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7월12일(금) 10시00분~12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기획경제국(6개과)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가,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 도시개발국(3개과) -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기획경제국(6개과)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가,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 도시개발국(3개과) -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경제국 6개과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화합의 장 마련 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월 1일날 모락산성 해맞이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참여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다음은 벚꽃맞이 청사시설 개방행사를 했습니다. 청사개방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개방을 했으며 중점적인 행사는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5월 2일날 내손2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등은 부곡동이 되어서 우수동아리 경기도대회에 출전했습니다만 등수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10월 6일 일요일날 시민의 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백운예술제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고 추석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보니까 10월 6일 저희 시민의 날 일정하고도 딱 맞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그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행정 기반 확대분야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대화의 날은 찾아가는 시장실은 매월 2회, 발로 뛰는 동장실은 매월 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찾아가는 시장실은 동 순회를 포함해서 17회를 개최해서 275건을 접수해서 현재 19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10회 정도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동감 있는 조직, 사람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 및 정책 이슈의 선제적 대응 가능한 조직을 만들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3국 33과에 118개팀에 521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3년도 기준정원 확정에 따른 정원 및 조직정비를 해서 13명을 증원해서 521명으로 정원을 확정지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배치를 기 18명을 완료했으며, 총 대상은 3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9급공무원 채용을 15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8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명 모집에 214명이 응시를 해서 평균 경쟁률은 14.3%입니다. 14대1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행정직이 가장 비율이 세서 24대1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19명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합격한 7명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이후에 발령을 하고 하반기에도 전환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평한 기회와 엄정한 평가가 조화되는 책임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상담서비스와 5, 6급 승진시 다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달에 내려온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에서 안전조직을 개편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구개편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이라는 문구를 앞에다 꼭 붙혀서 저희 시민서비스국도 안전이라는 것을 앞에다 안전국으로 붙이고 과도 안전총괄과로 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기조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는 것을 해서 안전총괄과를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행정전문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학습여건 조성을 통해서 상시학습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류행정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110개 과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직원 교육을 1회 실시했고 4, 5급 리더십교육 1회, 9급공무원 리더십교육 1회,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1회, 7급공무원 경쟁력 리더십교육 2회, 8급공무원 경쟁력 리더십교육1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를 12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9월중에 우리말 바로쓰기 국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사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예산액 9억5천만원 중에서 현재 6억7,400만원을 직원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보장가입은 3월 8일날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는 17개 검진기관과 협약을 맺고 대상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43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보험공단 비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해외연구지원은 배낭연수를 4팀에 18명, 장기근속공무원을 3팀에 6명, 직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에 13회 24명을 지원했습니다. 직원 화합행사 및 취미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욫놀이 및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지원했으며 상반기 직원체육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직원들 취미동호회는 13개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해외배낭연수 하반기에 4팀에 19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전직원 합동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가 체육주간이기 때문에 그 체육주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현재 저희는 국제교류는 미국 노쓰리틀락시, 일본 키미츠시, 중국 호북성 함령시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는 전북 무주군, 충분 괴산군, 제주도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의왕시 대표단이 중국 함령시에 우호협력 협정서 체결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전북 무주군에는 반딧불 축제를 각 동별로 방문해서 교류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괴산군하고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국 노쓰리틀락시와 제주 서귀포시에 청소년 홈스테이를 지원하고 중국 함령시 대표단을 9월에 한국에 초청할 예정으로 지금 중국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했고 전직원 기록물관리 교육을 216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중요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대상자와 6월 25일날 업체를 선정 계약을 마쳤습니다. 사업기간은 7개월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직원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0월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기록물 폐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복구가 불가하도록 물리적으로 파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민선5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 57개 핵심과제 중에서 32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25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진일정이 지연된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주례회의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표를 수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8개 과제를 추가로 완료를 하고 내년 임기 내까지는 추진 중인 모든 과제들이 수정한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덕원-서동탄 전철개설하고 판교-월곶 복선전철개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 교통대책 지역공약으로 선정되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 및 GB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수정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별 시민과의 소통을 하면서 생활 불편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한편,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제안코너 등을 통해서 130건의 제안을 접수 받았습니다. 