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6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8,591만 3,000원이 감액된 41억 7,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동향 조사를 담당하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900만 원,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 16개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왕사랑상품권 관리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524만 원이 감액된 26억 5,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 18억 3,400만 원, 명절 10%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 7억 4,300만 원,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을 위한 운영비 8,051만 원입니다. 2026년도 의왕사랑상품권 총 발행 계획액은 380억 원입니다. 다만 연도 중에 국도비 가내시가 반영되던 것이 통합되어 할인율 및 발행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1,281만 원 감액된 4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3,1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에 6,000만 원, 골목상권상인회 지원사업비 2억 원입니다. 아래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금년 공영주차장 방수공사를 위해 반영되었던 시설비 등 감액으로 1,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매니저 육성 지원에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학현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원터마을 도시가스 공사를 추진하고자 도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천리에서 8억 6,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아래 에너지 절약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내손동 지중화 구간 도로 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의 전신주 철거 작업 등이 완료되면 임시포장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30가구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축산물 유통거래 관리,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 수거비 78만 4,000원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에 290만 원 감액한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30만 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 미용기술 향상 전문교육비 390만 원입니다. 하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140만 원을,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 지원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 수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식품안전관리 정보 인프라 구축에 통신비 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100만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서 기본경비 3,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680만 원 증액된 1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및 버스정류장 시설 교체 등 사업비로 편성, 사용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9,0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도깨비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9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395만 원이며 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31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수입, 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1억 497만 원입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사업에 285만 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지원에 1,070만 원, 식품위생교육비 400만 원, 보전지출 8,742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94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273쪽인데요. 원터마을 드디어 시작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원터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해서 열외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민원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 쪽에서 가기도 어렵고 밑으로 가니, 위로 가니 한참 그랬는데 이번에 도시가스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원터마을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민원은 많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2순위로 밀린 것도 있었고 공사 관계도 개천을 많이 건너야 해서 하천 밑으로 도시가스관 배관하려면 사업비가 꽤 소요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은 했고요, 추정사업비 10억 원은 신청했는데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돼서 사업비는 지금 15억 8,000만 원 나왔고요. 그런데 보조 비율이 삼천리도시가스가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지금 10억 원에 시비 7,000만 원 편성했는데 아마 5,500 정도만 납부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털 금액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총사업비 여기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신청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사업비를 10억 예상했는데 도에서 확정된 건 한 16억 정도 사업비가 결정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전체 사업비는, 지금 보면 24년 25년, 26, 27, 28까지 쭉 있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원터마을만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확정된 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나더라고요 도시가스사업도.
○노선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6억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16억을 잡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27, 28도 계속 있어서 저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전체적으로 나눠서 기존에 기확보된 돈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시된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24년도부터 다 확보된 거 아니에요? 24, 25?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학현마을까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노선희 위원 이게 학현마을까지 같이 합해서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위에는 사업 위치가 원터마을로 되어 있는데 돈은 24년도, 25, 26 쭉 있어서 제가 원터마을 것만인 줄 알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원터마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에서 확정된 게 15억 8,000만 원 경기도에서 확정됐고요. 또 사업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15억 8,000만 원 중에 도하고 시에서 한 1억 500정도 내고 13억 7,000 정도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부담합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쓰셨는데 제가 24, 25도 위에 사업 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고 24, 25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동안 확보된 돈인 줄 알았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아니요, 올해까지는 다 집행이 됐고요.
○노선희 위원 이게 학현마을까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이거 위치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부곡동 금천마을은 혹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에너지팀장 서정숙 아마 그쪽이 저희가 당초에 26년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도로 개설 공사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춰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도로건설과 당초 예정은 27년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아마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그쪽은 금천마을하고 징계골길은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27년도 지나서 한다는 특별한
○에너지팀장 서정숙 도로 굴착을 해야 하는데 도로 굴착을 할 때, 도로 개설을 할 때 같이 배관망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절약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있는 곳은 경기도에서도 선정하지 않고 후순위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빠졌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세요. 예산 줄이고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그쪽 주민들께서는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민원 호소를 위해서 좀 과에서 홍보도 드리고 그랬으면 합니다.
○에너지팀장 서정숙 그리고 저희가 26년도 예산 확정을 위해서 이번에 두 번이나 전 지역을 다 현장실사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세대수로 하면 원터가 훨씬 세대수가 많아서요, 그런 점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주민 인원수 때문에 어떤 곳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마을의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한다, 한다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서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터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2년 전부터 누구나가 다 받았던 민원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 추진 못했던 의일로 확장공사 때문에 공사비 절감 차원이라든가 어떠한 현장 여건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됐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그런다고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추진일정으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꼭 12월까지로 돼야 하는 건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어서
○김태흥 위원 삼천리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삼천리에서 하는데 협의를 계속 거치고 있고요.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원터마을에 대한 설계나 일정이나 필요한 행정 사항들 또 행정행위 허가 받을 것들 다 도움을 주고받고 있고요, 일단 사업 기간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생활 편익 때문에 복지 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그다음 서창수 위원님 갈게요.
○박혜숙 위원 예산안 294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내손동 지중화 구간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6년도 이후에는 예산 계획이나 어떤 마무리 포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번에 5,000만 원이 마무리 포장입니다.
