종전에는 30년이었어요 민간이 가져가서 운영하는 기간이 30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바꿔서 10년에서 15년 할건데 너희들이 몇 년 할거냐. 짧게 하면 가점 줄게 그랬더니 10년으로 낸 데가 있고 15년으로 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5억원 기본으로 내는 거잖아요? 10년이면 50억원 저희 시 수입 생기죠? 답변 조금만 더 드려볼께요. 50억 생기고 30% 이상 40% 이상 이익이 남는다 라고 그러면 시에다가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타당성용역 할 때 타당성용역 서류에 보면 운영비 다 빼고 20억 남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서류에 보면. 용역결과서에 보면. 그 20억을 10억씩 나눠갖는다 라고,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이익금 생기면 나눠갖는 거니까요. 그러면 민간업자 10억 가져가고 의왕시 10억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10억 생기는 거예요.
○윤미근 위원 그게 이익이 발생했을 때 10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지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그렇죠, 그런데 이익이 생기든 않든 사용료 5억은 그냥 생기는 거죠. 사용료니까.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업체가 들어오는데 연한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건가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윤미근 위원 10년, 15년으로?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본인들이 써서 내는 거예요. 10년에서 15년까지인데 당신들이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느 데는 아까 10년, 어느 데는 15년 해가지고 왔죠. 사용료도 그렇게 해가지고 왔고, 이게 레일바이크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많이 오면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사람은 자기가 싸가지고 오는 거니까 먹겠죠 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식당 이용할 거고요, 또 다른 거 음료수도 사먹을거고, 레일바이크가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인력도 고용을 할거고, 또 부곡지역에다가는 레일바이크가 운영이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산품 파는 코너도 몽골텐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으로 음식점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한다고 그러면 아, 장사되겠네 하고서 당연히 생길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역 주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식당이 다 소화 못한다고 그러면 그쪽 나가서도 이용들 하실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황량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오면 먹고 이용하기 좋게끔 하는 시설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길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왕송호수 주변에 레일 깔면 얼마나 오겠냐 라는 그 생각 저희도 똑같습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그런데 많이 오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해야 될 것이고 홍보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해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네. 그러시고, 시간이 좀 오래 가니까 국장님은 윤미근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위원장 기길운 해주시고 전영남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주세요.
○전영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96억,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여기 예산서에 전에 세운것까지 해서 총 103억 지금 예산 세워놨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103억,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치고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5억원을 내는 사람부터 또 7억원까지 내는 사람, 기간을 10년 잡는 사람, 15년 잡는 사람, 그러면 원금회수를 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려요. 우리가 100억을 투자를 해서 5억씩 받는다고 쳤을 적에,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20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게 잘 됐을 적에 프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익배당금을 받는거지 만약에 사업이 한 5년 정도 하다가 반짝 했다가 사그러들거나 이렇게 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우리가 원금도 회수 못하고 그냥 용인 경전철 같이 그런 애물단지로 남게 될 경우가 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부곡 레일바이크사업 전체 그림을 보면 아무 소프트웨어 없이 그냥 레일바이크 하나만 딱 깔아놓고 돌고 그러는 그런 형국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사업이 될 거냐.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레일만 깝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게 만약에 이게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런 저런 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게 와서 레일바이크, 모르겠어요. 연장이 4.5㎞, 4.6㎞ 정도 되는데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4.3㎞요.
○전영남 위원 그거 아무리 천천히 돌아도 한 2시간이면 다 돌거야 아마. 타고 돌면, 천천히 돌아도. 그럼 그 사람들이 2시간 후에는 의왕에 있느냐. 다른 데로 다 가버려. 그 옆에 길 하나 건너 수원 입북동 쪽에 농수산물시장 쪽 그쪽 먹거리가 더 좋거든. 부곡보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이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경제 말씀 하셨는데 아까 윤미근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느냐, 용역검토보고를 한 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는 어느날 갑자기 그런 용역검토 하고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어느날 이게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안 되니까 재정사업으로 해놓고 툭 던진 말이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거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90억 들여가지고 만약에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1000억 정도나 몇 백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검토 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레일바이크 100억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라든지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있습니다. 용역 3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영남 위원 그것은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지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아, 그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한 것이 용역서 안에, 용역 결과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달라고 그러시면 드릴 거고요.
○전영남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주세요 그러면.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있어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기길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현재 레일바이크만 초창기에는 깔아지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올해 10월달 문광부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도 공모해서 따왔고 국비 5억이지만 시비 11억 들어가는 3 : 7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조건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도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그 주차장을 저희가 전용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건너편에 잿말이라고 그러죠? 그 잿말에 저희가 안행부의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도 응모를 해가지고 경기도 1등이 되어가지고 지금 안행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잿말에다가는 생태체험농장을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하겠다 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가지고 안행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전국대회로 11개인가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만 보시지 말고 미래까지도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잘 되어야죠. 실 설치를 해놓으면. 그런데 지금 KBS에서도 나왔듯이 10개의 레일바이크 중에 8개가 적자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다 우리시의 부담으로 다 오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이해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도 지금 레일도 더 좁아졌고, 레일도 더 짧아졌고,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구간 4.7
○윤미근 위원 구간에 대한 것도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그것은 구간 짧아진 것은
○윤미근 위원 사업이야 어쨌든 바뀐 다음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자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는. 그 전에 것 가지고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지금 업자들이 저희가 다시 일자랑 변경해서 조건을 줘가지고 그 조건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지금 사업계획서 낸 거거든요. 구간 짧게 해준 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크가 한 200㎏ 정도 나간다고 그럽니다 무거운 것은 견고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4.7㎞를 만약에 한다라고 그랬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3㎞로 조금 구간을 짧게 한 것도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습지대를 가면 저희가 첫째 구간한 것은 더 지나서 주차장 만들려고 예정한 부지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습지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도 시각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기길운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약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된다는 가정을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그걸 애물단지로 떠안는 거 아니냐. 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부곡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면 이 레일바이크 설치한 이후에 부곡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페이퍼지만 일단은 시작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자료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용역결과서가 있으니까 드릴께요.
○위원장 기길운 그 자료를 해서 의회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다른 데 언론에서 보도된 레일바이크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이 다른 데는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전철 타면 바로 가까운 데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편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갔다가 뭐해서 구간이, 운행하는 횟수라고 그럴까요? 이용객 그게 조금 한정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레일바이크를 계속 이게 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이 허용하는 시간대에 레일바이크만 있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랑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특성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한번,
○윤미근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지역주민과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그것도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그럼요, 같이 고민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의왕시 돈이 덜 들어가면서 지역에 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고민고민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특구사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10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과로 전입한 윤지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구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은 23억1,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철도특구 홍보안내사인 설치공사비 2억2,300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구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구사업과 예산 심의에 참석해주신 변기덕 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청가위원 조 규 홍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