단순건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수막 게시대 실명제 등 4건은 채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안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니까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 제안자들이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제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순 제안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개 분야의 정책자문인력풀 166명의 민간전문가들을 수시로 공청회나 용역보고회 등에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으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포켓의왕, 의왕 이모저모 등의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수혜적 행정 사전공개 등 수요자 편의의 정책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는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민선5기 3년 성과에 대한 시정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62.1%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의 ±2.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중앙부처, 그리고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설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수도권 교통대책 지역공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재개발 관련 제도개선 5건, GB관련 제도개선 12건,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방법 개선 등 3건을 건의해서 현재 해당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분권콘서트를 개최해서 우리시 사례들을 시장이 직접 설명해서 지방분권에 참석한 시민 모두가 분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였는데 우리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그린벨트 및 환경규제, 기업관련 규제, 불합리한 행정지침 등 행정 내부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3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해서 도입해서 특화발전 시켜 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직원 정책개발연구모임을 구성을 해서 현재 9개팀 45명이 정책과제를 연구 중에 있는데 9월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정책과제는 내년도 시책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원안 의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반영된 예산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경기도 추경과 연계해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추경재원은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삭감해서 현안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을 마치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열악한 만큼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지난 6월 5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어서 상급기관 의뢰대상 심사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이었었는데요 20억에서 40억까지가 자체심사고 40억에서 100억까지는 도 심사, 100억 이상은 중앙심사입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다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자체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하고 홍보관 사업은 자체심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고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3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20억 이상 청사의 신축사업하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은 도에서 20억 이상은 자체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심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 및 내년도 예산에 대해 신규 편성할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자심사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5월 동 지역위원 및 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및 시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8월중에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9월중에 전체 위원회와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3단계 심의를 거쳐서 참여예산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8월중에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재정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재정공시 내용이 좀 더 세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 된 내용대로 면밀히 작성해서 8월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연도별로 재정전망하고 투자 가용재원, 그리고 연도별 우선투자사업 등을 수립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재정균형집행은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 집행실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6월말까지의 우리시는 목표액 909억원중 98.9%인 899억원을 집행해서 지난해보다는 집행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재정규모는 도내 31개 시군중 30위로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시는 2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2,657억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이 46.8%고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의 의존수입이 53.2%로 의존수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포일2지구 및 내손e-편한세상아파트가 거의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자체수입규모가 증가할 소지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의 의존재원규모가 증가하여야만 재정운영의 숨통이 트일 수 밖에 없는 우리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연계한 각종 기준통계자료를 최신예 통계로 업데이트 하면서 우리 직원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작업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 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보통교부세를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국도1호부터 군포시계간 도로개설비 7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20억원, 왕송호수 주민편익시설 5억원, 바라산자연휴양림 조성 10억원, 경기삼남길 조성 4천만원 등 35억4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글로벌인재센터 건립비를 반영해주셨는데요 이게 한 57억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행안부로부터 한 10억원, 그 다음에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반드시 지원 받아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173개 국고매칭사업비로 339억원, 16개 광특회계사업비로 96억원 등 총 435억원을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 관련부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소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서 신청한 사업비 전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신청사업은 8월중에 하게 되는데요 도의원님과 체계적으로 공조해서 보다 많은 도비사업비를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매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부처별 핵심시책 추진사항을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별 실적을 기초자치단체 추진실적까지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내년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금년 9월말까지의 실적을 10월중에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부시장 주관으로 지난 4월에 1분기 추진실적보고회를 가졌고요 이달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해서 실적이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주관의 각종 공모에도 적극 응모해서 그동안 추진한 시정성과를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8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말에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였고 우리 시청을 가족친화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응모를 하였습니다. 10월경에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응모를 하고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대상에도 응모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조례 제·개정사항과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림으로서 정책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 의정비가 4.3% 인상 되었는데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10월중에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거쳐서 내년도 의정비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회에 상정한 조례가 14건 있었는데 2건이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 하셨는데요, 입안 단계부터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해서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06페이지인데요 9월중에는 법제처 법률정책관을 초빙해서 자치법규 입안요령에 대해서 유형별 사례중심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소송교육도 실시해서 직원들의 법무관련 업무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43건입니다.