○박혜숙 위원 26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다른 예산은 필요가 없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이면도로에 포장은 다 진행됐고요. 이거는 5,000만 원이 포장비로는 굉장히 적은 사업비인데 현재 전신주가 남아있습니다. 전신주 철거가 되면 그 자리에 한전에서 임시포장을 하고 빠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5,000만 원이 복구포장하는 사업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 도로포장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마무리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구간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가구역, 나구역 전체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동안에 가구역, 나구역 전체 안에 지중화 구간 했던 데 그중에서 아까 일부 전신주 빠지고 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현재 전신주 철거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나면 그 자리를 한전에서 임시포장만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포장을 또다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포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구간이 긴가요, 아니면 전신주 빠진 그 주변이 짧은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주변만
○노선희 위원 그 주변만, 제가 매번 얘기지만 전기, 통신, 가스 등등해서 할 때마다 파헤쳐서 아시다시피 가·나구역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다가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 때마다 벽이 흔들려서 그 때문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차량도 그렇고 도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로 합쳐서 했으면 한 번에 고통받고 끝날 텐데 할 때마다 해서 실제 하는 구간은 같은 구간에서 여러 번 팠다가 묻었다, 팠다가 묻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해서 서로 연합해서 해 줬으면 시민 고충이 덜할 텐데 그분들은 시민 고충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가 봅니다. 그냥 자기네 각각이 서로 업무적으로 잘 협의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고통받을 일이 아닌데 따로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한번 겪을 걸 두세 번, 네 번 겪어야 해요. 이것 또한 어차피 전신주 빼고 하는 거고 구간은 짧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그리고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담벼락 때문에 민원들이 많고 그런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원망을 받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일은 통신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은 집행부가 다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짧은 구간에 이렇게 할 거라는 안내도 잘하셔서 신속하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번 공사는 굴착은 아니고요, 전신주 뽑고 나면 구멍난 자리 메꾸는
○노선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주변에 못 다니게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잘하면 보행도 막아야 하고 그게 주변을 잡아줘야지, 그냥 가서 쭉 뺀다고 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뽑아서 임시포장하는 것까지는 한전에서 시행하고요, 임시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깔끔하게 하고 혹시 차선 그려야 될 게 있으면 그리고 그 사업입니다. 민원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한전에도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민원 대응 잘하면서 하라고 신신당부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뽑고 난 나머지 자리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그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기, 통신, 가스 모두 다 각각의 회사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전부 집행부가 그걸 다 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안내를 잘해서 시민들이 왜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다음에 불편하지 않게 신속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다음 서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270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골목상권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선발해서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걸 개선해 주겠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소상공인들 관련돼서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상인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해에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해서 점포별로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도를, 주관을 이번에는 골목상권 상인회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 소상공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 내용을 심사해서 그중에 선발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작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신청받아서 87개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셨고요. 실행된 건 57개 소상공인만 지원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올해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선정 기준은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서창수 위원 위탁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줬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생산성본부에 위탁합니다.
○서창수 위원 생산성본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서창수 위원 생산성본부라는 그런 단체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거의 준공공기관이죠.
○서창수 위원 공공기관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준공공기관.
○서창수 위원 생산성본부라는 준공공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위탁 줬다는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서창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이 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분들이 신청받고 접수하고 또 심사하고 그래서 사업 진행하고 난 후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 검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컨설팅도 하고요.
○서창수 위원 생산성본부라고 하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한다는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골목상권 그다음 소상공인 상관없이 다 받는다는 거죠? 골목상권은 명칭이 골목상권상점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헷갈리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상점가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할 때 상점가라는 말을 쓰고요, 보통 상인회를 통칭해서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노선희 위원 골목상권 공동체, 그 상점가를 아니면 합해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상인회를 보통 공동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노선희 위원 용어가 이렇게 하니까 서로 다 헷갈려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게 상인회들이 관내에 16~17개 정도 있거든요. 상인회한테 상인회 이름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연간 한 2억 정도 해 왔고요, 그리고 또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표현되는 건 소상공인 개인한테, 개인 점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통은 가장 좋은 건 4억이나 5억 정도를 매년 세워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은 개별점포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걸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진행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 내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생각난 김에 관련돼서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청계맑은숲 그것도 골목상권 사업으로 같이 들어갔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청계맑은숲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현호 네, 이번에 행안부 공모하셨던 거요. 그거 제가 자료 요청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예산서는 297쪽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7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내년 예산이죠. 급격히 28%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력의 확대인지 아니면 처우개선비인지 도대체 인건비 상승인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28%가 급격히 증가되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급식시설이 노인·장애인 급식시설들인데 보통 경로당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진 못하고요, 2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 서른 군데 정도 포함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까지 같이 진행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김태흥 위원 일반 경로당 지원사업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별도로 이게 또 경로당까지 포함돼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삼십 군데만 먼저 지원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급식관리 지원을 해 드릴
○김태흥 위원 이 센터에서 경로당까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경로당 서른 군데 시범사업을
○김태흥 위원 시범적으로 우리가 107개 있는데 그중에 30개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에 지원사업비가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5억 5,000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늘어난 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는 지금 5년도, 6년도 10% 오히려 국비 같은 경우 10%가 줄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10%가 늘어나고. 이게 매칭은 비율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같은 요율대로 올라가지 않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현재는 국비 40, 도비 10, 시비 50인데요.
○김태흥 위원 네, 맞아요. 작년에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가 4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요율이 안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매칭 비율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태흥 위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김태흥 위원 그냥 국가에서 내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식약처에서 그렇게 픽스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기타운영비가 한 68%예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런 비율이 맞는지 도대체 너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인건비가 68%면 저희가 사실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다 70%가 넘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다 70% 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요율을 하는 걸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국비 매칭 비율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참고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사실 저희가 예산 굉장히 적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구는 시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100%예요. 이 책자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을 때가 10월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100%가 다 집행된 거예요 25년도 예산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집행은 위탁사업비니까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혀 여분이 없고 그냥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례적으로 다른데 다 보면 100%라는 게 거의 없는데 이거는 100%가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집행되고 정산 거쳐야죠.