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17건, 행정심판 9건입니다. 올해 재결이 난 행정심판 5건은 전부 민원인이 낸 게 기각되어서 저희가 승소했고요 판결이 난 소송은 15건인데 이중 11건이 승소되었고 3건은 재판부에서 화해조정을 했고 1건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소송 1건은 수원시 경계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인데요 이 소송은 정부 법무공단에서 변호사를 수임해서 의뢰를 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설치의무는 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한 주택법 23조 규정을 시에서 위배했다고 해서 우리시가 패소했는데요 2심은 토지전문변호사를 새롭게 수임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1심에서 법리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받아내지 않으면 월암동 지역에 문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은 고문변호사가, 목요일날은 정책법무관이, 금요일날은 세무사가 해서 주3회 법률 및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번 개최해서 217건의 상담을 했는데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예산 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현재 회계현황은 20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결산검사를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를 했고 결산승인요청을 6월말에 했습니다. 앞으로 결산고시 및 재무보고서 공시를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심의위원회, 또 수의계약내역 공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또 하자관리 책임시공제도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전자테그를 활용한 물품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국유재산은 5개부처 3,040필지 264만3,347평방미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5,675필지 446만7,630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21필지 53억9,9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시의 수입은 8억3,825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잔여필지가 2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7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410평 규모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전액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13%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6월에 기본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12월달에 용역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준공이 끝나면 내년 3월에 건립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먼저 내손공용청사에 추경에 어떤 예산이 들어갔느냐면 에어컨 실외기 방음차폐시설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그걸 해줬는데 그게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걸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청계종합복지관도 옥상에 그런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한다고 그러면 아예 미리 차폐시설을 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오우선 네. 그 건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아마 건물 여건상 지금 내손공용청사하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좀 다른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청계도 바로 앞에 길 건너가 바로 다 아파트단지거든요?
○회계과장 오우선 건물의 규모나 실외기의 규모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로 해서 주민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자 이 얘기고요,
○회계과장 오우선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쭙는 사항인데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고 업체계약을 하든지 사업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관내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계약심사제도는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계약 관련 법령에 맞는지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동일한 조건이고 이렇게 되면 관내 업체의 물품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내 업체에 주는 게 우리시 세수 마련도 마찬가지고 우리시한테 득이 되지 관외 업체에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항을 이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건지,
○회계과장 오우선 저희가 수의계약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관내로 제한을 해서 전부 관내 업체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시 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선 구매한다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보면 이런 큰 공사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관내 업체는 거의 없고 거의 관외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쪽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사금액의 점수의 몇 프로 내에서는 관내 업체한테 어느 정도 특혜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번 저희도 검토해볼 테니까
○회계과장 오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제가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조례로 정해서 그런 관내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항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하셔서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223쪽 기업지원과 소관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융자규모는 400억원으로 관내 6개 모든 은행과 협약을 1월달에 체결해서 1월달에 공고를 내고 6월초 현재 50개 업체에 142억원을 융자해줬고 이제까지 이자차액보존금은 1/4분기에 159개 업체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3% 이자를 2억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계속해서 융자를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은 경기도 융자 규모는 1조원인데 저희시는 4,400만원을 출연했고 그동안 251개 업체에 46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은 앞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담보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사업자나 중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3억을 출연했고 2013년도 지원실적은 5월말 현재 중소기업 4개 업체에 5억원과 소상공인 25개 업체에 4억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및 디자인개발사업 지원은 총 예산액이 7천만원이고 1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지원실적은 18건에 3,900만원을 5월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기업체 당 250만원 이내 부스 기본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 5월달까지 10개 업체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7개 업체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상은 성진지식산업센터에 총액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액 4,300만원을 가지고 옥상방수, 주차장 정비, 양변기 등 환경개선과 공업지역 안내표지판 10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업체 유치 및 생산제품 홍보책자 1,500부를 5월달에 발행 완료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단체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프로젝트 추진은 목표가 수정됐습니다. 기업체 유치는 903개 일자리는 18,620개로 조정이 됐고 대상지역은 4개 지역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쪽에 보시면 C2블록에 대해서는 내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해서 지난 6월 28일날 상량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C3블록에 대해서는 농협IT본부와 LH공사가 6월 28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토지대금까지 완불을 했습니다. 