○김태흥 위원 위탁비가 원래 기성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한 번에 다 나가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시불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률에 따라서 일례로 월 아니면 분기, 반기든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야 하는데 일시에 다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그렇다, 그런 근거가 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급식지원센터에서 경로당에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할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경로당에도 급식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얘긴데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24년도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요. 그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급식소라고 정의를 했고 그 급식소들에 대한 급식 관리, 영양상태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데 영양이나 위생이나 이런 급식 관리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경로당에도 그걸 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위탁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개념이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30개의 경로당을 지정해서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노인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몇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30개만 지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나머지는 노장과에서 하겠죠, 그리고 노인회에서 할 것이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아마 일반적인 경로당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련돼서 지원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경로당도 사회복지급식시설로 들어가고 일단 1단계로 내년부터는 3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7년 이후에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급식에 관련한 건 점차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급식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급식을 할 때 영양이나 위생이나 이런 관계 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급식 자체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음식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를 지원하는 건 아마 노인복지 쪽에서 지원이 될 거고요. 저희는 급식할 때 혹시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고 영양적으로 부실할 수도 있고 이런 관리를 해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다는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먹거리가 제대로 된 먹거리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해 주고 개선책을 만들어 주고 이런 업무를 한다는 뜻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나는 30개를 지정해서 다시 또 지원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눠서 될 수가 있나 그런 건데 영양 관리에 관한 것만 여기서 한다 이런 얘기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아까 말씀을 주신다니까 주실 때 작년에 보니까 유형자산취득비가 있었어요, 올해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 일반수용비에서 작년에는 5,680이었는데 이번 연도는 예산 세운 게 1억 5,200이잖아요?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작년도 정산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유형자산이라든가 금방 이야기했던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관련돼서 항목별로 다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함께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도 자료 좀 주시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면 보통 설명을 하실 때 예산서에 있는 각 항목들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길게 모든 예산안을 읽는 형식의 긴 설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2025년 대비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6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농업과 건물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600만 원과 3층 조리실 생활과학관 노후 대리석 싱크 및 화구 교체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9,4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 3,2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농지이용실태 및 불법농지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3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 1,000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어린이 건강과일간식 7,900만 원, 기본형공익직불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 원, 식량생산 지원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농업용관리기 지원 및 농업기계수리비 지원 2,600만 원, 특화농업육성 1,9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축약해서 해 주셔도 돼요, 금액 말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농작물 재해보험 800만 원, GAP 안전성 분석 지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잔가지 파쇄기 지원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농촌경관조성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농촌경관조성 인건비, 장비 임차료, 농촌경관조성 재료비 등이며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상토 공급 및 작물보호제로 8,900만 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1,0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농촌지도자회원 정보지 제공 및 능력 개발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농촌 여성지도자 단체 육성을 위하여 정보지 제공과 학습활동 지원비 1,700만 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1,4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2,400만 원, 다음 317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4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친환경주말농장 육성 지원으로 4,6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4,600만 원, 도시농업육성 지원 스쿨팜 프로그램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세대별 어린이집·경로당 원예치료 프로그램 3,400만 원
○위원장 박현호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만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러니까 저희도 세부사업이 워낙 많아서요.
○위원장 박현호 맞아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서 시간도 걸리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2억 3,800만 원과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으로 4,7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공수의사 운영관리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양봉산업 육성 지원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동물 구조 등 인건비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위기동물 구조 및 등록제 지원으로 1,70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2,000만 원, 마당개 환경 개선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1억 3,600만 원, GMP 컨설팅 지원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 시험 지원으로 4,800만 원,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4,6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4,5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산불방지대책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사방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500만 원 334쪽, 임도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산림자원 육성 정책숲가꾸기 사업 1,400만 원, 조림사업 국도비 매칭으로 800만 원, 자체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숲길 조성 관리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 4,900만 원, 도시농업과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심의 수당 140만 원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50만 원, 농업인의날 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설명 관련해서만 약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산안 설명을 처음에 해 주시는 목적이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들과 시민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예요. 사업명하고 사업 금액을 나열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명에 대한 내실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예산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설명 수 자체가 적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 필요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다음 부서부터는 그렇게 준비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에서도 내용 공유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그다음 서창수 위원님 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28페이지, 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하는 업체가 우리가 좀 있나 봐요, 몇 개나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1개 업체입니다. 대성미생물연구소라고 삼동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있는 업체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무래도 지금 동물의약품 쪽에서는 그래도 비중이 있는 업체입니다.
○박혜숙 위원 비중이 있는 업체예요? 손에 꼽히면 어느 정도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전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생산되고 수출까지 하면서 중견기업으로 꽤 이름이 난 업체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안 페이지 329페이지와 설명서 298페이지하고 동일한 업체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1개밖에 없으니까 동일한 업체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우리가 만드는 데 예산도 투입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 후에 우리 의왕시에 혜택받는 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요구는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도 환원 좀 하라고 하니까 부곡동에 아마 매달 얼마씩 취약가구나 어디 도와주라고 기부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서 그러면 주요 제조 약이 뭐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광견병 백신이나 소, 돼지 관련해서 관련 백신
○박혜숙 위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지원 예산이 1억 3,650만 원 아닙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왕시에 앞으로도 이런 동물들은 애완동물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협의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한번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예산 반영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이 예산이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군에서 협의해서 올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하다못해 동물의약품협회에서 농식품부로 해서 또 이게 역으로 내려와서 맞춰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보면 매년 업체한테 이만큼 나가는 것도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측면에서라도 업체에다가 국장님, 협의해서 한번 방문해서 예를 들어 동물에 관심 많은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같이 가셔서 도와달라, 우리가 당연히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니 해야 하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달라고 건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이 크거나 또 이 사업이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국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놓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국비 지원은 항상 가다 보면 계속 줄어요, 시비는 자꾸 늘어나고. 이게 몇 년째 실시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정확하게 제가 기간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제법 꽤 된 것 같아서 작년에도 그래서 노선희 위원님이나 김태흥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출 혁신 같은 경우는 매칭이 내려왔지만 이것도 의회에서 감해 줘서 작년에는 사실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서창수 위원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작년에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신규라고 쓰여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수출혁신품목 지원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GMP 컨설팅이나 이렇게 보면 하다못해 시드로트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어서 이런 건 아무래도 백신 해외 수출하려면 인증 절차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체에서 열악하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그걸 통해서 해외 수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295쪽 사용설명서에요, 입양동물 행동교정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예산안 페이지 좀 말씀
○서창수 위원 328, 사용설명서 295쪽. 이 사업은 신규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포획해서 동물보호센터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고 기간이 10일인데 10일 동안 하다못해 입양이라든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폐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입양을 누가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받을 경우는 집에 와서 적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2회 정도 교육을 통해서 재파양을 막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은 우리 시에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우리 시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없으면 외부에서 우리 시로 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와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관을 선택하면 보호소에 가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서창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는 박혜숙 위원님 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저는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315페이지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우리음식 재료비 여기에 대해서 2024년도, 2025년도 월별 회원들 등록 현황 그다음에 25년도 사업프로그램 그리고 활동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그다음 노선희 위원님 가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0쪽이고요, 사용설명서 302쪽이네요.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26년 1월부터 11월이고 추진일정을 보니까 운영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기준에 어떻게 하려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보면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 하는 거고요,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쭉 연결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2월에 시작하는 건 10개월이다 보니까 12월까지 가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응단원,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개월씩 하다 보니까 1월부터 10월, 2월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29명 기본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이게 다 기본급 관련한 인건비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거의 한 70% 가까이 증액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생활임금이 없었거든요. 올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서 생활임금 포함되고 거기에 또 추석, 연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그러면 생활임금 때문에 늘어난 거지, 인원 충원이나 그런 건 없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29명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29명이면 충분한 내용이에요? 기존에 운영한 걸 봤을 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태흥 위원 여기 보니까 병해충, 산사태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 29명이 이런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무별로 분리를 하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직무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김태흥 위원 분야별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야별로 말씀을 주신다면 29명을 병충해는 몇 명, 산사태는 몇 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기타 나머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려면 안전장구라든가 기타 안전모라든가 내지는 안전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급 관련돼서 산출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급내역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결론은 작년의 정산내역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직능별 구분돼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해서 이번에 증액되어 있는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게 얼마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자료까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지금 보면 본예산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2명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산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인원이 조금 증가해서 뒤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32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본예산에 표기가 잘못돼서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잘못된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32명으로 해서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직무별로 그리고 이번에 향후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근거 해서 그리고 안전장구라든가 안전 보호 관련돼서도 집행내역은 다 있을 거니까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아까 보충질의 잠깐 하고 할게요.
○위원장 박현호 네, 좋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안 페이지 330, 설명서는 302쪽인데 330쪽하고 336쪽에 있는 산림관리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다른 3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앞에서 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분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하고 합해서 32명이라고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산불예방으로 한 26명이고요, 병해충·산사태가 6명이고 산림 재해 수목 같은 거 제거하는 사람들이 3명 그리고 등산로 소규모 인력 장비가 8명 해서 약간 구분은 된 겁니다. 뒤에는 행락철 때 보면 하다못해 산에서 취사 행위 같은 거 단속하는 것.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2명에 이 3명은 포함되지 않고 별개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예산안 페이지 317쪽이고요, 설명서는 292쪽이요. 신규사업이네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에요. 특별히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하다못해 들에서 일하다 보면 약간 쭈그려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골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거기에 따른 농작업 관련해서 질병 예방이나 건강검진 형식인데요. 이게 여성농업인 다 대상되는 건 아니고 나이로 만 51세에서 70세 이상 여성분들만 한정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대상은 여성이잖아요, 여성농업인.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일정에 보니까 협력 병원 선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병원 선정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게 확정되면 아마 그 이후로. 별도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건 아마 추후에
○노선희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병원을 선정할 건지 아직은 기준을 안 잡았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특수건강검진인데 어떤 검진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노선희 위원 근골격이요? 우리 가끔 TV에 보면 우리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들이 관절 또는 허리 근골격 관련돼서 그러한 통증을 호소하고 체형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의사들이 직접 그게 자비가 아닌 기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TV에서 제법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남성보다 여성농업인들이 훨씬 더 그러한 부분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농업만 하지 않고 가사 그다음에 육아, 노동 다 한꺼번에 하니까 아마 여성들이 남성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TV에 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한가 보더라고요. 밤새도록 파스 붙이고 자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또 다른 남성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통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단순하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 306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가 좀 더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 만약 금년도 대상이라면 1월 1일 출생한 산모 또는 임산부한테 농산물꾸러미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금년까지는 40만 원 범위 내에서 20% 자부담이고 32만 원 꾸러미로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임산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임산부나 산모, 출산한 산모.