토지대금은 총액이 571억이었는데 5.5%를 선납 할인 받아서 567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향후 농협IT본부는 7월중에 설계시공입찰을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고 9월달에 입찰자 선정을 해서 금년 중에 10월까지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LH공사가 토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과 면적이 결정되면 저희는 잔여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4쪽 하단부에 해태제과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235쪽에 에이엘티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4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5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에는 4개 회사들이 준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36쪽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100키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338개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품질관리 및 가스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유소 단속이라든지 가스시설, 승강기시설 정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그동안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라든지 물가동향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상반기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와 소비자단체 2개 단체 육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와 상반기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추석절 대비 상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사법기관과 특별 집중단속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타 시군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업종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계획 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더 많은 더 좋은 지역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취업은 1,297명을 6월 10일 현재 했고 구직등록은 2,8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10회 운영 등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정과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채용박람회도 10월에 하고 연말에 한 번 더 해서 2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규모 채용박람회는 매월 지원할 계획이고 취업 프로그램도 매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42쪽에 생산적인 공공일자리 추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 설명 드렸듯이 하반기에는 배로, 지금 현재 40명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을 100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월 15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먼저 C3블록 농협IT단지를 유지하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활용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면적이 3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R&D 첨단산업단지로 해가지고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이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2004년도, 그 이전에, 지금 의원님들 임기 이전에 발표를 하시고 그 임기 이전에 이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지금 모든 경기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R&D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 이전에 오래된 목표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부지는 이것은 그전에 그냥 계획된 구상이고 과장님 말씀은 어떤 사업자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내가 이 땅을 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게 우리시에 타당하고 맞는 거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 토지의 이용방향에 대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는 이게 6월달에 매각공고를 낸다고 그랬었는데 매각공고가 났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아직 안 났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직 안 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구거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국토부부지, 안양시 구거부지 해가지고 구거부지를 전부다 매입하고 그러고 단일필지화 하는 과정, 매각 전 단계 준비과정을 해왔습니다.
전영남 의원 공부정리를 지금 하고 있군요?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공부정리 완료됐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의뢰를 한다고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영남 의원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감정기준에 의해서 매각공고 내고 그러는 건가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매각공고가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 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병서 안녕하세요? 청소위생과장 김병서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63억 서있습니다.  쓰레기는 1일에 맨날 치우고요 환경미화원 교육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면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면차를 하나 교체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권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에 37톤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데이 운영은 저희가 설이나 이런 때 동에서 치울 필요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날을 잡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날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왕송호수에서 큰 행사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건 아나바다하고 쓰레기 취약지, 도로환경감시단을 위촉했고 도로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의료시설, 세탁소, 카센터 같은 데가 38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폐기물 배출하는 것하고 처리를 하는 것을 감시하고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저희가 작년 8월달부터 시행해서 전국에서는 금년 6월부터 시작하고 있고 저희는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RFID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별로 없고 하여튼 아직도 좀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독려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는 재활용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금이 1년에 2억3,900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을 마대가 7분류가 있고 5분류가 있는데 저희가 선별해서 판매금액이 1년에 2억3,9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은 저희가 37개를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9억인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술공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공모 지침을 금년 7월말까지 해서 공고 및 접수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1년에 4억9,500만원 지원해서 음식물하고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하장은 저희가 포일2단지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다가 1년에 2억9,500만원 줘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숲속마을2단지하고 5단지는 현재 9월달에 인수해서 여기 인수가 되면 전면적으로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년으로서 금년 말이 끝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10월달에 다시 재편해서 금년 말에 다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은 저희가 현재 음식점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감시원을 44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음식물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인데 감시원을 수당을 줘서라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업소가 저희가 46개소인데 금년에 신규가 2개소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5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50개 중에 30% 범위 내에서 15개소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포장용기라든지 종이팩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식생활은 학교 주변에 인스턴트식품 같은 것, 79개소였는데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식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늘쉼터 운영 관리는 저희가 2010년 3월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 봉안담이 지금 현재 442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장이 79기가 들어와 있고 수목장이 9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 연도별로 보면 거의 50%씩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위생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254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추진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39억원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기술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술공모는 어떤 방식입니까?