○서창수 위원 출산한 산모까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금년도 보면 422명이 나갔습니다.
○서창수 위원 422명, 그런데 이게 지금 줄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보면 금년도까지 40만 원에 20%였는데 내년에는 23만 원으로 줄어서 거기에 따른 20%를 자부담하면 한 18만 2,000원 정도만 보조가 지원되는 거고 한 620명 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런 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더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건 왜 줄었을까 했는데 도비에서 준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도비에서 매칭해서.
○서창수 위원 도비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도에서도 재정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걸 왜 줄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서. 그러면 도비가 줄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도 줄인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이게 도비에서 거의 50%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박혜숙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돼야 할 문제인데 예산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 정도를 지원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큰 금액이 아닌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줄이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도 다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복 지원이 되는 게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바우처사업이 있으면 그거 신청하는 임산부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양플러스사업이 더 낫다 싶으면 저쪽으로 신청하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에서 보면 다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산림재난대응단이 몇 명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26명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26명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원장 박현호 지금 일단 330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29명으로 잡아놓으셨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까 말씀하신 건 29명으로 된 게 산불예방으로 26명하고요, 병해충·산사태 6명 해서 32명이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여기 있는 26명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총 32명인데 그러면 보수가 29명 되어 있어요. 보수들이 어떻게 예산안에 녹아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보면 산불예방 감시원 26명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병해충·산사태 6명 그렇게 해서 32명이거든요.
○위원장 박현호 32명이고 330페이지 29명분 예산 세워져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까도 말씀드린 게 예산 설명서에는 32명으로 저희들이 표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박현호 예산 설명서에는 32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금 예산설명서 몇 페이지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장 박현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원장 박현호 숫자가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안을 분석해서 명확히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다시 자료를 모두에게 공유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그건 한번 제가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더 질의 없으시죠?
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저도 아까 내용을 들었는데 같이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29명하고 이게 불투명해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원장 박현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복지정책과장 권미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6억 5,114만 6,000원이 증액된 205억 2,7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4억 2,416만 8,000원, 균특 8억 4,563만 7,000원, 도비 15억 6,758만 7,000원, 시비 76억 9,022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1,628만 원, 보훈단체 지원에 2억 8,8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와 10개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사업비 6,599만 6,000원과 343쪽 법정운영비 2억 2,243만 1,00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호국안보행사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6·25전쟁 기념행사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보조 1,344만 원과 자체 2억 8,861만 2,000원 총 3억 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제6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계상으로 전년 대비 6,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3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년 미만 종사자는 15만 원, 10년 미만 종사자는 20만 원, 10년 이상 종사자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 누구나 돌봄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계복지센터 식당 운영에 4억 8,724만 7,000원, 다음 362쪽입니다. 청계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3,7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4,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9억 4,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6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 대비 9,528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2,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의료급여 지원에 1억 8,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쪽입니다. 하단 자체 의료급여 지원에 9억 3,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513만 4,000원이며 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14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2,099만 3,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1억 5,179만 3,000원입니다.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공모사업 3,000만 원, 예치금 1억 2,099만 3,000원으로 총 1억 5,179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예산안 361페이지요.
청계종합복지센터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동안에 배식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조리실 내부 환경개선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확정되면 그때는 조리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휴관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일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휴관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아직 예산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정이나 기간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사 기간도 중요하지만 배식을 매일 하는 분들은 많이 기다릴 거란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그 계획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보통 저희 생각에는 한 달 안쪽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들 한 달 동안 식사를 거의 못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나 뭐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매일 이용하시는 분이 하반기 들어서 270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근 아름채나 사랑채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홍보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분들을 지금 아름채나 사랑채로 이렇게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차량은 문제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하시면 특별하게
○박혜숙 위원 순환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 잘하셔서 공사 빨리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348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고보조가 있고 경기도형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금액 지원하는 건 똑같지만 중위소득에 따라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노선희 위원 대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대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양쪽 대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첩되는 건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중첩되지는 않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긴급지원 사업보다 경기도형은 조금 더 완화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분들 외의 분들이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 제목이 타이틀이 비슷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 345쪽이고요, 사용설명서 페이지는 321쪽인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321쪽 맨 하단을 한번 보시면 힐링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항공료도 있고 그래요. 이건 어디로 간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나 이런 행사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포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 대상자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몇 박 며칠로 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보통 2박 3일로 갑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345쪽이고 설명서는 32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은 거의 2배 달하게 증가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정계획이고요.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6,500만 원가량 증액돼서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양이 많다 보니까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전년도 예산 대비 6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242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 수립이 필요한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건강 밥상 지원 2,700만 원입니다.
374페이지 가운데 부분 경로당 지도원 활동 지원비를 6,600만 원 증액한 2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사랑채노인복지관 당구장 확장 설계용역비를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상단 아름채, 사랑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는 800만 원 증액, 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하여 2025년 대비 14억 2,400만 원 증액하여 15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삭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설치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추모공원 확장 구상용역비 및 추모공원 보강토 안전 정밀진단 용역비로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75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382쪽인데요.