○청소위생과장 김병서 기술공모는 음식물하고 선별장, 그 다음에 건물을 시공하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술공모는 컨소시엄을 받아서 음식물, 선별장, 시공사 이렇게 컨소시엄을 받아서 그 분야별로 전부다 책임을 지고 한 업체가 통째로 전부다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나중에 통째 인수를 받는 겁니다. 완벽하게 된 시설을 가지고.
전영남 의원 그러면 지침서를 7월말까지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고 그럼 그 업체가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이 됐든 재활용선별이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간에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기술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응모를 하는 거네요?
○청소위생과장 김병서 저희가 심사를 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택된 최고 점수를 받은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내용적인 설명을 또 부여해서 다시 모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기술공모를 이게 하는 게 이게 옛날 일반 이런 건축물 같은 거면 그냥 우리가 설계해서 주든지 설계업체에 맡겨가지고 공모해서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해야지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거기에 또 진짜 이 기술력이 사업에 맞는 기술력인지의 공정성 이런 게 확보되고 할 수 있는 검증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위생과장 김병서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부담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시고 처음에는 기타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 따로 선별장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술공모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저희가 철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전문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시가 그 이상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게 안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럼? 그런 것은.
○청소위생과장 김병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거기서 점수가 제일 많이 받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게 되죠.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공모지침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라고 할지 이런 것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 기술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정말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상한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이 사업이 잘못 되면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것은 잘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김경선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96년 이후 취득된 농지에 취득목적 이행여부조사를 연1회 하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등 4개 단체의 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로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18개교, 학교우유급식지원은 13개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20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와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7명,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89명,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40농가, 그리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수당을 43명에게 지원하여 농촌소외감 해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경관조성과 특화농업 육성입니다. 초평동 월암동 연꽃지와 우렁쌀 2개소를 육성하고자 약1,500평에 연꽃지, 그리고 우렁쌀 특화농업단지에 유기질 비료와 우렁종패를 공급하고 건조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참고삼아 어제 현재 우리 연꽃지에 연꽃개화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지금 만개가 되어 있고 우렁종패는 이렇게 우렁이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낳는 우렁이입니다. 그래서 벽에 뻘겋게 붙어있는 게 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 포기 사이에 알을 낳고 잡초를 취하게 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서 쌀소득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150농가 유기질비료 8만800포, 토양개량제 공급, 화훼농가 상토지원, 못자리 상토지원, 보행관리기 보급 20대 등 농업인 생산자단체 보호 육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입니다. 3개소의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145가족에게 분양하였고 상자텃밭 보급 15개소 200세트, 도·농 교류를 통한 소비자교육과 화훼농장을 연계한 생활원예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27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을 월 4∼5회 실시하고 가축예방접종 1,825두,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농가채혈을 실시하였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에 임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20명을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GPS 산불신고단말기를 활용한 관제시스템 운영과 산불진화 민간임차헬기를 4개씩 공동으로 임차 운영하여 금년도에 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산불조심기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을철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 55㏊ 분량으로 조림사업 25,681본,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참나무시들음병 벌채 및 훈증 6,488본을 처리하였고, 하반기 정책숲가꾸기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바라산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학의동 소재 도유림 208㏊중 37,246㎡를 임대받아 건축 연면적 1,372㎡를 11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건축 중입니다. 방문자 안내소, 숲속의 집, 테마등산로, 산림휴양관, 데크야영장 등으로 운영계획이며 총 19개의 숙박시설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율은 43%로서 전국의 자연휴양림과 경기도 수목원, 도립공원, 숲체험시설 등을 기획경제국장님과 많은 곳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휴양림 조성 공사 준공은 당초에는 금년 12월이나 지난해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등으로 준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지적해주신 단순한 숙소 개념에서 교육, 체험 등 힐링을 겸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추구하고 있는 숙박위주 체계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어제 현재 공정율은 43%로서 이것은 숙소관이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뒤의 사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 6개 산에 연간 100만명 이상이 등산로를 찾고 있습니다. 바라산 개장에 맞도록 산책로 경관 조성공사로 식재를 진행 중이며, 모락산 팔각정 아래 철계단 철거 보수, 백운산 데크계단 설치를 진행하고 덕성산 일원 장고개 구름다리를 15억원의 예산으로 개통하였습니다. 향후 훼손된 등산로의 복구 등 등산노선의 체계적인 정비로 등산객의 산행 안전확보 및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바라산 임도 주변의 녹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내에 약 90.8㎞ 구간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목계단, 배수로 정비, 풍도목 및 위험수목 제거, 편의시설 정비,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 배포와 등산로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 보식, 6개소에 먼지털이기 및 9개소의 계수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주요업무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지금 등산로에 먼지털이기가 있죠?