사랑채노인복지관 당구장 확장 설계 용역이거든요. 밑에 보니까 37평에서 56평으로 확장시키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전에 당구장 벽 때문에 당구대가 걸려서 잘 못하겠다고 계속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당구장이 바깥에 나오면서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천장은 그대로 남겨놓고 가운데 통로로 되는 그 부분을 확장하여서 19평 정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복도 쪽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당구대 수는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당구대 수도 늘어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2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당구대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여기 이용자들 인기가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많습니다. 현재 하루 50여 명이 이용하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너무 좁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 때문에 걸려서 안 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대기자도 많고 민원을 저희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조속히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짧게, 다른 어떤 확장공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괜찮나 걱정이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이거는 설계비만 일단 본예산에 하고요,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를 추후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보니까 추모공원 유지관리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2억 7,000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스토퍼였나요? 차량 관련해서 사업이었나요 2억 7,000이? 작년 2억 7,000 지출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하늘쉼터에 대한 보수공사 그거랑 계단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유지관리 공사 그다음에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 공사비에서 올해는 저희가 만장에 대비한 추모공원 확장 구상 용역을 해야 했기에 예산을 1억 6,000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하늘쉼터 보수공사가 1억이고 하늘쉼터 유지관리 공사가 2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별 대략적인 추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저희가 사업설명서가 962페이지 내년도는 제초 횟수를 조금 늘릴 예정에 있고요, 예초 작업을 지금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수목 전정이나 식재 그런 부분을 하였고 수목 병충해 작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때문에 작년에 실시한 사항이고 올해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초 작업이 1억 2,000이고 수목 전정 및 식재가 1억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수목 병충해 방제 작업이 3,000만 원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원가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그다음 김태흥 위원님 갈게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395쪽 설명서는 40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1억 2,300만 원 인상됐어요. 밑에 설명서에 보면 도비 내시 일몰 편성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으로 부족분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403쪽에 있는 사업비인데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은 어떠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서비스 종류가 어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할 수 없는 가사도우미라든지 장애인들이 육아가 있다든지 더 특별하고 보다 촘촘한 서비스가 있을 때 맞춤형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장애인 활동 등급 판정을 받아서 활동지원사가 가지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급 판정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활동 지원 판정을 못 받으신 장애인분들입니다.
○노선희 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 가정 내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사를 배치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등급 판정 활동 보조사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게 그 대상이 지원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대상의 인원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현재 저희가 맞춤형 지원사들은 8명 정도, 그다음에 수혜 대상자들은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맞춤형 지원 대상자는 8명인데 또 수혜 대상자는 10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총 18명?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아니요, 10명. 수혜 대상자는 10명이고 맞춤형 지도사로 나가시는 직원분들 파견하시는 분들은 8명 정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활동 보조사가 8명이고 장애인 대상자는 10명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장애인 아예 등급을 판정 받아버리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잘하셔서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370쪽인데요, 사용설명서가 없어서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9억 9,4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이 사업은 국도비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 중에 42명 2026년도에는 증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태흥 위원 내년에 42명이 증원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금방 어떠한 사업이라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공익형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공익형?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공익형 사업이라는 일례를 들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공익형 사업은 어르신들이 주로 80세가 평균 연령인데요, 조금 역량 활용보다 단순한 일자리인데 저희가 월 29만 원, 월 10시간 정도 일하시는 29만 원 일자리 어르신입니다.
○김태흥 위원 요즘에 반복적으로 매체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드려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3~4시간 하는 일자리 그거하고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그거 맞습니다, 3시간 일하는 일자리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이게 일자리 지원보다는 하나의 지원금의 일부가 아니냐는 논란이 많이 일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라기보다는 정식 예산 과목이 예전에는 지침도 사회참여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회참여활동?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지금 중앙 정부에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3시간 일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 그런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올해 대비 내년에는 어떤 사업량의 변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9억 9,400 정도가 증액됐다는 취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건 다 검토하셨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자원365사업이나 자원플러스사업단 그런 사업들 신규로 만들어서 분리수거라든지 환경보호 분야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민원 발생 건수, 재참여, 지속률 이런 거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정량화되어 있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매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는데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다 보니까 일대일로 질문해서 아니면 전화로, 구두상으로 묻다 보니까 만족도는 90% 정도 이상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과 일자리 인건비로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재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재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산 집행률은 거의 다 문제없이 다 됐을 거라고 보고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참여 지속률하고 민원 발생 건수가 있는지 예산 집행 항목별로 자료를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뭐냐면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 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9억 9,400이라는 게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만 딱 나와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된다든가 이런 어떠한 사업 설명이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에 주기를 하셔서 재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자료로 다음부터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 384쪽하고 385쪽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국가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 증액돼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증액분이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증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약 10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은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대략 국가에서 증액된 게 약 10억 가까이 된다고 저희는 국회의원한테 들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맞습니다, 저희가 활동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올렸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활동지원사분들의 시간당 단가가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분산돼서 합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약 10억 정도가 증액된 건 사실이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활동 지원 서비스에 추가된 돈이?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385쪽 하단에 보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있어요. 여기도 증액됐거든요? 여기도 국가에서 주는 증액분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는 다른 사업인데요.
○서창수 위원 다른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발달장애인들을 주간 낮에 돌보는 사업인데 현재 3개소가 저희 시에 있는데요, 이 예산도 지금 올랐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건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거는 국비가 더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예입니까? 한번 지금 살펴봐 주실래요? 사용설명서에 그런 게 없어서, 다시 말하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해서 385쪽 하단에 있는데 전년도보다 배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에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시비 지원에서 올라간 건지 이게 불투명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에서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시간당 16,150원에서 17,270원으로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상향됨에 따라서 이 예산도 국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증액됐다 이런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만큼 증액됐으면 우리 시비도 증액돼야 하는데 시비도 증액된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시비도 증액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낮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가, 물론 활동 지원도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더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게 늘었는데 시비가 는 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 좀 주실래요? 어떻게 시간을 더 늘려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만 올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강사비도 늘려줘야겠지만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맡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자료를 잘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거나 늘긴 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제가 아까 원가 검토하려고 말씀드렸던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일례로 이런 거잖아요, 예초하는 데 1,900만 원 5회 9,500, 제초 500만 원 5회 해서 2,500 이런 게 사람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관련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식,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주시면 제가 검토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 정도 쉬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11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가족아동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가족아동과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약 129억 원이 증액된 9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돌봄시설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위해 2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2026년에는 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 균특 지원으로 7,000만 원, 자체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야간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아동정책 추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11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신규사업으로 물놀이시설이 없는 부곡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아동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아동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4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시설은 명륜보육원으로 1985년 준공 후 2025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기능 보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총사업비 43억 800만 원 중 2026년에는 20억 원, 나머지 예산은 2027년에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19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4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중 약 9,800만 원은 과천시 부담으로 충당합니다.