○농업산림과장 김경선 네.
조승재 의원 내손동 계원대학교 후문에도 먼지털이기가 있어요. 그죠?
○농업산림과장 김경선 네.
조승재 의원 거기 도로변에다 설치해가지고 털면 도로에 몽땅 들어오는데 그거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김경선 옮기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차폐식수 정도가 가능한지 해서 먼지가 도로 쪽으로 안 날아가도록 한번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네. 도로변에 바로 있어가지고 털면 인도에 튀어나가 가지고 인도가 지저분하거든요?
○농업산림과장 김경선 네. 가림막 같은 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네.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김미덕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부의장 조승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장님께서 급한 일 때문에 외출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도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특구 지정 및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입니다. 철도특구를 지정하여 부곡지역에 집적화 된 철도시설을 기반으로 특성화 된 발전을 도모코자 레일바이크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의왕 철도특구는 부곡동 일원 2.53㎢를 지정코자 합니다. 철도특구를 세분화 하면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철도특구 브랜드화 사업인 철도공원, 철도의 거리, 철도축제 등이 있으며, 어린이 철도학교 및 국제철도 연수센터 인재육성사업과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6월 30일에 철도특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레일바이크 설치가 호수횡단을 지양하라는 재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2011년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레일바이크사업 타당성 검증 및 또한 조류 생태보호방안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시민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1월 22일에는 수원·의왕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달에서 2월 28일 사이에는 행정절차인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3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에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찬성이 65.6%, 특히 부곡지역은 74.9%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특구지정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였으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소관부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지난주입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8월에 철도특구 지정 및 승인고시를 얻고 그 다음에 8월에서 12월 사이는 레일바이크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에 공사착공 해서 내년 9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군부대 조기이전 관련입니다. 내손동 산 119번지 일원에 39만1,800㎡로서 자연녹지 일부와 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식 부대명은 육군51사단 제167연대 3대대이고 주로 예비군 훈련장 및 군부대 유격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기이전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9년도 7월달에는 군부대 용지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했으며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였고, 또 국방부와 군사시설 재배치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2012년도에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정식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군부대 조기이전 조건으로 대체부지 마련 및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검토하겠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군부대 국방부를 또 방문하고 또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공문을 보냈고 조기이전의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군부대는 2020년까지 예비군부대 통합운영방침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전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타 지역으로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 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격장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극기훈련장이라든가 서바이벌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부지활용과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공기관은 2개소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달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었습니다. 당초에 교육연구시설로만 되어 있는 것을 1종 일반주거 내에서 할 수 있는 허용용도를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에 대한 매수세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조속한 부지매각을 유도하되 우리시 재정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달에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 28일에는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최종보고회를 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6월 18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공청회 때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민의견 및 관계부서 의견청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 18일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4월 12일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으며 5월 3일에는 평가결과를 보고하였고 5월 22일에 계약 체결해서 5월 23일에 용역착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5월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완료하여 올 연말 12월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내년도 2월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7건이 있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지금까지 4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도 사전협의를 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 관련입니다. 