다음은 429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1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양성평등사회 구현입니다. 여성인권 보호 지원을 위해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수당 지원에 16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하단 어린이집 원장 복리후생비 지원은 2026년 신규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원장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하고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20억 9,800만 원, 454쪽 누리과정 지원에 88억 3,800만 원, 455쪽 의왕형어린이집 운영에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형어린이집은 올해 60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에는 전체 어린이집 97개소로 확대하여 모든 어린이집의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하단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1억 3,600만 원, 457쪽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33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하단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4억 2,400만 원을, 459쪽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고천B-1BL 대방디에트르, 고천B-2BL 제일풍경채, 내손라구역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로 2025년에 기확보된 시설비 1억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에 더하여 시설비 4억 4,500만 원, 기자재비는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입니다. 2026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 대비 약 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1억 400만 원이며 85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2,000만 원, 예치금 8,400만 원으로 총 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07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421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이에요. 전년도보다 한 110만 원 정도 감액되긴 했지만 422쪽에 보면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조금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합니다.
19인 이하 시설은 개소당 30만 원, 20인 이상은 20만 원인데 원래 20인 이상, 인구수가 많을수록 일이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게 아닌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이건 운영비에 더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인원수가 많을수록 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9인 이하는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를 조금 더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보태서 조리사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은 19인 이하 시설에 저희가 단가를 조금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남은 부분을 갖고 인건비를 산정하셨는데 그렇게 기준을 하나의 운영비라고 하는 통에다 놓고서 보다 보니까 업무량을 바라봤을 때는 19인 이하하고 20인 이상을 봤을 때 일을 많이 하신 분한테 많은 돈을 주는 게 맞지, 오히려 일의 양이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돈은 더 많이 주고 일의 양이 많은 데는 돈을 적게 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급식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의 20%를 조리사 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이 많은 데서는 급식비의 20%를 조리사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데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적게 하더라도 부담이 덜한 상황인 거고요. 아이들이 적은 데는 급식비 자체가 적을 거니까 20%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돈을, 인건비는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아이들이 많거나 적거나. 보통 아이들이 많거나 적거나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인건비를 아이들이 적은 데 더 주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인건비는 같이 가더라도 일의 양이 더 많아지면 원래 더 많이 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총액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노선희 위원 많이 받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왜냐하면 급식비의 20%가 배정되기 때문에요.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19인 이하, 20인 이상 해서 4개소, 7개소 해서 11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총 11개소입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중에서 재개발로 인하여 없어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재개발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다 이전은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재개발 쪽에 위치했던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이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이전을 하지만 아이들은 재개발 때문에 이사 갔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감소한 걸 센터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액은 안 됐을 것이고 아니면 증액도 다른 쪽으로 갔으면 더 늘어났을 것 같지만 없어졌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사를 많이 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제가 한 예를 들면 살림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오전 다온 옆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19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었던 시설인데요. 그게 어디로 왔냐면 보훈회관 있는 그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아이들 정원도 늘어났고 지금 대기 인원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개발한 곳에서 이사해서 오면서 개발한 곳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서 그 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이사 간 데 위치한 인근 아이들이 또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이 감소하거나 그런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천 같은 경우는 원래 29인 시설이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아이들 수는 감소돼서 19인 시설로 정원 조정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서창수 위원 감소는 없는 거죠? 거의 없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거의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늘어난 건 당연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오히려 늘어납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 455쪽인데요, 의왕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약 30%가 넘는 증감이 있었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실은 작년을 제외하고 저희가 운영할 때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해 보니 사실 의욕이 없는 데도 있고 참여를 소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작년에 60개소로 개소 수를 축소하면서 신청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왕형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실험적인 행정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호불호가 있었겠죠. 그런데 작년부터 숲체험으로 단일화해서 운영하다 보니 숲체험은 사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특히 유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많은데 영아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만 2세는.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 보니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데서 왜 우리가 이게 탈락해서 참여할 수 없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전체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전년도에 의왕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잖아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성과에 입각해서 기존에 일부 했던 걸 전체 다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성과라는 건 실질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알게 된 건 뭐냐면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니까 이런 체험을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해 줄 수 없었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었고요. 그리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똑같은 보육 업무를 하지만 다른 기관의 교사들하고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교육하다 보니 ‘저 어린이집에서 하는 저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도입해서 해 볼까’ 그런
○김태흥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의왕형이잖아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의왕형이 차이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타시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자체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도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사업으로 이런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의왕이 유일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의왕형 연구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당이 기존에 계속 나갔던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나가는 이유가? 이분들 교사들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인데 이분들이 의왕형어린이집에 참여하려면 일단 다른 타 교사보다 별도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 같은 것, 배당되는 역할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참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가정에 배부하는 의왕놀자라는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역할도 있고 많이 노고가 큽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기존에 나가던 비율에서 증가된 건 없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 똑같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똑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단 한 가지 우리가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다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된 거 외에는 별도로 세부항목 사항으로 추가된 게 없다는 뜻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연구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단가가 증액된 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연구수당 관련해서 지금 14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140명밖에 안 된다는 뜻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한 학급에, 그러니까 97개소에 한 어린이집에서 2~3개 정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정했을 때 140개 학급이 될 것 같고요. 학급 담당 교사한테 저희가 수당을 주는 거라서 140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한 교사가 학급을 여러 개 맡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한 학급이면 교사 한 분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예산 금액 비례상으로 했을 때 기존에 전년도 대비 어떤 게 증가됐는지가 세부내역으로 없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네요.
예산안 페이지는 455쪽이고 설명서는 45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사업이거든요. 지금 1억 4,100여만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 이유가 뭘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기타 단위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아이맘지키미 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증가된 사유는 다른 단위사업은 예산액이 똑같은데 저희가 인건비로 육아휴직 대체자가 2명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그런 것들이 인상되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인상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세부 산출내역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어린이집 영양플러스 사업, 아이맘지키미 사업인데 지금 인건비 설명하셨고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만 해서 1억 4,100여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다른 데 어린이집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또는 아이맘지키미 사업이라든지 또 외에는 사업비 여기에 대해선 증가된 게 없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전년하고 동일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안 445쪽이고요, 설명서는 435쪽인데요. 예산이 줄었어요, 국비, 도비 다 같이 줄었는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업명이 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위원 네, 보육교직원 인건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어도 가능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올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해 8개소가 폐원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8개소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리고 대신 국공립을 2개소 설치하면서 국공립 때문에 2개소 늘어난 데가 있고요. 그리고 휴원하겠다고 하는 데가 또 2개소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본인들이 휴원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래서 어린이집 수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교사 수도 줄고 그래서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린이집이 줄었다는 건 아이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거겠죠 가장 큰 문제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장 큰 원인이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59쪽이고요, 사용설명서 456쪽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개·보수비 지원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거의 흡사해요. 이것도 기존에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곳이 세 곳밖에 없어서 이런 건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9,700만 원짜리 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그건 2개소잖아요, 2개소 이렇게 쭉 있잖아요. 또 일부 개·보수비 지원은 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458페이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이건 매칭사업비라서 1년에 두세 군데 정도 법인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김태흥 위원 사용설명서는 457쪽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457쪽, 설명서요?
○김태흥 위원 설명서는 457쪽이고 예산안은 459쪽에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일단 일반적인 환경개선비 사업이 있고요, 특별히 10년 이상 돼서 노후도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일체 조사해서 그곳을 개·보수하는 그런
○김태흥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될 건데 현재 그러면 10년 이상 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한 10곳 정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10곳, 그동안에 개·보수한 곳이 몇 곳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작년에 6개소 해 줬고요, 올해 3개소 정도 해 줄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몇 곳 남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게 매년 해가 바뀌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1곳 남잖아요, 10곳에서 6곳 하고 이번 연도에 우리가 3곳을 지원하면 1곳 남는 거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처음 연도에서 2년 지나면 또 2년 후에 개소한 어린이집도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10개소에서 좀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에 안 했던 곳이 10년 이상 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000이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 때문에 2,000씩 한 거예요 1개소당 이거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그냥 저희가
○김태흥 위원 개략적으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개략적으로 맞춘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비교 견적을 받아본 게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일체 조사를 했을 때 그냥 다 2,000만 원을 원하지 않아요.
○김태흥 위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래서 3개소라고 저희가 2,000만 원 곱하기 3개소라고 했지만 조사해서 노후도 경중에 따라서 개소 수나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그게 조정될 수 있는데 이게 개략적으로 담당자께서 추계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받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세 곳이 지금 선정됐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직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거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일체 조사한 자료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자료만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쪽에다가 이야기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직 얘기는 안 했고요,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역이 있으면 이번 주 안에 각 위원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승강기 덤웨이터라고 있는데 유지비 이건 어떤 유지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음식물을
○김태흥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제가 승강기는 알잖아요. 음식물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위층, 아래층으로 연결하는 그런 건 아는데 100만 원 기준이 있을 거라고 유지비. 그런데 이게 위탁유지비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려고 추계해 놓은 근거인지를 제가 몰라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시설로 줍니다. 시설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고요, 기기 점검이라든지 기기 수리라든지 그거로 인한 전기세 이런 것들에 사용하도록 시설에다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설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리비 측면에서 나가는 거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랑 수리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김태흥 위원 유지보수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414쪽이고요, 설명서는 423쪽 다함께돌봄센터 야간촘촘 돌봄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이거 인기 좋을 것 같은데 왜 1개소밖에 안 해요? 고천 풍경채밖에 안 하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실 이게 시범으로 일단 하는 거고요, 이게 거점이라서 풍경채에 설치하지만 시설 위치가 고천이라고 해서 고천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야간돌봄이 필요한 전체 의왕시 어린이집이 다 여기다가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는 사항인 거고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거점별로 확대를 하든 전체 확대를 하든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해결이 안 돼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운영돼서 웬만하면 각 권역별로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짧게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이게 풍경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요청이 분명히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하고 이런 걸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적으로 갈 것 같은,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있는 아파트에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요구가 가능해요,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풍경채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다른 데도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때제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야간돌봄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거기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험을 잘 정리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를 잘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현재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인근에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건 분명히 성공적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른 데도 분명히 요청이 오면 받아줄 수 있는 걸 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불참위원
한 채 훈 위원(청가서 제출)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