내손동 625번지 일원에 19,544.4㎡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3일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승인을 받아 동안양변전소가 옥내화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0일에는 한전한테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옥내화사업 이행을 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에 3회에 걸쳐서 옥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한전에서는 5월 24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업체에서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7월경에는 제안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인 한전으로 하여금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도화 하고 실시설계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행위허가건에 있어서 건축 15, 토지형질변경 18, 물건적치 등 기타 9건 해서 42건의 행위허가가 있었습니다. 보전부담금은 1건에 233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18건 하였으며 제도개선 건의를 10건을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4개 사업이 있는데 왕송호수공원, 청계체육공원, 백운호수 근린공원, 한국철도기술원 4건이 있습니다. 이중 왕송호수공원 변경관리계획은 지난달  6월 20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도 잘 통과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민지원사업 2가지 사항이 있는데 생활편익사업은 손골2취락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2억6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이 도로는 관계부서에서 7월말까지 보상해서 9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은 3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곡동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또 새우대천 소하천정비,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 3건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사업으로서 포일2지구 숲속마을 여가녹지사업이 국비 5억이 지금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이 손골2, 또 여가녹지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법령은 적극 발굴하여 국토부 등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상지도첩 제작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 제작된 영상지도 위에 주요도로명, 주소, 지번도, 행정위치지도를 구현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영상지도첩으로는 300부, 동별 관내도는 6개 종류, 행정지도는 1천부, 전자지도 CD는 500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0%이고 제작된 영상지도첩 및 동별 관내도, 행정지도는 관계부서라든가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승재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국토계획이용 효율화방안인가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린벨트의 negative 해가지고 시설물을 안 되는 것만 정해놓고 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준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가 해당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어제도 또 신문에도 보도된 게 있는데 저희가 제도개선을 우리시의 맞춤형으로 한 것을 개괄적인 그런 것은 저희도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의 맞춤형식으로 해가지고 제도개선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영남 의원 그게 발표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구체적인 것은 더 세부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승재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보충말씀 드리는데 지금 우리GB지역을 우리시에서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GB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근 한 40여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재산상에 아주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걸로 봐서 GB지역의 주민들도 그러한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좀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고, 맨 앞에 철도특구지정 및 레일바이크 설치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2007년도에 해외연수를 일본 큐슈 유후인마을, 일본에서 마을만들기 성공사례에 큐슈지역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수사례가 유후인마을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만들기에 일본에서도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일본의 학자들도 연구논문을 5명이 썼고 한국의 학자들도 2명이 연구논문을 쓴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발체를 해서 사전에 예비지식을 가지고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유후인 역사가 후쿠오카에서 어린이열차가 유후인역까지 와서, 어린이열차도 아주 어린이들이 좋아라하게 아주 예쁘게 열차를 만들고 유후인역도 기차와 같은 그런 모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아주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사업내용에 보면 철도특구 브랜드화사업, 철도공원, 철도거리, 철도축제, 이런 거하고 어린이철도학교,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사업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왕역사도 의왕이라는 우리 시의 이름으로 역사명칭까지 우리가 변경을 했는데 그 역사 자체를 지금 거기에서 초평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육교, 이러한 것을 지금 노후화 되어서 코레일 측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군포시하고 우리시하고 힘을 모아서 새로이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육교를 새로이 할 때 그냥 단순히 캐노피만 설치해서 비가림만 할 것이 아니고 열차 객차모형으로 그 캐노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나 열차 여객들이 통과하면서 아, 여기가 철도특구로구나 이러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해보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후인 역사와 같이 예쁜 증기기관차라든지 이런 역사를 좀 아름답게 꾸며서 아, 의왕이 철도특구로구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걸로 알고 또 가장 심한 것은, 사실 녹색환경과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녹조가 심합니다. 김과장님도 거기 사시니까 알겠지만 수질개선 해놓지 않으면 한번 와서 보고 물 썩은 것 보면 두 번은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 과끼리 협조해가지고 레일바이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승재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손골2취락도로 개설공사를 받아오셨고, 내년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초평동 취락도로 개설공사 정도는 받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3개를 신청을 하셨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김상돈 의원 왕곡동 105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이것은 왕곡동 마을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왕곡동 안 마을?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정확한 왕곡마을, 왕림마을,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세대를 공급해주려고 합니다.
김상돈 의원 왕곡동 마을은 도에서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까지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도 예산으로 결정된 것을 굳이 이것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초평동 새말 취락도로 개설공사나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의원님 이것은 도시가스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어 있고요, 새우대천은 2순위, 이게 우선순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중복이 되고 그랬다 그러면 도에서도 아마, 도에서 이것의 점검을 확인을 7월 17일날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우선순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차례차례 우선순위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꼭 하나는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도시가스관이 한 네 군데가 결정이 됐는데 왕곡동마을에도 절반 정도 이상 올라가는 구간까지,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선근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기본계획상에는 15개소였었는데 이번에 2개 지역이 추가가 되어서 17개소가 됩니다.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소가 새로 신설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는 내손마구역과 부곡마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부동산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가 주민동의율을 거의 75% 이상 사전에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친환경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5개소의 개발면적이 약33만1,15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4월달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면서 그간 정비구역이 12개소가 지정이 되고 추진위 구성 13개소, 조합설립인가 7개소가 됐습니다만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2페이지에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 4월 30일날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12월 5일부터 아마 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쪽으로도 정책의 방향이 지금 국가에서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갈등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장 현안사항이 되는 부분이 지금 오전마구역 서해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 이전 관련건, 또 내손지역에는 지금 내손가구역, 나구역, 다구역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조정 및 중재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의재협 간담회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설사업 관리 CM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조합 사업추진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CM 도입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대한 개정관리도 했고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장안택지개발지구.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개발구역 9개소에 지금 약 2,700세대 정도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반 정도로 임대아파트비를 축소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천마을을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설계를 금년 안에 마쳐서 내년도에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도활사업으로 해서 10억 받았고 저희가 도비도 5억 정도 받고 내년에 사업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공원 조성 2개소, 주차장 조성 1개소, 방범용 CCTV설치, 마을안길 조성, 마을회관 개보수, 가로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되는 대로 추진내용을 계속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참여를 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확보 운영입니다. 기금 적립현황이 지금까지 약21억7,700만원이 조성이 됐고요, 집행된 게 약 10억1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11억6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걸 저희 조합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기금 대출을 요청을 했는데 금융업무로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서울시처럼 대한주택보증에 위탁 운영하는 추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대위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25% 이상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여를 제한을 하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를 해서 했고 얼마 전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CM 도입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합에 전문성이 부족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기술이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도시정비사업 CM도입 추진사항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지금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재협 간담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부곡지역이 얼마전에 CM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역별로 임원들이나 대의원 이런 분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위의 운영자금 대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 그것은 기본안이 8월까지는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 시행 조례,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려면 한 8월달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부의장 조승재 네.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건축민원행정서비스 사항 부분은 저희들 건축과의 민원업무 주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내실화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134개소의 특정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특정건축물 현장 실시를 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지금 현재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특정건축물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25건을 적발해가지고 6건은 자진정비 하였고 19건은 5,40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편의적인 단속은 지양하고 향후에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교육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88개 단지에 약35,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방범교육과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66개 단지의 100여명 동 대표자를 공동주택 관리교육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소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0개 단지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와 단지 내 도로보수 등을 상반기 6월말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21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주소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후에 하반기에 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도 10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시상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모범단지로 평가된 대명구름채아파트와 운양까치아파트, 모락산동문굿모닝힐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와 단지내 도로 포장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2013년도 모범관리단지를 신청을 7월에 받아가지고 10월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부분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하여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별로 현장 조사와 계측관리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수 보강이 필요시는 내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홍보를 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안전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의 마인드나 도시이미지 제고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관심의대상 건물과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미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천동 시외버스정류장 외 15건의 공공시설물과 일반건축물의 디자인을 관련부서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디자인 저해요소인 고천동 경수대로변에 쌍용레미콘 방음벽 가설울타리 디자인 설치안을 제시하였고, Re-Design 사업 시범지역으로서 구 고합부지에 가설울타리 100미터 구간에 시 홍보이미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 안전벨 개선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해서 의왕시만의 세련된 도시이미지 제고와 경관 디자인 저해요소를 발굴하여 미관을 개선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부분은 지속적인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대형공사장 건축물에 대한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7개 대형건물에 가설울타리 그래픽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도시미관이 공사기간 내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법상에 신고건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자를 정하지 않는 대상건물에 대해가지고 건축사로 한해서 무한돌봄 기능을 19개 건축사사무소로 순번제를 정해서 기초공사나 철근공사시 건축사가 현장 방문해서 무보수로서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상반기에는 신고대상 건축물이 없어서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적으로 계속 소규모 건물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손실 예방과 재능기부 확산을 하여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승재 설명을 들으신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개발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3개과와 사업소 및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